고태순 의원 발언

먼저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님부터.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3년간 참여자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사업에 3년간 예산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사업비 및 공기관대행 연구비 2017, 2018년, 2019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기금으로 인해서 해외·도내 연수를 간 지출내역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제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신청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및 자연장지 등 3년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8228억 6911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조 2851억 1139만 원보다 5377억 5772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17%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재원별 세입규모와 기능별 세출규모는 3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407억 46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6%인 545억 9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1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5017억 95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3%인 1553억 6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의 2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대비 성평등정책관은 6427만 원이 감소한 8억 761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안전실은 42억 9404만 원이 증가한 301억 3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은 215억 6205만 원이 증가한 2691억 8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8억 2025만 원이 감소한 1005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청은 30억 7166만 원이 증가한 140억 2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의 경우 24억 1352만 원이 감소한 162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9억 7851만 원이 증가한 216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억 4271만 원이 증가한 32억 7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주시는 913억 1706만 원이 증가한 7008억 939만 원, 서귀포시는 342억 3872만 원이 증가한 3451억 2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성평등정책관은 여성 창업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10억 원이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재난대응과는 재난구호기금 전출금 58억 4270만 원이 미전출 되고 있으며, 보건건강위생과는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20억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편성 되었고,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음식박람회 행사운영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30억 원, 아라119센터 신축공사비 23억 793만 원, 동홍119센터 이전신축 공사비 21억 6998만 원 등의 사업이 종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4쪽, 성인지예산안, 17쪽,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 22쪽부터 53쪽까지 주요 과목별,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총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1045억 5004만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34억 1725만 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기금 총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주요인은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액 도달로 전입금 58억 4270만 원이 미전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 69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증가비율은 11.53%로 도 전체 예산액 증가비율 10.17%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 신축 등 62개 사업으로 295억 1348만 원 중 건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비 등 시설비가 203억 3600만 원으로 신규사업비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직접적인 복지수혜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성평등정책관의 경우 2020년 총 세출예산 8억 7619만 원 중 보조 및 위탁예산이 5억 4900만 원으로 62.65%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안전정책과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71억 5533만 원의 경우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물량 500대 대비 1229대로 목표를 2년이나 당겨 추진하는 사유와 타당성, 수익성 등 타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계상하고 있는 제주 복지 이음마루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 9월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적극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으며,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피해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계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과목을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재해 풍수해보험 등 집행실적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동일 유사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상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용역 1억 원 등 일부 용역 및 위탁사업의 경우 해당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통계자료 활용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 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해 주시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나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앞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6604억 4400만 원으로 2019년 5916억 9100만 원보다 68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억 6000만 원,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5936억 800만 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6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2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691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62% 규모로서 전년 대비 2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39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주 복지 이음마루 리모델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등에 7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에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에 109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78쪽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45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5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3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 등에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92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0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지원 등에 30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 보호, 발달장애인 시책 강화 등에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등에 2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0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186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등에 7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 대응 사업 등에 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에 19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 전문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에 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 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 등에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31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25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등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에 3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등에 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결핵관리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지원 사업 등에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69쪽까지에 있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37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800만 원 등 총 18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 지원 55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 5000만 원, 예치금 15억 3900만 원 등 총 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서 70쪽부터 77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8억 2800만 원 등 총 24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5억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 등 총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78쪽부터 84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5300만 원 등 총 19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5억 5500만 원, 예치금 6억 9700만 원 등 총 1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5쪽부터 92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5억 7400만 원 등 총 21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7억 3300만 원, 예치금 6억 2000만 원 등 총 2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02쪽부터 11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7억 원, 예치금 6억 8700만 원 등 총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를 배려하는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목표로 복지제도 향상 및 복지시설 인력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친화 환경 조성,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 구현 등 제주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성평등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평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일순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우수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현성미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하여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박영미 보상과장입니다. 2020년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성진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편성은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 내실화를 추구하며 사회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감성 중심의 도민 문화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나눔을 통한 여성 행복 구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정책 실현을 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 이전에 각 실·과의 2020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봐도 결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고춘화 과장님! 좀 엉뚱할 겁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갑자기 왜 정책을 물어보는가. 그런데 앞에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020년의 예산의 방향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가장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잡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고춘화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합복지하나로’라는 제주형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을 제주형 정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크게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홍성희 과장님하고 강석봉 과장님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2020년도면 초고령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치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요양시설이 64개소가 있지만 치매에 대한 전담 시설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도립요양원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여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읍면마다. 그래서 기반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2020년도에 장애복지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장애 당사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삶의 질, 또 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부분들을 올해 사업 목표로 삼아서 특히, 세계농아인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국제수어통역사 유치라든가, 그리고 척수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동권에 제약이 많아서 이동권 관련된 바이크 지원,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들을 더 확고히 추진해서 도내 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서 보니 업무보고를 내년에 하더라고요. 예산 심사를 먼저하고 업무보고를 내년에 받는,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집행부에서 그 정책을 예산에 정말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2020년을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복지 예산이 제가 알기로 7000억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국장님,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 정책……. 제가 다른 부서는 정리를 안 했고요. 복지정책과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봤더니 복지정책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 두 번째가 저소득층의 복지 시책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정책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중에 단위 사업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앞의 것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은 이 빨간색이 다 감액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분보다 수눌음 정신의 복지 사업 추진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큰 덩어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2020년도 일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 그 금액이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의 복지 시책 강화가 정책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 사업에 무엇만 들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는 그냥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 지원, 의료급여가 대부분 차지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안에 수눌음 정신 안에 정말 사각 같은 소외계층 명절 위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우리가 얼핏 보면 정책사업에 저소득층 복지시책 강화를 증액했으니 증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 안에서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이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수가 없다, 언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에 많은 부분 예산을 분석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럴수록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50%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위원님 말씀은 일단 제가 공감하고요. 그 취지나 공감을 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걸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1만 원 상품권을 1인에게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설과 추석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1억 2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을 다 지원하고 보니까 9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빠짐없이 집행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98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으로 했고요. 증액을 1000만 원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명절지원금을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로 나눠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과로 이걸 다 배분시켰는데,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기존에 4000만 원 이상을 편성했다가 내년에 노숙인 시설만 담당하니까 400만 원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2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삭감이 아니라 그래도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만약에 이런 성격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족하다면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든 다 확보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타 과에 실질적으로 배분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1억 상당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작년에 설하고 추석 전달금은 약 980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억이라고 말씀하신…….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실·과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 일을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과에서는 본인 과 것만 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전체 거를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부분만 클립으로 끼워 온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상당 부분 삭감의 형평성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은 데는 많이 삭감되어 있고요. 목소리가 큰 단체는 어떤 부분에, 복지에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는 예산이 본 위원의 눈에 띄기 때문에 특정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모든 실·과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예산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계수 조정할 때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될 겁니다. 이 질의의 내용이 ‘아, 그래서 이게 삭감되었고 이게 증액이 되었구나.’라는 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안을 보겠습니다. 증액안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이게 증액안으로 상당히 많은…… 사회서비스원이야 그렇지만,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사회복지 정책의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라든가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통합복지하나로’ 연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내년에 ‘통합복지하나로’가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아까 얼핏 과장님도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구용역 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사회복지 정책에 큰 획을 긋는 발판이 되고 획기적인 해가 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한 국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진지함에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국장님 만나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많은 부분 이런 큰 것들을 국가사업부터 시작해서 제주형까지 가져오면서 거기에 손과 발이 되어서 이것을 내년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공무원들……. 두 가지, 비전과 공무원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년 2개월이 되었는데 결국은 도민 복지가 미래 시점의 도민 복지 향상을 우리는 논하면서 모든 무게 중심은 과거에 했는가 말았는가. 또 모든 지침 제도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과거 중심의 근거나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체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비워내야 미래 시점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는 미래 시점의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금방 다섯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장애등급제가 등급에 의해서 지원되던 게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되어야 되고, 그 전달체계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혁신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 제주도는 미래 시점의 아주 선진적인 것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사업과 예산과 프로그램들을 각 과별로 반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라고, 그 말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 예. 그야말로 저는 농담 반으로 임태봉 국장 만나서 벼락 맞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공감하는 바탕하에 우리가 뭔가 혁신적으로 해 보자는 그러한 결의는 공유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못한 건 질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2019년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은 2020년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각오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집행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고생하시고, 2019년도 고생하셨고 2020년도 파이팅 해서 잘해 보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의 배지를 빼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고생하시고 앞으로 더 고생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고마움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임태봉 국장님 만나서 벼락 맞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벼락 중에 가장 좋은 게 돈벼락인데…….

아니, 농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벼락인데, 국장님, 주무관님들, 계장님,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특히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포함시켜 주면 어고라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절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마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정확하게 어느 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6월 달쯤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벽에 부딪치거나 문제점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고요?

이게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주 일부의, 혹시 이렇게 포함되는 시설에 조금 다른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설 얘기를 하셨으니,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이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 중의 하나죠?

네.

거기에 지금 제주의 경우는 제주형 연구원의 기능으로서 연구 기능을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연구 기능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도 기존의 서울, 경기 등 복지재단도 사회서비스원과 결합되는 형태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 또 운영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도 저 역시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특정하면 제주연구원의 그 센터를 말하는 거 맞죠?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연구기능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주연구원 내에 있는 그 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제주연구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재단법인체로 갈 거죠?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마 특수목적법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는 말씀대로 재단법인이나…….

저는 재단법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올린 거 아닌가요?

아주 기초비용이 올려 있습니다.

자본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법인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출자·출연에 있어서 행안부의 방침이 출자·출연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일 경우에는 출자·출연을 허용하는 재단법인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의 사업 주체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법인체로 갈 때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본금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보조금관리카드의 사용액을 일정 비율을 수수료 적립금으로 해서 세입 조치하고 있죠?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지금 잘…….

이와 관련해서 고춘화 과장님,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춘화입니다. 보조 사업을 할 때 카드수수료 같은 게 세입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세입 해서 어디로 넘깁니까? 자체적으로 씁니까?

총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괄 세입으로 가 버리면 그 특정목적의 세입이 그냥 어디다 뿌려져 버리니까 어디다 뿌려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전체 세입으로 잡혀서 도 전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5조가 넘는 거기 어딘가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출예산이 어디 특정되어 있는 데가 복지 쪽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카드수수료…….

이 금액이 만일 1억이라면 이 1억의 금액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의 특정 목적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조금관리카드의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세입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그러면 이 금액은 저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위수가 1억 단위라면 저는 명확하게 예산계에 얘기해서 이것은 세출에 있어서 이 금액은 재단법인을 만드는 데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이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을 내년에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립 등기 수수료, 임원 채용 수행 경비, 홍보물 제작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1000만 원의 의미가 뭡니까? 1000만 원으로 이게 다 해결 가능해요?

일단 도청의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존치하는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의 출연에 대한 권고액이 있어요. 권고액.

네.

권고액이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본금 7억.

맞죠?

네.

7억이면 거기 출연금의 3%가 등기수수료예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는데 1000만 원을 가져서 하라? 이 1000만 원 가져서 등기수수료도 하고 임원 채용에 대한 수행경비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라?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존치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해도가 없습니까?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홀대합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주 강한 사업인데, 강력히 요구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협조해야 될 사업인데 고작 1000만 원을 계상합니까? 정부의 사업을 엿 먹이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추경을 포함해서 적절히…….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 고민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예산 책정을 한다고요? 이해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음마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더 늘었네요? 24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하면, 명시이월이 8억이에요.

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일정 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음마루 건물이 2004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다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건물 노화에 따른 비용이 꽤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BF 인증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 안 되어도 되지만 저희가 그 이상의 BF 인증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여기에 적용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17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램프 설치라든가 전용 화장실…….

그런 것들의 추가 비용이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든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12억 정도가…….

전에 제가 그런 요구를 했었죠. 1층의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 그러니까 BF를 넘어서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라. 그걸 받아 안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감안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을 포함해서 2∼3층의 경우는 BF 개념으로 가더라도 1층의 경우는 유기적 개념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음마루 조성에 있어서 설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연계해서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간기관에 이런 사업이 선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보니까 전부 관련돼 있는 사업비에 놓인 내용인데 이것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은 전화 한 통으로 주민들의,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라서 반드시 콜서비스 상담원은 필요합니다.

상담인력 필요한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거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포함해서 올렸었나요, 아니면?

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인건비는 배제시켰네요?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동하고 복지관에 민간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배치기준 그리고 역할, 기능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통합복지하나로”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에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따로 가던 것을 통합복지하나로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전달체계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 전달체계를 통합시키는 플랫폼 역할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시범사업 지역 동사무소 3군데에 배치할 건데, 동사무소에만 민간 전문가 5명을 배치하면 안 되니 동사무소에 두 사람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세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배치가 되고 복지관에도 배치가 된다?

예, 민간 대표기관에 배치를 해야 서비스 전달체계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개 동이죠?

예.

최종적으로 몇 개 동까지 확충할 예정입니까?

일단 시범사업 3개 동 결과를 보고 내후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신문상에서도 봤지만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요거 복지복지부장관과 직접 지사님이 서울에 가서 이 협약식을 하던데…….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까?

아까 전달체계, 일을 하는 체계가 통합이 됐죠, 민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일을 하는 정보가 통합이 안 되면 그야말로 무늬만 통합되어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행복이음에 의해서 주민들의, 사회적약자들의 그 정보를 핵심적인 기관들에 제한해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정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만 가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서비스를 받는 민간기관에서도 정보가 통합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만약에 안 받는 서비스도 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가 되어서 정부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복지부 장관님과 우리 지사님께서 공감이 되어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향후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난제들이 있어요. 그 난제들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풀어주겠다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한번 같이해 보자. 그런데 통합정보 하나로는 일단 개인정보 동의를 적어도 대상자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다 받고서 지금 할 겁니다.

예. 제가 적절한 단어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건 고민이 돼야죠.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또 그것 때문에 일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요.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 첫 질의는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도 들으면서 좀 더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죠.

예.

내용에 보니까 수수료 200, 임원추진위원회 300, 홍보물 제작에 500이더라고요. 이거는 홍보성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개소를 위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존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단 올렸고요.

그러면 존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렸다는 건 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1000만 원만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1000만 원을 요청드린 것입니까?

그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을…….

처음에 우리 해당 국에서 1000만 원을 예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이 예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삭감한 건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처음에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일단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과에서는 왜 그렇게 1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을까요?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현수 위원님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사업,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주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 사업을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세수 자체가 신규사업에 이렇게 증액을 일률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일단은 좀 예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눈치보기식 사업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눈치보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결국 해당 부서에서 어느 만큼 이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통해서 저는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했는지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고춘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이고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지만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우선순위보다는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나와 있고 국회에 이 법이 계류 중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범사업은 네 군데가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가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지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가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현장에 지사님께서 어떤 약속을 드렸냐 하면,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 이 사업을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다, 제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저도 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추진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명회에 오셔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으로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결국은 제주형으로 가자고 하는 시작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립이나 공공시설기관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가지원센터는 양 행정시에 한 군데씩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의 어떠한 발전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건으로 아주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서비스질적으로 문제 있는 시설·기관은 우선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과 보육시설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하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요. 공립과 공공시설이 들어온다 하는데 공립과 공공시설 중에서 문제 있는 시설을 우선 위탁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보육과 요양은 필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변경 없이 ‘제주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기능을 거기에 결합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주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사회서비스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사업,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이게 정부 정책과 민간서비스가 결합되는 모델에서 공공의 실질적인 실행조직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실행조직은 보육 한 영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공공의 실행조직화하는 이 영역은, 사회서비스원은 전체 그림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직체계라는 겁니다. 이걸 제주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제주형이라는 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의 실정을 잘 담아내는 게 제주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형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과연 제주형에 맞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걱정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공립의 보육이나 요양을 지금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본 위원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이런 분류 자체가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시설을 우선 위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기분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있는 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은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연구기능과 포괄적인 기능을 다 하는 곳에서 과연 보육을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육은요, 그냥 가계부처럼 운영해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지 플러스 교육서비스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흔히 하는 말로 가계부 잘 쓰는 사람이 아이들 잘 키우거나 아니면 가계부 못 쓰는 사람이 아이들을 절대 못 키우거나, 이런 절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게 현장에서의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그냥 눈치보기식으로 1000만 원만 달랑 올라와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예산, 사실 큰 예산 아니기 때문에 더 붙일 수도 있고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현장에서와의 발맞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도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각 과별로 예산편성에서의 편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복지정책과 예산 작년 대비 132억 8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 32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64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는 작년 대비 14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 분배의 정의가 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지현장이 차별되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예산의 정의를 위해서 골고루 분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인구절벽시대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둘째 아이 양육수당이라든가, 첫째 아이·둘째 아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혹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저출산 대응 예산들을 살펴보면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1억 5000, ’19년도에 1억 500, ’20년도 1억으로 감액되고 있고요. 조손가정 지원사업 이것도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상,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18년도에 5500, ’19년 4400, ’20년 3300. 점점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사업이 조금, ’18년 4300에서 100만 원 상향돼서 내년 사업에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조성 캠페인 공익방송 광고사업 2000만 원, 저출산 인구절벽 해소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 자체들이 대부분 다 동결되거나 또는 감액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아주 미미한, 1000만 원 미만의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저출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번 예산반영 시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면히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출산, 돌봄과 관련된 시설 설치라든가 나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 변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한부모나 조손이나 이런 데들은 아예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성과나 평가를 다 고려해서 그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아, 이거는 저출산, 출산 쪽에 뭐’ 일방적으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증액됐다고 해서 사실은 큰 금액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요. 감액됐다고 해서 아주 큰 금액이 감액된 것도 아닙니다. 전 그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목표가 뭡니까? 이번 예산 목표가. “모두를 배려하는 희망복지 제주 구현”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곳에 우리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세대들에게 과연 얼마 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어서 이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가, 저는 몹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위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큰 틀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포함한 유니세프가 지정한 10개의 기본권을 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근본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정책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나름대로는 연구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해서 그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정말 이거를 근본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사회서비스원 보육과 관련해서 중간에 좀 중단된 느낌이 있어서 혹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영역은, 아까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언론방송을 통해서 학대가 아주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미래시점의 공공보육 어린이집입니다. 미래시점의.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곳도 절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법인의 한 형태로 그냥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국장님,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니요. 국공립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을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서 선정순위가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도가 그만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동시에 져야 하는 부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만 관리가 되어야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관리가 함께 되어야 되죠. 왜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다른 곳에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그런 전달체계를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한국보육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 2개를 통해서 왜 국공립만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정완입니다.

이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책도 발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을 제작하면서 이거를 혹시 읽으셨죠?

깊게는 안 읽었지만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뤘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면을 좀 많이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센터를 건립하기까지는……. 기능이 아니라 목적과 역할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설치목적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계발,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질문은 또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문대, 2020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33억 정도 됩니다.

한 32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19년 올해 대비해서 약 1억 4271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했는지요?

저희가 센터에 LED 전등 시설을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7500하고, 교육장이 소음 때문에 흡음제 설치하는 것 1000만 원하고, 수장고에 좀 효율적인 진열을 위해서 수장대 설치 1800하고, 그다음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2200만 원 해서 이 정도 예산 1억 4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운영비, 운영비 관련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강사 수당, 교재제작비, 이런 부분에서 좀 증가했는데 제가 50주년 설문대 이 책자 발행하는 것 보면서 이거에서 좀 접목시켜 가지고 여성중추기관으로서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 좀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운영비에만 국한해서 증액됐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와서 듣는 얘기가 어쨌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 강화라기보다는 지금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현재 위치가 도 사업소 위치이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어서 아마 그쪽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성문화센터가 독립적으로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거를 하는 데 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쭉 몇 년간 그렇게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역량,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깊이 계획을 못 했고 예산 확보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여성회관으로서 여성권익 신장 목표로 ’69년도에 설립했는데, 이것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맞벌이로 우리가 전국 최고 1위를 차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사무실 한 칸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주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설립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여기에 맞는, 설문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50%라도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저희는 여성만을 상대로 한 건 아니지만 여성의 능력계발이나 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언론보도 자료에 낸 거 보면, 2004년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성센터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시급하다.”, 2004년도에 나왔던 이 자료의 내용을 지금 제가 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다음 2005년도의 보도자료에 보면 “제주 여성 상징성이 전제가 안 되고 있다.”, 또 2005년도에 한 거 보면 여성정치대학 운영, 여성 후보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능력 배양이라든가 기회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과 기능까지, 2005년도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과가 어떻게 있나, 여성문화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제주도 여성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사업계획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연과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해서 여성 능력 계발로 해서 멤버십 교육 과정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장님! 여성문화센터가, 물론 문화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 공간은 각 읍면동에도 문화공간들을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상징성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해 달라고 되어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그다음에 국제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그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국제 문화 교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전혀 없어요. 여성능력 계발이라고 하면 조리, 중국어, 체험, 쿠키 만들기, 스카프 염색 물 들이기, 그거 이 공간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봉사활동. 여성문화센터가 제주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제주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4개.

24개. 그러면 단체장들을 한번 다 초대해 가지고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제주 여성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하나 준비되어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 교육 운영 프로그램 실적을 봤습니다.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교육과정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수료인원도 ’10년도하고 ’19년도, ’18년도 보세요. 프로그램도 변한 게 없고 ’10년도나 여기 처음 설립할 때나 ’19년도나 지금까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기획전시실 운영한 거 보면 2010년도 6건, 2018년도 5건, 2019년도 2건. 거기 참석한, 함께한 인원들도 보면 2010년도에는 1만 7506명, 2019년도에는 상반기라서 5824명 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정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원하는 강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사실상 저희도 시대에 떨어지는 과정들은 일몰시키고 시대에 맞는 과정들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기획전을 네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만덕기념관이 있는데 김만덕기념관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국장님도 알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제주신화 상상갤러리, 여기도 교재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제주 신화, 그거는 제주 신, 이런 상상의 그런 갤러리 아닙니까?

신화가 딱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에 맡기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신화꾸러미를 제작했습니다. 꾸러미 제작을 한 걸 갖고 교재, 교구,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해 봤는데 시범 하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제작한 걸 갖다가 그냥 놔두기가 뭐해서 지금 27일까지 전시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세화중학교하고 금악초등학교 두 군데에 시범교육 나갈 예정입니다.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선생님들, 학교 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개혁할 방법이 없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이 책자를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정말 자료 준비는 열심히 많이 하고 여태까지 했는데 제주 여성의 대표성,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전시하고 스카프라든가 이런 소소한, 지역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담아 가지고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여성문화센터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50년 역사를 쓰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혁하고 앞으로 100년 후의 역사를 담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원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당장 획기적으로 일몰시킬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6군데 요양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간호 이런 데가 33군데, 총 11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민간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단 수가 단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분절된 상태로 서비스가 다섯 가지 영역의 재가 서비스가 있고 요양시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방법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말씀이십니까?

요양시설의 교구 구입 말씀이십니까?

노인요양시설은, 그러니까 양로원을 빼고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기능보강이나 처우개선이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개인 시설협회에서 그런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아마 거기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것들을 아이들 용구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질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돌려막기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일반 기금에서 연간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라고 그래서, 기금에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그런데 이게 기구라든가 이런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런 것은 기금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어서 답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노인분들이 앞으로 기구나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게 개인, 민간시설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특히 노인분들,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서 장비나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들이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위생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이것은 한번……. 지금 잠깐 임대 시 감염병 문제들도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하여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정책관님께.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지금 어떻게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죠? 검토는 누가 하고.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에 따른 사업과 양성평등 목표로 하는 사업 그리고 정책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어쨌든 성평등정책관이 생기고 올해에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 작년 대비 17.28%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가 줄어서 해당 사업 수가 줄어든 건데요.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의 총액은 300억 정도가 줄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양적 증가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렸던 성평등 지수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최종 보고에 보면 성평등 지수에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 수나 이런 거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점검이나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총액으로는 줄었지만 저희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의 말씀은 성인지예산의 비율은 줄었지만, 그리고 대상 과제도 줄었다 이거죠? 대상 과제도 줄었지만 정부의 평가기조가, 이러한 정량적 평가가 꼭 성인지와 관련한 것들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실 때……. 성별 영향평가 사업, 양성평등 정책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있고 성평등정책관이 있으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성차별적이거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성평등정책관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성인지예산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성별영향 컨설턴트의 한 사람으로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성차별적인 부분이 아닌가…….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여성이 체육 활동 참여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고,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이런 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으로 가는 것보다 환경적 부분의 성별 격차 원인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영향이 성차별적인 용어가 이렇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정책관님, 이 성인지예산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용어 선정들이, 성평등정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들이 다수가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우려점이 있거든요.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별 영향과 관련해서는 컨설턴트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과 관련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1 대 1 면담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작성할 때 검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쭉 보면 우리 의원들의 사고도 이렇게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112페이지 보시면, 일단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없는 게 태반이고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과의 애로사항을 막 올렸어요. “성인지 관점을 고려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나 자문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축제 추진 담당자 등이 성인지 관점을 감안할 수 있도록 축제 컨설팅…….” 이게 과의 애로사항을 성인지예산서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으로 올라오는 거랑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아예 없는 게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본예산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렇게 추경 들어오면 제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예결위원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고려해서 성인지 결산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 이행 점검을 더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성인지 컨설팅, 그래서 이번에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 예산이나 축제 부분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보다 저는…….

어쨌건 저희가 성인지 컨설팅 부분을…….

컨설팅 부분에 대한 이런 페이퍼를 하나 만들 때는, 어쨌든 이 페이퍼는 도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존심이고. 성평등정책관이 생김으로써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성인지예산서가 정책관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별반 다름없이 올라오면 그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 꼭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일자리가 성평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넘어갔죠?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평등정책관에서 이 사업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개 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6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자리나 권익하고 좀 분리하시라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러면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가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인큐베이팅에서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인큐베이팅을 뛰어넘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뛰어넘어서 사회적기업까지도 어떤 부분에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큐베이팅을 다른 것도 해 보자. 그게 뭐냐 하면 노인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어떤 부분에 일자리와 관련한, 창업과 관련한 부분에 더 사각인 여성에게도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확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입니다. 이게 꼭 어떤 기업 형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러한 기업 형태도 중요하고, 특히 약자들은 기업 형태가 아니라 1∼2인 소창업 형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협동조합 형태와 한두 사람의 창업 부분까지 확대해 볼 생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으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거면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앞으로 더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각 실·과마다 추진해야 되는 역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이라 그러죠?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실·과에서 더더욱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한방 난임과 관련한 것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도가 100만 원이고 한의사협회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예.

예.

도에서 100만 원은 현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의사협회에서 주는 50만 원은 뭡니까?

이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내놔서 하는 개념보다는 한약에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약재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만 원은예?

예. 그렇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약재를 한의사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5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제가, 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찾지 못하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상자 선정.

지금 현재 한의사회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관에서 1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의료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대상 자체가 난임인 분들, 만 44세 이하의 난임인 분들이기 때문에 문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 사업 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소관 부서는 보건건강위생과입니다. 또 하나, 사업명을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한약재가. 아, 예. 감사합니다. 출산여성 한약 지원. 그 유사한 사업이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난임이고 출산이고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한의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한의약이 난임이나 출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의사협회보다 우리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병행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해야,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약재를 사용하는지 지금 도에서 있는 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 한의약연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한의약연구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소관부서 좀 정리해 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고요. 단지 대상자 선정은…….

예, 선정에…….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아마…….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빨리하는 이유는 빠르게 빨리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국장님, 원래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도민안전실도 그렇고 복권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다른 기금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장애인복지기금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서 예산이 안 되어서 기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안 됐다 이겁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기금을 신청하신 겁니까?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기금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기금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선정위원회에 가면 집행부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막 크게, 왜냐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을 만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거나 또는 선심성이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금으로 다 오다 보면 정말로 기금으로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힘을 실어줘야 할 당사자들한테 그 기금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금으로서, 특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은요, 그 당사자들이 있는 데에 더 많은 게 가야지, 이런 연구용역비가 올라오는 것은 기금의 목적, 왜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하게 특별회계처럼 기금을 만든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저는 강하게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등급제 폐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에겐 이거 아주 실질적인 정책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안 됐으니 일단 급한 대로 적극행정을…….

아니요. 기금은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논의해 볼 거고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거고.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금은 우리 의원들이 다 삭감해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합니다. 왜? 기금은 절대 의원들이 가져가지 않는 예산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도민들도. 일반회계는 어떤 부분에 ‘의원들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저러나 보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기금은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 저는 그래서 기금을 더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기금은 기금답게, 집행부도 기금은 기금답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예.

복지 이음마루 리모델링,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서귀포의료원 기숙사 리모델링,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증축,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단가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서 “단가가 제각각입니다.” 하면 우리 국장님은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소관의 모든 공공건물은 다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의시설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단가가 제각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마 조달청에 근거한 평방미터당 단가계산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예산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도 전문노인요양시설이냐 그냥 일반 시설이냐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차액은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좀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이건 어떤 부분의 증축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는 됩니다. 총사업비에서 리모델링비를 면적공사당 전기공사 이런 걸 다 배제하면서 한번 단가를 계산해 봤거든요. 1평당, 노인요양원은 증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축 단가와 비슷한 게 복지 이음마루 리모델링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기숙사 리모델링입니다. 가장 적은 게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이거든요. 이게 단가의 앞자리가 다 달라요. 이만큼 평당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국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이거와 관련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누구…….

국 자체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건축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건축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연결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다 다르게 나옵니까? 지금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앞자리가 다르다는 거에서, 저는 뒷자리가 몇십만 원짜리가 다른 거는 그래도 나은데 앞자리 백단위가 다르다는 거는 상당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과의 소통도 그렇지만 부서와의, 건축부서와의 이게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평당이 다른 거는 예산이 잘못하면 부풀리기 예산도 되고, 어떤 부분에 너무 적게 와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고 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정말 많이 오거든요, 추경에. “우리가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러면서 오는데, 내년에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물론 설계비가 1억 이상을 검토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되고 우리 제주도도 할 거니까 이 부서를 모든 실·과에서 이용하는 걸로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국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전문성이 없고, 그 과에만, 건축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총괄건축에 대한 부분에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단 복지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의 크기 또는 그 들어가는 입구의 경사도 이걸로 인해서 평당 구별이 다 다르거든요. 충분히 이건 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위원님, 이 부분은 골격 자체, 기본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지적과 같은 데서 이거를 사실은 설계 공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모할 때 똑같은 이러한 방도 방음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단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복지와 관련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준 매뉴얼을 만드시고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니 이거와 관련한 것들을 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기숙사인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평당 400이 넘는다는 거 상당히 고민하셔야 돼요. 기숙사는 그렇게까지 넘을 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십사 하는 거고요.

예.

딱 두 개만 하고 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고 아예 끝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전 두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홍보 동영상, 이것도 홍보 동영상인데요. 홍보 동영상도 산출이 다 제각기입니다. 특히 어느 과라고 딱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보건건강위생과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홍보 사업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은 예산이 사업비하고 홍보영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과에서 비해서 성평등정책관이라든가 설문대여성이라든가 자치경찰단 홍보영상까지 제가 싹 비교해 봤는데, 여기가 홍보와 관련한 동영상 제작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 감안해서 이거와 관련한 것도 향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사업.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성평등정책관이 있으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홀로 사는 여성이 많은데 이 정도만으로 될 건가라는 우려점이 있지만 앞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하는 말을 하고요. 정책관님, 행정부지사 밑에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희 도시디자인단도 있고…….

아니 아니, 여성과 관련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평등정책관이 저는 행정부지사 밑에서 우리의 위상이나 이런 걸 정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관을 대변해 줄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아동청소년과는 오로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거든요.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과의 답변을 국장이 하면 성평등정책관의 답변도 행정부지사가 여기에 앉아서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한 번이라도 성평등정책관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고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 성평등정책관이라는 조직이 전국에서 알다시피 처음 만들어졌고 전 실·과를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때로는 외롭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받습니까, 그러면?

네, 저희는 지금…….

동력을 받습니까?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여성’만 빼고 성평등정책관에, 행정부지사에 과 2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성평등정책관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빼서 우리가 여성국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과 2개를 행정부지사님 밑으로 하면 여성과 관련한 거를 좀 외롭지 않고 더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과가 가면 여기는 보건건강국이 도민건강국이었는데 아예 보건건강위생과에 과를 하나를 더 설치하면 훨씬 이게 힘과 레벨과 업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1년 내내 했던 게 “업무조정 하십시오.” “업무조정 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각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2020년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훨씬 일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에 이어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증축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가 예산에 잡혔는데…….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축 사업비는? 설계비가 올라와 가지고,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안 잡히면 설계비는?

추경 등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증축, 이 공사가 필요한 겁니까?

보조공학이 우리가 단편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보조공학은 사실은 개인별로 이게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착용하고 체험하고 운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공간이 전시도 필요하고 체험공간도 필요하고 수리 제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은 장애인 재활공학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보조공학기기센터는 하여간 선진적인 거를 연단위로 이걸 계속 교체해서 전시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센터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개인입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합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증축 공사비가 얼마 예산이?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되죠?

예.

18억을 법인에다 다 투자하실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죠?

증축비를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지원을……. 그러면 만일에 이 법인이 해체됐을 경우에는 증축비들은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후임 법인이 이제 운영해야 될 것이고.

후임 법인이 운영. 혹시 실적을 보셨어요? 장애보조공학지원센터의 실적. 3년 동안.

예.

보셨죠? 기간, 행사, 전시, 체험, ’17년도에 7건, ’18년도 7건, 그다음 올해 6건. 그다음에 상담횟수도 ’17년도나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 별 상이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많은 상담 건수가 늘어났거나 이렇게 했으면 증축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문제인데, 또 보조기기 다시 쓰기는 ’17년, ’18년도에는 전혀 건수가 없었고 올해 다섯 건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기기 학습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급여형태로,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달단계상 지금 사실은 전시, 체험, 경험,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거나 여기가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이렇다 그러면 건물을 증축하는데,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건물을 증축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난이하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과연 평당 얼마 들어가는가, 방금 해 보니까 818만 원. 800만 원 정도면 일반 브랜드 있는 아파트 신축과 맞먹습니다. 이거는 상가형태거든요. 아파트 정도면 아파트에 모든 가구가 다 들어갔을 때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평당 800만 원이 나왔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

아마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에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아까 기숙사도 평당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은 아마 평방미터당 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있는 공무원에게) 평방미터당이시죠?

그러면 지금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하고 보조기기 지원센터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차이가?

그러니까 지원서비스센터는 보조공학기기에 맞춰져 있고요, 보조기기센터는 그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잘 맞는지, 필요한지, 또 이게 어떠한 게 문제가 되는지 개인별 사례관리로 좀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례연구와 관련해서는 그 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금 많이 고민해서…….

이거는 한 번 더 국장님…….

예, 직접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이 증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정말 필요한 건 맞습니다. 또 현재 최근 3년 동안 그걸 해 가지고 정말 포화상태이거나 했었으면 뭔데, 국장님, 심도 있는 고민…….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해 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계산이라고 하셨습니까?

대상. 교육 대상, 예방교육.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 특히 약에 대한, 자꾸 잊기도 하고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어르신들하고 초중고,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해 본 게 있습니까?

하여간 오남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동, 중고등학생, 성인 오남용은, 지금 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은 다 부모님 손 잡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대상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라든가 또 외국인이 지금 제주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끔 교육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더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이 왔더라고요. 쭉 봤더니 ’1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참여자가 계속 저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왜죠?

일단 금연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된 서비스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다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사실 금연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 좋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아직 판단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금연과 관련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금연벨 설치 사업이라고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육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있나요?

일단 이렇게 다중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는 벨의 위치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적으로 금연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방적 효과가 있다?

예. 금연벨이 설치돼 있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 내에 금연지역이 824개소인데 지금 한 5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버스정류장, 밀폐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들입니다. 일단 실시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설치가 되면 비상벨을 눌러야 비상벨에서 금연과 관련된 홍보안내가 나올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말을 못 하니까 벨을 눌러서 벨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순간에 그 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래서 약간 5초에서 10초 정도의 인터벌을 둬서 누르고 슬쩍 자리를 옮기시면 누가 누른지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다음 버스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꼭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벨이 있다라는…….

아니요,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육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물론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곳에는 저도 아주 세세한 평가를 내릴 순 없으나 단지 굉장히 누르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금연벨 사업을 통해서 서로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분위기만 머쓱해지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 금연벨을 눌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집중될 것이고 만에 하나 부득이하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는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게 누가 누르기 전에 센서가 있어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안내메시지가 나간다는 방식, 뭐 이렇게 좀 발전할 수는 없을까. 이게 누가 눌러서만이 그렇게 된다면 누른 사람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그 공간이 금연지역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사실 누른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것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금연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자동안내가 된다거나…….

방금 들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감지를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일단…….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개당 50만 원이던데요, 전국에서 비용들을 찾아 보니까 굉장히 고비용으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자동음성 안내가 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심야약국 문제는 사실 전국 최초로 특수 시책으로 사업이 되기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임위 때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거론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꼬박꼬박 거론되는 건데 다시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장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도 한정적이고요. 제한되어 있고, 특히 여성 약사분들도 꽤 있어서 여성 약사분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 약사분들이 대부분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심야약국에 비상벨을 달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비상벨을 말씀…….

응급상황에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요.

아, 응급상황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요. 저는 비상벨은 오히려 이런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안에서 금연벨을 눌러서 뭔가 분위기를,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이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달아 주시는 게 어쩌면 심야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자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역을 보니까 계획으로는 2020년에 1억 6000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억 4000 정도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이렇게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적절하게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잘 동참이 안 되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우리 제주에는 몇 개가 있죠?

전담 기관은 두 군데가 있고요. 기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하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들을 보니까 2018년도에 7679명, ’19년도에 9409명,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더 많은 거죠?

지금 예상으로는 1년에 20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명씩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익형 참여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노인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공익형 참여자가 많다는 건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은 관리나 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참여자가 많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2개가 있다고 있는데 2개소가 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간 2000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시니어클럽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한 시니어클럽당 1866명을 감당하는 도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기관당 1866명을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1182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기관당 700∼800명이 초과돼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연간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이 되면 그 폭은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노인 일자리는 고령화사 회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또 저희 과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시니어클럽 전담 기관을 한 군데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한 군데 더 증설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반드시 노력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안정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특히,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기존의 시니어클럽 두 군데도 제가 볼 때는 막 수상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거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해 주는 작업도 제주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 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제주도가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에 다 끝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네.

예산 감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억 300 정도인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전년도에 의회 증액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증액되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노력하도록 ― 추경 때라도 ―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은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 그래서 추경 때라도 반드시 그러한…….

아마 이 부분이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증액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랬을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경로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저도 참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예산의 정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1억 300까지 올라오는 것도 우리 과를 포함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올라온 건데요.

그렇죠. 해당 과에서야 당연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사업에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동일한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고 이런데 좀 더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 저도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이 예산이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집합 교육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찾아가는 교육 수단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통 둘이 같이 간다거나 이런 사업들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곳에, 타 지역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가스검침원들이 찾아갔을 때 성적 모욕감을 받거나 아니면 성희롱 등에 대한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제공자들이 대부분 여성일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좀 강구를 하셨는지?

이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언어발달지도사가 가는 시간대가 심야 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정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대상 아이에게 가서,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요. 모르는 집이면 방문할 때마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정해져서, 그다음에 거점센터에서 그걸 다 연결시키니까요. 글쎄요, 그런 문제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사례관리 수행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두 사람이 같이 방문하는 게 원칙이죠?

그거는 실태조사라든가, 모르는 데를 갈 때는 그렇고요. 이 아이들은 선생님과 진단이나 모든 것에 대한 교감을 다 마무리하고 언어 발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미 다 서로의 상황을 인지하고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안내와 꼼꼼한 점검,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대비, 대책 이런 거까지도 어쩌면 교육을 미리 다 하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긴 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비나 운영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질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워낙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같이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죠.

네.

양지공원의 유택동산에 저번 추경 때 1억을 편성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경사로 설치인데, 저도 지인의 상이 있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유택동산을 이번에 또 깊게 살펴봤어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경사로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

예. 최선을 다해서 그 경사 각도나 이것을 고민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면 어쨌든 보호자가 뒤에서 밂 없이 직접 개인이 유택동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희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혼자, 의지 없이 올라갈 수 있느냐고요. 5000만 원으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

네.

적어도 BF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을 거 같다?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맞춘다, 이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에만 맞추면 혼자 못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는요. 뒤에 누군가가 서포팅을 해야 돼요.

하여간 동선까지 고려해서 좀 길게…….

보고 주세요, 나중에.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계 규칙이죠?

네.

제42조제2항의 회계감사에 보면, 제42조는 일반적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제42조제2항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것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회계감사 별도의 구분 이유는 회계 부정, 혹은 불법, 부당,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등입니다. 이럴 경우 직접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 같은 경우는 행정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회계감사의 경우에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죠?

네.

본 조가 2019년, 올해 6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예.

이거 조례 정하십시오. 회계 부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회계 부정이나 등등에 대해서 감사의 방식, 실시의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 결국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의…….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기존의 자격이나 연한을 동일 법인 내의 근속 기간인 것을 총기간으로 그것을 확대했고요.

그것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가요, 그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비정규직까지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10만 원 받는 분이 20만 포인트를 받……. 그러니까 그 내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의 증액입니다.

그 개념에서의 증액이고, 민간에서는 5만 원씩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총액 5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은 그렇다 치고요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요 예산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의 지점이 있고요. 노인복지관 분관을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동부 지역, 동제주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제주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가 대체로 어디냐 이거죠.

지금 그것은 결정 안 했고요.

결정을 안 했고요?

예. 화북, 삼양, 봉개, 아라, 구좌까지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도동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동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위 설치된 데가 많아요. 한다면, 굳이 간다면 저는 더 동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저는 분명히 삼양과 화북 근거지에 분관이라는 형태든 아니면 별개의 노인복지관이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노형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분산됩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1일 이용자가 350명인데요.

월 6000명요.

예. 그런데 1일 그 350명 중에 100명이 그쪽 지역 분들입니다. 구제주 지역 분들이라서 분산효과가 저는 있을 것으로…….

저는 따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분산효과가 크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기껏 10에서 15% 정도예요. 지금 도에서는 한 30%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밀합니다. 분관이 설치되더라도 노형에 소재해 있는 노인복지관의 이용객으로는 그래도 과밀해요. 분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지역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삼화지구 쪽까지는 가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와는 별개로 노형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확충에 대한 방안은 별개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외도까지 포함하는 신제주권의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기적인 고민으로 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중기 고민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딱 독립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몇백 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보다 공유복지를 포함한 종합사회복지…….

좋습니다. 복합 건물이든 복합적 기능이든 간에 신제주에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와 요구에 기반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회의 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 질의보다도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직이요. 상근부회장.

예.

이번에 임기 만료되죠?

12월 말.

제가 1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전의 관례대로 하실 겁니까? 도에서 상근부회장을 파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시죠?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장 사람을 하십시오, 현장. 현장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짧은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의 사업을 보면,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에 보면 민경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과하게 많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기금사업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9억 원 정도 편성을 하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일반회계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이 그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건 사실이고,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요.

기금의 성격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불가능하다면 기금으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 사업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인택배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예, 일반회계인데. 이거 무인택배를 직접 합니까? 택배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무인택배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를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복지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인택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복지에 대한 개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타도 사례를 살펴보면요. CU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CU. GS.

예.

집에서 가장 가깝죠? 가장 집에서 가까운 곳을 공유택배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죠?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성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타깃층이, 주 이용객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여성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이겁니다. 제일 메리트가 있는 데가.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편의점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편의점 택배가 안심택배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이용하는 여성들이 무인택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본인이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택배의 경우에는 신분을 노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택배에 대해서 안심택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편리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여성들이 안심해서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유소는요?

주유소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괜찮다 싶어서요, 저는 주유소도.

주유소는 사실상 차량이 있는 분들이 주로 가는 공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리 고민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은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고민을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로 들어와서 하는 공간은 여성긴급전화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서귀포 Y같이 여성들이 오가는 곳 그리고 지역의 도시재생협의회, 이렇게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라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설 주유소라든지 편의점에 대한 부분들은 안심의 요소에서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안심 3종 세트에도 그 안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주시고요.

예.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과 민간경상보조가 과하다. 이 말은, 지금 성평등정책관실에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10명이 해야 될 일 중의 일부를 과도하게 다른 쪽으로 넘겨 버리는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사업도 해야 될 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위탁을 줘서, 혹은 그렇게 할 사업들이 아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담당관실의 역할이죠. 그렇죠? 지금 이 무인택배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CJ하고 대한통운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렇게 딱 해서 스케일 있게 뭔가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려 가십시오.

네, 집중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네.

예.

예.

사업 내용, 그러니까 체험부스 운영 내용을, 이번에는 역점적으로 체험부스 운영에 역점을 둔 거라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증액되었는데 하여간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과 내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잘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방금 제가, 이게 초록우산재단에서 1000만 원을 후원받아서 그 금액이 이렇게 생겨서…….

그 예산 또한 도에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 시설에서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보훈·안보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도민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정화활동,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별 단체별로는 저희가 100% 다 활동하시는 데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좀 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별히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10개 단체가, 제일 많은 곳은 재향군인회가 한 2만 40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임무이기 때문에 인원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인원들이 학생들 밤거리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수중정화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수중정화 활동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자연정화 활동과는 좀 다르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밑에,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도 필요하고 쓰레기 같은 걸 끄집어내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40명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장비를 저희가 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임차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수중정화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비를 다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이 더 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특히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지역별로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지역 형편에 맞는 그런 봉사활동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사비 식비가 좀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상당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제가 알기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에 일단 기본적인 식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그래서 8.15 때 특별히 지사님께서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3만 원 이상 책정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당성 있는 부분만 반영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저의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건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이 요 뜻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뜻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 회의 상근부회장직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초기과정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근부회장직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근부회장의 존폐에 대해서는, 직제의 존폐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서 정관을 개정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세금감면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분야의 세금 감면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수업료나 의료진료비 감면들은 직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국비에서?

예. 수업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해서 제주시가 한 2억, 서귀포가 1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편성 없이 도에 수도급수 조례로 해서 감면, 면제 방안 검토는 안 되나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조례로, 법령상으로 규정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타시도 사례나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보건건강위생과, 국은 뭐하더라도 과 하나 하는 데 많은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고요.

예.

또 하나가 제가 빨리 마무리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동영상, 수어통역은 꼭 넣읍시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한 홍보예방 이런 거는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집행부에서 하는, 우리 도청, 시청에서 하는 동영상에 수어통역 없는 동영상이 간다는 건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