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15호 안전도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강기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이 마스크가 일반 우리 마스크하고 틀리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미세먼지 마스크라 해가지고 일인당 18매씩 해가지고 지급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인당 8매씩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8매씩,
상조
송상조위원
18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해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거는 정부에서 또 시행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이거 정부에서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싶은데, 이게.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75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고독사 예방 체계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고독사가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지금 여성가족정책과로 옮겨가면서 올해는 하반기로 해갖고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고독, 1인 가구들한테 간편식 제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뭘 제공한다고, 간편식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간편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인 가구에 가정방문을 할 때 그냥 방문하기 그거 하니까 간편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실 걸 사간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요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서구도 이 고독사가 많더라고요. 375만 원과 예산이 물론 시비로 내려왔지마는 조금 더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금방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그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많은 돈을 지금 1억 7,328만 3천원을 갖다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한테 보급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이 마스크들이 거의 경로당에 가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경로당에도 이 마스크를 보급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사업으로 사회복지 아웃리치 해가지고 이동상담소 하거나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동 별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라든지 할 때 기념품으로 황사먼지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구석구석 살펴보면 거의, 마스크가 거의 뒹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금 그렇게 뒹굴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56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이게 3천만 원, 이게 잇다 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잇다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예비 마을기업 육성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천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분도리총각네라 해가지고 대티고개에 총각 맛집이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가람 어린이집, 거기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이 건물을 갖다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개인, 말 그대로 마을 기업,
석진
강석진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비 마을기업, 개인사업자고, 개인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개인 도시락 사업,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판매.
석진
강석진위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도시락 판매하고 한식하고 식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도시락,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도시락도 판매 사업하고, 배달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평수는 좀 되겠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평수는 보통 한 테이블 두 개정도 밖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두 개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배달 도시락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로 지금 현재 아홉 개 운영 중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추가로 지금 한 개 지금 예비적 마을기업을 등록 중이죠,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등록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마을기업에서 날라오는 행안부에서 예를 들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지침서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 마을기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254페이지, 저희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지금 이게 3백만 원, 공기청정기 보급 3백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필터교환, 이게 예산은, 기정액은 한 4천만 원 잡으셨다가 이번에 이제 예산은 한 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 한 3천만 원은 지금 반납을 하셨네요, 그걸?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비인데 왜 그렇냐 하면 초창기 때, 작년 12월에 보급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아낀다고 틀지를 않아가지고 사용이, 올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멤버쉽으로 해가 필터를 교환하고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낀다고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7월 달에 부임해가 경로당 갔을 때도 안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용해라 하니까, 전기 요금 하고 했는데, 한 6개월, 4개월 정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필터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낭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4.800해가, 전액해가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교육적인 문제가 조금,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향
이정향위원
공기청정기를 왜 트는지 이런 걸 좀 알려서, 아니면 아예 어르신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행동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적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거의 지금, 경로당마다 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 청정기 다 사용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계속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 경로당 공기가 이렇게 이 기계로 해서 하니까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려서 지금은 경로당 82개 경로당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한 번 더 담당자 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만큼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건강과 연계된 문제니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 OK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붕붕이,
정향
이정향위원
붕붕 키즈 카페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내년에 혹시 추가로 이 OK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OK일자리를 저희들이 지금,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거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대체하고 저희들은 OK일자리를 확대해가 올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직접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 쪽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계획을 올릴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사업이 사실은 각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참가를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는 지역번영회에서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좀 우리 각 단체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함께 일자리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홍보를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구·군에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단체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데 홍보를 해서 사업을 같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생활지원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예산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서구에 민간장애인시설이 총 몇 개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 10개고요. 그 다음에 숙박을 하고 하는 데는 두 군데, 세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석진
강석진위원
숙박하고, 거주하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거주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면 우리 천마도예의 숲의 해썹(HACCP)인증 기능보강 이게 어떤 거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는 도자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만 했는데, 지금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엉차나 각종 차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만 전국적인 어떤 유통망을 갖는다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니까 이번에 천마재활원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 현재 거의 천마재활원에 지금 한 4억 9천 조금 넘게 재원이 조달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듯이 우리 민간장애인시설이 지금 거기서 숙식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 군데 있는데도 굳이 우리 천마재활원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천마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01년도 정도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약 한 18년 정도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창틀이나 각종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누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수리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민간장애인시설을 우리 구에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좀 보지 않겠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숙박시설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이런 국·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가 미약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두 군데 관련 돼 가지고도 이분들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독려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천마도예의 숲에 도자기나 우엉차를 만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3명 정도가 지금 도예의 숲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전부 다 장애인, 천마재활원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밖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43명 정도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이라 그래 갖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러면 43명 중에 지금 거기서 숙박으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도 일부 포함이 된다, 이거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그쪽에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면 청소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십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급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마치고 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무 명단하고 그 다음에 월급 내역서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양수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보니까 준공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준공은 지금 2020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거의 뭐 지금 저희들이 준공시기가 그래 돼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한 올해 내로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1월로 잡아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예산이 많이 이월 됐는데 그러면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됐나 싶어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최대한 올해 내로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85페이지 세출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여성위원회 및 여성시설 관계자 연찬 등 해 가지고 85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회복지 총괄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복지정책과에 이관이 됐는데 1차 추경 전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성품 배부를 위해서 가족행복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지출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은 어디 썼습니까? 복지 어디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사회복지 성품 배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뭐 식사했다는 말입니까? 식사대금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한 내용이라서 예산은 이제 우리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과목 간 경정이 불가하다해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거를 지출을 한 케이스지마는 실제로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한 사항이라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내가 따로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저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답변이 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이고 구덕청소년수련관 산책로 정비사업이 지금 2020년 1월 달에 준공 시기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월액이 4억 7,700만원이에요.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여쭙는 거는 지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다, 내년 1월 달에 준공이면. 근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선급금만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준공은 1월이지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2월 내에 다 이렇게 지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로 한 3천만원만 지급하고 이때까지 공사 최초 시기는 언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2019년도 10월 7일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좀 뭔가 저도 좀 의문이 되는데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5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행하고 잔액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고, 일부 금액을 총액으로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남은 거는 얼마 안 될 겁니다. 확정 되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3천만 원 들었고요, 1억 5천만 원 선급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액이, 이 금액이 안 맞죠.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랬을 때, 최종 확정할 적에는 이게 이제 9천만 원 남은 입금액 다 잡아놨어요. 이거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총 공사 시작 시점부터 선급금부터 해서 지출한 내역을 따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구매지원 했는데 이거 렌탈이 아니고 구매지원이다, 그렇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구매 지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후 필터교체 등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본예산에 이 관리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다 감당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운영비에서 우리가 운영비는 국·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성미
유성미위원
운영비에서 그 기관에서 알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해놓으면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다 지출이 되니까 알아서라기보다는 보조 사업이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가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급이 되는데 일단은 관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주면 끝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관리는 우리가 보통 공기청정기 하듯이 우리 정수기 같은 것도 항상 와가지고 코디들이 와서 이걸 하듯이 이것도 관리를 해야죠.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식으로, 그냥 저희가 가서요?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지원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지원될 때부터 초기적으로 어떻게 관리 방안을 세워서 물건을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관리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미 다 나간 것들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성미
유성미위원
대장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대장 같은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이후?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관리를 하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대장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대장 관리가 돼 있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대장은 나중에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물건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계속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물건들이 좀 잘 관리되어서 적절하게 내용연수가 다 도래할 때 까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우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 부분이 계약차액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작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 12월 달, 그럼 2018년도 12월이네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도 12월에 내년도 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8,200만 원 차이가 그러면 2018년도 12월 달에 차액이 발생한 것을 지금 결산추경 때 하시는 거네요, 3차 추경 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걸 정리를 하시지 왜 이 때 정리를 하셨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 단가가 혹시 물가가, 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혹시 또,
정향
이정향위원
1년이나 예산을, 이렇게 8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큰 차이가 날 건지, 안 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국가 사업비나 시 사업비 결정이 되고 나면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충분히 1차 추경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308페이지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음식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체 처리 수수료가 아까 단가 인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단가 인상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308페이지가 아니고 307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307페이지고, 세부사항은 308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단가가 13만 8천 원에서 16만 8,18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곡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반입 중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월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민간처리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생곡 자원화 시설에는 톤당 7만 5천 원이 지출이 되는데 민간업체에는 16만 8,180원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많이 발생을 한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 더 많아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본위원이 지금 7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8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산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주십사 매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 번도 이뤄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와 2016년도에는 조금 감소를 했었습니다. 왜 감소했나 그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들이 철거를 하고 그래서 감소를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신축이 다 끝나서 입주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는 세대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해, 2017년도나 2016년도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를 한 추세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또 아파트가 또 더 늘어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제대로 된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옴과 동시에 건조를 해서 분쇄를 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나 이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또 재생을 해서 그걸 다시 비료화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산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체들이.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 바람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거에 관련된 청소 행정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 비용을 이런 또 다른 생태 체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7억이 됐거든요. 곧 10억이 넘은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이에 따른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2차 추경 때 시비 6,600만 원을 받아서 암남동 정림아파트에 새로운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대를. 그거는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발효 형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분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가 한 음식물쓰레기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정도만 남습니다. 그 10정도는 기계 설치한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비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갖다가 이제 내년에도 보급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보급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시비보조금만 나와 있지만 우리 구에도 이러한 대책들을 좀 같이 수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사실 금액이 RFID방식 그 기기가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는 가능하면 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그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체 처리 수수료가 1억 4천 증액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생곡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돼 가지고 민간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이게 왜, 시비 지원이 좀 안 되던가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부분, 청소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구 고유 사무입니다. 그런데 기기설치하고 하는데 그 다음 청소차량을 구입,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청소에 관련된 차량을 구입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순수하게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 부산시에서 이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쓰레기 이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는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이제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청소업무는 구 고유 사무다, 사실상 모든 쓰레기 발생하는 거 처리도 너네들이 다 해야 된다,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상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 어느 구든 아마 전국 시·군·구가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워낙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가, 재활용품처리라든가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 부산시에서 업무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구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좀 시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애매한 또 1억 4천의 어떤 우리 구비가 또 이렇게, 예산이 또 지출이 되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환경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40개 당초 계획대로 전원 다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신청자가 생각보다 자부담이 있어서 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은주
배은주위원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신청이 많았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내려온 160만원이 당초에는 한 가구당 16만원씩,
은주
배은주위원
예, 맞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한 가구당 20만원씩 그래서 40개소 800만원, 총 금액 800만원,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국비가 16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전원 해결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올랐네요? 16만원에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가구가 160이면 16만원씩 지원이면 가구가 그럼 더 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부담 비용을 좀 더 높여주셔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6만원에서,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진행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40개소,
정향
이정향위원
40개소, 올해 40개소 계획?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계획대로 해 갖고 지금 40개소 전원 교체가 완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부담이 20만원인가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 16만원인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1가구당 20만원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 160만원이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기정액에 올라온 거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317페이지 지금 이게 이제 경제 쪽에서 이제 입식좌석 개선지원비인데 여기도 본인 부담 10% 있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원 금액은 자부담 10% 라기 보다는 부족한 금액은, 저희들 한정된 금액은 풀 금액은 300만원씩 6개소 해 갖고 1,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300만원씩 나가는 곳이, 풀로 나가는 곳이 없고, 240만원 나갈 수도 있고 25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투리를 가지고 2개소 더 지원해서 지금은 8개국, 8,
정향
이정향위원
8개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8개소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는 본인이, 부족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초과했을 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0만원 초과하지 않았을 때도 일단은 그 금액의 1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자부담이? 무조건 10%?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무조건 10%는 자부담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무조건 맞죠?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한 6개소 했다고 하셨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8개소.
정향
이정향위원
8개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자투리 돈이 남아서 다시 또 지원을 2개소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325페이지에 국·시비로 예산을 받아 오는데요. 우리가 이거 1년에 몇 척 정도가 이게 감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올해 한 5척 정도 이제 감척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분이 개인적인 사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한 척 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시에서 감액해서 이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이제 감척 신청하는 어선이 보통 소형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연안어선입니다. 연안어선인데 그 규모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주로 소형 급으로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뭐 한 10톤 미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10톤 미만, 톤수가 지금 기준 톤수가 있는데 10톤 미만으로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 우리 서구에도 이 감척할 어선이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연도별로 보통 한 4척에서 5척 정도 이렇게 감척을 하기 때문에 좀 연도별로 계속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큰 대형 선박 거기서 고기가 다 잡고 가는데 거기서 멀리 나가서 바다 잡아서 그러나 우리 연안 이쪽에 어족이 고갈돼서 이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작은 톤수만 이렇게 감척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정해지기를 연안어선에 대해서만 감척하는 그런 사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도 우리 서구에서 이 감척을 계속하려면 몇 년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 돼 있는 어선이 약 한 250여척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보통 한 4척, 5척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상조
송상조위원
국·시비가 한 4척 내지 5척 감척할 그 정도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점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시비로 1억을 받으셨는데요, 설치는 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꽃마을 쪽에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쯤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억이면 얼마나,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지금 이제 시에 특별교부세 1억하고 우리 예비비 1억해 갖고 2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몇 군데 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장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꽃마을 버스정류장까지 한 7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민방위교육장부터 회차장 바로 밑에까지는 한 650m는 한 방향에서 쏘고요, 그 다음에 회차장 한 50m는 좀, 거리가 그래서 양쪽 방향에서 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 양방향에서 이렇게 분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650m는 한 쪽에서, 산지 쪽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2억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한다, 이 말입니까? 한 700m 가까이,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700m,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얼음이 이제 결빙이 되고 이러면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사를, 자동장치를,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은 강수 같은 경우는 미리 예고를 하기 때문에 언제쯤 새벽에 이래 온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걸어갖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염분을 갖다가 하면 새벽에 눈이 어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 작업 하는데도,
상조
송상조위원
도로 가에 이래 설치하는데도 여기서 스마트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네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전부 다 자동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5m 간격으로 52개의 분사 노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개 분사로 해갖고 한 단위로 해갖고 15초 간격으로 네 개가 먼저 쏘고, 15초 있으면 또 밑에서 5번부터 8번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하는데 한 3분 15초 정도, 그 정도가 이래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염수통을 갖다가 20,000ℓ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쓰는 데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제 우리 서구에 이게 처음 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는 처음이고요, 기장 같은 경우 하고 도시고속도로가 있는 데는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꽃마을 같은 경우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2018년도는 이제 눈이 세 번 왔습니다. 2019년도는 눈이 두 번이 왔는데 유일하게 꽃마을만 눈이 왔습니다. 우리 서구 전체에는 아무데도 눈이 안 오고, 그래서 거기는 또 어린이 유치원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렇게 할 만한 장소는 특별히 없습니다. 꽃마을은 지금, 평상시도 지금 우리 여기보다 온도가 3℃ 내지 4℃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기상 변온에 따라서 눈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장비구입,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 구입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제설장비 말씀하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들여 갖고요, 지금 이제 모래 30루베 해놨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2,000포, 그 다음에 제설 체인 50개, 그 다음에 제설용 자동식 소형 살포기 같은 경우는 골목에 1t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꽃마을이라든지, 아미동이라든지 이런데 자동으로 조그마한 수레로 해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한 62만 원정도 되는데 그걸 한 20대. 그리고 이제 방한용품, 저희들 이제 장갑, 마스크, 핫팩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 2,500만 원, 미리 준비를 다해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우리 서구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또 눈이 내리면 또 이렇게 초등 제설이 또 중요하니까 설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가을의 낙엽이 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도 크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여정이라 생각하면 가슴 설레지 않을까요? 영국 셸리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겨울을 훈훈하게 막아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2페이지에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용역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요,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제도가 11월 28일자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행이 되면서 공모신청을 받겠다고 지난 11월 13일 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규 제도가 3가지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총괄 관리 사업자 제도와 그리고 혁신지구, 인증제도 3가지 제도를 설명을 하면서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11월 29일까지 11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고 12월 달에 결과 발표까지 한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일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결산 추경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이제 200억 사업비를 공모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긴급히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200억 사업은 건축과에서 이제 테라스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공모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금 이제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면 충분히 이제 이번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된 사항을 공포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실은 도전하기 힘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전부터 준비를 사실은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다시 200억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다시 대폭 수정해서 당초 건축과에서 계획했을 때는 100억 사업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제도에서는 200억까지 이렇게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0억 사업 규모에 맞게끔 다시 이제 수정해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기가 촉박한 만큼 또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결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도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한 건 또 따로 빼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유형 자체가 다르고 사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쵸?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 바람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이 한번 무산이 되면 또 용역비는 또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 창조도시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용역을 지금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정말 좋은데, 또 용역비만 쓰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기는 한데, 이런 용역비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하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도 뭔가 이렇게 좀 쓰임새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용역을 할 때 용역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이 용역도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하고 나면 딱 마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공모신청을 하면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탈락도 될 수 있잖아요.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용역을 저희는 준공을 하지 않고 탈락됐을 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좀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공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시 중지를 시켜 놨다가 만약에 탈락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 공모 자체는 수시 공모기 때문에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비를 이렇게 좀 아쉽게 소진하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쪽으로 용역기간을 이제 처음에 과업지침서를 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제안을 걸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제 용역비가 사실 이 추경에, 그것도 결산 추경에 올라온다, 라는 게 사실 사업이 너무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기한이 11월 29일까지 또 공고를 신청하라는 기한이라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한 번 챙겨볼만한 일이고 용역을 잘 하셔서 꼭 공모에 당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사공순옥 과장님 창조도시과에 일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어요. 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저희가 이렇게 부지 매입이라든지 설계시공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5억을 이월하는 사유는 이제 올해 사업 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다든지, 공사가 착공이 되었지마는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이월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에 지금 이월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해 둔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명시이월이 된 게 많아서 왜 이렇게 사업을 빨리 진척이 안 되나, 했더니 하고는 있네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공사가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저희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3억이 전체 우리 구비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건축과에서 하던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개의 사업이 추가로 더 범위가 넓어진 거 말고 추가 사업의 내용이 또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추가 사업도 있고요. 이게 당초 건축과는 100억 규모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도전하는 게 200억 규모로 이렇게 유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업대상지 권역은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것은 있는데 물론 이제 건축과를 기초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종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일부 있고, 그렇다면 추가로 용역을 더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랑 사업이 일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더 용역을 하면 되는데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하면 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 지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역 할 때 2천만원 정도, 최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인데, 3억이면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몇 개를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이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3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한 테라스 사업 재도전 하는 용역비는 5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2억 5천은 중심 시가지를 저희가 내년 초에 지금 이제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은 중심 시가지 용역비고, 지금 올 연말 11월 달에 신청하는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걸 이 3억을 가지고 그럼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저희가 받은 사업은 11월 달에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이렇게 중심 시가지 공모신청을 하려면 지금 12월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용역비 빼고 추가로 이번 12월 안에 예산 할 수 있는 용역비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3억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하실 이유가 있느냐,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중심 시가지도 12월 달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 저희가 받아온 사업도 5천만원을 용역을 해야 되고요. 두개 다 지금 연내에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두 개를 한다고 하시면 1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역비를.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중심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 규모인데, 정부 올해 이제 그 중심 시가지 공모 선정된 지자체에 공모 용역비를 보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중심 시가지는 용역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산출 근거랑 저희가 이렇게 전국 지자체 별로 용역비 현황을 이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올해 중심 시가지 선정된 게 전국에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용역비를 보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용역비가 다 이렇게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3억 용역 산출 근거를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부 보내 주시고요, 지금 344페이지에 우리가 균특 사업비로 해서 지금 남일이네 통통디자인 구성단하고 추억가로 안전한 수직골목길 조성, 망양 공영주차장 수직 엘리베이터 조성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남일이네 추억가로 이음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이제 2억 5천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중심 시가지 공모를 하기 전에 마중물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 해서 국토부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공모 유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심 시가지 300억을 이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중물 사업을 올 상반기 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제아피스 메인 길을 해서 그 골목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리고 국제아피스가 이제 향토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창업정신을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어주고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지역을 이제 상권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상정된 게 남일이네 추억가로 이음길 조성 사업이고요. 그리고 망양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7월 달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고 직접 저희가 가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망양 공영주차장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고지대 산복도로 위쪽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없고 그리고 계단길이 좀 많이 이제 급하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사업을 공영주차장에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 주면 공영주차장에 없는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안부에 직접 설명을 해서 5억을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남일이네 통통디자인과 추억가로 안전한 수직 골목길 조성 이거는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 사업의 일부 안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망양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엘리베이터는 한 몇 층 정도의 형태가, 몇 m 정도 되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이 한 4개 층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4개 층,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수직으로 바로 올라와서 지금 망양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보행수단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층 정도의 높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4층정도,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보면 송도맨션하고 한진매립지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보상은 마무리되고요, 지금 이제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원활하지 못한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건 제가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까지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저희들 통상 보상을 들어가면 수용 재결, 이의신청, 중부위,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보상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어떤 사업비, 어떤 확보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54페이지 보면 우리 용궁다리 경관조명 설치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기존에 이거, 이것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일전에 경관조명 포함 안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 군부대 대대장하고 두 분의 협의와 문서로 가면서, 이번에 이왕 시설물 하는 김에 관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하자는 서로 상호간의 좀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는 시점에 바로 용역을 해야 지금 공사 중에 사후, 나중에 설치하려고 하면 공사비 증액이 되니까 공사비, 어떤 절감 요인도 그렇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오거돈 시장님께서 원도심 대개조 선포식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부분, 경관조명 관련돼가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 사업은 금액, 이제 예산이 좀 시에서 확보가 됐는데 시비로요, 저희들이 당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설계를 하겠다는 그 내용도 시에 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금액, 돈을 받으면서 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어떤 저희들 공기하고 조금 상충이 돼서 조기에 저희들 시행하려고 구비를 좀 2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용역을 함에 있어서 계속 1차, 2차 이게 몇 차까지 된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처음부터 설정을 해서 이런 3차 추경까지 와서까지 굳이 우리 조명 시설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오는 거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용역 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분석해서 잘하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진명성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에 암남공원 매점 임대료가 586만 원이 감액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초 예산액을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니 부가세는 저희가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뭐야, 명시이월에 톤즈 노외공영주차장 건립에 이거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토지 구입비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비에 따로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만큼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내년 1월 달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건,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톤즈 노외공영주차장 여기는, 어디지,
상조
송상조위원
이태석 신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여기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합니다. 그 소방도로 개설공사하고 남은 잔여부지에다가 일부 이제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땅을 매수를 하고 이제 잔여부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앞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협의보상이 진행, 그거 아마,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나머지 한 동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공사는,
상조
송상조위원
이 주차장이 지금 그 이태석 신부 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이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바로 앞쪽에 있는 겁니다, 입구 쪽에,
상조
송상조위원
예, 입구 쪽에.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같이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같이 이건 할 수가 없는 게 도로개설 공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도로개설 하고 나서 남은 잔여지거든요. 그 잔여지 부분이라서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협의가 완료가 돼야지 그 잔여지 매수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준공을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준공을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앞에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가 됨과 맞춰서 같이 갈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지금 차가 그렇게 내려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 기념관을 지금 준공을 하고 나면 어차피 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건설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노면에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공사기 때문에 준공에는 크게 시간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380페이지에 폐가철거사업비가 당초에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거 1회, 처음에 내려왔을 때가 9,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4월 경 쯤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3, 4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번에는 8천만 원이 9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추가로.
정향
이정향위원
9월 달 내려온, 지금 철거사업이 이뤄진 사업이 한 몇 개채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34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4동 중에 지금 현재 철거된 사업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까지 25동을 철거했고 연말까지 9개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9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개인 분들한테 다 동의서는 받아진 상황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받아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발주가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9개. 다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과 가외인데 지금 시에서 폐가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진행은 한 어느 정도나 돼 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빈집 실태 관리 및 이래 해서 도시공사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아마 12월 말까지 이제 돼 있는데 각 구·군마다 지금 자료수집 및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결과가 그럼 12월 말 되면 정확하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12월 말 되면 용역이 완료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완료되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료가 나오겠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이태석 신부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가 소방도로 개설, 톤즈문화공원 조성 사업, 아까 소방도로 개설 등등해서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된 새뜰마을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사업하는데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해가 지금 혼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좀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두 개 다 당첨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지금 15억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도로개설, 소방도로 도로개설 사업에,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에서 필요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오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부족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하반기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황경호 과장님 명시이월에 서대신7구역 미개설구간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한 일곱 집 정도가 계획도로에 지금 저촉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인데 집집마다 1m에서 1.5m 정도 집이 깎이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반발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또 해야 되죠? 이 사업을?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당초부터 그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상태에서 물리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조금 주민들 간에 상호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애초에 이 사업이 7구역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좀 이렇게 자기들 아파트 쪽으로 좀 도로를 넓히든지 이래 여유를 뒀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됐을 건데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니까 자기 집이 그럼 뭐 1m, 1.5m 깎이니까 집도 올바른 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반대를 하면서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7구역에서 나오는 위탁금이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수탁한 돈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이면 사업은 다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은 아마 감정이나 여러 가지 돈은 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감정평가 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췄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은 조금 안 되고 돈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사항,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연안 종합개발, 송도연안정비, 송도 용궁구름다리 경관 조명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마쳤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6조 허가 제한 있고요, 제7조 허가 취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문으로 좀 6조가 지금 조문이 지금 4개로 돼 있고요, 7조가 8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 정지 및 취소나 안 그러면 허가 제한 및 취소나 이렇게 묶어주면 한 다섯 조문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제1호의 제6조 사용 정지 및 취소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 사용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1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호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호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호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혹시 이렇게 취소나 정지를 했을 경우에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혹시 해달라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문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조문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취소나 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 하면 6조와 7조를 묶어서 사용 정지 및 취소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만. 너무 이 부분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9조 한번 또 봐 볼까요? 9조 사용료 감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연 및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호도 구청장이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는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전면 감면해 준다라는 이런 조문은 좀 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9조 1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답변은 일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조 사용자 준수사항, 그리고 12조, 12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 금지,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조까지 가지 않고 11조에서 정리하면, 제11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11조 사용자 준수 사항, 제1항 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호 시설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2호 제3자에게 시설 후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제3호 시설의 원형을 변이하거나 추가 하는 행위, 이렇게 11조와 12조를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하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11조에 보면 사용자의 준수 사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경우인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 이 특별한 건 뭐 어떤 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특별한 설비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우리 공공건물에 설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보면 그런 필요한 설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없겠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를 들면 각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설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비는 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이게 설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7층 같은 경우에 이제 무대 공연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대 공연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자기들이 단상에 자기들 위주의 공연의, 공연마다 다 그게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연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를 잡아넣으면 특별한 설비, 설비라는 게 공사도 할 수 있고, 못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변형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런 무조건 이렇게 다 설비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밑에 경미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있어서 경미한 건 꼭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무대, 이런 갖다 놓는 거, 갖다 놓는 거 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품 옮기는 것은, 설비라는 것은 어떤 설치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어떤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방금 내가 얘기 했듯이 필요로 해서 전등을 단다든가 조명을 단다든가 못을 박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과연 그런 것을 이 시설에서 해야 되는가, 그건 경미한 거 하고 좀 달라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안대로 간다하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했을 때는 맨 뒤에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설비를 해서 원상복구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대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간단히 가족행복과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원상복구 했을 때 관리 대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제2항은 그렇고요, 특별한 설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 기본시설 사용에 보면 가족활동실이 있고,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이제 대강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가족행복과장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그런 이제 시설을 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전시작품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적에는 우리가 보편적인 게 아니고 별도적인 그런 이제 시설을 설치했을 때를 통칭한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설비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기존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부대되는 그런 설비를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생길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철거를 해줘야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충분히 우리 국장님 답변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설치,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이 조문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이게 지금 조문을 좀 수정하자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번 이 조문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김종오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안을 이렇게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같이 정회를 하고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송위원님, 일단 황정재 위원님이 발언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이 문구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우리가,
허승만위원장
간단간단하게 간결하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안 맞을 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걸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구를 다 이렇게 어떻게 의논을 다 하겠습니까?
허승만위원장
아니 이 조례를, 조례를 해가지고 오신 분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황위원께서 물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맞죠.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이걸,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어떻게,
허승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떻는가를 알아야 되지 우리끼리 답변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안 맞죠.
정재
황정재위원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허승만위원장
예, 간단한 답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송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그래 해보세요, 예.
허승만위원장
그대로 빨리 빨리 진행 좀 해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제6조와 7조에서 사용정지 및 취소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해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허가의 제한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조 같은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등인데 이거는 이제 허가를 한 이후에 이제 취소하는 행위라서 이거는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11조와 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12조 권리의 양도금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쳐도 묶어서 해도 좀 무방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까 9조에 감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다 얘기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9조는 제2호의 공공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100% 감면이에요. 이 부분을 구청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전액 감면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50%가 있기 때문에 위에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두 전액 감면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이래 인정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가족센터가 처음이다 보니 이런 조항, 이런 문구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어떤 이런,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안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의 보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황정재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제4조에 2항을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듯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규정의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할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센터장은 그냥 상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보통의 센터장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가죠.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부산에 있는 다른 건강가정 센터비를 살펴보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보통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센터장 인건비로 조금 치중해 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예산부족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법인 전입금, 또는 구에서 이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 상근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비상근직으로 보통은 이제 예산 때문에 센터장의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비상근직으로 하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비에서 센터장의 임금까지 다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사업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2억 3천, 우리가 지금 센터 유형별 지원단가가 미확정으로 아직, 미확정상태이지만 그래도 보면 2억 3천에서 약 4억 5천정도의 예산이 오는데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또 센터장이 제대로 된 월급을 다 받고 비상근으로 하기에는 또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이 운영비 관계로 해서 여가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내시로 해가지고 통합형 나 형으로 해서 운영비가 4억 정도가 지금 가내시로 지금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4억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사업을 센터장의 월급, 뭐 이렇게 다른데 충해서 주고 또 사업도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지금 좀 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염두에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할 생각이다, 그렇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왕이면 다른 구처럼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센터장을 예산이, 인건비가 사실은 어느 기관이나 장이라 하면 인건비가 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별도로 하든,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업비가 많아서 센터장 인건비를 줄 수 있다, 그대로 다른 센터하고 차등 없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만큼, 사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비상근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비 받아서 좀 여러 사람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업을 해서 알차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센터장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사례는 없도록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사업은 사실 보통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가정이라는 그리고 가족이라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사회복지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냥 사회복지사업의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사실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조에 3항을 보시면 일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최소 여섯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도 사실 보면 최소 네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 여섯 명 기준으로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다른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상근직이 여섯 명 이상이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받아들인 의미가 맞는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맞고요. 저기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게 통합형이 아닙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따로 있고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문화 같은 경우는 사상구를 이용했고 기존에, 건강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하구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듯이 통합형이 아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합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다른 데도 평균 5명 내지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산 규모나 그리고 이게 2개가 통합한 형태기 때문에 최소 6명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그 사업이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좋습니다. 최소 인원을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 라면 기존으로 상근해 있는 직원이 있으면 훨씬 내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한 명확함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봤고, 지금 여기 보면 자격이 건강가정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사가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여성학, 지금 아동학, 뭐 여러 관련분야에서 그런 데 대한 교과목을 다 이수한 그 나름대로의 자격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지침을 다 보셨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건강가정사 또 우리 법률적으로도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건강가정사를 2명 이렇게 했는데, 건강가정사를 1명으로 떼고 또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가정사라고 해 놓으면 여기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했더라도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를 딱 끊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제가 없는 거 같거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사회복지사 이걸 하지 말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자격 어차피 사회복지학도 거기 건강사 자격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가정사 2명 이렇게 이상 두어야 한다, 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지침에도 보면 다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조문 제목을 조금 변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다른 타 구의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침상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실비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자기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이 조문이 사실은 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가시진 않으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위탁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위탁하실 거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타구에도 다 100% 위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서는 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항도 굳이 어차피 자체 규정으로 정하면 실비는 얼마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침에도 실비는 그 센터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6조는 위탁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위탁,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간, 사업비 지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등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위탁운영 등은 이 등은 뭐를 말, 조문이 보통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위탁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조문이 있을 때 이게 등을 보통 많이 넣는데 여기 위탁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등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탁운영 등에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 및 예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등으로 이렇게 그냥 넣어 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4항에 되어 있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비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등을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관련된 사항하고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 라면 위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라면 거기도 위원회운영 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7조는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맞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제가,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여기는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사실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기관의 장,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전에 제가 여기 지침서를 봤을 때, 사업 지침을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 지침서에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9명 이내의 위원이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그 다음에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이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구를 풀어서 보기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조문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지금 사실 여기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만 들어오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복지,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에 관련된 건 사실 조문을 하나 넣어줘도 될 만큼 여기에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조문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금방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설사 풀어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꼭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문이 좀 조문의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항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예.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건데 이건 사실 여기에 보면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위원장이 그 당시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타 필요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읽기로는 위원장이 누가 되지요, 수탁심의위원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부구청장님,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심의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할 사항들이 있다, 라면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꼭 해당되지 않더라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해서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위원장이라면 부구청장님이신데 이게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다소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지금 4조 조직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비상근, 겸직이라는 이 내용을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센터장을 지금 이제 이게 부득이한 경우를 이렇게 해 놨지마는 상근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는 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받은 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이 생기면 이제 상근을 했다가 비상근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센터장을 맡으면 5년을 하게 되죠, 5년. 5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오늘 하루 정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끝에 할 수 없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의 어떤 부분이, 겸직은 어떤 사람이 겸직을 합니까? 그럼? 구청장이 승인을 했을 때 겸직은 누가 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예정이고 타 구에도 이 센터는 거의 다, 100%, 거의 다가 아니고 100% 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 조례에서 이걸 한 거는 직영의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직원, 여성가족계장이 겸직을 해서 그 센터장을 맡고 있듯이 이제 그런 여지를 주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직영이 안 되는 경우, 직영을 할 경우에 비상근으로 한다는 그런 다양한 경우를 감안해서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을 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센터장은 상근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겸직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보통 여기 겸직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지금,
허승만위원장
아까 이야기하듯이 계장님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가족계장이 겸직을 해서 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저는 그러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비상근 겸직을 할 수 있다, 이걸 뺐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허승만위원장
상근을,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상근은, 센터장이라는 거는 한번 위탁을 받으면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우리 조례에 그래 돼 있죠.
허승만위원장
우리 지금 조례상에 그래 되면, 그렇게 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부족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그래 하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운영 계획에 보면 시설 준공 전 위탁계획 수립 후 운영기관 위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기관을 일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관 조건 동일하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사회복지시설만 아닌 우리가 위탁계획을 하고 위탁 계획을 이번, 이래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서 만약에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가점이라든가 이런 감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습니까, 혹시 위탁 기준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어차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이 제4조 조직에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항 1항에 보면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이걸 좀 명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팀이나 아니면 가족교육팀, 아니면 가족문화팀이나 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할 팀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명시를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석진
강석진위원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어차피 제4조 조직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문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자는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3항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이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을 하되,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조례를 보면 부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최소 네 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덟 명 이상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두 명 또는 건강가정사 한명과 사회복지사 한명을 두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배은주 위원님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여섯 명을 최소 여덟 명 이상으로 어차피 예산 부분이 관여가 되지마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조금, 이제 사람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되면 또 다문화가정이나 우리 저기, 이런 건강가정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어떤 사업의 조금 활성화나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이렇게 근무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는, 우리가 여섯 명 이상이라 하는 것은 여섯 명도 될 수 있고, 일곱 명, 여덟 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최소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일단 우리가 이게 처음 지금 이 가족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보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인원을 늘려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거 두 개, 건강가정 통합,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통합형이 처음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처음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문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를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조명을 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3항 및 안 제7조 제9항을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자활기금) 변경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