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중국 강소성 염성시 국제교류 방문시찰 결과보고, 세 번째,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네 번째,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토론회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주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의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또는 의원의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및 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서 토론회 등의 개최 관련 예산편성, 회의록 작성 관리 등에 대해 지원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토론회와 관련있는 외부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요청 사항과 토론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다양한 구민 의견수렴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패널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전문가를 모셔오기 어렵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두 번을 했을 때 제 의정활동비에서 제가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의 실비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급은 거기에 준해서 가는 건데, 이 실비 보상 항목은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명확히 하신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얼마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계양구에 실비보상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실비보상조례는 있지만, 거기에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 대우를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교수급이 온다거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오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공무원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게 몇 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된다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 대상자가 있을 때만 주는 거죠. 공무원 지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분들까지 굳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근거 부분에서 이 정도로만 해 놔도, 우리가 예산편성 된 부분에서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바른체험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계양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충호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토론자나 발표자를 보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가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토론회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 거북목이나 디스크, 이런 학생들의 실질적인 처해 있는 현실들, 또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법제화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부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충족돼서,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충호 위원님이 다시 조례를 해서 이게 교육 산하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서부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럼 그 쪽 서부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국장이 됐던, 과장이 됐던,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들, 누가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윤환 의장님과 저는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되도록되면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해서 토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중국 강소성 염성시 국제교류 방문시찰 결과보고 ------(이병학의원외 2인 발의)

황순남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의 국제우호도시 교류와 우호도시 백명인사 습지행 행사 초청에 따른 문화, 경제, 체육 분야의 교류 협의와 우리구와 염성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등을 위한 방문단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병학 부의장, 조양희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3명이 참여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우리구 방문단 단장인 박상신 부구청장과 염성시 장외 부시장 간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 간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우호도시 백명인사 습지행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양 도시간 예술단, 문화, 체육분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과 이번 방문을 통해 우호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타 방문기간 동안 염성시 내 대종호 경관구, 진금 자연보호구, 대풍구 화란화원, 중한 산업단지, 염성시 외국어학교, 중화미루원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국가주요관광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활발한 교통망 확충 등 도시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이번 방문 기간 중 염성시 부시장 접견, 염성시 당서기 접견, 국제우호도시 대회 등에 참석하여 염성시 주요 관계자와 기타 초청 받은 국내 우호도시들에게 계양구가 친환경 도시이면서 교통중심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번 양 도시 간 우호교류협약이 서류상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 도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이해를 넓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국 강소성 염성시 우호교류 방문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임위에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구청 집행부에 의해서 저희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했으면 보고를 다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를 따라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페이지, 지금 추경 관련돼서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해외연수 관련된 자료인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환수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267만 6천원은 이번에 중국에 같이 갔다 오신 세 분의 여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서,

같이 가시다 보니까 라기 보다는 실제로 거기에서 숙박비 같은 경우가 할인액,

초청 받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식비도 아무래도 저희가 드시기는 했지만 거기 만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이충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안건 4.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총 재정 규모는 9억 3349만 천원으로, 세입은 1615만 5천원이며, 세출은 9억 1733만 6천원입니다. 그 중 세출예산 9억 1733만 6천원은 계양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세입은 65만 8천원, 세출은 5645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세입의 증액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제8대 제2기 개원 준비, 격년제로 제작되는 의원수첩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승강기 보수공사 및 의회 현판 교체, 부의장실 소파, 지하주차장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증가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조하였기에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부터 16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세출예산의 83.2%인 7억 6353만 6천원, 설명서 16에서 19페이지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6.8%인 1억 5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부터 12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은 주차관리인 인건비, 회의록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의 11%인 1억 10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3부터 14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의 55.4%인 5억 8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부터 15페이지, 의원 능력개발지원은 세미나, 국외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8.4%인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페이지, 의정활동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 된 승강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과 의회청사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LED 현판 교체 공사를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페이지,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1억 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둔화 기조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 및 인건비 등의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 복지비 부담 증가, 지역개발 등 지출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계양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실 집기 물품구입이 있잖아요? 내구성이 몇 년입니까?

저희 의장님이 구입한 것은 우리 의회가 개청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5년이 된 것입니다.

부의장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님 것은 교체했습니다. 부의장님 것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것, 부의장님 것 보다 저희 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본회의장 가면 의자가 가만히 안 있어요. 뱅글뱅글 자기 혼자 돌아요. 불편하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은 20년이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쓰고 있는 거지, 정말 다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처럼 매일 쓰는 거면 연도 수가 적더라도 빨리 마모되거나 하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감내하시고, 혹시나 의회청사가 개청될 것을 되는 것을 생각하고 감내하시고 지내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시면 계상을 하셔서 바꾸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그건 지하실에 관리하시는 분, 거기가 좁아서 그동안 냉난방기의 실효성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좁기는 상당히 좁은데, 그래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당 20개,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쓰지는 않아요. 그것을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첩제작을 저희가 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금 덜 제작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이값이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조판하고 그런 거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첩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쓰고 있어요.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셨겠죠.

그렇죠. 나눠서 쓰시라고 20부씩 배부해 드리는 건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예산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예산 쓰려면 2월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 정도니까, 의원님들 회기가 없는 때를, 될 수 있으면 회가가 적게 열리는 때로 해서 최대한 빨리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가 2019년도 3330 정도로 잡혔었는데 4천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20% 가까이 됐어요.

예. 증액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인터넷 언론사들에게도 일부 할애를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인데,

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했던 부분들, 원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나왔던 얘기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의원 능력개발 지원에 여비로, 작년에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있어서 4명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 2020년도에는 6명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 초에 4명 잡았다가 의장님 가시게 돼서 다시 또 2명을 더,

중간에 추경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한꺼번에 잡은 거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잘 하셔서 해외연수를 다 다녀오셔서 이 여비를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놀라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350만원씩 월 잡혔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2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아까 정회하면서 질의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거든요. 실제로 매달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증액을 했다 라는 것은 올해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쓴다고 하지만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오히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50만원이었는데 반인 25만원으로 줄였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다 하면서, 그 전에 3년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도시가스 요금이나 이런 게 줄어든 것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예.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정리 추경을 하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어쨌든 10개월 간의 고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첨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승강기 부분, 여기 보니까 완전 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시스템을 겉이 아니라 속 내부 시스템을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틀만 교체 안 하고,

틀을 교체 안 하고, 안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만 교체하는데 2900만원이잖아요?

예.

전체 교체하려면 얼마 정도,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 89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체가 전체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 엘리베이터가 다른 제품처럼 한 사양으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다 조립을 한답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에 맞춰서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초기에는 엘리베이터 할 때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바꾼다는 게,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저희가 정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것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기존 틀을, 청사가 지어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양들이 없어졌잖아요?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예.

그런데 그 틀만 놔두고 시스템을, 그렇게만 바꿔도 호환성이 맞나요?

예. 엘리베이터를 거의 조립용으로, 엘리베이터는 완제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립용이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배선, 내외부 버튼, 전기장치, 모터, 이런 것을 싹 바꾸는 사항입니다.

부분 교체만 하더라도 공사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시스템 교체를 2900,

예산은 2900인데, 공사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한 달입니다.

집행부도 구청이 엘리베이터를 일부 고치고, 반대쪽은 교체시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전체 교체하는 것도. 시기보다 상당히 많이 걸린다 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무슨 한 달씩이나 걸리냐, 새로 다 교체하는데, 그 분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부 견적서를 받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속품 가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기술자가 40만원, 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서포트하는 분들 20만원, 30만원씩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분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인건비 따먹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한 달 정도, 그래서 제가 다른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새로 교체하는데 열흘에서 15일 정도면 다 교체가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급 공사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도 들었었는데, 부분교체나 전체교체나 똑같이 한 달인데, 단지 액수 차이만, 금액 차이만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3층에 문이 안 열려서 잠금 상태에 있다가 누가 1층에서 와서 한 15분 동안, 그것도 인터폰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내려와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경비하시는 분 인건비가 줄었네요?

저희가 실제로는 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계양구청 전체 인원이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월수가 줄었습니다. 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9개월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9개월로 편성을 하면 3개월 동안은 공석인가요?

3개월 동안은 공석이라서, 지금 공공근로로 대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이것과 딱 맞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9개월치 예산으로, 이 분들은 시간당 계산을 하니까 8시간을 안 하고 6시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집행부에 질타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조그마한 소소한 예산들은 다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예산, 일회성 예산, 이런 부분들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고, 일회성 예산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신규예산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분들도 생계가, 그 분들도 고정의 생계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 누구나 똑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기본 표준 생계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기세나 수도세, 그런데 그 분들이 9개월 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생계는 막막하게 되고, 또 파리 목숨처럼 헤쳐모여 다시 있다가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급적 줄여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의회청사에 지하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기계식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사용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드림스타트 관용차와 저희 직원 작은 차량 같은 경우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걸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가끔 매스컴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사고가 유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기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새 기계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능이 상실되고, 녹이 슬어서 부패되고 해서 위험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황순남 이충호 김숙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최연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