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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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재정경제국

10시 07분 감사계속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행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5개 팀으로 1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171억 8,3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9.9% 인 137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20쪽까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7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13건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9년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16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복사용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절차 간소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시설공사 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노무비와 자재 등의 대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용한도를 현실화하고 물품의 적기 구매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4,80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45억원으로 차인 잔액은 1,156억원입니다. 결산이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10월 말 현재 약 26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122개 업체에 57억 3,0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였고, 중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CEO 리더십 교육 및 외국어 특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술 인력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 봉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20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취업 박람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지원, 신규 구인기업 발굴 등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일자리 기금을 운영하여 지역중심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직접 일자리 및 민간협력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용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서비스 혁신 및 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신뢰 확보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조성하였고,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통해 시장 체험과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용산전자 상상가에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IT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용산공예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획특별전과 공예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공예품 제작 체험 등으로 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하였고,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용산공예홍보관 ‘공간’을 개관하고 모던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용산공예관이 공예 문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65쪽까지 세무1, 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617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143억원, 구 세외수입이 474억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878억원, 세외수입 441억원 등 총 1,319억원을 징수하여 81.6%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은 1,794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30억원, 세외수입에서 47억원 초과 징수하여 예산대비 총 177억원이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착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 통합관리를 통해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 하였으며, 4,977필지를 대상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통해 지적공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시 대상 3만 7,601필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밀한 검증, 관계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등을 철저히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위탁 관리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조례 있어요. 물품관리 조례에서 매년 실태조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2018년, 2019년도. 세부적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건 2017, ’18, ’19년 건 이름 별로 분류해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어떤 이름인지?

이현미위원

대표자 이름이지요. 대표자 이름 하나 분류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호로 한번 분류하시고, 따로 따로 2개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한은행 예치금 있지요? 예치금 일체 내역이 뭔지,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실 때 비교견적서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 전부 다 가져다주십시오. 3년 것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비교견적을 다 하자면 너무 양이 많은데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름별로 하고 상호별로 분류하셔 가지고 이름이 2개, 3개, 상호가 2개, 3개 똑같은 내역을 찾아서 그것 순으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는 빼시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현미 위원님, 그건 너무 많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 비교견적으로 다 하기에는.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것 해놓으신 거 없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현미위원

수의계약 한 게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건 많지 않던데, 이것?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몇 년 치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8년 11월달부터 있네.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료를? 2년 치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행감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현미위원

아, 그래서요? 그러면 이것만 주십시오, 먼저. 이것은 주실 수 있겠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사용지 연간단가 계약추진을 하셨는데 이것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작년에 행감 할 때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절감액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연말에 많이 복사지를 구입하거든요, 내년에 쓸 것. 그래서 더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주 잘하신 수범 사례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도 수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올해 1월부터 일반지출 가능한도를 상향하여서 신용카드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구매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100만원 이하만 각 과에서 카드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인터넷 구매가 굉장히 싸거든요. 금방 구매하고, 금방 배달되기 때문에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줄고, 각 부서에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거기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또 해서 직원들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9건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는 충실히 잘 해 오셔서 고맙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 있어서 한 2, 3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 보시면, 거기 지금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을 물품 500만원, 그다음에 용역 2,000만원, 그다음에 공사 3,000만원, 여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랬는데 거기 제가 보니까 연간단가 계약업체에서 “계약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품”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관리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구축이 안 되어서 민간업자한테 프로그램 만든 것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그분들이 유지보수하게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를 3개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용역까지 해서 그 관리시스템을 같이, ‘이주데이타시스템(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것 할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지금 용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오천진위원

아, 용역까지 들어가 있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지, 관리가 되니까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금방 나왔더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없어갖고. 그러면 여기 용역관리시스템도 ‘이주데이타시스템(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에는 왜 빠트렸어? 그래서 없으면 이것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되어 있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도 별도로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오천진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각 부서 이제까지 계속 그것 지적을 해 왔어요. 용산, 알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알지요?” 하면 또 위원님들이 뭐라 하는데, 이것 아직도 되게 미숙해요. 굉장히 미숙해서 내가 감사과에서 얘기했더니 감사과는 자기 관할이 아니래. 거기에서는 그냥 계약에 대해서 필터링만 하지, 여기 관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를 다 봐도 용산구 몇 개 없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사실은 위원님이 계속 회기 때마다 지적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수의계약 한 관내업체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용산구 업체를 추출해서요, 한 2,000개 업체를 추출해서 각 부서에 3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홍보를 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작년인가 얘기해 갖고, 6대 때 얘기해 갖고 시스템 구축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사용지라면 “복사용지” 딱 하면 바로 싹 시스템 해놔서 업체가 싹 뜨게끔,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 시스템화 다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여기 보다가 말은 못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내가 얘기할게요. 컴퓨터 사는데 용산전자상가에 컴퓨터, 이런 정보통신업체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냥 비껴가서 강남에 가서 컴퓨터 사오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하지 못하는데 이건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 조금 이따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또 얘기하겠는데, 내가 또 이것 몇 번 얘기하는데 일자리경제과는 그 전자상가 살리려고 수없이 서울시에,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갖고 하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강남구에서 사온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말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는 이것을 딱 해갖고 아니, 컴퓨터 유통가 세계에서 1위가 용산전자상가예요. 그걸 강남구에 가서 컴퓨터 사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내가 업체까지 다 조사하려다 지금 그냥 참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뭐, 죄 있겠어? 업체를 그렇게 해 갖고 수없는 업체를 갖다 사이버 상에 올려놨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래도 이 시간 이후부터 또 한 번 더 해 보세요. 내년에 또 이것 제 얼굴 붉히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정도로 과장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말이야, DB까지 해갖고 업체를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사업부서는 사용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것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이것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용산구 공무원부터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니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말로만 떠들지 말고, 현수막 걸지 말고, 뭔지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8건 하셨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구유재산은 13건인데요?

오천진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3건.

오천진위원

아, 13건, 그렇지. 효창6구역 재개발 그것 빼고 13건인데, 기존의 주택 번지수로 해서 8건을 지금 매각을 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갖고 여기 우리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발췌해갖고 대충 읽어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구유재산 매각할 때,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들어오시고 건축과장님도 다 들어오셨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에 사실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가 조그마한 한두 평 때문에 그분들이 건물을 못 짓고 거기에서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니까, 그분들이 자료 다 가져올 거라고. 그러면 어디에, 도로에, 예정부지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매각을 해갖고 우리 주민들 재산을 좀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용도폐지된 것만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된 것을 매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그런 데서 도시계획상 묶인 땅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만 매각하니까 저희들이 성질상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은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하시고 건축과장님도 참석하시네요. 그래서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잘 아시니까 거기에서 정말 ‘야, 이것은 정말 우리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관련이 없다’ 크게 없으면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재산, 그 건축하고 하시는 데 제한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 땅 한두 평 갖고 있어서 그것 뭐 수입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매각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 되는데.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수신청 하면 11개의 부서에 협의를 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오천진위원

올라가서 여기 심의위원회 또 올라가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매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금 화재보험을 각 조그만 건물부터, 사무실부터 큰 것까지, 여기 행정타운까지 다 들어 놓은 걸 봤는데, 이것이 기준은 어떤 거예요? “화재보험”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야 되는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구유재산은 전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재해보험도 있고요, 손해배상보험도 있는데, 재해보험은 풍수해나 화재 있을 때, 우리가 당했을 때 건물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영조물 손해배상은 우리 구의 영조물,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했을 때,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영조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공제회비”라고 지금 이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일단 보험금이 공제회비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좀 생소해요, 이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공제회비로 이것이 분류가 되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공제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우리 구 재산을 화재나 지진, 풍수해를 입었을 때 멸실·손해 대비 보험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잠깐만, 화재나 풍수해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지진도 해당됩니다.

이상순위원

지진까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 범위가, 그 화재보험에 대한 개념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이랑 전혀 다르게 지금 여기, 우리 구에 정말 이렇게 한 수백 개 되는 거 같아요. 몇 개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246건입니다.

이상순위원

246건. 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잘 없는데 서류에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하네요, 이것이. 그래서 246건에 대해서 화재, 풍수해, 지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풍수해, 설해.

이상순위원

설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눈까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 이것 행안부의 규정지침이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무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무실의 집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상순위원

집기까지 포함?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럼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30만원 이상의 물품은 다 됩니다.

이상순위원

되게 포괄적으로 이게 커버가 되는 거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우리 용산 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이것은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데가? 행안부 이런 데서라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의무적으로 그쪽에 가입 다 하도록 했고요. 사실은 지방재정공제회는 재보험이더라고요. 또 다시 민간보험사에다 위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수수료를 해서 운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재보험을 들게 하고, 우리는 민간한테 다시 우리가 드는 것?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지방공제회에서 민간보험사에 다시 드는 것.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1억 2,689만 9,900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를 주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어갖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화재보험에 대한 것은 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변상금 여기 보니까 구유재산, 277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제가 여기 보면서 구유재산에 대한 게 징수하고,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체납이 여기 징수 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유재산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체납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세금이든 뭐든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체납에 대한 건이 금액이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체납이 47%인데요, 변상금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구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경제활동도 못 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정말 능력이 안 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안고 가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매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택과에 의뢰해서 그것을 압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과를 경유해서, 매매를 하면 그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좀 100% 현실적으로 변상금들은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 체납에 대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발굴을 30건을 했어요,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게 또, 신규 무단점유가 발굴이 되는 경우인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번에 구유재산 특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해서요, 13건을 발굴했고, 그래서 한 약 2,9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했고, 38건은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것, 용도라든가 위치, 그런 잘못 입력된 것을 수정한 것이고요. 13건을 발굴해서 2,9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한 10여 년간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항상 무단점유 된 게 그동안 몰랐다가 이렇게 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30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료상으로. 그러면 아직도 무단점유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큰 토지를 이렇게 무단점유 하면 아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네. 한 평도 안 되고 그런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한 평도 안 되고 조금 점유하는 것, 사실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데 측량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땅을 점유하면 눈에 딱 띄지만 대부분 길가 조금 뭐,

이상순위원

0.몇 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구분 안 돼서 측량해야 나타나는 곳, 그런 게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는데, 넓은 땅에 옛날에 개발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 땅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래서 저도 ‘아, 이런 것은 언제까지, 그냥 저렇게 안고 가야 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도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무단점유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렇게 발굴이 돼야지 저희 구는 저희 재산을 찾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11시 0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재무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수의계약 건하고, 비교견적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얘기 좀 하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라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작성해오면 저희들은 절차나 법률적인 문제, 또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중복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분리발주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각 국별로 계약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사실 구청에 하나 있으면 이것이 너무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국별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재무과로 회계서류를 돌리면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 분리발주라든가 한 업체에 많은, 특정 업체에다 계속 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랑 말씀 나눈 것 중에 “우리가 큰 금액들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를 하나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정책을 또 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수의계약, 이 표들을 보니까 같은 과에서 그 달에 같은 업체와 두 번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나눠서 계약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각 과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거름 없이 돈만 지출하는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업체선정은 이제 발주부서에서 하고,

이현미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저희들은 계약의 절차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단가가 맞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해서 계약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같은 과에서 같은 업체하고 계약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거르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 부서더라도 팀별로, 직원별로 할 수가 있어요, 따로 따로 해서. 사실은 옆에 있는 팀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업체가 잘 하면 그 업체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업체하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은 계속 특정업체가 한다고 하지만 그 특정업체가 사실은 잘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국별로 만든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 거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한 번 기초 대안이 나올까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만들고, 또 각 국별로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빨리하셔야지 시간이 걸린다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내년까지라는 게 아니라.

이현미위원

우리가 또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수의계약서를 쭉 보니까 우리 용산구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것도 비율을 ‘우리 관내의 비율을 얼마나 해야 되겠는지’ 이것도 의논하실 때 같이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문서나 어디에 용산구를 위해서 우대한다는 것은 지방계약법 6조에 위배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문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비교견적서를 3개인가 4개 봤지요? 4개 봤는데, 비교견적서에 용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발주부서 사업내용이나 또 사업의 특성, 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그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가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견적서를 용산구가 없으면 그런 것은 한 번 챙겨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수의계약서를 각 과마다 전부 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돈을 집행하는 부서를 가지고 해야 통괄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각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것에 대한 계약을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셔가지고 내년에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무과가 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을 그래도 한 뭐, 1/4분기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무작정 쭉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연말까지는 구성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럼 그 안을 가지고, 2019년도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한 번 저랑 한 번 얘기 나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건강도 좀 저기 하시다는데, 여하튼 오늘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용산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이현미 의원의 어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해 봤지만 똑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봐야 한 번 되겠다, 해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용산구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