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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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에 여성센터가 있잖아요. 여성센터랑 과장님께 감사해야 될지 그 부분은, 지금은 과장님이 담당이시라서, 또 성문화센터라고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 두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문화센터는 명칭이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성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에서는 부평구 여성의 전반적인 권익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하는데 그중에 특화사업으로 육아를 위한 코칭서비스나 그런 것도 하면서 성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문화센터에서 5명이 전체 부평구의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유소년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여성센터에서 조금 더 성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성문화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건지, 지금 여성센터에서도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문화센터의 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되려면 한 부서에서 관할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생기고 나서 여성센터가 바로 이어서 생겼는데.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성문화센터의 범위를 차라리 넓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강사 양성도 양쪽에서 하고, 주는 어쨌든 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지, 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거의 국비로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직원 정원이 5명입니다. 그 5명 외에 더 늘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문화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은 많아서 여성센터에서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혹시 과장님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친화도시면서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인 자치구가 몇 개 있지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잘 했다고 표창받은 2개 구에서 여성아동의 범죄가 더 증가했다 그러면서 나와서 우리 부평구는 그 안에 안 들어가기를 했더니 부평구가 들어갔더라고요. 보셨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저도 보도내용 봤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특화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모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지만 친화도시 이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한 내용을 뽑아서 봤고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 중점사업이잖아요. 그 부분도 관심있게 보고 항상 신경많이 써주시는 것에는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뉴스에 여성친화도시면서 타 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인 우리 부평구에서 여성, 아동에 대한 밤거리, 범죄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2012년부터, 성문화센터는 2011년부터 생겼지만 계속해서 청소년이나 유아기 학생들 대상으로 성 관련, 성문화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그전에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게 성폭력이나 이런 거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신고하고 경찰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범죄율 증가 그것은 성폭력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밤거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분야 보면 우리가 안전한 도시도 있잖아요. 여성, 아동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도 작년에는 부평3동 한 곳이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되는 것도 우리구에서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어두운 거리, 범죄율이 많을 것 같은 거리 그런 거리로도 선정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신청이 된다고 신청한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곳이 됐다 그것은 안전한 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2018년 같은 경우는 십정2동에 사업을 했고요. 그때도 세 군데가 경합해서 십정2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500보 사업에 셉테드 개념을 강하게 부각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성, 아동이 안전한 부평이 되기 위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도 좋은 방향이지만 안전한 도시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친화도시로서 500보 걸음도 범죄 예방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을 선별하셔서 그런 곳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셔서 다음 해에는 여성친화도시 부평구에서 여성, 아동의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보니까 캠프, 숙박비, 식사비, 차량비, 보험 등 캠프 진행 비용인데 34개소 모두 1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 100만 원으로 캠프를 숙박하고 식사하고 차량하고 캠프 진행하고 많은 아동센터는 35명, 적은 데는 12, 13명 이렇게 되잖아요. 33개.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현재 33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에는 34개소지만 33개소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집행했던 것은 34개소에서 1개소당 100만 원씩 프로그램비가 예산이 나갔어요. 그 비용으로 12명인 곳도 있고 35명인 곳도 있고 그곳 시설에서 그러면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을 가지고.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인원이 20명 이하인 데는 1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상되는 데는 비용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별로 차등을 둬서 20명 이하에는 100만 원, 30인 이하에는 1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20인 이하면 어쨌든 100만 원이면 그런 1박 캠프를 진행할 예산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구체적인 제가 명세서는 못 받아봐서 어쨌든 20인과 20인 이하 이상을 구분해서 차등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재정상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쪽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2016년, 2017년도, 현재 2019년도까지 살펴봤더니 생계급여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혜택을 받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가 1만 6470명 정도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금액이 내년도에는 2.몇프로 이런 식으로 생계비 수급지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기는 합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각 동에 나가다 보면 가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끔 뉴스도 보고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그랬을 때 문의가 와서 제가 각 동에 보장협의체에 가서 요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조사하는 기간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하는데 일단 조사할 때는 기본 3개월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수급자가 결정되게 되면 본래 신청한 날부터 생계급여가 지정된다면 오늘 신청했다면 오늘부터 소급해서 생계비는 나갑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그보다 더 급한 긴급사항이 발생되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놓고도 어려울 때는 복지정책과에 SOS해서 긴급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국시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시비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거기서 긴급지원 신청하면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명옥

우명옥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긴급하고 절박해서 하는데 조사과정이 3개월이라는 게 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조사 기간을 줄여주면 그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도 긴급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전부다 3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사를 하다가 더 시간이 걸린다면 한 달인가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3개월이 걸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재산이라든가 가족현황 그런 것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신청자가 각 동에서 들어오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복지정책과에 해서 저희가 처음 조사 때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으니까 참고하도록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부정수급자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갑자기 어려워졌다든가 하는 분들이 선택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많이 돼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16-3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만 15세에서 3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최대한 49만 6000원을 장려금으로 월해서 3년간 적립하고 생계급여기간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공제금으로 적립하여 3년 내 생계급여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3년간 지원한다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3년 평균하면 144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어려운 청년들이 희망키움통장이 씨앗이 되어서 큰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김환연위원

입양아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족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 여기에서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원이요?

김환연위원

가족위탁자립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 및 예산 집행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쓰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호종료아동. 제가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양아동가족지원에서 개인 산후조리원 입소지원 등에서 우리가 예산을 490만 원을 만들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57%만 하고 21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몇 쪽 입니까?

김환연위원

이것은 몇 쪽보다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산후조리원 입소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르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산후조리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을 그만큼 세운 것은 연간 평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수립했고요. 신청에 의해서 1인당 7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 12월까지는 이것 다, 3명을 더해야 되겠네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 보호종료아동 있잖아요. 가정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는 자립수당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예산을 집행하셨고 또 한 군데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보호종료아동, 하나는 보호종료아동, 이렇게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하나, 그다음에 가정위탁자립수당 지원으로 해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9월까지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두 군데에서 착오로 해서 나왔는데.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서 예산이 원래는 한 군데로 통합됐어야 되는데 편성을 할 당시에 분리해서 했고요. 수요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두 예산서 상에 나타난 금액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자립수당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7000만 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으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10월에 2610만 원 지원하셨고, 11월에 2490만 원 지원하셨고 12월에 258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만 합쳐도 7600만 원 가량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10월에 2610만 원, 11월에 2490만 원, 12월 예상액이 25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7890만 원이고요. 저희가 예산액은 80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현재 지출잔액으로는 712만 6000원 남아 있어서, 미집행된 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이 충분하고요 1명 여유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렇게 집행해도 여유분이 있으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한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최위원회 회의수당이 아동복지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 예산을 189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161만 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역센터나 보호대상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는 이분들이 막상 거기서 끝나고 가면 갈 데가 없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년에 한번 개최하고 말았다는 게 조금 걱정돼서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통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 개최하고요. 전기는 이미 한 번 했고.

김환연위원

3월에 하셨고.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는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12월에 하실 예정이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위촉되신 분들이.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은 총 7명이고요. 공무원 3명, 일반인 4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69쪽 보세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017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다문화센터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7-72쪽 201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312명을 가족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2019년도는 815명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도 2018년도에는 반상회보나 한국생활정보번역이나 번역서비스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는 56건인데 2019년도에는 184건으로 전반적으로 다문화센터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자료이고요. 2019년도 자료는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자료여서 숫자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다문화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7-76쪽을 봐주세요. 아동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그룹홈 시정의 집이나 엘피스에 거기다 지원하고 계시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어디 캠프마켓을 간다거나 제주도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여기서 정해주는 예를 들어서 식대는 8000원 그게 넘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실은 보호아동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풀빵 하나라도 먹고 싶은데 그 돈을 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균형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시스템에 맞게만 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할 때 식비나 그런 것들은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거나 할 때는 전체 예산 내에서 유들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해야지만 그분들도 적은 돈으로 애들을 데리고 캠프마켓도 가고 하는 건데 이것을 꼭 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 100만 원에서 조금 전용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꼭 그 틀에만 맞게끔, 식대가 8000원이 넘으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만 쓰게끔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예시를 가져와라, 그런 공문을 가져와라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은 막상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굳이 시스템을 규격에 맞게끔만 쓰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보호아동을 데리고 생활하고 여행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변경이나 가능한 목이 따로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목이 있으니까 변경 가능한 내에서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학창시절에 벼락치기 공부하면 마지막 날의 과목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대충대충 보고 보기도 귀찮은데 우리 행정감사 방법이나 업무보고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세 과는 맨날 마지막 날이어서 우리가 준비도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앞에 하는 부분은 너무 철저하게 하는데, 이것 위원장님, 순서 바꿔도 되지 않나요? 과 순서를. 다음에 사회보장과나 복지시설 비용이, 이렇게 해도 되지요? 상관없잖아요. 문화복지국을 먼저 하고 자치행정국을 뒤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1년을 돌아보고서 감사할 때 비교해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누락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사업비용도 너무 많은데 지쳐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보장비용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년 동안에 부정수급징수 4건, 부정수급징수 제외 44건, 부양의무불이행징수 제외 60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불이행징수 제외 602건 있는데 부양의무불이행은 어떤 내용이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할 때는 본래는 본인들이 가족이나 없을 경우에는 본인 하나만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면 조건부로 해서 생계수급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이행을 안 하거나 또는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고 수급을 다 받으면서도 어쩌다가 보면 일용근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안할 경우에 발생되는 건들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전수조사하시나요? 어떻게 조사하시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고 1년에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매월 조사는 하지요.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기간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이음에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전수조사합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보강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정수급징수 제외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징수 제외를 결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견을 100% 받아들이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협의체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하게, 100%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협의체에서 이것을 징수다, 예를 들어 징수 제외다 하면 현재까지는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겠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받는 거지요? 과장님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외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제대로 받았는지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2번 72년생 한 분인데 이것 보장비용징수 시 생계곤란 이렇게 원인을 적었어요.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출한 근거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부정수급징수해서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 미신고 3건, 위장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사적 이전소득 미신고 1건, 그런데 소득미신고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 적격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행복이음에서 자료와 금융정보를 자료 제공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생계급여나 이런 것을 받다가 중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용소득이나 그 사람들이 직장으로 1년 내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일용소득을 받으면 신고를 즉시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주면. 그래서 금액이 다소 많은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 시작할 때는 수급자 대상이 됐는데 중간에 소득이 생겨서 수급제외대상자를 말씀하는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외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했잖아요. 징수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소득수준에서 보장비용을 받는 대상이 됐는데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서 그 대상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징수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용직 3분 중 소득미신고 세 분이 일용직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자인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 조사한 분.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요. 확인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팀장님이나 이것 조사한 분이, 이 관련부서 팀장님 계시지 않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했으면 이게 처음부터 대상 제외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득이 잡혀서 이것을 했느냐.

4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이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이었냐 이거지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조사 안 해 오나요? 어떤 질문할 건지 뻔히 아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방법이 맞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도 모르시고, 4분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인이 자료를 달랬으면 이분이 어떤 소득이고 몇 월 달에 걸린 거고 최소한 기초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징수 제외 한 분 샘플 말씀드린 그 근거자료하고요. 이것 소득부정수급징수 4건 이것은 준비해 주시면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많은 세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관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방법을 봐야 알고 있어야 이게 적정한지 알지요.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전부다 조사했는지 아니면 생계급여형 그분들이, 지금 대상이 꽤 많은데 4분밖에 안됐잖아요. 어떻게 4분만 걸렸는지. 이것 궁금한 내용이고 하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봐주세요. 사회보장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16-2보세요. 거기 중간에 다섯 번째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해서 받으셨는데 보급하는 방법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전수조사해서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배달하셨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린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동에서 대장을 해서 확인합니다. 서명을 받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대장만 확인하신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은 대장을 확인할 단계는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국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2회 추경에서 그게 성립돼서 11월 20일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 등에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1월 20일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행정복지센터로요. 그래서 지금 막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은, 다만 동에서 업체에서 이렇게 배부했다는 확인서는 징구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됐는지는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을 안 하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이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아직은 확인 단계가 아니라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질의하는 것은 대상자 직접에게 확인은 해봤느냐 안 했냐 이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배부를 할 때 대상자를 확인해서 하지 저희가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수령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이 말씀이 많으신데요. 이러면 오늘 밤새야 돼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확인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장만 확인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현택

공현택위원

짧게 말해주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모니터링을 저희가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샘플링으로 조사해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 안 하시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게 지출된 내역을 샘플을 각 동에 1명씩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화 걸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는 대장에는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왕왕 나와요. 그래서 대상자 인원이 3만 257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수조사 할 수 없지만 각 동에 1명씩만 무작위로 뽑아서, 40몇 명만 전화 한번만 해서 “받았습니까. 몇 장 받았습니까?” 그것만 한 번씩만 확인해도.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 해주십시오. 모든 우리 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서류로 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담당부서에서는 한두 명씩 샘플로만, 다 힘들면 샘플링으로 한두 명만 해도 가능하니까, 그런 절차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실질적으로 보급효과가 있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처음 보급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확인은 못 했는데요. 본인들이 12월 정도나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분씩 해서 샘플링을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좋다 그런 것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6-3쪽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지출이,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의외로 너무 많은 예산이 적게 지출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한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국비가 저희가 신청하기보다도 국비를 먼저 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가 배정이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정리추경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부평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비율대로 내려보내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부평구 담당과에서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올려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따져서 국비가 배정이 내려오지 이러한 기초조사도 없이 국비를 무조건 확 내려줘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기초자료를 올려주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은 금액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인당 자활장려금 소득비율을 높게 잡은 거네요?

아,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잘못한 거네요?

워낙 많이 남아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것은 체크해야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다른 데서 잘못했으면 좋겠습니다. 16-9쪽 봐주세요. 이것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요. 2018년 거니까 3개월 치가 아니잖아요. 반납예정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예정 대상자를 기초자료를 올리지요? 상위단체에.

올려서 예산을 배부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을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는 건지 우리가 적게 주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이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변동성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2016년부터 4000만 원, 7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예산을 반납을 해요. 변동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성 없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그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해요?

약간이 아니잖아요. 7000만 원, 10% 이상이 넘는데. 20% 이상 과다, 2017년은 20% 이상 남아요. 약간이 아니에요. 20%가 약간인가요? 16-7쪽 봐주세요. 희망키움통장 1번에 보면 이것은 7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수해지자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희망키움통장Ⅰ에 1인당 얼마 정도 1년에 보조를 해줘요? 그것 수가 약간 변동 있다고 이 정도 예산이 남지는 않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정부지원을 월 평균 31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기획서를 올리면 기초대상자와 수급금액에 대해서 올리면 인천시나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 그쪽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 천만 원씩 남으니까 과연 우리가 적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만 유독 까다롭게 대상자를 정해서 주는 건지. 그것은 아닐 거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혜택자가 줄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딱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5%도 되고 90%, 8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95% 정도 집행률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내용을 보면 희망키움통장을 보면 구비는 다 0인데 국비나 시비는 남은 이유는 뭐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희망키움통장Ⅰ같은 경우는.

현택

공현택위원

전액 국비, 시비 보조네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일단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매년 많이 남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역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지요?

그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변동률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본 감사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금액 부분에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35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집행한 금액이 25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10억 정도 증가한 사항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잔액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0.6% 정도의 잔액이었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집행을 잘 했다라고 전체적으로는 봤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자활사업 있잖아요. 2017년도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이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도 사업으로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 하나가 늘었어요. 자활사례관리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이렇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현택 위원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활 관련된 사업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 총액의 약 8% 정도의 금액입니다. 사회보장과 사업에. 그런데 잔액은 74% 정도 됩니다. 4억 중에 3억이 다 자활사업에서 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이 조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나하는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보니까 16-22쪽에 구 자활근로사업 실시현황에서 현황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2018년도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부서 이 사업이 지금 집행이 7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잔액이 29%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부평지역자활과 부평남부지역자활 같은 경우는 87%, 88%니까. 그런데 이것도 잔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3%, 12%인데 그에 비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부서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게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을 보면 애초에 예산 산정을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 비교해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기 집행해 가고 2019년 지금 현재 9월까지 집행금액을 보면 집행금액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원금액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이시지요?

지원이 늘어난 만큼 집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산출을 잘못한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기는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부서의 집행이 유독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어요?

팀장님 답변으로 보면 자활사업에 대한 업무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고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게 국비, 시비 다 보조를 받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맺고 싶은 건데 계속 업무 고충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원 처리하는 것, 민원상담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봤는데요. 16-14, 15쪽에 되어 있는데 노숙인신고가 10건 중에 4건이니까 40%고 자활 관련된 게 3건입니다. 30%에 해당하지요. 지금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드림셋 시범사업 참여자로 혼자 외부업체에서 일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차상위 자활 중지에 대한 답변 요청, 이렇게 했는데 혼자 다른 외부업체에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사건인 거지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다 팀장님이 답변주실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본인은 본인이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 외부에서 일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팀장님 답변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저희가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본래 자활센터에서 영리업체나 택배로 파견을 시키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때는 저희가 남부자활센터에서 듣기로는 본인도 원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듣지는 못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파견한 데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것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거기다 파견을 해서 수당을 안 줬느냐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확인해서 이것은 불법파견이니까 담당자의 잘못이니까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 해서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일반영리업체에서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여기 민원제기하신 민원인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보존해주는 건데요?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지급해서 나중에 추가로 줬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 처리된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일단 이 민원은 당사자와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또 한 가지, 참여자가 생각한 기간보다 5개월 빨리 자활사업이 종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왜 종료된 사안인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본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려면 차상위나 돼야 되는데 그분의 재산이 차상위 기준을 넘어서 자활 참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당연히 그랬겠지요.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은 저도 읽을 수 있고 그 기준이 초과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차상위 자활대상자에서 벗어나서 5개월 일찍 자활사업에서 빠지게 될 것을 모르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인지가 안 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홀로 서기가 가능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시기가 당겨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분명히 손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내가 그 대상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혜택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경우냐고요? 재산가치가 갑자기 올랐어요?

이분이 해당하는 게 남부자활센터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남부지역자활센터 팀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으로 민원 넣은 내용이 있지요. 같은 건입니까?

같은 분이 지금, 팀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요?

유정옥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하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우리 자활사업의 단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영리업체 인력파견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신 거고요. 그 피해에 대한 해결도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다음번에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왕왕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인데 과연 이게 완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허점이 보여지는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잘 사례 관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도 해야 될 거고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9월 15일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급여가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답변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한 급여는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금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안내를 했데요. 근로를 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의 근로를 했는데 최저시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에요. 제일 적게,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통 생계급여나 차상위나 받는 분 둘 중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 나온대로 근로사업은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맞춰서 금액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복지부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얘기하고 있는 최저시급보다도 더 낮게 주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생계수급자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생계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조적 사업으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생계보조수단으로 더 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분이 일하는 건 근로에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미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해서 자기 생계에 보조적 수단으로 돈을 더 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시간하고는 관계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근로를 하면 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생계급여수급자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생계비하고 그리고 근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물론 시급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것은 시급으로 안 하고요. 보조금 형식으로 근로를 해서 주는 돈이고요.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꾸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함으로 해서 5년 동안 자활에 있으면 원래는 생계급여를 중지하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사회에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분들한테, 그 대신 노동강도가 약하지요.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업 강도가 일반 기준에 있는 사회에서 하는 근로기준보다는 노동강도가 낮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5년이 지나가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얘기가 본 위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근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법이잖아요,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루려면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현재로서는 많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일단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는 예산이 많아요. 그만큼 다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주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일일이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여력이 되고 안 되고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약 30%가 남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물론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내용만 얼핏 보면 굉장히 우리 구에서 국가 세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지원하면서 갑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법대로 했고 우리는 규정대로 했고 우리는 타당하게 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심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실 그것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부서에서 주는 것 개인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정말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돕자라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지급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특히 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보장과와 유기적인 소통해서 최대한 저소득 구민들이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오전에 한 분 더 하시고 식사하고 하시지요?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7-1쪽을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실비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여행자보험 가입비용하고 중식비 지출비용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될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씀은요. 여행자 보험가입비용이 중식비나 다과 구입비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지요, 금액상으로.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유정옥위원장

감사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서포터즈가 전체가 몇 분이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가 22명이고요. 이날 가시기로 한 분은 16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는 15명으로 지출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행자보험 가입비용이 기타 식대나 다과비보다 금액이 많이 책정돼서 어떤 내용인가. 왜냐면 여행자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1인당 금액이.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은 저희가 22명 중에서 16명이 간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가게 된 날 여러 사정에 의해서 16명 중에 6명이 못 가고 총 10명이 견학을 하게 된 사항이어서 식비가 그렇게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식비보다 여행자보험 가입비가 많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여행자보험이라는 게 1인당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이게 오타인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행자보험 단기로 하게 되면 보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며칠 간 겁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하루 다녀왔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루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하루에 1인당 5000원씩 나온다고요? 여행자보험이.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단기로 가입하면 하루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원이 많아서 단체로 할 때는 싸고요. 인원이 적을 때는 비싸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중식비나 다과 구입비보다 여행자보험 가입비용이 훨씬 나와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식비보다도 훨씬 더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타인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인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

익용

엄익용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놔두세요. 17-17쪽을 보겠습니다. 육아활동가 워크숍 참석자해서 실비보상이 나오는데 매달 한 번 정도 워크숍을 가시는가봐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워크숍 가는데도 참석자 실비를 지급합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비 형태로 워크숍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워크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워크숍이라고 합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일단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활동사항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활동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회의는 회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워크숍 참석자를 일비를 다 지급해서 워크숍 참석자를 과연 일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보통 회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회의 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장회의도 하고 있고 조장회의는 같은 조의 장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워크숍 참석자들은 인원 수가 꽤 되거든요. 꽤 돼서 워크숍 갈 때마다 실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비용이 꽤 발생돼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연 이게 워크숍을 가는데 참석자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꼭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워크숍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까지도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지급하실 생각이시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꼭 지급해야 되는 명목은 없으시지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비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워크숍을 가는데 일비를 주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17-75쪽을 보시면 신명보육원, 파인트리홈 해서 3개가 있는데 시설이, 종사자 수가 아동 현원에 비해서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수는 정원에 비례해서 종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 정원이 220명이고 현원이 157명입니다. 현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명보육원 같은 경우가 현원이 47명인데 종사자 수가 시설장 빼고 26명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파인트리홈 같은 경우도 69명인데 36명, 해피홈은 41명인데 27명,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신명보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이고요. 파인트리홈 같은 경우는 94명이어서 정원에 따른 종사자 인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씀은 정원에 따라서 배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은 거기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을 배정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원에 따른 직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를 들어서 신명보육원에 현원이 계속 줄어서 10명이 돼도 종사자 수는 26명으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정원 조정에 따라서 직원 현황을 조정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 부분도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이라도 인원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요. 10명, 15명으로 줄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종사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구민들 세금인데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60명, 94명, 66명인데 거기에 기준한 종사자를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협의하셔가지고 정원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맞게끔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인원이 이 인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 지금 이 인원이 우리가 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행규칙 안에 1명 당 몇 명 이렇게 환산하는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정원 당 몇 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장

정확한 답변은 점심시간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확실히 시행규칙도 드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먼저 감사관에 시정받은 게 3건 있었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정부합동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3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중에 1건은 처리가 됐어요. 11월 12일에 미납된 보조금 회수완료 하셨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사업 대금 말씀하시는.

애경

안애경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2건만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이것은 자료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1일 부로 장애등급 이게 바뀌었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바뀐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부합동감사 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격 소홀로 지적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7월 이전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장애등급이 7월 이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고요. 1급이 가장 중증의 장애인이었고요.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1, 2급인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보통은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장애등급이 같은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서비스가 동일하게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감사에 지적된 경우는 등급이 하향됐어요. 활동지원 등급이 아닌 4, 5급으로 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저희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지시키지 못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비용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바뀐 게 1, 2급 정도면 지금은 급수로 안 하고 심한장애, 3, 4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등록이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돼서 7월 1일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과거에 1∼3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4급∼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 2급이었지만 확대가 됐어요. 확대돼서 7월 이후부터는 장애 심하던 심하지 않던 상관없이 모든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는 신청은 할 수 있고요. 장애 상태에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실사를 해서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고 우리 구에 있어요. 4분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것 보니까 13회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매달 하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달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매달 심사하고 이것 지나서 심의결과 통보하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요새 급수받는 것에 대해서 등급 받을 때 변경이 됐지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똑같은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7월 이전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신청하는 절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다시 명단이 연금공단으로 가고요. 전산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거기에 조사요원이 실제 장애상태 확인하고 그다음에 등급이 지금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도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거든요. 장애 상태에 따라서 활동서비스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의된 게 다시 통보가 저희한테 오고 대상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 내서 등급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등록을 위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것 하고는 절차가 다르고요. 장애인등록을 위한 것은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서 신청하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것은 신청하시면 연금공단에 조사요원이 직접 장애인분을 방문해서 조사지가 있습니다. 그 조사지에서 예를 든다면 이분이 일상생활 가능하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냐, 혼자 용변 처리를 할 수 있냐 이런 항목별로 다 확인하고 그리고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기간은 장애인 등록하고 활동지원하고는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은 다르고요. 최대 한달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환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환수처리가 잘 되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정도는 따지지 않고요.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장애상태에 따라서만 서비스가 나가다 보니까 수급을 받으셨던 분들의 경제적인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제공기관에 보조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통지는 제공기관에 합니다. 그래서 3건도 제공기관에 됐고요. 제공기관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과 서비스 받으셨던 장애인 분과 환수조치를 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장애인 분이 납부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어떤 소송까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징수를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 환수는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나가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이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절차가 있는 관계로 항상 생긴다고 하는데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등급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장애인 등록하는 게 동에서 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구청 담당이 하고 연금공단이랑 제공기관 이렇게 시스템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엄격하게 한다라면 활동지원담당자가 이 등급을 매번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등급을 계속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 결정을 할 때 대상자분들한테 우편으로 통지서에 장애등급이 변경이 생기면 신고를 해달라고 안내하고 제공기관에도 안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장애인 당사자 분이 내 장애등급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신고하시거나 서비스 나가는 제공기관에서 장애등급이 5, 6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 활동지원 담당이 이 등급을 2년 안이라도 유효기간 안에라도 확인을 했었다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에서 저희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간 거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19-66쪽 봐주세요. 여기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실적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5891건 중에 새올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이 5782건이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전화민원이 109건이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라고 있잖아요, 앱 깔아서 하는 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새올민원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이 다에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전화민원은 전화로 접수된 것.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전화로 저희한테 어느 장소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앱 깔아서 하는 게 새올민원이 5782건이 다에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새올민원으로 연동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압수건수는 왜 이렇게 많아요? 543건인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라서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작년인가 이것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바뀐 게 있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신고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안애경위원

홍보용으로 지금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 그냥 사용하고 계신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혹시 7월 이후로 급수나 이런 것도 바뀌고 그래서 바뀌지 않았나 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주차가 가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차가능표지,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 표지 이렇게 표지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것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장애 상태에 따라서 보행 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만 주차가능표지가 나가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차표지가 맞는 거예요? 현재도.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과태료 5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주차방해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차방해인 경우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거기에 적재물을 하는 500만 원의 벌금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는 없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50만 원이나 5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했던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19-5쪽인데요. 예산액이 제가 받아본 자료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19-5. 여기 중간쯤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학생들만 고등학교까지 재학중인 학생들만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고 9월 중순 경에 제공기관 접수를 받고 공모를 해서 서비스 게시가 된 게 10월 1일입니다 올해. 올해 10월 1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1억 6300이었는데 사업개시가 늦어지고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현재 저희가 서비스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10월 1일에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감액 처리를 했고요. 현재 2000만 원만 잔액이 남았고요. 1억 4000은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거고 복지부에서 사업시기가 당초 7월 1일 정도 계획을 했던 건데 많이 늦어져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공기관을 최대한 찾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감액처리를 했고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반납이 돼 가지고 제가 잘못 받아본 건가. 타구도 현황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제공기관조차 모집되지 않은 구도 있다고 들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제공기관이 그렇게 부족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제공기관도 저희도 힘들게 제공기관을 모집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제도의 문제라면 문제일까, 한계라면 한계가 뭐가 있냐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시간이 또 줄어드는 맞물리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 갔다와서 방과후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활동지원이 더 유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현재 4명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활동을 활동시간하고 이 방과후시간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차감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쓰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차감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활동보조원과 있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활동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돼야 될 것 같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홍보도 제가 자신있게 100% 홍보했습니다라고 장담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발달장애 분들이 부모님들이 워낙 이런 사업들을 수년 전부터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직은 제공기관과 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장애친구들이 보통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점프아이 방과후활동센터라고 그래서 체육활동하는 것에 4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 방과후활동센터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없었겠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 시간보다는 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간이 부족했고 하니 내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이면 이렇게 대상을 이 조건을 해놓으면 고3 생일 전, 말하자면. 재학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방과후활동이거든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경희

유경희위원

재학중이면 만 18세 이상이 돼도 되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18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8세 이상 중에도 졸업을 안 하는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재학중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에서 만 64세 등록장애인한테 활동보조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심사를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활동 지원을 못 받고 노인장기요양 대상 수급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노인요양으로 가면 1등급도 하루에 4시간이잖아요. 3등급이면 2시간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활동보조를.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동지원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일단은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장기요양등급을 심사를 해서 신청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활동지원을 계속 받게 되고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장기요양에서 받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요양 같은 경우 최고등급이 108시간입니다. 108시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3.6시간 정도 되고요. 그것을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적으로 없다해도 부평구에서는 이런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년에 3, 400명 정도더라고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오고 활동을 못 하니까 24시간 받던 분들도 4시간 받아버리면 나머지 시간 물도 못 마시는 분들도 그렇게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피해는 안 볼 수 있게 부평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가 363명이에요, 작년에 2018년도에. 그러니 우리 부평구에는 훨씬 적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을 듣거나 해결해 주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됐던 사례는 없고요. 최근에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문제시 되고 있어서 저희가 부평구 자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직 저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65세가 넘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서비스시간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그 시간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행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고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안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노인요양이 그래서 생긴 건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나이 드시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어려움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또 정책형연수 다녀오셨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월에 갔다 온 거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반영되는 부분이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진사례를 보고 오셔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책연수 갔다 와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본에도 다녀왔지만 노인문화센터에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특히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가 개관되면 돌봄서비스라고 하면 주간시간에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돌봄서비스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클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노인동아리 형태고요.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가 부족한데 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지원이라면 프로그램 최소한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사례들을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잘 적용해 주시고 당사자분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반영을 잘 해주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노인복지센터가 아닌 특별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이상고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가 출산률이 본 위원이 속상한 게 관심가졌던 부분들 타 구나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부평구에 복지예산이 많음에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도 저조하더라고요, 역시나. 인천에 비해서도 또 전국에 비해서도. 2013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도 계속해서 전국 비교했을 때도 인천에서도 저희 부평구는 출산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출산정책을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사실은 보면서 본 위원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싶은 생각이 들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내년에는 출산정책을 새롭게 시행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대로 떨어져 서 0.9로 인천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선진지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지 2018년도에 남녀미팅 그것도 선진지 갔다오셔서 그것 올렸을 때 저희 위원들이 효과가 있겠냐 말씀하셨고 어쨌든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검토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은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가 뒤에서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작아요. 타 구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셋째면 200인가 300인가 지원하는 데도 있고, 돈이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출산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새로운 출산정책을 연구하셔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동이라든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 원이든 300이든, 5000이든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계양도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항상 예산이 없다 하니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지침이 몇 번 변경됐습니다. 장애아 같은 경우에 6명 이상 있을 때 지원하던 부분을 이제는 3명 이상, 영아반 같은 경우도 종일반도 2개 반 이상 운영해야지만 지원됐던 부분이 1개 반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보육교사가 담임교사가 쉴 때는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변경돼서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6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보충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주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가 보조교사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시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97만 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퇴직금 정산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근무도중에 어려움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큰 어린이집은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보조교사가 있은들 어디 가서 쉬냐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진행했으면 이 취지에 맞게 보조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는 정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지만 어쨌든 일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4시간에 30분씩은 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쉽니까? 가정어린이집 아파트에 보면 24평 이런 데 있으면 어디서 쉴까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시설하고도 면적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희

유경희위원

면적이 32평이라고 쳐요. 32평이면 방마다 5세 반, 4세 반 있고 하면 이 교사들은 휴게시간 보장시간에 어디서 쉬냐는 말이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장님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뚜렷하게 휴게시설을 만들라고 강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휴게시설 만들 공간조차 없지요. 어떤 방안을 정말 그 시간대는 그분들은 그 시간대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한 곳 자리를 해준다든가, 저도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쉬는 시간을 어렵게 마련해줬으면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분도 못 쉬고 원장님들도 싫고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는 휴게시간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7-1쪽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게 뒤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시고 아까 신명보육원 그쪽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활센터 건물 매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정과정 및 이유를 보니까요. “기존 건물을 활용함으로 공사규모가 작아 진행이 용이함. 다만, 기존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워 공간 활용도가 낮을 수 있고 신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선정과정 및 이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삼산동에 있는 자활센터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7군데인가 해서 저희가 팀장님이 물건도 알아보고 또 자활센터에서 추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래도 최대한 자활센터에 사업단이 들어오려면 건물이 일단은 면적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삼산동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두 번째, 토지매입 후 건물 신축방안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높음. 다만,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삼산동 것을 매입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당초 36억 1000에 매입했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리모델링비가 19억 1600만 원, 합산하면 55억 이상이 들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53억 여기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53억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활센터 리모델링비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정확히 19억 1600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36억 1000하고 합산하면 55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55억이 아니고 53억에다가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건물매입비가 36억 1000이지요. 여기 세부내역서 가져온 게 19억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비. 그것 합산하면 55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럼 확정이 53억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53억이요. 그럼 이게 리모델링공사비 세부내역서가 잘못 온 겁니까? 53억이고 55억이고 그 차이는 2억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9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럼 합산하면 55억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53억이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요. 그럼에도 신축을 안 하고 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36억에 매입해서 당초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초기에.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당초에 40억을 총액으로 받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비가 4억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결과는 약 1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40억에다 55억으로 껑충 뛰었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202평입니다, 토지가. 토지가 202평에 매입단가를 계산해봤더니 평당 1646만 원씩 계약을 했어요. 평당 토지값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대답을 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당 1646만 원씩 계약했더라고요. 토지가. 그럼 거기가 실제 1600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산정한 게 그 근처에 2016년도인가 해서 저희보다도 200정도가 현재 상황으로서 그때 200정도가 낮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6년 10월에 주변에 건물이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시세로 평당 1500만 원씩 거래가 됐어요. 여기 시세확인서에 들어온 것에 보면. 그때 시세로. 그런데 지금은 1646만 원에 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정확히 환산해 보니까. 그럼 이 건물이 두 군데에서 시세확인표가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을 시세확인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당시 2016년 10월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구에서 보고 매입을 추진한 겁니까? 어디 부동산에서 소개한 겁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팀장님께서 이런 물건을 하다보니까 출퇴근하면서나 집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물건이 부동산에서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팀장님이 하셨다고 했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해당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부동산에 가서 이 물건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신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는 팀장님이 하신 겁니까?

계약을 하실 때?

부동산이 주공114에서 계약하셨지요?

계약하시기 전에 그 건물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부동산에서 중개물건 확인서를 다 받으셨어요? 건물이 여기는 이상 있고 여기는 이상 있고 이런 게 중개부동산에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것 다 받으셨어요?

그 자료를 부동산에서 했던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고요. 부동산에서 받은 자료 있지요?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참 난감합니다만 십정동에 252평 짜리가 삼산동은 202평입니다. 십정동은 250평 빈 땅에 거기에 예상 매매가액이 땅값이 22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환산해 보면 870만 원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예상건축비가 52억, 총 합산해서 7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삼산동 것은 30년이 된 건물입니다. 십정동에다 신축했으면 신축건물이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군데를,

익용

엄익용위원

다른 건물은 적어서 그렇다고 저도 이해를 해요. 다른 것 몇 개 여기다 넣어놨는데 일단 평수가 적어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다른 건물들이 연면적이 적어요. 자활센터 건물만큼 크지 않다고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십정동에 이 땅을 250평을 매입해서 건물 신축했을 때 신축건물이 됐을 때 7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땅도 50평이 적어요, 삼산동은. 적은데 금액으로 봐서는 20억 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신축 건물 했을 때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금액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왜 굳이 신축을 안 하고 이 건물을 매입해서 결국은 30년 된 건물에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하면 뭐합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 당시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신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22억이고 건축비가 52억으로 그때 평당 계산해서 한 사항인데 현재 있는 그 건물의 삼산동에 리모델링을 하면 더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40억으로 됐을 때 얘기고, 처음에 예상대로 총 리모델링비 합해서 40억으로 됐을 때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15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입니다. 신축했을 때하고 30년 된 썩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하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십정동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안전시설이나.

익용

엄익용위원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십정동 것은 신축을 한다고요, 신축. 빈 땅이 250평이니까, 빈 땅이 252평이고 건물을 지었을 때 54억해서 총 74억이에요. 땅값까지 전부해서. 그럼 새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몇 십년 쓸 수 있는 것이고 삼산동 것은 이미 30년이 경과된 건물 아닙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뻔히 예를 들어 각종 심의도 거치고 의회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변명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는 삼산동 같은 경우 이것을 했을 때 거의 하지 않고 무슨 페인트나 최소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리고 설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방이다, 전기다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변명이나, 물론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역으로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안전이나 소방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 3000만 원 짜리 건물도 아니고 3억 짜리도 아니고 36억 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없이 괜찮다고 그냥 매입한 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여기서 하면 다른 것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5억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 금액 갖고 해서 현재 최상.

익용

엄익용위원

결과적으로는 15억 정도를 세금 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그러시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는 낭비라고 보다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더 생각.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진단을 왜 안 하시고 계약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진단을 안 하시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쓰셨는데 왜 중개수수료는 안 냈습니까? 중개수수료를 냈으면 건물이 잘못됐을 때 그 부동산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익용

엄익용위원

예산 얘기 잘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안 냄으로 인해서 땅값이 제 판단에는 1640으로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저하고 가서 시세를 다시 한번 떠볼까요? 실제 이게 1640만 원 짜리 땅이 되는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옆에 있는 땅과 비교해서 그동안 땅값 상승분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주장만 내세우면서 미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 자체가 정확히 진단을 못 하고 계약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 2000만 원 짜리입니까? 어떻게 4억 예상했던 게 19억이 들어갑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 최대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미 매입을 해서 잔금도 다 건너갔고 수협도 이사를 며칠 전에 가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녀요.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여기 시세 뜰 때 팀장님이 요청하셨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서 시세표를 팀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예.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시세표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거지요?

책임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책임지시고.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처음에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53억, 55억이 나왔을 거 아니냐고. 진단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했는데 왜 55억이 들어갑니까? 40억으로 마무리지어야지.

왜 제가 팀장님 책임질 수 있냐고 했냐면 제가 토요일에 부동산 세 군데를 다 들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요청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팀장님과 위원님의 감사의견을 재밌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뭘 질문할지 까먹었어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보장과 과장님의 말씀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조사한 내용과 달라가지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팀장님 자활센터 관련 경력이 몇 년이세요?

그 전에는 사회보장과 이 계통에서 근무 안 하셨어요?

자활센터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근무가 3년.

그전에는 어떤 과에 근무하셨어요?

과장님은 몇 년이시지요? 계산할 수가 없지요? 너무 많아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여기 근무한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전에는 어떤 과에 근무하셨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진급하고 동에 있다가 사회보장과로 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 안 하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여기는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탁상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구는 4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구입하는데 팀장님 혼자 지나가다가 가까운 데서 보고 그렇게 구입을 하나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웃어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탁상평가도 하고요. 감정평가 필요하면 감정평가도 하고 그리고 현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평가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엄익용 위원님이 질문할 때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집 주위에 있어서 팀장 본인이 가서 직접.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탁상평가는 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했겠지요. 답변이 이상하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40억 이상 건물 하는데 팀장님 혼자 가서 근처에 있는 건물 보고 가서 그것을 알아보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탁상평가에 대한 질문 안 하셔서 그냥 답변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데보다 토지면적이 넓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연면적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자들도 그것을 여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자활센터 관련자들도 이 건물을 192-5번지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원했다고 말씀은 지금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7군데인가 중에서 이렇게 여기가 낫겠다 해서 거기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활센터 관계자는 거기 얘기는 아니고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를 들어 자활센터에서 부지를.

현택

공현택위원

답변만 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과장님, 자활센터 관련자들이 여기 좋다고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좋다고 주장은 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 했지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자활센터 관계자도 여기가 괜찮고 토지면적도 여기가 제일 넓어서 여기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다 일단은 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주장한 것은 청천동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토지면적도 넓고 가격도 훨 싸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제출한 것은 그 장소는 누락이 됐어요.

아니 과장님께 말씀 들을게요. 지금 팀장님은 답변할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도 안 하고 지금 일단은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하게 다른 지역보다 지금 192-5번지가 토지면적이 더 넓고 자활센터 관리자도 여기를 원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일단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엄익용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체크만 할게요. 어차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이 다 일괄적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처음 현황표를 제가 받았어요. 2018년 10월 달, 이게 지금 탁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표를 받아서 매입가를 정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영향이 높네요. 객관적인 것은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누구나 봐도 감정평가자들이 계산해 오니까 객관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시가는 알다시피 그쪽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해요.

예. 그렇지요.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제출한, 최초로 제출한 것에 보면 사업비 현황 40억을 잡았을 때 감정가가 아니고 건물매입가를 34억을 잡았어요. 건물매입가 34억을 잡고 두 번째 설명을 할 때는 답변서를 본 위원이 받았을 때는, 아니 처음에 37억을 잡고 처음 사업계획을 2018년 5월 17일에 검토안을 할 때는 37억을 잡았어요. 이 자료는 건물가액의 37억을 잡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안을 올리면서 올릴 때는 다시 건물매입을 34억을 잡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36억 1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구청에서 매입하니까 객관적으로 나중에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가액을 해서 평균가액으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안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과장님,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잠시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을 듣고 부족하면 설명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10월 계획서에 건물매입비는 34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합쳐서 39억여 원으로 해서 받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10월부터 계획하니까 2018년 10월에 받은 거고요. 지금 2018년 9월 17일에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검토안을 보면 이때는 192-5번지가 37억 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10월 달 안에는 또 34억으로 나오고, 그리고 정식계약서를 쓴 것을 보면 36억 1000이 나오고. 이것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결론은 건물주는 더 크게 불렀는데,

결론은 우리는 세금을 절약했다는 거네요?

예. 노력은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자활센터 관련자들이 이것보다 더 좋고 더 면적도 넓고 더 싼.

질문 좀 드릴게요. 면적도 더 넓고 더 싼 그 지역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우기는지 모르겠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짧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 밤새요.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딱 가서 보니까 거기는 부족한 것 같다 한방에 딱 감이 왔지요?

그러면 192-5번지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어요. 언제 설립이 됐냐면 1989년 11월 22일 날. 거의 30년 됐어요.

그러면 이쪽 청천동은 한방에 딱 봐서 여기는 부족하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리모델링 싸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건물은 딱 봐서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리모델링비 별로 안 들어가겠어 이런 감이 안 왔나요?

본 감사인이 의아스러운 것은 청천동에는 딱 보고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했는데 여기 삼산동은 왜 딱 가서 보니 리모델링비가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감이면 이쪽도 여기는 자활센터하기 안 좋다, 리모델링비 많이 들어가겠다, 동등한 감이면 이쪽도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본 감사인이 사진을 보거나 가서 보면 이것 갖고 자활센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자료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요.

청천동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면적 부분도 누락이 됐고 또 하나 이것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하고 중개사하고 없는 매매계약서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매매계약서 하면 일반적으로 중개사 비용을 적어놓지 않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약서 할 때는 그것을 적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어야 되는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중개사 비용을 안 적어요? 계약서에.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그런.

현택

공현택위원

중개사 비용 계약서에 안 적어요?

이 계약서를 똑같은 계약서를 매도인이 갖고 매수인이 갖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 비용을 안 적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안 내더라도 매수인은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적지요?

팀장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은 중개사비를 낼 것 아니에요. 우리랑 매수인이랑 계약서가 똑같아요. 매도인은 낼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안 냈더라도.

그런데 계약서에 그 비용을 안 적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계약서가 다르나요? 매도인 매수인 받는 계약서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담당과장님이 40억 넘는 건물을 계약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고 그러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게 아니고요. 중개비를 적어야 되는지, 제가 집 이사를 했을 때는 중개사 거기에 중개비는 얼마 달라는 그런 계약서는 제가 이사를 딱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중개수수료가 써 있고 한 것은 못 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못 봤어요? 제 계약서랑 다른 계약서네요. 일단은 팀장님, 과장님 이 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팀장님하고, 일단은 팀장님 같은 전문가가 한번에 딱 봐서 청천동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처음에 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면 삼산동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예산이 우리가 처음 심의할 때 예산이 40억이었는데 53억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53억 짜리 자활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 외에 다른 지역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에요. 중요도가 높아요. 13억이면 우리 부평구 구의원들 18명 세금 넷으로 해도 넷으로 하면 2년 치 연봉보다 더 커요.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고요. 세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 계약 자체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건물주하고 중개사. 이 논리는 뭐냐면 이 계약 자체가 이득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거나 계약서가 명확했으면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팀장님께서 내가 틱 가다가 좋은 건물이 보여서 그것을 알아봤다, 그리고 과장님은 계약서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좀 더 본 위원이 검토하고 다른 방도를 내일모레 또 감사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계약서 건하고 담당팀장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이 맨 처음에 출퇴근하다가 건물 보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팀장님께서 본래 이 건물을 자활센터 건물 매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판단하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중개사에 들어가서 혹시 우리가 이런 이런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없느냐 그렇게 했던 사항이지 팀장이 오다 가다 쓱 저기해서 그냥 위원님 표현하시기에는 저희가 대충 이렇게 구입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표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그 말씀 들을 때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40억 넘는 건물을 구입할 때 시스템이 너무 부정확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증가됐잖아요, 금액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특이한 사항에 속하나요? 원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청구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1차 받고 2차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하려면 또 3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특이한 경우에 해당돼서 받아놓고 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것도.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예산을 청구하기 전에 하잖아요.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후에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사항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지요? 과장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검토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빨리 질문을 끝낼게요. 너무 오래 끌었는데 부정수급 있잖아요. 과장님. 부정수급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감행할 능력이 있는지,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런 면도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썼다 맞다 이 숫자만 맞추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인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업무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미숙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달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달래서 받았으면 최소한 기본이 뭔가는 검토를 하시고 오셔야지요. 여기 보장비용 심의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역에는 우리 총 수급자 수가 몇 분이나 되지요? 부평구에.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만 7600명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부정수급 수가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자료 준 것은 부정수급징수 4건, 부정수급징수 제외 44건, 이렇게 되면 48건인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장비용징수,

현택

공현택위원

총 부정수급 수 몇 명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금년도에 현년도에는 부과액이 129건이고요. 과년도 치는 84건 해서 총 213건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92건, 82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아니 129건이요. 현년도 129건이, 과년도 84건.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기간에는요? 제가 받은 자료는 감사기간에 대해서에요. 과장님도 감사기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청천동 게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빼신 겁니까? 공현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청천동 건물이 들어가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청천동 건물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저도 없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삼산동으로 결정됐는데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른 것은 윤산부인과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터 두 군데 해서 다 들어왔어요. 청천동 게 빠져있다고 저한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팀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세표를 팀장님이 다니면서 요구하셨다고 했지요?

부동산에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속개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7-45페이지부터 보면 부평구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을 파견해 주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럴까요.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년 이하 근무하신 분이 26.7%, 2년 이하 근무하신 분들이 43.3%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많은데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1년마다 단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년마다 계약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1년 후에 다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1년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장 2년까지만 계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장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7년간, 2014년도부터 6년간.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이어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55세 이상인 자들은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55세 이상만 2년 이상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미만인 분들은 2년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항에 저촉돼서 2년 이내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0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 해서 여성가족과에는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 본 위원이 생소했던 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열립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03년도에 제정돼서 활동을 하다가 2015년도에 개정돼서 개정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최한 것은 2017년도에 1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03년에 구성해서 2015년에 전부개정할 때까지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 기간 중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7년에 1건 열렸는데 이것도 2017년에 열린 건도 2017년에 발생한 사안이 아니고 그때 당시 미투의 영향으로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2017년에 다룬 내용이잖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희롱예방지침이라는 것에 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예방지침에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겁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성희롱방지조치, 성희롱이라고 하는 해당이 우리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상자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대상은 공직자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직장내 성희롱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니까 예방지침 내용들이 굉장히 이대로 운영되면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겠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보니까 2003년에 만들어서 현재 2019년까지 해서 단 한 번 열렸다고 하니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복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성희롱고충상담창구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적은요? 올해 몇 건이나 상담을 하셨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올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들 징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5개년 것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물론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다른 데서 징계를 받아서 범죄사실이 밝혀져서 저희 감사관에서 실제로 징계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비율하고 비교해 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실적도 그렇고요 고충상담창구 실적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본인이 만약에 성희롱 관련 사건이 있을 때 여성가족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는 신청한 사례가 없고.

진영

신진영위원

이 성희롱고충은 꼭 여성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남성분들에 대한 성희롱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 내에만 되어 있으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장내 성 관련된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충이 있는데 말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지금 2017년도에 개최했을 때도 사안이 생겨서 처리하기 위해서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만약에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부 지침인데 이것을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비상설로 해도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운영해도 되는데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기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는 상담창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있을 때 상담한다거나 내지는 신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은 비공개에 의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이 성희롱고충이 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구성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이 명확하게 성폭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성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차준택 청장님이시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차준택 청장님은 본인이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걸까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부서 관련된 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조 대표로 해서 들어가 계신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이 2명인데 그중에서 1명은 공무원이고 1명은 외부 전문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노조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외부위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그냥 한 분은 외부위원이시고 이런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한 분 외부위원은 저희가 선임해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번에는 올해 대부분 위촉되신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임기가 지나서 새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로 업무량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애매한 것 같고요. 아무튼 심의위원회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위원회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6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시정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많은데 점검을 1년에 보통 몇 번 실시하시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요.

명옥

우명옥위원

정기점검은 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부서의 담당자와 그 팀에서 나가게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시설 종류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2명이나 3명 정도 담당팀장님 포함해서 3명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점검은 연 1회 지도점검,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정기는 2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1회요. 가끔가다 민원제보가 오거나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시점검도 나가게 되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불시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민간 이런 데는 시정사항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해당사항이 많이 없는데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점검내용에 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본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다 있지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는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에도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민간이 하는 요양원 같은 데를 보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그곳에 사실 요즘에는 맞벌이부부다, 바쁘다, 어르신들이 정말 집에서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는 가족이 부양하기 힘들 때 믿고 맡기는 곳인데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사실 어르신들은 아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점검이 1년에 그렇게 물론 불시에 스스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으로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부서에서. 그 많은 것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인력도 필요하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업무가 2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20인 이하 같은 경우도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장기요양 10년 차가 되면서 이제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도 많은 상황인 거고요.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합니다만 저희가 노인학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봉사로도 노인요양시설 방문도 해보고 저 역시도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모신 경험도 있지만 정말 시내에 있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요, 사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 아니라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확충을 해서라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력 확충이 더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이랑 업무량 파악해서 요구해서 최대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학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 요즘에 요양보호시설에 안 간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아프고 병들고 하면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서도 미흡하고 특히 식사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주로 주무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 해서, 사실 요양원을 정말 양심있는 요양원 운영자가 있다라면 복 받은 거고 사실 양심이 없는 분을 만난다면 불행이에요. 들어가신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부평구 관할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가 너무 힘들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장비용 심의 및 부양의무불이행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요, 세 번째. 총 부정수급 수가 감사기간 동안 몇 건이나 걸렸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지금 부정수급이 제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심의 관련해서 부과는 4건이고요. 제외는 44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무슨 백 몇 건, 이백 몇 건이에요? 여기 48건 중에 4건은 수급을 징수하고 44건은 징수를 안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이백 몇 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징수를 했고 하나는 제외했으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야 질문이 다음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만 7600명 정도를 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기간 동안에 48건 정도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판단하려면 이런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고로, 중요한 건은 신고나 다른 조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항인데 사회보장과에서는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치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부정수급 저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수급 신고가 있고요. 저희가 행복이음에 추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소명이 되면.

현택

공현택위원

됐습니다. 행복이음에 자료 뜨면 된다는 거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행복이음에 자료 뜬다는 것은 수급자가 입력하거나 급여를 받아서 원천징수를 했으면 등록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게 이음으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수급자 수급대상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만 5600명 중에 1만 7600명 정도 되는데 전부를 조사할 수 없지만 나이나 기타 사항을 보면 의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급자 중에 나이가 72년생, 몇 년생, 80년생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의심가는 사람들은 조사해 보는 시스템이 없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4분기에서 집중조사기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의심난다고 해서 찍을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거나 부정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적자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개인정보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본래 처음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딱 누구를 찍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권한 있냐 없냐 말씀 묻잖아요. 그런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권한은 있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권한이 있으면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3, 4년에 한번 정도는 의심있는 사람 신고 들어오거나 저절로 소득이 뜨는 거나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대나 40대 그 정도는 수급자가 될,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보면 얼마 추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나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사실 여기 수급자에서 신고 들어오면 사후조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조치 세무서에 알리거나 신고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세무서에 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심이 되면 세무서에 본인들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일용으로 해서 수입을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나 안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하고 해당 세무서에다 다시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면 그대로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연히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득이 누락됐으면 여기 내용 같으면 몇 백만 원씩 가공소득이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탈세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가공으로 인건비 처리를 해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 경우는 세무서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세무서에서 이것은 가공경비입니다. 세금 징수하십시오 이런 조치는 안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일례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1세대 2주택에서 이것 내 주택인데 아니다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걸려요. 그럼 구청에 통보해서 과태료 매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과태료를 매겨요. 그러면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런 보장비용징수 수급이나 이 사람들이 소득이 누락됐거나 또는 여기 보면 장애인인데 이분 이름을 넣어서 인건비 처리를 많이 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러면 이런 것은 이분들이 이것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탈루한 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 세무서에 통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이것만 한 번만 딱 서류만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조치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개 이렇게 되면 파생돼서 그쪽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국세가 또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현택

공현택위원

시스템이 아니고 그것을 불법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지요. 불법이잖아요? 일 안 했는데 일 했다고 신고했잖아요, 조사한 것 중에서. 소명한 자료 중에서. 그 내용 잘 모르시네.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드려서. 사회보장과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참여자격이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것 아시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 안내지침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에 은빛보안관도 여기 보면 여성은 안 된다는 말은 없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여성은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주셨잖아요. 여성은 안 된다는 게 없는데 왜 제안을 두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랑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여성, 남성의 차이는 아니고 여성 분이 참여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성, 남성 제한없이 신청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강한 사람이면 가능하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나 은빛보안관에서 신청한 사람이 미달된 적도 없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미달된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해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적은 경우, 그러면 일반 65세 이상만 받아도 되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소득보전의 개념이라고 해서 근로의 대가로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달이었던 적도 없고 경쟁이 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제한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족한 점이 없다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보장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참여효과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엄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 저한테 두 번째, 저한테 주신 자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와 은빛보안관 있잖아요. 그런데 은빛보안관은 우리가 부평구 노인복지관에게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의무적으로 맡기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수행기관이 저희가 7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제안을 했던 거고요. 은빛보안관 사업을 최초에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저에게 자료주신 것만 보고 제가 질문을 좀, 여기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일률적으로 각 동에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은빛보안관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4명에서 32명까지, 이것은 각 동별로 보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를 들어 동에서 필요한 인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뽑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자료만 보면. 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은빛보안관을 보면, 부평구 노인복지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삼산2동 삼산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삼산동에 있는 데는 많이 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일신동, 십정동은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보면 은빛보안관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동에 노인인구수 감안해서 저희가 모집인원을 잠정적으로 조율해서 내려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빛보안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접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빛보안관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는 똑같이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이고 어떤 실비성격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그 동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근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이 편차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씀 잘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걸어가는 지역에 해요. 이게 삼산동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어르신들은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이지만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것은 본인 거주하시는 집 근처 학교 앞에 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신청은 어디다 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은 노인복지관에 하고요. 신청은 노인복지관에 하지만 근무라든가 배치는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인근에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하시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신청하려면 노인복지관까지 가야 되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은 못 가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정도라면 삼산복지관을 못 가실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안 나와서요. 멀리 있는 데는 일반적으로 적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은빛보안관 신청접수를 12월 중순 정도에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랑 다시 한번 어떤 동의 편차를 최소화하거나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차를 안 몰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걸어서 가는 정도에 복지관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그것은 이번 접수기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각 동별로 경로당이 우리 부평구에 191개가 있지요. 지금 아파트경로당은 우리 부평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경로당도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신고해야 되지요? 아파트경로당.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설치신고는 해야 됩니다. 아파트경로당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여기에 누락된 아파트경로당은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인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20인 이상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설치신고가 가능한데 신고하시지 않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지요, 아파트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분회라고 표시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분회, 분회, 분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아, 구립경로당에서 분회라는 개념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가 있고요.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각 지역회로 해서 부평구지회, 그다음에 동 단위로 가면 분회라고 부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대한노인회 분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초창기 경로당이 최초에 생길 때 그런 식으로 분회라는 것으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받아봤어요. 동별로 필요한 수만큼 충실히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십정2동을 한번 보세요. 그럼 7개에서 동이 구립경로당이 5개입니다. 그렇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십정2동 지역을 잘 모르시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5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4개가 동암 남부역 쪽에 있어요. 그리고 1개가 하정경로당이 동암역 북광장 쪽에 하나가 있고. 이것을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을까. 동암역 북광장 쪽에도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십정2지구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동암마을로 가려면 택시타고 가야 된데요. 그런데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이런 것은 한번 경로당이 그런 것을 편차 같은 것을 분석한 것은 없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한 지역에 지역적으로 십정2동이 의외로 남광장, 북광장 포함해서 멀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남쪽에 있다, 한 군데만 있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작잖아요. 작아서 100m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화를 못 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이미 지어진 부분이라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로당보다는 지금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크고 노인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고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평 남부권역이 2022년도에 지어지면 십정동 권역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남부역에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 말씀주셔서 노인문화센터를 십정권역을 지을 때는 충분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이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건축비를 과거에는 시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물론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022년 정도까지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예산도 확보가 어렵다 보니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오기 기다리고. 19-3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의외로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남아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19-18쪽 봐주세요. 우리가 반납도 1억 이상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반납하고 그러는데 왜 경로당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맨날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표현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시·구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국비까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국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나오는 것은 냉난방비, 냉난방비랑 정부양곡이랑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총 망라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정말 실질적으로 냉방비용, 난방비용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납부가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출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국시비에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구비로 하는 운영비는 100%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냉방비다 그러면 실제 여름 시기에 냉방비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지출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보장과에 너무 질문 쏟다보니,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확충 예산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작년에 9000만 원이 남았어요. 올해는 19억에서 16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용이 십정동암마을이라든가 부평4동 어린이집,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집행 못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지난 9월에 부평4동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았던 부분이 9400정도 남았고요. 십정2동에 동암마을하고 부개2동에 하나아파트 그쪽에 어린이집 부분은 금년에 명시이월 받았습니다만 사업기간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억 4200이 남았습니다만 사고이월을 12억 정도는 사고이월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장기임차 부분하고 관리동 했던 분 1억 1000 이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사업이 구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해서만 확충한 그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공립 신축 건립 그쪽 부분의 예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국공립 신축 예산인데 반납을.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부평4동에 대해서 그 사업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8-42쪽 여기도 부서별 위원회가 있는데요.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회의수당이 연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니까 1년간이라고 봐야 되지요.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는 4번 개최하고 182만 원의 수당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는 한 차례에 걸쳐서 28만 원의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9년 9월 30일까지인데 올해 본 위원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까지 확인해 봤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예산이 504만 원이더라고요. 회의수당은 연간 182만 원인데 예산이 50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겠지요. 지출잔액이 26%밖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11월 7일 기준으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3회 정도만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몇 번을 하실 계획이신 건데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위탁이라든가 어떤 신축이라든가 어떤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수급계획을 다시 심의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요 딱 정해져서 몇 회 하겠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04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4번을 하는데 182만 원, 지금 연간 1년으로 봐야 되잖아요. 1년 동안 4번 하고 182만 원인데 예산을 504만 원으로 세웠을 때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회의가 자주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회의를 연간 몇 번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도 좀 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에는 몇 번 하실 계획이신데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이것도 예산이 56만 원이었던 것을 보면 두 번 하시려는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회의를 안 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비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인데요. 시설이 2009년 7월 이전에 설치돼서 시설기준에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가 작년 10월에 개최했을 때 두 군데가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그 부분이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금년에는 회의 개최를 못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비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심의하는 내용은 요청이 들어올 때만 열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 요청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5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 관련분야 교수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진영

신진영위원

소방공무원이 위원장이신 것 같던데.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현재 두 군데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데 지금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2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과도하다라고 사실 봤던 것보다는 회의를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위원회 수도 줄어들었고 위원회를 아예 열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잖아요? 2개 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 위원회에서의 업무가 충실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기가 심의 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주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 안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에 연초에 수급계획부터 해서 국공립 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요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많이 개최할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에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최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꼭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정책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모든 보육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할 건지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다시 한번 봐서 내년부터는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들 현황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내용은 여러 가지이고 현재 현황도 있고 중간에 휴지 내지는 폐업하신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일일이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본 위원의 지역구 특성상 산곡1동, 청천1동이 일제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시행되면서 주민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실제로 휴업 내지는 폐업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최근에 산곡1동에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현재는 이름이 산곡사랑인가봐요. 산곡사랑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그전에 명칭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행복사랑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행복사랑이었고요. 여기가 휴업했다가 지금 현재는 다른 분이 인수했다라는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대표로 해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새로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0명이에요. 어떤 경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분이 명칭 변경하고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분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대표자는 공고라든가 원아모집이라든가 보육교사 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들어오는 분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내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개발 지역은 아니고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인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했는데 0명이라는 거예요? 현원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봤는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원아 모집을 한다고 붙여놓고 했는데 현재는 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지출장도 나가보고 대표자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문보내서 관련 서류를 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교사는 채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는 없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원아하고 보육교사도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원생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하기가 그런데 원아 모집도 하고 본인은 얘기할 때 원생 모집과 보육교사 모집을 했는데 둘 다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아가 없는데 보육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육교사 급여 부분을 지원합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못 나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원 할 수 없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몇 명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최소한 운영하려면 반별로 편성도 되어 있어야 되고 영아반이라든가 유아반이라든가 나이별로 해서 반 편성도 되어 있고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일신동에 신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휴지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 13일에 폐지됐잖아요. 여기 원아 수가 꽤 많더라고요. 134명인데 이 134명이라는 정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다른 어린이집 원생 수가 늘었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받을 때 2개월 전에 신청하면서 전원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계획서를 받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134명으로 되어 있어도 인근에 다 전원 조치가 됐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고요. 이 자체에서 폐지했어도 정원 자체는 일신동 지역에 정원 자체는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원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산해서 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 어린이집 폐지현황에서 특이한 게 청천동 청천푸르지오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동시 3개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2019년도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2019년도 올해지요. 18-39페이지고요. 23번 미소천사도 그렇고 40쪽에 푸른나무, 꼬마천국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한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인데 동시에 한 해 몇 개월 사이에 어린이집 3개가 폐지가 돼서 의아해서 그런데 그 전에도 정원 대비 현원 수가 많이 부족했었던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청천동 쪽은 저희가 동별로 봤을 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 금년도 폐지를 보시면 35개에다 휴지가 3개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폐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1동이나 2동을 봤을 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천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잖아요. 부평 맑은내 여기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2016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소담어린이집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2007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청천2동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2013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유독 청천2동에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거기에는 맑은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려고 해도 부지라든가 건물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 부분을 추진한 부분이 되겠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간 부분이지 특정적이라고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도 지엠도 있고 특성화돼서 다른 데보다 많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재개발 지역 다른 데는 많아야 60%, 70%, 50% 미만인 데가 태반이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 수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인원수를 거의 다는 아니지만 웬만큼 인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염려했던 것이 부평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오픈하는 시기를 얘기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9월에 오픈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주변에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했어야 할 역할을 대신 했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고 내지는 지금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많이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그리고 아이들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청천1동 어린이집은 여기가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전해야 되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합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임시로 청사를 얻어서 어린이집이 이전한 다음에 아파트하고 별개로 어린이집 신축을 먼저 진행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애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용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임시로 이전하는 것도 조합에서 해주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도 조합에서 해주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부분이 민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은 보상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보상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영업에 대한 이익, 수익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 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영업수익이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한 보상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갈등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전하는 비용도 조합에서 다 대주고 새로 만들어서 입점하는 데까지 그 비용도 다 대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대부분 다 건축과에 문의해야 되고 그렇지요? 재개발사업조합 쪽에다 확인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나 이쪽 업무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건 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오랜 기간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이런 자세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9월 25일 이후에 사용검사 신청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은 국공립에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서 500세대 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틀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감당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공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정이라든가 민간이 그동안의 역할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의견은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꾸준히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나가게 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과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시 어린이집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다 지어주고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요. 재개발 할 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시 어린이집을 마련해줬다가 그것을 완공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준다, 그것을 어린이집은 아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아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민간은 보상받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보상받고 나가는 부분도 없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협상을 할 때 만약에 거기에 토지가 있거나 어린이집 건물이 있으면 내가 안 해준다 못 나가겠다 하면 중요하면 지어주고 임시 어린이집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할 때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거기 기부채납하는 부지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경우는 지어주는 거고 그 사항이지 이게 민간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틀리고 그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신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질문 받을 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개발에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없는데 재산상의 차이,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법, 그 조항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의 차이는 분명히 없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라도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천1동 국공립어린이집과 산곡동, 청천동에 본인 땅에 본인 건물을 가지고 시설을 했던 어린이집들 같이 나란히 비교해서 질문드린 게 맞고요. 과장님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치가 전체를 다 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 청천1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이전해서 시설하는 이전비용 이전하는 것까지 보상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린이집 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합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게 맞지요. 다른 민간어린이집 중에 혹시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도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됐었는데 그것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 정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먼저 한 가지 올해 사업 중에 2019년에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 위탁을 한 게 있어요. 이게 금액이 792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생활정보신문이 재가장애인 분들한테 월 2회 신문이 보급이 되는 건데 이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인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보통은 가격을 재무과에서 확인한 결과 3% 정도를 다운시켜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가 똑같고 그다음에 상대 업체에서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협상에서. 응하지 않아서 7920만 원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10개 군·구에서 다 이 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한 부에 1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2회가 배부되는데 똑같은 상황이라서 단가가 똑같이 10개 군·구가 모두 동일한 단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인생활신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분들의 정보접근을 위해서 해왔던 사업이고요. 제가 이 신문을 봐도 워낙 매체가 잘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용들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지면 중에서 인천소식을 30% 이상을 기사를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봐도 장애인분들한테 유용한 기사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터넷 매체가 발달됐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성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을 22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품의금액 그대로 의 100%로 계약을 했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입찰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찰이 된 거고 재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거고.

진영

신진영위원

예. 답변 주셨는데 이게 입찰했던 거기 때문에 원래 입찰했을 때 낙찰하는데 입찰 들어온 것의 평균금액의 87.745%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업체가 하나잖아요. 업체 하나면 이 하나의 업체가 평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품의금액보다 3% 정도 그것은 지난번에 재무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환연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한 것처럼 최저 3%부터 13% 정도까지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3%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소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고 게다가 인천시 10개 군·구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부분이 품의금액의 100%인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것처럼 2200만 원 이상인데 품의금액의 100%는 이것 밖에 없어요, 1건 밖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셨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부분을 다른 구하고도 얘기를 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구랑 똑같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 계약을 하게 되고 조금 아까 재무과에 확인한 사항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품의금액하고 딱 맞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남부에 건립하는 노인문화센터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사유로 그런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올해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부지매입을 5년 연부매입으로 해서 올해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산관리공사, 이게 기획재정부 땅이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저희 잘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의 남부체육센터를 매각하다 보니까 지역쿼터제가 적용돼서 동시에 이것을 매각할 수가 없데요, 자산관리공사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올해 연부매입으로 1회 분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역쿼터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1월에 이것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이월이 되는 거겠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설계공모는 들어갔고요. 12월에 4억 2000정도 설계공모비용은 지출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2023년에 개관하려고 했던 건데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를 앞당겨서 2022년에 개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하는 게 연 2회 지원인데 지금 1차만 지급하신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게 되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원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0일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2월 달에 나머지를 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비용 10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신청은 받으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신청 다 받고 대상자 선정도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보조기구냐라는 업체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완료됐고요. 12월 10일 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 1487만 원에 대한 것들이 전부 소진이 가능한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 가능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상반기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여쭤봤더니 저가품목 위주로 신청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때그때 어떤 품목을 신청하냐는 건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16명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거지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없는데 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장구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장애인보장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보장구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이것은 보조기구라고 해서 욕창방지매트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진영

신진영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부에서 품목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사업을 시작도 안 하신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게 국비사업이었는데요. 올해 6개소에 8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선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어려웠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 다 끝났고 계약 끝났고 그것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에.

진영

신진영위원

단가는 예상단가를 맞추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국비 같은 경우는 충전기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내에만 할 수 없고 일부 보니까 실외에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구비로 캐노피 비용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 적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후에 사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비율이 너무 심하게 낮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업체 선정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획이 있고 올해 안에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해당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자료나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내일모레 마무리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