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1월 21일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월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채광, 통풍은 차단되고, 먼지, 습기, 곰팡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 외에도 급작스러운 기상변화라든지 화재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안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설치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처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 규정 하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아파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상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하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인권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