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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보건행정을 되돌아보면서 지적돼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 행정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감사 질문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많아요, 올 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됐든지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부서장으로서 무엇이 문제였던 가의 원인분석과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많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사항을 제가 여기저기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모기가 많아진 것도 있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가 지나면 모기들이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체감상 모기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었는데 10월, 어떤 때는 11월까지 집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모기에 대해서는 1년 12달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을 하게 되면 길게는 2주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민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우리 부평구 전역을 4군데로 나눠서 야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방역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대가 매일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하천이라든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산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건 예년에 통상적으로 진행돼오던 방역의 방법, 그 방안에 대해서 죽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서 많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민원을 지역에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꽤 많이 듣는 올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렇다면 예년에 취해왔던 이런 방역활동이나 계획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모기로부터 극심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 피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단잠을 못 이루시면 피해 아니겠어요. 또 습성상 물리는 사람만 물리니까 그것도 또 상당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같이 자도 같이 자는 사람은 안 물고 저만 무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사람 특유의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 반드시 잡고 자야 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새벽에 잠을 깬다든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잠을 며칠 못 잔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사실 업체의 방역 방법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주로 큰길로 다니신다는 거죠. 큰길로 다니니까 사실 주택가 쪽에 있는 골목에 계시는 분들, 아파트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골목길들도 많고 그리고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고 그러다보니까 큰길 방역 가지고는 방역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을 제가 제 지역구의 5개 동을 돌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매년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많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한단 말이죠. 거기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방역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역대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동 방역단이 운영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골목골목, 또는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지역을 우선 방역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방역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냥 거리 방역만 하고 또 연막소독이 안 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방역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 그런 효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죽 지적을 몇 가지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론을 말씀하실 얘기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세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모기의 특성상 습한 곳이나 깨끗하지 않은 곳, 산 밑에, 주택가의 골목길에 쓰레기가 많은 데서 서식을 하다보니까 모기는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모기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그룹을 나눠서 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업체들은 차량을 갖고 합니다. 차량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목골목마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기동반에서 업체에서 다닐 수 없는 골목골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특히 이익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려고 항상 하고는 있어요. 내년에는 동의 기동반도 없어졌기 때문에 차츰 기동반을 늘려서 차량도 1대 구입을 해서 곳곳에 손이 못 미치는 데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 기동반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명을 보조를 해줘갖고 내년에는 6개월짜리 기간제 1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은 일반 기간제가 4명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2개 조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동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동에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고질적이라고 생각한 데를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동의 의견을 다 받아서 걸러서, 걸러서 몇 군데 50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염려는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모기를 한 마리라도 더 박멸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100% 완전히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겠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때 ‘아유, 올해는 좀 심하구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모기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감사 첫 질문으로 수감자료에 제외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방역대를 한 사람을 더 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거점이라고 하는 50개소를 22개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겠다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하여튼 잘해보시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모기가 좀 덜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방역활동이 성공한 거고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이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보다도 ‘아유, 모기 때문에 참 생활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또 방역활동에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 특히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여름철 모기가 아니고 4계절 모기 아니겠어요. 이런 피해, 또 모기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제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하신 지 1년 되시는 거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보건행정, 보건소 뭐 보건행정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죠.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휩쓸려서 보건소도 힘들고 당장 별관을 헐고 뭘 할 것 같다가 또 동초등학교 마당을 판다고 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4동 청사 짓는 데로 올라가면서 뭔가 일단락이 되는데 그런 행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너무 무계획한 행정 같은 거죠. 즉흥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드렸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년도 지나셨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평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도 좋고 수감자료에 드러나는 특화사업이 아니어도 좋고 친절도도 좋고, 우리 부평구 보건소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도 하셨고 또 소장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소장님이 직원들 평가라고 할까요, 칭찬 겸해서 자랑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평구 보건소는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부평구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저희가 워낙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부평시장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보건소가 보통 8시에 문을 여는데 어르신들께서 보건소의 의료 이용을 하시려고 8시 전부터 줄을 서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감염병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년 인력을 투입 받아서 저희 보건소만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연명 의향 신청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나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사업도 저희 보건소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자로,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정규 간호직을 배치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를 배치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9명의 정규 간호직을 배치해서 수준 높고, 타 구보다는 정말 수준 높고 안정적인 치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쪽에서도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서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표창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가장 취약계층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 내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의료나 보건 쪽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 하셨어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아니에요.

이익성위원

나는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하시는 것 처음 봤어요. 지금 말씀 죽 주신 게 우선 교통이 좋은 요지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높아서 이용률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혜택을 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유지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칭찬드리고 격려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럼 뭘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 좀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보건행정에 취약한 부분이 좀 있다. 지금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경험상 해보니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행정의 고질적인 난맥상에 드러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취약계층 분들 대상이 많으세요. 그리고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공간은 이제 2년 있으면 될 거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런데 그 공간은 치매는 부평4동 청사에 치매안심센터로 정식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보건소 공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공간 문제가 조금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도 3층 다목적실이 있는데 3층 다목적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끼리도 경쟁을 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곳곳에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주민들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의료 수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제 해결돼야 될 부분들, 아쉬움 이런 건 없어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 행정도 보면 보통 보건이나 의료 쪽이 저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쪽도 구의 동물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원스톱이라든가 연계 시스템은 워낙 잘 돼 있고 소통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 혼자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신고라든가 연계라든가 협력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잘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구 입장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시 같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어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어떤 공간의 문제,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강증진센터 이런 걸 권역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권역을 나눠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그 권역별로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개소가 돼서 맞춤형 의료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돼줘야 되는데 시작은 하세요. 시작은 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청천동은 청천지소가 있으니까 그렇고 십정동에는 열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 외에 남부권역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센터 개소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구체화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님과 적극적인 협의나 보건소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으로는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공간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뭔가가 해결이 돼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천, 열우물, 이쪽 중앙에는 보건소가 있고, 이런 지역을 제외한 아직도 의료혜택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센터를 개설할 계획들을 조기에 수립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삼산권역과 남부권역에 아직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가 소재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남부권역 쪽으로는 거기 수요가 있고 그쪽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는 놨습니다. 그것을 일단 향후 몇 년 내에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걸 하려면 또 부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부지라는 게, 아주 최적지 부지라는 게 또 어떤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든지 이래버리면 정말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조속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권역별 센터가 문을 열어서 그동안에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지역에 계신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권역별 건강증진센터에서도 다 치매검사나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아,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희 어머님도 치매검진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시다보니까 이 우편물이 당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빨리. 12월 3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편하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는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가시면 내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당신이 아시니까 잠깐 다녀오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먼 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모시고 가야 되거나 가족들이 꼭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권역별로 그런 사업들이 늦춰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우리 52만 구민의 보건행정, 의료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구민, 우리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52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2019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이상은 다른 것 없잖아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아무리 자녀이건 부모이건 같이 할 수 없는 게 건강인데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겨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잘 하셨지만 힘차게 도약하는 2020년도에는 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감자료 26-48번에 보면 약국이나 의원급, 한방 전체 부평구에 3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만 300개 하신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 중에 나와 있는 거는 뒷장에 보면 부평미소의원이라고 영업 폐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 미소의원요. 거기는 개설신고를 했는데요 원래 개설신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감자료 27-70페이지 보면 금연시설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상당히, 한 배 이상도 더 늘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이 실적은요 여기 보시면 2018년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항상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거는, 그리고 2019년 거는 1월 1일부터 나눠서 넣은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건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금연 건수는 더 줄지는 않나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해야 되는 기간은 정부에서도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과태료, 위반 건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을 잘 지켜서라는 의미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지역을 주민들이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흡연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무튼 2018년도는 1월부터 같은 걸로 보고 너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 앞장에 보면 재가장애인 자활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우리 여기 부평구에 지체장애가 822명은 은광원이나 예림원 같은 데 있는 장애인들 빼고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시설장애인은 빼고 현재 가정에서만 하고 있는 장애인이 822명이라고 하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822명은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수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안 한 사람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의 전체 장애인 수는 장애 토털 합해서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재활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방문재활치료, 재활기구 대여, 난타, 두드림 이런 것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거를 다 우리 여기 보건소 직원들이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줘가지고 하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주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강사를, 저희가 장애인 체육 계통은 자원봉사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 재활사업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가 지금은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사실은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고나 흔히 알다시피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장애가 진행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방문하면서 계속 발굴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5가지 프로그램 정도 지금 운영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요가나 탁구, 난타, 두드림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장애우들이 조금 더 즐겁고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가장 수고가 많았던 곳이 보건소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고요. 사업도 예산 금액도 크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다시 병을 치료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보건소 부분이 오게 되면 감사 기간도 그렇고 업무 보고 기간에도 그렇고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제가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보건행정과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 수고 많으셨고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 26-4, 이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가 다른 부서, 다른 과에다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징수 실적이 100%인 아름다운 서류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행정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서 그럴까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징수율이 높다는 거는 저희가 대상들이 주로 의료법 위반이 많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기 때문에. 게다가 커다란 위반사항들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의원이나 약국에서 인정을 하시게 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라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만약에 제가, 징수를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른 부서처럼 압류하고 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럴 필요는 없고요 법대로만 처리하면 제대로 다 처리가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사실 법대로 처리하면 다 되는 일인데 사실 법대로 처리가 안 돼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부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있는 징수율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징수율 100%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6-47, 47 옆이네요. 48입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국, 한약방, 의원 정기점검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년도랑 살펴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는 의원급을 249개소 정도 지도점검하셨는데 이번에는 160개로 개수가 줄었어요. 전년도에 많이 하게 돼서 올해 적게 하게 된 경우인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통 2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절반씩 계획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조금 더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덜 하고 전년도에 좀 덜하면 다음 연도에 많이 하고 그렇게.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해서 올 해는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뭐가 좀 달라진 면이 있는가 제가 페이지를 같이 놓고 확인을 해본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재 건재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표시된, 대부분이 그렇지만 일단 유효기간이 표시된 약품들은 그 유효기간 안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약간 지났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약간 지났는데 그냥 은근슬쩍 쓰고 계시는 현장을 보신 겁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약국이나 한약국이 약재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좀 너무 많다보니까 신경을 미처 못 써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치과나 방사선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파노라마를 찍을 때 피폭선량계 정도 점검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전년도와 대동소이한데요. 그 부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다가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보게 되면 그나마 이쪽에서 조금 업소 폐쇄도 있고, 이거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업소 폐쇄인 거죠, 부평미소의원은?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치과에서 과태료 1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햇님미소 치과의원, 의원급 6번 페이지 26-49.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정기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
경남

마경남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정기검사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비치해놔야 될 것들이 없어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검사!
경남

마경남위원

검사,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방사선 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계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했다. 그래서 그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사선 양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정기검사 미실시가 많은 거네요, 방사선 부분에 있어서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검사기간이 도래한 부분들이 올해에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내년도에도 이렇게 도래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 기간이 시기에 따라서, 시작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혹시 안내문 같은 걸 보내십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언제쯤 보내십니까? 오늘 만약에 12월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내문은 언제쯤 보냅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딱히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다는 전후 60일에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계도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60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제대로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안 합니다. 안 하면 그게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약국은 마약류 시설점검부가 없는 곳이 많은가봐요? 마약류 관련해서 점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페이지 26-51입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부를 미비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많이 점검이 됐잖아요, 지적이 됐고. 왜 그럴까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경남

마경남위원

점검을 많이 한 걸까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마약류를 진짜 생활에서 가장 근접해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약국이잖아요. 약사님들은 이런 의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많이 계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조금 더 많이 제작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내년도도 보겠습니다. 내년에 과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내년에도 열심히 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하고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을 물리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27-62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가 실적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걷기교실 같은 경우는 횟수도 많아지고 횟수는 많아졌는데 참여하는 사람 수는 줄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건강걷기 동아리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걷기동아리 많이 늘었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걷기교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는 늘은 줄 알고 있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아, 늘었습니다, 횟수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걷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 걷기동아리 할 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평에서 걷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차적으로 시간이 되면서 그게 홍보가 돼서 정착이 돼서요 사실 걷기동아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걷기 작년에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걷기동아리 관련, 우리가 걷게 되면 심폐가 활성화돼서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 걷기동아리 할 때가 하필 미세먼지 경보 문자가 오는 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미세먼지가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걷기동아리 미세먼지를 체크했을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보가 아침 뉴스에 미세먼지가 많이 뜨는 날은 문자를 아침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경남

마경남위원

방에서 걸으면 되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날 경보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걸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더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걸 듣고 잘 체크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도 저 말은 걷기동아리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저는 이건 사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단위별로 학생군, 주부군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되게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걷다보면 눈에 쓰레기 보이면 쓰레기도 줍게 되고요. 또 걷다보면 자녀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공간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보면 강아지들만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보다 개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걷다보면 몸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하니까 부평구 건강 증진에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대상한테 보급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드실 건 알지만 건강해지면 치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줄어드니까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건강이 좋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걷기동아리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사실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남녀노소하고 다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약간 지역별로 연령이 조금 젊은 층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는 평균 연령층이 좀 높은 분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요즘은 제가 걷기동아리 하는 데 가서 봤더니 70이 넘고 80이 다 되셨는데도 대단히 젊어보이시고 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벤트식으로 그건 검토해서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년들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근에서 쓰레기 줍자고 나가면 걷다가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봉사하고 건강도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사안이 있는데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확대돼서 더 많은 숫자의 구민들이 이것을 받았다고 적히는 그날이 오기를, 내년에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최근 뉴스에 청소년들 성병, 청소년들이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몸 관리는 누구의 소관일까요? 학교?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게 청소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교육청에도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서 그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엄마인데 되게 걱정돼요. 진짜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런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한테는 대단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 의식 자체가 달라졌고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약해졌어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만 가도 여성의 생식기 그림을 보면서 막 눈을 가리면서, 남성의 생식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막 교육을 하면서 순결한 몸을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 아이 교육상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성 의식의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이건 교육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성에 대한 건 개인 위생관리가 철저해야지만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감염병은 집단적으로 본인이 예방수칙을 하지 못 했을 때도 예를 들어 손 씻기라든가 기침 예절이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커버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유, 그럼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런데 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에 대한 문제고 또 개인의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고 개인이 그런 생활을 잘못했을 때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자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몸이, 여성의 몸이 남성의 신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인지는 누가 시켜야 되는 건가?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통계는 왜 그럴까요? 교육을 받아도 우리 아이들이 씻지 않아서 그럴까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씻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건소장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의도가 아니라요 이제까지 해왔던 보건소의 일련의 과정이 있지만 이제는 사람과 아이들의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교육청이랑, 그런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도 하고 교육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지혜로운 방안을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초경을 시작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초등학교는 저희들 생각에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고 생각해서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3학년 아이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희소해서 소수의 일은 정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기도 하지만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기능도 보건소의 기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달라졌다라는 인지를 하시고 2020년부터는 좀 달라진 프로그램도 생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많은 기사와 현실에 대해서 많이 접촉해보시는 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의 시점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걸 검토해주시고 2020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영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해요. 한 71억 정도 되는데 국가예방접종에는 주로 뭐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복

최용복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뭐냐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접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G접종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 B형 간염, 뇌수막염, DPT.
용복

최용복위원

여러 가지 많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17종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뭐 외 17종 이렇게 알아들을게요. 아, 나는 수감자료에 보니까 B형 간염 주사, 예방사업, 성인 예방접종 해서 그렇게 둥글게 나와 있어서 물어봤는데 한 17종 된다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기예방접종 계속 국가에서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핵예방도 다 국가예방접종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접종 예산 말씀이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올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액이 73억 1300만 원 정도 되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혹시 몇 쪽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27-7쪽.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맞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27-7쪽에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2018년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27-7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요? 이것 2018년도 수감자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예방접종 73억 1200.
용복

최용복위원

맞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7-7쪽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맞아요. 그리고 2019년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7-11쪽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64억 4000.
용복

최용복위원

27-11쪽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11쪽에 64억!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반납액이……, 이건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도에, 수감자료 말씀드릴게요. 27-36쪽 한번 보세요. 여기 73억 14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예산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73억 이거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이거든요. 이건 2018년도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8년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018년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73억 1370만 2000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더 많잖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앞에 27-7쪽짜리는 보조사업비만 포함이 된 거고요. 아마 여기는 우리 구비로 소모품 같은 것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필요한 부분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수감자료에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앞에 거는 저희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 제목 자체가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비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보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조사업 이런 것도 구비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분명히 73억 1300만 원, 여기는 73억 1400만 원 돼 있단 말이야.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수치가 틀리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45만 원 정도인데 그럼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소모품비가 조금 있습니다. 알코올 솜 같은 것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 그게 구비로 약간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소모품비는 다른 데도 전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사업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냥 보조사업비만 갖고 있는 게 있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알코올 솜이나 아이들 붙여주는 밴드나 이런 소모품이 약간씩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는데 다 건강증진과에는 거의 국시비가 많아요. 구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안 들어가는데 10%, 25% 이 정도인데 저는 2018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린 국가예방접종 이런 예산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73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로 크게 하는 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보건소 접종 약품비하고 지금은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가 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 넘어간 상태인데 거기에서 비용이 민간위탁에다 할 때는 약품비하고 행위수가료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요.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비해서는 10%대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예산이 10% 정도 남고, 그런데 73억에 비하면 남는 게 1500만 원 정도 남으면 그렇게 많이 남는 거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소진시켜야 되겠다. 이건 어찌 보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정해진 접종 대상자한테만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아이들한테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잡다보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접종비가 많이 남는 현상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보시다시피 줄어든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럼 적게 받았을 것 아니야, 작년도보다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73억이었는데 올해는 6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2018년도, 2017년도 것 수감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거를 데이터를 낸 거지.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지금 계속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71억인데 지금은 73억이란 말이야. 더 늘었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인구 비례해서 그러면 줄어야 될 것 아니야, 예산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인플루엔자 접종이 만 6세까지만 국가에서 접종을 하다가 2018년도에 12세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접종대상자로 늘어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아니, 여기 예산액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해가지고 예산 해놓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인구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또 지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걸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세세하게 그 해에 접종 대상자를 조금 늘리는 것까지는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에 만 12세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임산부가 또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자로 그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 27-7쪽 하단 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7-7쪽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27-7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말씀이신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 7억 7800.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하고요 27-1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시비 100%잖아요.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7-7쪽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가정에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건강관리사?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게 1주일을 신청하든, 2주일을 신청하든, 3주를 신청하든 일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소득 기준이 제한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7-7쪽하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27-12쪽은 작년에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임산부한테 본인 부담으로 내는 일부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시비잖아요, 100%?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시비 100%면 1억 44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2017년도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도 수감자료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작년도 수감자료가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이게 시비로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제도가 아마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한 500만 원 더 늘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500만 원 더 늘었다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늘어난 데 이유는 뭐예요, 이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공문서 있어요? 완화되고 어떻게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지침이 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나는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인구 비례해서 준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1억 44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혹시, 아까 팀장님 답변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셨는데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3548만 5000원 남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올해도 집행중인데 1억 4900만 원 예산 세워서 지금 집행 중인데 현재까지 지금 날짜로, 9월 30일 자로 3862만 7000원 남았어요, 수감자료에. 이것도 그러면 많이 줄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현재 38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아마 잔액이 최소한으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남고 하는 사항을 이것도 보면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성과분석하고 이런 것 하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비는 보통 정리추경 하기 전에 시에서 서로가 한번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각 구마다 약간 조절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남고 다른 구가 부족하면 시에서 조정하는 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자체 성과 분석한 데이터는 있는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의 성과 부분을 말씀.
용복

최용복위원

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좀 덜 했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다든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00 정도 남았으면, 1억 4000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이 부분은 대상이 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지. 지금 실제 예산이 1억 4400 나왔으면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그런 것 얘기하는 거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하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만을 한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라서요, 저희가. 저희 예측했던, 시에서도 전년도에 산모의 분포나 저희가 예상해서 받은 분포보다는 올해도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혜자가 예상치보다 대상이 적구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도 답변해주셨는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작년도 것 보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 시비 100%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본인 부담금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 내용이. 이건 본인 지원 부담금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 분석 좀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7-14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여기 있어요, 반납 현황이. 내가 앞에 걸 보다 보니까 못 봤는데 그러면 여기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인데 구비 반납현황은 전혀 없어서, 구비 반납, 그러니까 추경에 조정해서 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참고로 할 수 없나? 기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공통적인 이게,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인 자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각 과가.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이라고 해서 아마 구비 부분이 기재가 안 된 줄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사업은 대부분이 보조비 50 대 25 대 25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조금 보조율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 보건소 보조사업비는 거의 50 대 25 대 25로 9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국가예방접종 예산 남는 것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왜 덜 쓰여졌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이 두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맞기 싫은 사람은 간혹 가다 안 맞는데 저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예방접종 누락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독려를 하고 이래서 거의 95% 이상으로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지원사업이라서 이걸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건 대상이 전국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소득기준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그건 임의로나 어떤 다른 강구책을 해서 소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는 없어요? 다른 건 다 국비가 있는데 이것 왜 시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국비가 70% 포함되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본인이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본인 부담금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서 국비 70%, 시비 15%인데 그런데 이것 또 그 외에 시에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외로 본인 부담금 들어가는 부분을 더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사항이라서 더 특별히 관리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2019년도 1월 올해 아니,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2018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존경하는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안 좋았던 얘기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수과제현황 해가지고 실적 가점 부여받은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어느 건지 아시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네!
용복

최용복위원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가지고 지역보건팀? 보건건강관리팀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하여튼 이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건소 사업은, 우리 소장님 위주로 해서 부평구민의 건강관리를, 평점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 건강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소장님은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혹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사업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의료기관 내에서 약간 미흡하게 놓쳤다거나 했을 때 의료기관 감염병의 실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안심병원이라는 사업을 실시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퇴치기를 몇 대 더 보강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보건행정과 쪽에서는 갖고 있고요. 건강증진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는 워낙 이번에 인력이 많이 잘 보강되었고 우리 신규직원들이 교육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수준 높은 찾아가는 치매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구강 관리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교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틀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건소장님, 하여튼 올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도 사업도 생각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박영애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6-41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사를 해서 결핵으로 감염된 사람, 임질 감염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조치결과로 병의원에 치료를 하게끔 해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다시 또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일을 해도요 이런 감염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다른 업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치료를 끝까지 받는 것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업소에 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치료가 되면 일부는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오시고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서 검사결과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업소로 간다거나 이렇게 될 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증 받으러 오고 이럴 때 검사 다시 하는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상이 돼야 다른 업소에 또 취업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 할 수 있는 거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냥 그런 검사 없이도 일할 수 있나? 이런 무허가업소 종사자들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무허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니까요, 무허가업소라는 게.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위생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종사자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감염됐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결핵환자 이런 건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지 않나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결핵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핵은 관리하죠! 에이즈 환자는 관리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음성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감염이 되고 난 후에 치료하는 과정이나 완치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하려면 어차피 치료를 해야 일을 하겠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을 하잖아요, 방역을 할 때. 위탁하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푸른환경개발이라고 부평구의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평구 업체는 없고 인천 중구에 있는 업체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부평구에 있는 기왕이면, 기왕이면 지역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역 제한을 안 둡니다,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아, 물론 지역 제한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지역 업체에다, 입찰을 응한 업체가 부평구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에다 해서 부평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그런 가능성.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입찰이라는 것이 우리 입맛에 맞게는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맞게는 못 하는 거죠. 가격이나 뭐나 입찰 응하는 데서 하는 거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보면 기왕이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물어본 건데 상황이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부평구 업체가 하면 좋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26-54쪽에 보면 진료 검사장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비별 활용실적도 나와 있고 한데 보면 장비마다 다 틀리겠지만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되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면역분석기가 2007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그럼 이건 내구연한 지난 것 아니에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내구연한만 정해놓은 거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계속 활용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각 병원이나 의원에 정기검진 나가듯이 정기검진을 하겠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서 기능이 정상적이면 계속 한다?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쉬운 표현으로 고장이 안 나면 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8-7쪽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가운데쯤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해서 지금 이것 예산을 이게 9월 말까지의 자료인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이 자살유족은 자살한 사람의 나머지 유족을 서비스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8월 26일 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두 센터에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때 9월 말일 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게 8월 말에 예산이 내시가 돼서 그래서 집행을 못 한 내용이군요. 그런데 이것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용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에다 다 배정을 해서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인데 왜 집행을 안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해충퇴치기가 현재 146개 설치가 돼 있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는 한 30개 정도를 아예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점검 내용을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이후 11월부터 한 4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관리는 하고요 보통 해충퇴치기라는 것이 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 점검을 해야 되니까 주로 5월부터 10월에 하고요. 겨울에는 거의 해충들이 물러가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아예 기계가 작동을 안 하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작동을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동을 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 아,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고.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저녁에 나가봤더니 아예 요즘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안 한 게 아니라 차단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예 전기를 차단을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시설유지비용이 월 50만 원씩 나가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는 점검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50만 원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점검이 있나요, 혹시 업체에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점검할 때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점검하는.
제승

이제승위원

사실 그 이후에는 점검을 안 하는데 월별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점검하는 걸 위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점검을 안 하신다면서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점검 안 할 때는 안 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안 드리기는요? 여기 50만 원씩 월 나가는데 뭘 안 드려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승

이제승위원

6개월만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월 5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300인데요 한 6개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매년 수리내역을 보니까 안전기도 마찬가지고 차단기, 램프, 램프라는 건 등 얘기하는 거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한 300만 원씩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 겨울철에, 이것도 장비예요, 시설장비. 그렇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시설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눈비가 왔을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는 문제점인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장비를, 이것도 장비잖아요. 오래 사용을 하려면, 고장이 적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유지보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비닐로 해서 위에 이제, 다 위에 달려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걸 비닐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커버를 만들어서 씌워놓으면 눈비에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그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라 크게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냐하면 외부에 방치돼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해마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오래돼서 고장도 나고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청소도 하더라고요. 해충퇴치기 청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먼지도, 해충 잡은 것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하기 전에, 전기 선을 끊고 시설을 그냥 놔두기 전에 한번 올라갔을 때 비닐로 된 팩을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겨우내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면 벌써 몇 개월이에요? 1년의 반을!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번 고안을 해서 시설이잖아요. 시설 보호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주십사 하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있는데 현재 설치대상이 꽤 많아요. 업무시설도 28군데인데 6개밖에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복합건축물에 설치대상이 172개인데 설치 대수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죠, 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시설만 강제규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의무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권장시설이라 저희가 권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꾸준히 그래도 권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표로 보면 설치가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배터리 문제, 패치 문제,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것, 이렇게 한 개 반 두 분이 나가시네요, 의약관리팀에서 두 분이 나가시는데 정말로 궁금한 게 그동안 설치해놓고 이걸 했을 때 정말 사용한 흔적이 있던가요? 사용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급환자가 발생을 해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안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해놓고 사용한 데가 저희 보고상에는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당 가격이 몇 백만 원 되죠?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한 이삼백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서 또 패치 이게 사용연한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배터리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권장 설치 대상업소들을 많이 계도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충퇴치기 문제는 잘 고안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린 게 비닐팩으로 해서 뚜껑을 딱 덮을 수 있게 지퍼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11월 27일 감사 시작 전까지 그동안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와 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1시 58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