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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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10시01분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농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용범 사과담당입니다. 최영신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이종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남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순서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 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청송군의 실과 중에 가장 예산이 많고 우리 농업이 주가 되다보니까 페이지도 많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작년에 우리 고추가 중국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계류 중에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저께 농관원에 파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확실한 결과는 없고 하나는 소송 중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심상휴위원

이게 1차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농관원에서 적발해가지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 같으면 검찰에서 바로 벌금형이나 이런 걸 하고 치우는데 이거는 크다보니까 1차적으로 검찰에서 구형이나 검찰에서 했는 내용은 뭔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농관원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하는 것과 농관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사건이 마무리 안 되었다 하는 것만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철퇴를 맞을 거예요.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안 하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이게 형벌 판결이 나면 원산지 표시하고 먹는 것 가지고 상인들을 속이는 행위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이렇게 과대하게 받는다하는 것 이게 과다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거 과도하게 나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중국산 안하고 원산지표시 안속이고 실지 옛날에 고춧가루뿐만이 아니고 육류 이런 모든 게 원산지 표시하기 전에는 전부 다 소비자를 속여서 소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군에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음식을 가지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나쁜 짓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 고추라 하는 게 자꾸 거론되는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이기지를 못해요. 감시하는 사람을 능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시감독을 한다 해도 편법을 써서 자꾸 속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저는 황금진 상표등록 했다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통보도 안하고 사과박스가 황금진하고 나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내가 알기로는 저가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내가 군 의원하는 동안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도 의회 의원들은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저는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저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보고했는지를 저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황금진하고 사과박스 내놓으니까 저는 사과축제 때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보니까 저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박스가 통일이 안 돼요. 청송군의 사과박스 자체가요. 우리가 사과박스를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나갑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농가에 사과박스 보조금해서 일반 농가에 나가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일반농가에 나가는 것하고 우리 농협 있잖습니까? 3개 농협하고 능금농협은 자기네들 브랜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는 사과박스를 하나로 통일하세요. 통일하셔가지고 수급관리가 잘 돼야 만이 청송사과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청송 사과박스 돌아다니면 영양사과도 청송박스에 담아버리면 청송사과 돼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안동사과도 청송박스에 담아버리면 청송사과입니다. 저가 이거 몇 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거를 농가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지정하는 박스로 안 만들면 앞으로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는 모든 지원금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농협도 똑같아요. 농협도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은 1원도 주지 말라고요. 군의 말 안 듣는데 왜 줍니까? 그래야 청송사과 이미지가 살아나고 대표성이 있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농산물에 대한 대표브랜드가 없어요. 다른데 가면 한 가지씩은 대표브랜드 만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박스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정과에서 통제를 옳게 해야만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인데요. 안 그러면 계속 중구난방이 돼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간략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 그 다음에 비보조 다 통합해서 통일되면 가장 좋습니다. 경쟁력도 강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하지만 일반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능금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전부 100% 통일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황금진을 만들어 놓았으면 일반 빨간 사과도 황금진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 주는 단체나 보조 주는 개인에게는 황금진 사과 브랜드를 통일해가지고 전부 디자인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청송군의 농정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단체 보조금에 우리가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상시지도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답변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했고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고 싶은 부분은...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상시 지도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도 제가 보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4개, 5개 많게는 8개까지 되시는 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특성상 인정은 합니다만 군민 숫자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타 부서하면서 우리 윤동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꼭 그 단체의 회장이 7개, 8개 참여하면서 대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농사를 짓는다고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맞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인근에 있는 타 시군과의 교류하는 단체장이라든지 농업관련 단체장들 교류해서 위원회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하는 그런 예를 받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투명하게 해나가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도 별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기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선정 대상자 중에서 사과대학을 나와야 된다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야 된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점수가 많이 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령자라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은 절대로 이 기회에 동참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 10월말 현재 30억으로 되어있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 2019년도에 기금 예산 세우셨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못 세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못 세웠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2018년도에 했으면 조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2019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는데 2019년도에 예산 안 세웠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 발의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놓으셨습니까? 저희 아직 예산서 못 받아서...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 보세요. 여기 하겠다는 말씀 이거는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치결과는 하겠다고 하는 게 조치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2019년도 감사에서 지적하는 걸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하실 수 있지만 조치결과에 하겠습니다가 왜 나옵니까? 하겠습니다는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해놓고 또 내년도에 보면 제가 지적했는 것 또 나오니까 조치결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보세요. 계속 연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심상휴 위원님께서 지난해 고추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신뢰를 잃고 실추되어버린 청송고추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냥 합동으로 단속하겠다 재판 진행 중이다 이거는 조치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사과상자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과상자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때 제작하지 못하고 업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조생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미리 황금진 사과박스를 그때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광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때 보면서 새로 나왔구나 하고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자를 보면서 너무 당황했던 게 황금진이라는 브랜드 이름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 이미지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황금사과로 내놓고 있는 시나노 골드하고 그리고 청정 청송의 이미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포장 디자인과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던 사과농가의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저한테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해주셨던 분들 사용했던 분들 애기를 들어보니까 상자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색깔이 왜 이러느냐고 청송이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단 무게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색상도 너무 탁하고 명도도 떨어지고 채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이름하고 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못하는데 전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미리 저희하고 간담회도 해서 최소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사과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과자판기가 최근에 주왕산하고 대명리조트에 운영이 되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나머지 사과자판기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주왕산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과자판기 우리 청송사과 홍보의 얼굴입니다. 맞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알을 먹고 청송사과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과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운영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해 버리는 게 낫지 운영도 안 되는 것 세워놓으면 관광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중간에 위수탁 관계나 이런 게 바뀌더라도 그것만큼은 관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었습니까? 제가 뒷부분에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데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자판기 관리...

미진

정미진위원

석 달하는데 1,000만원 되어 있데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운영비 주면서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도록 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아직은...

미진

정미진위원

아직은 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그들은 그걸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도 절반도 계약이 안 된 상황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내년도에 도비가 8.8%해서 0.6% 상향조정 되었다 그랬는데 그럼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26.8%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26%입니까? 26.2% 되겠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도비 불었는 만큼 군비 감토록...

미진

정미진위원

군비 0.6% 감해진 거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빈집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집현황을 보니까 농촌 빈집 59개소이고 사용 가능한 것이 9개소로 조사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 때문에 빈집 정보제공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아니 군민들에 대해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어떻게 남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제공 어렵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알 권리를 막는 행동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되 결국은 빈집을 내가 임대를 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던 그거는 당사자들 간에 문제이지 우리 행정이 관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영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수요자의 몫인데 정보 제공해 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지장이 되는 겁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 빈집 제공하면 안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귀농인의 집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항의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새로 오시는 분들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귀농인의 집 운영하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타지에서 생활하던 것을 모두 접고 내가 모든 경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는데 무턱대고 준비 없이 하다보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내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해보고 성공여부도 자기도 확인해보는 의미에서 귀농 귀촌의 집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그분들의 영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빈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청송에 이런 빈집도 있더라 그러면 매매나 임대할 때는 그분들이 당사자 간에 할 수도 있지만 중개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소개료 있잖아요? 촌집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0.9% 그것 아까워서 위험부담 안고 당사자 간에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지장 주는 것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항상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관리 철저 이거는 저가 지적했던 건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관리감독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공비축미 보관창고에 쌀이 들어가면 몇 년도까지 밀립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들어갔다 금방 도정되어서 나가는 게 있고 오래 보관하고 그런 것보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오래 보관하는 거는 4년씩 안 갑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계속해서 4년간 장기 보관되고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사용처가 없으면 보관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보관을 오래하다 보면 나락 자체가 형편이 없어져...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도정 지시나 이런 게 있으면 창고 회전이 빠르고 안 그러면 조금 느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정해서 하는 정부 양곡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는 정부 비축미가 적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작년도하고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비슷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농민들은 정부 비축미가 적게 수매가 된다고 한번 더 있느냐 자꾸 물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계획이 없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경우에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윤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비축미 수매 중이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아침에 나가보면 농민들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량을 많이 못 내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군 자체에서 양을 늘린다든가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비축미가 매년 전국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수매량을 늘인다거나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쌀을 생산하는 전업농은 수매를 못해서 인근 의성 RPC에 수매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농민들 쌀농사 짓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쌀 보지를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입니다. 아니면 쌀 소비촉진운동을 해주시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 다음에 철선울타리 멧돼지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거는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그냥 둡니까? 아니면 관리를 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철선울타리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 부서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FTA 기금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과수원 1,500평당 250m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철선울타리입니다. 돼지나 고라니가 들어가서 사과나무나 과수 묘목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멧돼지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하고 신선농산물 해놓았는데 신선농산물은 주로 어떤 걸 수출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신선농산물이라 그러면 저희들 사과라든지 생과를 말합니다. 생것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 사과, 배 그 다음 우리 수출을 많이 했던 게 부남에 있는 파프리카...

갑선

최갑선위원

파프리카 지금 수출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활발하지는 못해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 사과자판기에 대해서 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판기에 들어가는 사과는 100% 정확해야 됩니다. 한 개라도 허실이 있으면 그 하나가 청송군의 엄청난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 자판기가 진짜 우리 사과의 첫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해 줘야 됩니다. 관광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그런데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뽑아서 저 있는데 보여줍디다. 시퍼런 사과 얼룩덜룩한 이런 것 돈을 천 얼마씩 하죠? 가격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전체 통일되고 일괄 되지는 안했습니다. 통일되지는 안했는데 총 54개소됩니다. 하는데 마다 전에 유통공사 할 때는 개소마다 가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유통센터에서도 가격 범위를 1,300원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 저가 보니까 자판기도 홍보가 안 되어있어 그런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너무 미비하고 거기에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총 예산이 3,308억인가 그래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됐어 그죠. 그런데 농업 예산이 597억 이렇지요. 농업 예산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농업분야에 그러면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이웃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보다는 저희들이 많아요. 많다고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을 많이 세우면 지원도 많이 따른다는 것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원도 많이 따르고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농업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봐요. 인터넷에 보니까 유럽 쪽에는 농가소득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디다. 되어있는데 우리는 농가에서 뭔가 하다가 잘못되면 조금 시끄러우면 지원 여기도 보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거의 사과 특히 청송 같은 경우는 사과 쪽에만 편중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일반 농가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 돼요. 형평성이 떨어져 그러니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지원도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한 단계 위쪽으로 올라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장단점을 밝혀내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농업에 대해가지고 잘못되면 무턱 대놓고 지원하지 말고 왜 농업에 대해가지고 잘못 되었는가 또 유기농 농업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거는 없는가 지금 선진국에는 유기농 농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농약에 의존하는 그런 농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특히 청송 같은 경우는 사과농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농약을 12번정도 쳐버리고 하면 결국 청정 청송이 아니고 농약 청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사과농가가 많다보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과도 농약을 조금 덜 치면서 유기농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떤가 내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무턱 대놓고 지원만 자꾸 하지 말고 농민들이 뭘 해 달라하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하여튼 무차별적인 지원은 효과도 없는 지원 그런 게 안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많고 농가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더 깊이 고민하고 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농가에서 먼저 이래서는 안 된다 선도적인 농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유기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득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관행농법하고 유기농법하고 소득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해는 종합보험 쪽으로 많이 돌린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유도한다고 그랬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많이...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유별나게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79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이래가지고 보험지원은 사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재해 시에 보험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보험 지급은 해주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확인해보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부분에 80쪽에 표가 있습니다. 80쪽과 81쪽이 있는데 81쪽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 4,384㏊ 가입면적이 1,839.1㏊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은 2018년도 할 때 434억이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농가에서 수혜 받은 금액은 얼마이냐 지급 내역하는 게 그게 수혜 금액입니다. 보험금 보다 돌려받은 수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수혜 금액이 낮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지급 내역에 보면 지급 내역 보험금은 389억이 됩니다. 투입했는 금액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연말 정산이 되면 정확한...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이렇게 가입 내역하고 지급 내역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뭐에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보험금을 넣었지만 그해 재해가 안 생기면 보험금을...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농업보험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해가 빨리 안 되더라고 사과농가에 사과나무가 넘어지는데 20%가 어떻니 하니까 그걸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일단 과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보험회사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 농약대 정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10% 이상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고 보험금에 관해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세하게까지 파악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자부담이 10% 하는 것도 있어요. 군비, 도비 지원해주고 난 뒤에 말이에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자부담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농가 부담이 15%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5%?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피해상황에서 15%를 제하고 난 뒤부터 그게 적용이 되겠네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돌려받을 게 말입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예.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보험금 감안 없이 그냥 그걸 무시하고 보험지급 대상이 되면 보험금을 타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번에 보니까 태풍에 나무가 많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넘어가 있는데 그거는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니까 보험에 약관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걸 안보고 했습니까 하니까 몰랐다고 그래요. 농민들이 어둡다는 거지요. 자기도 몇 년을 넣었는데 올해 처음 겪어보니까 보험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낙과에 대해서는 15%인가 이걸 제하고 나면 보험적용이 전혀 안 된다 떨어진 것이 15% 되어야 되는데 15% 제하면 제로 밖에 안 된다 그럼 보험 지급 받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거의 다 떨어져야 지원 안 되겠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거는 지나친...

동탁

윤동탁위원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하겠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보험료 지원하지 말고 나중에 농가에 사고가 생기면 거기서 직접 지원해주면 안 났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런 법은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협하고 보험 체결할 때 관에서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어떤 보험이 좋고 어떤 보험이 못하다는 걸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탁

윤동탁위원

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야 농사를 안 지으니까 보험을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보니까 뭐라고 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물어보고 저래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디다. 그래서 과장님! 농민들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가 났을 때는 말입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손 놓고 있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저는 농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추육묘도 저희들 육묘장에서 고추육묘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육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센터 관련해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유통공사가 없어지고 유통센터가 생기면서 오히려 청송군에서 가장 부자를 만들러 준 사람이 문원갑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문원갑씨는 루트를 알아서 어느 집 사과가 맛있고 어느 집 사과가 좋고 그걸 안답니다. 그 집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더 두면 농가에서 팔잖아 그죠. 이걸 서울 쪽에 청과나 택배를 해서 판매를 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유통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저품위 사과를 많이 납품해가지고 주스도 못 짤 사과를 사진 찍어 보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농가에서 좋은 사과를 가격을 더 주고 사서 판매를 하는 게 저도 농업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농가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유통을 못하시는 분은 소득이 줄어들고 농사 1,000평을 지어도 유통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 농가의 배정도 수입을 올린답니다. 실지 제가 아는 분 농사짓는데 1,000평 짓는데 3,000만원정도 소득이 온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온창고에 해서 매일 택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해가지고 어떤 때는 대전, 서울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1톤 트럭에 포장해 가서 거의 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니까 유통센터에서 농가에 도와줄 것은 공판장에 시세를 안동보다 더 받아주면 대신에 거기는 선별을 원활하게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농가에도 득이 되고 센터도 득이 되고 청송군도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왜냐 하니까 청송유통공사에서 떠났는데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간에 청송 관내에 소문은 그렇게 나있더라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잠깐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원갑씨가 우리 유통공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그전부터 청송군 산지유통센터를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통공사 직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 방식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양되어야 될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순기능적인 면도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좋은 집 사과를 선별적으로 매취를 해서 그 가격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농가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올라가느냐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방식이 수혜 농가가 극히 일부 농가입니다. 유통공사 매취할 때 40여 농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면도 있었지만 우리 유통센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센터는 전량을 계약 공선, 매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원갑씨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어느 것이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사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판장이 지난 금요일 개장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품질이 아주 미흡한 사과를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인들이 하는 얘기가 열다섯 분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오다가 계속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저 집에는 물건 사러 왔더니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개장식 때는 경매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농가들이 우리 사과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싣고 나오지 않도록 능금농협 저품위 사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더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시면 예를 들면 진보라 그러면 진보 거기에서 납품하면 됩니다. 금액도 더 받을 수 있고 힘도 덜 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과 관련 단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질 좋은 사과가 여기 나와서 사과 가격도 안동공판장 보다 좋은 사과라면 안동 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당 많게는 500원내지 1,000원정도는 더 나온다고 봅니다. 똑같은 품질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저품위 사과가 안 나오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휴위원

우리가 저품위 사과를 수매해가지고 주스가공공장에서 할 필요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냐 하면 농가에도 저품위 사과를 그래서 저는 사과즙 짜는 거를 확대해가지고 하고 지금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송원 APC에서 안동공판장 보다는 단가를 더 준다고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문원갑씨와 연결 돼있는 것이겠지요. 일부 농가에서는 불신을 해가지고 좋은 사과를 안 내놓으니까 그런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고기에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청송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경매했는 단가를 보니까 안동보다는 금액이 훨씬 좋아서 계속 여기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홍보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싣고 안동 가서 공판하는 것보다 산지에서 해가지고 단가가 안동 보다 더나오니까 그걸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끌어들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전에 유통공사 할 때 무상택배를 했잖아요. 주왕산 APC에서 택배 판매했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택배 판매는 했는데 무상판매는 아니고...

심상휴위원

무상은 아니고 택배비...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택배비를 무상으로 하고 한 적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래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지금 현재도 택배는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택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완전히 안되었지만 택배도 일부 배송을 하고 있고...

심상휴위원

전에 유통공사 있을 때 금액이 8㎏ 정해지면 8㎏ 금액과 주소만주고 택배비는 안 받더라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보통 상인들이 가격을 낮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가격이 실지로는 택배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심상휴위원

포함된 가격이구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하여튼 청송은 사과가 주 농산물이니까 사과에 특별히 관심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유통센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주시고 어차피 여기도 우리가 7억정도는 유통센터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도 들어 가야되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심상휴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지만 기계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사과 농가를 위해서 지도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첫 번째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보면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육성 사업에 행복꾸러기 팜 되어있는 여기는 어느 마을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박해숙씨라고 파천면 관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년농부가 참여하는 마을영농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의 주민들도 같이 참여되어지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같이...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파천면 관리에 이분이 주소를 두고 있고 이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 한다 이 말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꾸러기 팜이 맞습니까? 꾸러미 팜이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꾸러미죠? 꾸러미...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꾸러미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꾸러미 사업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설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사업시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59페이지에 보시면...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59페이지 다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여기에 있는 시설하고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익에서 유통복형이라 했는데 그러면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아직은...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설 중이니까 제가 안하고 있느냐 했는데 사업하고 있다 하셔서...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생산중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씩 3년간 3억이 지원 되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유통복합형은 단 년도 3억이 지원되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00%입니다. 자부담 없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거 적은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 데는 마을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다고 봅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한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다 해놓고 생산이던 유통복합이던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업이 끝났다고 버려두지 마시고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료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것만 한번 봤습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들이 투입한 금액에 대비해서 지원 받은 금액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료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불행이 닥쳤을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거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오다 보면 늘 태풍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았지만 우박피해 이런 것들은 해마다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434억이라는 돈을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으로 혜택을 받은 금액은 146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대충 뽑아보니까 287억이 넘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올해는 다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풍피해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보험금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만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급금액하고 가입금액하고 차액이 가입했는 금액보다는 지급된 금액이 200억정도 더 많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예들을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했던 해를 분석해서 타 지자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의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투입했는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뒀다가 그걸 다른 방향으로 농업에 지원을 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거는 두고라도 그래서 이거 재해보험료가 사실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쯤은 저희가 지금까지 재해보험료에 가입했던 금액과 보험지급 금액하고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고 매년 있었던 재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타 지자체하고 제안을 해서 연계를 해서 용역을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안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도비 올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자부담 10%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우리 군이 피해도 많았지만 과거에 보험금이 많이 수혜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박 특히 서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농림부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건의도 드리고 했던 내용이 지금 할증료가 보험료를 타신 분들에 대해 우리 군에 대해 할증료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군을 한 권역으로 묶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으로는 개별 농가 단위로 가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게 한계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 보험처럼 개별적으로 할증이 되어야 되는 데 사실 원칙입니다. 저희가 우박피해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받게 된 지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청송군에서도...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박 한번도 안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보험료 계속 내면서 그러면 우리 군 전체가 할증이 붙는 건 부당하다고 저희가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사업량보다 140명 초과가 되어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궁금한 것은 상해 질병치료 급여금에서 실제 부담은 의료비 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실손 보험 가입자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 질병치료 급여에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내가 실손 보험을 가입했는 자라면 중복보상이 가능한 건지 여쭈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미진

정미진위원

잘 모르십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실손 보험은 내가 여러 개를 가입했다하더라도 한번 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손 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했으면 3개 보험사가 ⅓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부담한 의료비라는 것은 실손 보험에 해당되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손 보험 가입자와 중복보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실효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에 보면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다른 것은 비슷한데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토양개량제가 전액 100% 보조입니다. 보조이다 보니까 토량개량제 중에서 규산과 석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산은 논에 치는 것이고 석회는 밭에 시비하는 주 용도가 그렇습니다. 100% 무상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게 실지로 토양개량을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로변에 방치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사업량 줄었는 것 가지고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봤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시피 공짜니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는데도 과하게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연초박하고 미신이라는 독성을 가진 아주까리 그러니까 피마자죠. 이걸로 제조한 유기질비료가 유통하고 사용되므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암 발병이 되고 가축이나 작물이 폐사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토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과 밭에 토양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심겨져 있는 작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확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서 유기질을 공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한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다음 25페이지에 리톱스에 대해서 두 가지 지원을 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시설지원인데 리톱스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출 및 소비증가 예상 품목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6월에 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완료 후에 이런 생산시설 지원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현재 이분이 했을 때 사업의 경제성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리톱스가 청송읍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남가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송읍 교리 남가실 자연부락인데 조금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위치가 사람들 접근성이 미흡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리톱스 나라하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종자라든지 이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기 형이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그걸 부산 쪽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고양 이쪽에서도 같이 제휴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안이 들어오는 가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리톱스에 있어서는 아주 열성이 대단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 지식을 쉽게 알려주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종자 같은 것 팔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적지만 그만큼 경제성도 있습니다. 있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분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관심 있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과홍보에 대해서 32페이지에 전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전에 가서 사과홍보를 했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 동안 하면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일찍부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과를 홍보대상이 아닌 올해도 그런 사례가 많았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많이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큰 소리 내고 얼굴 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드리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입장 1시간30분 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구니나 박스에 담아서 나눔 행사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디다. 거기에 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너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십명이 그걸 하다보니까 중복되게 지급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무턱대고 바구니 들고 나가고 상자 들고 나가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입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과가 없어서 홍보를 못했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올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해당 공무원도 해당부서의 공무원들만 필요하고요. 포장도 다해 갔었잖아요. 그리고 사과협회에 몇분 우리 군의회 그리고 농협관계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갔을 때 저기서는 왜 왔지 라고 생각되는 곳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있습디다. 제가 상가를 도니까 그거는 아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똑같이 근무복 만들어 입히고 그런 것 보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수정해주시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옆에서 이벤트하시는 단체 보셨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텀블러 나누어 주면서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무턱대고 주는 것 보다 이벤트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 황금진 앱이라도 하나 만들면 그 앱을 깔아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한 방법으로 조금은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주다보니까 우리 청송사과에 대한 값어치도 다운되는 것 같았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청송사과유통센터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 생각을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34페이지 보면 장기저장제 지원, 유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과자판기 구입, 사과자판기 운영관리 이걸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만해도 1억8,200만원입니다. 그럼 1년이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저는 이거 분명히 위수탁 계약 맺어서 위탁한 것 맞죠? 과장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것 보면 그냥 위탁이 아니라 대행인 것 같아요. 위탁이 아니라 대행 위탁과 대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고 그리고 권한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은 책임과 권한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위탁한 청송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과자판기 운영관리비까지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계약할 때 사과자판기에 대해서도 같이 넘기기로 했으면 제가 상세한 계약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유통센터를 계약전력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전설비 공사를 했다 1,250㎾에서 750㎾로 낮추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그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송원 APC가 산지유통센터를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판장 개설이라든지 또 과거에 없던 유통센터 내 지게차를 박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창고 내부는 물론이고 입구에도 전부 방호막 내지는 방호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공판장 시설, 선별기 포함해서 우리 군에 도움 없이 4~5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물 1식 4,500만원은 우리 군 소유의 유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으면 이미 그것은 위탁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설물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선정할 심사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송원 APC가 선정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1만톤 취급하겠다 하는 것하고 공판장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공판장 운영은 위수탁 계약이 끝나고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사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하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그분들 몫 아닌가요. 그분들 몫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공판장에 부속되는 시설물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물 저온저장고 안에 가보시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거 계속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 시설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기간 동안에는 수탁 받은 자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갑니다. 지금 보니까 책임은 우리가 지고 권한은 송원 APC가 가져갑니까? 그거는 위수탁이 아니죠. 제가 이걸 알아 봤습니다. 그건 대행이에요. 대행 위수탁이 아니에요. 우리 대행업무 체결한 것 아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리고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고쳐서 하겠다하는 약정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한테 한번이라도 사전에 그런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과채주스 가공공장 때문에 크게 실패를 해봤고 아픔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얘기가 오갈 테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존에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 사용하던 사과상자 있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얼마 전에 폐기 처분하셨죠? 현동에서 그거 폐기 처분하는 걸 보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셨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주신 현동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집어가지고 쓰레기처리 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작하는데 적어도 1,000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1,400원 1,5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과유통공사가 찍혀 있다하더라도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스티커 제작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택배가 실제 현재 사과유통에 20% 점유하고 있는 것 맞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이것도 유통으로 봤을 때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과축제 때도 택배비 보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컸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택배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우리 청송 농가에서 몇%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생산량에 20%를 차지하니까 농가소득을 했을 때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 보다는 거기에 가까운 비율을 점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사과 농가 수로 따지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나갔을 때 택배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농사를 많이 짓고 택배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농가 농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고령자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6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7년에 그게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미 해산이 되었고 해서 소급해서 얘기하기는 뭣 하지만 2017년도에 문제가 되어졌으면 최소한 청산되기 전인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직원들이 스스로 내려놓고 자구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게 지금 임금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보조기관 단체 및 지방공사 임직원 급여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그렇게 문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만 예외입니다. 사장님은 제가 애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그리고 거의 자부담으로 업무비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직원들 대리까지만 보면 수당이 전체 인건비에 평균 45%입니다. 평균 45%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보면 42%, 46%, 47%, 48%, 46% 이래요. 이거는 아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임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심하게 임금 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아 놓으니 질의시간도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작년 조서에 없는데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있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작년 3회 정리 추경할 때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야 여기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없는데 귀농지원정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844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새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과가 청송의 농업에 대세는 확실합니다. 50% 이상 농가소득을 구가하고 있고 또 경지면적에 50% 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도 중요하지만 대체작목으로 자두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자두에 대한 비가림 재배라든가 자두가 보니까 서리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래가지고 비가림 재배라든가 안 그러면 포장재 같은 거라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기타 과수 지원 사업으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래 전부터 2012년 FTA 기금 사업 지원 대상 이전에 대상만 된다면 자두도 올해부터 자두, 복숭아도 지원 대상 품목에 넣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여기 보니까 올해부터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자두 농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서리 피해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서리피해고 냉해피해인데 자두 꽃이 일찍 피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청송지방에 깜짝 추위에 오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자두에 비가림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우스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지금 사과 분야에 집중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자두나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포기를 하거나 외면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는데 앞으로 그런 거도 비가림 재배 이런 것도 우리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우리 객토가 83㏊가 되어있는데 올해 100% 다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100% 목표는 달성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못했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진보 같은 경우에는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객토를 못한다 하거든요. 맞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객토를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객토를 못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축분이라도 사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체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생태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지원에 15가구인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주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농약을 안치고...

이광호위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개인이 많습니다.

이광호위원

단체의 개인이 해당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를 들면 블루베리를 톱밥 비슷한 것 소나무 껍데기 같은 것 그런 걸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기농업에 지장이 안 되는 그런 자재지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블루베리는 산성식물이라서 톱밥하고 나무껍질 안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거름 주는 것하고 똑같은데...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잡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잡초 제거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군에서 지원 안 해도 블루베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블루베리는 산성식물 아닙니까? 산성작물이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여쭙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 해보겠습니다. 공사에서 센터 전환하고 난 뒤에 그날 개장식에도 갔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갖고 가는 돈이 3만원 밖에 안 됩니다. 평균 3만원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사과 산업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내년에는 2만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 농업에 전체적인 자구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과가 3,500㏊ 되고 논이 800㏊ 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규제도 하고 장려를 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은 저품위 사과를 군에서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콩을 수매하는데 콩 포대는 지원이 안 돼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콩 포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농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에도 재해보험료 관계 이런 부분은 원래는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재해보상법이 맞습니다. 보험은 저부터도 마지못해 들지 금방 돌아오거든요. 3월에 넣으면 9월 되면 허전해요. 실제 보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기분이 좋겠지만 3월 말에 넣고 8월 되면 태풍 지나가버리면 주계약이 태풍, 우박이기 때문에 그것 지나가버리면 허전해요. 사람마다 똑같은데 대신에 농가 수취 가격이 낮아지면 똑같이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증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증 부분에 청송 그 다음에 안동, 영주 세 도시가 할증이 붙는데 이거는 실제로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리던지 아니면 군에서 건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청송에 귀농을 왔어요. 그 사람 사과 농사지으면 무조건 할증을 10%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안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와도 여기서 사과 농사짓고 보험을 넣으면 10% 할증 붙어요. 이거는 실지로 기본행복권이나 인권법이나 이런데 다 위배 돼요. 그래서 그런 건의문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하기는 확인을 됩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작년에 서리 복구비가 작년이 더 많습니까? 올해가 더 많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올해가 조금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많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하고 물론 나중에 되면 군민들이 방송을 보시겠지요. 농민들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작년보다 서리복구비가 돈은 더 나왔는데 사과 더 많이 달렸습니다. 사과 더 많이 달렸어요. 그렇고 여름 사과 소위 말하는 조생종들은 서리피해 영향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해보험료 안에 보면 저온피해나 서리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특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면 우겨가지고 억지로 보험회사하고 싸워가지고 돈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에게도 조금의 양심을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과장님! 올해 FTA 신청자가 많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올해 특히 품종갱신 사업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다 보니 신청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결과 사업 대비해서 신청량이 많이 초과되었다고 군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10% 이상 초과된 것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1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품종갱신이 많다면 그나마 조정은 가능하지만 제가 환경축산과 할 때 하겠지만 유해 조수에 대한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사업비는 의회에서 작년 추경 때도 우리가 1억5,000을 증액해서 해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까지 청송의 거의 100% 다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다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전혀 피부에 안 와 닿아요. 지역민과 귀농인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홍보박람회 가는 예산이 거의 반입니다. 홍보박람회 4,500만원 예산 있는데 홍보박람회가면 늘 가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 자체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고민을 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 수매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에 추운데 다 다니시는데 우리 하이야미 품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도복도 되었고 도열병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드론방제 잘못 했다고 이것도 있고 물론 기술센터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도 드론으로 방제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319포대 추가매상을 집행부에서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품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혹시 이 품종은 누가 정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우리 도 농업기술원하고 여기에 맞도록 각 시군별로 2개 품종 우리 군의 경우에는 2개 품종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2개 올해 2개 했는데 삼강하고 하야미인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선별하는 폭이 넓지는 않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가장 좋은 품종이 선택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야미가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하야미 부남에 드론으로 농약방제를 제때 해주지 못해서 도열병이 발생했다고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때 방제를 못해 줬기 때문에 이삭 목도열병이 생겼고 수확량이 감소 했 다고 농촌진흥청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질로 쌀밥으로서는 하야미가 낫다 대신에 농가들은 수매를 했을 때 수량 면에서 현저히 손해를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그런 반면에 현서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쌀 전업농은 하야미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 쪽에도 일부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어떤 쪽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렇지만 쌀 전업농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쌀 전업농 총회 같은데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한번 들어보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이 올해 하야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하야미 안 받는다하는 농가가 많을 겁니다. 다녀보니까 제가 그럼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해품이 제일 낫데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장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품종에 대해서 그래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바구미병 방제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육묘장 밖에 안 해줘요. 화장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70%가 개인 농가에서 육묘를 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방제를 했는 것하고 안 했는 것하고는 표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에만 지원해주지 말고 일반 농가 육묘에도 돈 몇푼 안 들어갑니다. 1병에 3,000원인가 하는데 1병 하면 1,000평 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여기 감사 자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 주왕산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매를 봤는 사람들이 사과 작업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부근에 작업장이 없으니까 자두 선별장 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공동작업장 거기에 자두협회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자두가 없으니까 자두창고 비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못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자두작목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기술센터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연초에 대상자가 결정되고 하지만 부지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하다보면 대상지가 바뀌고 또 도저히 못할 농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바뀌고 또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봄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름에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가을되면 진짜 바빠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과거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강하게 제재할 방법은 읍면별로 실적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죠.

갑선

최갑선위원

지원 들어 왔는데도 농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추진을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다 짓고 건축을 완료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등기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다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퇴비생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 방식대로 산에서 풀 같은 것 베 오고 이런 것 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고 있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겠다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지원은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이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금액은 꽤 됩니다. 2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그런 걸 많이 생산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 생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원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협조해 주시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청송 군민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재 넘어 있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현동면...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는 어린이 집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육정보센터에 수반되는 사항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지원이 두 군데가...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세 사람 인건비 받는 거는 농정과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안하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지원 받는 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지원을 받게 된 모양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올해 2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첫 번째 3년차 지나고 올해 또 3년차...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항상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홍보 및 박람회가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박3일씩 이렇게 가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울림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고추장 나눔행사 이런 것들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3개년 사업이면 2020년 한해 더 해야 되네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내년 마무리는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청송사과유통공사 홈페이지 쇼핑몰 통신판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택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왔던 청송사과에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청송사과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통신판매 영업권까지도 송원 APC에 줬다면서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줬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우려 사항인데요. 하이크린 브랜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하이크린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살려서 갈 거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송원 APC 자체 브랜드가 산지애라고 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산지애...

미진

정미진위원

산지애 있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원 APC 대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송원 APC든 뭐든 간에 청송사과를 잘 팔아주고 청송사과 농가가 활성화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원 APC 대표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청송사과유통센터는 일단 3년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3년을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서 다음에 또 계약이 연장되어서 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히 내 것은 아니고 3년마다 갱신도 해야 되고 평가도 받아서 위수탁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브랜드 산지애가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면 하이크린과 산지애 브랜드는 하이크린은 내가 수탁했을 때만 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산지애는 내가 평생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산지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 이것은 평생 내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원 APC 대표 말로는 산지애가 청송사과다 그런 마인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이크린 브랜드가 우리 유통공사 때 최고 품위의 사과에만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하락 안 되도록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확답을 받고 했습니다. 하이크린 브랜드가 안 낮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홈페이지 관리 저희가 자산 가치 추정했을 때 2억5,000~2억8,000 되었는데 이것 아무 것도 없이 영업권을 같이 계약 할 때 줬다는 것 저는 솔직히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걸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청송사과 이미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수많은 농가와 우리 행정과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루 빨리 만회하도록 그리고 불만이 생긴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올 한해 서리부터 태풍, 축제, 농민수당, 택배비 지원 모든 사업을 올 한해 동안 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3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운섭입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경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정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용식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이정희 영농지원담당입니다. 박유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홍원호 사과기술담당입니다. 서경수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우리 두분 과장님과 담당님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농정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 단체보조금 지원 시 단체간 사업을 일원화해서 사업효과를 높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할 때 두 단체 보조금을 같이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니까 따로 하는 것 보다 효과가 높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활동성이 높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도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추천한다면 어떤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련되는 단체는 4-H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학습단체인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이 3단체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도 잘하고 활동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소속된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위원들이 다수 존재하셨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물론 기술센터다 보니까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꼭 단체의 장이 반드시 위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규정 상...

미진

정미진위원

규정이 단체의 장이라고 박혀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엇갈리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겹쳐지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는 농업과 관련되었으니까 농업인 단체에 속하시는 분들은 타 위원회에 배제를 시켜 달라고 하시던지...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몇 차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는 고치는 것과 일반 폐기로 분류 작업을 하였다고 하셨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판단 및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 농기계가 여러 대 있다 보면 많이 고장난 기계는 부속을 빼가지고 덜 고장난 기계에 사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 부품을 빼버리고 나면 고철용 밖에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가져가서 부품을 몇 개 넣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 및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쭈어 본 것이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반 농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정리해가지고 11월이나 12월 초에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정리하여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분 1차 정리함 해놓은 것은 정리했다는 말이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정리를 했는 것이 11월 중이나 12월 초에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매각 추진 예정이고 11월 중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당초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반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기계 자료 지금 나와 있을 거니까 결과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실시하신 것이죠?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아니면 농가를 통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러한 농기계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보공개를 하시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한 농기계 자체 조사 했는 걸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표현이 매끄럽게 작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미진

정미진위원

이걸 읽어 봤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미 사용 농기계를 전수조사는 했고 전수조사해서 수선이 가능한 것은 대수선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고철용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일반 농가에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매각할 수 있는 농기계는 분류를 해놓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 결과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걸 농가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실 겁니까? 온 비드에 올리실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온 비드라든지 일반 입찰공고를 내든지 해서 8개 읍면 농가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각시키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소장님! 지금 답변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안했는데 벌써 여기는 11월 중 매각추진 예정했는데 11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면서 11월에서 12월 초에 한다고 이게 작성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12월 초로 수정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월이던 12월 초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를 완벽하게 매끄럽게 조치를 해서 사실 농가에서 농기계 비용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 조금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3개 있는 임대센터에 보면 본소, 분소 전부해서 농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몇 년 동안 자료를 보시면 주로 임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1년 동안 임대 한번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형식적으로 복잡하게 갖추고 있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철 밖에 안 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분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종류가 많다고 중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받아보니까 2, 3년 동안 한 건도 임대 안 되는 그런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매각처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관리도 불편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이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셨는데 지금 농가 중에 다수가 고령자로 주말에 대도시 및 타지의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 오후에 임대를 해주고 월요일 오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조치를 취해주셨는데 항상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고 하시느라고 소장님! 퇴직하시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12월 말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몇년 하셨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40년 됐습니다.

이광호위원

큰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주산지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으로 탈곡기 2대를 수입할 예정이라 했는데 주산지 농기계 임대 사업이 뭡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주산지 일반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장기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개 영농단 신청을 해서 콩 수확기 위주로 콘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우리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단에 준다 이 말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데가 진보인 줄로 아는데 진보 지역이나 이런데도 한 곳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봤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이걸 이야기 했는 겁니다. 건의할 때도 진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지 싶은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주산지 일반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2주정도 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이광호위원

내가 작년에 이야기 했는 거는 대형 콤바인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진보 신촌 쪽 작목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지원단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콩 베고 탈곡하고 이러느라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못 본 거는 자기들 책임이고 불찰인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단을 3개소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분 있는데도 연락해가지고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11개소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올해 가을에 수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작년 겨울부터 아니고 올 10월부터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

작년보다 얼마정도 증액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종료를 하고 군청 농정과에...

이광호위원

예. 농정과에 반영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일반 농기계 폐기할 때 농민들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느냐 하는데 온 비드로 하면 일반 농민들 입찰보기 힘듭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못 봅니다.

이광호위원

왜 힘드냐 하면 온 비드로 입찰을 보려 하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별로 공인인증서를 만들려고 하면 우체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터넷해서 자료 빼고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입찰해가지고 공고를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홍보를 하던지 해서 해야지 온 비드로 해버리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농민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1차는 농가가 직접 입찰토록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안 되면 온 비드로 입찰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온 비드로 처음부터 해버리면 연세 많은 어른들 온 비드 못씁니다. 저도 해보니까 힘들던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의사항 그때 저가 올린 건데 우리 음식연구회 요리한 음식 보이는 곳에 설치하라고 부탁한 게 있는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올해 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정말 바쁜 사람들 식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요리한다고 시간을 엄청 많이 낭비하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음식들이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단독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이번 사과축제 때 보니까 부스 텅텅 비어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정성들여 했는 것 한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라든가 호응도가 부족한 것 같습디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래도 저희들은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홍보관 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홍보관 내 코너를 상당히 넓게 했는데 위원님 눈에는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거기 음식들 내놓은 것 명찰도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도 보이지 않아요. 글씨도 굵게 써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내 음식이다 누구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글자도 작게 나왔더라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시정해주시고 밝은 곳에 내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산도 많이 안주는데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최갑선 위원님이 말씀 보충으로 내가 건의할 사항인데 우리음식연구회는 기술센터 내에 농가를 위주로 해서 회원들이 되어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사실 원 취지는 농가에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즉 말하면 청송의 개인 식당처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취지이지만 실지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그날 출품한 음식도 몇몇 사람들이 급속도로 만들어서 낸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식명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 우리 농산물 사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든 음식 전시도 중요하지만 거기 레시피를 큰 글씨로 해서 재료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조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거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우리도 이런 음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걸 홍보하는데 주안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음식마다 레시피를 많이 준비해서 관람객들이 1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좋고 지금 로컬 푸드 농산물 판매장은 내가 지난주 주말에 로컬 푸드 판매장에 사과즙도 사고 다른 것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관광객들이 꽤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는데 로컬 푸드 판매장이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변에서 안보여요. 식당은 보이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화장실 간다고 밖으로 나가다가 여기 있네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카운터 계산하러 갔다가 여기 직판장이 있구나 하고 알지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로컬 푸드 같으면 밝고 환하게 도로에서 보면 판매장이구나 하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매출액도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야만 농가가 더 많이 참여할 것이고 그래서 로컬 푸드는 판매부스 3동 했다 하는 거는 몽골부스 해가지고 관광시즌에만 판매하는 거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상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거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산지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 있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까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단기 임대 위주였다가 2019년도에 지원비를 대폭 늘리면서 장기 임대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40억 2018년에 100억 2019년에 무려 4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연초조합에서 더군다나 콘 같은 경우는 전량 수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평가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국비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소장님! 저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안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도 3회 추경 때 올라 왔는 예산이 3억2,343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억9,957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00만원정도 썼어요. 이걸 보니까 틀림없이 작년 3회 정리추경하고 난 다음 1주일 공백 기간 있으니까 년도 폐쇄기가 12월 말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1주일 공백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행 했는 거는 이해를 해요. 명시이월 사업 같으면 근본적으로 원인행위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해놓고 금액이 틀렸다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면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당연히 그 다음해에 써야 되지요. 이월해가지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다음해에 써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작년도 3회 추경 조서하고 여기 조서하고 내역이 똑같아야 돼요. 원칙으로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틀린다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했는 데서 제가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물어볼 것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장님 있는데 전화는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작업 대행단에 로터리 칠게 있어서 불러서 로터리를 치니까 기계는 큰데 작업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물어 봤어요. 내가 봐도 이상한데 로터리를 왜 이렇게 못 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트랙터는 70마력인데 로터리가 50마력짜리를 달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70마력에 70마력짜리를 달아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한데 작은 걸 달아 놓으니까 효율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상단사하고 관리인원하고 두 사람 있는데 청송농협에 있는 사람을 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청송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위탁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송암 김인환 선생 기념사업 기념비는 처음부터 옮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분 같으면 세우려면 기술센터 현관 앞에 세우는 게 원칙인데 현서나 이런데 세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린존 권역 보릿고개를 만들어가지고 기념비 조성한다고 3억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공원 면사무소 뒤에 있는 거기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거기 옮기는데도 돈이 3억 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3억인데...

이광호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줬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터파고 주변 정리하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이광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체육공원에 간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덜 들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과수 신기술 보급을 하시는 거는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센터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가 인정하는데 저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송사과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라 하는 데는 누구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사람 입맛에 이야기를 해보면 봉화사과도 우리 수준에 따라 왔고 모든 사과가 경기도,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사과재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청송사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능성 사과를 안 만들면 살아남을 길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구능금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능금의 명성이 없어져 버렸잖습니까? 그렇듯이 대구 예산능금이 우리나라 최고 쳤는데 지금 예산능금하는 사람 몇이 안 되잖습니까? 농사는 많이 짓고 있지만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듯이 우리 청송도 언젠가는 청송의 명성이 잃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기능성 분야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하던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기능성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놓는 게 그나마 우리 청송사과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저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 12월 말이면 퇴직하십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기능성 사과를 만드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옛날에 폴리 페놀 사과라든지 칼슘사과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광호위원

칼슘사과 이런 것 말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품종을 뜻하는 것이죠?

이광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칠 때 섞어 치면 칼슘 같은 것 섞으면 칼슘사과 되듯이 예을 들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혈압에 좋다든가 당뇨에 좋다든가 이래버리면 대박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특허를 미리 선점해가 있으면 다른데 안 빼앗기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새소득 작목 발굴에 프룬이 있는데 저도 조금 심어놓았는데 조금 걱정 돼요. 올해 수확을 조금했는데 수확시기를 일실해가지고 다 물러서 나누어 먹지도 못하고 전부 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프룬이 저가 알기로 프룬밴드에 가입해 있어요. 안동하고 이쪽에서 전부 하는 소리가 캐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프룬이 올해 가격이 엄청 떨어 졌는 것 아시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를 권장해야 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프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안덕에 한 농가 했는데 농가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원해가지고...

이광호위원

물론 했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마 조생 계통은 우리 청송지역에는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만생종 같으면 프룬이나 10월 말경에 나오는 것 같으면 안 괜찮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10월 말에도 나오는 것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안동 와룡에 가니까 귀농한 사람이 프룬하고 사과하고 반반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 사람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려도 맛이 있다고 선전하더니 그것까지도 처치 곤란이라고 하면서 찾는 사람이 잘 없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새소득 작목으로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 물으니까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저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공판장 아시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공판장이 잘 운영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과를 매입해가지고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두작업장 있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걸 빌려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거기서는 못하도록 한다는 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인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 숙소로 이용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별이라든지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허락했거든요. 허락했는데 늦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숙소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외지 사람이...

이광호위원

당연히 입찰 보는 사람은 전부 외지 사람인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 있는데 이야기하기는 자기 나쁜 것은 다 빼고 우리 나쁜 것만 이야기했네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작업하는 것 같으면 허락을...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소장님!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에 가공되어 나오는 것은 HACCP을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주스는 아니고요. 나머지 것은 전부 교육을 통해가지고 분말이라든지...

갑선

최갑선위원

HACCP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 사과가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러면 그 제품들 보면 다 사과주스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은 안 세워보셨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시장에 워낙 주스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갑선

최갑선위원

저는 주스도 HACCP이 되어 있는지 알았고요. 이게 만약에 HACCP이 안 되고 이러면 가공식품들은 HACCP이 아니면 시중에 판매를 못하잖아요. 불가하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2020년 11월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HACCP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가공지원센터는 HACCP 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빨리해서 농민들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많다고 처리곤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스라도 해서 나눠 먹을 때 문제가 안 생겨야지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합디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새소득 작목은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새소득 작물은 중요합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사과에 버금가도록 뭔가를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소장님! 퇴직을 한 달여 앞두고 계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40년 동안 큰 과오 없이 잘 임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제가 알기로도 학습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습단체로 제가 사업명을 봤어요. 그런데 한마음대회나 경북도대회가 거의 주가 되어져서 당연히 예산집행도 이쪽에 치우쳐져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첨단농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리더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학습단체로써 그리고 지역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 주체로써 다양한 교육과 과제활동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그렇게 양성교육이라든지 외부강사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행사성으로 한마음대회 물론 좋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은 학습단체로써 지역의 농업 리더들을 양성하는 거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것에 걸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13페이지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올해로써 2년째 시행을 해봤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12농가에 31명이 일을 했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가 그때 라오스 파라콤군의 근로자 이탈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반기에 전면 중지가 되었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올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11농가에 29명 밖에 안 되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결국은 이렇게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크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법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없다보니까 사실 대부분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도 알면서 눈감아 주는 현실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타 시군에도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걸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있잖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친정에 사촌까지 해서 가족들이 그거는 초청을 해서 3개월 비자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까지 확대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와있으면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꼭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긴급 병해충일 경우에 약제 지원을 하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방제도 공동방제로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올해 군청 산림과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긴급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어떤 들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방제를 시행해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약제만 지원해 버리고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하시겠지만 1월 1일부터 PLS 시행 됐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작목별 등록된 농약정보에 대해서 전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해 농사가 농약 한번 잘못 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로컬 푸드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청송프리마켓 운영하고 있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여기 예산이 5,000만원이 서있는데 1회당 사업비가 400여만원 쓰여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400여만원 용도는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프리마켓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 적이 없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추경 때 1,0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몽골텐트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것...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매대라고 하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이거 올해 판매금액입니다. 5,000만원하는 거...

미진

정미진위원

판매금액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13회 5,000만원...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위에 사업비도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멧돼지 포획트랩을 활용한 유해동물 피해경감해서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포획틀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미진

정미진위원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유해동물 피해 경감대책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겨울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적이 미미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미미하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올 겨울까지 잘 살펴보시고 이게 유해 조수 피해 경감대책이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 활용가치를 잘 따지셔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우리 국도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판단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주변에 많이 듣고 특히 올해 여러 가지 과수 농가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번에 잎 소지하려고 했는데 열흘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끝나고 하니까 할 게 없다든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점무늬낙엽병이라든지 아니면 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이런 거는 늘 있어 왔던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인 약제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탄저병하고 부란병은 약제 선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갈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고 방제력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갈색무늬병하고 점무늬낙엽병 같은 경우는 질소랑 관련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나와 있고 또 경험자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배수하고 습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점무늬낙엽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보시고 향후에는 부란병이나 탄저병 외에도 이런 게 많이 쌓여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약제 선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병이라 하는 거는 그해 기상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이쪽을 맑은데 자기 밭쪽에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다든지 예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그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기상조건과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라든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소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10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보면 한식조리기능사반 운영하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이거 2020년도도 기능사반 교육을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농가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음식연구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농가라든지 식당업을 하고 있다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 외식업지부가 10년 동안 향토음식아카데미를 했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런데 하고 난 후에 그만 둬버리니까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한식 기능사반이나 조리교육을 할 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청간은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청강을 해주면 좋고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리고 이걸 할 때 필히 로컬 푸드에 참여하는 회원이 몇 농가쯤 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 로컬 푸드에 41 농가인가 제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심상휴위원

41 농가에서 하니까 매출액은 있어도 소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 식당 운영하는데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 핵심이 되는 사람을 여기 교육을 같이 받으려고 해요. 왜냐 하면 여기하면 음식도 배우고 이론교육도 배우니까 배워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워서 해보고 그걸 첨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강사진들 올 때 강사진들이 전문요리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식사 대접 로컬 푸드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 메뉴가 이런데 이 메뉴보다 로컬 푸드에서 어떤 음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사진들한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컨설팅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컨설팅이라는 명목 달지 말고 그러면 서로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충분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해서 하면 로컬 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프리마켓 운영하잖아요? 5,000만원 수입 올렸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투자를 해줘야 될 거에요. 1,000만원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모양새 나게 조금 더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수익이 나올 때는 지원을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매주 하는 건 좋지만 관광객이 올 때는 특화되게 매출액이 올라가야 이 사람들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컬 푸드하고 승계해서 로컬 푸드 매장은 나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측에 막혀있는 창고 앞에다 조립식으로 하나 짓던지 아니면 그걸 유리로 디자인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하고 그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고추 완성묘 생산보급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여기 예산도 6억5,800만원인데 전체 농가 대비해서 46.3%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럼 지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릴 필요가 있고 고추묘 할 때 칼라병에 강한 종묘가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가격도 비싸고 수확 했을 때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심상휴위원

품징 떨어지면 곤란하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에서는 칼라병 안 오게 하는 게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면 그거는 또 안 맞고 그래서 나머지 50%가 넘는 사람들 여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산 세울 때는 100% 지원하는 쪽에 세운 거는 아닌지...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심상휴위원

이 정도만 하는 걸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휴위원

아까 전에 물어 봤지만 주왕산이라든지 파천 같은 경우 육묘장이 없고 육묘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실지 육묘장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괜찮은 게 왜냐 하면 세금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 내도 세금이 없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육묘장하면 육묘장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상휴위원

그런데 등록을 해도 세금하고 관계없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추완성묘도 더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 다 하신다고 애 많습니다. 11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임대할 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농가에서 우리 임대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기가 필요한 날 기계가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고 또 많이 밀려 있을 때는 그 다음날이던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하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보통 8시 되면 출근을 다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늦지 않나요. 왜냐 하면 농민들이 일찍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전날 빌려 놓아야 되겠네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농사짓는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고요. 보통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계마다 다 틀리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트랙터 같은 거는 얼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트럭터가 시간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빌려가 봐야 하루 종일 쓰는 사람이 청송군에는 없거든요. 운행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1시간씩 빼줍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시간해서 시간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시간당 얼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시간당 2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만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영농일자리 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거는 한국 내에 있는 외지의 사람들 일자리센터 그거 운영하는 그거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놀기 삼아 일자리 때문에 오는 그런 경향은 많지 않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일에 지장이 없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준수를 해주니까 그런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6만원에서 7만원정도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기본 7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7만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연세가 많던 적던 일당이 7만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위탁을 청송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누구예요? 농협직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상담사하고 관리사는 보니까 우리가 급여를 주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협에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동탁

윤동탁위원

예산을 농협에 주니까 농협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군 돈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수당이 많아요. 두 분이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한번 다룬 것 아닙니까? 인건비...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죠? 내년도 재계약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협에 위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기간제 근로자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3족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출국 다하셨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11월 13일 출국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정표에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사라져가지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하반기에는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또 페널티를 받아서 50%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 100% 다 갔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4쪽 우량 종벌에 장원벌 6개 농가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다 됐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다 보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뭐 어떻다고 합디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원벌 보급을 올해 하반기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꿀은 봄에 많이 나오는데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년 꽃필 때 봐야 되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관리 잘해주시고 무조건 주고 난 뒤에 버려두지 말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송암 김인환 박사님 기념비 건립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거 옮겨야 되잖아요. 다 옮겨 갑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념비는 제작 중에 있고요. 기념비가 다되면...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유족 측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두기로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문화체육공원 내이니까 부지 매입한 거는 없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 기념비 만드는데만 3억 옮기고 하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설치하고 하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굉장하겠네요. 3억 들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기념비하고 조형물은 제작 중에 있고요.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29쪽부터 36쪽까지는 앞에 지적사항에 원활하게 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 이래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고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중복선정 지양하고 이래 되어있는데 중복선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2년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1월 26일자로 끝이 납니다. 위원이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윤수석 농업경영인 회장님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6개인데 6개를 이분이 심의를 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전문가도 이런 전문가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보시고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2018년도 1월 26일 선정했다 하더라도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보면 2019년도 5월 올해 상반기에 했어요. 상반기에 이분들을 또 선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전부 다 안 보시고 해놓고 조치결과는 아주 멋있게 적어 놓았다 말이에요. 올 5월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송종란 회장님, 김은주 회장님, 권경애 회장님, 황하수 이장협의회 회장님, 윤수석 회장님 이런 분들 아니면 농업이 안 돌아갈 정도로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하는 거는 잘못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농업인단체 회장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회장만 하라 하는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회장만 되어있어요. 바꿔야지...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추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추진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물론 회장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니면 농업이 전혀 안 돼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 과에 보면 위원회 선정했는 게 전부 다 그렇다고 매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내년도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확인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 단체에 회장 말고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총무도 있을 것이고 너무 혼자서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동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자, 위촉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농민단체 장이라고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그거는 대표자 외에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 드리는 거는 농기계임대사업 위원회만 1월 26일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은 제가 3개 군에 것을 다 뽑아 봤어요. 농기계부터 위원회 다 뽑아봤는데 소형 포크레인만 의성이 4만원이에요. 청송은 8만원이고 그것도 나중에 참고로 해서 하시는데 농기계임대사업에 우리 소위 말하는 부품을 사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부품 구입을 했는 것 봤는데 6개 업체는 청송에 있는 업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외지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골고루 형평성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트랙터 칼날을 사거나 로터리 날을 사거나 하면 지역에 있는 걸 다사도 되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 제가 파악한 바로는 8개 업체 돼요. 그거는 부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가 임대 나갔다 들어오면 전체를 여기서는 급하게 수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본사로 경북지역본부라든지 이렇게 보내면 자기네들이 수리를 하면서 부속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임대위원회에 농업기계를 취급하는 사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들어오는 게 적어도 몇분 정도 들어와야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트랙터 로터리 날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위원회에 두 분정도는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또 하나는 아르곤 용접기를 사셨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수 농가들이 많으니까 사다리 부서진 게 굉장히 많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청송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용접을 해주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거 농협에서 안한다면 센터에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위탁을 하시던지 사업비가 들면 요구를 하시던지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고추농가가 1,878 농가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60세 이상 대상자잖아요? 원래 고추묘하는 것...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다주면 안 됩니까? 60세를 안하고 청송군에 고추농가 전체 다주면 소요량이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육묘장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육묘장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수용 능력이...

시학

현시학위원장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면 1,878 농가는 65세 고령자들 안하는 분 옆 동네 이름 빌려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나이를 낮추거나 비닐 2롤정도 하는 분들이 거의 2롤 이하가 90%입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규정에 2롤을 기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2롤이 거의 다이면 고추농가 전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고 돈이 몇푼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1만원 조금 넘어서 그때 조금 숨 쉬었지 지금까지 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찰 올해 드론 방제해가지고 센터에서 칭찬 대신에 꾸중도 많이 듣고 했는데 교육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하루일당 10만원 받아서 자기일 못하고 나오는 것 다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책임이 행정에 돌아오는 거는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의회도 힘들어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의외로 청송사과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날씨 때문에 색이 잘 안 났고 의외로 잎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고 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맛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농업인 교육 곧 하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한번 받아보세요. 약 쳤는 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기억을 못하면 자료를 행정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는 더 어렵고 오신 분들이라도 대신에 잎이 떨어졌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으시면 돼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잎 안 떨어진 분들은 우리 GAP에 엄교수님 방제력 그대로 했는 사람들은 잎 안 떨어졌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봤고 특히 주왕산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설문을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은 많은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보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아까 빼먹어가지고 윤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농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에 외지 인력을 홍보해가지고 모집해서 들어온다 하는데 대충 연령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조건 없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갑선

최갑선위원

예. 거기에 저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가족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하는데 농가에 피해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도시에서 살다보니까 어차피 수확철에 와서 그렇게 하면...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하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하여튼 거기 신경 써주시고 그래도 일당 6만원, 7만원 받으려고 올 것 같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 와야 되고 저가 이렇게 보면 차라리 외국인들이 지금 일 잘하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마지막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새소득 작목 발굴 추진현황을 봤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플럼코트나 토종다래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했고 토종다래는 3년 연속했었네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소득분석 결과 전망 있는 작목이라고 그래도 판단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확산이 안 됩니다만 지치라든지 그 다음에 초석잠이라든지 곽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다고 나와 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제일 나쁜 게 슈퍼여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권장해줘서는 안 되겠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우리 기후조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작목 전환을 요구해야 될 것은 슈퍼여주라든지 이런 것...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산딸기, 열매 마 열매 마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농가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득도 높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하니까 소득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관에서 딱 집어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우리 지역 사정과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해서 혹시라도 잘못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담이 행정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 센터의 할 일입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새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지치라든지 초석잠이라든지 곽향 약제 쪽으로 가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닭백숙과 가장 잘 맞는 게 인삼이나 이런 것보다 지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새소득 작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라도 배부를 해서 그러면 판단은 농가가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시행한 결과자료를 농가에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할 때라든지 정보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상기후, 태풍, 사과축제 모든 일에 센터 소장님! 담당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인데 끝까지 봉사해주시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축산 소관

15시11분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시환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경수 하수도담당입니다. 고만식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전부 다 시정을 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8번에 보면 할렐루야 농장 지도단속 철저 여기에 보면 지금 두수가 1,600두 정도 되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톱밥하고 이것만 지원해가지고 악취 같은 것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사실상 그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보고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약 50억 되는데 이거도 전액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집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조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할렐루야 농장에서는 돼지 돈사에 사료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짬밥을 먹입니까? 뭐를 먹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짬밥 아닙니다. 일반 등겨하고 가축사료 그걸 먹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두수를 자꾸 늘이는 실정입니까? 안 그러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더 이상 늘이기도 그렇고 항상 그 정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도축도 하기도 하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 문제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워낙 환경이 불결해서 보는 사람마다 많은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적하거나 다른 규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본인이 일부 매각한다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도록 종용했는데 가격이 안 맞고...

동탁

윤동탁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70억정도 원하더라고요.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현동면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거기 악취 부분에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니까 지금은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과에서는 대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여기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일부 부유물이 뜨고 이런 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위에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냄새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단지 그 집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진보 주민복지센터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금년 말까지 공기입니다.

이광호위원

거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엄청 애를 먹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압니다.

이광호위원

접촉사고도 엄청 자주 나고요. 내가 보니까 밖에 일은 다 끝났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바닥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포장을 해가지고 날씨 따뜻할 때 이때 포장을 해야지 12월 들어가면 아무래도 추위가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영상 온도일 때는 놀다가 영하로 내려갈 때 포장한다고 야단치지 말고요. 빨리 포장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내가 보니까 안하는 것 같던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에는 사업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바깥에 정리하면 끝날 것 같던데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다음 주 넘어가면 추위 올 것 같으니까 이번 주 내라도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축산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야생동물피해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방지단이 30명이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심상휴위원

지금 피해방지단 50명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결격자가 1명이 있어서 39명으로 일단하고 12월에 추가로 접수해서 50명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워낙 개체양이 많이 늘어가지고 피해 농가들이 워낙 호소를 많이 하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올해는 멧돼지가 5만원 고라니가 3만원이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심상휴위원

내년에는 예산 증액...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돼지는 10만원 하고 일반 고라니는 5만원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

심상휴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설정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안 그래도 왜냐하면 고라니 얘기가 안 나오고 멧돼지만 5만원에서 10만원 올라가니까 30명 방지단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한쪽만 5만원 하지 말고 고라니도 올려가지고 고라니 되었으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은 고라니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잡은 것 보니까 3,395마리 잡은 걸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멧돼지도 538마리 잡았다고 보고는 되어있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거는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면 피해 방지단이 상당히 좋아 하겠네요. 피해 방지단에서 지난달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예산을 다룰 때 멧돼지 10만원 올라갔으면 멧돼지를 10만원하지 말고 2만원을 고라니 쪽으로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런데 고라니 2만원 갔으면 멧돼지도 가는 게 맞다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두 가지 다보면 엽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라니는 잡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심상휴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쉽고 한데 멧돼지는 한번 가서 잡는 게 아니고 보통 세 번, 네 번 많게는 다섯 가도 못 잡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면에서 전에는 돼지가 쓸개나 이런 것 혹시 매매가 될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렵고 어떤 때는 기름 값도 안 나온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일단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상휴위원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멧돼지는 한방에 안 되니까 서너 방을 쏴야 된다고 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방금 심상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철선울타리 지원해주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철선 지원해서 망을 해놓았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해놓아도 계속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안 들어오도록 해야지 여기 막아놓으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 들어오고 한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 철선 울타리에 대해서는 저도 농사를 조금하고 울타리를 직접 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철물점에 가서 다이아몬드 철망이 있습니다. 그 망은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밑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돼지 코로 밀어 올리면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은 안동에 있는 업자에게 위탁을 줬는데 그거는 1년 내 밭을 돌아다녀도 1번은 뚫고 들어왔는데 더 이상 들어온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농가들이 돈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업자 있는데 위탁을 주면 그런 거는 다소 덜하고 파고 들어오는 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둥글게 말아 놓은 울타리 철망 쳐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걸 깔아 놓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철망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걸로 했는데도 밑에 많이 안 내려가고 땅하고 같이 되어있으니까 뚫고 들어오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만약에 그거는 명칭이 뭔지 모르겠다만 옛날에 우리말로 토끼 올가미하고 하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둥글게 말아서 까는 것 철조망 쳤을 때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그거 아니고 밑으로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올가미라 하지요. 그걸 놓으면 그게 불법은 아니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올가미 덫 놓는 거는 자체가 불법이지요. 불법인데 그걸 저가 얘기했듯이 원래 그렇게 땅을 파고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해놓으면 돼지 못 들어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올가미 하는 것 덫 말고 올가미 하는 것...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올가미도 불법이죠.

갑선

최갑선위원

그걸 놓고 나니까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돼지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 피해 엄청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압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음식물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군에는 수거하고 이렇지는 안잖습니까?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자가 처리하고 그걸 또 물기를 걸러서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 배출할 때 내면 그대로 다 수거하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수거를 하는데 오늘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내놓으면 또 야외니까 고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뜯어놓고 그분들이 가져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파리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엄청 많고 악취도 심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 청송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 군에는 그렇다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운행하기도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인력도 수반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그거는 봐서 종전대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신경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자료 요구한 명시이월의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작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상수도 부분도 있고 그거는 왜 빠졌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사업명 아십니까?

이광호위원

마을상수도, 생활용수 긴급보수비...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동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이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시이월비가 뭡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은 당초에 원인행위를 안한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다 해버렸다 하면 됩니까? 명시이월 조서가 3회 추경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명시이월 조서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 걸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잘못 했는 거나 하여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명시이월은 당초에 원인행위 안된 거를 명시이월하는데 명시이월 해놓고 써버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위원

아까 우리 심상휴 위원이나 최갑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가 몇 년 전부터 피해방지 시설할 때 돼지가 밑으로 철망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돼지는 코로 파는 성질이 안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파서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가로대를 설치하라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위원

할 때 가로대 28㎜짜리...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25㎜짜리 그 정도만 해도...

이광호위원

25㎜짜리 그것만 해도 못 들어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걸 내가 황진구 계장 담당할 때부터 내가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원할 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보조금을 집행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보조를 안주도록 원래는 아래위로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업도...

이광호위원

지금 안하거든요. 내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빼먹는 것 같은데 실지는 해야 됩니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가동이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100% 가동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현재는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우리가 칠곡 안가고 100%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3대정도 가는데 1대는 에너지타운에 들어가고 나머지 2대는 칠곡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보소각장에 저가 처음에 맡아서 가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게 600톤 넘는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금년 내에 다 치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위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톤 미만 거의 다 처리를 해가는 상태고요. 연말 내로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에너지종합타운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계속 관리를 해야 그런 상태입니다.

이광호위원

또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진보처리장 안에 개발 사업을 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광호위원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폐기물하고 뒤에 나무상자 쌓은 것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다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야 준비를 하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청송군 환경과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수렵장 운영을 못하게 된 거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쭈는 건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멧돼지를 우리가 포획했을 경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포획하신 분들이 직접 살처분 매몰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환경부 지침에 매몰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몰하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보상금을 줘야 되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국비로 20만원 군비로 10만원씩 30만원을 주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땅 파고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장에 냉동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에서 본인들이 잡으면 거기까지 가져오도록 가져와서 확인해야만 보상금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만 랜더링 업체를 부르면 오기 때문에 랜더링 처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보관했다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처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없나를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처리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올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보니까 요즘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도나 군이나 다른 단체들이 다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한 마리를 잡아서 몇 번 써먹고 이렇게 보상금 타는 이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반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말이 나와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진보에 두 사람을 우리가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고나니까 지금 와서는 증거를 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흉악스럽지만 전에 같이 귀를 잘라오고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포수들도 자기들끼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금액이 거의 배가 되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비양심적인 분이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올해도 보니까 저희 생활폐기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조금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전체 9,000에서 1만톤정도...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것도 적은 거는 아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적은 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칠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칠곡 같은 경우도 당초에 5월까지는 톤당 20만3,000원이었다가 6월부터 24만4,000원으로 4만1,000원이 올랐어요. 톤당...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실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톤당 처리비용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15만원정도...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때는 15만원 했는데 지금 10만5,000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당초에는 15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10만5,810원이네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10만5,910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량운영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차량운영은 저희들이 1대 구입했잖습니까? 그 차는 매일 에너지타운에 가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나머지 두 대 분량은 임차해서 제일에너지로...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칠곡까지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진보 하나밖에 없고 사용종료가 된 곳이 여섯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24년 됐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매립장하고 주왕산 매립장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비위생 매립장...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가 비위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남이나 현동 같은 경우는 9년, 12년 되었고 나머지는 15년 미만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30년 관리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법적으로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오래된 두 곳이 굉장히 비위생적이다고 되어있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거기도 저희들이 매립하고 위에 빗물이 못 들어가도록 차폐도 하고 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했는데 지금 청송읍 같은 데는 위에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수하려고 나머지 다른 분야도 완벽하게 하기는 했는데 30년동안 늘 관리하고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도 채취도 해야 되고 다름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립된 것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산소카페 청송을 표방하고 있고 사실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위생적이라 하니까 저는 많이 놀랐고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제가 다른 데는 화장실 그렇게 갈 일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용전천 사과축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사용 못하도록 막아 놓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일단 사용을 못해서 하는 것보다 푸세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사용하면 불쾌할까봐 막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사용 못하게 할 것 뭐 하러 놔두느냐 차라리 치우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동 가능하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동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이동을 시켜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쓰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괜찮기는 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렇다 해서 수세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크게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준공이 되었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이월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중에 옹점리 본마을 배수지 설치공사하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성리 신풍마을 상수도 지하수 개발 및 정수시설 설치공사가 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신풍마을은 뒤에 사유를 달아놓았습니다만 병고마을 포항하고 인접해 있는 동장님 사는데 있습니다. 병고마을이라고 저수지 안에...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까지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급수구역 확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지하수를 뚫지 말고 이왕이면 지방상수도 물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겠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옹점리는 년 내에는 된다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옹점은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마무리 할 생각이고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당장 내년 내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원래 중복될까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거성리 것은 사고이월 되는 거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저희가 청송군 지방상수도 운영 선진화를 위해서 K-water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목표 유수율이 49%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49% 달성을 하지 못하고 45%로 낮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직까지 관 교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것도 맞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우리가 운영 선진화 사업에 저가 보고 드렸는데 청송, 진보만 당초 구역이 되어 있다가 안덕하고 부남하고 같이 넣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45%는 무리인 것 같아서 2%를 줄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안덕, 부남 확대하면서...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구실로 원래 자기네들은 청송, 진보만 하겠다 했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다해야 된다 저쪽도 물 부족이고 정수장이 부족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적절한 조치이고 적절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늘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목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진보처리장 증설하는 거에 따라서 후평리 주민들이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그걸 저도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가 그렇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실지는 그런 악취가 날 정도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쨌거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주왕산하고 주왕산면 하수처리시설 할 때 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주왕산가든에 3가구 유입 요청했었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절골이나 인근 펜션 유입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절골하고 펜션하고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8억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추가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주왕산가든하고 3가구...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주왕산가든하고 3가구는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2페이지에 정화처리시설 개보수는 이월처리 요청이 있었다 그러셨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분뇨 고속 원심분리기는 최근에 사업 포기했다고 하셨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에 액비저장소 개보수 4개소에 4,000만원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시행하지 않은 겁니까? 당초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비저장소 개보수 사업 4개소에 4,000만원 예산이 당초 업무보고 때는 있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것도 대상자가 포기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비단 환경축산과 뿐만 아니고 센터라든지 농정과 같은 경우도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대상자가 있는데 선정이 못되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 금곡리에 있는 취수원은 상수도계에서 하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수도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 지금 다 되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밑에 정수장은 다되었습니다. 하천에 하는 공사 그거는 다했고 위에 관리동하고 취수동하고 이런 건물을 짓고 있고요. 관로공사 일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상당히 오래 가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긴 겁니다. 공사기간이 2021년까지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년도까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내년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물은 거기에서 올리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에 있던 걸하고...

동탁

윤동탁위원

안 그러면 그 위쪽에 그걸 사용하고 있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거 하는데 여기도 공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기존 물은 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공기는 더 소요되는 것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청송읍 마을공동정비 화장실 설치 이런 거는 전부 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는 읍 자체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읍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읍 자체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월막1, 2리 가로등 LED 교체공사 같은 이런 거 전부 읍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중장기 사업으로 군에서 했는데 작년에 1차적으로 큰 도로하고 했는데 일부 도로 조금 남았고 나머지 뒷골목 그런 것 남았는데 올해 추진하려고 이야기 하니까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하자 이래서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우리는 등만 교체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등 교체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퇴비화 시설 우수 시설 현황을 뽑아 달라 했는데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올라와 있는데 100두 이상 되어야 만이 비가림 시설하고 지붕, 벽면 전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저렇습니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두 종류로 나누는데 허가는 축사 면적이 돼지는 1,000㎡ 이상이고 소는 900㎡ 젖소 900㎡이고 닭이 3,000㎡ 이상이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 대상은 돼지 50㎡이상 소 100㎡ 닭은 200㎡ 개는 6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이래보면 두수가 100두 미만 되는 거는 가축분뇨 신고 대상 제외 이래 되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는 면적가지고 하는데 두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관계없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축사 면적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면적하고 문제가 있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면적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내가 비올 때 청운농장 같은데 올라가 봤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올라가 보니까 분을 떠가지고 바깥에 저장해놓는 곳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 지붕이 안 되어있으니까 물이 전부 도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실질적으로 전에 내가 청운 보 있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전부 다 한우 분뇨 물이라...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우리 취수장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내가 이거는 왜 이러느냐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는 신고나 허가 사항 의무 사항 외에 2020년도부터 퇴비사 부속도 이게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 활용해서 퇴비사 지원 사업이 있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때는...

동탁

윤동탁위원

정확하게 다 해야 되겠네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지원 사업을 하던지 해야 그 사람들 나오는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 퇴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내년도부터는 부숙도가 60% 이상 돼야만 반출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반인들이 차에 싣고는 반출이 안 된다면서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부숙도가 60% 넘어야만 반출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청송군 안에는 그것가지고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축협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나 정도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퇴비공장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걸 각 농장마다 나오는 분을 한군데 다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자기 퇴비장은 최대한 활용은 해야 되겠지요.

동탁

윤동탁위원

일부는 하고 넘치는 부분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집에서 어느 정도 부숙도를 만들어서 반출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들이 전에도 퇴비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퇴비공장이 있으면 악취라든가 인근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퇴비공장 설립하는 거는 저희들도 별로 달갑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분들 한번 모이는데 내가 잠시 들러보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게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협회에 이관해주면 자기네들이 그것 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현실적으로 가능은 안합니다. 저희들도 퇴비공장 설치하는 거는 전에도 축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수님도 지역에 퇴비공장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고 영양에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군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퇴비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겠죠. 발효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발효시키고 하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 그죠? 지금 한우 농장 신규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직은 그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우는 지으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다소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는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돼지 돈사는 법적으로 힘들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법적으로 어렵고...

동탁

윤동탁위원

한우는 조금 완화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들어올 수는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동탁

윤동탁위원

반대를 많이 하겠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법수동 같은데도 허가는 났지만 사업을 강행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덕리하고 부곡리 주왕산 부일하고 개사 있는 것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 사람들 두수를 지금도 늘리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늘리는 상태는 아니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 집이 거의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남성웅씨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1,400두 그냥 먹이고 있다하는데 몇 년 안가면 본인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조치할 수가 없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포기 안하는 이상 우리가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 하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송강 생태공원 수해복구 공사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당초 예산이 복구비가 5억이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회 추경에 7억 전망대 3억 또 2회 추경에 9억 이래가지고 24억정도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20억입니다. 당초 수해복구 사업비로 5억이고 2019년도 당초 예산이 7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8억해서 전부 20억원 예산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2회 추경 이거는 전망대 이거는 거기 포함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망대도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0억 거기에 우리가 만드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망대 사업 3억이 별도로 있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별도로...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축대 쌓는 것 이야기합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전망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망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안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꽃을 심어서 관찰을 해보고 어느 위치에 할 건가 하는 판단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거기 꽃밭이라 해야 되나 화훼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서 만들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체 법면까지 4만평 가까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4만평인데 4만평을 화훼단지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관리비가 들지 않나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옛날에 생태공원 보다는 적게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저가 봤습니다만 잔디광장하고 여름에 야생화를 심어놓았는데 실제 풀 메고 관리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왕이면 완전무결하게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수도도 들어내고 새로 전부...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원래 용도가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용도인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용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만 차서 있으면 되는데 떠내려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동탁

윤동탁위원

강가에 그렇게 해놓으면 수해가 오면 다 떠내려가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번에는 홍수위 선까지 제방을 쌓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은 많이 높였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어천 다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해도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높이면 높이는 만큼 고무풍선처럼 튀어 나왔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렇지만 그쪽은 하폭이 넓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좁아졌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좁아졌지요.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는 넓은데 어느 한계에 와서는 좁아지고 또 넓어진단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쪽이 좁은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게 자연을 훼손한 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하천을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든다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니고 거기 화훼단지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그 단지를 전국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며 그렇잖아요. 굉장할 것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다가 아니고 전국의 사람들 불러서 우리 이런 게 있다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 만들어서 방치해두는 그런 사례가 나는 없잖아 생긴다고 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방치를 하면 안 되죠. 예산이 추가로 20억이 들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방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20억 앞으로 더 든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 들어 갈 돈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도 우리 예산을 20억 세웠습니다만 마사토를 우리가 황목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2억7,000만원 세이브 되었거든요. 그 돈은...

동탁

윤동탁위원

2억7,000만원 마사토 반입했는 거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돈은 안 줍니다. 안 주고 상차하고...

동탁

윤동탁위원

공짜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공짜로 운반비만 저희들이 주고 가져 왔기 때문에 2억7,000만원 세이브가 된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단 저는 생태공원 수해가 났을 때 원상태로 자연으로 그냥 돌려주는 게 최고 자연생태인데 이걸 인공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그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겟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앞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연구를 했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먹는 물은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마을상수도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우리가 K-water에 위탁을 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오늘 같은 자리에 K-water 대표자라도 뒤에 배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고 했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어떤 지 그리고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과장님 답변보다는 그분들이 답변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전달하셔가지고 같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여기 올라온 예산 3억600만원이 저번 추경 때 1억5,000만원 플러스 된 금액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1억5,000만원 포함해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포함해서 3억600만원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국도비하고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읍면에 배당을 얼마쯤 해줍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신청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기를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할 때 배려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도에서 예산 자체가 늘었던데 청송만 줄었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여튼 사업비가 줄면 안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어쨌든 간에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분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있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위생처리장...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거기는 인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는 탈수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체 찌꺼기 외에는 진보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찌꺼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인 종가들이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양성화 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전혀 오픈 안 되어 있어요. 인분을 갖고 가는 분들은 좋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군민들이 전혀 몰라요. 별로 좋은 행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 골고루 갈 수 있으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양은 꽤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 때문에 전화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겠지만 가축이든 물이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낙동강수계자금이나 그 다음 양수발전소 이쪽이나 그런 법령 외에는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없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주변 마을에 옛날에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막혀 있어요. 자기 집에서 몇 ㎞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아직까지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했고요. 상수도보호구역 하천 내에만 구역을 제한 받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에 하천을 늘 이용하다가 못가는 제약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는 홍원1리 구미마을인데 보호구역 되기 전에는 늘 냇가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산불 났을 때 물 담을 수가 없었다고요. 철조망 끊어야 되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안 그러면 동네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지금 청송 하천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지역에 마을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보다 많이 개선되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옛날에는 송강하천이나 중평 앞에서 우리가 다슬기도 줍고 이렇게 했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천 문제는 누가 더렵혀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주로 축분 퇴비 과수원이나 저희들 지역에는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가는 질소가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 생각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 보면 수세식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나 그 물들이 오염물이 그냥 소하천을 따라서 내려가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일부 마을하수도나 지방하수도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은 다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축분 퇴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청송상수도 수질에 대해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안덕도 나쁘다고 이야기 했는데 안덕도 측정해보면 A플러스 나오거든요. 아주 좋은 물이 나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염려되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군에 행사로 축제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