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액보다 12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636억 1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억 900만 원이 증액된 3342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제2회 추경 대비 2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5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서른다섯 건의 358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스물아홉 건, 특별회계 여섯 건이며, 이 중에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일곱 건에 37억 40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세 건 28억 4400만 원, 문화관광과 네 건 8억 9600만 원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안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구 자체 신규 사업의 예산 증가는 크게 보이지 않으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7년도 3차고 ’18년도가 2차 추경이 마지막이죠. 각각 최종 예비비가 우리 예산서 올릴 때 추경예산에서 얼마씩 잡혔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번 예비비는 총 예비비가 101억 3500만 원으로 잡힌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예비비가 실은 최소화돼야 되는 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신속집행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 최소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법정 예비비를 초과했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좀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쪽에는 더 이상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약 한 18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세외수입도 지금 기존 예산 대비 한 2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결산 추경은 보통 우리가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각 사업을 하다가 사업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는 내년에 결산하게 되면 추경 재원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예산 심의해야 할 게 안 올라온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100% 계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건비 같은 경우엔 100% 다 계상이 됐고 지금 올해는 특수하게 신속집행을 하면서 예비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속집행에서는 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는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를 또 신속 대상금액에 포함시켜서 활용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해야 할 사항들, 본예산에 못 넣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당장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쓸 거면 100% 다 태워놨을 경우에 내년도에 당장 그 금액이 바로 신속집행 목표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속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황을 보고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다가 추경에서 그 부분을 확보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편성 못한 사항들이 1회 추경에 약 한 80억 정도 그 정도는 지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잡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억은 예비비에서의 80억 말씀하시는 건거요?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 돼 있는 거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일반세입장으로 다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대강당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도로 확장하는 거 구비 들어간다는 게 25억, 신선아파트와 영화사 간 도로, 도로공사 몇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 수수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추경에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음식물 위탁 처리비 뭐 이런 걸 합치면 내년에 1회 추경에서 한 80억 정도 그 정도는 편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는 좀 아쉽게 남아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신속히 집행이 되는 부분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내년이 워낙 중요한 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에 일괄 해지되는 부분이 워낙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부구청장님 관심사 중에서도 도로율 높이는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쓰면서도 더 기한 내에…… 집행이 될 때도 또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실은 뭐 올해 남아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예비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남은 것을 내년에 다시 쓴다고 했을 때도 실은 신속히 집행하실 때 그런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실은 급한 것은 내년에 어쨌든 도로 부분이 제일 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예산이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정확하게 또 적극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예비비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우리가 이번에 결산 추경하면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도로…… 지난번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기반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내년에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기탁입니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박 9일 간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들과 세 명의 직원 총 열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 11개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2019년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영도구의 주요 정책분야인 도시재생,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영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도구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의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분야 관련하여 방문한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패시브하우스,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그린시티에서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해 가는 항만도시에서 단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 및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한 뒤셀도르프의 메디언하펜을 보며 한창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영도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빌라봉 패밀리센터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젊은 엄마는 물론 아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뒤셀도르프의 세인트 엘리자베스 치매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금의 영도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노인시설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뤼데스하임과, 네덜란드의 잔세스카스 풍차마을,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운영 및 관광객 유치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유연한 도시환경을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보면서 한층 수준 높은 문화·학습도시를 위해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트램과 도심지 내 대형 지하주차장을 보며 지하철이 들어올 수 없는 영도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전기트럭 전용 고속도로는 비록 기초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은 아니고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영도구도 거기에 맞춘 준비된 친환경적 의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까지 가기 조심스러웠지만, 그러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선진국의 다양하고 좋은 여러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곧바로 도입이 가능한 좋은 정책을 최대한 빨리,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영도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향후 영도구는 선진국 못지않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이번 출장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