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그럼 순서에 따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은주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북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송성호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11쪽하고 12쪽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강사 수강료 지급이 3만원에서 보통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밑에 보면 굿바이! 만성질환의 경우 24만원, 10만원, 12만원,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안 해놓으셨잖아요. 시간이든 몇 회든 이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오셨을 때 24만원이에요?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사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1시간당 12만원을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좀 강도가 센 부분에 대해서는 7만원, 8만원, 이렇게 차등을…….
양임
한양임위원
밑에 심폐소생교육 같은 경우 24만원인데 몇 번 정도 했을 때예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기는 2번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한 번에 12만원이네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위에 165만원 같은 경우는 33회로 나누니까 시간당 5만원이더라고요. 좀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 밑에는 45만원 15회로 나눈 경우는 3만원이거든요. 3만원이고 12만원이면 좀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전에 저희가 강사님을 섭외할 때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횟수하고 프로그램의 강도, 그분의 경력에…….
양임
한양임위원
스펙이나 경력…….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거기에 맞춰서…….
양임
한양임위원
기준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행감 자료 12쪽,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체조 및 웃음치료의 경우 40만원인데 몇 번 하신 거예요? 6번 백두산 운동교실이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백두산 운동교실 말씀하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여기는 7만원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경우는 나중에 표기를 해 주세요. 7만원이면 40만원인데 몇 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어야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많은 그런 것이 있네요. 스펙이나 상황에 따라서…….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불만은 없어요? 3만원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본인들이 확인해볼 길은 없겠지만…….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실제로 저희들이 섭외할 때 가능하면 강사님들에게 사전에 저희 예산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개인 정도 차이도 있고 경력 차이, 능력 차이, 아까 말씀한 스펙 차이도 있겠지만 3만원하고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형평성에서 좀,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길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좀 참고하셔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많이 놀랐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건소 관할에서 가장 그래도 뭐라고 할까 다른 부서보다 건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모습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많은 힘든 부서보다 여기는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양임 위원님의 질문 요지에 제가 덧붙여서 한다면, 저도 행감 자료 11쪽을 보면서 강사의 지급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러구나.’ 했지만 11쪽을 보면 BM휘트니스, 줌바댄스, 이분 있잖아요. 94회를 할 때는 시간당 6만원을 줬는데 똑같은 분인데 12번을 할 때는 시간당 10만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 뒤에 12쪽을 보면 이○
씨는
씨는
또 시간당 5만원을 받아갔어요. 강사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강사들에게, 그럼 임○
씨가
씨가
시간당 10만원이고 이○
씨는
씨는
시간당 5만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15쪽을 보면 아까 본촌동에 어린이들이 38.7%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촌지역 어린이들 0세부터 6세까지 38.7%를 차지하고 있어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노인이 초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들은 저출산이지만 귀한 보배 중에 보배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많아요. 이분들하고 또 다문화가정, 이쪽 비율에 비해서 다문화 쪽에 예산이 너무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 책정을, 다문화사업들이 보여주기 식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 비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북구 44만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비율인데 이렇게 많이 꼭 해야 되는가 싶고요. 특히 자료를 보면서 건강증진왕, 내년에도 할 계획이세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이걸 해서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게 돼서, 정말로 병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건강을 예방해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 왕을 뽑으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먼저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줌바댄스 교실에 임○
님의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분이 작년 2018년도에 참여하셨던 강사님이세요. 근데 작년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3월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덜 된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순일
주순일위원
배 차이예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2쪽 꿈나무 건강가꾸기에 이○
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조강사 성격으로 자세교정, 신체활동 추진에 전면강사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보면 임○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다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시간당 5만원 강사하고 시간당 10만원 강사하고 차이가 많나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작년 시작할 때는 실제적으로 10만원 정도 시간강사료를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다수의 운영을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예산이 안 아까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촘촘히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높고, 또 줌바댄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너무 호응도가 높아서 ‘A’반, ‘B’반 나눠서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아무래도 30, 40대 어머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예산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거기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 지원되는 예산 속에 프로그램들이 엄청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인구 대비해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 책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한 번 예산을 들여다보십시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자료 올리실 때 횟수를 기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책을 보면서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과연 몇 회인지, 1회의 금액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참고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강사를, 아까 지급규정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20만원을 드리고 한 번 와서 강의를 하셨을 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만원에서 5만원 기준이 많구먼요. 5만원 하신 분이 4번을 와서 강의했을 때하고 효율적인 부분이나 만족도는 반복이 참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한 번 들으면 잊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다녀가시면 우리가 빨리 기억에서 잊힐 수 있는데 좋은 기억을 4번 정도, 반복교육이 참 한국분들한테는 중요하니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꼭 내년에는 횟수를 기재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강사수당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침이나 기준표가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회성인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있고 장기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사를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강사를 모집하죠?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되고요. 국가자격증 그다음에 가급적 전공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단법인에서 나오는 민간자격증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전공자나 그다음에 국가자격증, 경력자, 만족도조사의 호응이 높으신 분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정 심사를 누가 하시죠? 센터장님이 하신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추천으로 해서 임명을 하신다고요. 일부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 선생님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입장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를 테면 수개월씩 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칫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수당이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성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강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1년 동안 장기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좀 살펴봤는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개월, 적게는 한 달, 어떤 경우는 일회성, 2회성, 기간도 좀 짧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고용기간에,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응모 바란다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서, 현재 저희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물론 짧은 단기에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공개모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정을 할 때 추천이 오면 최소한 보건소에 몇 분이라도 심사하는 그런 절차는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료 지급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등급, ‘B’등급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침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지도자분들을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지도자분들도 강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늘 얘기해 왔던 것이 우리도 좀 수강료를 많이 달라, 거의 실비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 건강지도자 선생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아무래도 자원봉사 성격의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조금 더 격려를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실질적으로 여섯 분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어떤 목표는 건강지도자 여섯 분이나 사십 분이 아니고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실제적으로 가까운 곳에 건강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는 건강도우미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건강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신규 건강지도자도 좀 발굴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지도자분들과 그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대개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 참여한다는 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계시기는 했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 봉사의 원래 취지를 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뭔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실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내용, 강사수당과 관련한 지침에 대한 기준표를 한번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 중지
10시 3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 두암보건지소 소관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엽 방문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추승희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쪽을 보면 정신보건사업, 지금 재활시설이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 현황은 안 받으셨나요? 23쪽에 정원 부분을 보면 아가페하우스가 7명, 광주정신재활센터가 23명, 경희하우스가 7명, 빛고을베델이 6명이잖아요. 이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네 곳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여기가 입소시설인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공동…….
순일
주순일위원
네 군데가 다 그런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니요, 한 군데, 광주정신재활센터는…….
순일
주순일위원
이용시설이에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주간 재활시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간이용시설이고 나머지는 생활시설인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나머지는 공동생활…….
순일
주순일위원
공동생활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들이 9,800만원, 9,600만원, 7,300만원, 이 정도 되고 있는 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인건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 운영비 다 합해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여기 주간이용 재활센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시설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가페하우스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가페하우스는 시설장 한 명하고 종사자 한 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경희하우스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직원이 한 명이고요. 여기가 지금 다 그러는데, 그럼 시설이 국가 공간인가요, 아니면 개인들의 소유나 임대나 그런…….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임대는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개인이…….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정신재활센터도 민간한테 이전했는데요? 네 군데가 다 이전했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민간이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민간이전인데 공간은 주지 않고 운영비랑 전체 통틀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주간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다 똑같이 지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예산이 기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총괄 1,638만 9,000원이네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거의 80%, 90%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운영비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지원금의 몇 %가 인건비로 나가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 한 80% 이상…….
순일
주순일위원
80%가 나가고 나머지, 한 2,000만원 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주간이용시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하고 다른 부분 하나 더, 생활시설인 빛고을베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주간시설은 일단 직업 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하니까 재활훈련시설이 잘 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거기에서 생활을, 이를테면 먹고 입고 자고 다 하니까 위생, 안전관리,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은 아무래도 주간이용시설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연령대는 규정상 만 15세 이상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15세 이상부터 끝까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로 정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받으면서 좀 안정된…….
순일
주순일위원
소장님, 15세부터 몇 세까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위에는, 그럼 여기를 갈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도 종류가 많잖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순일
주순일위원
또 남녀도 있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대개 남녀는 따로, 같은 성만 입소하게 되어 있고, 또 정신질환자도 지금 치료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치료 받으면서 남을 해하거나 자해 위험이 없고 정신의료기관 치료 받으면서 안정된 사람, 다만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주간이용시설은 그래도 직원이 두 명이에요. 환경이나 면적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금 공동생활가정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과연 사회적응훈련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잘될까? 소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주세요. 아가페하우스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쪽하고 연결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그 부분은 다음…….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안 되면 다른 분께 여쭤보시고 끝날 때도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그사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7쪽이요. 소장님, 공통 8번에 민간경상보조 쪽을 보면 민간위탁 사업내역에 있어서 지금 전남대병원하고 천주의성요한수도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비, 시비가 지원됐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유독 전남대학교만 5,00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뭘까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 중독관리사업은 순전히 국·시비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은 국·시비 내릴 때 구비를 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확보하셔서 전대에 해마다 5,0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지원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별도로, 전남대에만 5,000만원씩 지원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중독관리사업하고 기초정신건강사업하고 운영체계나 그런 게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규제적인 부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게요. 심장 제세동기가 2018년도에 이용실적이 없어서 2019년도에는 구매 및 설치가 없었네요. 실적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우셔서 안 하신 거예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 북구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다른 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2019년도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셨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2018년도에 설치해서 이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계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 믿어도 되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시에 1년에 두 번 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치된 곳에서 자료 받아서 하고, 또 안 되어 있으면 연락하고 2년에 한 번 교육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이용실적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필요로 안 하는 데에 놓고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2019년도에 안 세우셨구먼요. 굳이 설치해 놓고 거기를 관리하면서 에너지나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20쪽 한번 보시게요. 자살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제도 아시죠? 설리 이후로 구하라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제가 행감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작년 2019년도에 이 프로그램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자살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액수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광주에 데이터를 조사하고 계세요? 혹시 자살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연령과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데이터 같은 것을 하고 계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데이터는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자살자 수가 제일 많고 자살률은 노인 연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45세, 55세는 우울증이나 질병 부분은 가장 많아도 직접, 그래도 이분들은 세상을 많이 살아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갖는데, 제일 위험한 부분들이 청소년들이에요. 직접적인 행위로 가는 경우들은, 아무튼 이런 데이터 분석조사, 몇 회, 몇 회 교육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소중함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셔요. 이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다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어디 가서 몇 번 교육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살 때가 제일 위험하고 어느 직장 부분에서, 어떤 저소득층에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많이 뽑으셔서, 지금 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올려주셔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안 막아주고 홍보해 주지 않고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학교를 통해서 연계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서 교육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미팅해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아픈 상황들이에요. 앞으로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걸 아시고 꼭 연구해주세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위원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한테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그 애들은 또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또 학교에 가서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한 대학을 전수해서 대학생들한테 선별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제세동기도, 물론 이용실적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보관하고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혀 0%도 효과나 이용실적이 없다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 보시면서, 좋은 사업은 빨리빨리 하시고 아닌 것은 빨리 철거하고,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근데 위원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은 나라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구급차에 있는 거는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몇 십 건,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직 실적이 없지만 서구에서 한 건 있었다고 하고, 동구랑 광산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19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서 안 세우고 구매, 설치도 안 하고, 실적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알아들으셨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유아·어린이까지 확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리계획을 보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도 해왔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순위에 밀려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 대상은 되지만 순위가 밀리고 있고, 또 막상 수요도, 저희한테 요구가 없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니, 수요가 없는데 왜 순위가 밀려요. 저는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신청하는 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위에 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순위가 밀린다는 거는 신청 대상자가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처음에 순위가 밀린다는 거는, 지침에 보면 대상에는 있는데 우리 구가 독거노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 채워지고, 또 막상 수요도 없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수요가 없었음”인데 감염 위험이 무슨 얘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유아들은 뭐랄까 다른 사람이 오는 걸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주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갈 텐데 그분들조차도 감염을 이유로 꺼려한다고요? 그게 얼른 이해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니까 주간에는 없고, 어린이집 가는 것은 어린이고 감염이 염려되는 것은 유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글쎄요. 저는 어린이집 같은 데에 여러 가지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게 얼른 와 닿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수요가 있으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1쪽, 일반 현황에 정·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3명, 열여섯 분이 부족하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1월 중으로 충원이 다 됐다고 얼핏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게 행자부 사업인데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보건복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팀에 저희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가서 주민하고 같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두암보건지소의 정원인 2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6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그 인력은 동 주민 센터에 가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동 주민 센터로 열여섯 분이 가 계신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배치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소속만 이쪽으로 되어 있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분들이 대개 간호직 분들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다 간호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고요. 소장님, 저희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건소를 보면 두암동은 보건지소가 있고, 본촌에는 본촌건강지원센터가 있고, 얼핏 보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 분소의 느낌이 나거든요? 보건소가 북구에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분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센터나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소는 전체적인 우리 북구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감염병 관리나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고 있다고 치면, 2009년도에 공모사업 할 당시 지소는 일반 시골에 있는 지소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 함은 방문간호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재활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하도록 처음 공모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환자를 진료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처음 모형 자체가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본촌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런 건강생활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까 앞에 본촌센터에서도 했지만 주로 그런 교육과 증진을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가 복지부에서는 각 동으로 간호사가 배치돼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그 집을 찾아가서 환자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만약에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결을 해주고 다른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문관리대상자가 되면 지소와 연계해서 지소방문간호사가 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간호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센터나 지소의 업무 성격이나 역할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촌건강지원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그렇고 인근동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두암보건지소가 두암동을 제외한 북구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북구 27개 동에 고루 혜택이 가는 인력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두암동이나 인근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또 저희들도 그런 성격으로 많이 비춰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처음에 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그 지역 위주로 몇 개 동을 커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지소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여유만 된다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센터를 여러 개, 몇 개 권역별로 지역을 지정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의 사업이 북구 전체에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 일단은 어느 지역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북구 전체에 그런 좋은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북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에 또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치매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운동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가서 만성질환 교육도 하고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치매안심센터는 주로 치매환자를 보려고 했지만 4개 권역에서 전부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한 명씩 다 배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정철
이정철위원장
일반 주민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두암보건지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소의 명칭도 그렇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과 사업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게, 두암보건지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라든가 부서 명칭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부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 두암보건지소에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정신건강 사업은 실은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암동에 있지만 전체 북구, 각 동마다 이렇게 하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현재 본촌센터나 그런 데에 방문간호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합니다. 그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사회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으로 얼마가 집행이 돼서 운영되는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3개 생활시설하고 한 군데 주간이용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출 현황하고, 또 4개 기관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상세히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일부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23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감 자료 17쪽을 보면 조치현황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조치사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됐는가는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상세히, 지도 점검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했다, 시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좀, 시정내역, 조치사항,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근데 아가페하우스 같은 데는 입소시설 환경이 얼마나 불결했는지 “청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경희하우스랑 빛고을베델은 진짜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자꾸 거기만 지적하게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경희하우스도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의 중요사항 미신고하여 시정토록 함” 이게 신고도 안 됐는데 경희하우스에 준 건가, 이런 의문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미신고해서 며칠까지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14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한양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9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및 설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을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본예산안 69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기금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반납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반납을 했어요? 언제 반납하셨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시에서 예산이 와서 본예산에는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추경 때…….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셨나요? 대략 1월 정도에 반납을 하셨다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1월은 아니고 작년에 1회 추경을 4월에 했었던 것 같은데, 4월 23일인가…….
순선
백순선위원
아까 한양임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 세운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실 때는, 본예산에도 잡혀있었고 추경에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이 부분의 사업성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셔야지,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추경 부분은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8쪽, 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매달 대면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안건이 없을 시 미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건강증진과를 제외하고 두암보건지소가 네 번 개최한 게 맞아요, 아니면 매달 한 게 맞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이거는 안건이 있을 때 매달 실시하고, 실은 이번 7월에 우리 지소로 사업이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건강증진과고 그 후로 7월부터 두암보건지소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7월부터 이관이 돼서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총 8회 개최하셨네요. 그럼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목 변경이 2회 추경에 있었나요? 어차피 본예산에는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안 했을 것이고, 건강증진과에서 수립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관한 이후, 7월이니까 2회 추경 때는 목 변경을 하셨겠네요? 건강증진과에서 예산 수립하고 남은 잔여분을?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한테 정신건강 사업 전체가 다 왔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체가 다 왔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요. 뭐냐면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위원수가 몇 명이니까 몇 회를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지소로 이관이 됐을 때 잔여분도 있잖습니까? 미개최한 부분, 그 부분이 2회 추경 때 건강증진과에서 넘어왔는지, 참석수당에 대한 목 변경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유독 전대병원에 구비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시니까,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전대병원하고 성요한수도회, 두 군데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관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2배네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독환자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원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정신건강 사업하고, 중독사업하고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국비가 달리 내려오고 국비가 잡히면 또 시비 이렇게 한 거라, 정신건강 사업이 훨씬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인원이나 유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숫자로 표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신건강센터는 어떤 등급이 다른데 중독관리가 엄청 더 힘들 것 같아서, 물론 수가 더 적은지는 서면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정신건강 쪽은 28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밑에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여기는 14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4명이요. 예산이 2배여서, 제가 보기에는 중독센터 운영하기가,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지원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첫 번째, 정신재활시설 세부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세부내역, 세 번째,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정신건강담당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출석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최승기.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보고에 앞서 원래 센터장이 출석했어야 되나 비상근 센터장 체계여서 현재 진료나 다른 일정들이 겹쳐있어서 센터장님 대신 나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승기 상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비상근인가요, 상근인가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비상근이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비상근이면 급여가 조금이라도 나가나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아니요, 비상근 급여가 책정이 돼 있어서 매달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의 전공의하고, 자문의 전문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자문하고 협력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봐도 되나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현재 체계상에서는 언제든지 전남대학교 전공의나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화된 것이 마음건강 주치의사업입니다. 실제 이분들은…….
순일
주순일위원
선생님, 알았고요. 그럼 센터장님이 월 몇 회 정도 방문하시나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월 8회 방문하고 있고요. 주 2회 방문하고 한 번 올 때 네 시간씩 있다 가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민심의 소리를 듣겠다 해서 나갔을 때도 센터장님이 안 계셨죠?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센터장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번 나오는 걸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 5개 구에서 우리 북구가 모델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용실적하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청소년 이용실적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했던 거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줬던 것…….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청소년사업은 주로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서 등굣길에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스쿨 클리닉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전문의 상담서비스입니다. 각 학교에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정도의 학생을 선발해서 요청해 주시면 아까 마음건강 주치의나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수업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그룹인지행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위험군 그룹을 모아놓고 “프로그램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약 12회 정도, 주 1회나, 주 2회 정도 실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아니요, 신청한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A’라는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나가서 해주고 마는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회 계속 나가는가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실제 상담은 요청할 때마다 나가고 있고요. 상담결과 이 학생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센터에 등록해서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전화로도 하고 직접 학교로 방문하거나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예산이 초·중·고·대 중에서 어느 부분에 밀집되어 있나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초·중·고 학생들인데요. 주로 등록관리 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생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29명, 중학생 19명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학교는 초·중·고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캠페인이나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나가는 거고 만약에 부모가 요청을 했을 때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도 상담이 다 이뤄지는 거죠.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공간이 너무 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실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펀드나 다른 예산들을 갖고 와서라도 공간을 확보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하고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보건소도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실제로 지침상에는 보건소나 청에서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의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나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의원들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여기에서 어떤 것도 안 하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32년을 살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처음부터 20년이 넘게 했지만 우리 운암동에, 내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확보돼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일절 안 됐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넓은 공간에, 거기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좁다, 협소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적게 주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 공간도 너무 적더라고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고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1년까지는 이미 계약이 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하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두암보건지소장님도 그 지역의 의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더 플러스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저희 센터에서 개입을 해서 우수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갑자기 하려니까, 실제로 우수사례라고 하면 응급대응 관련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 북구는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계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항상 응급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찰의 행동입니다.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경찰들이 비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써서 이 사람을 치료받게끔 도울 수 있는데 이게 응급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많이 어렵거든요. 저희는 정신과적으로 “이분을 당장이라도 조치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찰들은 “내 눈앞에서 폭력을 쓰고 있지 않으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위험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분이 아파트 윗집에 있는 분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실질적인 갈등보다는 증상에 의한 불편함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도끼를 들고 집문을 몇 번 찍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 이웃들이나 센터나 관계 기관들은 “이분이 앞으로도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치료가 중단된 상황이니 이분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입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까지만 좀 안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당장 경찰도 “눈앞에서 도끼를 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 민원 상황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만약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 한번 도와봅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찰분들이 호송해서 병원까지 가고 입원 치료받는 경우들이 아까 나갔던 80건의 응급상황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치료받고 나면 저희가 직업도 연결해 드려서 일을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단 한 사례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가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센터의 시스템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업무협약 위탁계약을 올해 1월에 하신 거죠?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직접 위탁사업을 하다가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이 변경됐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병원에 하다가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된 것인지, 그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특징이 있다고 하면 산학협력단의 특징을 말씀하셔도 좋고, 기존의 병원과 다르게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병원이나 산학협력단이 행정적으로 다른 기관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연결돼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 자체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기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한다고 해도 회계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다른 잘못한 점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측면이 저희 쪽에서 있었고요. 사업의 연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같이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센터의 총괄 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아닐까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맞습니다. 법인 책임자는 그렇고 거기서 저희 김성완 센터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이지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산학협력단에 센터장을 다시 둬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센터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계약상의 총괄 당사자는 협력단장이 되는 거고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센터상임팀장
예, 그건 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할 때도 전남대학교 병원장이 책임자…….
정철
이정철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건강 사업을,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시는 걸로 보이는데,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각 구마다 다 있나요? 5개 구가 다 있나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이 위탁사업을, 이쪽 시스템에 있는 인력들이 우리 북구 말고 다른 구하고도 하고 계십니까?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다른 기관들은 또 다른…….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현재 북구만 하고 계신 거고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협력위, 자문위, 건강기획증진팀, 인원이 한 명, 네 명 이렇게 현황이 쭉 있거든요?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시는 인원들이죠?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분들은 상시 근로하는 분들이고요. 센터장과 협력의, 전문의는 상시 근로는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직책이라든가 수당, 월급, 이런 현황들이 쭉 있겠네요?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협력의나 자문의 같은 경우는 한 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매번 바뀌는 거고요. 이분들이 마음건강주치의라는 이름으로 그쪽 예산으로 오시면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그분들을 뺀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함과 담당업무 직책, 그다음에 급여 기준이 있죠? 책정해서 나가는 거, 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채용기간하고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앞에 잠깐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것은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있는데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느끼면서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현병하고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조례로, 요새 자살들이 많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직 뭐…….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주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서 광주 시범사업했던 것처럼 전국에 5개 정도의 시범사업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 보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인드링크라고 청년 정신건강사업을 전국에서 또 점차적으로 확장해 보겠다. 그리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응급대응체계 관련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보겠다는 정도의 정책을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광주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봐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추가 예산 지원에서 제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더 사업 규모에 맞춰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조치 부분에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잠시 가서 있는데 자기들 욕구를 안 채워주니까 난리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상황들이…….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저희가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은 사실 경찰입니다. 아까 공간 이야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면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도울 수 있게끔 조례나 자체적인 지침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사명감을 갖고,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은데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으니까, 아무튼 좀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상임팀장
고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 현황, 채용기간, 급여 등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체결한 업무위탁협약서,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승기 상임팀장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그럼 순서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마을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의회도 금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임동 행정복지센터 임동장 오종인.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동장은 임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임동장 오종인입니다.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고 특히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동에 근무하는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사무장입니다. 장정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주고운 총무담당자입니다. 임자영 주민자치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임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저희 임동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 동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임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오종인 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오종인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나온다고 하니 부담도 많을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얼굴 굳지 마시고 웃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체부 선정돼서 주민자치회로 가기까지는 주민자치, 자생단체의 힘도 많았지만 직원들의 노고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임동은 일본어 원어민 나카자토 코우 선생님의 강의가 있는 것을 보고 이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고국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에 대해서 동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2월부터 수강생이 약간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제가 의문인 것은 책자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시간당 8,000원, 시간당 6,000원인데 스포츠댄스하고 라인댄스만 유일하게 시간당 1,000원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1,000원이면 일주일에 8시간이라고 하면 주 2회를 해서 한 달에 8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강사평가를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주민참여도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인지,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강사 예산 지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일 때부터 50만원 초과했을 때까지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일 때는 6,000원씩 해서 하고 1,000원씩 했던 것은, 한 강사가 스포츠댄스하고 라인댄스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가 2개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달 치만 하다 보니까 그때는 50만원이 못 되니까 해서, 20만원부터 20만원 이하, 21만원에서 25만원, 25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있는데 50만원 초과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41만원에서 50만원 구간이어서 그때는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원 넘으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6,000원, 1,000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주민참여도 평가했을 때, 거기는 전체 수강생 중에 임동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그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향력 있는 강사 같으면 타 지역에서 많이 몰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지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 선정인데 문체부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 우리 임동은 행안부로 받았는데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음이 무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참 감사하네요. 우리 지역구가 아니면 조금 타 동에 대해서 알만한 부분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임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기아 야구장 같은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주민자치회로 해서 6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임동은 자리를 잡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동 같은 경우에 관계성에 있어서 약간 시행착오를 거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몇 %의 위원들이 같이 갈 수 있었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궁금하고, 한번 정도 와서 이렇게 알아보고 가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아니면 바로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하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임동이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27개 동이었다가 행안부로 해서 저희 임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임동은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신 분이 초대 식으로 해서 회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선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넘어왔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위원회하고 다른 부분들이 위원회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동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저도 1월에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시스템이 잘돼서 지역이 발전하는 데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더구먼요. 그래서 아마 다른 동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원장님을 바로 위원회로 초대해서 넘어오신 케이스네요. 그래서 조금 더 물의가 적었던 부분이네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원들도 많이 연계해서 옮겨서 하신 분들이 많고요. 크게 무리 없이 했네요. 잘하셨네요. 이 부분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벤치마킹하려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임동하고 삼각동, 두 개 동을 방문할 예정인데 임동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0억이 넘는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또 우리 임동이 아까 잠깐 봤지만 주민자치 활성화나 도시재생의 콘텐츠가 야구라는 경기장이 있기도 하고 전 임동 일신방직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지역에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동 중에서 굉장히 사업에 가능성이 많이 돋보여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광주형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행안부형…….
정철
이정철위원장
행안부형입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회원 수도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까지…….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원래 50명까지인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사람이 많으면 너무,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의견 일치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0명으로 가자고 해서 30명으로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대 50명까지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50명까지는 되는데 저희들은 30명으로 가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임동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주민들, 마을 대표적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물론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치회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여기는 야구장 옆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복지공동체 사업 중에 노인안심 배달사업, 방문배달 요구르트, 이거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반찬드림 배달사업은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찬드리미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수혜를 받아서 고맙다고 연말에 20kg짜리 쌀 20포를 후원해 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연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12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회원수가 좀 적네요. 임동에서도 연말에 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 같은 걸 하고 계십니까?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예, 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1일에 야구마을 임동 주민축제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판매수익금 일부를 이웃돕기 모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1월 말까지인데 목표액이 자유로 설정돼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에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500만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많이 모이지는 않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장님, 자생단체가 11군데네요. 많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그렇게 한번 쭉 들어볼까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분이 결원돼서 스물아홉 분인데 이번에 공모하고 있고요. 통장단 해서 15개 통이고 새마을협의회 18명, 부녀회 20명, 바르게살기 10명, 방위협의회 23명, 기관장들 모임 버드리회 10명, 산악회 50명, 자율방범대 21명, 경로당 연합회 8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명, 이렇게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산악회 같은 경우 50명이…….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지역민들도 있고 타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중복도 되겠네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최기영위원
공영주차장은 다 됐나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301면.
최기영위원
다 됐어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11월까지라고 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주민들은 무료로 댈 수 있나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해놓고 나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주민들한테는 좀 할인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위탁을 할지, 시에서 방향이 잡아지면 그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너무 혼잡할 때는 임동 주민들에 한해서는 1,000원 받을 것을 500원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후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임동을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신 것 같은데, 관심사항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아까 동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시장 건물…….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대원시장.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창조마을사업으로 해서 예술촌 사업을 시행했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세 분 계시지만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그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분야별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관계도 시에서 정리되면 그 부분들 여러 가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특히나 이번에 임동 도시재생사업,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0억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임동이 북구를 넘어서 광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인
오종인임동행정복지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동장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 중지
15시 1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삼각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그럼 순서에 따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마을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의회도 금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삼각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삼각동장 최용선.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삼각동장은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삼각동장 최용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삼각동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삼각동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시종 일반행정담당입니다. 박진영 복지행정담당입니다. 박부순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지향 총무담당자입니다. 이소희 주민자치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삼각동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삼각동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용선 삼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동 커뮤니티공간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맞은편에 있는 레인플라워 2층에서, 몇 년 동안 거기서 해 오셨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내년까지 5년 무상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정말 공간이 없어서 5년간 빌려서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동보다도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훈련이 잘되어 계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삼각동이 제일 최고가 아닌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놓는 데 있어서 자기주장을 표현하는 방법과 논리적인 부분이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4억을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실 건데,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올해 12월까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내년 3월까지 설계해서 4월부터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아주 잘하셔서 지금까지 훈련하셨던 모습들을 더 발전되게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어요. 잘 지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대화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나왔는데 부담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웃으면서 해보시게요. 저는 자칭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사회복지에 발을 들여놓은 지 20년 가까이 되고 최고 학부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삼각동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따뜻한 냉장고 장금이 짐치간 운영, 짐치간이라는 뜻은 뭔가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짐치는 김치의 전라도방언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주관하는 자생단체는 어디인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느 쪽에서 후원을 받나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관내업체인 김치쿨하고요. 롯데햄하고 SM마트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은 27개 동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박부순 담당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배분 방법하고, 어디에 보니까 쌀이 부족하면 옛날 같으면 뒤주를 놔둬서 언제나 거기에 채워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쌀을 가져가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자존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졌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낮에 와서 가져가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서 ‘참, 상대를 배려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배분은 어느 날짜가 정해져서 그날 본인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집으로 가져다드리나요?
예,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와서 가져갈 때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후손들이 먼 훗날 대한민국의 갑부가 되거나 자기들이 또 나눔을 할 수 있을 때, 가져가는 상대의 자존감을 절대 상하지 않도록 장소나 배분할 때 그거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봐주십시오. 주요 공공기관 중에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어요. 주요단체에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타 동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위회나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적십자나 예산참여는 놔두더라도 예비군 동대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동의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방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동은 아직 한 것이 없고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주요단체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고, 구성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관변단체는 몰라도 방위협의회 단체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도 있고 예비군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동장님 수고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삼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게 몇 년도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작년 2018년 8월에 발족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행안부형인가요, 광주형인가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광주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2018년이면 1년 조금 지났는데 주민자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주도형으로 운영이 될 텐데, 담당자님께 여쭤볼게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 자료는 어떻게, 주민자치회에서 만듭니까?
우리 동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럼 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자료검토만 요청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주민자치회가 실은 행정에 많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많이 보여서 사실 그 부분이 확실치 못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동장님,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광주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광주형이 맞아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광주형 시범 자치회…….
최기영위원
북구형 아닙니까?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아닙니다. 북구형은 올해 시작됐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하셨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시는 짝수년도입니다.
최기영위원
아니, 타 동이 북구형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보니까 잘됐고, 주민주도형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만 쓰고 있나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삼각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사무실입니다.
최기영위원
다른 자생단체는 쓰지 않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같이 회의할 때 사용합니다. 자생단체나 야간에 회의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쓰시고 계시는데 자생단체회의도 거기서 할 수 있고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최기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 퇴근 후에도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까?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개방합니다. 주말에도 자생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공무원들이 안 계셔도?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세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영위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삼각동이 그동안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연속 3년 우수상, 장려상, 올해도 상을 받으셨네요. 굉장히 주민자치 역량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이런 상으로써 증명이 되는데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주민자치회원 공고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여기도 정원을 30명으로 기준을 두고 7명을 모집하시는 겁니까?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처음에는 30명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퇴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은 23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요즘에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 요? 사실 처음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때는 저희가 알기로 굉장히 의욕적인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누구를 빼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동에서 많이 했는데, 얼마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요단체에 보면 삼각산우회라고 해서 임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산우회가 자생단체하고 같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가거든요. 저희 동도 같이 가기 때문에 직원도 가고 저도 한 번씩 참여하고 그럽니다. 여기 명단은 임원진 회원 수만 넣어놨습니다. 전체 수는 아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해서 산우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산행을 다니시고요. 보면 주요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산우회가 산행 말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물론 임원진들이 참여하시니까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산악회 성격 아닙니까. 근데 별도로 산악회 주관으로 해서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청소도 같이 해 주시고요. 축제할 때 같이 와서 봉사도 해 주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운데 여기처럼 산우회가 봉사활동을 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형 시범 주민자치회인데, 올해 주민자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3억…….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4억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큰 사업인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매주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저녁 6시나 7시에 사무국에서 자생단체나 연락되신 주민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자생단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자생단체협의회는 별도로 아니고, 저희가 장 대표들과 동장하고 같이 하는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분들이 주민자치회에 회장단이나 임원진들로 들어와 있습니까?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안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주민 전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주민과 각 자생단체들이, 특히 회장단, 임원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 여럿의 의견을 모아서, 간혹 이런 사업들이 그냥 설명회 수준으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지역주민들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눔 냉장고 사업 같은 경우 2016년도부터 삼각동은 시행하고 있었다고요. 최근에 다른 동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각동은 그런 부분에서 일찍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삼각동이 시범케이스가 돼서 확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산동이나 건국동에도 생기고 다른 동도 일부, 같은 성격의 사업이죠?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주 좋은 선례를 삼각동에서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취약계층과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연장선이니만큼 좋은 말씀과 당부 말씀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삼각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에 한 의원의 특정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사 관련 과정에서 예고를 하고 전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만약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특정된 의원과 같이 의논해서, 그것도 지적사항 처리부에 익명으로 올리는 부분은 정말 같은 지역구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장님, 부탁드린다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이 와서 의논하고 함께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명은 같이 내려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려면 같이 해서 이런 균열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동장님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라고 당부 말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이왕 왔으니까, 어차피 행감 연장선이라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과 청사관리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내용이었거든요? 삼각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하고 청사관리팀하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최용선삼각동행정복지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동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삼각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