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도시재생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영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특히 우리 1선거구에 도시재생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생활SOC복합사업으로 광주 16개, 전남 18개, 3년간 959억으로 지원된 걸로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처음에 몇 개 응모했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제출 당시는 38건을 사업대상으로 제출했는데요. 기존 도서관 2건에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14건이 확정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38건에서 북구가 4건이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3개년 사업인데요. 4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만, 내년 사업에 신청한 것은 4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신용동 복합 공공도서관, 중흥동 도서관, 반다비 복합체육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물론 3개년 사업이지만 38건 중에 4개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남구가 5개, 동구 3개, 북구가 4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8건을 응모했을 때 38건을 발굴하는 데 각종 부서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마른장작에 기름짜는 식으로 38건을 표출했을 때 얼마나 직원들 고생이 많았겠냐, 단 4건을 위해서 38건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내용적으로는 복합화 사업이라는 개념이, 2개 이상 사업이 매칭될 때 10% 예산을 더 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어떤 시설에 따른 유휴부지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유휴부지 안에 2개 시설이 들어갈 때 예산을 좀 지원받으니까, 그런 내용 콘셉트를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이때 부임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국에 소관된 업무는, 쓸데없다기보다는, 물론 업무연찬이 되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38건 중에 4건 선정되기까지 직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냐, 그런 것도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걸 보니까 예산이 총 128억 들어간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여기 재정투자 심사도 10월에 맞췄다고 하는데, 이 재생계획도 물론 재생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재생계획 수립도 정확히 분석을 해보시고, 구비 확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도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생활SOC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중흥3구역에 임시주차장으로 142면인가 그렇게 해줬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산구역에서도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우산구역도 조그마한 소공원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말바우시장에 관계되신 분이라든지 주민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현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4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북구의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SOC사업 관련해서요. 근데 이 구비에 128억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물론 청장님께서 고민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 생활SOC가 국가기반시설에는 좀 강화돼 있지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생활SOC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인구 대비 시설이 곳곳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마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복합시설을 할 경우 지원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하셨고요. 예산부서와 충분히 조율해가면서 추진한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예, 생활SOC사업 추진 과정부터 결정된 과정까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각 동이나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신청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일단 1차로 타당성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항은 좀 특정적인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서 우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장날마다 많이 나오시고 또 행사할 때마다 나오시는데, 편안히 쉴 데가 없어서 거기를 뭐로 담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체육센터에 요가나, 운동할 수 있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랑 협의하고, 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과정, SOC사업이 선정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사업을 가져왔는지, 그 과정이 나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러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자기네들이 사업을 다 따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맞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구 시스템상, 다른 구는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생활SOC팀을 하나 만들어서 총괄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정비과가 통합되기 전에 제가 임시 대표팀장을 맡으면서, 이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봄센터면 여성가족과, 체육 관련이면 체육관광과, 각 팀별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어쨌든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기획하고 안을 내서 시에 반영시키고 또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북구 사업 4개가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이게 선정돼서 사업이 된 거잖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했다고,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6쪽, 7쪽인데요. 6쪽에 서방천, 7쪽에 국·시비 반납내역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유는 뭡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추진단과 통합된 지가 3개월 좀 넘어서, 이전의 사항이라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최귀한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건안
김건안위원
낙찰차액?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항상 의원님들이 국·시비에 관련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추진되고 진행되고 완료되는 사업 중에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고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예산이 반납 안 되고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도시재생대학에 관련되는 대상이나 인원, 수료자 활용, 지금까지의 효과, 2020년도의 추진과정, 여기까지 좀 단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성과,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나 내년 추진계획까지만 좀 간략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제가 심화과정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선진지 견학도 같이 해보고, 또 이분들을 팀으로 나눠서 이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보겠느냐 하는 프로젝트로 발표회를 해본 일이 있어요. 초창기 기본계획이나 심화과정에 초기단계는 상당히 무관심으로 하다가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사례발표를 통해 상당히 역량이 강화돼 있고,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겸해서 전문화 과정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북구 지역별로 튼튼한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우산 재개발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류돼서 승인을 안 내준, 혹시 이번에 내준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건안
김건안위원
입주자 모집공고, 그러면 혹시 재개발 분양가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중흥3구역 대비 평당 140만원 정도 인상가가 생겼어요. 물론 제일풍경채라는 지역업체와 중앙의 GS라는 업체가 다르긴 하고 상표 특허를 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 또 부지 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송으로 패소한 비용, 동사무소 신축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중흥3구역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따져봤고요. 최근에 분양가상한제 열기들이 지역에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관리지역이 아니지만 남구·서구·광산구는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절차가 늦어진 것은 기존에 허가사항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 또 옹벽이 높아서 나중에 이웃 간에 민원이 생길 우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 준비가 좀 늦어져서 늦어진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지금은 승인을 해서 진행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아까 이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우산동 주민 센터 밑에 공원부지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 주민 센터 바로 밑에 쪽에 공원부지가 들어서잖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을 일찍 해가지고 임시주차장, 거기다가 임시주차장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맞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현재도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영무예다음 쪽에 주차시켜 놓으면 스티커 다 부착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임시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지형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데 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와 동사무소 신축하기 전까지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주민 센터가 먼저 추진됩니까? 어쩝니까? 임대료 관련해서 문제가, 거기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보다 주민 센터가 먼저 자리 잡아서 이사를 가야만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 센터가 먼저?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요. 그게 지금 3년 동안 3개년이요. 이제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역량강화가 끝나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내년 말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내년 말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무슨 성과는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이거 매년…….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제 도시가 계속 고밀도 입체화되다 보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고밀도로 가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상향식으로, 우리 지역을 뭐로 바꿀 것인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좀 깨우쳐 드리는 것이 이 공감누리 운암마을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운암시장 일대를, 물론 상업지역이 좀 포함돼 있지만, 1차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교육만 한다면 참여를 잘 안 할 거 같아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건강 관련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암2동에 있을 때부터 출발했는데, 초창기에는 좋은데 끝으로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역량교육이 기초반 심화반 하듯이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공모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우리 북구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운암시장 일원은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만 각별히 역량강화에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어운새뜰마을 만들기요. 이걸 잠깐 좀 설명해주십시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사항이라 지금은 미비한데, 우리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은 하셨나요?
시골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없어요. 지금 거기는 상수관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와 있는데,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스업자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일 대 일로 다 계약서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구청에서 계약서를 쓴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왜 가스를 안 넣어주냐며, 가장 시급한 게 가스고 상수도인데, 2번 하셨다 그랬는데 2번이 아닌 3번, 4번 자주 가셔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안 되십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SOC사업, 아까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년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운영 방법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전절차들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부터 사전 건축 심의절차, 이런 절차들이 많고요. 본 설계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 것은 상반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휴부지로 공원부지가 있고 또 폐교예정부지가 있었는데, 삼정초는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 학교 측에는 일단 설명드렸는데, 학부모 위원님들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교육청이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침이 있어요. 학교 적정기준 유지지침이 있는데 삼정초가, 400명 이상 학생들이 모여야 될 곳에 68명밖에 안 돼서 내년 신규 입학부터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교 폐교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시교육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시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시가 공원일몰제 대비 지자체에서 공원부지가 많이 잠식될 걸 우려해서 내부방침을, 제가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사용한 데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의회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추진만 하시고 완공되면 각 부서로 넘기실 거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산은 각 파트별로 하고요.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안 돌아가는 사항은 직접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완공이 됐을 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위탁을 줄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그 안은 전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옥균
양옥균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좀 노력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진행을 하시게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냥 막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김주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도심공동화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김주찬 과장님은 이 공동화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는 주무과장이 되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북구가 몇 개 권역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은 10개 권역이 돼 있고요. 재건축이 운암3단지, 평화시장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로주택을 하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재건축이나 소규모 사안은 공동주택과 쪽으로 빠져 나가고요. 재개발은 그대로 10개 권역을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10개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나 많은 도시재생,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지금 빌딩숲에 묻혀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도심공동화를 이렇게 막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우산동에 재개발이 인기리에 분양하고, 공사가 지금 잘 착수되고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행정복지센터를 3층 건물로, 연면적은 960.63㎡로 되어 있는데, 290평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장 면수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건물 규모만 종전에 150평 규모 정도를 290평으로 사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건축물이 늘어난 대신에,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 있어야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원만히 돌아갈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 권역별로 검토할 때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에, 우산동사무소는 3개 층으로, 중흥2동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돌봄센터를 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개 층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합 측과 협의해서 지평식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지하를 좀 더 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지난번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결국 신규로 분양받으실 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친다, 그 이익은 다 어디로 가냐, 공공이익에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영무아파트 앞쪽 도로에 미개설 기부채납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지가 재개발구역에서 개발할 때가 있고, 또 남는 쪽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지형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달라고, 조합 측의 절반 승낙을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에 기여를, 사업하면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차장부지도 정책계획을 잡을 때 주차장이 지평식이어서 부족하다면 지하로 넣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지상 5층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매듭을 잘 지으셔야지, 건축은 다 돼 가고 있는데 늘어지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다 반영시켜줄지, 그런 또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해서 매듭을 잘 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주차장 면수라든가 그런 게 현재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 주최 측과 만나서 확실한 매듭을 좀 지으셨으면 합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생활SOC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확보 문제를 다 지적하셨어요. 구비가 128억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또 많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산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매일 생활하시는 걸 알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토요일은 노래자랑도 있고, 밥차 운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 앞에서 미관상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에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체육센터가 어차피 지하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3,000㎡인데, 900평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우산근린공원의 맹점이 시설률이 40% 이내여야 되는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향이 미쳐서, 앞을 썬큰 형태로 해서 지하를 지상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하고 공기정화설비를 충분히 해서 지하에서 충분히 요가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체육활동이 주고, 주차장까지 두 시설인데, 야외에서 밥차가 와서 배식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심에서 좋은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체육관이라든가 얼마든지 실내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마련됐으면 했는데, 야외에서 꼭 그렇게 밥을 배식하고 그래야 되는지, 또 여기 도서관 앞이니까 실내에 배치를 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가수들이 왔을 때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부시설 속에…….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서관과는 상당히 떨어져있는, 주택가 쪽으로 지하를 해서 하는데요. 나중에 그 계획이, 썬큰 형태로 하게 되면 지형차를 이용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앞쪽은 노출된 공간이고, 뒤쪽은 건물을 덮어주는 공간으로 해서 지형차를 고려해서, 거기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을 그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90억짜리 복합화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뭔가가 정리가 되는, 이런 것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설계내용에 반영을 시켜서…….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사전에 준비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곳에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는 42쪽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추진은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실적도 이곳에 나와 있고 그런데, 2020년도에 6월 말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20년이 되는 사항이 도로만 26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7개소, 공공용지 1개소, 기타 4개소로 27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3,2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제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일몰제가 되면 도로개설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LH에 토지비축제도를, 5건에 22억을 반영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활용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한 2년에서 5년 정도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한 대상에 대해서는 실효를 검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공원 일몰제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도 그런데 우리 작은 도시계획 관련 사항도 예산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2개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 내렸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효되는 대상이 20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실효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다 하게 됩니까? 권리행사…….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제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토지들이 많죠. 맹지들이 많아서 건축행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한번에 계획을 할 수 없었던 토지가 쪼개지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될 수 있겠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몰제에 따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는 도시균형발전이나 재개발에 따른 정비사업,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무송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다시피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도시가 변화하면 시간과 생활이 변화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과연 재개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10군데 하잖아요. 나중에 도시가 아파트 숲이 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후손들한테 좋은 그림으로, 이게 도시재생입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전에 추진해왔던 정비사업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0년 넘게 너무 길게 한 데도 있고, 너무 많은 충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된 데에 대해서 환경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신 분도 많지만, 그 안에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데, 그분들은 갈아탈 수 없는 형편들이어서 결국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기고요. 물론 구도심 안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축행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까지 더 황폐화되어가는 거죠. 지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사이에 중흥2구역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심란합니다. 그거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뜰 수 있을까, 좀 한계점이 있긴 한데 제도 보완된 것이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현실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개발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는 어느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 아파트들은 사람이 살겠지만, 헌 아파트들이 슬럼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좀, 지금 너무 빠른 시점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적사항 나와 있는 4쪽에 중흥3구역, 재건축하게 되면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부분, 진행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이나 그림들이 없던데, 여기는 지금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원래 울타리는 작은 울타리로 기존 사업지 내에 철거과정에서 있었고요. 이제 본 울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흥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울타리…….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본 울타리는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 본 울타리는 이제 골조가 끝나서 마무리할 때까지 갖고 갈 건데요. 그 디자인은 이미 저희하고 협의된 계획안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중흥3구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에 대해서, 보상 때문에 서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해결 다 됐습니다. 우산구역 대비 추가유지비 15%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10% 더 내는 걸로 하고 조합이 5% 대서, 30% 가까이까지 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점은 없더라도 이건…….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평가액이 2억이면 6,000만원을 더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마 이런 게 도시재생과의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고요. 6쪽에 보면 같은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되어 있던 부분부터 사고이월 되어 있던 부분이, 1번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운암마을”만들기, 2번 새싹이, 이렇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도 같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부기 사항이 다른 사업비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감누리 운암마을만들기 사업도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이월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된 게 1억이었어요.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 1번 항목 1억이었어요. 또 밑에 사고이월 된 거 보면 금액이 8,800만원이에요. 그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부기가 다른 예산인지…….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건 우리 도시재생추진단과 통합되기 전 사업이라…….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사업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는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목은 같은 건데 부기 부분에서 목적들이 다른 거죠?
목이 다른 거죠?
사업은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0쪽 보면요. 여기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7쪽에 2018년도 국·시비 반환내역으로 1억, 5,000만원, 1억, 집행된 부분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 용봉동 로고사업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이 되고 5,0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방천도 5,0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3,000만원, 그리고 범죄없는 도시디자인사업 1억짜리가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2,000만원 됐으면, 8,000만원은 부기가 다른 사항으로 변경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나요? 같은 성격 아닌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 담당이…….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다르게 내려온 부분인가요?
이 1억은 어떤 사업 했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 보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몰제 관련해서 사업비를 약 83억 책정했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70억만 돼 있어요. 7개 부분이요. 협조부서로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는 실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는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사업부서와 저희는 좀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이시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실제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2배, 3배 개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밑에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은 다 도로 쪽인가요? 매곡동, 운암동, 중흥동 이게 다 도로 부분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져 있는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할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게 해당 토지가 어디 항목인가요? 도로인가요, 주차장인가요, 공원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도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중흥동도 도로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 부분인데, 34쪽을 보면 중흥3구역 관련해서 세입자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12년 4월 25일부터 주거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2016년도 11월 9일에 전입신고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착공은 2019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거의 7년 정도 공간이 비었는데, 이분이 2016년도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알고 들어갔을까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주비 기준이 정비구역지정…….
형수
김형수위원
이 날짜는 맞죠? 2012년.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안 돼 있고 그전에 세입자들은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막상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발구역이고 지금 이사 들어오게 되면 개발됐을 때 이주비가 안 나온다는 사항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2～3년 내에 사업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2012년도부터 벌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이것은 한번…….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어쨌든 모든 사업구역 내에 세입자들이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았을 때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주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그 기준을 토지건물주나 중개사가 이걸 알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니까 집주인도 그걸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서민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대주나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갔을 때 적은 금액이어도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사전에 조합 측에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향후에 생길 우려되는 민원이 불공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도시일몰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면 도로개설 178억, 생활SOC 128억, 약 306억을 저희가 LH 토지비축은행과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LH에서 공모요청을 하러 옵니다. 비축활용 사항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청장님 내부방침을 얻어서 기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해제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5개소, 약 2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를 신청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제 보상이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LH하고 협의된 첫 부분부터 그런 부분, 일련의 현황들을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제가 누문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토지등소유자, 거기에 비하면 현금청산자도 있고 조합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청회하고 우리가 등기를 발송해서 좀 주관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난주에도 비대위 관계자들이 오셔서 공청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당사자가 조합인데, 조합 측에 저희가 사전에 노크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조합 측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뉴스테이를 해제하고 뉴스테이를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합에서는 상당히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 과정에서 당신들이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을 바꿔서 이주 사항을 개선하고 좀 투명하게 움직인다면 조합원에 가입하겠다, 재분양 신청을 하면 가입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는데 조합 측에서는 또 반대로 이분들이 자기 사업에 불안정성 요인으로 추진할 때마다 발목 잡는, 또 자기들 사업안정성을 해치는 걸로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공개 민원을 할 테니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주라고 요구된 상태고요. 이제 조만간 그 사항을 공개민원회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 개발을 바꾼다든가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그랬던 내용들이 이제 구정질문 끝나고 비대위 측에서도, 조합 측에서도 일부가 오셔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등기를 제가 보내달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300몇 명 되실 것 아닙니까? 보내고 나서 오신 분들은 오시는 거고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최소의 그런 역할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꼭, 이제 그 등기가 발송될 수도 있고 반려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였죠. 뉴스테이나 재개발은 뒷전이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렇게 조합이나 비조합원 측에서 팽팽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도 추진이, 그 등기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 분이든 다섯 분이든 어떤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늘 하시는 말씀은 항상 조합 측과 비조합 측이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인데, 사업 바꾸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양면성 때문에 하도 팽팽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좀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거 좀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 결과는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대학타운형 센터는 잘하고 계신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열한 분이라고 넣으셔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센터에 일곱 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1명, 직원 3명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추가로 2명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이 대학타운형 센터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임동 것도 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임동, 됐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그 인력들이 또 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은 센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에서는 어쨌든 주요 추진안건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과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 매입들은,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토지 매입은 이미 협의를 했는데 협의된 대로 집행하면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 대학타운형도 지금 두 필지 소유자가 당초 계획대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 물색하고 협상하고, 저희 직원들이 토지를 팔라며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 센터가 그런 중간역할, 또 아까 도시재생대학 역할, 어쨌든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민간위탁 주시지 왜 굳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임동 우리동네 살리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지금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는 우리 도시공사나 LH 등에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의 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장점 입장에서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장점 입장에서 보면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공사 내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한 32억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 확보는 한 12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가 있고, 제가 국토부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 설명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을 좀 소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역 내에 굉장히 열악한 주택지가 있습니다. 한 34가구가 있는 골목길 2.3m, 52m로 긴 골목길에 막 다른 도로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직 그 주민들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거기를 가로주택으로 띄워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잔여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이 동의안이 안 올라와야 맞지 않나요? 여쭤보고 싶어요. 이 동의안이 먼저 선결되면 됩니까? 안 맞겠죠? 현재 도시공사라고 찍혀 있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의안만 올려놓고 운영위원회를 반대로 열어버려요. 이게 맞나요? 이건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시면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나서, 현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민간위탁이라고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간에, 그다음 동의가 올라오고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의서가 먼저 올라와버렸어요. 그다음 도시공사라고 박아져 버렸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협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2월 4일, 5일 이틀 해요. 우리가 4일에 지금 이걸, 동의안을 먼저 올려버리면 어쩝니까? 이때 위원회가 결성되는데, 잘못됐죠? 절차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는데, 도시공사든 어쩌든 간에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도시공사라고 꼭 집어가지고 온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LH 사업이 과부하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직영방식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자금력, 조기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위탁자로 결정이 됐다고 결과보고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셨어야 하는데, 지금 이 동의안이 11일에 우리한테 와서 이번에 상정되어 버렸어요. 이건 다시 원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번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전혀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작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순번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제3항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미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요구안에는 해당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절차가 자체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동의안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사전절차가 위반됐다면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선행절차가 의무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저희 조례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 드렸잖아요. 민간이든 수의든 간에 정해져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심의위원회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라든가 공모라든가 신규위탁이라든가, 무조건 심의위원회 거치고 나서 정리하게 돼 있는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번에 올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 열리고 나서 정리를 하십시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LH나 도시공사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 안건에 대해서 직접 사무실에 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LH가 맡고 있는 업무가 좀 많아서, 다른 구도 있고 그래서 LH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LH는 안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셔서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맞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사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 간에 그런 것들은 조율해서 선정방법이나 그런 걸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절차가 뒤집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면…….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선행절차가 위반됐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계속하여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수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전현주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인데요. 사유지도로,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13건 있는데, 혹시 여기 사유지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구에서 구입할 방안이 있는지, 이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현재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용지 매입으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액수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원 정도의 토지는 매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시설지원과도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업무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시설지원과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보시고, 기획조정실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지원과가 이번에 신설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행정은 행정지원과, 시설은 시설지원과인데, 현재 구성원에 행정직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행정직은 두 명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기술파트만 구성원이 되다 보면 기획력이나 정책을 새로 개발할 때 그런 것도, 물론 기술면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 잘 알고 하겠지만 그런 면은 계장이나 부서장이 리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알 수도 있지만 시설분야에 계신 분들은 한 곳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염려는 되는데, 사실상 지원만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부서에 사람들이 영전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은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소송이 접수가 되면 기획조정실로 가고요. 거기서 소송업무 지정…….
현수
이현수위원
소송업무를 지정해주면 같이 가서 한단 말이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후속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패소가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금액은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패소결과를 기획조정실로 보내면 기획조정실에서 패소금액을 지출하고요.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한 비용이 1년에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매입을 못 하면 사용료를 줘야 하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죠.
현수
이현수위원
사용료 산출기초는 어떻게 두나요? 사용료는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사용료는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토지사용료 자체도?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료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기술파트에서 해서…….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그것을 명시해서 판결해 줍니다. 월 얼마…….
현수
이현수위원
몇 억이면 예산의 범위를 10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기준은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이게 조건마다 같지가 않고 조건마다 다 다르게 판결이 나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1억에 매입을 하게 돼 있다 했을 경우 여러 패소 건수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앞으로 추정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가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1∼2억 갖고 해결될 문제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도 매입 추정액은 산출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비 기술부서의 도면이나 공사, 지도감독, 준공까지 다 지원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 기술부서에서 설계 의뢰를 해오면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준공시점까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준공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주무부서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차적으로 보면 계장님들까지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타 과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원의 사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전체 나열돼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할 때 전 직원들의 사무분장표를 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쪽에 보면 이재술님이 함평이씨 문중 소유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이용료 지급 및 매입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에 상관없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기존에 도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는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서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패소 자료를 보면 대부분 막힌 도로는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작은 골목길이어도 관통되는 도로들 소송 판결을 보면 거의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 주민들 통행이 많은 도로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도로였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이용을 하고 있는 관통도로입니다. 골목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 없고 매입도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막아버리면 주민들이 여기로 이제 못 다니겠네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게 꼭 도시계획도로상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것도 있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함평이씨 문중에서 도로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다수가 이용하는 골목은 사유지일지라도 못 막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막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고지했지, 현재는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이번에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설계, 공사과정, 준공까지 협조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진 배부) 어차피 협조업무를 하시는데, 준공시점에, 이 사진은 일곡근린공원에 축구장이에요. 1쪽에 보면 이 트렌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막길로 된 인도, 통행로거든요. 여기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와요. 근데 이 트렌치를 보도 폭에 맞게, 길게 해야만 우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3분의 2 지점에서 잘라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세요. 여기는 굴곡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인조잔디구장의 끝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높아야만 조그만 트렌치로 물이 배수가 되는데, 인조잔디 끝 만나는 데가 트렌치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겨울에 비가 오면 이 면에 고여서 빙판이 돼요. 또 세 번째에 보시면 측구 내에 보면, 이제 우수가 흘러내려서 이 밑에 모래 같은 게 쌓이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이쪽으로 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주민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못 해요. 물 빠진 데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충 망치로 몇 번 두드려서, 이거 보면 돈 들여서 관리감독 이렇게 했냐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다섯 번째도 보세요. 마무리들을 봐보세요. 보도블록을 했는데 거의 형식상, 10억 가까이 들여서 주변정리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설계나 공사 감독은 잘하셨어도 준공시점에 뒷마무리에서 하자 부분이 안 나오게끔 세밀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쪽 71번에 2019년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를 보면 여기 기타보상비 해서 용역비가 120만원인가요?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하는데 뭐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설계용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CCTV에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4쪽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양산동에 지장물 내용 있잖아요. 기추, 수목 등 2,900만원 지출한 게, 가추를 얘기한 거죠? 기추가 뭐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점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글자가 중복돼서, 가추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추가 뭐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처마를 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옥철거를 이야기한 건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9쪽 도시계획 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 추진 실적이라고 했는데 행감 자료는 2019년 자료인데 여기 손실보상 추진 실적은 2018년도 것인데, 2019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19쪽 것은 2018년도분이고요. 20쪽에 2019년도분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자료를 낸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전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LED 보안등 공사, 밝기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보안등은 몇 개 정도 LED로 교체를 했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보안등은 20% 정도…….
옥균
양옥균위원
가로등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28% 정도 교체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비율은 별로 안 되네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 1개소당 300만원 가까이…….
옥균
양옥균위원
1개 교체하는 데 300만원이 들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옥균
양옥균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밝기 공사해 놓으니까 상당히 밝기도 다르지만 보기도 좋더라고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일단은 밝기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작년에 교부세, 교부금 많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교부세 많이 받아다가…….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 5억 정도 더 확보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3월 정도 되면 각 자치구로 배분해서 내려 보내게 될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5억 추가 됐으면 토탈 예산 금액이 얼마나…….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1억 이상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5억 포함해서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 5억은 시 전체를 갖다가, 5개 구청을 상대로 내려 보내주는 2019년 예산보다 5억 정도 더 추가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1억 정도 더 오겠네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죠. 올해보다는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지원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7월 8일자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4개월 남짓 됐네요. 그동안에는 건설과에 시설지원팀이 있었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건설지원은 건설과에 있었고 건축지원은 공동주택과에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계가 또 건설과에 있었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기계, 전기는 건설과에 있었고 통신은 홍보전산과에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기술팀을 다 집약해서 시설지원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효율적으로 과를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과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 구에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람을 느끼시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는 6쪽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철저히 집행이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부기된 내용에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 5억 있고, 교부금으로 해서 5가지 사항의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선 교부세를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LED보안등 50와트 605개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605개의 기존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했다는 내용인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기존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9,900개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교체한 거예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50와트, 60와트, 150와트 3가지 종류가 나와요. LED램프 단가를 담당 계장님이 한번…….
그러면 150와트는요.
이게 교체란 말이죠. 40만원 잡고 하나 교체하는 데에 50만 9,000원…….
그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백도 많은데 산출내역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대내외적인 서류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605개면 개당 90만 9,000원이 돼요. 거의 100만원이에요. 램프값은 39만원인데 50만원 이상의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두 줄로 표기하더라도,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백도 많으니까 상세히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출내역을 쓸 수 있는 여백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램프 몇 개로 해놓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램프 하나에, 아래에 LED가로등 있죠? 그건 78만 9,000원으로 엄청난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가로등이니까 따로 점멸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등은 개별점멸기를 쓰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ED 단가가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이 몇 분의 1로 하락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공사 집행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2쪽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현황은 13건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올해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이루어졌던 건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소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송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소송하는 줄도 모르고 안 주니까 안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완전히 횡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가져가버리고 보상도 안 하고 임대료마저도 반환금 청구소송을 해야 돈을 주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런데 이 땅들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본인들이 도로로 양보한 부분도 있고 새마을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여기에는 도로로 들어와서 차가 다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열악해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그것도 청구하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해야, 승소는 당연히 하겠죠. 지자체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소송이 되면 5년분 정도를, 5년이 넘은 것은 소송대상도 되지 않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세요.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공소시효가 5년 지나면 안 되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토지별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을 해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에 대한 산정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확정한 후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야 지출회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어요. 판결을 받아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서 보안등은 홈페이지, 새올, 전화민원을 통해서 해결된 게 1,851건,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새올, 전화민원 등 308건, 저희가 보면 현재 민원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곳은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우범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을 요청했을 때에도 상당히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걸 보면 예산이 집행된 내역은 전혀 없어요. 얼마가 소요됐는지…….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 쪽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중복돼서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여러 가지 보안등, 가로등 밝기 개선하는 것 빼고 로고젝터나 안심귀갓길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밝아야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과 직결되니까 이런 민원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제 부지매입이 완료됐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비와 구비는 어디까지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장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사발주만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설계용역이 나오면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했던 것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곡근린공원 주무부서가 어디였었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건설지원팀에서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공원 자체는 2014년도에 문화근린공원과 일곡근린공원이 동시에 공사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5억씩 아마 특별교부세 한 건데, 이번 것 특별교부세로 온 거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지금 그게 일곡근린공원이죠?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이 어느 것이냐고요. 아마 특별교부세로 나왔을 거예요. 설계는 계장님 부서에서…….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예,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014년도 치 공사를 봤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공사를 한 문화근린공원 것은 사용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일곡근린공원 것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 5억 투자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6억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을 7억 3,900만원 썼는데, 공사비가 1억 9,000만원에 관급자재 4억 9,700만원, 5억 정도가 관급으로 들어갔어요. 관급이 70∼80% 들어갔단 말입니다. 2014년도 치 기본 설계를 한번 계장님께서, 계장님이 직접 설계한 거예요, 직원이 한 거예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그전에 설계돼 있던 것을 저희가 공사만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인계받은 거예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예.
현수
이현수위원
기존에 어느 팀에서?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제가 7월에 와가지고, 그전에 설계가 돼 있던…….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비기술자들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인터블록, 인터롯킹…….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은 모르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을 워낙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이고 경계선이고, 사실상 공사가 그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계장님 업무뿐만 아니라 설계를 할 때 몇 번이고 보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했어야지, 이런 공사를, 지금 준공 다 됐죠? 언제 준공됐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10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이 앞 달에, 돈도 다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증기간 몇 년이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2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5년 만에 다시 공사하면, 또 공사한다는 결론인데, 지금 7억 3,900만원 소요됐는데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유종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원님,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시게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명을 갖고, 왜냐면 2014년도에 공사를 5억 들여서 했는데 불과 5년 만에 7∼8억을 재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인조잔디 교체하지 않았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인조잔디 교체인데요. 기존의 것이 2.5㎜였는데 이번에 5.5㎜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생각을 못 했냐는 말이죠. 그럼 문흥근린공원은 몇인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똑같이 5.5㎜로 다 맞췄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비기술자인 우리가 봐도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7∼8억을 들여서 하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임 사무 관련해서 시와 협의해 달라고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미팅해본 적 있으신지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로등이나 위임 사무와 관련해서…….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때 당시에 금년 시 본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시와 논의는 못 하고요. 내부적으로 청장님께서 건설과나 어떤 위임 사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청에다 요구하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년 초에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있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중단돼 있나요, 풀렸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11월 초에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만큼 연장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3∼4개월은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토공작업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지금 터파기작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기초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파기를 하다가 암 부분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감리들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암이 나왔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많은 양이 나왔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한쪽 부분이 암이 좀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겨울철에 콘크리트 공사가 걸리겠네요? 암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12월이 되면 콘크리트 공사와 기초공사가 결부될 것 같은데, 품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기온이 몇 도 이상일 때 콘크리트를 못 치니까 정확히 지키십시오. 품질에 대한 문제니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동절기가 되면 공사 중지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진행상황을 좀 저희 상임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불시에 나가서 문제점 발견돼서 서로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되니까, 공사금액들이 100억 대 이상인데, 시설 유지보수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비기술부서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서 하잖아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서 저희 부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통해서 설계서를 만들고 시공을 하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산확보는 다 됐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가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본예산에 추가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주무부서에서 확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장관리를, 감리가 상주인가요, 비상주인가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건축지원담당 박수언입니다. 상주감리대상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보는 건축 분야 1명, 토목 분야 1명 있습니다. 현재는 토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전기, 통신은 저희가 감리를 하나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전기, 통신, 소방도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는 해당 기간 동안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토목은 있다가 또 빠져나가겠네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토목공사 끝나면 바로 나갔다가 마무리할 때 현장에 상주하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시공사는 현재 몇 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현재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정확히 3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지금 2명…….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장소장이랑…….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품질관리자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안전은 현장소장이 같이 보고 있나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안전관리자 상주대상이 아니라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그럼 2명만 상주하면 된다는 얘긴가요?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예,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1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건축지원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우리 통신 있지 않습니까? 통신 부서, 도로에 있는 KT와 협의를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전신주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밑에 관로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T에서 장시간 철거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부분이요. 지금도 보면 큰 택지를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분할 지번을 만들던데, 그럼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한 택지를 분할해서 2개 필지로 만들고, 중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4개의 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요. 그때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나요, 아니면 대지로 그대로 놔두나요? 인허가 줄 때…….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계되는 업무만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부당이득금 소송을 보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걸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런 소송이 안 생겼을 텐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 줄 때 그 공사용 도로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왜냐면 택지 분할해서 집을 짓고 나서 그 조그만 필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뒤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더라고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택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거기에 공사용 도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주차장이나 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삼각동에 보면 삼성대리점이 있고 그 옆에 엔탑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필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이걸 분할해서, 그 뒤에까지 다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는 아닌데 지번은 살려놓고 주택도 짓고 일반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했어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부당이득금 관련 내용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양산택지, 임동 구도심 같은 경우 큰 땅을 개인이 택지개발을 하고 분할해서 각자 판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의 행정은 당연히 도로로써 기부채납을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 여러 법적인 것이 미흡했던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했던지 간에 개인 소유로 놔두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아마 그 삼각동 같은 경우 필지를 분할했을 때 당초에 도로에 접한 필지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출입로를 만든다든지, 그건 당연히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공사용으로 이용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통행료를 받거나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혹시 분할해서 인허가 줬을 때 공사용 도로로 썼던 부분은…….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현재 도로 부분은 무조건 기부채납 받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이영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11쪽인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불부합지가 19년간 완료 가능한지와 국비 미배정 시에 사업추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2030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뜻을 보면 실적 쪽으로 좀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2030년까지 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완료가 가능할 건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태로 하면 완료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전액 다 국비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국비 예산이 확보돼야 어느 정도 업무가 갖춰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다 확보 안 돼 버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책을 따라 갈 수 있는 여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과장님 1차적으로 우리 국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회의할 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업무 능력이 좀, 막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배치를 안 했습니다만 숙달되다 보니까 많은 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 15쪽 보시면 중개업소 지도·점검사항 문제점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관한 걸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전문인력이라 하면 특별하게, 중개업소 관리는 현재 1인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인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1명이 민원처리와 더불어 현장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현재 전체적인 인력구조상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확보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 인력사정상,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모색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쪽이에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703점,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2명이서 조사가 가능한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게 위탁관리라 하면, 공간정보구축법 제105조에 따라서 위탁관리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 2명이 가능한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담당자 2명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토점검을 일부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탁줘서 지금 같이 조사하고 있다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위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위탁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인력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러겠는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성실히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 재개발 지역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 지역은 전부 동결됐다고 봐야 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동결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속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누문동 같은 경우 4.5% 평균 올라가있고, 임동도 4.2%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공시지가 증감을 못 시키는 시점은, 재개발 어느 시점에서 못하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재개발 지역이라 해서 공시지가를 뭐 그렇게…….
현수
이현수위원
올리고, 안 올리고 증감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건 없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현재 특히 누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동결된 지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민원을 접하다 보면, 예를 들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주무과에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만 산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표준지도 상관없이 증감한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표준지 증감은 이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11월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그 표준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제출 받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재개발 된 데는 그래도 많이 증가를 안 시킨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 경우만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간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쪽 보면 네 번째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위반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는 행정 것이지만 과징금은 형사부란 말입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과징금은 내용이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위반해서 부과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과징금으로 9,300만원 과세했다는데, 검찰 판결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우리 부동산실거래에 보면 우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부과과정이나 증여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통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등기위반 과징금이란 말입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등기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과태료입니다. 등기위반은 과태료고…….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과징금으로 해놨어요. 업무보고 4쪽에…….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등기위반 과태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부동산실거래 위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과징금이 맞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과징금이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런 건 검찰에서 통보됐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검찰통보나 세무서 통지에 의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100% 납부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지한 시점이 다 끝난 시점에 거의 오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바로 결손해야 되겠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바로 결손은 아니고, 저희들이 찾는 데까지 찾고 예금압류까지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리가 되겠죠.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은 과징금이고 아까 말한 부동산실거래 명의 등기위반 과징금은 유형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있어요? 건수가 많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2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건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도 못 받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보면 검찰청에서 통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기가 좀 늦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늦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런 것들이 체납만 오면 우리 행정적 낭비만 되지, 그 무슨 실익 없이 통보만 되지 않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4쪽 좀 여쭤보려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처벌기준강화 건의를 위해 시와 간담회를 했다는데, 이번 9월 9일에, 여기서 뭐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보면 4쪽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건의에 2019년 9월 9일에 시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도출된 결과가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무자격자 처벌기준 강화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법령에서 상당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이상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하기 곤란한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회에 한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하는 경우는 중개무자격자가 대리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처분할 때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와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서 결과물이 도출됐거나,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 법령 제도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강화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할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적용될 수 있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시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고발조치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지금 영업정지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다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기준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일단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처분 수위가 과태료에 비해서 낮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더 낮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과태료는 우리 세수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지, 영업정지는 저희한테 세수가 뭐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영업정지는 실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더 크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만 중개업소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지, 우리 세수에 대한 수입은 없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세수 측면에서는 과태료가 더 저희들한테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저는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를 하는 게, 거기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또 세수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가 더, 과태료 3회 이상이면 뭐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법 기준에 명목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태료고 어떤 것은 영업정지고 딱딱 구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저는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가 더 세수 부분에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3쪽에 보면 망실 부분이 62점, 재설치 28점, 폐기물 34점, 이게 예정돼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망실에 대한 원인자부담 부분은 잘 지켜져 나가고 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공사에 의한 원인자부담은 확실히 지켜져 나가고 있고요. 원인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설치하고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원인이 불분명한 데에 대한 것은 다시 재설치…….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도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런 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도근점 종류가 3가지입니다. 포석으로 도근점이 있고 또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 포석이 있고, 3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돌로 된 표준점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박아서 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니다 보면 방향이 치우쳐서 덮어지는 경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10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해가지고 여러 직종의 분들이 돼 있는데,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시나요? 교수님도 있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금년 9월 16일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모를 해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공시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실제 공시를 해서 선정된 위원들에 의해서 그 심사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참작하셔서 위원을 선출하신 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모집할 때도 전문적인 현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무서 직원 1명, 감정평가사 1명, 공인중개사 4명, 세무사 1명, 법무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 교수 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8쪽에 현 좌표는 세계표준과 북·서쪽으로 약 365m 차이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기술적인 차이인가요, 아니면 지각변동이 돼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게 1910년경,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좌표설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본이 설정한 동경 기준 원점으로 설치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기준점을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했더니 북·서쪽으로 365m가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좀 내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거에는 동경원점이 기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세계기준점으로 하다 보니까 365m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적직이 처음에는 몇 명이나 됐죠?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는 16명인데, 다 지적직이 아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적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13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업무적인 과부하는 없나요? 지적직이 13명인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누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적직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을 때 각 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적직이라는 게 업무의 특성상 보직이 한정돼 있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업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직원들도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태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제어를 못하고 좀 나태한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국가정책으로 지적 분야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폭넓게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시 차원에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 내에서도 지적계에서만 특수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타 과에도 갈 수 있게 문들이 개방돼 있느냐 이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방을 좀 시켜줬으면 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개방을 시키고 싶어도, 지적직 인원이 많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타 과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 배정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지금 지적공사에서 온 파견근무자도 혹시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파견근무는 없고요.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1인을 파견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편익을 위해서…….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적측량이 도로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 임야도 있을 건데, 임야는 혹시 1년에 한두 건이나 들어오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임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야도 꽤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꽤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숲이 우거질 때는 임야 측량이 좀 힘들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부탁을 했는데, 측량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점을 레이저로 쏘니까 안 잡힌다고 그래서, 안 잡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가능하고 몇 월부터는 불가능하다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민원이 꼭 필요해서 측량 신청을 하는데, 측량기술사 또 관측이 안 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좀 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고 후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구해서, 장등에 무슨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측량을 해야지 잔금을 받나 봐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 준 것이 있는데, 이해 좀 시켜드리고 예를 들어서 2∼3개월 동안 숲이 우거질 때는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홍보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민원인이 2번, 3번 와서 했어도 측량이 불가능하다, 해줘야 하는데 한 2∼3개월 참았다가 낙엽 떨어진 다음에 해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 때는 좀 어렵다고 홍보를 한다든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되도록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네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2019년 9월 26일까지 9개월 정도 처리기간인 거 같아요. 여기에 24건을 처리하셨는데요. 유형적으로 보면 허위매물신고부터 중개비 과다요구입니까? 또 계약일자 착오기재 위반, 사유지 불법 관련,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부동산중개업 위반 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자격취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정조치도 있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영업정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 닫으니까 알겠는데, 부동산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문을 닫으라고 법에는 명시되지 않고 중개행위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가 한 달 반이 있어요. 두 달도 아니고 보니까, 이런 건수가 나오는데 위반했다고 영업정지가 과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부동산중개업이 서로 친한 분들끼리, 자기 명의의 중개만 안 하면 위반 아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영업활동이 다 전산에 뜹니다. 거래신고가 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본인 명의로, 회사의 번호가 있고 다 자기 등록이 나오는 것이고, 본인 명의로만 안 하면 얼마든지 중개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타 중개업소 영업행위를 빌려줬을 때는 그에 따른 처분을 자기가 또 받아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기 친척도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양해가 되니까 가능한 일이지, 양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 부동산이 5억짜리가 거래됐다, 3억짜리가 거래됐다 이런 것은 수수료표에 의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단기 3개월 임대를 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3개월이다, 그러면 15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정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5,000만원 미만은 그 수수료에 100을 곱합니다. 중개 합산해서 100을 곱해서 해당 중개요율을 정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150만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1억 5,000만원이 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수수료 합산에 100을 곱하게 되고 5,000만원 이하는 거기에 합해서 7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서 총 금액이 나오겠잖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중개요율표에 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중개요율표에 의해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면, 그럼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1000분의 0.4가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우리가 소액을, 그런 경우에 궁금한 점이 상당히 있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00이나 70을 곱해서 그 요율표에 찾아서,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감사, 1년에 2번 하더라고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8쪽을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6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원 선정들이 쭉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대면회의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는 대면회의가 두 번 있었어요. 경계결정위원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열렸는데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당연직을 빼놓고는 대개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포진돼 있는 것 같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직업이 쭉 소개가 됐는데, 노철이라는 분은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LH공사 차장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LH공사라고 쓰든가 해야 우리가 아는데 차장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디 회사 차장인지, 왜 그러냐면 LH공사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표기를, LH공사로 표기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