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2019년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조경선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정책담당입니다. 김수자 아동시설담당입니다. 박진명 서무입니다. 그럼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2쪽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요. 지금 세 곳이 2회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을에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한시적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두 번 중복되는 것은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요, 그렇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3번, 5번, 7번이 2회차씩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하다가 그만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곳에 2번씩 주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좀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공모하면 좋겠지만 해 보신 분들이 다시 신청함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홍보가 잘 안 돼 있었고 한번 해 본 사람들은 해 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곳을 발굴해서 해 주시고요. 24쪽 보면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이는 계속 줄어드는데 종사자 수는 많아요. 지금 아이는 4명인데 종사자가 3명이에요. 예전에는 5명이 넘어야 종사자를 3명으로 하지 않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원래 종사자가 2명이었는데 24시간 보호를 하기 때문에 3명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명으로 확대되었거든요. 1∼2명에 대해서도 24시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치 평균을 맞춰버린 것처럼 아이들이 거의 다 줄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안 줄어든 곳이 1∼2군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이 새로 늘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수준이 지역아동센터 수준에 그쳐버릴까봐 염려스러워요. 새로운 아이를 발견하면 기존에 하던 아이 숫자가 4명 정도 있는 곳에 넣어주면 좋은데 마치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 바로 업이 생겨서 이것을 자기들 업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설을 계속 차리는 건지…….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다 보면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계속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줄어드는 개소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개·폐업하는 것이 너무, 우리 북구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돌멩이 던지면 맞을 만큼, 만학도들이 많다고 들은 적도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미처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무조건 개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 본 사람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두는 것도 차별일 것 같고, 하여간 우후죽순 계속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룹홈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정착금을 받아서 퇴소하잖아요. 퇴소하면 3∼4개월만에 많지도 않은 정착금 몇 백만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버린 아이에게 전의 센터장이 그 아이는 애정을 다 버리고 갔는데 계속 “너 어떻게 잘살고 있니?”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애기예요. 경제적인 능력도 마찬가지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가는 것도,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원 가정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도 모르겠고, 이 아이들이 정착금 가지고 나갈 때에 대한 대비를 여성가족과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말하자면 외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주택을 우선 가볼 정도로 2군데로 나눠서 이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게 우선 공급하고, 정착금은 보증금으로 다 걸 수 있게 하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하는지 원룸 주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회 아무 데나 빠지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정도, 3∼4년 정도만 직장을 다니면서 적금을 들게 하고 도움을 주고 김치라도 함께 담가서 나눠먹고 이렇게 형태를 유지한다면, 3∼4년 정도만 그런 생활들이 몸에 배면 이탈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정착금 300∼400만원 받아서 3∼4개월만에 다 써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리고 구걸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를 의무기간까지만 키워주고 마치 책임감 없이 험한 사회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안심 주택이나 원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이 되면 한 3년 정도 꾸준히 상담하고 관찰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갈 때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개·폐업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42쪽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업체가 나와 있어요. 혹시 위생과에 이 업체의 행정처분 자료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한다거나 아동 급식 대상자를 파악할 때 위생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혹여나 이런 사업은 위생과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빼야 됩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 이런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문이 갈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선정되었다는 공문 사이에, 이렇게 배달될 때는 부모가 소주를 한 병 같이 시키는 것도 절대 배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매일 아이의 급식비가 4,500원이라고 하면 한 3일 모아서 한 카드당 1만원까지는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한 3,000원 더 내고 짜장면 2개, 소주 한 병 곁들여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하면, 사실은 여기는 영업집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아이들 급식카드를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이의 급식카드로는 소주 한 병도 절대 함께 배달 가서는 안 돼요. “아버님, 그거 따로 시키셔야 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소주 한 병도 안 됩니다.”라고 반드시 지적하셔야 하고, 위생법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질의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나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편하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어린이집에도 맡겨봤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맡겨봤는데 기준점을 주자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인 만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도 그랬지만 맞벌이하는 부모가 많아서 종일반에 맡기기가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금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맞벌이 부모님들이 토요일도 종일반을 운영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다들 반갑게 환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1순위라고 생각 들어요. 다른 지원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거의 공통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48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가시책인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에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몇 원장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에 별도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나요?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고 북구만 해도 기준점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거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미용
전미용위원
1번은 지침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원장을 선정할 때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만 선정했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선정한 뒤에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심사표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원장이나 교사의 경력을 10년 기준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원장 경력이 들어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있고요. 보통은 보건복지부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 정성일 경우에 저희들이 표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나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 북구 관내, 광주 시내,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믿을 만하고 교사,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예시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와 원장이 겸직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나요? 원장님들이 민간어린이집 하다가 어린이집으로도 가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와 원장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원장 자리가 있고 교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사 경력이 많으면 나중에 원장을 하고 싶다고 해도 말 그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일반 원장으로 해서 가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편하게 예시를 올릴게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부모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급식이라든가 과장님이 하셨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그런데 명확한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기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그리고 데이터가 북구청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여기 내실 있게 잘하는 곳이다.’, ‘좀 문제가 있는 기관이다.’ 충분히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은 아니더라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저희 나름대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환 지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표에 의해서 양쪽에서 2가지 지침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에 최소한을 넘었을 경우에는 해 주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가능하면 전환해 주고자 하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위원들은 솔직히 1장의 자료만 가지고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내용이 좋네, 내실 있게 잘됐네 하면 긍정적인 답을 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일단은 담당 소관에서 이 일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파악해 놓으시고 정말 괜찮은 기관은 미리 좀 해 놓으시고, 자문위원들에게 명확한 자료를 해서 드릴 때 그분들이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내실 있게 잘하는 곳이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도 EBS로 선정해서 당일 아침에 감사관이 배석한 가운데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들이 접수받은 후에 정량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신청한 개소수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평가표에 맞춰서 요점 정리합니다. 요점 정리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당일 PPT 보고에 의해서 질문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당일 결정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침서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 명확한 지침서를 잘 파악해 주시고 원장 선정 시 기준사항을 잘 살펴서 정말 내실 있게 잘한 데는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지원되다 보면 식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저도 지켜볼 것이고요. 그 내용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2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는 4개소이고 2명은 45명, 3번은 200명, 4번은 500명인데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숫자를 정확히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인원이거든요. 여성전문동아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하지 않고요. 7명에서 10명으로 소규모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성 지도자 연수에는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맞춰서 차 1대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무난히 시화문화마을이나 문화관이나 일곡도서관에서 하는데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200명 정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화합한마당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400∼500명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마지막 4번째 동림동에서 했을 때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가봤는데, 숫자가 500명이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던데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숫자를 대충이라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급액이라는 것이 이 인원이 왔을 때 이 예산을 쓰겠다고 맞춰놓은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왔다고 해서 그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먹는 것도 대충 인원수 대비해서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500명이었는데 절반이나 왔다고 하면 집행잔액 같은 게 생길 것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느 시간대에 오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단체별로 참석명단을 받고 그날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숫자 선정을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현장에서는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되고 미리 제출한 자료 가지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참석명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만약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절반만 와도 무조건 집행하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하나의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500명이고 3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300명한테 각 1인당 3만원 준다, 4만원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행사를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약하기 때문에 인원수 관련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액도 집행할 때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식사비만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한 단체별로 몇 명 정도 참여하니까 20인분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단체에 지급하는데 단체에서 15명만 왔으면 그때 와서 5인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장에서 그래도 몇 분이 왔나 두루뭉술하게 올리지 마시고 파악하십시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 지적사항 처리결과랑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봐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금 30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9월 상반기 어린이집 전수조사에는 점검개소수가 276개소예요.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43개소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11월 13일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누고 전반기에 계속 그런 것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수시 지도점검에서 민원 발생이 2개소가 있어요. 1개소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하나는 폐쇄됐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개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 시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 명단공표라고 2019년 10월 18일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명단이 공표돼 있는지 물어볼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처럼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간 부분이었고요.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명단을 공표하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 주민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경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육정보시스템 치면 나오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경선 예.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한 곳은 법인어린이집인 신실어린이집인데요. 보조금 반환이 920만원 된 곳입니다. 그다음에 한양엘리트어린이집이라고, 여기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폐쇄하고 원장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민원 발생이 누군가 제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그냥 갔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반기 때 276개소, 하반기 때 43개소 했을 때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자가 말씀해 주셔야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지 아이 정책에도 보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인데요. 여기 보면 아동생활시설인 거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을 아동생활시설이라고 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은 아동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보면 얼마 전 11월 21일에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이 통과되었어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이 통과됐던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담 감사팀도 신설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북구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보시면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고 우리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모니터링단은 학부모나 전문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서 가장 경미한 사항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감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보조금 감사로 해서 한 부분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횡령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아예 전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 시설도 보고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시에서 전담 감사팀이 신설된다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다 북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북구에 있는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의해 주셔서 했는데 아동양육시설 돈보스코애육원이라든지, 여기는 생활시설인데요. 공동생활가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이나 아동생활시설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단원이 한 시설마다 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계자료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그 부분은 뒤에서 찾아봐 달라고 하고 양일옥 위원님 다른 질문 혹시 있으면 다른 질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모니터링단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루에 1개소씩 갑니다. 전문가와 모니터링단은 공모를 통해서 구성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5명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5명이 135개 시설을 다 돌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35개소는 아니고 아까 15개소만 해서요. 아동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 아동센터 같은 데는 갈 수가 없고요. 애육원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만 한다는 것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하시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별도로 하고 모니터링단에 의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부모 모니터링단이 계속 활동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례가 없어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에 제정돼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으로 나눠지고 지역아동센터 조례로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사건도 있고, 작년과 올해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례가 있어서 전수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한계가 보여요. 근데 시의회에서 이번에 감사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아직까지는 시청처럼 못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니터링을 다섯 분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북구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걸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잘 돼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믿고 다닐 수 있고,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교차점검 계획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점검을 많이 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119개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는 118개소가 됐어요. 1개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소하면 2년간은 자립해서 우선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2년 후부터는 지원해 주고요. 일곡지역아동센터는 아직 미지원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119개소지만 118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하셨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 자료 64쪽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부적정수급내역 및 조치사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12군데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는데 환수 조치가 된 데는 네 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하신 분들은 4월 1일에 결정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분들도 사유를 보면 장기해외체류로 나와 있잖아요. 장기해외체류로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가 없어서 환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수급할 당시에는 계셨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신청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해외체류기간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해외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동양육수당을 줄 수 없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해외장기체류자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지급했을 때는 확인하지 않고 드렸던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돈만 지급해 놓고 나중에 환수 결정해 놓고 보니까 장기체류자로 나왔다는 말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맞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4,000명이 넘기 때문에 개소수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받고 조부모와 같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체류자가 걸러지지 않거든요. 나중에 법무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해외체류자니까 참고하라는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그 날짜로 해서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폐업했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부모와 같이 산다든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정말 사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신청 받은 것과 동시에 주민등록표상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준 뒤에 법무부에서 이 사람은 해외체류 중에 있다는 사항이 통보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럼 여기는 전부 개인들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개인들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단체는 하나도 없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이런 것들이 장기체류 되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결손처리 하는 기간이 몇 년 있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말이에요.
범식
표범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없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12월이나 연말에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가 되어야지, 이게 계속 감사받을 때마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2019년 것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해보고 그때 가서 가족사항 확인해 보고 결손처리하든지, 계속 아마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안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받아내야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결손하기 전에는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요.
범식
표범식위원
다시 올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제 2019년이기 때문에…….
범식
표범식위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이민 가버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니까, 지급할 때 분명히 부모들 입회 하에 지급됐을 텐데, 그런 관계를 세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9번에 문○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아이만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나간 경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돈을 못 받는 이유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그 부모가 국내에 들어와야 받을 길이 있겠네요. 2013년생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취합해서 받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여성아동과와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정부방침이 그렇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데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행정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 구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 부서들 중에 보면, 특히 복지교육국이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복지교육국 부서들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회복지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업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최근에 일련의 많은 사고들도 있었고 과연 그것이 다 해소됐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비단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 업무를 보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수백 개잖아요. 이런 데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최소한 정원이라도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꼭 복지교육국과 관련돼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실효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에 개관해서 이제 한 달 됐는데요. 개관하고 바로 회원가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3일 사이에 80개 시설이나 단체가 가입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100개소에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것은 연회비를 내고 빌려가고, 다시 받아주고 서로가 대여하고 다시 갖다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와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장난감도서관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빌려주거든요. 빌려주고 다시 일주일 이내에 다시 갚아주고, 연회비를 3만원씩 내면 빌릴 때 최소 금액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무료로 지금…….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취지가 어떻게 되죠? 여유 있는 분보다는 어려우신 분들, 말 그대로 가격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잖아요. 앞으로 더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할 때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자, 고가의 장난감에 대해서는 며칠이라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괜찮게 나오고요. 그런데 우산동에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북구 을 지역에도 해야 되지 않나, 개소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봐서…….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나름 다른 지자체들 검색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도서관 옆에는 항상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있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을 가더라도 요즘은 한 켠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돼 있는 것 아시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편하게 식사하고 계모임도 해요.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단일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장난감도서관 확충 문제는 지금 한 군데 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주변이라든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제가 예시로 식당도 가볍게 말씀 올렸지만, 말 그대로 장난감 아래 있는 데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대상이 영유아잖아요. 그 아이들은 소근육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뇌 활동에 좋고 책을 읽기 전에는 먼저 만지잖아요. 경험하고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도서관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밖에 빼놓으셨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무엇을 할까보다는 이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가 저는 먼저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런 것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도 꿈나무도서관 가서 가볍게 한번 봤지만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성인 2∼3명 들어가면 없어요. 공간이 엄청 협소하다는 것 느끼셨죠? 물론 수급자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마음속으로도 막 여유가 있지 않아요. 복지는 저희 몫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팁은 그거인 것 같아요. 도서관 한 켠에 장난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문인 북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개소수는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거기에서 놀 공간이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 매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뭘로 들어온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시에서 특교금 6,000만원과 저희 구비 3,000만원이었는데요. 그게 공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장난감 구입비용만 있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참 좋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복지예산이 거의 제로인 만큼 활동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지역구별로 해서 충분히 갖춰진다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차별 없이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및 지출에 관련돼서 후원금 수입내역 총액이 2018년도에 얼마 정도 됐나요? 총액이 안 나와 있네요, 꽤 많을 것 같은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총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버렸네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총액은 별도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62쪽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보겠습니다. 우리가 118, 11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두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1,000만원, 일곡중앙은 제로입니다. 지산 40만원, 큰꿈은 6,700만원, 풍향은 6,300만원, 이렇게 후원금 수입내역이 천차만별인데, 센터장님의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뭔가요? 어떤 곳은 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센터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을 하라고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들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동모금회에 요청하시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거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공동모금회 외에 다른 데서 후원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한 내역을 보면 공동모금회도 있고 또 개인별로 후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0원인 경우와 6,70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0원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지산 같은 경우는 40만원입니다. 1년의 후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센터장님의 능력이나 공모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제공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보면 공동모금회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하고요. 삼성꿈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도 해 주고요. 해피빈이라는 곳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어찌됐든 센터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동센터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데, 이 사용내역, 사용처, 즉 지출이겠죠? 마지막에 풍향을 보겠습니다. 후원금 전액 지출입니다. 이 내용은 구청에서 지출내역 확인 가능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풍향 같은 경우에는 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야간에 보호사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
용환
최용환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주간과 야간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로 이 후원금을 쓴다는 말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19시까지 하거든요. 그 이후에 야간 보호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학 때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로 많이 사용했다고 풍향에서는…….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복지위원님들을 찾아오셔서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후원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게 후원을 받은 센터는 장의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6,000만원을 받는데 어떤 데는 4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6,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능력자인지, 아니면 40만원을 받는 사람이 바보인지, 그분들도 보통 지역아동센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인데 6,000만원 받는 사람, 저는 박수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40만원 받는 분들은 조금 능력이 떨어지시죠?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는 센터장이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고 센터장이 능력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119개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공동모금회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만 안다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후원금을 받지 못한 곳에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공지를 해야지요. 공동모금회에 가서 열심히 후원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안 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어떤 데는 0원이에요. 왜 0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원, 어떤 데는 4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600만원,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역센터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동모금회에 사업 신청이라든가 프로그램 신청을 한 데는 후원금이 많이 있고, 개인적인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후원금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한 데는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12월 중에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곡중앙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지원 시설로 있어서 아직 후원금이…….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0원은 지금 미지원입니까? 여기 0원이 많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60번에 있는 세계로도 0원이고, 59쪽 보면 각화홈스쿨도 0원인데, 여기도 2년 미만인 곳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일곡중앙은 그렇다 치고 이 0원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능력 밖인가요?
범식
표범식위원
지산은 어디 지산을 말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지산입니다. 건국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회 때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용환
최용환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육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양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조미영 평생학습운영담당입니다. 임영란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권미영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북구장학회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북구장학회에서 매년 150여 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도 보니까 1억 4,70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발인원은 154명인데 접수인원이 3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경쟁률이 2.34 대 1,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발하는 방식이 성적 우수 내지는 저소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다음에 추천장학생이 있어요. 신청장학생은 각 동에서 접수하면 되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추천장학생은 특기장학생과 특별장학생으로 나뉘어요. 특기장학생은 체육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보니까 체육고라든가 예술고에서 추천하고, 특별장학생과 관련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17명을 추천할 계획이네요. 제가 장학회의 운영규정을 봤더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성적 우수라든가 저소득, 특별장학생을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장학생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검토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선정되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특별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등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쪽 기관에서도 저소득층이면서 성적이 괜찮으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받고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물론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발하게 되는데, 장학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특별장학생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을 하는 기관과 관련해서 별도로 장학회에 명시하지 않았더라고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기관은…….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보면 북구의회에서 몇 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몇 명,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명,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하나원인가요? 거기서 몇 명,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북구 장애인복지회로 몇 명, 이렇게 해서 할당을 줬더라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 폭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다 흡수가 된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 기관 자체는 저희가 폭넓게 흡수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창구는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는 북구의회가 2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올해는 4명을 추천했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 나름대로의 선발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네요. 북구장학회에서…….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그쪽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면서 조금 더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문서상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따로 없지만, ‘적합한 학생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네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는 전화를 하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북구의회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이사회에서도 결정해주신 내용들이고요. 의회도 좀 더 폭넓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과장님이 장학회의 간사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장학금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50만원, 전문대는 100만원, 종합대는 150만원 이렇게 돼요. 성적우수자로 신청을 하려면 기준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4.3 이상은 돼야 신청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선발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성적 우수로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와 반면에 특별장학생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그냥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특별장학생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쪽에 추천하면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의하셔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저 삼선 의원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의회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논의를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작년에 의회 몫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어디서라고는 정확하게, 어떤 분이…….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어떤 분이 추천했다고는…….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의장이 2명을 추천했어요. 올해는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회에서 특별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끔 운영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띄는 기관에 추천권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내에서도 선발절차나 이런 것들이, 내부구성원들이 최소한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구의회를 예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 2명을 추천한다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겠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4.5 만점 기준에서 4.3 이상을 맞으려면 전체 과목 중에 다 A+이 나오고 한 과목 정도 A를 맞아야 4.3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장학생은 그런 규정을, 성적 적용을 완화시켜서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추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성적장학생이 현재는 전체 기준으로 하면 80%가 넘어요. 85% 돼요. 그리고 특별장학생이 15% 정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최소한 그 기관에서 추천을 할 때 기관의 구성원들도 알고 북구장학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기관에도 추천권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19년도는 이미 접수가 끝나버렸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전에 구성원들이나 회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공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 데리고 같이 더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하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내용을 공문에 잘 담아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2020년도에는 꼭 귀담아들어서 공문에 명시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안 되면 구성원들 간에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을 9년째 하는데 북구의회로 이게 추천된다는 것을 이번에서야 알았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7대 의회 때는 저도 상임위원장을 했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건 아니고요. 경제복지위원회로 해서 북구장학생 추천권이 1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분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게, 양부모가 안 계시는, 고아라고 표현을 하나요? 고아인 학생이 한 사람 있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추천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분만 추천하라고 해서 어려운 고등학생, 현재 여학생입니다. 용봉동에서 고아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고 상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장학생 추천건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요. 15쪽을 보면 학교별로 학생 수가 있어요. 삼정초가 1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언제적 조사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최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삼정초등학교 68명, 문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현황이 언제 여기에 올라온 건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삼정초는 요 근래 한 5년 정도,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60〜70명 수준이었어요. 제가 해마다 학생 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자료를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무상급식 내려간 금액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죠, 확인해볼게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삼정초등학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11월 말일까지의 주소를 가진 아이가 그 근거리, 입학을 해야 할 학교가 배정되는 거죠?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11월말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아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1월 초에 바로 입학통지서가 나오니까. 그럼 삼정초등학교를 반다비체육관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면 이쯤 되면 내년에 삼정초를 보내야 할 학부모 조사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제 얘기를 들으니까 두암3동에 마을인재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삼정초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수영장이 생기냐는 둥 체육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한테는 행정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냐 내지는 그냥 강행해버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그냥 두고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모도 위험해서 그 근처로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폐교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 한쪽에서 공부하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한두 명 빼다가 다른 데로 전학을 시켜버리면 다 따라서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교육지원과가 삼정초등학교의 학부모들한테 방학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하고, 내년에 취학통지서가 나올 지역의 아이들을, 두암3동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빨리 자료파악을 해서 그 학부모들한테도 삼정초등학교, 반다비체육관에 관련된 설명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서로 눈치보면서, 도시재생과와 서로 핑퐁게임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삼정초등학교 SOC사업, 반다비체육관 그 관계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과 관계없이 거기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12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통·폐합 그쪽 방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됐던, 기존의 학교를 유지한 채 체육관을 추진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교육청의 공청회 진행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그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서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삼정초 학부모와 관련해서 두암3동사무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엄마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4월, 5월이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였으면 우리 1학년 아이들을 입학시키지 말았어야 맞다, 왜 입학시키게 뒀다가, 이제 2∼3개월 돼서 학교를 적응하려고 하는데 왜 전학을 가냐, 이것이 행정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시기라는 것이, 12월 중순쯤 되면 이미 김○
라는
이라는
삼정초등학교로 정해져버려요. 그럼 부모는 삼정초를 보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서 그 아이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문제는, 저희 구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준비, 조사는 어느 정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절대로, 삼정초에 입학식을 했는데 다시 전학을 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오늘 아침에 도시재생과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추진해서 정리해주라, 삼정초 안의 엄마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한다면 나중에 판을 벌렸을 때는 불만이 섞여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만큼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도시재생과와 명백하게 얘기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12쪽에 청년활동포인트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예산을 목을 바꿔서 다른 데에 쓰시기로 하셨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로 낮 동안에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들이 낮 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참여가 극히 저조하고요. 포인트도 적립하는 금액들이 적습니다. 그런 데서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 보면 개인SNS에 구정홍보글 공유, 주민공동체사업 지속참여,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청년의 눈으로 바라봐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지 공감하고 참여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0∼30대 청년들 표 잡는다니까 우후죽순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해요. 의원이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면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 50, 60대 의원들이 급하니까 갑자기 만들어내서 정책이라고 해놨는데,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분들을 다수 참여시켜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다음에도 하실 건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너무 저조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9월에 청년정책위원회도 새로 생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당부 말씀보다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관한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청년·청소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수혜자가 아니라 건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구정질문 때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관련 자료를 주셨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청년·청소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 유권자가 아닌 청년들도 많습니다. 1년여 동안 활동하신 많은 내용들을 저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시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현재 청년문화센터는 설계가 다 끝나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명칭도 선정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로고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초 정도에 리모델링이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직영으로 청년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굉장히 내실 있게, 현재 회의와 간담회에 많은 추진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안 올리는데요. 이 부분은 좋은 팁일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층에 보시면 뭐가 있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사회적 기업 진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혹시 그런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주시고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한 군데 정도 해서 1층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업체가…….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업체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업체를 정할 수는 없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아직은 없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만 민원실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많이 방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저희 문화센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들 위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 제품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들어와서 카페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커뮤니티공간도 조성이 되고요. 2층에는 회의실이나 공유부엌이나 공유카페…….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여기 딱 한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민원실도 있고 우산동에 더드림장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상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가 연대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겠다, 상품들을 공유하면서 진열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야 되고요. 똑같은 상품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상품이 인기가 없나?’ 하거든요. 근데 돌리다 보면 ‘내가 어제 봤던 상품이 어디 갔지?’ 찾게 되면서, 안내를 해서 같이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와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민해보시고 같이 연대해서 돌아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 9월에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저희가 진로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직업체험이라든가 잡월드라든가 3D프린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9월에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과 연대해서 청년네트워크회의를 매달 1회씩 추진 중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거의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 안에서 나온 정책들은 어떤가요? 같이 반영…….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같이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북구에 도움이 되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1년 가까이 청년·청소년 관련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에서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열의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름 그 청년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정책을 냈을 텐데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참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의가 강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위원들이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북구 청년문화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부터, 교육지원 하면 교육청 관할이다 싶어서, 저도 나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신설 과이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1년여도 안 됐지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제가 항상 현장을 보면 담당분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열의가 더 강하시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청년·청소년 관련해서 단기가 아닌 장기,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사항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밀고 가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도 생겼고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그 계획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말 그대로 명확한 중장기계획을,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청년·청소년들이 참여자, 대상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냥 관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매뉴얼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센터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전미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광주 북구에 문화사업,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과 씨앗동아리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학생, 주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은 7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씨앗동아리는 6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저희 관내에는 지산초, 지산중학교, 광북초가 꽹과리반, 들노래, 시에서 지원받아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 2∼3년 됩니다만 구에서 그런 것도 장려하면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나눔주차장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건국초등학교…….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차장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활성화돼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선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것도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주차장 협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건국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두 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업무보고 5쪽을 보면 6월 4일에 양산·건국 일대를 통합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의원들만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거든요. 통합문제는 그 학교 동문회에서 많이 좌지우지해요. 지산은 용두초등학교라고 신설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학교와 통합하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들어왔길래,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는 폐교하고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냐니까 고등학교를 해주라고 했더니 중학교만 해줄 의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양산, 지산, 거기가 엄청나게 학생 수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만 해주라고 하나 보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교육청 이야기는 지역의 시의원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의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동문회가 반대하면 절대 못 합니다. 딱 한 번 그분들과 만났는데 그 뒤로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하려면 동문회 임원들과 추진을 해야 아마 잘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교육책자를 보면 폭력교육이나 성교육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음주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유해업소 단속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범식
표범식위원
하고 있어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청년청소년팀에서 기관, 민간, 경찰까지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적발 건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도 주의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들 차 몰고 가서 사고 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담배를 못 피우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많이 피웁니다. 양산동 쪽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나와서 피우고 있는 애들이, 그래도 남자들은 나이가 먹은 애들이 피우더라고요. 여자들은 학생들 같이 젊은 아이들이 피웁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담배 판매는 시장산업과에서 하고요. 음주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하시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런 교육도 우리가 심도 있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날 너무 좋은 안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공문을 우리 북구 관내 학교에 다 보내셨는지…….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교육청에도 보내고 관련 실·과·소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이들 문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광주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국 평균 초등학교가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폭력이 이뤄진다면 그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쭉 가거든요. 그 아이들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상담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래상담이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고민은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만 속내를 터놓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안 중에 그 제안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더라도, 각 학교마다, 각 반마다 또래상담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그때 과장님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하셨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10월 30일에 7개 제안이 있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자료가 지금은 없으시니까 제가 서면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건 없고 말 그대로 관심이고요. 많은 유관기관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보더라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서면으로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장학회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곳이나 받는 액수가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 북구장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제로 후원금을 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7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제로 하는 데는 없고요. 자유스럽게 각 기관, 단체나 개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후원금을 받는 곳이 있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2018년도에 받은 후원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 3,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받으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후원하면 받게끔 되어 있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국장님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동모금회에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북구장학회에서 공동모금회에 후원요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모금회에서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제가 공동모금회의 회장이어서 우리 북구장학회에 후원금을 내겠다면…….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할 수는 있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죠. 모금회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가능한데 회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나는 북구장학회에 얼마를 기탁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기정기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모금회 자체의 공동기금을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회장님이 해주면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년에 이월금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서로 다른 사업입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위에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2018년 예산 9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고, 2018년에 집행되지 않아서 2019년에 이월이 9억 됐습니다. 근데 비고란에 5,000만원이 불용으로 구비가 빠지게 되면 8억 5,0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은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고요. 5,000만원은 구비로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제2회 추경을 편성할 때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광주역 주변에 이것을 당초에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이 상승해서 예산이 부족해졌고요. 2018년 12월에 전남대 주변으로 다시 부지선정을 해서 시비에 대한 9억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구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2019년 1월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용환
최용환위원장
2019년에 이월액이 사용되었습니까? 사용되지 않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청년문화센터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월 정도에 정리가 돼서 6∼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의뢰가 들어가서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올해부터 사용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2019년의 이월금액을 일체 쓰지 않았다면 2020년으로 또 이월되겠네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초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