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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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정현 군수님과 유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 되겠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또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하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읍·면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 협의한 대로 1차 질의를 20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직제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오늘은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홍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순서는 이미 사전 협의한 대로 이대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이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자료 요청한 거 충분히 봤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다른 실과하고 공유하면서 잘못된 것도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며 계획,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좀 설명해주십시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는 각 부서에서 중장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에 맞게끔 앞으로 부여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안건을 서로 협업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주로 정부 공모사업을 맞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충청산업문화철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합의노선이 와서 이 부분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을 위해서 금강 누정선유길이라든지 누정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도와 세종, 논산 이런 타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구가 자꾸 들어들고 있습니다만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해서도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약간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와 함께 각 읍면별이라든지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인근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 협의회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산업단지 내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 안에 충남 바이오소재 복합센터를 구축을 위해 또 다른 연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수 회복을 위한 금강 물관리 계획도 하고 있고요.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꼭 철도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새로운 비전.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새로운 비전이라 하면 저희 부여군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 발전지표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15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어디 부분이 취약한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진행방향을 모색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략사업과 본예산 보니까 13억이네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추경이 5억. 맞습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왜 이렇게 작은가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실제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협업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키워가는 어떤 예산으로서의 마중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는 하시더라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능하다고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특별회계에 있는데 부여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동안 유교문화권은 부여군에 존재하면서도 백제역사에 가려서 빛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에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충청유교문화권이 다시 금강 누정을 통해서 선비정신과 풍류문화를 주제로 관광루트를 조성하고요. 그 안에 빠진 것이 백강 이경여 선생도 계십니다만 외산 만수산에 계신 김시습 그 분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도와 세종, 공주와 같이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유교문화하면 향교, 서원 이런 게 들어가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향교는 부여향교, 홍산향교, 임천향교, 석성교가 있고 서원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서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누정은 조사된 게 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서원도 창강서원, 부여서원, 칠산서원, 반산서원, 간곡서원, 남산서원, 동곡서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데 있는데 이 유명한데 이정표 간판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관리부서에 얘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규암 이경여 사당 알죠? 거기는 제가 건의해서 간판 2개하고 객실도 ……한테 건의해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서 그걸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한번 서원도 들러보고 뭐가 미비점인가 확인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출장 해보고요. 현지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관련부서와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름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아름마을 사업은 2007년도 고령 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추진과정 계획 수정이 되고 담당공무원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합법적 범위 내 행정……을 내세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도 발생했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몇 퍼센트 진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아름마을 기반조성은 90% 이상은 완료가 됐고요. 그 위에 당초에 이전 배치 계획이던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행복센터 이런 부분도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일부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아직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부여군에서 투자한 지방채 총 금액 얼만지 아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90억이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현재까지 나간 이자는 얼마 되죠? 190억 중에.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는……

대현

이대현위원

총 이자.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앞으로 나갈 거 전체 말씀

대현

이대현위원

아뇨 아뇨. 지방채 발행해서 90억 들어갔잖아요. 그 이자 금액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이자는 33억 원이 총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앞으로 2022년까지?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32년도 있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이자가 다 다르잖아. 이자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하는데 어느 은행 거 거래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군지부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2.5%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5%면 장기간 쓰면 상당히 높은 이자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해서 꼭 부여 군지부만 하지 말고 이자 싼 데로 돌릴 수 있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가급적이면 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

대현

이대현위원

분양 얘기는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조성 사업 들어간 것을 빨리 갚는 방법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전원주택을 앞으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년도 1월 달에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 높이 2층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전원주택 당초에 처음에 목표했던 전원주택형의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2층으로 했었는데 현재 3층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원주택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하면 개인사유지 아니야.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굳이 2층까지 규정한다고 하면 부여 같은 경우는 혹 이해가 갈지 몰라도 규암은 층수가 규정이 별 타당성이 없지 않나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침수는 크게 그쪽 아름마을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층수는 관계없는데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층수요.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굳이 개인 사유재산을 사와가지고 2층만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1종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3층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읍 같은 데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얘기야. 14미터 얼마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암은 굳이 집행부에서 2층 규정을 해놓으면 개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렵지 않느냐. 자기 거 자기 맘대로 못하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3층까지 하게 되면 주택단지가 아닌 상가단지로 변모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고. 아름마을 부지 중 여가시설용지가 있는데 여가시설용지는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여가시설은 지금 3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팀장님 저거까지 한번. 2층 규정하는 이유까지 거기서부터.

유기주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팀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유기주위원장

설명도 그렇고요.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팀장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이에요. 그럼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여가시설용지는 전원주택 부지 내에 3필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에 준공인가해서 완료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해서 층수 제한은 4층 이하로 되어있고요. 상가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누구는 조성원가로 누구는 감정평가로 매각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거기 감정평가하고 조성원가하고 다르게 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조성할 때 그 부분은 당시 사업 진행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감정가라든가 지역 인근에 토지를 공시지가를 조성하고 주로 감정에 의해서 그 당시 상황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누구는 감정평가하고 누구는 조성원가로 하는데 행정에서는 100% 다 감정평가로 하는 거 같은데 하는 이유가 뭔지 따로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 좀 해보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액이 ……당 234,080원으로 똑같이 나온 거 같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당시 조성 당시는 그 정도 되었고요. 현재 분양하는 것도 따져보면 현재 평균으로 산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름마을 조성 중 잔여토지이용계획서 보면 노인 임대아파트에서 드론 교육센터로 변경한 거 있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글쎄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노인임대아파트는 지금 나우리씨엠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나우리씨엠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계약금이라든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서로 부여군과 차이가 뭐냐면 당초에 층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나우리씨엠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목적은 원래 노인임대아파트 이런 걸 노인에 대한 그런 주로 시행하고 매입매각하고 그랬잖아?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변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교육센터로 한다는 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드론교육센터는 LX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장을 실사 후에 본인들이 추천한 최적의 장소라고 추천한 장소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잘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요. 상업시설 있죠? 상업시설 부지에 호텔로 변경하는 게 있네요? 호텔 유치하는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호텔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유는 인근에 롯데리조트라든가 이게 옆에 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호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호텔도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400세대 이상 맞아야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는데 호텔로 정해놓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호텔 운영상황 이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해서 가능하지 않으면 이걸 하여튼 호텔 용지 이런 유치를 한다 이런 건 빼버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은 호텔이 안 되면 공공기관 유치 쪽으로 방향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생기시면 다른 위원님들 마치신 후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름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 최종적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이때 매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당시 매입단가 평방미터당 23만 7천 원 정도로……

진광식위원

군에서 매입했을 때 단가 말이에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군에서요 ?

진광식위원

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18만 원입니다.

진광식위원

18만원이라고요. 조성원가는 아까 이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23만 800원 정도인가 되고 있는데 이 조성원가가 사실은 이게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감정해서 했기 때문에.

진광식위원

너무 낮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들이 보면 보통 35만원에서 45만원 그 정도 사이거든요? 조성원가가 23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우리가 내년도에 분양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부분은 적정하게 우리가 다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분양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2015년에 8명에 대한 여가 시설용지를 매매계약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군수님이시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8명에 대한 매매계약도 분양 평수가 다들 틀려요. 일률적으로 만약 200평을 분양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다 평수가 틀리더라고요. 과장님은 이게 몇몇 매매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따른 양상이……

진광식위원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광식위원

왜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여덟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실적으로 거주했던 분들이라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진광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먼저 땅을 파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닌가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분들은 대지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일반 토지의 성격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이 사람들도 대지만 갖고 있는 분, 답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걸 끌면 나중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알기 쉽게. 그렇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8월 말에 경찰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 이첩이 됐어요. 됐는데 불과 3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많게는 2개월까지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군민들이 다 검찰이나 경찰을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오수리 마을 주민들도 주장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시에 땅을 조건 없이 팔았는데 이들에게만 8명에게만 여가시설용지에 대한 매매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수리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안 해주냐. 우리한테도 해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일단 오수리 주민들하고는 현재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한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해서 부여경찰서, 감사원 등 자료를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경찰서도 그렇고요 감사원에서도 크게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대안은 없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 대안으로써는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식위원

두 번째로 사토와 발파석 문제인데요. 과장님, 보통 면적, 높이 이걸 계산하면 거기에 대한 ……라고 하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진광식위원

……가 나오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되는 걸로

진광식위원

발파석이나 사토가 개인 것이든 군 소요 것이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일부 주민들에서는 발파석을 다른 곳으로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경찰서도 그렇고 조사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걸로……

진광식위원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어디로 나갔는지 기록을 해놔야 할 건데 더군다나 이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군 거잖아요. 이거를 아무것도 기재를 안 해놨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흙 한 차 좋은 거는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의문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아름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말까지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부분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찾아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인복지회 시설이나 노인병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사실은 교통이 편리한 마을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에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지을 계획이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오면 도로가에 위치해야 맞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거기다 위쪽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일부 관련된, 어떤 사업소죠. 사업소는 아니고 그런 단체시설을 위에다 지은 이유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다 놓으면,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부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선택한 부분이긴 한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도 좋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노인분들이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잖아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일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개인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길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도 이런 능력 배양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한번 더 검토하고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확정이 됐는데 고민과 함께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군수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처음에 742억이었는데 84억이 증액돼서 826억으로 최종적으로 ……있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조성사업을 2024년도 말까지 하게 돼있는데 먼저 여기에 선결과제들이 있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진광식위원

그런 부분 말고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함께 들어와야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이런 건 차곡차곡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들어가면 나가는 하수도 그쪽에도 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 부분 대책이 있나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 요청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작년에 양승조 도지사님이 부여군청을 방문을 하셨을 당시에 농촌 겨울 난방비가 사실 도시에 비해서 많이 터무니없이 높아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농촌 지역에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도 “옳으신 말씀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생각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11월 12일 날 도청에서 저희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2019년 롯데리조트 일원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구축된다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형성하여야 하고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배관 투자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부여군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20% 미만입니다. 청양과 함께 최하위죠. 그래서 일반산업단지가 도시가스가 끌어오면서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홍산 시내까지 끌어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제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뛰겠지만 과장님들도 직원님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해당 부서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심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됐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노승호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