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에 집행부가 함께 강구하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되어 부여군 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시설공단‧읍면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직제편제 실시하겠으나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부여군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부여군 전체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요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많은 인재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특별히 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2명을 두고 있죠?

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년부터 19년도까지 소송 업무를 보면 패소한 것이 11건이 있어요. 1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설과가 3건, 도시건축과 5건, 가족행복과 1건, 사회복지 1건, 경제 교육 이쪽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거죠?

예.

그러면 패소라고 하는 것이 3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거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담금이 있어요? 3심에 패소되었을 때 나타난 건설과 소관에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패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청구를 합니다.

일부 비용이야 우리가 부담하지만 또 소송에 따른 발생한 비용 빼고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없어요? 이 관계는 실장님이 전부 다 아실 수 없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11건 패소한 건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유능한 분들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잘하실 테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역량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여군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공단이라든지 고도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출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는데 고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입장이 됐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도문화재단 특히나 고도문화재단을 했을 때 처음에 재단으로 시설 해가지고 인원도 확보하고 했는데 이게 발주하는 그런 것이 적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자꾸 가중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고도문화재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 특히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8명이나 해줬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건이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인건비에 마이너스 부분이 많아가지고 5억 3500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내년 사업비에는 3억 5천인가 이렇게 잡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한해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재단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이 창출이 많이 됐을 때는 그 인원을 더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한번 인원을 투입을 하면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면 인건비 같은 것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규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을 갖다가 얼마 정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 그 인원이 충분하게 이것을 수입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해마다 가면 갈수록 여건은 나빠지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별도 제가 문화재과 이따도 얘기는 할 테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하고 통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고도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도 한 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 1년에 한 5천여만원 돼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돼 있는 인원을 업무가 적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적더라도 자를 수 없잖아요, 여건이 안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고도문화재단이 자꾸 안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또 투입해가지고 내년도 3억 5천을 우리가 요청한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는 5억 3천이에요. 그럼 부족된 금액은 연말에 가서는 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하나로 합쳐서 하면 첫째는 간단하게 인건비 하나만 줄어도 한 5천여만원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도문화재단이 초창기에는 재정이 처음 설립돼서 군에서 출연금을 3년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끊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도문화재단에서 발굴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발굴사업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하다 보니 고도문화재단하는 데 상당히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 출연금을 요청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고도문화재단을 통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은 성격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왜냐 하면 재단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데 법에서 걸림돌이 있다든지 그렇다 보면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수익성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든다 얘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역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상승하고, 이렇게 됐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지금 내년도 사업비만 3억 5천 요청한 것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또 추가적으로 부족된 금액을 요청할 거예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틀에서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일부 얘기해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있는 세트장 관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출렁다리 만드는 거 사람도 안 오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규모도 적고 하지만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출렁다리 쪽에는 주차시설도 없고 또 구간도 짧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흉물스럽고 또 만들어놓은 자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세트장 만들어놓은 거기는 그나마도 사람이 안 오더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기획실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여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트장이라든지 또 구드래공원이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부소산 매표라든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세트장 관계가 참 초창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촬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촬영은 가끔 하는데 사람이 찾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갑자기 철거하거나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최소한의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저희가 정책보좌관을 한 분 해서 운영하죠? 정책보좌관도 인건비 1년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이 이쪽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뭔지 참 궁금해요. 그동안에 정책보좌관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한 활동내역이나 와서 성과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부여군에 정책보좌관이 도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인데 파악을 해보면 우리 부여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도 정책보좌관들이 각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이 행정 업무수행, 정책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책보좌관 5급 대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연봉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보좌관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 있으려나 이렇게 의구심을 했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7월 1일부터 오셔서 쭉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숙제도 있고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대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좌관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잘 풀리는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롯데리조트에서 한 서울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백제포럼도 실시했는데 이런 것도 정책보좌관이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고 각 자치단체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왔다갔다 하는 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식 공무원보다는 보좌관님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쉽게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부여여고 이전 관계도 상당한 그동안에 얘기만 와 있었고 협의만 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 교육청하고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군수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보좌관을 포함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중심이 돼서 도 교육청도 찾아다니고 문화재청도 찾아다니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물론 그중에는 국회의원님 정진석 국회의원님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고 했습니다. 또한 초촌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있었고 또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문제 또 처리하는 문제. 지금 그래서 입찰까지는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앞장서서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처리한 여러 가지의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홍콩에 굿뜨래 농산물 판촉행사 군수님도 가서 판촉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서 하는 등 그 외에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히 업무분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업무가 없다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부여군에서 큰 현안사업 위주 또 군수님의 숙제 또 국회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연결고리 이런 중간적인 교량적인 역할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여군에서 안 해봤지만 이번에 보좌관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숙제를 원활히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책보좌관은 특별하게 개수로 나타나는 것은 없죠. 어차피 군수님을 보좌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좌관. 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군수님 측근이기 때문에 일거리 하나 마련해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의 초선 군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도 많고 해서 보좌관을 보좌관제를 우리가 해드렸는데 이 결과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국회의원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군수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도의원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몇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 데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죠. 하여튼 정책보좌관을 우리가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이 열심히 하셔야 할 일이지만 실장님께서 한번 정도 중간중간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다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정책보좌관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저희도 군민들이 물어보면 정책보좌관이 한 업무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의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실장님, 늘 정성을 다해서 군민을 또 모시고 행정을 잘 펼치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행감이라고 하면 행정이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좀 더 다가가면서도 따뜻하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기준 얼마나 되고 우리 충남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도는 10%가 채 안 되는 9.2% 수준입니다. 본예산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하다보면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였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수준이죠?

다 시군과 비교하면 낮은……

여기서 낮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립도가 10%가 안 되다 보니까.

최하위인가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부여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이 소리와 맞먹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재원이 적을수록 의존재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많다보니 자립도가 상당히 줄어들은 작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 계산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적다는 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부분 의존재원에 우리 군을 맡기고 있다는 건데 정부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 확보에 군민들의 복리증진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도 여기 제출하신 예산 확보 목표 대비 확보실적 자료에 의하면, 한번 자료 좀 보시겠어요? 보시면 2017년에는 110%, 2018년도에는 93% 그다음에 102% 연도별로 들쑥날쑥 해요. 실장님, 연도별 목표액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연히 내려오는 국도비도 있지만 부여 군정의 현안사업들 추진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목록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해당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검토해서 기재부로 올라가고 기재부에서는 국회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잡는 것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의를 했다 치더라도 다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목표액 선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년도 예산에 7%, 8% 이상을 상향시켜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목표액도 공격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행정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잡고 그리고 실적을 많이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110% 나오고 102%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뭐 꼭 대외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안사업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잡은 것이지 적게 잡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회도 갖고 사업발굴도 하고 시책구상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적게 해서 할 그런……

왜냐 하면 모든 행정에서 보듯이 목표설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설정된 것을 보고 책자를 보면 보여 ‘보여주기식 행정, 안일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검토 좀 하셔서 첫 번째는 우리 군의 재정이 보다 확장 운영될 수 있는 데다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두 번째는 성과분석 시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아닌 전년도 목표 달성률 대비 성과를 분석을 해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행정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직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기울여주시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군수님 지시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그때그때 군정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하면 지시한 사항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넘버까지 군수 지시사항 몇 호 넘버까지 해서 각 부서로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에 입력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군수 지시사항 보고회를 가져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절차 중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사안에 보면 총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총 363건이에요. 근데 추진 완료된 것을 자료를 보면 249건이에요. 68.5%에 불과합니다. 지시사항을 정할 때는 우리가 군에 있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행정 행위 요건 등 신중을 기해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까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군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시사항이 처리가 안 되면 지시사항은 많고 이행은 안 돼, 그럼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시사항의 처리상황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시사항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행이 되면 좋은데 지시하는 내용이 단순한 지시사항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복잡한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 어렵고 또 추진하는 데 1, 2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혹여는 또 실질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분석하고 해서, 정 이행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시를 주셨지만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지시사항이라든가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행하는 실태를 면밀히 우리가 심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이 말뿐이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우리 군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항상 노력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정목표는 공정한 사회, 활기찬 농촌, 건강한 마을, 안전한 도시, 숨 쉬는 역사죠?

예, 목표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위임사무에 관한 시군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임사무 평가는 충남도에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또 순위를 먹이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요?

부여군이 그동안에 상당히 최하위를 계속 걸어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3위인가를 평가받아서 올해 2019년도에는 우수 부서로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은 것은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수부서로 됐고요. 올해 한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분석을 하고 있고 보고회를 갖고 또 충남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도에서 또 중앙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사업들이 상당히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기획조정실에서 성과평가 팀장이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심사 분석해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1대1로 면접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위임사무가 많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시군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작년 한 것은 받았는데 올해 추진하는 것은……

그렇죠, 올해 나온 것이 2018년 거니까.

올해 19년도는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평가는 내년도 가서 평가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 건전 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 운용률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재정 건전율은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쓰는 것이 재정 건전율을 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나 돼 가고 있어요? 11월 말 기준?

11월 21일 현재 집행률이 65%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90%를 목표로 집행해라. 90% 집행을 못하면 행안부에서는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줄 것이고 기재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예산도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전략회의를 해서 저도 또 중앙부처에 가서 회의를 갔다 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했는데 하반기에 와서 90% 이상을 하라고 하니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시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90%까지 집행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0%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계에서 하루하루 점검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고 또 정 못하는 부분 연말 안에 집행을 못할 예산이 있으면 이번 마무리 추경, 의회에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고 이월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천 억 이상이 이월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 간부회의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고 군수님도 챙기고 있고 어떤 때는 목요토론회 때 부군수님이 각 부서별로 집행률을 가지고 사업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 건전재정 운영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연말에 다가와서 물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거보다는 미리미리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매주한다 하니 매월마다 체크를 하면서 재정 집행률도 높이면서, 사실 돈이 나가야 우리 군민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질의 좀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 수하고 공무원 수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혹시 그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없는데요, 예.

은산면이 3859명이에요. 그리고 홍산면이 2946명이에요. 2946명에 인구 수 있는 데는 17명의 공무원이 있고 3859명인 데는 15명의 공무원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확정을 합니다. 정원을 확정하는데 정원을 확정할 때는 해당 면에 여러 가지 현황 여건들을 봅니다. 뭐냐면 해당 면에 양수장이나 배수장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인구 수는 비슷하더라도 해당 면에 배수장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공무원 숫자가 한두 명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사실 제가 어느 면을 치켜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특별한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있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서. 왜냐 하면 2900명인 데는 공무원 수가 17명이야, 3900명인 데는 15명밖에 안 돼, 천 명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수를 하는 데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뿐만 아니라 외산면, 내산면이 또 그래요. 인구수는 천 명 차이 나는데 공무원 수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16개 읍면을 고루 살피셔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어요. 38페이지 보니까 ‘완벽한 소송수행 및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틀려요, 자치법규가. 조례하고 규칙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홈페이지하고 늘 업무보고랑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조례에 보니까 여기는 340개인데 343개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규칙도 여기는 92개인데 91개로 틀려져 있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랑 항상 업무보고랑 함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비해주십사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 하면 우리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군 행정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믿고 있죠. 잘하는 것도 못 믿으면 군 행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소소한 것도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습니다. 절차는 형식이었다는 평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군 행정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칙과 특권 없는 행정이라는 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이 민선 7기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도 보기에도 그렇고 ‘상당히 형식에만 치우쳤다’ 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인사에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맞습니다. 운영하는 면이나 이런 것은 공단 내부적으로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마침 이사장님이 10월 말자로 3년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공고하고 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 의뢰를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권한이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게 분산하기 위해서 군수가 2명, 이사장이 2명, 의회의장 3명 이렇게 7명으로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사장 공고도 했고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도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군수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와서 군수님이 한 분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입장 표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규정과 틀 안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눈하고 저희 내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똑똑해지셨고요. 그러다 보니 선출직들도 상당히 똑똑해졌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인사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 있으면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형식적인 거였다.’ 라는 인사가 그리고 ‘어느 곳에 치우쳤다, 공정하지 못했다, 형평에 어긋난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 라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돼야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또 우리도 인사를 잘해놔야지 만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은 하나인 거 같아요.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앞으로는 정확한 말씀 조금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우리 군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관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은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공약사업 5대 분야 121개 사업을 정하고 있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함축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며 이를 군정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약속하셨습니다. 5대 사업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7기 공약사업이 5대 분야 121개 사업이 공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 분야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별 큰 틀에서 만든 건데 첫 번째는 세계적 명성의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에 13개 사업이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축산업에 27개 사업 또 행복한 경제공동체 잘사는 부여에 23개 사업, 보편적 복지정책 행복한 부여에 32개 사업, 다섯 번째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문화환경 친화도시 부여해서 26개 사업해서 5대 분야 121개 사업으로 정했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반 가량 박정현 군수의 민선 7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약 관련해서 부진한 점이라든지 공약 중단이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나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공약 이행 실천계획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약실천 이행률은 약 38% 정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그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민선 7기에 약 30회에 달하는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를 다니셨는데 맞나요?

예, 여러 번 다녔습니다.

주로 보니까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좀 전에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회를 다니면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 해당 중앙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군수님 다니고 부군수님 다니고 보좌관도 다니고 관련 부서장도 다니고 열심히 다닌 건 맞고요. 금액적으로 제가 다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내려오긴 했지만 현안적으로 국회에서 예결위 심의 중에 있는 민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확보된 거 외에 예산을 반영 해줄지 안 해줄지 또 중앙부처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영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동 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같은 경우 정부 안에서는 담지 않았는데 국회에 와서 담아가지고 그걸 증액 건의를 해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국회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보안 사항이라는……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SOC사업 같이 대규모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공약사항에도 보면 충청산업문화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충청산업문화철도는 현재 5개 자치단체가 포함이 돼서 사실상 노선 관계 가지고도 자치단체끼리 의견이 일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사무국을 두고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노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보령, 부여, 청양, 공주, 세종 이렇게 노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코스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하고 특히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공약사업에도 담아서 이 일이 행정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대응을 해줘야 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부여 캠퍼스 유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군수님 지시하셔서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접촉도 하고 폴리텍대학 본부도 찾아가서 협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캠퍼스를 부여에다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도 긍정적인 거보다는 어려운 쪽으로 피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5대 사업 관련해서 121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치 가능성이 없다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게 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군정 중심의 개혁과 능력 중심의 정책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관행을 타파하고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에는 격무기피부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나름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리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고 인사부서에도 있어 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운 부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덜할 텐데 인사를 하다보면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격무부서나 이런 데 어려운 부서 가는 직원들한테는 인사상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부여군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간혹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신상필벌은 엄격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수 직원들에 대한 포상 문제를 보면 단순 일회성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 인사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적극행정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때문에 총리님까지 오셔가지고 세종시에서 전국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오셨고 장관님들 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회의를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혜택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특진을 해준다든지 호봉을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연말이 다 가까워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고 2차는 군정조정위원회, 3차는 인사위원회까지 걸어서 검증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여군정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이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제도까지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지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벌은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다만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감사라는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면 규정과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규정과 틀을 벗어나서 그걸 하려고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이 규정과 틀이 약간은 모순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부여군을 위하고 공무원 조직사회를 위하는 좋은 주민에 대한 복리제도라고 하면 그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벌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일전에 신문에는 또 어떤 감사부서에서는 벌을 준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상반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제도라도 있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부여군에서 부여군의회 청사 신축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청사가 너무 비좁고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여군은 사무실과 휴게실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 인근의 건물을 매입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에서 주변 군청 청사 주변건물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쪽에 한 집인가 매입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이 매입이 안 되더라도 청사를 짓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 했는데 사실상 청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직원들은 대다수 웬만하면 청사 앞에는 주차하지 말고 뒤에다 대라고 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앞에다 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사 뒤편에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매입한 건물이 5동이 재무과에서 아침에 보고하는데 있답니다. 12월 중에 철거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실과는 많은데 청사 사무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가 3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사가 새롭게 지어서 의회사무동이 나간다면 우리 직원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용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잘 상의하고 의회나 또 부서장들과 의견을 많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군수님 관사도 지금 관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현재 관사로는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부여군 재산은 맞습니다.

원래 용도는 관사가 맞는 거죠?

예, 군수님 관사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관사나 주택 등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인가요?

직원들에 대한 관사는 그동안에 없었고요. 옛날에는 실과장에 대한 관사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과장들이 충남도에서 내려오고 관선 때는 하다보니까 시내에 부서장들에 대한 관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좋은 땅 위치에 있는 관사 부지를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읍사무소 뒤편도 부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연립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에 대한 관사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두어도 문제가 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저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이 부여군청인데 여기에도 현재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으나 결혼하고 해도 부여에 전셋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논산이나 공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마침 형제빌라 건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의회가 나가면 업무관련 시설은 의회 현재 사무실이나 본관 사무실을 이용하면 될 거 같고 육아보육시설도 의회 신축하면 1층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배치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계속 외부로 빠져 나가는 거보다는 어떤 관련 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융자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우리 부여군에 부부 공무원이 아마 100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공직자가 많다 보니 부부 공무원들이 많고 물론 우리 부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집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암 LH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거기서 왔다갔다 있는데요. 추가해서 화지산 동남아파트 밑에도 임대아파트 LH에서 짓는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근데 지금 뒤에 형제빌라 관계가 저도 내부 사정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식당도 있고 주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잘 검토를 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혜택을 주다보면 누구는 거기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냐, 또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는 됩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도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정책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따로 만들게 아니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에서 지난 7월부터 정책협력보좌관 제도를 운영해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채용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선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용 관계는 인사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군수님께서 민선 7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군정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공무원들 하고의 관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보좌관 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채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연봉제 계약으로 2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임도 가능하겠고요. 하여튼 금액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협력보좌관 직이 인근 타 시군에도 있는데 부여군과 운영규모와 업무 등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군정에 대외적인 정책협력 업무를 하는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인 판단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부여군이나 공히 거의 업무 수행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긴 이후에 동일한 업무가 생겼는데 팀이 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명 보좌관하고 자문관하고 3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혼자해도 그 정도 업무수행은 현재까지 잘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주시는 숙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초창기 오셔서는 한두 달 정도는 집에도 못갈 정도로 업무 수행하느라 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집에 못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집이 원래 금산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이사까지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와 각종 늘어나는 부여군이 행정소송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 제도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임기제 변호사 고용도 병행되어야 만이 일반산업단지 계약시에나 아니면 초임변호사라도 사실은 법무팀보다는 수행능력이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임기제 변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보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도 운영을 했고 우리도 운영을 해보자 시도는 하겠는데 타 시군 예를 들으면 변호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오셔서 잠깐 6개월이나 1년도 못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아마 변호사가 오면 5급이 아닌 6급 대우 수준으로 해주다 보니 연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 6천 정도 되다 보니 근데 변호사가 그 정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다른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지난번 ……여자 변호사도 어느 함평군인가 어디 자치단체에 고문변호사로 있다가 관을 나와서 다시 법무법인에 와서 변호사를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부여에 있는 변호사도 행정에 있다가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하여튼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시도는 해보고 운이 좋아서 부여군에 오래 남아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업무 수행하는 데 뒷받침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정책협력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임기제 변호사는 초임변호사라도 전문지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낮더라도 잘만 찾는다면 우리 군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부여군 현안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박 위원님, 20분 지났는데 더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 추가 질의하실래요?

이따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번씩 다하셨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오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남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자립도라는 게 9.2%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보여지나요?

예.

지방비 보조금이라고 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지급해주는 것을?

국비나 도비를 주면 군비를 부담하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5대5도 있고 6대 4도 있고 7대 3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보다는 약간의 여유는 있는 거 같다. 제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기금운용을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남는 여유 자금을 기금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기금으로 운용하겠다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넣어놓으면 미사용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부터 차년도부터 발생되는 사업비율을 높일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올해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 돈이 남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 기금으로 넣으면 넘어가지 않고 하나의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 기금에서 빼와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없어서 기금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1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넣어놨다가 우리가 특별히 쓸 수 있는 이런 홍산에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이 되면 기반시설인 땅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때 필요해서 넣어놨다가 사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여군도 자립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여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재정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관리 좀 잘하시고 다른 기금도 많이 더 확보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꼭 마련해 뒀다가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하고도 부족되는 금액도 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보면 다른 이런 기금 같은 걸 운용하는 데 보면 대개 금융기관에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금리가 얕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큰 금액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간에 꼭 불용예산은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기금을 확보를 해 놨다가 꼭 필요시에 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방안이고 그래서 굿뜨래장학금 확보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보다는 기금에다 많이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는 아니나 군정 컨트롤타워로써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부여군에서 매년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봄나들이축제 이렇게 3대 축제를 운영 중입니다. 각 행사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봄축제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서동연꽃축제가 13억 정도 되고 백제문화제가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까지 하면 좀 더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각종 행사에 대한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경관조성사업, 주무대, 사비천도행렬 등 축하공연 이렇게 분리가 사실은 많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입찰을 띄우고 할 때 하나의 축제면 축제 전체를 입찰을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조명하면 조명업체하고 할 테고 무대나 하면 무대 음향 전문업체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잘한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쉽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부여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으나 문제는 일명 쪼개기식 입찰방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분리발주인데요. 분리발주는 차후에 의도적으로 분리발주하면 그건 지적사항이고 감사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를 하다보면 사안이 시간으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잘못 만나면 어려움도 있고 시간은 못을 박아놨는데 일이 준비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의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백제문화제를 세 번 정도 해봤는데 진짜 발등의 불이고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은 다가오고 준비는 없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감사는 감사일망정 행사는 당장 치러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감사에 지적은 당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입찰을 시행을 하면 그 이외에는 공무원들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실제 부여군 같은 경우 보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하고 군청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도 저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누차 이렇게 논의를 해왔고 백제문화제 평가보고회 때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가 처음 태동한 것이 민간 주도로 1955년도 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관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타 지차체도 이런 것은 법인을 만든다든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부분이 하고 행정에서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공무원은 인사이동에서 2, 3년이나 1, 2년 사이에 바뀌다 보니까 또 이게 업무 익숙하기가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 넘겨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두 번 얘기 나온 건 아닌데 이게 부여군에서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슈가 되고 한데,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요.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맥을 끊고 그동안의 고리를 끊고 공직자분들도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한 행사는 많이 바뀌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핫한 이슈가 됐는데 백제문화제 격년제 방식과 세계 대백제전에 관해서 제가 전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도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를 제안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시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군수님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격년제를 주장하는데 하나의 보좌기관인 부서장으로서 제가 “격년제가 옳다, 매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대제, 소제 짝수는 부여, 홀수는 공주. 이렇게 대제, 소제 해오다가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왜 백제문화제를 그렇게 하냐, 통합해서 해라” 이래 가지고 충남도에 법인이 만들어졌고 충남도에서 파견 가고 공주, 부여 파견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 대제, 소제가 거의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이면 어떻게 보면 부여에서 정통성을 갖고 역사문화축제를 주도해왔고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제 주인이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노하우가 많이 노출이 됐고 공주에서 많이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부여군의 여건보다는 공주가 훨씬 수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도 늘 얘기는 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오냐 안 오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역사문화제의 정통성을 갖고 쭉 이어가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 소제, 격년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실무진에서는 움직이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여군이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이나 행사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대전, 서울 이런 쪽에서 근접하다 보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빼앗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만의 독특한 축제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지탄 아닌 지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의식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더 독특하고 볼거리가 많은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20년 1월에는 부여군에서 부여군체육회가 완전히 분리되게 돼 있잖아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건데 현재 구성 보면 사무국장 1명, 공무직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육지도자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명예직인가요?

사무국장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명예직이라고 하면 보수가 없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명예직인데 사무국장은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인가요?

사무국장도 임기가 3년인가 4년 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소송문제가 남아있나요?

소송 문제도 하긴 하는데 임기가 내년 2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분의 임기가. 근데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급여정산 보면 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체육지도자입니다. 분명히 체육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인지 어떠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원래 우리나라의 제도가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나로 통합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로 흡수됐고 아마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 소속이어서 그분들이 했고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분상 관계를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공무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위치, 뭐 근로계약조건 이런 것을 정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타워인 실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불행한 삶을 10여년 이상 계속 살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복지라든지 이런 데 아예 존재감도 없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오늘의 수고로움이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길 소망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리시설하고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설하고 차이가 거리가 제가 조사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3km가 보통 떨어져 있어요. 본부랑 예를 들면 만수산 자연휴양림 아니면 능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 28km 부소산 정문 같은 경우 25km.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충화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관리를 시설해야 될 거기랑 교통량을 측정해보니 차이가 많이 나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부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임 김양태 이사장님께서도 누차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화에서 부여읍내 나오다 보면 행정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입출금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오후에 나왔다 또 다시 들어가면 금방 퇴근해야 되고 이런 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여읍내에 시설관리본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나온다고 보면 분산돼서 여기저기는 직원들이 있지만 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부여읍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만이 시설물 관리도 좋고 이 시설물은 곧 우리 군민들하고 연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가 33km씩이나 떨어져있다, 이건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군에 보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비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다가 중지가 됐죠?

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마찬가지이고 정치인으로서도 부여군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고 참 낯을 들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정도가 소요예산이 됐는지 아세요, 집행된 예산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해도 47억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런 부분은 빼고도 그냥 순수 예산만 해도 14억 2900만원이 매몰된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군민들한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책임진 담당 공무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수행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부분 정책방향이 잘못돼서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담당 공무원 혼자만의 책임이냐, 어떤 정책 결정 과정, 군정 현황 과정에서의 실수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군민들께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수십 억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그리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그게 책임 짓는 행정이지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야무야 없어지고 매몰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나없이 임상시험 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존경을 표하고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여홍기 전문위원이 저보고 질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장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부여군 시민봉사실장 남민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실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먼저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인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소화하시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시민봉사실에 2-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19년도 고객만족조사? 그런 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고객만족조사라고 한 거예요? 도로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시민봉사실, 그러니까 민원처리 현황하고 대민 친절도 만족도 조사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 입안한 사람들이 어떤 의지에서 이걸 가지고 실시했는지 모르지만 도로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지역을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도로명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 면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상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편물이 하나왔는데 세도 부흥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름이 왔어요. 세도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딘지 몰라서 예식장에 가지도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편에 보내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다른 분한테 또 얘기했더니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리단위로 했으면 대번에 알죠. 그런데 이분이 사시고 계신 분이 동일 도로명을 쓰고 있는 주소로 도로명으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고 도로명도 같고 어딘지 잘 몰라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도면 같은 경우는 1개 부락에 2개 도로명이 있어요. 한 리에 2개 도로명이 있다 이거예요. 동사리면 동사 1리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무슨 도로명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도로명이 틀려요. 거기에 비하면 똑같은 도로명을 가지고 3개 리에서 도로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혼동스러운데 타 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도로명을 만들 때 누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아주 못 바꾸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을 해야 하는데 도로명 이 사업을 시작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됐음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쉽사리 정착이 됐다고 사실 저도 장담을 못하고 저도 헷갈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한번 바꿔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기존에 생각을 갖고 기존 생각을 바꾸면서까지……

이것을 정책 입안한 분이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했을 테죠, 정책 발의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신도로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예요. 혹시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그거까지는 안 해봤는데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한테 물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작년 12월 달에 읍면에 맞춤형 도로명 안내지도를 같이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병행 표기한 그런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나눠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저처럼 나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헷갈려요. 근데 농촌에 사시고 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몰라요. 이름을 알았으니까 “아, 이 사람은 옛날 어느 동네”, “이쪽 전 면에 아무개는 그래도 어느 동네” 이렇게는 알아도 도로명만으로 이름을 알쏭달쏭한 분이 오면 어디 사시는 분인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건의를 하셔서 지금 돼있는 도로명을 전부 없앤다고 하는 거보다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동네 한 마을에 신도로명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무슨 도로, 몇 번지 이상은 또 무슨 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도로명이 3개 리에서 사용이 돼요. 이런 것은 개정해줘야지 바꿔줘야지.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다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세도 예를 들으셨는데 부흥로를 하면 간대리부터 시작해서 청포리, 가외리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로를 하면 세도면 수고리부터 지토리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명칭에 따라가지고 읍면 간에 경계도 틀리면서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제도가 더 홍보를 해서 빨리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드론 전문교육장을 갖다가 내년 6월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사인가 하는 사람을?

그 부분을 만약에 업무가 들어서면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저희가 입안했고 계획했던 그 계획에는 저희가 직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고 실제 노하우도 그렇고 위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려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관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이 드론 체제로 가고 중국 같은 데는 택배도 드론으로 한다고 해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시설인데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드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 가지고 30분이 떠 있으면 내후년 가면 배터리 하나 가지고 1시간 이상 갈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인데 굉장히 빨리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집열판 하나가 1시간에 1kw를 생산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2, 3kw도 생산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첨단산업은 미리 하는 사람이 손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산업을 육성해서 앞으로는 가정마다 트랙터 가지고 있는 식으로 집집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박상우 위원 거수) 다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상우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남민현 시민봉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봉사실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로 바뀐 뒤에 군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나 직원들의 대민친절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9년도 결과가 아직 최종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결과가 한번 봐야 하는데 전화상으로 받은 걸로 보면 2% 정도는 상승됐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주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클 테죠.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봉사실로 조직개편을 하고 좀 더 전보다는 뭔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로 바뀌면서 직원들에 대한 자부감이나 늘은 게 있나요?

그건 분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5급 체제하고 4급 체제도 있고 또 실이라는 과하고 실하고 공무원들 자긍심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무원 소속감이라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자부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신대로 분명히 실로 바뀌었으면 크게 변화는 아니더라도 자부심도 직원분들의 자부심도 늘어나야 하고 친절도도 상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군에서 민원봉사실 만의 다른 친절 교육이라든가 친절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지금 올해가 교육과 연찬회를 추진한 게 있습니다. 부서별 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적 있고 또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센터 어찌 보면 남모를 압박을 받는 그런 민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실제 민원 처리이다 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코칭을 받아본 적 있고 또 12월 초에는 별도로 한번 민원 친절 응대 현장코칭도 가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의원님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 속담에 다 아시지만 속담이지만 ‘여우같은 며느리하고 살아도 곰 같은 며느리하고 못산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업무 처리 능력을 떠나서 가장 얼굴인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처리를 갔을 때 직원분들이 무뚝뚝하게 앉아있거나 반응 없이 앉아있으면 민원인으로서 좀 공직자들 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항상 웃고 있을 수 없지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가 민원인들을 대하는 업무이니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20년도 계획에 보면 고객 맞춤형 민원 상담관 운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어떤 제도냐면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을 민원 상담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오전 파트, 오후 파트 두 분씩 각각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실 민원실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리둥절합니다. 사실 정확히 여러 번 오신 분들이야 부서를 정확히 알아서 찾아가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먼저 코칭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민원인 부분은 각양각색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에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도 민원실 와서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오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서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특히 상하수도 민원 같은 경우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사실 공무원들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 가서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민원도 전에는 통신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화 받아서 각 실과로 배분했는데 지금은 민원실에서 전화가 오면 그리 오는 거 같습니다. 오면 각 실과로 안내를 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도 업무를 알기 때문에 실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를 연결해드리고 또 막상 딱 들어오면 민원인도 당황해하십시오. 그런 부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부분 잘 활용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 사업을 인생 이모작과 관련해서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하루에 17000원인가 들어갑니다. 실제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4월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4달간 공백이 있길래 민원 상담관 그 제도를 운영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좀 더 민원인들한테 도움 받고 또 민원들께서 필요로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를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두 분이 계신데 교대로 한 분씩 서서 퇴직 공무원이신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민원실에 처음 들어오면 처음부터 어색하거든요. 그럼 먼저 다가서면 공직자분들 퇴직하셨지만 그래도 먼저 다가서서 차분하게 안내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즘 텔레마케터나 이런 데도 악성 민원고객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저희 군에는 악성 민원인이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크게 없었는데 2건이 있었습니다. 지적 관련해 가지고 30년, 40년 된 지적 민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적관련 부서에 근무해서 잘 아십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을 자주 와서 자주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장암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또 쓰레기, 상하수도 이런 민원가지고 질질 물고 늘어지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어떤 분께서 공무원 관련 수당관련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가지고 고질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제가 와서 봐서 그간에 크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센터 이용이라는 내용이 있길래 보면서 우리 군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민봉사실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과나 사회복지과, 읍면 이제 민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던가요? 심리치료를 받을 만한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실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실제 현장 직접 연관 처리해야 하니까 생활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이 나옵니다.

다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은 더 모를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로당 또 마을회관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이런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관공서를 쉽게 드나들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다가 그런 양식 같은 걸 놓고 거기서 활용해서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다는 못해주고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그런 일반 고충민원하고 또 그런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간에는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온 것도 있지만 이게 문서상으로 하나의 사업 성격으로 나눠봤습니다.

담당 부서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시민봉사실에서 같이 합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

그렇죠, 하나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거죠.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그걸 똑 부러지게 만족도 몇 %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의신청을 한 걸 보면……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25필지에 상향 15건, 하향 10건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는 다 못해주고 상향 15건 중에서 상향 8건은 인정해주고 ……7필지했고 하향 10필지 해달라는 것은 반영을 시켜드렸습니다. 또 이의신청 이건 의견제출 서면으로 얘기한 거고 의견신청 전화로 한 것은 142필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상향이 35필지이고 하향이 107필지인데 이 부분을 상향 35필지 중에서 이 부분을 받아준 것은 16필지를 받아주고 또 하향도 107건 중에서 51필지를 반영하고 나머지 75필지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여튼 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어느 분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을 자꾸 임야 같은 경우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다보니까 자꾸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주변시세하고 우리 군의 또 전국의 동향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요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현재 부여군은 백제왕도 복원사업 일환으로 토지비축사업을 하고 있고 부여여고가 이전되면 이전되는 곳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계속 많아질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거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토지거래가 빈번히 거래가 돼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일반 산단 같은 게 나오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진흥예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당필지가 정해지면 결정되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에다가 지적신청을 하고 도에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가 공고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까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민봉사실은 사실 부여군 모든 행정의 얼굴이죠? 그만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친절하게 군민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봉사실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 만큼 우리 부여군의 민원행정이 조금이라도 격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좀 더 배가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받아들이는 민원인들 입장 또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입장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민원인을 맞이하는 방법을 저는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민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면 관공서를 찾아 올 때 쉽게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벼르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에는 사실 화가 난 상태에서 오십니다. 오시면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추자, 그 양반이 서면 서고 앉으면 앉아라. 두 번째, 그러면 따뜻한 물이 됐든 시원한 음료가 됐든 같이 대접을 좀 하자.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자. 들어주다 보면 뭔가 하고픈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면 이분들께서 하고자 했던 처음에 집에서 씩씩 거리면서 나왔을 때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뿜고 간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딱딱하게 하면 하고자 했던 것도 말이 바뀌어가지고 실제 다 못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주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실장님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민원실을 찾는 민원행정에만 치우쳤던 시민봉사실 기능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민 기여도를 체크하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클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현황을 제출 받아서 살펴봤더니 참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니까 조사 내용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기관에 맡기신 건가요?

국가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21개 실과와 16개 읍면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실과소 현황이 보편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인 도시건축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산림녹지과 등의 순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민원서비스를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서가 사적이익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본인이 원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를 못 냈을 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표본 추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의 빈번성이라든지 난이도 등에서 고려가 필요했는데 기능별로 표본 추출을 제대로 못한 거 같고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분석 좀 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을 해야 되냐면 부서별, 기능별 또 여론조사라든지 항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만족도 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군민들게 알리고 함께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시민봉사실로 승격했을 때는 그만큼의 저는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할 양도 많고 그럼 일한 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군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금방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또 여기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봉사실이 되길 소망하고 이번에는 복합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복합민원의 의미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합민원은 한 가지의 단순 민원을 벗어난 두 가지 이상의 민원이 결합된 민원을,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복합민원이지만 실제로 부여군은 개별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저는……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그 과에 필요한 부분을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민원을 보게끔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실장님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이유는 민원행정 플러스 여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원스톱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찾아가서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민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이게 복합민원입니다. 맞습니까?

원스톱 민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업무 영역 중에 보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보면 모르고 어리둥절 하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개별민원을 아직도 예전에 과장님도, 아니 과로 있었을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별민원을 복합민원시스템으로 도입이 돼야 이게 실장님으로 격상된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여군의 컨트롤타워라고 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도 그만큼 격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민원실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됐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복합민원입니다. 한 번에 민원인이 와서 왔다갔다 2층, 3층 하는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복합민원의 처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우수사례라든지 우리 군의 행정 실태 같은 것을 분석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시민봉사실로 바뀌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군청에 와서 일 보기가 편하더라” 라는 이런 혁신적 차원에서 복합민원시스템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봉사실이 된 의미가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우리 실장님이 격상이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봉사실로. 그러면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여군청에 가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더라” 이런 말이 쏙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부여군민들의 복리증진 또 군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봉사실 남민현 실장님께서 좀 더 수고 좀 해주셔서 시민봉사실다운 모습을 갖춰주시길 소망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태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