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홍병헌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평리5동 공공복합 청사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의 의안과 2020년도 예산안 21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병헌 의원 외 4인 발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안건을 제안 설명 하기 및 질의답변 관계로 부득이 차금영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병헌, 부위원장 차금영 사회교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병헌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영수, 김종록, 김종일, 민부기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호경기에는 증가, 불경기에는 감소로 연도 간 재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필요한 때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조성을 [제2조]와 [제3조]에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제4조]와 [제5조]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는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홍병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금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다.

있는 법에서 조금 바꾼 것이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없습니다. 올해 2019년 4월 달에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총사업비중 재원은 20억 이상을 대규모 사업을 경비로 한다.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20억 밑으로도 해당이 됩니까?

이 표현은 20억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좀 큰 사업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20억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30%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는 없지요.

[제3조 1항] 2번 항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30%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 남은 것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재정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냥 두는 것 보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올려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세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세출은 조금씩 항상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가 줄어들 때도 있고 특히 우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몇 백억 차이 날수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 있을 때 적립을 해놨다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정하는 부분이어서 이 시점에 와서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은 왜 하지 못했지요.

우선은 첫째 재정안정화기금 이라는 표현 자체가 2017년도 제정되고 예산자체가 앞으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교적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앞으로 쓰일 예산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속집행이 하반기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다 지출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쓸 돈은 내년이나 후년 또 그 이듬해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내년이나 후년쯤 쓸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14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타의 지자체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많이 되어 있어요. 75%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남구 수성구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살펴보니까 50%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남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적립하는 규모자체를 우리하고 다르게 표현 했습니다. 우리는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많이 남다서 이월시키기 보다는 기금으로 넣었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4조]는 다 동일하고 적립 총액의 기준 퍼센테이즈만 다르거든요. 남구 수성구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출해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75%인데 75%는 제가 찾아본 중에 없어요. 경기도 하고 화성군이 70%이고 대구의 다른 단체는 50%이상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석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프로 정도를 정하는 것은 순수 조례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는 나중에 되면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덜 주기 위해서 퍼센트를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하는데는 제가 본 중에는 없어요. 취지는 알겠지만 본래의 예산편성 할 때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또 긴급하게 쓰일 비용이 많이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양규석 맞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본래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거기에는 본래의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본래의 취지잖아요.

양규석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2020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편성도 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에는 시에 예산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600억 넘게 시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구로 넘어 왔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1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금액을 50%라든지 작게 잡아 놓으면 혹 큰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너무 짧게 잡아 놓으면 그 돈으로 시행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행안부 예규에서도 지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우리 조례에 넉넉하게 잡아서 편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안정화기금 계획서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1회계 연도에 75% 썼는것은 사실 좀 금액이 큰 것 일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해 놓은 것 같으면 75억을 1회계 연도에 쓴다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0%내외 정도에 지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관 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쓸 예산이 투입되는 것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70억이 되다 보니까 한 75%정도 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둘 수 있다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본 부분에서는 아직 75%까지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에 보면 총사업비에 구에 재원으로 20억 이상이라고 기준을 뒀는데 20억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데도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대부분 남구나 수성구에 보면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정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냥 10억도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는 30억이 넘어야 대규모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무를 받는 20억이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구 단위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 맞을 수 있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19억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출해야 될 사업에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4항]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꼭 [3항]을 기준으로 이게 AND가 아니고 OR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7억 18억이 되었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증축을 하거나 건물을 손을 봐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4번 항에 별도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 청사신축 관계가 많아서 이 조항에 들어 갔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있고 좀 더 원활히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사업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응하더라도 금액은 우리가 굳이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편하게 쓰시고 싶다면 금액을 제한 안 해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별 무리가 없으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정비 이 표현을 쓰시면 굳이 우리가 20억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제3항] 이것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3호 총사업비중 구의 재원으로 2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방재정법 [제14조 2항]에 보면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표현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방채무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경비를 넣는데 금액을 20억이다.

아니지 위원장님 다시 읽어 주세요.

[제4조 3항]에서 [제3항] 전체 내용을 20억 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 사업 정비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문구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 원뜻은 중기재정계획에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꼭 굳이 20억 이란 표현을 담아서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만 부의장님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하면 더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6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실무 위원을 둔다 해놓고 다만 위원회 관리 운영 효율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20억을 정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제4조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대규모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 권한이 광범위해지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한정적으로 어떤 범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냥 대규모라고 하면 포괄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조례안 자체가 대규모라고 하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이 여러 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금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는 문화로 162일원에 부지 2,560㎡, 연면적 3,96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16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1~2층은 동행정복지센터로, 3~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여가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배치 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먼저 지하1층 주차장, 창고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문서고 지상2층은 예비군 기동대 다목적실 국민들 단체 사무실 지상3층은 평생학습관 사무실 강의실 지상4층은 취미교실 지상5층은 대강당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7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7월 공사입찰 및 계약, 2021년 8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준공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로 162일원에 부지 1,355㎡, 연면적 990.63㎡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지상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지상3층은 예비기동대 프로그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3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11월 공사입찰 및 계약, 2021년 1월 공사 착공, 2021년 12월 공사 준공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대동 행정복지센터는 고성로 57일원에 부지 729.6㎡, 연면적 996.3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 문서고 창고, 지상1층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지상2층은 취미교실 소회의실, 지상3층은 다목적실 예비군동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8일 기부채납 및 양여에 대한 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6월말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2021년인데 완공인데 평리5동 복합센터에서 2022년도 완공인데 그만큼 기간이 깁니까?

여기는 평리5 구역입니다.

정비하는데 맞춰가 따라 가는 것입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이주율이 8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주율이 거의 100%가까이 되고 나서 평리5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를 하고 8월 달 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땅이 거기 있어서 다른 것은 이미 정비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리6동 같은 경우는,

5동 중에서도 빨리 된데는 관리처분 들어간 것 같은데,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났었는데 이주율이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주가 되고 지금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가장 문제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계할 때 많이 넣어서 3개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리6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대수가 4대 입니다.

법정 대수 4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평리5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이 229㎡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안 해도 내당1동 할 때도 법정대수 4대라고 했는데 4대 차 될 때도 없는데 법정대수 말고,

법정 대수는 4대지만 주차대수는 평리6동 같은 경우는 11대 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이던지 지금 지어놓은 동 청사도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 짓는 부분은 법정대수를 꼭 따지지 말고 주차대수를 넉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동이 다 똑 같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비로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리5동과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양여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건물 신축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61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은 자원봉사지원센터 지을려고 당초에 27억을 확보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재원마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마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계 전에 공모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각 건축사에서 디자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감도와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장 디자인이 잘 나온 경우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받은 것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당동도 지난번에 했는데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요. 설계에?

보통 23군데 정도 참여를 합니다.

전부 대구시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예.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이번에 호주 연수 갔다 와서 느낀 건데 거기에 도서관 하나 짓는데 14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드라고요. 건축이 우리 같이 정형화 되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 지인들 이런 것 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냥 전부 아파트 처럼 이런 식으로 똑 같이 동청사 같은 경우 그렇게 짓지 말고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하는데 신경을 써 보시라고요.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친환경 아니면 디자인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복합 청사는 사업비가 161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비용도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최종결정 할 텐데 보통 동청사 같으면 아파트 처럼 이런 것 보다는 조금 좀 멋있게 왜관이라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건물들은 전부 아파트 처럼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본 결과 정말 우리나라는 정형화 되어 있잖아 모든 것이 비슷하게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렇드라고요.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가 잘 모르지만서도 1,200만 원정도 평당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하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나오면 건축비가 많다 적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하를 짓게 되면 지상을 짓는 것 보다 1.8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하 짓는 그 비용만 띠면 나머지는 평당 얼마 나오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예.

지하에 얼마 들어가는지 설계할 때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는 내년 7월 달 부터 하고 현재 가 설계를 한 경우 이 정도로 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추후에 실시 설계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비용도 지하 얼마인지 확실하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을 짓는데 우리 구청사 라든가 이런 것은 서구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평리5동에 한정 되어서 평리5동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평리5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평생학습관 하고 입니다.

그럼 다른 동에서 쓸 수는 있네요

예. 우리 서구 주민들 같으면 평생학습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도 좀 넓고 하니까 774㎡ 같으면 땅이 그렇게 아주 좁은 것은 아니니까 조경 같은 것 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건물을 잘 짓겠지만 남이 봤을 때 관공서라는 이런 것 보다는 좀 편안하게 누구든지 와서 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외국에는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드라고요. 공부만 하고 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컴퓨터도 내가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땅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에 특별히 신경을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시설을 조합에서 시설 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4대정도 있습니다. 주차선은 4대이지만 평수가 대지 면적이 좁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측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지가 220㎡ 정도고 건물 연면적은 301㎡ 정도 거기는 고성로에 도로가에 바로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대 가구골목 4거리 메종드 빵집 코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짓게 되면 적어도 2~30년 써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에 신경주시면 좋겠구요. 옥상공원을 두 곳은 하는데 평리5동 옥상에 대한 것은 계획에 없어요.

평리5동에도 옥상 부분은 다 있고 요즘은 동청사 짓는 경우에도 옥상 부분은 옥상 생태공원이나 쉼터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인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주민들이 찾으려면 제 생각은 지하1층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지하2층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1층도 보면 주차장으로 전용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고 용도로 일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하1층은 원대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원대동 말고 평리5동입니다.

평리5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35면 있고 창고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복합센터로 써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하1층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2층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정말 어마 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상 옥상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평리5동이요.

옥상은 추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옥상공원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공복합 청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평생학습관 논의를 많이 해 오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층수도 한 층을 더 늘였으면 좋겠고 활용도를 최대한 늘였으면 좋겠는데 재정대비 효율성을 감안해서 기존에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민을 위한 센터라기 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적정선에 맞춰서 짓는 것 보다도 먼저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할 것인지 주민들이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기능도 좀 더 넣어도 좋겠구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연수 다녀와서 느낀 것은 공공복합 시설이 정말 남여노소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도서관 역할도 하고 커뮤니센터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 틀에 놓고 보면 많이 아쉬울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층별 평수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취미교실 이라든가 요리교실 휴게실 기타 음악실 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다양하게 생각 하는데 각 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동은 조합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랬을때 감리라든지 거기서 붙잖아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나 아니면 밖에서 듣기로는 우리가 공사비가 평당에 1,200만 원 같으면 여기는 공사비를 상상도 안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이 감리는 물론 건축하는 저거들 끼리 다 감리도 하고 건축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서 감리를 해보든지 다 해나가지고 공짜로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완벽한 건물이 되겠나 의문이 갑니다.

11월 8일 날 조합측과 구청 측에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구청 공무원 시설계에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제품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공청사 보다 더 좋은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각종 물품까지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조합측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건물하고 내가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더 남기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을 해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지 안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참고적으로 덧 붙이자면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짓는 것 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LG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네요. 브랜드 있는데서 지으면 낫기는 낫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일 처럼 성의껏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원대동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저도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부분부터 같이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설계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설계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 부분은 끝난 상태에 협약체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품까지도 오히려 내당1동 청사 짓는 것 보다 더 이상으로 모든 경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 짓는 가격하고 복합센터 짓는 것 하고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LG에서 직접적으로 짓는 경우이고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을 지어줄때는 평당 얼마 한다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자기들 이윤부분이 있겠지요.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자기들 이윤 부분이 300만 원 된다. 500만 원 된다. 이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지어줄때 평당 가격은 얼마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 청사 짓는 것 하고 비교가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비용 산정 기준에 맞게끔 짓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이 시설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 청사 이상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짓고 하니까 바로 비교분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LG에서 지어서 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짓고 할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장님한테 161억 이것을 일부는 자원봉사센터 기금이 있지만 국비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 했습니까?

교부세로 15억 정도는 받아놓은 경우는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당초 평생학습관으로 건립 시에 20억을 받아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양규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는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에 평생학습관으로 15억을 받았습니다. 두 번 받는게 힘들기 때문에 15억하고 특별교부금 10억하고 총 25억을 받아 놨습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를 짓는데 교부세를 요청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는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최대한 한번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5억말고 거기 지을려고 해 논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양규석 그것이 25억입니다. 용도가 평생학습관으로 같기 때문에 평리5동이 더 받지를 못합니다.

서구예산으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다음에 다른데 예산 쓰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규석 예비비가 401억 정도 됩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는 것도 이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평생학습관하고 평리5, 6동 공공복합청사 하고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75%한 것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평리5, 6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경우라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짓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라는 게 물론 새로 해 놓으면 돈 들여서 많이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40년 된 건물도 정말 그대로 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쓰더라구요. 거기는 내실 있게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중점을 두지 정말 우리 깜짝 놀랐어요. 커뮤니티센터에 가 보고서는 곰팡이도 피었고 이 정도 더라고 그런데도 거기는 이런 외부 보여 주기식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행복할 것이고 주민들이 편안할까 운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서도 우리도 가능하면 다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것 보다는 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은 일괄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했으니까 의결은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면을 4대 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도면을 보면 코너 입니다. 주차장을 할 공간이 없을 것이고 기부채납 받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복지센터에 주차를 4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주차면을 더 확보해 봄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문화회관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발굴 자율정비 자치법규 사례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개선하였고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근거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6호 “이용자와 수강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1조 3항]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수강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여성청소년담당”을 “여성아동담당”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운영요원의 실비변상에서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처 발굴 자율정비 자치법규 사례로 법령에 근거가 없이 적용된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취임하고 처음 왔지요.

예.

진급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2조 6항]에 이용자라 함은 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수강료라 함은 실 프로그램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용자라 함은 1호에 따라 시설이용한 자를 말하고 수강료라 함은 취미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당초에 사용조례 [제2조 3항]에 사용자라 함에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라고 해서 사용자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라 함은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대관이나 구민홀을 쓰시는 분들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취미생활 수강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의 내용이 미흡해서 취미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연직의 명칭변경이 [제13조 3항]이 여성청소년 하고 여성아동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은 없어집니까? 여성청소년 아동담당으로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직제를 개편할 때 청소년 파트는 평생교육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이 여성아동 담당으로 복지정책과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얼굴 뵙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 보다는 문화회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란 인간이 태어나서 의식주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생계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또는 마음을 힐링하는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도 제가 와서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타구에 어떻게 문화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대구시에서 사실 저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 조금 더 지친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힐링 되는 부분이 뭔가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문화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지난번 김광덕 관장님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은 얼굴 뵙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소통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적할 것도 많을 겁니다. 각오 하시고 문화회관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다른 자리 같지 않고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관심 애정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문화회관장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누가 보내니까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문화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문화에 대한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 힐링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서구 주민들한테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문화회관장님 늘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의 문화에 대한 인식 의식 이런게 어떤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평소에 관장님이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콘서트 같은 것을 다른데도 다녔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화에 대한 어떤 관장님의 의식세계가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어봤는데 앞으로 제가 관장님 유심히 지켜 볼거니까 각오 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지난번 관장님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외관도 내실도 그렇고 많이 이뤄놨습니다. 그것을 관장님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장님 차금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깊이 고려하시고 문화회관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1조]에 삭제되는 부분이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는데 방금 말씀드린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 하는 실비 이 부분이 제약이 되는 것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제21조]를 보시면 전문직 교제 연구사나 전임강사 명이라고 앞에 단서가 있는데 사실 문화회관에는 이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너무 제약범위를 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강사수당이나 어떤 부분이 그 분들의 퀄리티가 높은 것은 모든 사람을 획일화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규정이고 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부분도 다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위원님들이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주민들도 문화적인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시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맡으셨으니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부분을 규정한 이유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께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사용료 감면은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셨거나 국가유공자 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강료 감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4 분기 때 부터 이런 분들께는 수강료 감면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게 감면을 해놓고 나면 질이 조금 떨어질 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4/4분기에는 회원이 436명 이었는데 그중에 할인 혜택을 본 분은 4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강사료나 강의 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께 조금의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강료 감면이 되면서 혹시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각별히 수업의 질을 향상 시켜 가면서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면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쳤어요.

이것은 규정에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재량으로 감면 하는 것이네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 달인가 어느 목사님 강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 분이 계속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안 하고 강의자로 했다는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한분 한분 섭외를 할 때 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분이 보수 집회에 나와서 엄청 문제를 일으키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섭외한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제3항]에 사용료의 50%를 사용료와 수강료하고 바뀌는 것이지요.

예.

[제3항 제6호]에 보면 세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막내를 출산한 가정이 여기 20%감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50%로 바뀌는 것입니까?

최대범위가 50%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세부적인 규정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 단서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최대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인 분들은 20% 조금씩 다릅니다.

[제3항]에 [제6조]에 대해서는 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