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우선은 첫째 재정안정화기금 이라는 표현 자체가 2017년도 제정되고 예산자체가 앞으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교적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앞으로 쓰일 예산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속집행이 하반기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다 지출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쓸 돈은 내년이나 후년 또 그 이듬해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내년이나 후년쯤 쓸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남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적립하는 규모자체를 우리하고 다르게 표현 했습니다. 우리는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많이 남다서 이월시키기 보다는 기금으로 넣었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석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프로 정도를 정하는 것은 순수 조례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는 나중에 되면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덜 주기 위해서 퍼센트를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규석 맞습니다.

양규석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2020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편성도 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에는 시에 예산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600억 넘게 시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구로 넘어 왔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1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금액을 50%라든지 작게 잡아 놓으면 혹 큰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너무 짧게 잡아 놓으면 그 돈으로 시행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행안부 예규에서도 지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우리 조례에 넉넉하게 잡아서 편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안정화기금 계획서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1회계 연도에 75% 썼는것은 사실 좀 금액이 큰 것 일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해 놓은 것 같으면 75억을 1회계 연도에 쓴다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0%내외 정도에 지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관 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쓸 예산이 투입되는 것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70억이 되다 보니까 한 75%정도 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10억도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는 30억이 넘어야 대규모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무를 받는 20억이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구 단위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4항]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꼭 [3항]을 기준으로 이게 AND가 아니고 OR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7억 18억이 되었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증축을 하거나 건물을 손을 봐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4번 항에 별도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편하게 쓰시고 싶다면 금액을 제한 안 해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장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제3항] 이것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3호 총사업비중 구의 재원으로 2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방채무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 원뜻은 중기재정계획에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꼭 굳이 20억 이란 표현을 담아서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금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는 문화로 162일원에 부지 2,560㎡, 연면적 3,96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16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1~2층은 동행정복지센터로, 3~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여가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배치 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먼저 지하1층 주차장, 창고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문서고 지상2층은 예비군 기동대 다목적실 국민들 단체 사무실 지상3층은 평생학습관 사무실 강의실 지상4층은 취미교실 지상5층은 대강당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7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7월 공사입찰 및 계약, 2021년 8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준공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로 162일원에 부지 1,355㎡, 연면적 990.63㎡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지상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지상3층은 예비기동대 프로그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3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11월 공사입찰 및 계약, 2021년 1월 공사 착공, 2021년 12월 공사 준공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대동 행정복지센터는 고성로 57일원에 부지 729.6㎡, 연면적 996.3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 문서고 창고, 지상1층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실, 지상2층은 취미교실 소회의실, 지상3층은 다목적실 예비군동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19년 11월 8일 기부채납 및 양여에 대한 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6월말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은 4대정도 있습니다. 주차선은 4대이지만 평수가 대지 면적이 좁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측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지가 220㎡ 정도고 건물 연면적은 301㎡ 정도 거기는 고성로에 도로가에 바로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대 가구골목 4거리 메종드 빵집 코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리5동에도 옥상 부분은 다 있고 요즘은 동청사 짓는 경우에도 옥상 부분은 옥상 생태공원이나 쉼터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원대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평리5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35면 있고 창고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2층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정말 어마 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은 추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옥상공원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층별 평수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취미교실 이라든가 요리교실 휴게실 기타 음악실 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다양하게 생각 하는데 각 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를 보시면 전문직 교제 연구사나 전임강사 명이라고 앞에 단서가 있는데 사실 문화회관에는 이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너무 제약범위를 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강사수당이나 어떤 부분이 그 분들의 퀄리티가 높은 것은 모든 사람을 획일화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규정이고 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부분도 다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부분을 규정한 이유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께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사용료 감면은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셨거나 국가유공자 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강료 감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4 분기 때 부터 이런 분들께는 수강료 감면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게 감면을 해놓고 나면 질이 조금 떨어질 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4/4분기에는 회원이 436명 이었는데 그중에 할인 혜택을 본 분은 4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강사료나 강의 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께 조금의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강료 감면이 되면서 혹시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각별히 수업의 질을 향상 시켜 가면서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면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쳤어요.

이것은 규정에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재량으로 감면 하는 것이네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범위가 50%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세부적인 규정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 단서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최대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인 분들은 20% 조금씩 다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