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구·군간 입법통일성을 기하고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표4는 시·군·구 조례표준안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안)에 부합하도록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3조제2항]은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수수료의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원칙적 반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지13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로서 관련 조항이 2018년 4월 20일 개정·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합 커뮤니티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콘서트홀과 사운드레지던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연습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설로서,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원대동1가 63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5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은 원대동1가 550번지 일원에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며, 지상 2층, 연면적 90평 정도의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는 총 4건으로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추가 매입한 부지입니다. 당초 5필지, 812㎡를 매입하였으나, 기본구상용역 중 사업성이 된 콘서트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200석 정도의 규모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금번 추가 부지 276㎡를 계획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조례안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 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강정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노인인구가 20.5%로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우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노인교육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때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구가 사실은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 같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두 번 정도 열립니다.

지금 최근에는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여태 계속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서면회의하고 직접 대면회의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명입니다.

예, 내년에는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5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