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019년 11월 11일 안기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11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 재원은 정부의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소비세 보전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 되었고 의존재원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조기 확정내시와 복지정책 등의 확대에 따라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보다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민선 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신규 수요가 증가 할 전망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신규 현안사업의 추진 발판 마련 및 다수 수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 사업은 사업구상과 기본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 또한 자금의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건설을 위하여 공약 등 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수 수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18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5,170억 3천 6백만 원으로 2019년도 3,990억 2천 6백만 원보다 29.6%가 증가한 1,180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01억 5천 4백만 원으로 금년 3,532억 보다 21.8%가 증가한 769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03억 6천 5백만 원으로 금년 394억 7천 2백만 원 보다 27.6%가 증가한 108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365억 1천 7백만 원으로 금년 63억 5천 4백만 원보다 474.7%가 증가한 301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1,054억 1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42.9% 증가한 316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26억 1천 8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9%가 증가한 64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14억 2천 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9%가 증가한 19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3억 6천 5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6.4%가 증가한 197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30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4%가 증가한 3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3,247억 4천 4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2%가 증가한 453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8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9%가 증가한 279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407억 4천 4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1%가 증가한 174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정책사업 은 3,335억 4천 9백만 원으로 금년도 2,853억 4천 7백만 원 보다 17%가 증가한 482억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는 595억 6천 6백만 원으로 금년도 546억 6천 1백만 원 보다 9%가 증가한 49억 5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무활동 은 370억 3천 9백만 원으로 금년도 131억 9천 2백만 원 보다 180%가 증가한 238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개 회계에 503억 6천 5백만 원으로 금년도 394억 7천 2백만 원보다 27.6%가 증가한 108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82억 8천 5백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80억 9천 4백만 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47억 1천 2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3억 1천 7백만 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30억 3천 5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27억 6천 3백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34억 8천 6백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3억 3천 2백만 원, 기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3천 1백만 원으로 진료비 부담금 5억 6천만 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 급여 운영비 1억 5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3천 5백만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2천 2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7천 3백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융자금 6억 5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9천 1백만 원으로 주택융자금관리 8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7천 8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71억 1천 3백만 원으로 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개선사업 5억 원, 인도정비사업 2억 6천 4백만 원,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1억 6천 2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2천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수 1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0개 기금에 365억 1천 7백만 원으로 금년도 63억 5천 4백만 원보다 474.7%가 증가한 301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45억 원, 청사건립을 위한 전입금 30억 원, 농촌진흥기금 15억 원 등 내부거래 등이 증가 되었고,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6억 9백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4개 사업, 181억 3천 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는 조정천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 117억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64억 3천만 원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명품화 지속 추진에 117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인삼약초공중매체홍보 4억 6천만 원, HACCP 품질관리지원 5억 6천만 원,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17억 4천만 원, 인삼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2억 원, 고품질 철재해가림 지원 사업 5억 원,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활성화 4억 원, 객토사업 6억 3천만 원, 친환경약초생산단지 7억 원,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3억 원, 인삼류 제조가공 기업 육성에 5억 원, 시장 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2억 7천만 원,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3억 원, 금산인삼 해외시장마케팅 2억 8천만 원,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에 2억 원. 두 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181억 원으로서 충남 오감지원사업에 충남오감 지원 사업 3억 6천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에 9억 4천만 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에 3억 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2억 6천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6억 6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2억 4천만 원, 밭농업직불제 7억 6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5억 4천만 원, 농업인 수당지원에 36억 7천만 원, 깻잎 6차 산업 육성사업에 9억 원, 한우산업육성지원에 6억 6천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15억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8억 7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2억 원, 중소기업 지원에 5억 4천만 원, 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에 5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5천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억 5천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에 4억 9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7억 7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함께 건강한 복지 구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9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복지 금산을 위해 7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69억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5억 1천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에 15억 4천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21억 8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31억 5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10억 4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에 12억 5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1억 9천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7억 4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에 4억 3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2억 9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52억 2천만 원, 노인 돌봄 맞춤형서비스사업에 18억 원, 기초연금 지원에 39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건강한 금산을 위해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의약품 구입 13억 1천만 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2억 4천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4억 5천만 원,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 개발에 20억 6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6억 7천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8억 8천만 원, 치매 안심센터에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및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해 115억을 편성하였는데 충남보육 특수시책 사업 12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9천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19.2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3억 1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 아동수당 지원에 19억 3천만 원, 행복 키움 충남아기 수당에 5억 8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1억 4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1,0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5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29억 2천만 원,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 9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60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1억 9천만 원, 마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 상리지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지원에 58억 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05억 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17억 5천만 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24억 5천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에 41억 2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7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6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9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에 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재난 없는 금산을 위해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1억 5천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 추부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에 13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4개 지구에 46억 3천만 원, 조정천 하천정비공사 25억 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 15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와 수질관리로 쾌적한 금산 만들기에 2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6억 9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억 9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13억 5천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설치 9억 7천만 원,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에 7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에 30억 4천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개 지구에 34억 9천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7천만 원,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13억 3천만 원, 기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17억 원,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2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의 생태자원 가치 향상에 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15억 9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대행비에 23억 8천만 원,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8억 원, 임도시설에 15억 5천만 원, 사방사업에 19억 8천만 원, 관내 가로수 정비 사업에 3억 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교육지원 등에 1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32억 9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0억 1천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에 27억 8천만 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금산 노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 5억 3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에 9억 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20억 원, 장학재단에 20억 원, 해외어학연수 지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7기 공약 사업 이행과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확대 등 정부 투자 중점분야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도로, 상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군정 전반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2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중간 제3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서 가장 추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60%밖에 진행이 지금 안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과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각 단위사업이라 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인삼약초과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늦어져서 그 사업 부분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저희들 지금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관급자재가 돼서 우리 을지병원 앞에 있는 데에 하다가 중단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산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 개발사업 이게 지금 부지매입과 도 계약 심사 등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에 용역계약이 성립이 되면 9,1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금산인삼 금홍, 세계화 사업 부분에서 그 거기 부분에서 좀 전산 개발이 6억 원인데 전산개발이 미응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이 60%로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네.

하나만 더요. 16쪽에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가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27건 정도 제안을 받았었어요.

네.

우리 내년도 예산에 한 13건에 5억 7,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주로 제안한 내용이 농수로나 포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배제를. 어차피 읍·면장님들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이라든지 등등 생태 하천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3건에서 한 5억 7,5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운영에서

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올해 년도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표적인 게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생활불편규제 발굴에서 한 102건 정도를 했는데요. 그 102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개선안 중에 하나 자랑하실만한, 홍보하실만한 거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아 이건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제가 개선된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 해서요. 그럼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요. 이건 어차피 업무구상보고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하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전화를 했을 경우에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금산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즉은 이런 규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사실은 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을 방문했을 때 그런 서류 검토나 이런 과정에서 좀 친절도가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친절도 교육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친절도인데 그 어떤 규제 개선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민생규제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102건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생각나는 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등록요건을 완화를 했고요. 재난적인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확대를 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했고요. 기업규제 쪽에서는 농림지역 공장 용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저온 저장소 설치 기준 완화,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완화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6건을 중앙부처에 올려서 이게 저희들이 채택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항과 또 신민주 의원님께서 친절도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군에서 지금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지금 일 년에 한 60명 이상 이렇게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무원들, 직원들 얼굴도 명찰을 차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민원실이나 실·과에 오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주민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 군에 있는 간부들부터 해서 전부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간부회의를 갔다 오면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장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인드 교육을 해서 6급 이하부터 해서 다 했고요. 또한 사무관들도 사무관 이상도 올해 교육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교육부분에 상당부분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무원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에서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군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쾌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환경자원과 업무인 부리면과 복수면의 민원과 관련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환경과장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주무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1쪽 한 번 봐주세요. 신규시책 첫 번째 미세먼지 알림판을 관내 8군데에 하겠다고 했어요.

네.

8천만 원 들여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출퇴근길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집중 돼 있는 다락원이라든지 다중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한 번 봐주세요. 17, 18 같이 이건 자료를 보지 않고서 별도로 질문 하겠어요. 지금 현재 주택 허가가 나지 않은 농막이라든지 있잖아요. 농가주택, 농가, 농막. 이런 곳에는 별도로 생활용수가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데 신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습니다.

많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무원은 법도 어떤 지침 그리고 방침,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내지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연차 계획에 따라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물론 그 계획에 모든 위치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약간의 저희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페이지 21쪽 봐주세요. 보완·개선 시책에서 첫 번째 보면 그 경유차,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을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4억 1천을 해줬고 아니 금년에 4억 1천이고 내년에 5억 1천으로 1억이 늘었네요?

네.

신청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누적된 양도 상당히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누적양은 모르겠고요. 단지 이게 경쟁이니까 조기 폐차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많다 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오래된 차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누적 양을 물어 봤냐면요. 요즘에 갑자기 조기폐차 신청자들이 관심이 늘고 있어요. 보조금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희망자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야겠지만 좀 지원 대책을, 보조금 지원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조금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요. 한 번 연구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셔죠?

부의장님 일단 알겠고요.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봐주세요.

네.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사업 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들을 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기보다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지도자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실시가 들어가면 지금쯤 어느 정도 예정된 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장님들이 많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우리 과장님 선에서도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어요. 23쪽에 5번입니다. 음식물 그 폐기물 소거함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용역, 위탁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추가로 좀 설치겠다고 여기저기에서 민원 안 들어오세요? 희망자들.

아뇨. 저희 과 과장으로서는 민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밀집 지역들이 우리 금산 읍내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위탁업체들이 애로사항이겠죠. 추가로 좀 늘려준다고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거함을 좀 더 늘려 볼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보고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어차피 2019년 주요업무 결산이니까요. 한 가지 안을 내면요. 불법쓰레기 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금산군 전체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외진 산길 같은 데에는 불법 쓰레기들이 많이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율적인 투기 예방을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양심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CCTV 불법폐기물 투하에 대해서 CCTV 1억을 지금 구입 의뢰해서 읍면에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늘어가면서 중요한 요소요소 쪽에서는 전부다 CCTV, 이동형 CCTV를 설치하게 되면요. 교육적인 차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되는 지역이 워낙 방대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CCTV를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투기, 감시를 뭐 인간 감시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해서 CCTV만 가지고 그게 효과적인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어차피 올해년도 주요업무 결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군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부분, 지금 어쨌든 아시다시피 대다수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허가 부분을 취소를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서가 7일 전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 답변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자원과 소관 중에 적정통보를 취소해달라는 30명의 서명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소신인지 아니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집착인지 즉, 고집인지. 이 소신과 고집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첫 번째 취소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저희 군에 실익이 있느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취소할 수 있느냐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요. 주민들이 지정하는 것이 2월 24일에 적정통보, 최초의 적정통보 기간이 끝나서 연장을 해준 것은 이미 그 효력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말이 100% 옳다고 보면 적정통보, 최초의 적정통보가 끝나고 연장통보를 해준 것은 실효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공무원의 처벌의 대상이지 취소권을 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효력이 상실했는데 거기에 무슨 취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불응입니다. 계약도 아니고 불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능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소송 대리인이 선정이 돼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것이 쟁점이 결국은 기산일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쪽 저희 대리인 쪽에서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기산일로 보느냐에 저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 쪽 대리인들은 5월 18일에 변경 적정통보를 내준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는 전재로 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기산일에 자기 유리한 쪽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기산일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실익적인 차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산일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공무원이 처분을 불능에 대한 전제로 해서 처분을 잘못했든 아니면 저희가 소송에 패소하든 결국은 소해배상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당시에 왜 이것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에 최초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단순 파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환경에 유해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유기성 오니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이것이 환경에 유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을 동원해서 조건부로 다 적정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5월 18일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대거 붙인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공무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법을 저희 그 가르쳤던 선배님들이나 멘토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부분이 변경 되면 그것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유기성 오니를 대거 사업 변경을 했고. 중요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공무원들, 막기 위해서 조건부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은 5월 18일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새로운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에 조건을, 변경 신청을 안 하고 5월 24일로 소급적용하면 어떠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서는 소급 적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건은 5월 18일에 내고 5월 24일에 소급적용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 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설령의 하자가 있어서 공무원이 저희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전제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저희 군에서 있는 것이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5월 18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산일로 봤을 때 저희 소송 대리인은 싸워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월 24일로 보면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소송을 맡지 않겠다 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세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5월 18일에 저희들이 구거에 대해서 6m를 언급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싸워볼 수 있고 사업자가 이게 사기성이 있는 거 않느냐 처음부터 어떤 의도적인 사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5월 18일이라고 기산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싸워볼 의향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하고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답변서를 저희가 그런 취지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어떤 판단의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전결권이 없고 책임에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답변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에 위임 전결 규정은 최소 과장부터 위임 전결이 있습니다. 즉 그 밑에 있는 담당자나 팀장이 한 발언은 전결권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보도 자료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니까요. 아마 화요일부터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부와 그 다음에 변경 시점으로 보고 있는 지자체를 전부 다 그분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변경 시점으로 보고 있는 지자체를 전부 다 그분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했고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낸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정 보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법령의 해석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제처에 판단이지 환경부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배된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다 주장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익과 법령의 취소권이 없는 사유로 저희 과에서는 취소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팀장이 했던 발언보다는 결재권이 있는 결재권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결재권의, 결재권자의, 전결권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정확한 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공무원 관료주의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전결할 수 있는 전결권자의 행위가 가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전결의 문제고요. 어떤 행정 처분이 가기 위해서는 담당자 그리고 전결권자까지 거기가 뭐 과장이 최소가 전결권자니까요.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의 어떤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 막대한, 농민들한테도, 군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과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 허가처리과 모든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막는 쪽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허가과나 저희 환경자원과나요. 그러나 현재 진정서에 내용이 들어왔듯이 어떤 소송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리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주민의 판단을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것은 결과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구상 보고라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질의응답은 것을 걸로 생각하였는데 이 질의가 왜 있었고 왜 이런 답이 있으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나왔으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부 저희가 9월 2일에 질의를 했다고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내용 보면 2017년 2월 24일 관리청에서 적합통보를 받았고 17년 4월 14일 동일 업종으로 그 취급 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합성수지에 유기성 오니를 추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년 5월 18일자로 적합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에 규정하는 2년 이내에 허가신청 제출일 기준일이 2017년 2월 24일이 되는지 또 2017년 5월 18일이 되는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허가 기간 산정시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서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걸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씀이고 지난번엔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법제처 장관한테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법률의 해석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의 해석부분 분명해야 하지만 의원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때 똑같은 날짜에 법제처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 질의 저희한테 왔습니다. 주무부서에 질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서 받았는데 법제처에 또 하라고 한다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건 과장님의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주시죠.

일단 질의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마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변경을 한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사업변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동원해서 조건을 대거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무 부담행위인 조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요. 사업자가 사업변경을 했다. 이것이 기산일이 언제로 보느냐. 제가 만약에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으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는 위법이다, 아니면 적법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는 게 답변이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판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해석의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기관 쪽에 법제처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판단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환경부나 나머지 저희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에 우리의 의견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 됐으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잘못 됐다 아니면 관계없다 이렇게 나와야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2월 24일 그 폐합성수지 48톤을 철회하는 적정통보를 하면서 우리 금산군에 폐기물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았다. 가벼워서 그랬다면 사실 이때 당시에 폐기물 48톤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처리지침 적용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그 후에 유기성 오니 216톤을 추가 할 때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규정에도 이 지침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이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는 가벼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하고요. 단지 2월 24일에 단순 파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5월 18일에 그 종합재활용업 관련해서 유기성 오니가 대거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 사업변경을 했고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이 그날 이뤄진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에 그날 이뤄졌다고 보면 기산일은 5월 18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기산이라는 부분은 우리 폐기물업무처리지침을 그때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우리가 당초에 2월 24일에 허가 난 기간을 연장할 때 그 기간을 적용한다는 그 말씀 아니시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구거와 소송관계에서 기산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관계에서 그럼 기간 연장에 대한 그 기간을 5월 18일로 봐야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변호사의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서를 떠나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지침 이거에 준수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헌법기관 아니면 국회의 기능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뿐이 안 들립니다.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환경부 장관이 2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제가 법제처 장관한테 같이 질의했지만 주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임의로 5월 18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입법기관 아니면 사법기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다시 변호사 의견이라고 그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소신껏 하는 걸 가지고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5월 18일 기산일로 보는 것은 제 소신이고요. 변호사 말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8일에 소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월 18일로 기산일로 보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서를 드리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때문에 좀 논쟁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그 우리가 환경부장관한테 온 거, 지침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 사업자가 2월 23일을 지나가지고 연장기간, 기간연장신청이 들어왔죠? 그날이 며칠이죠? 4월 11일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2월 23일은 이미 지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온 서류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산일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2년이 틀리기 때문에요. 5월 18일로 보면 그 처분이 유효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5월 18일로? 환경부장관에 질의회신 결과도 무시하고 또한 법제처나 환경부장관에 질의한 거 다 무시하고 과장님 혼자 판단을 5월 18일로 하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소신을 믿고 있고요. 불능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의 처분에 대상이지 이것이 2월 24일자 불능이 된 것이 5월 18일에 연장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1년 연장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시다고 보면 우리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가지고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가지고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업무처리지침에 분명히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아니면 무효 된다는 것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 2월 23일 지나서 들어왔는데 그걸 5월 18일로 기산점을 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부여된 날이 5월 18일이기 때문에 2019년 아니 2020년 5월 18일을 기산점으로 본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2월 24일이 기산점이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사업이 끝났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해준 것은 그것은 불능이다. 결국은 그거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지 연장하고는 전혀 행정처분하고 관계가 없다.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지 이 2월 24일에 이루어진 행정처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을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이제 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에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희 금산군은 그 때문에 2012년 5월 18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 허가할 때에는 주민생활에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그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월 18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업은 유기성 오니 216톤을 추가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 적정, 적합 통보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5월 18일 할 때 공문서 번호하고 제목 한 번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공문서 번호는 모르겠고요. 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 적정통보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16톤 유기성 오니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사업자가 제출했는데 군에서 내줄 때에는 ‘변경’자를 빼고 사업적정통보서를 보냈고요. 그, 그날 공문이 두 개 작성되신 거 아시죠? 5월 18일에.

첨부가 빠져서 다시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의 것으로 적용해야 하죠?

네. 문서상으로는 ‘후’ 순위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실 때, 연장해주실 때 전에 공문으로 다 내용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변경계획에 대한 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그 한 걸 다 빼 놓은 걸로 적용하셨어요. 일부로 잘못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요 부분에.

소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소신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문이 5월 18일 두 개가 작성이 됐고 전자에, 전 번호로 된 것이 미흡해서 완벽하게 후 번호로, 호로 대호로 나갔습니다. 같은 날. 그 대호에 의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두 개 있습니다. 전호는 그 2월 24일 처음 당초에 할 때 그 내용에다 ‘변경’ 자만 살짝 넣었는데 그 후에, 호로 된 것은 변경에 대해서 그 동안 심사한 거라든지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그걸 적용할 때는 절대로 연장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호 그러니까 무용지물 되고 무효 된 대호를 가지고 적용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말씀, 답변 드릴까요?

그거 한 번 답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무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이 주민과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중요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시점으로 봐야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의 관념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점으로 봐야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의 관념입니다. 결국은 유기성 오니가 첨가가 되고 그것이 환경에 유해하다 해서 저희가 조건을 대대적으로 붙이는 것은 그 조건과 관련해서는 5월 18일이 기점이 맞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잘못했으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제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그 폐기물처리업 그 적정 통보할 때 조건을 내 걸었죠?

네.

그 조건 보시면 적정 통보 조건 2호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항 규정에 의거 ‘적정 통보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제8호 환경 가능한 법률을 이행하나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면 2월 23일이 지나서 4월 11일에 들어왔으면 이 적용은 할 수 있었고요.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항인데. 3항 보면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인데요.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내에 맞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대 주십시오.

5월 18일 자 변경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공문서 제목에요.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적정통보 그리고 적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문서가 나갔죠. 5월 18일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5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2년을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연장통보가 5월 18일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과장님 5월 18일로 판단하는 법률적 근거를 지금 대주세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대주시라니까요.

기산일은 법률적인.

소신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했다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했다는 걸 대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법률의 건거를 못 대면 저처럼 허가 조거 몇 호, 몇 호라든지 법률 이걸 대 달라는 얘기입니다. 5월 18일로 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5월 18일에 나갔습니다. 여기에 2년을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근거해서 2년을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18일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 5월 18일 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 변경 계획서 검토보고라고 해서 신기영 부군수가 전결한 사항 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업 변경 계획서입니다! 적정통보가 아닙니다. 적합통보가 아니고 이것을 묻어 놓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변경계획서는 분명 이것과 똑같습니다. 건축에 허가를 받고 화장실을 변경하는데 화장실 변경했던 건축허가 기간이 2년이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5월 18일을 기산해서 보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주시지 않고 그러신다면 이건 저희도 판단 못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계획서는 공무원들이 구속력이 있는 건 당연하거고요. 계획서가 그 민원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민원인은 그 구속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결재를 득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구속력이 있고요. 다시 말씀 드리면 5월 18일에 문서 제목이 종합재활용업 사회계획 적정통보 그리고 내용이 적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해라 이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속력이 이 문서에 의해서 구속력이 발생됐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계획서나 이 문서에 의해서 공무원은 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문서를 보면 변경계획 적정통보라고 하였는데 변경자를 다 빼고, 빼고 적정통보, 사업계획적정통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후단에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면 그 전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검토 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몇 조에 의해서 했다는 건데 그 다음 호는 이걸 빼 버려 있고, 그 다음 호는 들어가 있고 전에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계획이라는 것이. 그럼 처음부터 공문 작성할 때 잘못되었거나 후에 변조 되었거나 뭐 이런 내용일 테죠. 왜냐하면 그 후에 서류 처리한 거 보면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서, 양도, 양수해서 변경 될 때에는 변경 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렇게 나가고 나가는데 그 전에는 그걸 다 빼먹은 겁니다. 그때부터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고요. 단지 변경계획서를 맡고 문서에 다 변경을 빼면서 적정통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성을 가질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 변경계획서를 속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만 변경계획서를 맡고 주민의 그 사업자한테 통보할 때 변경이 빠지고 적정통보할고 한 것은 어떤 공무원의 단순 실책으로 봐야지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앞에 전, 후 관계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논쟁이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였기 때문에 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5월 18일 17553호에 보면 폐기물종합재활용 적정통보로 했어요. 변경계획이라,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라고 안 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1호에 환경자원과 17547 2017년 5월 18일 호 사업변경계획 검토결과 관련입니다. 이것을 갖고 적용을 해야지 제목만 가지고 적용했다는 것은.

의원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실수여서 그런 것이고요.

실수였다?

네.

실수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기본계획부터 변경으로 맡아서 쭉 오던 것을 주민에게 통보해서 마치 변경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기산점으로 속인 것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이미 앞, 뒤가 변경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일 수는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변경 적정 통보라는 용어를 넣었어야 하는데 정확한 용어의 취사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2017년 5월 18일에 나갈 때에는 그냥 적정 통보였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중요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서 내용에 의하면 그날부터 2년을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은 그렇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은 환경자원과 17말씀 드린 것은 환경자원과 17547 똑같은 5월 18일 사업변경 계획 검토 결과 관련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겠습니다. 2항은 그 지금과 같은 검토결과 폐기물 쭉 지키라는 것, 3호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3항 규정에 의거 적합통보 받은 날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라고 했지 변경계획을 적합통보 받은 날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적합통보라는 최초의 적합통보라고 요기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보고 간 겁니까?

최초라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최초라고 있는 것은

적합통보라고 돼 있습니다. 적합통보.

그러니까 그것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8일 적합통보 기산일로 봐서 2년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저희가 할까하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떠올려서 하게 되면 일단 그 본문 내용은 보지 않고 뭐 실수가 됐든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기산일 시점을 5월 18일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공문 제목만 보고 했고 민ㅌ에 내용. 그러니깐 변경 계획에 대한 이것들은 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셨잖아요. 실수였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아녀. 제가 5월 18일에 제가 변경 신청은 제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수라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공문서, 안 하셨다고요?

아뇨. 제가 5월 18일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그 변경계획에 대해서 내용 읽어드렸을 때 실수였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 게 아니고 2017년도이기 때문에요. 변경계획을 죽 맡다가 민원인한테 변경의뢰를 하지 않고 적정, 변경 적정통보 이렇게 안 하고 변경자가 빠지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더 아마 이게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더는 하지 않고 저희가 뭐 특별위원회 거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전체적으로 안 하시겠다니까 그건 따로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5월 18일로 기산한 법률적인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것을 제출해주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문 제목하고 공문 내용이 틀림에도 해서 실수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은 또 다시 한 번 보겠고요. 그러고 이따 5월 18일에 공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물, 발송할 때 확인 받지 않습니까? 등기. 그거 가지고 계시죠?

글쎄요. 그 당시에 등기로 통보했는지 직접 줬는지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직접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편 송달한 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한 건 인정하시겠죠?

제가 2017년도 근무하지 않아서요.

기본적으로 우편물 송달은 나중에 법률적인 책임도 민원인과 하기 위해서 등기 송달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일반적인 사항은 그러는데요. 민원인이 와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확인해서 등기 우편물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과장님이 너무 많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셨어요. 신민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안 되면 방법은 다른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깊이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민원인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충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취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것을 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서가 없었으면 오늘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어려우신 거 알겠지만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위임받은 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6호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에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지침 만들은 내용을 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입증시켜 드리는 거고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저희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지침입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그 위임받은 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 맞고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이행조건은 붙일 수 있습니다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지침 훈령 관련해서 2014년 11월 11일에 청소행정팀 박선용 그때 당시 팀장이 기안해서 과장님, 부군수님, 박동철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허가할 때는 주민생활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위 법률에서 한 겁니다. 자꾸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위 법률에 붙어서 저희가 규칙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합니다 라고 하고 이행해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국가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이죠. 이 지침을 준수하는 건 맞으시죠?

의원님. 지침이 됐든 얘기가 됐든 공무원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주민은 의무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은 다퉈봐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군수의 지침으로 주민에게 6m를 확보하라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을 저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미 통보가 돼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전제조건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번호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야 하는 것은 저희가 예규가 됐든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다 공무원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지침은 저희가 동의나 민원 이런 발생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민의 환경권이나 여러 가지 그 준해서 상위 법률을 만들고 저는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과장님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방공무원은 지방규칙,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유기가 됨으로 조심해야하고 국가공무원은 국가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방공무법에 의해서 일단 해야 합니다. 지방법은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대한 그 어떤 제한을 주면 지침의 효력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해가 돼서 우리가 취소하라 안 된다는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가야 한다는 저희 의견이었고 저도 이거 제 의견이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살아 있는 거다. 법은 살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원님 사실관계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희 지침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침이라는 군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주민에게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상위법에서 위임이 됐다고 하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아마 조례로 만들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지침이고 조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자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위법에서 만들어졌다니까 왜 이게 지금도 살아 있는 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례라고 하지 않고 붙일 수 있다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따라야.

상위법에서 의해서 한 거지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따라야하는 거고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적용해서 시행하고 법률에서 저희가 할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건 개인 소신으로 알고 이 법에 따라서 조건을 부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은 물론 지도 편달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한 기쁨 가득 문화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주민복지지원실] 끝에 실음.

실장님! 내년도 업무 구상 보니까 어르신들 정말 시설이나 지원이 무진장 잘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나 이런 쪽 소외계층에 보면 우리 주민복지지원실하고 보건소, 다락원이 업무상 비슷비슷한 업무들로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 개 부서가 좀 주의를 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길 부탁드리고요. 전에 제가 한 번 그 주문을 드렸던 건의했던 그 작은 목욕탕 부분.

네.

그것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셔서 자치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특히 독거노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친손주도 한 집에 살지 않은 손주들은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몸에서 특유의 어르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는 것과 그 다음에 덥고 자는 옷과 이불을 자주 세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작은 목욕탕을 건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한 사항인데 자주 씻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옷 빨래야 좀 쉽게 하겠지만 큰 이불빨래는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더욱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불빨래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디죠?

빨래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봉사단체에서 그걸 빨래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하시면 어르신들의 청렴이 유지가 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복지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신민주 의원님이 말씀주신 실질적,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행키를 눌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익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보건소라든가 다락원도 있고 또 민간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40명이 하다가 80명, 90명 늘린다고 했잖아요. 대상 가구가 25가구, 15가구 좀 집약적으로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 행정에서 이런 곡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이제 25채면 많잖아요. 그래서 빨래라든가 목욕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000년도, 2020년도.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7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방문 요양기관하고 그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조금은 연관이 있고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어떤 주부를 원하는.

지금 저희들이 40여명 활동하고 있잖아요. 금산읍은 좀 많고 읍·면은 서, 너 명씩. 이제 저희들이 이런 한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자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12월 달에 공고해서 이제 면접보고 최종 합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라는 그런 제도권 내에 자격증 소유자 있잖아요. 돌봄 서비스 자격증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점을 더 받을 테고요. 또 인원을 40명 늘리다보면 또 저희들이 40명을 뽑아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력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좀 아는 사람이 생활 관리사가 되도록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조건은 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소지자가 우선 가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이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교육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갔을 때 하고 두 사람이 방문했을 때 잘못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명 이상씩. 여자 분이 대부분 가잖아요. 남자 분 돌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 유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도 성격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방문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농업유통과]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추진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맨 마지막에 공공비축벼 수매를 작년보다 만 포대, 만 삼천 포대가 더 증가가 돼서 지금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수매 과정을 같이 과장님도 같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어려움이 아마 눈에 뜨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 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톤백 같은 경우가 800kg씩 팔죠?

네.

그러면 농민들이 좀 상당히 희망하는 부분이 800kg도 좋은데 이것을 400kg로 낮춰주면 더 편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요?

네.

저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다면 건의사항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따라서 그 저울. 포대벼를 하는데 일부는 아마 그 간단하게 이동시키고 들고 다니는 저울을 사용을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그게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지역 창고마다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 농민들이 다 겪고 있는 내용인데 위에서부터 결정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막 건의사항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광벼만 단종으로 이렇게 재배하다보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도복이 너무 심해서 많은 분들이 새누리벼 같은 잘 도복이 안 되는 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금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나 약초 재배에 이후에 심는 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도복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번 건의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셨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새누리. 중앙부처에 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5번에 농업인수당 지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6,115농가가 있습니다. 6,115농가가 지금 전부 다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등록된 농가죠?

네.

거기서 지금 임대나 또는 저 경영체 등록에 잘못 되가지고 빠지는 농가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잘못하면 소홀해서 힘들게 그 미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경영체 등록이 잘못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우리 군과 면에서 힘을 써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우리 군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죠? 만인산농협?

네.

그런데 만인산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량의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확보해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유기질 비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축분을 가지고 한 유기질 비료가 있고 기타 다른 축분이 아닌 다른 형태, 유기질 비료가 있고 한데. 문제는 타 지역에 있는 축분 태 유기질 비료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특히나 개인이 사비 들여서 사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막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보조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타 지역에 있는 축분, 유기질 비료가 우리 군에 반입이 된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외부적인 우리 금산이 지금까지 축산업에서 만큼은 법정 전염병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잘못하면 이런 외부적인 질병이 유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조 사업을 하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 비료가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한우개량 육성률 향상 지원 부분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자감별도 있고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우 개량을, 이게 비단 제가 볼 때에는 금산군 축산농가들 전체 포함될 내용인데요. 개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서양의 방법도 있겠지만 우수한 혈통을 확보를 해서 번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수한 혈통을 가장 빠른 시기에 빨리 종축개량하려면 방법이 뭐 유전자 조작도 있지만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수정란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 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도비 지원되고 있죠?

네.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농가들이 한우가 됐든, 낙농이 됐든, 양돈이 됐든 지금은 자연종은 다 없어지고 거의 다 인공수정으로 종축개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보면 이런 개량을 우수형질의, 우수형질을 확보를 하고 개량을 위해서는 우수한 정액의 확보가 시급할 텐데. 사실은 정액의 가격이 여러 가지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부터 고등의 정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농가들이 우리 금산에 양돈이 됐든 낙농이 됐든 한우가 됐든 우수한 형질을 가진 종축을 개량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농가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업무구상보고 책자를 보면 앞 전면이 참 좋습니다. 마음은 자연을 따릅니다. 여기에 농민의 마음을 담았고 금산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컬러도 파란색이고 농업인의 마음을 이 책에 다 담으신 거 맞으시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