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 신성장전략국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국장 배기영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안전총괄과장 최무환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건설과장 홍승용 교통과장 유현건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준비된 천년 대구신청사 유치활동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적한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도시국 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주민 편익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최무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홍승용 건설과장입니다. 유현건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보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4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24건, 올해는 97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무단용도(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자 52쪽에 보시는 것처럼 불법건축, 불법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총 30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7건은 원상복구, 11건은 시정 중이며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먼저,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신청 가구 13가구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1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54쪽 자료에서와 같이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코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내년도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등 3건이 선정되어 국비 16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0회,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자문 13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심의 1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책자 60쪽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노곡동 하중도 육갑문 일원 등에 대한 경관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북구8경 브랜드디자인, 역사문화자원 상징아이콘, 북구8경 그래픽이미지를 개발하였고, 2021년까지 옥산로 일원을 명품테마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연경·도남지구 개발에 따른 상가 간판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법 광고물 사전차단으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부하였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64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137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 29건에 대하여 9,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고 넓은 구역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칠성시장 단속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 지역을 집중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 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65쪽 자료에서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3,75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4쪽에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표란에 보면 디자인 업무용 PC 구입, 디자인 업무용 그래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그래픽 디자인 전문컴퓨터 구입. 용도가 비슷한 건데 따로따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 전문 컴퓨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하는 이런 관계여서 디자인 전문하기 위한 컴퓨터가 별도가 되어 있어서 각 구별로 없어서 디자인하고 자체작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디자인 전문 팀장하고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3대가 있고, 중구도 2대 있고, 각 구별로 디자인팀이 있는 데는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북구가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면서 디자인 쪽이나 뷰 쪽에 많은 관심으로 일부러 새로 도입이 되기도 한 겁니까?

안 그래도 디자인 분야에 대구시 도시디자인팀에 해서 시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디자인 관련 환경개선도 6,000만 원 확보해서 군데군데 미흡한 데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이번에 보면 팔달교 옹벽 짓는 데 거기도,

올해 7월 1일로 관광과에 있다가 직제개편하면서 도시디자인팀이 도시행정과로 왔습니다.

안 그래도 곳곳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존에 했던 벽화를 그리더라도 예전에는 벽화 쪽으로 가던 모습이 새롭게 단장되고 학교 주변에도 180도로 확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와서 혹시 북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 연계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이 없으면 시디자인팀에 공모해서, 구비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도 노곡 육갑문 같은 경우에도 2억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완전히 환경을 개선하고 옹벽 석축도 쌓고 주변에 노곡동 하중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작업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밝게 변화된 북구 모습을 보면서 디자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임태화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하고 도시행정과가 많이 달라졌던 게 도시디자인팀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들도, 도시행정과가 활기를 띤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도시디자인팀이 기존의 관광자원개발과에 있을 때하고 도시행정과에 있을 때하고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서직책에 따라서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느 부서 가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 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한 업무 성격입니다. 시에서 도시환경개선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도시디자인팀의 계통을 밟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저희들도 업무가 이쪽 과에 있거나 저쪽 과에 있다기보다 당사자에 대한 자기 의지라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위원님 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곡동 육갑문 경관개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관광자원개발과에 있을 때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의 공모사업 나오면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도시행정과에 와서 시행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 육갑문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경관개선은 굉장히 잘된 부분이지만 노곡동 육갑문 주 출입구가 되어있는데 구조상 버스 한 대가 다니기에 굉장히 협소하고 육갑문 차단막 자체가 금호강 신천 전체에 있는 육갑문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이더라고요, 1987년 시설이던가. 그러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재난안전시설로서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던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현대화되는 방식으로 하면 육갑문 통로 자체에, 기준 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거되고 나면 차량 교행하는 데에 확장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앞으로 건설과하고 같이 보안을 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팀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하자면 3호선이 북구지역 반을 관통하면서 굉장히 명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강북지역에 팔거천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경관이 좋고, 3호선 역사 중에 유일하게 광장이 있는 역이 매천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천역의 구조상 한계는 복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물을 안착시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과 같이 활용하기에는 아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전광판 디자인 그런 것들도 빛공해를 이야기 하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광장을 조금 더 디자인 하면 제대로 된 상설적인 버스킹 장소도 될 수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디자인 설계만 잘 가미되면 3호선 전체의 명소가 될 수 있고 팔거천에 새로운 명소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 매천역을 개발이랄까 아니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현재 매천역 광장이 형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역할은 광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광판 설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평로터리라든지 이런 광장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광장도 일종의 도로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하기 어려운데, 대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되면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공원 부분에서도 구수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 진행 중이고 한데, 침산공원이라든지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이, 구청에서 준비가 안 된 그런 시설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먼저 공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상으로 다 아시겠지만 현재 북구에 근린공원이 5개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구수산공원하고 대불공원, 연암공원, 침산공원, 복현공원이 있는데 구수산공원은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면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고시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료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민간에서 70%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30% 정도는 아파트로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개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불공원 하고 연암공원하고 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시에서 전체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현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고등학교 있는 언덕배기에 보면 나무 있고 금호강변에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2020년 7월 2일 되면 자동해제 되어도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월 2일 되어서 실효고시 될 경우에는 맹지라든지 전반적인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기해제를 하려고 하는 데가 계획은 97건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올해 10억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용역은 86건에 대해 용역을 하는데 86건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비 일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 원 정도를,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전체 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7월 1일 전에 하면 5년간 유예가 됩니다. 5년간 유예가 되는데 5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6건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잠정적으로 1,100억 원 정도, 공사비가 170억 원 정도 해서 총액이 1,300억 원 정도 안 들겠나. 그러면 건설과에서 통상적으로 현재 특별교부세라든지 건설사업할 수 있는 게 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사업비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사는 하기 힘들고 여기에 집중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실시용역 계획 들어가 있는 장소 86개소, 도시행정과에서 봤을 때는 그 외 추가로 잡혀야 된다든지 기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가 문제지, 기존 녹지라든지 공원은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사실 그렇고. 도로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민원 발생, 도로가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획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는데 46쪽에 개발행위허가 현황자료에 보면 자연녹지, 개발제한지역에 단독주택이 허가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20%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지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만 하면 허가를 무조건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산공원도 그렇고 시내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은 일부가 있습니다. 주로 동천동을 제외한 강북지역에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얼마나 거주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축사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딱 맞게 하지 임의대로 해서, 자연녹지지역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개발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어쨌든 개발제한, 자연녹지구역이라도 무조건 내주는 건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허가가 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내줄 때도 도시의 균형잡힌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면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배수시설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그 건물로 인해서 옆의 이웃에 피해가 없어야 될 그런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도 건축과에서 한다지만 그에 따른 제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성토라든지 복토, 땅의 지대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개발제한 두 개를 넣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연녹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 안의 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이 4개 있는데 주거, 녹지, 공업, 상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녹지 안에 여러 가지 녹지들이 있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자연녹지는 여러 가지 건축행위제한이 완화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 안의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디테일하게 막아놨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허가대상에 다 포함이 되니까,

예.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단독주택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신청자가 많죠?

많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신청문의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지목이 대지가 되어야 되고요. 지정 이전부터 기존에 주택이 있던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사항이 날 때는 잘하시겠지만 다른 민원이 많이 있으면 서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4쪽 서리지 주변주차장 조성공사 나와있습니다. 85면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12월까지 하면 끝나게 됩니까?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되긴 힘듭니다.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20년까지 완공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서리지 개발이 2020년도 말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서리지를 조성해놓고 지금도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이 되어서, 그게 되어야 보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 문제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니까 최대한 보상문제라든지 깔끔하게 처리하셔서 주차장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기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노점상 단속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두 달 전인가 운암역에서 구암네거리까지 노점상들 단속하고 철거하면서 마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더 안 시끄럽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경각심 차원에서 노점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상권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바깥에 물건이라도 팔려고 노점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사전에 끊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상태이고. 운암역에서 구암네거리까지 노점이 38개소가 있었는데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구청장실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들어오고 저희들 과에도 몇 번 들어오는 걸 제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두 분은 현장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하고 몸싸움도 생겨서 강북지구대도 몇 번 왔다갔다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금방 이렇게 해서 그 자리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없어지는나 하면 안 없어지고 다른 골목으로 이동해서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는 게 학정로에 칠곡3지구 로데오거리 고가도 있는 그쪽 방면으로 해서 약 20개소 정도가 새로 생겨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생겨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군데군데 칠성시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하여튼 운암역 있는 그쪽, 광장 있는 곳부터 해서는 절대적으로 못 나오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운암역에서 구암네거리까지는 2억 원을 받아서 구암동 고분군 가는 길 디자인도 새로 잘해 놨던데, 주민들은 도로가 깨끗해지고 통행하는 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은 반응도 있지만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다 치워버리니까 과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차 있으니까 차 타고 홈플러스 가서 후루룩 사오지만 우리는 사과 하나 먹으려고 해도 구르마 끌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변에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상인들을 무작정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교통이나 그런 게 지장이 없는 자리로 해서,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선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 민원인들이 전화와서 앞에 빵집부터해서 군데군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암동에서도 자꾸 단속만 하고 이러니까 동천동, 국우동, 구암동 거기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여기 와서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이소.’ 하니까 운암역에서 구암역 사이 하천 쪽에는 사람 통행도 많이 없고 공간도 녹지하고 있어서 안 낫겠나 그런 말도 나오던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양성화시킨다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요시장에 있는 팀들이 거의 200여 개 덜 됩니다만 우방아파트하고 길이 새로 뚫리고 하면 차량속도가 빨라져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도 잠정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이 길이 새로 뚫리면 자기들이 그만둔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뚫어놓으면 어떻게 대항할지 그것도 큰 걱정이고요. 새롭게 유치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점 단속한다고 팀장님, 여름에 땀 좀 뺐지요?

팀장이 덩치가 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분들이 막 몸부림하고 공무원이 때렸다고 뒤로 자빠져서 강북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쓰러져버리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면담하면 어떨 때는 눈물 납니다. 모친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대의를 위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구청에 산적을 키우냐면서. 팀장님 이름은 모르고 ‘그 왜 있잖아, 커다래서 산적같이 생긴 사람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대번에 팀장님 얼굴이 생각나던데, 아무튼 노점 단속은 도시미관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시던 일은 계속 잘 하셔야 되고. 62쪽에 보면 올 초도 그렇고 작년부터 연경도남지구 옥외광고물 디자인 통일 내용이 나와있는데 도남지구는 아직 멀었으니까 안 할 것이고 연경지구가 상가가 들어서면서, 제가 가보니까 간판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경지구에는 부동산업소 10여 개 정도하고 공사장에 참집하고 부동산 소개하는 데 있는데, 내년도 3월 되면 준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만들어서 위생관계라든지 건축관계, 토지정보관계 전부 다 돌리고 홍보물도 다 돌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간판 전반적인 관계를 형식대로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중개 외에는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타깃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일 문제던데 간판도 커다랗게 자기 마음대로, 세 군데 있으면 부동산중개가 한 군데 들어서면서 기준 없이 커다랗게 걸어놓고, 물론 부동산중개업이 어느 정도 도심이 형성되면 다른 데로 이동할 거지만 그런 간판들 한두 개가 전체적인 간판정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고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한 군데는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한군데는 계도하고 상태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데도 부동산중개도 있고 부동산중개 말고도 질마당고기집이라는 간판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 자기 마음대로 브랜드 가지고 비슷하게 다른 지역도 하거든요. 기준에 안 맞추고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각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있어서 그걸 고집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본사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계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셔서 금호사수 할 때는 이런 걸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연경이나 도남지구할 때는 철저하게 도시환경이 처음부터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련아파트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지서가 나갔죠, 천몇백만 원 나갔다고 하던데?

목련아파트 3억 8,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부과했습니까?

예, 부과해서 5,6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변호사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늦어서 저희들이 법원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냐고 하니까 엄청나게 밀려서 늦은 모양입니다.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관련되어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과태료 많이 부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비송사건 계류되면 소송 중에는 기존에 5,600만 원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감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시키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부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우니까 깎아줘라 해서, 판사 멋대로 아닙니까? 1억 원인 것 같으면 9,000만 원 하라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67쪽에 관내 택지개발지구 현황을 보면 1지구가 형성되면서 읍내동과 관음동이 거의 일부가,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이 다 1지구에 포함되었는데 형성된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건축주택법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에 보면 제도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제도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이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는 자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먼저 용도지역 상향이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에 주민 열람을 통해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곧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역은 30년, 20년 전에 계획적으로 조성이 된 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할 수 없는 사유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조성이 된 택지지역에 3종이나 2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들을 존치시킨 상태에서는 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상향하게 되면 전에 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도로들이 대부분 소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2종이나 3종이 되면 공동주택이나 빌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20m 이상의 도로들이 단지 내에 새로 그어져야 되는데 새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입안하기에는 기존의 건물들이 수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칠곡 1택지든 2택지든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도시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이 새로이 되려면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칠곡 1택지처럼 대규모로 전방위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음동이나 읍내동 쪽에 단독주택용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이 자세히 보면 획지와 획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획지별로 조합을 결성하시거나 아니면 복현동에 하듯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공동주택사업으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팀장님께도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봐서 알기도 알았는데, 제도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번에 도시재생과가 신성장도시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보니까 관음동에 인구가 현재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이 그때 당시 주택조건은 부의 상징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구광역시장님의 권한이 이만큼 있으면 도시재생이 되면 제도가 그때 바뀔 수도 있고 그렇네요?

(방청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지별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정은 못 합니다. 그런데 중구나 달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획지 가구 수 30 이상, 1만㎡ 이상의 면적이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신청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용도지역도 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주택변형없지,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만약에 될 때는, 이번에 도시재생도 강남 쪽에 많이 됐던데 관음동 일부에 포함이 된 지역이 나타나더라고요. 제1공영주차장 있는 데,

(방청석에서) 주민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단순히 지정받으면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이 되어서 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로 용도지역이나 2종이나 3종으로 변경신청이 조합에서 들어오게 되면 시나 구청에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 확보되는지를 따져보거든요. 그 부분만큼 조합이나 개인토지소유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만큼 기반시설부담률이 늘어난다,

자기네들이 구축해야 되는 보상이나 그 당시 땅값, 부동산값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한 걸, 만약에 기반시설, 행정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도 그때 누렸던 걸 다시 돌아가면서 평형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 혹은 3종으로 상향된다는 의미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천고높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어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부지매입 할 때 그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했을 수도 있고 지금 4지구나 이런 데 보면 엄청 가격이 오른 상태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칠곡 1택지 혹은 2택지 안에, 3택지 안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팀장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전달은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 도시재생하고 제도가 그때 돼서 어떻게 바뀌나 싶어서 짚어본다는 의미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음동의 문제점이 금요일에 하는 금요시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금요시장이 어찌 보면 수요자 입장으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동네 전체를 보고 말하면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개입되는 것도 아니고 북구민이 많이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포항에서 많이 오고 하는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50m만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더 연장선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관음시장이 상인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관음시장에 장사하는 그분들은 실제로 관음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금요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음로 길이 새로 뚫리고 나면 당초에, 제가 도시행정과장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이 도로가 뚫리고 나면 장사를 그만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사실 저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마찰이 안 있겠나 예상도 하고, 한꺼번에 백몇십명 그분들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그걸 당장 없애기에는 상당히 무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관행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시장 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무리수들이,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지역에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약속한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착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도길이 다 완성되면 없어진다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력하게 단속 안 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문신도 되어 있고 험하게 하니까 저도 사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행정이 이만큼 무섭다, 북구청이 이렇다, 너희들이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규칙이나 이런 걸 강력하게 해서 꼭 지켜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근대산업유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역할과 방금 이야기하신 것하고 연계는 하면서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관광과에서 근대산업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칠성동하고 일부 지역에 고성동도 있고 침산동도 있고 옛날에 큰 공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해서 근대유산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 옥산로 테마거리 구간에 오래된 건물은 광산약품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이마트24에서 우리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형을 살려라’, ‘건물 건드리지 마라’, ‘외형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같이 협의도 해서 최대한도로 자기들도 도와주기로 했고, 원형 자체를 보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광과에서 근대산업건물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디자인 사업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광과 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 보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택지개발 미집행 공공용지 부분입니다.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현황에서도 나옵니다. 7,200세대 하면서 2만 3,000명 수용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1만 7,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LH의 사기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고 삼영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유치원 용지 한 군데 남아있는 데에서도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7,200세대 들어서면서 상가가 훨씬 더 많아서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택지개발 설계당시부터 기형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서변동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숫자만 봐도 금호지구를 따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7,500세대에 2만 7,000명 수용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아마 숫자로 단순히 봐도 세대당 3.6명이고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3.2명인데 이제 겨우 가구가 2명 조금 더 넘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숫자가 부풀려지기 됐을 때 당초 시설계획과 다르게 공공시설이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모든 승인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단지 지구단위계획 내의 그거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준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기반시설 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소유권을 받아야 되고 20m 이하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소유권을 받고, 이런 기반시설을 완공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호동 금호택지지구도 2013년 9월에 완공이 되어서 고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교육청에서 LH측에 현재 고등학교 예정 부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에서는 기존의 고등학교 부지를 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어떤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 관계는 평생교육과라든지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동청사 부지라든지 구청사 부지, 학교 부지는 평생교육과에서 계획을 잡고 대구시라든지 연관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매천택지지구 내에 있는 관문동청사 예정지.

동청사 예정지.

이 부분은 장기집행계획시설에라도 포함을 시켜놔야, 지난번에도 주차장 활용으로서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휴먼시아 2차 주민이라든지 동사무가 들어온다고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사반대 했는데, 한신더휴 입주하고 그쪽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 계획이라도 장기집행시설계획에 넣어주면 이 부지를 가지고 당분간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 제47조라든지 제48조2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실효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첫째, 동청사 부지는 총무과에서 다각도로, 현재 관문동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의 건물을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행정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줘야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빨리 구나 구청에서 땅을 사서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승낙하면 문화시설이라든지 등등하면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건적으로 어렵습니다.

LH입장에서는 주민 동의만 있으면 당분간 주차장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로 정해져 있으면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는 확정을 줘야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주차장만 먼저 어떻게 들어오냐는 입장이거든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구청 전체 동청사 건립하는 게 국우동도 전세 들어있고 읍내동은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 검단동도 그렇고 단계별 집행 순서에 의하면 아직까지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대구시에 무상으로 편안히 쓰고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일으켜서 되겠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총무과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렇지 않다면 총무과에서도 그걸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노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많고 행정적으로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과오납반환금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라고 해서 법은 현재 폐기됐습니다만 관음동에 성창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새롭게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납부하고 했다가 자기들이 추진이 안 된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다 보면 면적이 1,000㎡에서 900㎡로 줄 경우에는 100㎡가 면적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서 2017년도, 2018년도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1건도 없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2019년도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형평상, 구에 디자인팀이 올해 7월에 왔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옥외광고물 전신주 도포사업 위주입니다. 위주인데 2018년도에 제가 산격동 산격종합시장 부근으로 해서 그 지역하고, 복현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영진고등학교 주변지하고 복현동하고 산격동 위주로 해서 도포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신청을 해서 산격동에 2,500만 원, 복현동 2,500만 원, 대현동 일원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예,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점단속 운암역에서 함지산 가는 부분하고 학정로 부분인데, 최수열 위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해서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구역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하셔서, 하시다가 말면 아니 한 만큼 못하거든요. 어차피 시작해서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서 그 구역 내에서는 일절 금지해서 단 한 사람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논란이 없도록 이왕지사 한 거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도남지구공사 때문에 국장님도 애로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남지구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접촉이 되고 있고 얘기도 했는데 곧 LH사업단에서 터파기공사하고 내년 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 주재로 해서 도남지구에 태영건설하고 현대건설, 도남추진단 단장부터 해서 관계자 소집을, 연경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소집을 다 했습니다. 두 번이나 불러서 현대아파트라든지 그린빌 1단지 아파트의 민원사항 관계도 최대한 해결 관계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 주민들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추궁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태양건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저희들 소관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LH사업단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권한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LH사업단은 사실 안하무인격이거든요.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주민요구사항 일부는 해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때 얘기하면서 상당히 속으로 경악을 했습니다. 자기들 사업단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나를 들어주면 두 개, 세 개 요구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 준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주민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LH사업단이 향후에 주민요구사항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서 전달했을 때 상호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창학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미선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75쪽부터 123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127쪽부터 147쪽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31쪽까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10회를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교육을 8회 실시하고 구청 직원 68명 및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61명을 대상으로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의식을 홍보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 쏠라표지병 설치, 칠성동 안전마을 및 대현동 안심원룸촌 조성과 안심 택배함 신규설치 4개소를 포함한 총 10개소를 운영하여 밤길 안심 귀가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4쪽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월 관내 112개소 시설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보수·보강 대상 43개소에 대해 조치하고 정밀 안전진단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을 총 7회와 어린이 놀이시설 58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지역축제 3건에 대해서 축제 개최 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현장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8쪽까지 재난 대응 및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 중 영진전문대 정보관과 유아교육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민간이용다중시설 20개소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여부 등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추진실적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17개소의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5개소 안전점검, 세천·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비롯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과 폭염 기간 찜질방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파라솔 38개소 운영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발생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부터 147쪽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실적은 대상자 1만 136명 중 90.5%인 9,169명이 이수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 6,185명 중 84.9%인 1만 3,74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방독면은 현재 보급량이 1만 1,405개로 목표량 2만 1,129개의 54%를 확보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은 220명이 복구 중에 있으며 성실한 복무자는 반기별 3명씩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복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2,934개 해서 2018년도 12월에 방독면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일반방독면 구입해서 1,032개, 거기도 보면 6월에 6개월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말 그대로 민방위 대원의 80% 이상 방독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40몇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처음에 2018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28개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때 구입했고, 매년 구입예산을 시비보조라든지 구비로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는 민방위대원 80% 정도 확보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도 54%밖에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같은 방독면인데 가격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연도별 조달 단가가 차이 났습니다. 최근 것은 4만 2,000원이고 뒤에 것이 3만 3,000원.

그게 왜 그렇죠, 같은 건데?

저도 그 당시 내용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는 4만 2,000원 조달단가가 높았는데 8개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수량이 그만큼 보급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로 이월해서 구입하기도 했고 이렇거든요. 조달 단가 차이입니다.

조달 단가가 제가 봐서는 그전에 산 게,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단가, 자재비 인상 이렇게 해서 그다음 해가 비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전 해가 더 비싸게,

2010년도 이전 분은 내구연한이 5년짜리라서 가격이 싼 편이었는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신형이 보급되면서 가격이 높아졌는데 그게 적용되다가 어느 정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44쪽에 방독면 연도별 비치내역 보면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8,004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최대한 비치를 하려고 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행안부 지침상에 8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별표 해서 일반방독면 내구연한이 2010년 이전 생산품은 5년이고 2011년 2월 생산품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이전하고,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 생산품에서 2011년으로 가면서 거의 내구연한이 배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보다도 기술개발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사례를 벤치마켕했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2010년도 이전분은 5년 연한 지났기 때문에 폐기한 상태이고 전체 10년 이상 내구연한 되는 것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기술상으로 그만큼 배로 늘어날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지 싶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10월 2일에 개천절 전날 폭우가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저도 팔거천과 동하천, 금호강 쪽으로 나가보니까 엄청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월 3일 개천절 날 오전 10시쯤 되어서 팔거천을 가보니까 물은 빠졌어요. 물은 빠졌는데 일부 빠진 구간이 있고 안 빠진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만든 산책로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비록 휴일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안전을 조심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보니까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록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만 불의가 사고가 난다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북구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갑자기 기상재해가 났을 때는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단속요원들을 배치하거나 계도원들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통제를 했는데 미처 물이 빠졌을 때 통제하는 그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읍내동에 목련아파트가 버스에 현수막 붙여 다녀서 우방유쉘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치,

이건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인 줄 알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건축주택과에서도 행정적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솔직히 목련아파트 때문에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서 10시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게 되고 11시에도 전화 오고 12시에 나오기도 하고, 164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네모칸에 제일 아래 부분에 ‘허위･과대 광고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 될 경우 해당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건축주택과입니다.

일단 164쪽 맞고 건축주택과지만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일단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알았습니다.

얘기했는데도 하시길래,

제가 이것을 잘못 끼워놔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거 아닌데 이쪽에 나와서 했는데 제가 페이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저는 김상선 부위원장께서 알면서도 하시길래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읽어서 페이지는 빨리 찾으려니 안 나오고 해서, 대현동 원룸촌에 대해서 CCTV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가라서 CCTV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원룸촌에 몇 가구 정도 되는데 1차, 2차로 계속해서 CCTV가 나갔더라고요.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 될 사업인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협의체에서 당초 위치선정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선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1차로 합의된 부분만 먼저 설치했고 2차로 올해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원하는 게 CCTV라든지 밝게 하는 쏠라표지병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많이 원했습니다.

밤에 봐도 거리가 많이 밝아졌다는 것은 유독 눈에 띄고 활성화 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원룸촌에 가구가 몇 가구인데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게 말 그대로 정문에서 서문 사이 바운더리 안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도 그렇고 CCTV 건은 얘기하지 마라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단절시키는 게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CCTV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다, 또 여기에 설치해 달라,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통 1대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반경 굉장히 많이 돌아가던데, 왜냐하면 제가 CCTV 1대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어서 했더니만 CCTV설치가 어렵던데 대현동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말 그대로 안심원룸촌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비가 2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예산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그러면 강남 쪽만 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던데 한군데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된 데가 대현동 안심원룸촌인데 이전에는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에 되어서 두 군데가 그런 식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물을 많이 설치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 되었다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으로, 관리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작년 업무보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증강현실을 도입한 소화기 화재진압훈련을 하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보고에는 늦어지고 하면서 3D소화기를 임차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증강현실 소화기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이 잘 안 되었던 이유와 3D소화기 임차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 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아서 3D증강, 말 그대로 증강현실입니다. 카메라로 사무실을 비추면서 사무실 안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소화기를 작동시키면 불이 꺼지는, 어린들한테 호기심도 많이 주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했는데 사업체가 3D증강이 전국 최초랍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사업 비슷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하다가 또 뭐, 하다 보니까 막상 연내에 다 끝낼 줄 알았는데 몇 번 시연했는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시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최종 8월까지 시연을 보고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연내에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을 한번도 못해보고 끝낼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 정도 기간을 줬는데도 못 해낼 업체면 믿음성이 없다 싶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업체 기술력이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력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한 건 그럴듯하게 해왔는데 막상 시연을 해 보니까 내용도 조잡하고, 그래서 그만큼 들여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 연습하는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차라리 일상적으로 다 쓰이고 있는, 3D소화기 체험교육은 지금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렌탈하는 게 차라리 예산에도 효율적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단체 중에 보니까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칠성 안전마을 만들기 하면서 이 단체에서 주민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칠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때문에 구성된 겁니다.

칠성동 시범사업 속에,

예, 예산 자체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네요?

이게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앞에 김상선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몇 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도 복현동하고 산격동 쪽에 안심귀가길, 안심택배, 쏠라병사업.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한쪽에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형태로 성과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어떤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장단점이 파악되고 나면.

안 그래도 안전마을 만들기도 올해 차로 끝나고 대현동 안심원룸촌도 올해 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강북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강북주민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 사업 속에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북구에는 같은 대학촌으로서 태전동에 보건대, 과학대 주변에 똑같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 한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났으면 확대되는,

강북 쪽으로는 안심택배함도 많이 운영하고 안심귀가길 조성사업도 관음동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독면을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의 퍼센트를 채우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은데, 아까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방독면이 2010년 이전 생산분과 이후 생산분의 차이도 있고 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는 전량폐기를 했습니다. 2010년 이전 것은 5년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다 폐기했고,

구청의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민방위대원 숫자 80%까지 방독면 내구연한 해가 지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폐지가 이뤄질 거고 신규구매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사용 한 번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중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방독면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결국은 애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손수건에 물 묻혀서 낮은 자세로 지나가라고 하는데. 내구연한 지난 방독면보다 그게 성능이 못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한 성능 검사는 안 해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정화통을 성능검사 후에 전국에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5년 지난 것은 행자부에서 시험을 해 보는 모양입니다. 해 보고 자기들이 성능검사 후에 안 된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폐기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정화통 교체만 해도 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정화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화통 이것만 교체, 그런데 대부분 가격이 정화통에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화통 쪽에 기술 그게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갈 수도 있고 단순히 숫자 채워야 되는, 그러면서도 대부분 동에서 보관은 하고 있지만 실제, 비상시기를 대처한다 하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독면.

말 그대로 비상대비용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에서 불합리한 면이나 낭비적인 면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정된 내구연한 지난 것을 기관에 설치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방독면은 형식상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낭비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성능이 급격히 감소되지 않으면 민간에 차라리 무상으로 보급해준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급했다가 사건이,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수건 가지고 다니라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연한 지나면 교육용으로 학교에 지급을 한답니다.

교육용으로만?

예, 교육용으로만.

착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시연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 쓰인다?

학교로 지급을 한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 85쪽에 물품구입한 게 파라솔이 가격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설치비를 포함해서 다 하면 250만 원 정도,

84쪽에 보면 위에 파라솔, 그늘막 해서 350만 원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250만 원이고, 가격이 달라서. 그늘막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위에 것은 파라솔만 구입한 경우거든요.

그늘막이 종류가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설치는 안 하고 파라솔만 구입한 경우가 있고 구입해서 바로 설치한 경우가 있고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하고,

그런데 구입해서 설치하면 설치비가 더 들어야 되는데 더 싼데요? 위에 것은 사유가 구입이 350만 원이고 밑에 것은 구입해서 설치까지 했는데 250만 원이고.

위에 350만 원은 175만 원 해서 2개 구입한 거고.

설치 포함해서 250만 원입니다.

2개를 포함하니까, 밑에 것은 설치 포함해서 1개.

아, 위에 것은 2개 했고,

파라솔만 두 개 구입한 경우입니다.

1식 구입이라고 적어놨길래,

2개 구입해서 설치할 때는 같이 설치하니까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면 250만 원 정도, 개당.

위에 것은 2개이고 밑에는 1개란 말입니까?

밑에 거는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1개입니다, 250만 원. 위에 것은 파라솔만 1개당 175만 원 소요가 됐고.

2개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인데 오타였다는 건지,

아, 1식 해놨네요. 그늘막 2개를 잘못 썼네요.

1식을 2개로 쓰는 게 맞는데 2개를 1식으로 표기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늘막만.

용어가 그렇습니까? 1식이라는 게 2개를,

2개 합쳐서 1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86쪽에 보면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하면서 있는데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련 있는 겁니까?

그게 칠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온 거,

안전마을 안에,

그 사업 안에 최종적으로 남은 예산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게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중순에 건립을 해서, (방청석을 보며)아, 11월 초에 했나?

안전마을에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구입,

예,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기입니다.

134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부서별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 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에 공원매트가 갈라지고 오래되어서 자전거 타다가 빠지고 발가락이 끼이고 안전사고가 많아서 얘기를 하니까 건축주택과에서도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관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결국 임대아파트의 놀이시설은 주공밖에는 관리할 사람이, 우리 안전과에서도 관리는 안 하지요?

그것은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 같은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그게 몇 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과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아파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놀이시설이 위험하면 다시 보수를 하라든지 교체를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괜찮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한 게 주공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놀이터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다시 보수를 해라 해서 나중에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단지가 태전동 휴먼시아 1단지 같은 경우는 1,900세대가 됩니다. 애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은 애들이 놀다 보니까 놀이시설도 빨리 부서지고 어떤 때는 용접 부분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발견해서 제가 고무끈으로 묶어서 안 다치도록 우선 해놓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는데, 임대아파트 놀이시설도 점검해서 한번씩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매년 점검을 하고 나면 다시 교체하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우리는 부서한테 건축주택과면 건축주택과에 언제까지 수리하고 결과보고 하라든지,

건축주택과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나 LH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대아파트 놀이터 같은 경우는 서로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에서 챙겨봤으면 싶어서.

알겠습니다. 결과 나올 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조야동에 자정에 재난안전방송이 되어서 해프닝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안 그래도 상당히 애들이, 부모가 어디 다른 데 계시니까 전화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안에 떨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수문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수문점검을 하면서 버튼을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 열려야 되는 문이 열리다 보니까 ‘자동개방됩니다’라든지 그런 문구가 계속 방송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이 북구청에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건 시에서 직접하는 시설이라서, 그게 시 관리시설이거든요.

어쨌든 재난방송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는 부서는 없겠네요?

우리가 총괄하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도 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공문으로 행사를 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버튼조작실수를 했다 그런 내용을,

어쨌든 많은 주민들은 북구청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는데 제가 시청에서 나와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밤 12시 자정에 주민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재난방송이 되고 이런 것은, 점검하러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공문으로라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의 소관부서에 사업소나 본청 소관부서에 공문을 발송하는 내용을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최수열 위원이 얘기한 거 84페이지에 그늘막.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위에 거는 2개가 하나 해서 1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데 표식을 잘못했습니다. 175만 원짜리가 두 개인데, 정확하게 2개로 하면 되는데 1식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표시를 잘못한 겁니까? 아까 뒤에는 1식이라는 게 2개가 하나이니까 1식이라고 얘기하시고,

1식이라는 표시가 묶음 이런 말이거든요. 1식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 묶음을 1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매할 때 1건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2개를 1건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1식이다.

그러면 밑에도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도 1식입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묶음을 1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나를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다시 설명하면 건설공사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을 몇 가지를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개’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단기 설치, 안전재난에서 177페이지에 보면 하천변 징검다리에 안전차단기 설치.

하천차단기.

작년에 차단기 설치를 멋지게 잘하셨더라고요.

올해 초에 완료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하면서 물론 비가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죠.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설치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비가 많이 옴으로써 차단기가 무용지물처럼 허물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차단기 설치하는데 왜 저렇게 설치했느냐. 차단기 설치한 거 보면 밑에만 약간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진상태밖에 안 되니까 결국 빗물,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쓸려나간 거죠. 보수는 지금 다 했던데,

예, 다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한 겁니까?

밑에 시설을 더 안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큰 비가 와서 돌이나 이런 게 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더 큰 비가 와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작년 같은 비가 와서 유속이 왔는데 쓸려나가면 또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 작업하실 때는 좀 더 안전하게 밑의 기초를 다지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아무래도 주민들 안전하고 가장 결부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