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인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배상규 시세팀장입니다. 강해묵 구세팀장입니다. 최영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미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대 과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을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여 10월말 현재 구세목표액 767억 원 대비 101.8%인 78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818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8%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득세 등 2억 6,5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으며, 감면 결정 후 법령 준수사항 등 감면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10월말 현재 목표액 626억 원 대비 102.9%인 6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경기부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대규모 부동산 및 대형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 등으로 23억 5,00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업무숙지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장비 임차료, 인건비, 홍보물 등의 소요예산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담당인력의 연도별 점차적 인력충원 및 적기배치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2만 353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 세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기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공매팀장입니다. 조형래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정종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북구 지방세(시세포함)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461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84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대비 6.9% 상승한 184억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07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8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1.5%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35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구세 본예산 목표액은 1,08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045억 원이며 목표대비 96.6% 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2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1%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총 58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개별관리,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년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46억 원, 주민세 29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41억 원, 주민세 2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자동차세 69.6%, 주민세 8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특수시책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 및 종이고지 N, 전자고지 YE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한 납부여부를 파악하여 체납자에 맞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고액체납자 납부협조 구청장 서한문을 148명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58명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이고지 N, 전자고지 YE입니다. 지방세 고지내역을 전자고지함, 이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편리하게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비율은 지방세 부과건수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뿐 아니라, 대민 행정신뢰도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액이 곧 나의 채권”이라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징수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5페이지인데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프로테이지가 자동차세가 69%이고 주민세가 86%인데 차이가 나네요.

자동차세는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있고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있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또 하나 맨날 저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주민세가 29억인데 저희 북구가 29억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로 갔다가 옵니까? 정부 갔다가 오잖아요.

주민세는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구세이고 그리고 개인균등등할 주민세는 전액 시세입니다. 시세는 시에 갔다가 우리에게 교부금으로 내려오지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구세인 경우에는 받으면 전액 구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한, 예를 들어서 이유를 아시겠지요? 주민이 낸 돈을 우리 표현으로 시에서 뺏어가 버리고 중앙정부에서 뺏어가 버리고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 수리하려고 해도 맨날 예산 없다 타령이고, 빨리 지방분권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세 29억 원이라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건 세금자체가 조세법률주의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다른 8개 구도 비슷합니까 주민세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지방분권이 되어 가지고 주민세가 30억이 빨리 북구청으로 환송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 이야기하신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선납건수가 2018년 대비 2109년하고 지금 어느 정도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방법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선납건수는 4만 549건이고 2018년도 선납건수는 4만 6,007건이고 2019년도는 5만 1,261건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선납제도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고지서 나갈 때 선납제도가 있다는 걸 고지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고지에 나가는게 다 이지요? 홍보방법은 그게 다 입니까?

정기분 자동차세 나가기 전에 1월에 선납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 합니다.

홍보방법이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고지서 부분은 뒷면에 나가고, 그렇지요? 저도 사실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을 보면 승용, 승합, 화물 이렇게 3종류가 있지요, 버스도 있고, 그런데 각 법인체 버스, 화물차 이런 것도 10%씩 감면이지요? 다 똑같습니까?

전액 10%가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하고 화물차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부과가 되는데, 6월에 부과가 되는데 1월에 내니까 그 때는 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비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6월, 12월 두 번 부과가 되는데 1월에 하는 것 같으면 연납세는 10% 할인이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리고 소식지에도 띄우고 재난전광판, 청사현관 전광판에도 계속 문자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차량이 25만 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20만 4,600대 있습니다.

지금 5만 대 정도 하니까 25% 정도가 홍보되었네요.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과오납 환급현황에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9월까지 총 352건에 세액 7,1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주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등기소에 등록하면서 법무사가 내고 개인이 내고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따 놓고 사실상 사용 안 해가지고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인데, 건축주택과에 나는 주택용으로 사용하겠다, 실제로 가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환급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결손취소현황 2018년 11월에서 2019년 9월까지 209건, 그 다음에 지금 6,600만 원, 이건 결손처분하고 그 밑에 보면 839건 1,800만 원 결손취소하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보통 재산이 없이 5년 이상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고난 뒤에 시효완성이 되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시효완성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체납세 대장에서 삭제가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다른 재산이 재산조회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결손처분을 했던 걸 결손취소를 하고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밑에 그러면,

그런 건수도 많지만 결손취소는 또 당사자가 예를 들어 자기가 체납액이 상당액이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 취소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미수액 14건이 그런 사유로 지금 발생된 겁니까?

미수액은 결손처분을 하고도 결손취소를 하고도 또 다시 돈 낼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133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결손이 체납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액은 결손취소 해가지고 체납세를 낸 거고,

하여튼 징수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통보사항 조치결과 있지요, 350페이지입니다. 350쪽인데 밑에 보시면 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시세건수가 119건, 구세건수가 199건 이지요. 그런데 시세와 구세는 대조적으로 시세는 주민세 보다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오히려 재산세가 주민세 보다 124건 1억 9,000만 원으로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건 보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제목에 법인 세무조사 통보사항인데 법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저희가 조사대상을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나누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와 또 최근 4년 이내의 미조사 납세자의 업종이나 이력, 사업자 현황,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시와 같이 해서 조사대상자를 일괄선정을 합니다. 비정기 선정은 구체적인 탈세제보나 신고내용 탈루나 오류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부동산 취득 법인 또 주식변동 법인 등 최근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기초자료를 해서 12월에 시와 구․군 합동으로 해서 법인 세무조사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세의 얼마가 조치가 되었고, 구세가 얼마에 조치가 되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시면 세목자체에 특이성도,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시세에는 사실 주민세가 건수가 24건,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지금 건수도 124건 주민세가, 1억 9,000만 원이지요. 지금 상대적으로 대조적이잖아요. 왜 대조적인지,

이 시세의 균등분은 세금자체가 적습니다. 적고 주민세의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세금자체가, 그러니까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균등분에 1건에 5만 원 이렇게 세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세금 자체가 적으니까 24건에 300 정도 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세금 자체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1억 9,000 정도 세금이 그렇게 됩니다.

금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수도 상당히 차이 나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 주민세는 신고납부 누락이나 제가 알기로는 과소신고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주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현장방문입니까, 안 그러면 서면입니까?

조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을 저희가 연말에 대구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대상 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15개 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조사를 다 해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23억 5,1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앞으로 북구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명균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할게요 350페이지, 114개 업체, 84개 업체 이건 업체 공개하면 개인정보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를 세무조사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개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인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제86조1항에 의거해서 그 열거된 사유에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공개 청구해도 안 됩니까?

자료공개 청구는 해당 열거된 사유에만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제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 법인이 14개 업체잖아요. 지금 그 외 창성** 외,

14개 업체가 아니고 114개 업체, 저희가 115개 업체에 대해서 올해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징금액이 23억 5,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추징이 되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억을, 2018년도에 3억 8,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11억 3,0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표를 11억을 잡았었는데 그 중에 금액이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14억 정도 추징이 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 23억 5,000 이러면 법인에서 115개 조사를 해서 현재 23억 5,000이면 저희가 굉장히 추징을 많이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징수과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결손취소 이후에 징수액이 8,80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건수가 506건에, 378쪽 결손취소관련 추가질의인데요, 378쪽에 결손취소 이후에 징수액이 8,800만 원,

9,400만 원,

재산세 부분만, 9,400만 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저항은 없었습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취소를 할 때는 당사자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주로 등록면허세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조회 했을 때 새로운 재산이 발생해 가지고 새로운 재산, 무재산으로 있다가 한참 되었다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어느 정도 경영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압류를 걸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딴게 아니고 본 위원이 기사를 검색하다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에 취소 이후에 통지절차가 없어서 실지로 이후에 배당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철저히 통지도 다 하고,

그 통지절차를 확실히 합니까?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되고 나서 내년도부터 2020년부터는 인상된 10% 부분이 구세로 일부 전환이 될 거라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국회통과가 되었나요?

국회통과 지금 계류 중이고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추진되고 있던 1단계 방안 해가지고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 10% 인상되는 그대로 계류된 건가요.

현재는 15%인데 6% 인상을 해서 21%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고 현재 저희가 재정조정교부금이 대구시,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대구시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저희 구로 일부가 구세 항목에서 지방소비세 항목을 신설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 등록세 또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항목이 더 생겨서 지방소득세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를 거치지 않고 저희 구로 바로 지방소비세 중에 일부가 저희 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76억 900만 원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구세 본예산안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소비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76억 900만 원 신설되고 총 규모가 124억 정도가 금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금 국회에 금년 12월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하나의 안에 그치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안에 그치는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통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한대로 120억 정도가 늘어나고 하면 저희 재정자립도는 몇 % 정도 더 향상될까요.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안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인데 저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7월, 9월 두 번 나누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혹시 미납되고 했을 때 미납되고 나면 차후에 독촉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독촉장이 발부되는데 물론 고액체납자도 중요하지만 소액체납자들이 본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자알림서비스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 생각은 문자알림서비스 개인적으로 일단 못 받았고, 독촉장 발송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 가지고 스스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 어떤 납부가 안 되는 분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부담도 덜고 또 비용적으로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독촉장을 제 앞으로 된 걸 들고 왔습니다. 저도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납부했는데 1장이 빠졌나 봐요. 빠져가지고 오늘 행감 끝나면 가상계좌로 납부할건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독촉장 발송 전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정기분 고지될 때는 우편으로 하는데 당사자가 전자고지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체납세 단순히 체납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전 전자고지하는 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보내기는,

문자알림서비스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악성민원 등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건축과에 보면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는 항공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적발되고 나면 과태료 부분은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산정부분,

당해연도 과징금, 과태료 세외수입은 그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라든지,

너무 넓어서 국한시켜서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당해연도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부과는 했는데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연도 되면 징수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가 납부가 안 되고 하면,

체납이 되면,

익년도 다음해에 징수과로 넘어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징수과장님, 2019년도 특수시책이 뭐라고 하셨지요?

특수시책이,

2019년도 특수시책이 아까 과장님 보고문서에 의하면,

고액체납액이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제가 몇 가지 짚기 전에 조형래 팀장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내용 중에,

마이크로 해 주세요.

괜찮은 구호가 있어서 뒷부분의 네 글자를 맞춰 줘야 됩니다. 체납액이 곧? 나머지 네 글자,

(사회대에서) 나의 채권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체납액이 곧 나의 채권,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구호까지 만드시고 해서 고무적입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389쪽이지요. 389쪽에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내역이 수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389쪽에 수정된 자료 이 외에 8번에서 15번까지는 뭔가요 혹시, 이게 수정되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자료수정분, 누가 가지고 있었지요?

(방청석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389쪽, 390쪽에 나온 자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팀장님, 보고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 신효식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자료가 앞전에 보니까 고액순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최고 체납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무작위로 500만 원 이상 15명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고액 순서대로 체납액 금액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기존 책자에 나온 자료와 지금 수정되어서 올라온 게 달라요.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15번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내역 속에 포함 안 된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방청석에서) 지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금액이 제일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15명의 체납자 내역을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드린 건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500만 원 이상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 순으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순으로 해가지고 새로 수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390쪽까지 체납액이 다 500만 원이 넘어요.

(방청석에서)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포함, 수정자료 포함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방청석에서) 빠진 자료는 뒤에 추가로 드린 자료에 그 금액에 15명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15명을 강조하시는데 하여튼 8번에서 15번까지도 5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389쪽에 7번에 복현동 산14 주식회사 케이oo인데 이게 수정된 자료에 보면 회사이름이 달라진 건 어떤 이유에요? 수정된 자료 15번입니다.

(방청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같은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oo컴퍼니와 주식회사 케이oo과 같습니까?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인데 oo이 에이치컴퍼니입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의 자료에는 케이 되어 있고 그 뒤를 oo 처리했고, 수정자료에는 앞에를 oo으로 처리했고, 이렇군요. 어쨌든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 이상이 11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아니요, 1,000만 원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저 위에 1번이 3억 1,500만 원이네요. 신탁 넘어간 건 처리가 힘들겠다, 그지요? 1번, 1번이 지금 수정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oo신탁으로 넘어간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후에 힘들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2019년도 특수시책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형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 이상도 있을 거고 10만 원 짜리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징수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시는지, 과장, 팀장님들이 따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책임징수제로 해가지고 팀장들하고 2개 팀 팀장, 팀원들 전부 금액,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구역별입니까?

예.

혹시 금액별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팀장, 과장님이 특별하게 챙길 생각은 없으신지, 챙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에 보면 382쪽에 미수납액 특별대책에 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책임징수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활동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 실시하고,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아마 지방세법에 나오는 건데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올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11월 20일, 이건 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청을 통해서 모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이건 구세뿐만이 아니고 시세 전부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명단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북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58명, 구청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관보, 공보에 게재가 되어 있고,

관보, 공보에 나와요?

예, 행안부에서 일괄 시청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위원도 찾아보다 결국은 못 찾았는데 애써서 찾아야 되네요.

그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명단공개를 당하는 것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고,

압박이 됩니까?

상당한 압박이고, 그것보다 더 큰 수위가 출국금지인데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실지로 자기가 돈을 빼 돌려서 실지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국을 못 나가도록, 전에는 여권에만 압류를 걸었는데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출국정지 당할 당시에 여권을 안 만드는 사람은 새로 여권을 만들면 어느 정도 빈틈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개인에게 여권을 새로 만들면 금지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주민들은 관보를 볼 일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 있지요. 340쪽 여기에 보면 건명에 보면 2019년도 지방세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사업비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도 없고 금액은 7,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지출금액은 다른 것 같은데 용역업체는 똑같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것하고, 각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보화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기본법」 13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체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가 행안부하고 220개 지자체 단체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자치단체 세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스템이 4개가 있습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하고 위택스 또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또 종합부동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로는 대상시스템의 운영관리나 또 법령이나 제도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수정과 또 운영지원, 효율적인 세정운영 및 대민편의를 위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구축추진사업은 현 지방세 시스템이 2005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장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또 업무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자치단체별로 정보가 분산이 되어 가지고 지능형 서비스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중심의 통합정보와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방세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정업무에 자동화를 하고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석하고 또 프로세서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3차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비 7,081만 4,000원은 저희가 여기에 부담을 해야 될 비용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별로 인구수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를 해서 부담산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인구지수는 40%, 부과건수는 30%, 부과금액은 30%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7,081만 4,000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7,466만 6,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시스템도 저희가 기본부담금과 산출부담금이 있는데 기본부담금에서는 광역은 5억이고 기초는 2억입니다. 산출부담금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수 규모를 50% 하고 또 지방세 부과건수 50%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2억 3,700만 원이어서 연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2,054만 8,000원이고 내년도 2차년도에는 6,683만 5,000원, 또 2021년에는 1억 5,002만 2,000원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번 차세대하고 지방세정보화 사업추진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세수누락 없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재산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전부 4건이었는데 4건 다 기각이 되었네요. 결정가격하고 이의신청 가격이 다소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가격, 이의신청 가격은 통상 이의하는 사람이 정해서 오는 겁니까?

예, 이의를 하시는 분이 그 가격이, 왜 이런가 하니, 보시면 다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세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주택가격 결정이 조금 높다하는 생각에서 주민들께서 하향조정을 요구를 하셨지만 저희가 하향조정을 해 드리면 좋지만 또 다른 주택가격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각이 된 그런 4건 다,

지금 청내에서 지금까지 사례로 기각이 안된 부분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와 비슷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조금 있고,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건물구조라는가 이런데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건물구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근콘크리트가 거의 다 인데 두 번째 보면 목조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근보다는 목조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하향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고, 그러면 기존 ’70년대나 ’60년대에 지은 노후화된 건물, 쉽게 말하면 노후된 건물들에 대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거의 형평성을 봐 줍니까?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을 더합니다. 토지가격은 표준주택을,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주택의 표준단가에 가격배율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고저나 형상, 방위 등을 참작을 해서 가격배율을 곱하고 그 토지 산정을 곱해서 토지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건물가격은 표준주택의 제조당 원가에 가격배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구조 등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목조냐 철근이냐 철골이냐 이런 걸 반영을 하고 그 가격배율이 정해지고 거기에 각 층 개별주택 산정면적을 곱해 가지고 건물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시는 대로 가격을 하향해서 임의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