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명자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주준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작년 5월부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7개반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상습투기지역 주변 홍보강화 및 집중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 클린화단 조성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금년도 3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원룸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일회용품 및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계약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금년 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 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행업체를 선정, 3월 1일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입니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작년도 매립 또는 소각된 폐기물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4억 8,800만원을 금년도 5월에 대구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성상조사 및 홍보입니다. 금년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2회에 걸쳐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성상 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사업입니다.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음식물 투입 대비 감량률이 높아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내년도 시 보조사업으로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 대회입니다. 100세대 이상 RFID 종량기 설치 아파트 46개소를 세대 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70%와 주민참여도 실적 30% 합산실적으로 공동주택 12개소를 선정하였고 12월 초 시상 및 시상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원룸밀집지역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도 5월에서 7월까지 복현1동 원룸밀집지역과 경북대 인근에 재활용 정거장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나 정거장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방문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현재 철거한 상태이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화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북구 청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수수료 미징수액 같은데 6억 300만원 정도 설명 바랍니다.

34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예산대비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예산대비 6억 300 정도 미확보 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분 수수료가 아직 미징수 되었기 때문에 미확보액이 발생하였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예산액 대비 확보가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있지만 큰 이의는 없지요?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352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차량 뒤쪽에 안전사고가 나서 여기 보니까 가운데에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및 파커 양수조작 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하는데 2019년도에 보고되었는데 설치비용도 보니까 표기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 사용되었는지 청소차량 전량이 다 설치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깨끗한 수거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종사원들의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5대 청소차량에 대해서 후방영상장치와 파커 양수조작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1,750만원 대당 350만원 정도로 확보해서 부착 완료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커 양수조작장치라는 것은 쓰레기를 실으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뒤에 실으면 롤이 돌아가고 그러면 덮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전석에서 그거를 조작하고 닫고 하다 보니까 뒤에 종사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우려도 있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었는데 뒤에서 공무직이 다 싣고 뒤에서 그거를 버튼 누르면 닫히게 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거를 부착 완료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봉지를 밀어넣고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롤러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만든 상태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운전석에만 작동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사고가 나서 문제 있었지만 미리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지만 잘 설치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1,750만원이 사용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싶어서 예산에서,

그게 차량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그 안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는 죄송스러운데 어디 항목에 있는지와 나중에 차대식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데도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아무리 파커 양수조작 설치한 것을 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행감 때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표기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5쪽 폐기물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조지결과를 보면 폐기물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인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지급분이 많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금액은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금액이 포함되어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보험료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대행업체 한 번도 빠짐없이 사회보험료 미지급 금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동자원은 2018년 하반기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000만원 넘게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폐기물업체로부터 사후정산액을 환수하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게 계약서 작성이 되었는데 차액을 환수하는데 그 내용은 보면 대행업체 종사원 중에서 고령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해동자원 같은 경우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에 따른 국민연금 미납액 및 보험료 집행잔액을 사후에 정산해서 확인해서 환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대행업체에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감사지적과 환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자원순환과 김성준입니다.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미지급 사회보험료는 환수토록 법에 되어 있고 저희 계약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개사를 대행 계약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좋다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 산재, 그다음에 토탈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상 환수해야 하는 해당 대상은 연금하고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예산을 책정해놓았다가 그때 그때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산을 정기적으로 하고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미지급 된다는 건 아니죠?

(방청석에서) 미지급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전액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65세 이상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감자료 지적사항에서 사회보험료 미지급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과지급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한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고령자 같은 경우 그런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일단 예산을 책정 해줘야 하는 게 퇴직을 하면 젊은 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서현창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환경문제에 직접 관련 있어서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요구에 따라 우리 주민의 행복도가 아마 달라질 것인데요. 앞으로도 구정에 많이 애써주십시오. 저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334페이지입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177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로담당이 10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전체 동으로 나누어보면 한 동마다 5명씩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평균 비율로 보면 23개 동으로 했을 경우 5명 조금 덜 되는데 균일하게 배정된 건 아니고 직원 노선이 가로가 긴 데는 인원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 고민이 금호사수지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팔달동에서 사수동 넘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완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연경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아파트가 입주 계속하고 신규로 저희가 수요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기에는 어렵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미화원들 작업구역을 조정할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진공청소차 구입 4대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그냥 위원님들께서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계절에는 낙엽이라든지 은행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상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민원 제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요가 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인원 늘리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철에는 많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낙엽이 안 떨어지고 다른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다른 계절에도 고생은 많이 합니다, 여름철 겨울철 추울 때 더울 때 고생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낙엽 철이 되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공차량으로 대처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보도에 떨어지는 낙엽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 인력이 들어가야 하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지망하는 주된 이유가 신분보장과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보면 증원이 집배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이런 식의 특수직에 사실 증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무직으로 제대로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을 보시면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처리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던데요. 우리 구에서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쉽게 말해 일반주민들이 배출하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을 언급해놓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배출사업장 영업면적이 300㎡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민간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업체가 신규로 생기는 경우도 많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보건소 위생과에 그런 업소가 신고 들어오면 그런 안내를 하게 업무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보고 신규 같은 경우 해당이 되면 그분들께 안내를 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이 되니까 민간수집운반업체와 음식물을 처리하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지금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민간업체 중에서 동물먹이라든지 퇴비로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8월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탓으로 음식물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지를 늦게 받는 바람에 음식물 처리를 하지 못해서 며칠간 애를 먹어서 여기 음식업체 같은 경우 위생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니까 불만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따로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는데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중에 어디인지 확인해주시면 확인해 볼 거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음식물 안 되고 돼지먹이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업체들이 수집운반업체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도 옛날에는 돼지사용 농가나 이런 데는 수집운반업체가 가지고 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음식물처리업체를 물색해서 새로운 변동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해달라고 서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도 서류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물론 처리업체 자체가 대구시 인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처리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습니까? 음식물 수거하지 마라라는 내려온 건 없었습니까?

아마 다량배출 사업장 처리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일반 주민들은 자료에 있다시피 공공처리장이나 민간처리장으로 가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 권고사항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무조건 어느 시점으로 반입을 못 하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뒤늦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업체라든지 대행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시느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재활용품 성상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자원순환체험교실도 하고 있는데 원룸지역 복현동과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대책이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복현1동 같은 경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두 군데 동 주민센터 옆과 원룸 지나서 경대 들어가는 거기 두 군데 했었는데 동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동장님이나 다 하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볼일 보러 나올 때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투입을 하고 하는데 비교적 떨어져 있는, 물론 복현1동이 큰 동네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일부러 그거까지 오시는 분도 저희들도 몇 번 나가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복현1동 같은 바운더리가 비교적 적은 동에도 물론 홍보 부족이나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초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다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복현1동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해서 2개소 무태조야동 관문동 되어 있는데 역시 기존 동천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건의해서 공원 바로 앞에 재활용을 주민들이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운영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쓰레기 양이 분리수거가 더 잘 된다든지 이런 추진실적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해서 잠시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잠시 보이는 거지 주민의 인식이라든지 확실히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집중단속 거점 그 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투기하는 거점지역이 바뀐다든지 교묘한 불법투기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투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7개반 15명 하고 있고 현재는 산격3동 산격4동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태전1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태조야동 복현1동 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집중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덜 내놓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나가면 다시 더 내고,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동식 CCTV 설치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설치를 해놓으면 인근에는 설치한 기간 동안 안 내놓고 어떤 풍선 효과 비슷하게 사각지대에 배출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될 때 방범용이 따로 있고 불법투기단속카메라라고 글자를 정해서 따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 CCTV를 체크를 한다고 해도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못 하나요? CCTV를 돌려서 체크를 해볼 수 없나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 관제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물론 그거는 사실,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저희들이 클린지킴이, 말하자면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없는 장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간혹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는 있으나 이게 쓰레기불법투기는 영상이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탐문을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높은 위치에서 그걸 해서 하는 거를 아무리 줌을 당겨서 확인을 하더라도 그만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으로 해서 하면 투기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사람이 와서 던진다든지 하면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확인하는 데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얼굴을 숙이고 온다든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데 신상이 드러날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배출을 한다든지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산격동은 한 지역에 보니까 방범용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심하게 투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표기 자체를 방범용 CCTV라고밖에 표기를 못하는 거죠?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는 부분이 단속이 된다든지 경고문을 붙일 수 없는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나요?

CCTV를 설치하더라도 항상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도록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이다 불법투기 단속용이다라고 주민들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카메라에 얼굴 비치는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나 그런 게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쓰레기 감시하는 CCTV 같은 경우 유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가까이 오고 하면 안내방송도 나오고, 요새 새로 하는 거는 녹화기능, 방송기능 그런 것까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구간에 보면 중간에 전봇대에 경고문을 붙이잖아요. 여기는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라든지 붙여 있는 안내문 위에 광고물이 붙는다고 해야 하나, 건물임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광고물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고 일반 시민이 광고 부착물을 떼어냈을 때 혹시 문제가 되나요?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부착한 경고문 위에 광고물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시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떼고는 싶은데 혹여 문제가 될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처벌이나 위배 되는 건 저희들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불법전단지나 수거해오시면 무게나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붙이는 업체나 그분들과 만났을 경우에 시비가 붙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단속 나가서 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걸 뗀다고 해서 불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주민의 인식변화가 진짜 없다면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청소년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왔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인천에서 진행이 되었던 건데,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라고 해서 작가가 오토바이 부품으로 만든 독수리, 다리미로 만든 펠리컨, 수화기로 만든 펭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회가 한번 있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를 통해서, 사실상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인식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관내에서도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어른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을 흥미롭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쓰레기배출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버려질 때 쓰임새가 있고 분명히 그냥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검토해보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심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35쪽이요. 이번에 고정클린지킴이가 6대 이전 설치되었는데요.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이전 설치비가 15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같은 ㈜텔레비트란 주식회사에 배터리 구매만 두 차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설치비가 이번에 설치는 했는데 설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번에는 배터리 구매만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구입은 이동식 클린지킴이 중에 부품 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으로 나갔을 때는 추가 배터리없이 1개 배터리로 나가다 보니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가 없는 동 2개소에 배터리만 구입해서 지급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전설치비는요?

(방청석에서) 이동식CCTV는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전에 설치한 그런 고정식 CCTV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전비용인데요.

6대 이전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 안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방청석에서) 그건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당 50만원 정도, 홀더를 설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집행내역이 없어서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있던데 그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CCTV 제가 지난번에 안양시 U-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살펴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통과 범죄, 환경,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CCTV를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로 가는 반향인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었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 단속건수가 3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2019년도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클린지킴이에 의한 단속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난해 단속건수가 3건에 불과한 거는 공공근로 1명이 모든 영상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적발이 되면 캡처해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해당 동에서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안양시 U-통합상황실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해서 적용을 해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352쪽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어쨌든 현장여건에 맞지 않다고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여건에 맞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CCTV 같은 경우 한 건물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는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구축해놓은 CCTV 현황을 파악했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 설치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는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기에는 어렵다. 과 자체에 구축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 설치된 CCTV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타 과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적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되었나요?

(방청석에서) 현재도 요청을 하면 영상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요청을 했을 시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안양시처럼 모든 방범이든 쓰레기 불법투기든 환경이든 에너지든 다 잘 연계가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특정인이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요청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도 자기들이 확인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처분하라고 요구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영역들이 잘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안양시처럼 실시간으로는 되진 않지만 아까처럼 심하게 갖다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모니터링 고정인력 확보가 2명이에요. 지난해는 공익근무요원 5명 투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인력 확보가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각 과에 공익요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올 초부터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명 자원 확보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공인력을 안 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공익요원들 이용하자고 해서 했고 현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3명이었는데 1명이 소집해제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2명 인력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CCTV 적발이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서,

지금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레기와 전쟁 선포를 한 뒤부터는 기존의 인력보다 7명 늘었죠. 7명 공무직을 늘려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지금 대부분 돌아다녀보면 그나마 그래도 단속인력이 늘어서 어느 동네에서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부분은 현장단속인 거고 어쨌든 CCTV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이서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에 나가 있는 이동식 CCTV가 지금 총 전체 196대 중에 61대인데 동에 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고 동에 이동식 CCTV는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업무협조를 해놓았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있고 나머지 고정식에 대해서는 단속반들이 다니고 단속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칩을 수시로 꺼내서 오면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넣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진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CCTV 단속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하면서 지난해도 그렇고 일일이 메모리 칩을 꺼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단속건수도 3건에 불과했고 올해 단속건수를 물었는데 아직 답변을 못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올해 확인 의뢰한 게 1건입니다.

제가 볼 때 CCTV 단속은 너무나 검증하기가 어렵고 인력으로 가서는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또 다툼도 많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다 거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현장단속과 CCTV 단속이 잘 연착륙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37쪽에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관련해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전화도 했었는데요. 최초 설치된, 예를 들어 5년이든 6년 이상된 종량기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종량기 상태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요. 동구는 보니까 오래된 부식된 종량기를 구에서 전부 교체를 해줬더라고요. 우리 구는 음식물 감량 추진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종량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2011년부터 RF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동 같은 경우 염분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식 우려도 많고 초기에는 구입했을 때 구입한 업체 당초 한 거와 조금 더 칠한다든가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보수도 하고 손도 보고 하는데 새로 교체해드리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 RFID 설치하려고 매년마다 수요조사를 받고 해당 동 아파트에 동대표회의를 거쳐서 된다고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신규 아파트들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이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을 얼마큼 세대수에 따라서 재활용을 얼마큼 하고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 RFID로 초창기부터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신규로 할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서 신규아파트, 특히 신규아파트들이 비용을 그전에는 구청에서 설치하면 지원해줬는데 처음부터 설치하냐 그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한데 대당 예산이 사실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전면 교체한다거나 하는 게 없고 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두 군데 아파트가 했습니다. 2012년도 한 군데이고 2013년도에 20개 정도 했는데, 사실 솔직히 고민입니다. 예산만 수반되고 하면 이왕 RFID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기기 설치 지원까지 해주면 상당히 좋지만 유지보수비도 1년에 상당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말씀밖에 솔직히 드릴 건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부식되고 쓰레기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틈새가 벌어져서 녹슬어서, 이거는 녹이 슬어서 떨어진 부분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후내년이든 순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터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 잡고 예산 투입해서 하고 털고 수거를 해가는데 그거도 하다 보면 잔재가 남고 하는 건 저희가 처리하는데,

털고 난 뒤에 수거를 해가지만 열매가 적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못 털고 중간 중간 빠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털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번지를 가르쳐 달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해서 그쪽도 털어달라고 하고 털고 난 뒤에 수거를 해가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투입해서 깔끔하게 치우도록 노력하는데 은행잎 역시 기계로 찔러서 흔들고 하는데 완벽하게 다 안 떨어어지니까 이후에 떨어지면 민원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터는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휘발유인데 하면 바람이 확 일어나서 낙엽이 멈춰져 있다가도 물기가 있다든지 하면, 바람이 꽤 강력합니다, 확 불어 일으키면 수거를 하는데 동별로 지금은 1대씩 나가 있는데 청소 효과나 이런 거는 상당하지만 또 시끄럽다 하면서 역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람 손으로 하지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면서 제발 못 하도록 그러면서, 예초기 같은 경우도 휘발유다 보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냄새 난다고, 관공서에서 하면서 냄새 안 나는 기계 구입하면 안 되느냐, 하여튼 희한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동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0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 부분에서 이 데이터로 봤을 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면서 80만장이 늘었고요. 전체적인 리터별로는 조금씩 추이가 있는데 2019년도 10월 말 기준이니까 40만장이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불법투기가 줄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종량제봉투가 줄어서 재활용이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게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10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단속을 본격화하고 난 이후부터 소용량의 봉투를 중심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10% 정도 늘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투 판매 양이 늘어나는 자체가 불법투기가 주는 것으로 보는 게 방향이 맞나요?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종량제봉투에 특히 대용량봉투를 보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재활용을 위한 홍보라든지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더 많이 되고 종량제봉투 사용이 줄어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사용량 늘어나는 자체가 불법투기가 주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유형 다 봉투판매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 기존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귀찮아서 재활용 가능한 거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한 경향이 많은데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 같은 경우 복현동에 했고 산격3동, 대현동, 태전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쉽게 처분받다 보니까 소문이 납니다. 아이씨 욕하면서 재수 없게 단속되어서 8만원 10만원 과태료 냈다고 해서 그거를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 요인에 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 상식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다든지 재활용이 들어가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는 일반쓰레기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재활용품이 들어간다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불법투기로 규정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일반 주민들은 주택가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사실상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 같은 경우 학생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기 초나 되면 원룸 주인이 사시는 곳은 그래도 관리가 되고 안 사시는 데는 관리가 그것도 보면, 관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용역하는 업체, 어느 업체에 하는가 해서 저희들이 학기 초가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입주한 학생들한테는 원룸 주인들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버려라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이 학생들이 또 한 학기 지나면 또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인식이 되려고 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한 개가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드렸는데 음식물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단속의 대상이 되고 불법이라는 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식이 주민들한테 안 되어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데이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님들 계시는데, 주민들 인식도 중요하고 한데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한 번 정도 바꾸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가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쓰레기는 매일 하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재활용품 수거 시간이 아침 8시인데 처음에는 깔끔하게 수거를 해가지만 8시 지나고 난 뒤부터 다음 다음 날 8시까지 거의 만 48시간은 그 사이에 내놓은 재활용, 그러면 8시 반에 내놓은 건 이틀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들이 수집하고 수집하면 필요한 거 가져가고 놓아둬 버리고 그런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재활용품 자체 성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조사 때는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원가를 용역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그에 따른 어차피 비용추가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가조사를 해보고 비용이 얼마큼 더 드는지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문제 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38쪽,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가로청소용 마대구입에 정우산업에서 1,940만원 구입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도 그때 현장방문 했지만 장애인들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과 선린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꼭 이런 데 구입해야 하나 싶고 또한 현수막 수거해서 재활용마대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 보니까 재활용마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현수막 이용,

예.

그것도 제작해서,

전년도에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작년에도 11월 27일 1,940만원치를 구입했네요. 우리 관에서 먼저 장애인 생산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에게 구입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단가가 장애인 업체는 일반업체보다 높은 편에 있어서 예산사정상,

단가는 높지만 우리 관에서는 장애인제품과 이런 업체들을 먼저 구입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해보니까 북구청에서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제일 적게 사용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현수막 재활용마대는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면 가로에 현수막 마대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서 보신지, 혹시 대현동 아니면,

대현동 산격동 침산동 다녀보면, 3공단쪽으로도,

강북 쪽은 제가 다니고 하면 재활용한 현수막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산업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방청석에서)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는 산업안전용품 전문점으로 알고 있는데 마대 쪽은 아니지 싶어요. 가보셨습니까?

(방청석에서) 한 번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조끼 작업모 구입, 미화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구입, 또 7월 25일 환경미화원 하절기 안전조끼 구입, 팔꿈치 보호대 구입, 전부 안전용품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안전용품 작업복 생산하는 곳이지 마대 파는 곳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몇십원 비싸더라도 장애인들이 애써 만든 건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작년에도 일자리경제과도 그런 게 나왔지만 의무적으로 몇 % 사용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구청 총 금액에서 장애인 시제품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퍼센티지 맞춰줘야 돼요. 이점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업체가 단가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 가격 협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에서 조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건건이 간단한 내용만 나와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대표자 이름도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33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거래한 업체가 대성윤활유도 있고 대성카센터도 있습니다. 대성카센터가 중복거래가 여러 번이고 윤활유도 그렇던데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카센터와 윤활유가 같은 업체가 아닌지. 과장님 같은 업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성윤활유는 산격동에 있고 대성카센터는 경산시에 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데 대성카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CNG 가스로 하는 차들이 음식물 차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유차는 수리하고 하는 업체가 많지만 CNG 차량 같은 경우는 가스로 하는 데는 특히 대구 시내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경산에 있는 업체를 가서 고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영상회는 어떻습니까? 아래에 보시면 두영상회에서도 청소차량 부품 구입을 두영상회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영상회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차량에 대한 부품구입은 주로 두영상회를 이용하셨고 차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정써비스, 건영종합정비공장 이렇게 두 군데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영상회 같은 경우 비산동에 있고 특히 신정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품이나 이런, 신정써비스 같은 경우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데도 역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스차량이 부품도 비쌀뿐더러 부품교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정써비스는 울산에 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두영, 건영정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부품의 원활한 교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 여쭤볼게요. 340페이지 보시면 선진애드라고 있습니다. 선진애드는 인쇄업체이죠?

예.

그런데 제가 다른 타 과에서도 선진애드와 거래가 엄청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주로 하는 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안내문 같은 경우 필요할 때 하는데 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시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사실 생깁니다. 그럴 경우 선진애드 같은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원하는 시간대나 그런 거에 납품 그게 편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영상회와 선진애드 3년 정도 내역과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두영상회와 선진애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점검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점검계획 사업장 애초에 917군데였습니다. 올해 점검한 사업장 수가 772군데였네요. 누락된 게 좀 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된 건지, 그러면 점검하게 되는 업체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숫자가 상이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들도 개업이나 폐업 그런 게 연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잦습니다. 저희가 계획 사업장이 917개고 실제 점검이 772개소지만 숫자상으로 완전히 일치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업장에는 나가봤다는 결론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수시로 각 업무별로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횟수가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기본으로 나가는 거는 1번 정도 나가십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나가는 거조차도 수시로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수시로라는 게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나가면 어떤 민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특정민원이 있으면 그 유형하고 비슷한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도 그런 식으로 혹시 불법으로 하지 않을까 점검도 나가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업체가 몇 개라기보다 대상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관리팀에 직원이 있는데 보면 각 업무별로 3명이 있습니다. 사업장 의료폐기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와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보충 답변드릴까요? 사업장관리팀장 구선주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 등급이 매겨집니다.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고요. 우수등급이라든지 지정된 곳은 2년에 한 번이나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들과 건설폐기물 배출장이라든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따로 점검을 나가고요.

앞에 환경관리과에서도 보니까 경고를 받는 업체가 계속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경고를 받은 업체의 경우 자원순환과에서도 당연히 받을 예상을 해보거든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 누적됐을 경우 또다른 방침이 있는지?

(방청석에서) 그거는 처분기준이 있어서 경고 몇 차례가 되면 사업정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환경관리과에서 대부분 배출시설계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와 경우가 다릅니다만 저희는 과태료 부과가 주로 몇 건씩 있었고요. 아직 사업정지는 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폐기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래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현장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상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338쪽에서 344쪽까지 보시면 됩니다. 신정써비스 주식회사 관련해서 가스차량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울산과 거래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노면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 구매 그래서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네 차례 정도 있고요, 올해는 세 차례인데, 주기가 사이드브러쉬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심한 차는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규 차는 2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영종합정비공장 그래서 올해는 13건 정도고 2,235만 3,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15건 2,592만 3,000원인데요.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작년 행감 자료에 441페이지를 보면 1,46이라고 자료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건명으로만 봐서는 상세히 부품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박정희 위원님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정과 건영종합정비공장이요. 그리고 월드에너텍이 건전지 구입하는 데 서울회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집행 전체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북구 관내에 이와 관련된 업체 현황을 파악하셔서 골고루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 정비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정비공장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북구 관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떤 특정업체나 한 업체에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357쪽 일회용품 단속 관련해서요. 제가 최근에 행감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와 동네 작은 카페에 다녀봤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앞에 일회용 빨대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카페 같은 경우도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회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곳만 4곳이더라고요.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15건이에요.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에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부서에 생활민원신고인가 앱이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회용품 단속을 강화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시장 상인분들한테 몇 번 받았는데 일회용 비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어쨌든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대부분 도소매 업종 대상 일회용 비닐사용이 금지되었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도 쓰라고 권장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 공단과 이마트가 협약해서 장바구니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판매금액이 500원이어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시장상인이나 상인회장님이 일회용품은 사용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환경부나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찾은 것들이 현행법상 도소매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제공은 가능하고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기시장에서도 중대형점포가 아닌 경우는 현재로서는 일회용품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안내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민원이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부에 보면 시장경영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을 생분해 비닐봉투로 제작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시장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어 서변중앙시장 같은 경우 중기부에 시장활성화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나의 모델링 삼아서 생분해 비닐봉투 지원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관내에 있는 시장 상인분들 그런 민원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지역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장애인시설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시에서 실적 매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북구 전체 실적 하다 보니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북구 전체 실적이 낮은 편이고 확대간부회의 때나 공문이나 그런 업체의 물건 구매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발주업체에 대한 자료는 추후 위원장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청소차량별 주행거리에서요, 22번에 보면 노면청소 관련해서 53,545㎞ 주행을 했고 수리비 같은 경우 1,300만원 가량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35,386㎞인데 570만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했었어요. 1,400여만원이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22번에요, 2018년도에는 17,987㎞고 그리고 1,400여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19,000㎞ 정도고 2,6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했거든요. 수리비 차이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도 비용이 지난해 수리비용보다 거의 거리에 비해서 2.6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증가한 것인지, 신차 같은 경우 어떤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비용이 발생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지금 22번부터 25번 사이에 있는 차는 CNG차량입니다. 아까 신정써비스에서 개조를 해서 납품한 차량인데요. 25번 이 내역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 22번 23번 이런 차들은 노후가 심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 교체 구입한 상태입니다.

구입 완료된,

(방청석에서)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