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2차정례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등조례안31건과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일반안건21건을포함하여총57건을2일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5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안성시적극행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을2019년8월6일제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성시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심의규정,위원회제척·기피·회피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9월25일부터10월15일까지20일간진행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세부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에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고제2조에는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적극행정실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제3조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중심의가필요한사항은인사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규정하였으며주요심의사항은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에관한사항과적극행정정책의수립및추진에관한사항등입니다.제4조는위원회제척·기피·회피등을,제5조는준용사항,제6조는운영세칙을규정하였습니다.4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5쪽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네.일단일선공무원이조금불명확한법령이나이런것들로인해서업무추진을적극적으로할수없을경우에지금의적극행정위원회에서한번필터링을거쳐서업무전반에대한처리방향을나름대로이렇게정하도록한의미인것이잖아요,전체적으로는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조례에서정하는것은적극행정추진과제발굴및시행에관한사항이주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적극행정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도위원회에서수립하여야하는사항이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7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제7조의1번부터6번까지,그밖에적극행정장려를위해필요한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에대해서계획에수립해서시행하게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조례내용에서는공무원이각종인허가가됐든진행을하다가법령의모호성이나이런것때문에처리가어려울경우에우리적극행정위원회에의견제시를요청할수있도록한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인사위원회가지금이것을대체하도록한것이고요,위원회역할을?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전반적으로인사위원회구성에있어서도산업경제·안전도시국장이전부포함되어있고변호사까지포함이되어있어서인사위원회에서지금대행하는것은크게무리가없어보입니다.크게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만든이유가뭐죠,제정이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지난8월6일날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제정·발령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그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례로다가정하게된표준조례안이내려왔고요.가장조례안의핵심이되는것은그것을인사위원회에서할건지위원회를별도로다가,그런부분을조례에서규정.
황진택위원
제가이법령을잘못이해를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이대통령령으로이것적극행정운영규정한제정이유를봤어요.뭐라고돼있냐면“공직사회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그다음에“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여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기위한”것이라고그랬어요.그런데지금보면여기엔그냥알맹이가지금쏙빠져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매년의실행계획을세우고우수공무원을선발해서인사상에특별대우를하고또적극행정을하다가징계처분을받거나이런게있을경우에는이런사람들을징계·면제하거나이런상을정하도록하기위해만든거예요.그런데그런내용은아예일절없습니다.그냥보면제1조에목적,제2조에적극행정실행계획을수립하고제3조부터는적극행정규정이아니면지원위원회에서해야될일만지금있는거예요.그러면왜적극행정을해야되는지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지금안성시가특히인허가절차상에서지금빠른시일내에안된다고민원이많은데적극행정을하지않은단순한예잖아요.그런데지금적극행정을어떻게해서주민들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조성하기,그런내용들은다빠져있고그냥계획하나들어가는것이거하나밖에없는겁니다.그래서제가봐서는이것어차피8월6일부터이게제정해서시행하도록되어있지만지금이게연차에마지막올라와서내년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것좀조례안더심사숙고해서손보고요,내용추가해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아무내용이없잖아요.“표준조례안내려왔는데의원님들,이렇게해야됩니다.”말씀하라는거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말씀을드리면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그내용이다포함이돼있지않습니까,영에서?
황진택위원
규정이있으면지난번에말씀하신대로조례안이게필요가없는거죠,규정이있다고하면.규정이있는걸왜담아요,조례에?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니,규정이있는부분을다시그냥조례에다가다담는다는것은그것은과잉입법인것같고요.운영규정에서조례.
황진택위원
아니,안성시에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만드는데지금조례안내용에보면뭐있는거예요?“실행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말고뭐있냐고요,수시로점검하는것말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제1조목적에서“운영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것”만규정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거지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적극행정이란지금말씀하신대로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이익을위해서이런업무를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라는게다벌써영에다규정이돼있지않습니까?
황진택위원
그럼담당관님말씀하신위임한사항이라면요.여기지원심사위원회를인사위원회에서하는것그것하나밖에없는거예요,그렇다고보면.그렇지않아요,내용들은다똑같이있는건데?제3조에서지금심의한내용이것그럼규정에는없는건가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이표준조례안이내려온사항이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면위임한사항이뭐예요?위임한사항,그밖에필요한사항규정한게뭐있습니까,이조례안에서?이조례안에위임한내용담은게뭐있냐고요,그내용이.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말씀하신것그것을담은거죠.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것을여기조례에서담는거죠,그위원회를인사위원회에서하겠다,라는것을.
황진택위원
그거하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거죠.제4조에는제척·기피·회피에대한내용을담은것이고.
황진택위원
그내용도규정에다있는것이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내용을없는부분만담은겁니다.저희만이렇게별도로조례를만드는것아니고요.행정안전부에서한규정에서조례로다가제정을하라고표준조례안내려온그사항그대로다가해서조례를만들었습니다.조례제정에큰문제없다고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안성시하는것보면요.제가우습게표현하면정말한심하다고생각합니다.고민한흔적이전혀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그렇게고민할사항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고민할사항있죠.자,지금까지소극행정을했기때문에주민들한테적극행정을펼치라는그런의도예요.그런.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안성시만국한된문제가아니고전국적으로다다똑같이국가차원에서지금적극행정을장려하기위해서국가차원에서하는것이고그것에맞춰서지방자치단체가단체별로다가정해야될사항을조례로다가정한것이기때문에입법하는데전혀문제없다고봅니다.이조례에의해서,이규정에의해서앞으로더적극행정을하고소극행정에대해서더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장려하고그렇게하겠다는의지의표현인것이고.저희가진짜적극적으로해서,이게적극행정이라는게그런것이지않습니까?각부서별로다가업무를갖다막떠넘긴다든가이런것도소극행정의가장전형적인그런것이고저희부서에서진짜이런것같은경우는다른부서에서해야될조례일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적극적으로다가저희가맡아서내년에잘해보겠다고이렇게조례에올린겁니다.그래서좀잘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양해를,이규정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요.시에서자체조례를만드는데지금말씀하신내용이라면시에서이운영조례안할이유가없는거죠.말씀하신대로라면규정이법에다나와있는데이걸왜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안되는부분을조례로정했다니까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안된부분이뭐있냐고물어봤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위원회를인사위원회에서하겠다는것.
황진택위원
위원회하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가장큰게그겁니다.
황진택위원
판단은뭐여러위원님이하시기때문에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조례입법에서는일단은상위법이나상위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토대로거기서위임된사항을핵심적으로담으면되는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반복적으로조문배열을하는것에있어서는그동안계속문제가제기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때문에지금황위원님말씀이있으셨긴합니다만전체적으로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특히운영규정에서는별도의위원회규정에있어서는위임사항으로적시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인사위원회가대체한다고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표준조례안이내려온것같습니다.때문에전체적으로제가판단을하기에는지금의조례안에있어서는오히려조문배열부분에있어서내용을최소화하고위임된부분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정리된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개인적으로크게문제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담당관님말씀하신것다이해를했고요.얼마전에안성시를표본으로해서조사한게아니라정부에서조사한건데적극행정에대해서설문조사를한게결과가나왔습니다.그런데공무원들이자체평가한것에서도그렇게만족할만할게안나왔고또시민들이한것은더떨어지고,어쨌든우리안성시같은경우가적극행정이되게요구가되는지역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의면책사항에대한부분이라든가그리고또우수사례같은것도많이발표가돼서다른우리저기들도홍보가돼서그런문제그리고이게아직시행초기니까우리직원들역량강화교육을통해서홍보라든가그래서이조례자체는큰문제가없는것같은데아까도앞에서말씀하신위원님계시듯이진짜우리안성시가적극행정이너무너무절실한지역이아닌가싶으니까조례제정에더불어서진짜적극행정을할수있고또적극행정한부분에대한어떤면책,보호받을수있는그런문제이런것을심도있게후속적으로도계속연구검토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바로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는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가청탁금지법에위배된다는국민권익위원회의질의회신에의거2019년4월10일해산됨에따라위원회지원을위해제정되었던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에참고사항은붙임문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지금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국민권익위원회의질의회신을받았다는데이질의회신은어디에서받은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이것은경찰서에서청탁금지법관계가발생이되면서국민권익위원회로질의를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보조금을주려고대화를하다보니까9월24일날저희한테공문으로정식통보가왔습니다.
황진택위원
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하는것은지난번부터문제가돼서의회에서도논의된바있고또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시에서는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그냥경찰자체로국민권익위원회의질의회신을받아서이걸폐지하는거예요?그러면안성시에서한일은뭐죠,지금까지?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거기까지는저희가검토를하지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지금이게적극적인행정이안된다는이야기,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지금까지각종단체보조금마찬가지입니다.지난번누누이말씀드리지만지금보조금같은것실링에걸려있어서많은증액하는것을못하는경우잖아요.그래서지금다른단체들도다문제가되고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보조금에관한문제,이런각종위원회문제다검토를해야된다고누차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정말강건너불구경하는거예요.보조금단체지원했다가이것김영란법에위배되네?그러니까이것폐지해야된다,그래서폐지하는것은사실아니잖아요.의회에서도몇번논란이되고했었잖아요.그럼지금까지안성시는뭐했냐이거죠,공무원들은.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앞으로철저히검토를해서보조금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공직선거청탁금지법때문에이게없어지게되는거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러면지금예산얼마씩나가던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지금350만원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어떤그합법한것으로경찰쪽에이렇게다시지원해줄수있는그런것은검토해보신게있나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그런데기관대기관으로서는저희자치단체가지원해줄수있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건어렵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로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해2017년부터2019년까지기준인건비순증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며각국별분장사무및관련법령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각국별분장사무및관련법령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였으며정원의총수를960명에서1013명으로53명증원하고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중정원총계960명을1013명으로,일반직정원915명을966명으로,6급이하정원860명을912명으로,전문경력관정원1명을0명으로,연구직정원2명을4명으로조정하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과같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정원53명증가로인해인건비32억3685만9000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2019년10월16일부터11월4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총2건으로보건소보건위생과의견은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따라“보건진료원”을“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변경하고보건지소의명칭을지역보건법에따라안성시“보건소지소”를“보건지소”로변경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6조제2항제1호중“총무”를“후생복지”로하며제7조제2항제1호중“기업”을“기업·일자리”로하고같은항제2호중“안성맞춤랜드시설”을“안성맞춤아트홀”로하며같은항제4호중“녹색성장·환경·청소”를“환경·청소·자원재활용”으로하고제9조제1항을“지방자치법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시에보건소를두고,지역보건법제13조및제14조와같은법시행령제10조및제11조에따라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를둔다.”로하며같은조제3항중“보건지소”를“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하고제10조제1항을“보건소,보건지소및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각각소장,지소장및센터장을두고,보건진료소에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둔다.”로하며제10조제3항을“보건소장은안성시장의명을받고,보건지소장및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보건소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통할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보건소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수행한다.”로하고제11조제1항중“제9조”를“제11조”로하며제14조의제7호안성맞춤랜드시설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제21조를“읍·면에는부읍장·부면장을두며,부읍장·부면장은읍장·면장의명을받아사무를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라고하며제23조각호외의부분중“960명”을“1013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946명”을“999명”으로하며5쪽부터7쪽까지“별표1및별표4부터별표6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는것으로별표1은각보건지소의명칭을변경하고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을신설하는내용이며별표4는비고란에1.“지방전문경력관”을삭제하고별표5는1.일반직공무원중7급비율을“30.5%이내”에서“30.7%이내”로변경하고별표6은정원총계를“960”에서“1013”으로일반직계를“915”에서“966”으로6급이하소계를“860”에서“912”로“전문경력관소계1”을삭제하고연구직계를“2”에서“4”로하며“연구사4”를신설하고“지도직계”를“지도관4및지도사37”로변경하며별정직은“6급상당1”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8쪽부터11쪽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말씀드린조례안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건소보건위생과에서다음과같은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따라제10조제1항및제3항의“보건진료원”을“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변경하는것으로검토결과부서의견을반영하여15쪽변경안대로조례안을수정하였으며보건지소의명칭을지역보건법에따라별표1보건소,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중현재보건지소명칭인“안성시보건소지소”를“보건지소”로변경하는것으로검토결과부서의견을반영하여15쪽별표1변경안대로조례안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기준인건비순증인력정원을반영한전체적인내용이기때문에크게의견은없습니다만전문경력관지금1명을제로로만들고연구사4명을신설한내용에서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전문경력관은기존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에공기업관리원이1명있었습니다.그러다가그분이퇴직을하고공기업관리원이없어짐에따라서그조항전문경력관을삭제를하고요.연구직2명에서4명은문화관광과에학예연구사가2명이기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행정과의문서관리실에기록연구사가1명이있는데지금기록물관리가정부에서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입장에서기록연구사를1명내년에더채용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기록연구사2명해서연구직4명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기록물관리부분을1명더증원하는내용하고아까전문경력관은제가잘못들었습니다.예산팀의공기업관리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공기업관리원이라는명칭으로전문경력관을1명둔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퇴직을해서없는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없애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그분이하셨던기능과역할을.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정책담당관실예산팀에서국·도비관계라든가교부세관계에대해서오래그업무를했기때문에전문경력관으로전에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미퇴직을한지오래됐고저희조례에는살아있고해서삭제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제21조의제2항은지금삭제된거죠?하부행정기관읍·면·동부분에서요.제1항,제2항에서.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제2항이다삭제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제1항을지금현행유지하면서제2항을삭제하는내용으로이해하면되는거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제21조전체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의원님.
황진택위원
그러면지금까지부읍장님이나부면장이겸직을했잖아요.그러면겸직이없어지는건가요,지금제21조관련해서?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겸직은.
황진택위원
부읍장은총무담당하는6급이했고부면장은주민생활지원업무를담당했었잖아요.겸직을했었잖아요,부면장하고그것하고.그런데거기겸직이없어지냐이거죠.우리팀장님답변하시겠다니까팀장님이답변하셔도되겠습니까?
반인숙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네.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겸직은사라지는게아닙니다.겸직은유지하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제2항을지금삭제한다고했기때문에제가.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제2항은부읍장관계에서공도읍부읍장이실제과장이아니고6급이담당하고있고.
황진택위원
과장은잘못된거고?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네.그리고총무팀장이또따로있지않습니까?“총무업무를담당하는과장이”라고돼있기때문에그것도맞지않고그래서제2항을현실에맞게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부면장은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부면장은유지가되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도“부면장은주민생활지원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현행조례에는.그런데제2항을삭제한다니까제가그래서여쭙는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부면장도.
황진택위원
현재에“부읍장은총무업무를담당하는과장이,부면장은주민생활지원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한다.”이렇게돼있는데그것을지금삭제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부면장이겸직을하는것이없어지냐,그것을물은거라니까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제1항에지금살아있기때문에제1항에“읍·면에는부읍장·부면장을두며”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살아있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러니까부읍장과부면장은총괄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지금은부면장같은경우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책임자로돼있는거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그렇게만돼있는데전체를보는것으로하시면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부면장이나면장하고어떤게다릅니까,똑같은거지.지금현재직책으로보면?그렇잖아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팀장님이말씀하신대로총무를담당하는,과장님께서는부읍장없앤다고하지만부면장은뭐를직책을줬을것아닙니까?직책이부읍장이라는직책이아닐것아니에요,부면장이라는.부면장의업무,담당하는기능이있을것아니에요.지금은주민생활지원업무를담당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없애면뭐하냐고이것물어보는거라니까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위원님들,이건은시간을갖고수정을좀봐야될것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한번여쭤보겠는데개정이유를이렇게보니까“인원을정원에반영하고,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한다”이렇게해서했는데,우리직급별로현실에맞게돼있어요,지금은?현실에맞게끔직급별로재정비한다는것아니에요,이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100%직급별현실에맞게조정은안되어있습니다만그래도그인원은직렬별인원을지금두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거든요.
안정열위원
아니,직렬별인원을두긴두지만직급별도보면예를들어서보건소보건직이읍·면·동에서,몇분이계세요,지금꽤많은것같은데?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아닙니다.지난번7월인사에많이본소로보내고요.지금읍·면·동에2명인가그렇게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만.
안정열위원
제가아는것만해도벌써우리간호직저기들이여기어디야,가족여성과에도있고일죽에도있고몇군데있는것같던데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일죽에1명있고요.
안정열위원
일죽에1명이면.그런데지금보니까정원조례어제도저도기술센터상담소관계로인해서자유발언도했는데지금아니,이제53명이늘어나잖아요.지금까지우리정원이960명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960명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휴직하신분들이몇분이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한60명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960명이일을해야되는데휴직한사람이60명정도되니까지금인원이모자란것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지난번에146명을뽑으려고했는데시험점수에서미달이돼서어느일부분직렬이미달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총109명이들어와서이번에109명을다배치를시켰습니다만그동안에인원이너무많이모자란바람에지금말씀하신대로휴직자도있고그래서많이모자랍니다.그래서휴직자가그정원에는제외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한950명정도의현재인원이있는데그이외의휴직자가한60명정도있다는이야기죠.그런데휴직자는아까말씀드린대로정원에는안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정기적인퇴직이나휴직이계속빈번하고있어서그것에갈음해서지금도부족하다보니까53명을더충원시키려고하는겁니다.대신에이1013명은행정안전부에서승인된숫자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보건소같은경우에는상위법이꼭조례로해서이렇게운영을해라,이런법이있나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모든조직은그래도근거가그자치단체의조례에근거를두고하기때문에요.그다음에좀약한것은규칙으로담아서하는데.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보건소같은것은중요해서그러고상담소같은것은중요하지않으니까규칙에다집어넣고그런것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안정열위원
내가이야기를한번해볼게요.우리보건소,정말위원님들보건소들으면어떤지모르지만지금보건소역할이뭐예요,보건소역할이?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시민의건강을지켜주는역할을많이하고있죠.
안정열위원
그렇죠.그런데그것을지금은예를들어서몸으로하지는않고계도이런식으로하는것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몸으로도많이합니다.
안정열위원
왜내가그것을묻느냐하면옛날같으면우리백신같은것보건소에서다맞았어요.지금보건소에서안놓잖아요.일부는안놓고일반병원에가서맞게하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놓고요.진료소에서도놓고있죠.
안정열위원
놓는데옛날에는다보건지소,면사무소보건소나안성시보건소이런데서놨잖아요,주사를.그런데지금은대행해서병원에서놓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병원에서놓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얼추다병원에서맞는거예요.다거기로보내.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교통이원활해지고그러다보니까보건소를꼭찾아가지않아도가까운병원에갈수있게끔만드는제도로써65세인가이상이되면무료진료로할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아닌데.예를들어서교통이.예를들어서일죽면을얘기하면일죽면이나병원이나다거기가거긴데교통이안좋다?그것은아닌데.내가보기에는일을덜하려고그러는건지.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위원님,제가보건소업무는정확하게는모르고있습니다만.
안정열위원
제가봐도옛날같으면보건소에가서다우리백신줄서서맞고그랬잖아요.지금은다병원에위탁준것아니야.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런데저도보건소에서주사를맞고왔습니다만AI관계로해서저희공무원들이맞지않느냐.그런데지금순환버스가움직여서보건소도많이이용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곳을만들면주민들이시내에나왔다가병원에들러서맞고가실수있게편리성을위해서하기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편리성을떠나서어떻게보면삼죽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보건소에서안하고삼죽도병원을지정했어요,다른데로.예를들어서죽산에무슨병원에가서맞아라,지정해놨다고.나는그러니까인원은보건소도꽤늘어나는것같은데건강·치매센터니이런것새로생기는바람에늘어나는것인정하는데왜기존에있는상담소같은것은왜합치고그이유가뭐냐는거예요.농업도지금먹고살기가바빠죽겠는데,건강도중요하지만일단먹고사는것도중요한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상담소농업기술센터행정기구에는규칙으로되어있잖아요.내가이번에조례로전환해달라고얘기한거아니에요.다른데는내가보기에는조례로되어있는데가5,6군데돼.먼젓번에본위원이조례를하도우리집행부에서안해서제가의원발의로하려고했더니의원발의는안된다고그래서그만둔건데이거는우리안성은그래도지금말로만도농복합도시지완전농촌사회고일부공도나1,2,3동이쪽만도시화지,나머지공도,1,2,3동빼고15개읍·면·동해서11개면은지금옛날전형적인농촌지역이나마찬가지예요.그런데거기에서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런그나마기술같은것도보급받고만남의장도되고여러가지가있는데왜선거때만되면상담소를아주그냥우리시에서들었다놨다,기구를늘렸다,축소했다막이런현상이벌어지는데오죽하면제가조례를만들려고했던건데그런것도우리행정과에서잘하시고그렇게해야지그것은뭐쉽게얘기해서촌놈들이니까그냥규칙으로만들고보건소니까그냥상위법에조례를만들라고그래서그런지몰라도하여간그것은조례로되어있고말이야.내가보기에는형평에어긋나지않나말씀을드리는거예요.누가보면상담소노니,뭐니.그렇게따지면안노는사람이어디있어,다놀지.1000여명의공직자가노는사람아닌사람이어디있어,다노는거지.그렇게얘기들을하면안되는거고.정말로까놓고얘기해서정말안노는사람있어요?처음부터출근해서끝까지점심도못먹어가면서일죽어라고하는사람있나?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인지충분하게알겠고요.대신에행정의효율이라는것으로해서조직을바꿔본거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저희가규칙에농업기술센터에규칙이되어있습니다.그것을조례로옮기는것은위법사항이발생이될수있고.
안정열위원
규칙으로되어있으니까그것을조례로.지금다른시·군5,6군데는조례로되어있어요.봤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되어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중심을잡은것은팀성격입니다,농업인상담소는.팀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규칙으로담았고요.나머지과장직제로됐을때는조례로담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지방의회에서행정기구에대한.
안정열위원
그러면보건소장은무슨직급이에요?아니,면의보건소있잖아.그분들은무슨직급이에요?거기도조례로둔다고되어있는것아니에요.일죽보건소를둔다.그사람들은직급이뭐예요?6급아니에요,팀장들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보건소는6급팀장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지금얘기하시는것아니에요.규칙이라조례로못바꾼다고얘기하는것아니에요.그것은어떻게팀인데조례로넣고상담소는어떻게팀이라조례를규칙으로한다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조례에있든규칙에있든.
안정열위원
선거때만되면만날가지고노는게상담소를없앴다,줄였다하는것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위원님,선거때마다그러는것은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선거때마다그러는거지뭘그래요.내가지금위원한지가5년인데.내가옛날에한농연회장할때부터계속하면무슨시장님들이다그냥없앴다,원상복귀시켰다가농업경영인들이나농민단체들이쫓아와서이렇게하면살려놓고말이야.그것을아예없애기위해서조례로하려고하는데하여간과장님이잘판단하세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팀장을보며)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제21조제2항삭제하는이유중하나가면에는전에는주민생활지원팀장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명칭을총무팀장으로바꿨습니다.그래서내용이맞지않기때문에제2항을삭제하는이유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디21조얘기하는거예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제21조제2항말씀하시는겁니다.전에는주민생활지원팀장이있었는데그명칭을이번에총무팀장으로바꿨기때문에그내용도맞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조례제21조?
황진택위원
총무팀장으로바꾸겠다는얘기죠,바꾸는게아니라?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바뀌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바뀌었어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전에주민생활지원팀장이총무팀장으로바뀌었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총무팀장이없잖아요,면에.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총무팀으로하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총무팀장이부면장을겸한다든가그게돼야맞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인사팀장
내용은그런이유도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보기에는우리아까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읍장이하는일이뭐냐,그얘기했잖아요.아직답변이없는것아니에요?답변아직안준것아니에요.연구해보겠다고그런것아니에요?부읍장이나부면장역할이뭐예요,뭐를역할하는거냐.예를들어서총무팀에서다른업무를맡았었는데지금이제무슨업무를맡을거냐는거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21조“읍·면에는부읍장·부면장을두며,부읍장·부면장은읍장·면장의명을받아사무를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를“읍·면에는부읍장·부면장을두고,부읍장·부면장은읍장·면장의명을받아사무를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며,부면장은총무업무를담당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으시므로의견이있어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찬성하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4명,반대3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택·박상순·송미찬 의원공동발의)'><;제5항>;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황진택·박상순·송미찬의원공동발의)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박상순,송미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개사업에5억2256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11월7일부터11월1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뜻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조와제5조에서는발달장애인의인권보호와자립지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시장책무의이행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는발달장애인의복지및자립을돕기위한복지단체보호및육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8조에서는발달장애인의권리와교육을위한복지시설확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발달장애인의인간다운삶을영위하도록예산지원사유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발달장애인관련기관과협력체계구축과교육및홍보사업실시규정을두었으며안제12조와제13조에서는시장의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의견청취와종사자의비밀준수의의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는시행규칙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6쪽과7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마지막으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안제9조지원사업에서1개항이입법예고기간중에착오로올리지못했기때문에제9조지원사업제1항제3호법제25조에따른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지원에관한건이누락되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본조례안은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령에근거하여안성시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보다더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의적절한발달과원활한사회통합을촉진을위해정책발굴,인력및예산확보및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는등의책무가있는바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독립적인지원이아니라상호협력하여지원함으로써발달장애인이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원칙적으로보조금지원을제한하고있지만지방자치단체의소관사무에대하여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국고재원에의한것으로국가가지정한경우,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우,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써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이조례에직접지출근거가있는경우에있어서만보조금을지원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한지원규정에의거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본제정조례안의핵심사항은발달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개인운영신고시설인공동생활가정에추가적인인건비지원과단기보호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사항으로판단되며우리시에등록된발달장애인은지적장애인1071명,자폐성장애인89명총1160명으로거주시설을비롯한법인운영5개소,개인운영7개소의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를받고있으며이중개인운영시설에지원되는예산은매년시비매칭한도비보조금으로2160만원을지원하고있지만열악한실정으로시재정으로지원해줄것을요청하고있는사항입니다.발달장애인을보호하는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운영자의인건비가최저임금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운영비가턱없이부족한상황이지만현재보건복지부및경기도에서개인운영시설을법인운영시설로전환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지만전환실적은매우미흡한상황입니다.보조금을추가적으로지원할경우다른단체와의형평성,유사시설의지원조례제정요구,도비보조금이외의추가적인지원이금액범위결정문제가대두될수있고법령에서지원근거규정이있어조례제정의실효성은약간미약할것으로판단됩니다.그러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할목적으로발의한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위에관한법률에근거로하고있습니다.해당법률은조례를정하도록위임한사항이없고조례대부분내용이법률에나열하고있어서현재법률에근거해발달장애인의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목적을달성하는데큰무리는없는것으로보여조례제정의필요성은크게대두되지는않는다고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십니까?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은지금다법령에있다고크게이거로안해도다우리장애인들이보조금이나이런것을받고있다는그말씀이에요,아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대부분의내용이법률에다명시되어있고요.또.
안정열위원
법률에명시가되어있는데지원같은것은안해주는것아니에요.예산수반이한5억2000만원올라왔는데,재활치료바우처해서.왜다법령에있는데이런게안되어있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개인운영시설,공동생활가정같은경우지원금액이아까검토보고에서말씀드린것처럼최저생계비이하에도못미치는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시설운영하는데있어서상당히어려운애로사항을겪고있는부분인데요.조례의내용에서그런부분을커버하기위해담은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그외나머지부분은가능하다고보이고요.미흡한부분에대해서부족한부분을커버하려고조례발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우리그냥우리다시비로하는거예요,국·도비가있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일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부?%로따지면몇대몇.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10:90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발달장애인회나이런데서너무열악하고이러니까의원님들한테의원발의해서이것을도와달라고그래서조례를만들게된것같은데예산수반사항이많이들어가네요,처음이라.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현재.
황진택위원
부의장님,그것관련해서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5억2256만원은현재지원되고있는금액들입니다,발달장애인관련해서.그리고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원이안되는것은안성시에8개의소규모개인운영신고시설이있는데여기는운영비포함해서180만원이지원됩니다.거기에는사회복지사의인건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최저인건비에못미칩니다.그래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최저인건비에못미치는것은권고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소규모개인운영신고시설이운영하고있는데그분들은365일24시간동안아이들하고같이생활하기때문에휴식시간도없습니다.그래서단기생활보호센터나이런것을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그러면단기생활센터에서는그분들이상을당할수도있고,경조사가있을수있고개인적으로가야되는데아이들을맡기고갈때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단기생활보호센터를해서아이들을맡기고그분들의처우개선,사기진작을해달라는그런내용들입니다.그래서그금액은이미다른시설들포함해서지원되고있는금액이고별도로들어가는돈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만새로만들어달라는거네요.
황진택위원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진즉에되어있어야되는건데처음조례로제정하는거네요.
황진택위원
그래서예전에제가확인해보니까2005년도이전에했는데개인시설로다운영을했는데2005년부터는신고시설로전환해서다른법인단체나개인이운영하는신고시설도똑같은감사나이런것을받고있습니다.그분들은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을해달라는그런게주우선인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좋은조례인것같습니다.왜냐면나는이런게있는줄알았더니.이게대개축산인들도이게있잖아요.낙농하는분들같은분들그전에그랬잖아요.자기부모님이돌아가셔도못간다는게그거아니에요.요즘은헬퍼사업이생겨서.이게그런것과똑같은저기아니에요.급한일이있는데애를맡길때가없으니까이런데에맡기고어디갔다오고그런역할을하는것아니에요.
황진택위원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법률에도있고시행규칙에도있고시행령까지다있는거고아무튼1년에얼마정도예산지원을해야될것같습니까,과장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추가로지원되는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시설개소수가얼마안되기때문에요.
유원형위원
그래도금액적으로어느정도가있을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정확한금액추계는안했지만대략1년에20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물론발달장애인도와주자는데싫어할사람은없는데다른단체하고도잘따져보셔야됩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유원형위원
왜냐하면다들조례로만들어주기를바라는데가많아요.분명히법률에있고그런데도굳이조례로담아야완전히보장받는줄아는일부시민들이있는데그런것은일선부서에서잘홍보하셔서,조례가많이만들어진다고좋은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간단명료해서눈에딱들어와야지.우리안성시조례에도정해놓고지금글자도안고쳐놓은게많이있어요.그런것없나판단하셔서잘.꼭이거아니더라도물론조례가정해지면좋겠지만조례아니더라도발달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그쪽에모두다열악한거고예산다부족한거고그러니까그런것잘일선에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제9조제1항제3호를“법제25조에따른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지원”을추가하고“제3호부터제8호까지”를“제4호부터제9호까지”로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이의견에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고지리공설묘지공원조성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봉안시설,자연장조성에따른사용료와관리비,징수및위탁운영에대한기준을신설하고사용자의범위를관내자에서관외자로확대하여장사시설활성화도모및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뒤에개정조례안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비용추계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에따라5년간총8억8136만6000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2020년부터공기업전출금으로편성할예정입니다.사전예고결과2019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신·구조문및주요내용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장총칙은목적과정의,적용범위,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제2장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은설치장소와제한구역,설치기간등을규정하였습니다.제3장공설장사시설의설치·운영에서는제13조사용자의범위를관외자를포함하여관내거주배우자,관내자의부모및자녀를포함하여확대하였습니다.그외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사용료등의반환및면제등규정하고제22조위탁운영에서는공기업법에따라시가설립한공사,공단등에위탁운영하도록하고시행령에따라시설의일부를지역주민이운영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13쪽붙임2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는지난8월20일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가결된내용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고,참고로안성시의회입법고문행정학박사로부터검토받은조례입법의원칙을준수한수정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우리과장님말씀들었는데관외도받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관내자의배우자나부모,자녀에대해서주소는예를들어남편은안성에살고있는데요.배우자가다른시·군에살고있을경우그배우자가죽었을경우에관외자로해서안치가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아들은여기안성에거주하는데아버지는강원도같은데계세요.그러면여기올수있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배우자,부모,자녀에대해서는.
안정열위원
그러면뭐,그런데용인같은데는6개월이상뭐라고있던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관내자가6개월이상거주자이고요.
안정열위원
아,관내자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이게몇년예측하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유원형위원
몇년예측하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총만장이요?
유원형위원
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총안치단하고자연장하고해서1만개에서조금빠집니다.약9900개정도되는데요.그래서1년에한2000개정도바라보고해서5년에서6년정도바라보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럼제가봤을때는장기수급계획까지는아니라고보는것이거든요.이다음에어떤장기수급계획같은것또따로준비하고계신게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번고지리공동묘지를공원묘지로전환하면서요.저희또안성에공동묘지가약27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또공원묘지로가능한부지를저희가발굴을해서추가적으로해서개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덧붙여서요.미양주민,또물론안성시민전체적으로해당되겠지만민원사항많이좀청취하셔서운영이잘되기를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7쪽에보시면제14조사용기간에대해서명시를해놓으셨는데봉안시설의사용기간은기본15년으로하고두차례만연장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이두차례를기준으로잡은그런생각이있으신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봉안시설하고자연장은봉안시설이최초15년이고자연장은30년인데요.둘다연장해서총45년으로맞췄습니다.그래서봉안시설은15년이기때문에두차례연장할수있게해서45년을맞춘거고요.자연장은30년하고1회연장15년해서45년으로그렇게맞추게된겁니다.
송미찬위원
2개를이렇게같이해서하게끔만들어놓으셨네요,보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뭐특별한내용은없고요.하여튼상위법이장사법이고장사법시행령에따라서주로위임되는사항의내용을조례로써정하면되는내용인데그렇다고한다면핵심적인게사용료가됐든그리고운영방식에서의위탁조항이됐든또묘지등설치제한에대한법이나이런것들에대한위임사항이주된내용일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불구하고전부개정을하시면서일단상위법하고시행령부분에서반복적으로조문배열하는게계속적으로나오고있어서조금비효율적이지않은가싶고또용어등의수정도부분적으로조금많이군데군데필요해보이고전체조례의체계성이나이런등의문제에있어서도조금손질이필요할것으로보여서일단우리의회사무과에서전문인의의견을수렴한나름대로안을갖고조금논의를해서수정안으로통과를시키는것이어떨까,라고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잠깐정회를저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정회중본조례안심의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였는바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조정하였습니다.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국공립광신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지난7월아파트입주민과반수이상의동의를얻어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을신청함에따라지난9월에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심의를완료하고이에시설운영을위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시의회동의를얻는사항입니다.위탁근거는영유아보호법제12조및제24조,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에근거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대상어린이집은아양3로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단지내에시설규모237㎡,아동정원40명,교직원10명을계획하고있으며만2세이하의영아보육과시간연장보육등취약보육을운영할예정입니다. 2쪽에위탁운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간이며운영자선정방법은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기준에따라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서류심사및면접심사를통해심사점수가70점이상득점자중위원별최고점수및최저점수를제외한평균점수가가장높은사람을선정하게됩니다.예산액은1억2000만원으로리모델링사업비1억1000만원,교재교구등기자재구입비1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지난11월1일부터21일까지운영자모집공고및신청접수를마치고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자선정심사를다음달12월13일진행할예정이며위·수탁협약체결을거쳐내년3월개원운영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국공립광신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공개모집을통해서객관성,투명성,합리성,전문성을갖춘원장님을뽑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여기보면위원별최고점수하고최저점수를제외한평균점수가가장높은자를선정하게끔되어있네요,보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데원래우리가높은점수를득한사람들을많이이렇게채택하지않나요,보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보육정책위원분들이열다섯분정도가되는데요.열다섯분이심사점수를주시면그것에대한평균점수가70점이상자를선정하게되는데그열다섯분중에서도혹시모를,뭐개인적으로아는분이있다거나해서점수에어떤다른가능성을봐서가장낮게준분하고가장높게준점수를뺀다는이야기예요.
송미찬위원
그런말씀이시구나.지금공개모집은들어간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현재몇분정도가지원을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열한분이접수됐어요.
송미찬위원
열한분이?아무래도시에서공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신중하게잘선택을해서하셔야되는부분이좀없지않아있겠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그러면현재리모델링전부완료가된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설계중?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준공이된지도굉장히오래됐고했는데지금지연이유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준공은’18년도말에됐는데거기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해달라고신청이7월말에들어왔습니다,금년도.
박상순위원
아,그러면관련예산은명시이월해서넘겨야겠군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명시이월을하게됩니다.
박상순위원
광신말고공도쪽에도하나국공립.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우미린아파트.
박상순위원
네,아파트진행되는것있었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것도거의비슷하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지금같이추진을하고있고둘다이제광신하고우미린을내년3월개원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미린퍼스트는민간위탁동의안.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기는,여기광신은새로처음신규위탁자를선정하는거고우미린은기존의공도어린이집이구청사내에있잖아요?그래서그것을이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새로저거하는게아니라이전이군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안성이인구가왜줄어들을까,애들이?가족여성과장님어떻게애들이안성을,아기를안낳고또안성을벗어나는이유가뭔지아세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국공립이적어서그렇다고.
안정열위원
그건당연한거죠.아니안성,이천시율면이런데가일죽의반만도안되는데거기는국공립어린이집이있어서우리일죽에다가원아모집한다고써붙였어요.그러니까본위원이열이나죠.안성은그런것도없고우리일죽같은경우에는유치원을다장호원으로가잖아요,장호원국공립.그런데왜돈이없어서못하는건가,어떻게해서그러는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동부권에서는민간어린이집하나,가정어린이집하나2개밖에없는데요.지금국공립을설치하려고부지를알아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부지를알아보기는,공동묘지도여섯군데나있어요,공동묘지도.뭘부지를알아봐요.천지가공동묘지인데거기다지으면되는거지.하기싫어서그러는거죠.다른데학교나이런데가보면장애인이하나있어도엘리베이터를놓잖아요,2층에.아니,아기가하나있어도아기가없다고이렇게국공립어린이집이안들어오고그러면안되는거죠.국공립어린이집이있으면뭐저기설성에서도오고,우리처럼장호원을갈필요없이이천에서도오고음성에서도이러면똑같은것아니에요.그거왜한발늦게이천만도못한우리안성이되어버렸어요,그래?하여간내가보기에는가족여성과에서의지가없어서그러는건지.그러다보니까애들이지금우리일죽에없어요.아니저반석아파트살던애들도다안성으로이사가버렸어요.그러니까벌써유치원몇개줄은거예요?다죽어버렸어요.지금아마죽산에어디예요,무슨교회단체인가하는데서하나있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기는어린이집이없습니다.지역아동센터.
안정열위원
그래요?아니그것말고뭐있는데.저기누구야,우리후배누가하는데가있는데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나라,사회복지법인에서하는어린이집말씀하시나본데요.
안정열위원
네,그것도국공립식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거기는그냥정부지원시설이에요,국공립은아니고.
안정열위원
아,정부지원시설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런데로뺏기고뭐이래저래다뺏기다보니까뭐,아기울음소리나는애들은그나마안성,공도로다빠지고이제남은건지팡이짚고다니는할머니밖에없는데.본위원이한지가지금올해5년인데아니5년동안맨날거기가면,엊그저께도내가차부에가서뭔여자분이나한테그냥냅다소리를질러대는데나는그냥놀라서.아니그날따라어떻게서울가는차가오기는오는데갑자기서울가시는분들이많아졌나봐요.그러니까한2시간을기다렸나,1시간을기다렸다는거예요.화풀이를나한테하더라고요.그래서나는뭐받아줬지만,안성의교통정책과가썩었니,뭐니하면서냅다호령을쳐대는데내가할이야기는없었는데하여간뭐죄송하다고이야기는해야죠,뭘어떻게해요.그런데그것보다더시급한게국공립어린이집인데하여간알아서하세요.나는더이상잘이야기안할테니까요.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국공립광신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는제가찬성을하고요.위탁운영자선정방법에있어서사실그동안민원이많았습니다.지금보니까대부분이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데에서교사하신분들이댓분이나갔고,또이것은제가민원내용만그대로이야기할게요.그다음에공무원쪽과친인척관계에있는분들위주로국공립어린이집을선정받았다.그다음에선정기준에서배점심사표라든지가산점이있잖아요.가산점은아마안성시에거주한걸위주로했더라고요,지난번에제가살펴보니까.그런데문제가있다.그래서이것은국공립어린이집을일부에게주기위한선정기준표이다,이렇게까지민원을제기했어요.저도그배점표내용꼼꼼히봤거든요.제가보기에도누구나석연치않게의심할만한여지가충분히있다.그래서저는이번이될지다음이될지는모르겠지만배점기준같은것도다시손질을봐서다른특혜의혹을가져서또다른민원이발생치않도록해주시면어떨까,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면상당히이것에대해서오랫동안제가지켜봤는데사실은행감때이야기하려고했는데안하고있다가지금연말에이게있기때문에이야기하는것인데이번결과까지는제가지켜보고좀제입장을정리하려고했던문제이기도합니다.이게한사람의민원이아니고여러사람의민원이왔고그동안제가자료도좀가지고있는데안성시가어차피위탁을하든위탁관계,민간위탁관계,또계약관계이런데에서실제자유롭지못해요,계속언론에보도되는것을보면.쉬운말로그분들말이뭐냐면끼리끼리다해쳐먹는다고이야기를해요,표현그대로직설적인표현을하면.그래서실제그렇지않은데그런오해를부를소지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불식시키는차원에서손질을좀해서특혜의혹이일지않도록애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심사표는보건복지부표준기준이있는데요.그전까지는보건복지부표준안에안성시의가점을별도로줘서안성시에거주한분에대해서가점을주고또봉사활동하신분에대해서가점그두가지를더추가했었어요.그런데저희이번에공고안부터는그보건복지부표준안하고똑같이해서안성시에서만든가점기준안을삭제를했고요.그리고그동안다른특혜의혹이있었다고그런말씀을저도여기와서많이들었는데우연히뭐공무원가족분이원장님이되신분들이몇분계시죠.그런데제가그동안보육정책위원회에서활동하신분,누구를지칭하지는않겠지만그분한테좀이렇게여쭤보면본인이심사해도되실만한분이됐다,그말씀을하시거든요.그리고위원분들도거의한세분정도가전문가로서대학교수님이시고나머지분들은다일반인들이에요.그래서그내용을보더라도어떻게특혜시비가있을만한소지는저는없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올해는특히이제전시장님께서보육정책위원회임기가종료가안됐는데그런말씀을많이들으셔서보육정책위원회를다시공고해서모집을했으면좋겠다,해서올연초에또다시구성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임기가안됐는데강제로잘라버리고다시모집을할수있나요?그래서문제가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쨌든뭐위원님도그렇고다른그런.
황진택위원
잘알겠습니다.어쨌든시비가일지않도록관심을가져주세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의견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의견이있어표결대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1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호주제폐지에따른관련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호주제폐지에따른호적법상용어인본적을가족관계등록법상용어인등록기준지로대체하는것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2쪽부터3쪽까지로뒤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4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및부칙제1조,제2조로5쪽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행정안전부기획정비과제정비사례로6쪽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의개정조례안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3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제4조는호주제폐지에따른호적법상용어인“본적”을가족관계등록법상용어인“등록기준지”로대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쉽게말씀하자면본적이없어지는거죠,용어자체가?
종각
김종각세무과장
네,본적이없어지고등록기준지로바뀌는겁니다.
유원형위원
네,아무튼본적이없는겁니다.
종각
김종각세무과장
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세무과장
계속해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출연목적은지방자주재원의확충과지방재정의건전화를위해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전국의243개지자체의공동출연연구기관입니다.주요내용의연도별출연금액은유인물과같습니다.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가되겠습니다. 4쪽입니다.주요사업은지방세연구·조사및평가,지방세감면의필요성,성과및효율성등에대한분석·평가,지방세담당공무원의교육,지방세발전및세정운영지원등지방세업무의능률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회계과소관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되어위촉기간동안결산검사를수행하는위원들에게지급하는일비를현실에맞게지급하여원활한결산검사를수행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별표의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하는일비를현재10만원에서15만원으로조정하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등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여기개정이유를보니까현실에맞게개정하여원활한결산검사를수행하고자함이라고써있는데지금까지는원활하지않았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물론시의회의원님께서한분이참석하시고외부에서전문가가네분이참석을하시는데20일동안거의쉬지못하고여기에거의매진을하시는게사실입니다.거기에비해서하루수당이사실뭐10만원지급하는데가5개시·군인데그리고15만원지급하는데가14개시·군,경기도에서.그런것에비추어보면15만원으로상향조정을해서20일동안저희가1년동안지난연도에했던그런예산지출그런사항에대해서성의를가지고임해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뭐드리는것에대해서는괜찮은데한꺼번에50%씩.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게그렇습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10만원을지급하는데가5개시·군이고,15만원을지급하는데가14개시·군,다음에20만원을지급하는데가2개시·군이있는데사실은이게맨처음부터이렇게되어있어서중간중간상향조정을했으면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별안간50%가증액되는이런사항이없었을텐데이번에는이렇게상향조정을한다음에추이를봐가면서약간,약간씩그렇게조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것도예를들어서우리최저임금의몇%를더준다든지뭐이런조례가있어야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것까지는.
안정열위원
하여간알겠습니다.뭐드리는것에대해서는그런데별안간에50%이렇게올라가다보니까이렇게올라가는게사실은많지는않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또한편으로는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하시는그러한사항에대해서조금더지원을해주는게어떠냐는그런의견도사실은있었습니다.그렇지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꺼번에100%까지는하기가좀어려운상황이고이정도선이면경기도시·군을놓고봐도많이뒤처지는그런사항은아니다,라고판단을해서이렇게제안을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아니,제이야기는기존에뭐한2∼3년전부터조금씩올렸으면괜찮은데한50%이렇게올리다보니까한말씀드린겁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비슷한이야기인데요.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아무튼10만원책정된건언제였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아마맨처음몇년도인지는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마는증액된건없고이게초기금액으로이렇게이해를합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중간에한번저기를하셔서했으면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50%증액되는것은좀막지않았을수있나.아무튼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로는10만원이다섯군데,15만원이열네군데,20만원이두군데그러면21곳이거든요?그러면10곳은파악이안되고있는거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닙니다.그중에12만원도있고그다음에해당시·군조례에따른다,해서있는데그건정확한금액까지는.
유원형위원
글쎄제개인적인생각에도부의장님하고생각이같은데별안간에50%증액한다는것은좀.아무튼그래서2∼3만원먼저올리시고또뭐향후2년이나3년이따또이렇게하시고이런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어쨌든뭐결산검사위원들하시는것에비해서는뭐많다,적다이렇게이야기할수는없는데,물론뭐돈이라는게많이드리면좋은데어떤증액되는부분에서는항상증감되는것에서는기준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뭐가갑자기감되든가뭐가갑자기증액되는증감의건은기본적인딱어떤그법률로정해져있지않아도기본상식적으로증감되는것은어느범위한도내에있어야지이렇게막50%씩늘이고.또갑자기주는데가있어요,줄지말아야될곳도주는데도있고그런데.그것좀예상을할수있는그런수치가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래서위원님의취지를충분히제가아는데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이걸순차적으로다가증액을했으면위원님들께서이런말씀도안하실텐데수년간제로상태에있다가별안간증액이되다보니%가상당히높은것은사실입니다마는저희가,모르겠습니다.저희판단에그래도경기도시·군의현황을보고자료를파악한다음에예산요구를한건데만약이대로다가예산승인을해주신다면저희가내년,후년,연도별로또추이를봐가면서한꺼번에일괄적으로이렇게증액편성되는일이없도록차후에는중간중간체크를해서제대로해나가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저도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게2시간한것하고2시간추가된것하고4시간이후된것하고금액이다른건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여기요?여기는일비로다가.
송미찬위원
그냥일비?그냥2시간을해도이렇게적용되는거라는말씀이시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실질적으로거의풀로다가하신다고봐야됩니다.무슨위원회그런회의하는게아니고앉아서계속.
송미찬위원
예산결산을보는건뭔지알것같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
여기보면참고자료주신것그밖의참고사항에보시면다른시·도위원에대해서실비변상조례에따른다고이렇게나와있잖아요.여기는지급이어떻게되고있는지좀확인할수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다른시·군이요?
송미찬위원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정확하게확인은안했습니다마는예를들어남양주시이다.남양주시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른다고체크가되어있는데거기도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15만원이고,의정부도마찬가지고,시흥도마찬가지이고,그런데김포는12만원입니다.
송미찬위원
김포는12만원이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리고부천시같은경우는예산범위내에서하는데15만원에서20만원그사이로다가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여기들어오시는분이다전문직업을가진분들이하고있는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해당의회의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시고나머지결산검사위원은세무사라든가,전직4∼5급공무원이라든가그렇게해서한5명내외그렇게구성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통상적으로그금액의비율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큰금액을올리시는것에대해서적절한건지아니면타당성에맞지않은건지는잘모르겠지만그래도어느도시와기준에맞춰서현재하는것같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
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활동은1년간안성시재무관련회계검사를실시하는활동을하는거고각종다른위원회하고는달리한두시간회의를해서집행부보고받고한두마디의견제출하는것하고는기본적으로활동내용이근본적으로다른부분을저희가다시한번상기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그렇기때문에1년간의안성시예산집행내용을꼼꼼하게다파악하고분석해서그것에따른검사의견서를제출을해야되고하는과정이라고하는것이죠.특히우리결산검사가진행되는5월같은경우는종합소득세신고기간으로제가알고있고특히이분야의공인회계사라든가전문가들이들어오게되는데저희의원들도본예산심의나결산이나여러가지의정활동을하면서도충분히이해하는바가있어서다른위원님들일부말씀은있으셨지만지금말씀드린여러사항을고려하면일비에대한증액은개인적으로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이것은제가충분히검토를안해보고드리는말씀인데요.지금우리의원들이모든위원회에다빠져있거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
유원형위원
그런데결산검사위원은강제로참여해야되는조항이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지방자치법에보면해당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님이대표위원으로그위원중에서도대표위원으로하게끔지방자치법에나와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제생각에의원들본인들이싫다고그러면안갈수도있다고보거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우리의원님들이요?
유원형위원
그렇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것은.
유원형위원
지금회계과장님결정하시거나제가결정할문제는아닌데위원들이결정된사항은모든의원이불참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렇게의결했다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내부적인거고법률에나와있는사항이라.
유원형위원
법률에한다그래도의원들이.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법률에서지방의회의원이.
유원형위원
강제해서갈필요까지,그럴것은없다고보는건데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나중에한번그것은.
유원형위원
그러니까요.회계과장님이결정하실것은아닌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강제사항은아니라고봐요.권고를하거나이런거지,지방자치법에서꼭시의원이참석해야된다.이렇게돼있지않을것같거든요.그것은제가찾아보겠습니다만모든위원회의원들이참석치않게돼있다.그런데그게여기전달이안됐거나.지금조례를손안보고삭제안시킨부서도많이있어요.제가해당부서하고얘기를할건데저야개인적으로모든위원회에의원이참석할수있으면해야한다고항상주장하는사람이고본인이바빠서못가면그만이지만.의원들이참석안하면서일어나는폐단들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그래서그런말씀드리는거니까당연히참석을해야죠,이런데는.다른데도참석했으면해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괜히내가끊어놔서길어지네.주지말라는게아니라절차상한번에50%가올라왔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참작을잘하시라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과장님이정확하게설명안해주셔서.유원형위원님지금말씀하셨는데의원이대표위원으로들어가게되어있고결산검사위원은의회가위원을선임하게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본회의에도선임에관한안건을최종처리하게되어있죠.그래서다른위원회에서그동안저희가논의해왔던의원을제척하는사항하고는법적으로규정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성격이다르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잠시만요.지금이안건에서는우리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문제가아니고현재이건은우리가얼마를올리냐에대해서얘기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외의것을논의하는것은나중에다시하시는게어떻습니까?시간도그렇고. 유원형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다음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맞게현행조례의관련조문을법령에부합하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계약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구성관련정비로서제2조제2항제4호“기술자격취득자”를“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하고같은항제6호중“공무원”을“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하며같은항제7호를지방회계법제46조에따른재무관으로분임재무관으로신설하고자합니다.또한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연임규정및보궐위원의임기를정비함으로써제3조제2항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전임기간으로한다.”를“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끝으로별표수당및여비지급기준으로계약심의위원회참여수당“7만원”을“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따른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별도의연임규정을두지않았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전에는연임을할때차수제한을뒀었습니다.그런데그게컨설팅받았을때차수제한은필요없고상위법에이러한연임과관련한차수제한이없기때문에그것과같은맥락으로조례가나가야지,그것과별도문구를둔다는것은법령위반의소지가크다고해서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제가여쭤보는것은그내용이아니고요.다른조례같은경우에는연임규정을둔것도있고지금이것은연임규정을두지않고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한다고했잖아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고하면한사람이위원으로선임되었을경우에계속해서연임이가능하다는의미인것이거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의미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조금전에과장님설명하신것은A라고하는위원이2년의임기동안추천돼서일을하다가1년만하고위원직을내려놨을경우에남은1년기간에한해서위원을재위촉할수있다,기존에그러한것이문제의여지가있기때문에연임규정에대해서없애는게타당하지않겠느냐이런의견이었던거잖아요.기존위원의임기의잔여기간으로한다고하는게문제가됐던거고지금여기서는연임부분에대한내용을아예넣지않았다는것은계약심의위원회위원으로됐을경우에는한위원이두번을하든세번을하든다섯번을하든계속연임을염두에두고연임규정을두지않으신거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것을임의대로염두에둔것은아니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면거기에계약심의위원회위원중에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고못이박혀있어요.그것을저희가준용하는거죠.전에보면각종위원회가많은데,각부서에도.몇년전만해도차수제한이있었거든요.1회에한한다,2회에한한다,3회에한한다.그런것을넣게끔되어있었던것으로저는기억하는데저희부서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여기에는차수제한이없고2년으로만한다고나와있어요.그것에준해서우리조례도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어느상위법이고연임규정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적시되어있는것은없고요.다만,각위원회위원구성에있어서전문직이됐건위원을새롭게위촉하는부분에있어서실제인적자원이굉장히부족하거나나름대로특성이있는위원회가있을것아니겠어요?그런경우에는연임을할수밖에없는구조적인부분도있을것이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말씀하세요.
박상순위원
그런데제가질의하는것을잘이해를못하신건가,지금계약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연임제도를그동안어떻게해오셨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동안에는연임제한이있었습니다.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라고조례에돼있던거죠.그것을연임제한은없고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한다고개정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연임제한을둘경우에는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아예그동안여태껏그렇게시행해왔던것을염두에두면그렇게개정하는것이맞을것같은데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차수제한을뒀었는데차수제한을가지고이조례를운영했었는데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위반이되는거죠.
박상순위원
그게아니고컨설팅의내용은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의잔여.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보궐위원이아니에요.계약심의위원회위원중위촉위원의당연직말고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그내용이에요.
박상순위원
제가충분히이해가안됐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을달리생각하면그런의미가있죠.그런데그게우리시에서임의대로그런문구를넣는게아니고상위법에있으니까그상위법을따르는것은당연한거죠.
박상순위원
아니,어느상위법에서각위원회부분에대한연임규정을상위법으로규정한데가어디있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글쎄요. (왕규용팀장,박상순위원석으로가서개별답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계속해서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위임범위를벗어난사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주요내용은용도폐지에대한공유재산심의회제외사항을삭제하고대부료의관련법을반영하고초지조성허가지에대부료를추가하였으며토석채취료율,건물대부료,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변상금의분할납부사항,감정평가에대한사항등을개정하였습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전반적으로상위법하고운영기준에의한개정인것같은데토석채취료율을잘이해를못해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토석채취료율27조.29조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29조개정사항은제29조제1항에보면“세제곱미터당시가”를곱하여“시가”까지와“산출한금액의1천분의50이상으로한다.”로되어있는데이세제곱미터당시가는제29조제2항에명시가되어있어서중복이되어서개정하는사항이고금액의1천분의50이상으로한다는이것도2항에거래시가가명시되어있습니다.“금액이상”으로한다고개정하는거고제29조제2항에보면“제1항의“원석의시가”라함은생산지에서당해원석의세제곱미터당반출되는거래시가를말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4항도있고그래서제29조제2항,4항이개정하는이유를2항을먼저말씀드리면“제1항의“원석의시가”란생산지에서해당원석의세제곱미터당반출되는거래시가를말하며,시가적용은2인이상”그러니까결론적으로반출되는거래시가를갖고토석채취료율을산정하는게아니고감정평가업자에의한감정평가에의해서토석채취료에대한금액산출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기존에는토석채취량에다가1세제곱미터당시가를곱하고이게1천분의50토석채취율,0.05가되는건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을곱해서산정을했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지금은2인이상의감정평가사가평가한감정금액으로산출한다,요점은그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다음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약칭조문을정비하고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물품취득시검수자를변경지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분안계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8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마지막으로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내용이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에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을신설하고관련규정이없는안제5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참고로안제5조를삭제하는것은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으로“회계관계공무원은재정보증없이는그직무를담당할수없다.”라고규정하여겸직하는공무원에대한재정보증관련규정은없는데저희조례에는겸직에대한내용을조례로규정한것은법률의내용을해석하는규정으로서법률의의미를축소하거나확대하는위험이있어삭제하는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미양면사무소건립】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미양면사무소건립외1건입니다.1쪽에서3쪽에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별로구체적인사항은해당부서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안건번호【2019-19호미양면사무소건립】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은당초2017년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나취득하는토지의위치가바뀌어변경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부지는당초현면사무소부지와양지리191-2번지를추가로취득하기로하였으나양지리191-2번지에서양지리197-3번지로변경취득하여주차장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건물은당초양지리190번지와191-2번지에신축하고자하였으나취득토지의변경으로기존면사무소부지인양지리190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으로신축하며2022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19호미양면사무소건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미양면사무소건립이당초민간인이라그래야되나요,그땅을매입하려다못하고현부지에다만짓고주차장을확보한다이런말씀인거죠,그밑쪽으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보시면민간부지를당초에는매입하려고그랬는데거기가시도70호선확장이돼서설계중이고아마내년도에설계가완료되는것같습니다.50%정도치고나가는데.
유원형위원
면사무소부지빼고면사무소건립이용이합니까?큰문제는없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부지에다하면,다만주차장문제가어려웠는데주차장은교육청부지별도,바로옆이거든요.
유원형위원
그래서금액이더증가된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금액적으로는오히려축소,더적어졌습니다.
유원형위원
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7쪽에그림에서보시면당초주차장부지가개인주택들어가는부분이4차선으로확장이돼서이만큼이손실되는거고여기보면197-3전을주차장부지로사용하신다는내용이네요.그렇게된다는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게교육청부지입니다.그래서거기를매입해서주차장으로바로연결이되니까,면사무소부지하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지금변경안으로올리신거잖아요.그런데지금국지도70호선확포장노선같은경우고시된게2016년이에요.고시가되고지금이앞으로도로계획이있는것을당연히건설부서나인지했어야되는상황인것이고그런상황에서당초에그렇다고한다면이렇게변경을해버리면이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완료가됐고191-2주택같은경우수용될거라고생각하고있다가별안간에또취소가되는상황인것인데민원사항없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물론중간에당초계획대로추진이안되고도로확장건으로인해서부득이하게사업위치를변경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이런계획을미리인지를했으면,맨처음부터적정한사업부지를선택해서했을텐데그부분이약간아쉬운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청사에대한시설신축사업을계획하시면서더군다나공유재산심의도받은상황인것이고최종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해서공유재산심의받을때는전반적인신축부지에대한검토를거치고하시는게당연하지않겠습니까?국지도70호선이지나갈곳이라고한게이미고시가된상황을인지를못하고계속사업을추진하다가이게별안간에또이렇게변경이되면기존에부지안에포함돼있던주택부지같은경우에당연히이해관계차원에서문제제기가있을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물론.
박상순위원
현재로서는그렇다고한다면기존에포함되었던191-2부분에대해서는제척하고지금교육청하고협의는완료된건가요,주차장부지는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협의는저희가계속해서해나가고있는데일단관리계획이통과된다는이런전제조건하에서일부협의는봤었는데확정은아직못짓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확정이안됐다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왜냐하면아직.
박상순위원
지금협의는남아있는상황인것이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협의는그렇지만잘될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기존의191-2는일단제척하는것으로변경안을지금마련하신거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우리가위원님이걱정하셨듯이도로가불가피하게나가는데그것을매입해서할수도없는입장이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미양면청사건립비용으로20억8400만원이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럼지난번에쓴제1회추경에보니까미양면사무소임대및이전비용5000만원,미양면사무소이전환경개선공사7500만원이건어디다쓰신거예요,그러면?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직그것을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이건이비용이안들어가고다른비용이들어가있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어떤내용.
황진택위원
지금2018년도본예산에8400만원이시설비로설계용역비8400만원세워졌고요.2018년도제1회추경에사무관리비5000만원,시설비로건립공사20억,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7500만원이렇게세웠잖아요.나머지1억2500만원은어디다.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그것은별도로섰기때문에여기에빠져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진행은안됐는데지금어쨌든미양면청사건립비용으로이게다들어갔던돈들이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팀장을보며)미양면청사관련해서우리가집행을하거나하는게없잖아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시한번설명드릴게요.2018년본예산에설계비8400만원,2018년제1회추경에사무관리비로임대이전비용5000만원,시설비로건립공사비20억,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비로7500만원이렇게편성했었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중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단위사업내지는금액에대해서저희가집행한사항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집행사항이없는데비용추경은20억8400만원만지금확보된것으로돼있잖아요.그나머지부분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팀장을보며)이게거기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빠져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빠져있냐,이것물어보는거죠.그럼비용이여기에안들어가는거예요,이게지금거기에예산서올라왔던미양면청사건립비용에다시설비하고사무관리비하고다들어와있었던건데요?지금여기에올라온것20억8400만원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팀장을보며)여기에포함이안된거예요,그러면?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여기엔빠져있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예전에의회의원간담회때도마찬가지입니다.그때당시는80몇억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안성시가뭐하는것보면진짜너무주먹구구식이라는게여실히드러나는거예요.내가늘말씀드리지만의원들이누구를믿고이것을하는겁니까?예전에시정질문도했어요.의회에주는자료가공문서냐,아니냐,그것도했고그럼여러분들다공문서위조하고다했다고이것이야기해야되는겁니까?그냥수시로변동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지금그때당시진행은안됐는데임대나이전비용환경개선사업으로지금1억2500만원이들어갔는데그돈은어디로들어갔느냐,이거예요.어차피청사건립비용에들어갔어야되는게맞지않냐,저는이런말씀입니다.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계속비사업에는포함이돼있는데중기지방재정여기에는빠져있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그때그예산세웠을때사무관리비로임대및이전비용같은것5000만원어디다쓰려고했던거예요?그때진행이됐으면그때사용하려고했던거잖아요.그런데안했잖아요,집행을.그럼이금액도우리가현재확보한금액에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계속비사업에는포함돼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왜여기에는비용추계에는지금20억8400만원이있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제가챙기질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이것제가명확히해둘필요성이있습니다.왜냐하면사무관리비가그때당시에이게추진되고했으면써져있는게맞아요.그런데지금여기비용에도빠져있고한다고하면그러면비용추계가잘못된것인지그런것도여쭙는거고요.하여튼명확히다시한번이야기를좀해주세요.2018년예산서보면시설비로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20억,미양면사무소이전비용환경개선공사7500만원이렇게했고요.전년2018년본예산8300만원용역비했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여기임대료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은이비용추계결과에기재가안됐는데저도.
황진택위원
그러면어쨌든5000만원하고7500만원,1억2500만원이여기지금더추가확보한금액이맞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네.
황진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미양면사무소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건축물)】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19-20호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건축물)】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산림내휴식공간을확충하여국민의보건휴양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휴양림을방문하는내방객의편의제공을위하여서운산자연휴양림을조성하였으나토지분에대하여는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건축물에대한관리계획승인을받지않아사후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건물취득위치는금광면상중리산19번지일원으로부지면적은3만3054㎡이며건물연면적은854.07㎡로총11개동입니다.2018년4월에사업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18억7200만원이고국비50%,시비50%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20호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건축물)】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네.일단사후동의안제출을요청을했고응해주셨는데요.이전에계속강조해서말씀드린바처럼일단토지하고건축물이한꺼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정이돼서이뤄졌어야함에도불구하고특히건축물부분은의회의사전동의를전혀받지않았고더군다나사용승인을받고운영을하는와중에1년후에있다가그것도등기부등본을하고이런절차상의문제가계속비롯되었습니다.그래서일단사후동의안으로처리를하게된것은굉장히유감이고요.앞으로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셔서공부등록이나전체행정처리에다시한번반복되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이게지난번경기도감사에도지적받은내용이지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말씀드린지난번에감사법무담당관에도얘기했지만인원이없고그러면보강을해서해야되는데자꾸지금일하고나서잘안돼요.시스템이지금정착이안됐어요.그리고지금감사지적사항을나고도지금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땐조치안하고있다가이번에다시요구하니까지금올라온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정말우리시민들뿐만아니라공무원들도이제는인식을달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좀변화가있어야돼요.너무나지금주먹구구식으로안이하게지금행정이해온거잖아요.좀슬픈일입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그담당자다징계처분받은걸로알고,권고냈는데했는가는모르겠지만사실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고나서이런기본적인것도조치도안해서지적받고징계맞고신변상의불이익받는다고그러면이것누가일하려고하겠습니까?그래서어느정도,의회에서자꾸지금부정적인얘기만하니까너무나의원들이자기들몰아준다고그렇게이야기하는데그건아니잖아요.왜냐하면너무나지금엉망인거예요.제대로잡아서하면누가이런이야기를하겠습니까?또의회에서계속이야기를해도시정조치가안됩니다.그게누구개인을위한것은아니잖아요,공익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것들이시스템이잘돌아갈수있도록진짜정말우리가새로운마음가짐,맨날업무연찬하면뭐합니까?기어가맞물려서잘원활히돌아가야되는데지금삐거덕삐거덕하는데.그래서다시한번제가주문드리는데요.이것일하고욕얻어먹는것보다일하고칭찬받는게낫지않습니까?그리고어차피권고하고지적하고했으면바로바로시정돼야됨에도불구하고안되는이유가뭔지는모르겠습니다.지금이런얘기할때마다저자신도누워서침뱉는격이라참말하고싶지도않지만계속지적되는게반복돼일어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다음부터는일하고칭찬받는또잘될수있도록서로격려하는그런분위기좀만들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당부드리겠습니다.발언을하실때에는이사안에대한것만이야기해주시고그외에혹시나다른것을하실때에는행정사무감사때해야될일은그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게해야할일이너무많은데이야기가중복이되다보니까너무길어지는것같아요.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건축물)】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외6건이되겠습니다. 1쪽에서3쪽에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사업별로구체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안건번호【2020-1호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협소한원곡면사무소를철거하고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보건지소,농업인상담소,작은도서관을복합으로건립하여원곡면생활권의발전기반을마련하고좋은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건물취득위치는원곡면외가천리273-1번지외8필지이며건물규모는연면적2700㎡,지하1층,지상4층규모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에시작하여2022년에완료하고자하며사업비는85억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반영하였고투자심사는내년3월예정에있습니다.취득재산과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1호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2호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노후된삼죽면사무소를철거하고주민센터,보건지소,농업인상담소를복합으로건립하여삼죽면생활권의발전기반을마련하고좋은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건물취득위치는삼죽면내강리산19-6번지,용월리산27-8번지이며건물규모는연면적2200㎡,지하1층,지상3층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20년에시작하여2023년에완료하고자하며사업비는70억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반영하였으며투융자심사는마찬가지로내년3월예정에있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2호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원곡하고삼죽하고행정복지센터를건립을하는데왜금액이달라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삼죽면은작은도서관,도서관이정문진입로맞은편에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규모가어느정도되고그래서그것을제외하니까약간원곡보다는규모가조금작고또원곡은인구나지금발전하는그런속도로봐서약간규모의차이는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무슨원곡이다낫고그것은어느저기서나온거예요,그래?아니,청사를지으면똑같이지어야지,어디는뭐15억씩더들여서이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래서금액의문제보다는그구조,그러니까내용을꼭필요한것주민들이필요하고행정에서꼭필요한그런것을어떤식으로설계해서반영하느냐,그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지금예를들어서미양청사도76억원인데원곡청사는85억원,삼죽청사는70억원,청사를지으면똑같이지어야지어떻게미양이나삼죽이나원곡이나인구도비슷하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데.
안정열위원
뭐가발전성이더있대요?아니,발전성이있으면덜투자를해야지어떻게거기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제일중요한것은삼죽면에복합으로다가짓는것아닙니까,지금패턴이복합으로짓는데삼죽면에는기존작은도서관이.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삼죽도짓는김에아예복합으로지어야지그것.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게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아까작은도서관그건뭐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게기존에별도건물에지금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
안정열위원
별도건물에있는데그것지금다낡았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원님,그것은추후에다시한번협의를해야됩니다.
안정열위원
추후가아니라나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도서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면사무소이렇게다시협의를해야됩니다.
안정열위원
제생각에는이것행정타운을짓는것은일괄적으로지어야죠.아니,어디는무슨뭐70억원,76억원,80억원이건아니라고생각하는데.이것은재조정으로해서그래도거의맞게비슷하게해야지.아니,원곡이뭐인구이런것에서삼죽보다어느정도차이가나는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그래도비슷하게가야지지금미양청사76억에다가원곡청사가85억원.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미양은또토지매입비가있어서오히려미양보다는지금삼죽이더많이들어갔다고봐야죠,예산적인측면에서는.
안정열위원
그래도청사지으면비슷하게지어야죠.나중에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도아무렇게나하는게아니고심사숙고하고여러가지생각을많이합니다.
안정열위원
그게아니라왜,그래도어느정도기준점은가지고건물을지어야죠.그냥요구하는대로,지금내가보기에는요구를안해서이렇게나온것같은데기준점이어느정도이렇게선을긋고해야죠.아니,15억원씩차이가나는데이게뭐가다르게짓는거지.내가보기에는이것은,그렇다고해서이게공도도아니고.이것은제가보기에는기준점을두고어느정도비슷하게지어야지이것은제가보기에는어디는무슨뭐창호지바르고어디는이중창하고이런면도있는거예요.어차피짓는거에대해서는그래도비슷하게가야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부의장님말씀충분히이해를했고요.저희가읍·면·동사무소신축과관련해서는세밀하게저희가독단적으로할사항도아니고조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관련그런직속기관이라든가부서,읍·면사무소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꼭필요한그런공간이배치될수있도록거기에최고의주안점을두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공간은다안성시민이면다공간이비슷한거예요.그러면공사비도다비슷하게나와야되고예를들어서원곡이땅을구입을해서15억원이들어간다면혹시이해를하는데같은건물을가지고15억원씩차이가난다면안되죠.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김병기입니다. 그금액사항은건물단가,㎡당단가로따져서약280만원어치에대한설계내용이포함된사항입니다.면적차이일뿐이지금액이높다,안높다는아닙니다.
안정열위원
면적도그러면,그러니까면적이더크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원곡면사무소같은경우는작은도서관이포함돼있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얘기는삼죽도작은도서관이있는데지금작은도서관생긴지가언제예요?내가보기에는한20년정도,노무현대통령초창기에아마작은도서관생겨서일죽작은도서관때노무현대통령사모님이와서테이프끊고그럴땐데한20년되는것아니에요?지금삼죽작은도서관도다낡았어요.그러면같이,행정복합타운이뭐예요?다그안에서생활할수있게끔해야지,왜따로그것을지어요.그것은그건물은아주제쳐놓고새로운건물에다가다시앉혀야죠.나중에그러면삼죽작은도서관또지어줄거예요?그러니까아예지을때같이거기다집어넣든지해서같이하라,그거죠.아니,삼죽도서관이지은지가한5,6년되는것같으면이해하는데저게낡아서저것도지금삼죽에서맨날수리를해달라는거예요.그래도어느정도비슷하게나가야지어느면은청사짓는데80억원들어가고어느면은청사짓는데70억원들어가고그러면안되죠.의원들은뭐하느냐고그러지,그런저기는집행부에서그런우리의원들어떻게보면다른사람들보면일못했다는그것밖에안나오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은집행부에서형평을두고해야죠.누가봐도다그러지원곡은,그렇다고원곡이인구가삼죽보다몇배가많은것도아니잖아요.나는삼죽것도작은도서관도그안에다집어넣고다시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아는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예산을성립하는단계는아니고공유재산이제이러이렇게하겠다,라는그런계획단계입니다.이게확정됐을수도있지만중간에변경을할수,그러니까변경관리계획을할수도있는사항이다,라는그런말씀을드릴게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오늘은예를들어서통과가됐더라도나중에다시삼죽도서관을본건물에복합타운저기로다같이집어넣어서거기도지금어느원곡면하고똑같이그런식으로그렇게해서,나는어느한모델이있어야지막그냥중구난방으로이렇게지어주면안된다고.어느모델이있어야죠,그래도.그래야지나중에내년에도또어디죽산하고또지을건데내년에죽산100억원올라오면어떡할거예요?그래서이것은어느큰틀에서지금움직여야죠.분명히내년에죽산하고또다른데어디지을지모르지만예를들어서거기는100억원올라온다고그러면그것어떻게해요?1년차이에한30억원씩차이나는데청사가지고.그래서이건기준틀이있어야된다고전봐요.지금내가보기에는이게아마3년안에이렇게지어주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3년안이면1년에한2,3억원씩이렇게사업비가증액이된다는것은이해를해요.그런데원칙도없고기준도없이그냥원하는대로짓고그러면아니,내년에봐보세요,한번.그러면죽산거기작은도서관도없겠다,뭐보건소도옆에있는데그것도또옛날건물이라그것도헐어서같이지어야되고그렇게따지면100억원들어가야돼요.그러면의미가없는,그러면그다음에또어느짓는데가면거기는또더들어가.그러면우리괜히지금지었다고차라리그냥한2년후에지을걸.그래서이것은난기준이있어야된다고봐요.지하1층에지상3층이든지뭐이런기준을둬서해야지그냥입맛대로막그렇게하면안된다고나는생각을해요.그러니까삼죽도80억원에집어넣든지미양도80억원으로가든지뭐이렇게가야지.이건중심도없고왔다갔다그러면안된다고난생각을해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우리과장님한테제가한말씀드리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해드리겠습니다.하여간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건기준이있어야지어느면은금액이85억원이고어느면은70억원이고이것은형평성에어긋나니까다시삼죽면도가서작은도서관같은것다우리복합청사지을때거기다집어넣어서이렇게추진을다시해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약속했습니다.과장님,약속하셨어요.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간담회때보고를하셨던내용이긴한데요.우리청사정비계획세우면서우선적으로두군데먼저시행하는것으로보고를하셨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
당시에보고하시기로는삼죽역시도원곡처럼2022년까지추진하는안으로보고를하셨었는데삼죽은일단1년더늦어지는걸로지금계획이잡혀있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삼죽은하반기를생각하고있거든요,내년하반기로.그래서예산적인부분도생각을안할수가없고그래서약간의시차를좀,동시가아니고약간의,몇달정도시차를두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두청사부분에대한것은지금본예산에안담으셨죠?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팀장을보며)하나만들어간건가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투융자심사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투자심사가내년초2월,3월그때진행되기때문에그관련절차이행하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요.혹시이게정기분이어서미리의회의결을득하는것은필요한것인데투자심사가지금진행이되지않아서이제예산편성전까지마무리를하신다음에예산에담는게절차인것이고해서한번확인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예비군훈련장내시유지처분】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3호예비군훈련장내시유지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육군55사단에서국방·군사시설인병영생활관과위병소면회시설을신축하고자안성예비군훈련장으로사용하고있는시유지매입을요청하였기에매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매각대상토지는금석동9-4번지,금석동산44-1번지이며총면적은8374㎡로재산가격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에해당하여수의계약으로매각이가능하여2020년상반기에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처분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3호예비군훈련장내시유지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예비군훈련장내시유지처분】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묵취득)】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4호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묵취득)】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소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쾌적하고아름다운농촌마을을만들기위한사업입니다.서운면인리276-1번지,1851㎡를취득하여행복센터103㎡1동,공동생활홈130㎡1동을신축하고정자와운동시설을갖춘행복쉼터와주차장1160㎡를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은2021년도에완료할계획이며사업비는7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과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4호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묵취득)】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이것전에간담회때설명을해주시긴했는데요.2020년지금지방이양사업으로된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지금국비확보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봤었고시비로전액부담을해야되는상황은아닌가라고말씀을하셨을때제기억으로는지금과장님께서당시에도에서풀예산으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해서자율편성사업으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러면실제도에서지금이부분에대한내시가이뤄졌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금액이456억원인가토털로내려와서그안에서저희들이자율편성한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내역통보가온겁니다.
박상순위원
아,구체적으로왔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핵심적으로들어가는게지금공동생활홈이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이후에조성을해놓고지금그때당시에한6,7분정도가공동생활홈에들어가서생활을하실것으로일단판단하신다는말씀이있으셨거든요.이게이후운영관리부분에대해선지금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이것을전국에서실시한데를전부다찾아봤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12월2일하고3일날운영이잘되고있는곳이충청도아산이랍니다.아산시하고그다음에운영이제대로안되고있는곳이또강원도인제랍니다.그래서2일,3일양일간우리농촌개발팀장하고실무자그리고마을관계자들몇분모시고현지가서문제점을분석해보고정문제가크면사업을이게기본계획수립단계기때문에,예비계획수립단계에서이사업계획으로사업대상자가선정된거거든요.그래서문제가크게도출이될경우에는저희들이기본계획을수립해서농림부에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때는또사업을변경해서주민들하고상의해서사업변경해서적합한사업모델을별도로찾을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렇습니까?네,뭐다른지자체에잘운영되는사례가있어서저희가배워올수있고또이후에운영관리부분에대한지속성에있어서담보가될수있다고한다면정상적인추진이가능하겠지만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어서이게계속적으로운영관리부분에문제가되고현실적으로도이부분에대한절박한어떤조성해야될조건과주민들요구나이런것들전반적으로파악을하셔서요.벤치마킹다녀오신다고하시니까꼼꼼하게검토하셔서판단을내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잘안되는곳을철저하게벤치마킹을하겠습니다.그래야그런실수를저희들은반복안해야되니까요.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여기아까우리박상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동생활홈이라고해서방2개아니,생활홈8실,거실,주방,샤워실뭐이렇게있는데여기숙식도하는것같은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옛날에사회복지과에서카네이션하우스라고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하고비슷한건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비슷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때그법적인문제가굉장히많은건데하여간잘한번꼼꼼히살피셔서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1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습지조성(토지취득)】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5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습지조성(토지취득)】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석천유역에생태습지2개소를조성하여하천수질환경개선과생태체험및교육,여가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생태습지조성에따른토지취득에대하여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생태습지①의위치는옥산동213-4번지외1필지이고면적은1006㎡이며생태습지②의위치는옥산동84-3번지이고면적은1765㎡입니다.토지매입비는7억1000만원이며도비50%,시비50%가되겠습니다.전체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3년까지이며토지매입은2021년도에완료하고자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과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5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습지조성(토지취득)】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이사업의투융자심사조건부승인내용이뭐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하천복원후지속적인관리방안마련이첫번째고요.두번째는도비미확보시자체재원추진했는데도비50%확정이됐습니다.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인데2019년11월11일날반영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2020년지방이양사업이지만기존국고보조율50%에대해서는도비로지원되는게지금확정됐다는것이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10월에도비확정해서내시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내시됐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습지조성(토지취득)】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안내‧홍보시설신축)】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6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구간내건축물을신축하여생태문화탐방로의안내,홍보,관리및생태교육의거점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건물의취득위치는금광면오흥리산72-5번지외2필지이며규모는2층,연면적592.3㎡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3년까지이며사업비는20억원으로국비50%,도비25%,시비25%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완료하였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6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과관련한안내홍보관신축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9쪽입니다.본계획안은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계획구간에생태문학탐방로안내,홍보,관리및생태교육의거점공간을마련하기위해안내홍보관을취득하는사항에대하여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생태문화탐방로,안내홍보관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탐방객증가에따른홍보관의규모,위치,주차공간확보등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안내홍보시설설치잖아요.지금정확한위치가박두진둘레길그,뭐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위치는강건너빼리산넘어서청록뜰이라고주차장많고,박두진흉상하고시비가세워져있는데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보통생태문화탐방로를만드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홍보안내는해설사들하고같이움직일수있는프로그램도만들어질수있고할텐데보통관광지가면탐방로시작점에주로안내소가설치가되지않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지금저희가계획하는탐방로는칠장사에서시작하는라인도있고요.그다음에청룡사에서도시작할수있고요,석남사에서도시작할수있고요.그리고거기는기존에관광루트가되어있잖아요.그래서저희는지금생태교육도주안점을두고기반시설이갖춰져있는쪽을찾다보니까이쪽에잡았습니다.도로옆부지에유휴부지가있습니다,한800평정도요.거기에건물을지어서기존의주차장하고그다음에금광저수지를바로끼고있거든요.뒤에는야산이있고그래서생태적인그런교육이나이런공간이좋은것같아서이쪽으로다가선택해서지금올리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지리적위치사항말씀하신것을이해못하는바는아니나혹여만약에칠장사쪽이나엽돈재쪽에서탐방을시작하시는분들이탐방로전체에대한식생이런해설을요구하거나하면실제해설사들은이동을해서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빚어지는것아닌가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저희가계획하는것은거기에거점으로이런홍보나안내시설을두고저희가생태탐방로즉,등산로하고생태탐방로하고겸하는시설인데거기도무전기나이런것을가지고있으면서나가서안내하고그런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운영비말씀하셨는데운영비도국비로신청이된다고해서시설이완공되면운영비도국비조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수요자중심으로전체노선이나기본시설이설계되어지는것은맞는데타사례를보건데공급자적입장에서는불편함이뒤따를수도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어느한쪽을하면다른쪽에서도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그것은좀.위치는실시설계가내년도1월부터시작되기때문에위치에대한것은아까전문위원이말씀하셨듯이심도있게다뤄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총120억짜리사업이잖아요.투융자조건부승인내용중에하나가사업비내용에대한재검토가있던데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조건부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탐방편의시설설치규모적정성검토,이것은본설계에서나올거고요.그다음에국·도비미확보시시자체재원추진,이것은같이걸리는사항입니다.그래서국비50%,도비25%,시비25%확정이됐습니다.이것도10월에내시돼서본예산에편성계획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이것도똑같이11월11일에반영심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사업비재검토부분에대한내부적인진행이어떻게되고있냐를.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적정성검토인데요.실시설계를하면사업비에대한것이나오잖아요.그것을가지고답변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원래이거공모사업에제출했던가사업비를일단올려놓으신거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여기서말씀하시는적정성사업은기존등산로를활용을하고기이시설을많이하지말라는겁니다.지금저희가총74㎞중에탐방로정비를한29㎞할거고요.기존탐방로를이용하는게45.5㎞입니다.적정성에는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안내‧홍보시설신축)】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제23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0-7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건에대해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관련법개정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의업무가급격히확대증가되어기존보건소내센터면적으로는사업추진이어려워건물을신축하여이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도기동67-19번지이며기존의64㎡에조립식창고를철거하고지상3층,연면적694㎡의규모로신축하고자합니다.2020년에완료할계획이며사업비는19억8000만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반영하였으며투융자심사는비대상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7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혹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관련해서본예산에담았습니까?2020년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본예산에담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지난번간담회때한차례보고를하셨잖아요.그리고우리중기계획에도이사업이신규사업으로올라와서반영이되어져있습니다.그런데지금중기에반영된사업비는,또간담회때보고했던사업비는20억이넘었거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은이전비,철거비이런부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20억이넘는거고여기지금은공유재산취득에관한부분이라서그부분을빼서19억7977만5000원으로계상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중기에지금20억1377만5000원이담아져있는데요.이사업비라고한다면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어떤거요,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순위원
투자심사대상이된다고요.그런데사전에제가자료를요청해서보니까이사업자체는자체투자심사를거치지않았어요.그리고본예산에반영을하신거잖아요.20억에서지금한300만원?이렇게빠져요.투자심사를비켜가기위한꼼수를쓰신건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은아닙니다.지역보건법에센터건립이나청사건립에대해서는투자심사를받아야하지만센터건립에서는지역보건법의대상이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센터건립은대상이아닙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이전신축하면서부설로자살예방센터같이계획하고계신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대해서는검토해보셨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2020년에는부설로하지말고자살예방센터를단독으로나오라고해서그부분에서는확실하게저희가계획이있는거고중독센터는권고사항이기때문에2020년에는저희가부설했던자살예방센터만단독으로나오는것으로확실히계획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자살예방센터를부설이아니고단독으로,별도로계획을가져가시려고하시는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사무실을분리하고센터장을다시,지금은자살예방센터가정신건강복지센터의부설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2020년에는부설이아니라단독으로사무실과팀장을분리해서주라는계획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2020년에는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있는게아니라팀장도따로두고사무실도따로분리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사무실도분리해야합니까?그게조건입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함께이렇게하지말고그렇게나오라는조건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굉장히비효율적인것같은데요,저희같은인구20만이되지않는도시에서는.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개정이유는정구종목의공식명칭변경에따라정구선수단을소프트테니스선수단으로명칭을변경하고법제처컨설팅조례정비사항에따라법률에위임이없는결격사유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정구선수단”명칭을“소프트테니스선수단”으로명칭변경하고자치법규입법기준에따라약칭조문을규정했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법률에위임없이조례의기본권을제한할수없으므로조례의결격사유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그밖에참고사항은첨부된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3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정비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3항으로위촉직위원구성중성별관련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안제4조제1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입니다.안제4조제2항으로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고안제11조제3항으로적절하지않은조문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과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근거로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제3항은양성평등기본법본문내용을인용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어느한성의비율이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개정하는사항이되며안제4조제1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으로“제1회에한하여”를“한차례만”으로정비하고안제4조제2항은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안제11조제3항은적절하지않은조문으로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하다음은4쪽,5쪽으로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및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이것도연임규정이또걸리네요.앞에서계속논의가되어왔던건데이것도지금상위법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제6항을보니까임기는2년으로한다고규정이되어있네요.그래서한차례연임규정을두는게맞는건지,그래서지금임기는2년으로한다고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다시말씀을드리면그냥연임을세차례까지둘수있는데사실한차례만두고나머지차례는다시뽑겠다,그런의미이기때문에연임규정을둔다고하면한차례만연임한다,이렇게가능합니다.세차례까지,법에서세차례이상은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세차례까지는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지금한차례만두거나3두차례만두거나,세차례두는저기가있어요.지금한차례만두고2년한다음에나머지그다음에새로운사람을뽑게되는사항이죠.그렇게표현해도무리가없다고생각됩니다.
박상순위원
여기도지금위원회특성을보면주로판사,변호사,지적측량기술사이런나름대로특수성이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제가설명을드리면임기는3년을넘지않도록되어있는것은맞습니다,자치법규를입안내용에보면.그리고임기는2년으로한다.그리고나머지연임에대해서관여하지않으면계속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한차례연임규정을.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한차례이렇게안해도연임을연임규정을안두면계속할수있는규정으로되어있는겁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계속하는게한차례까지만하는거지그이후에는다시해야된다는얘기죠.
박상순위원
한차례연임규정을두셔도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여기도지금기존조례제4조제2항이문제가돼요.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이거다바꾸잖아요.남은기간에관계없이위촉된기간으로부터2년으로한다,이사항은살아있는거잖아요.제4조제2항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2년으로한다.
황진택위원
그것은제1항이고제4조제2항.위원의사임또는위촉해제등의사유로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고하는데이것을다바꾸잖아요.새로위촉된달로부터2년으로하는것으로.이사항도바꿔야지,이번에바꾸려고하면.그러니까제가위원을했어요.중간에그만뒀습니다.다른사람이선임되잖아요.그사람의남은잔여기간으로하는게아니라후임자가위촉된달로부터2년이그사람의임기라는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이것도고쳐야지,제4조제2항도.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삭제하는것으로.
박상순위원
삭제한다고요.
황진택위원
아,삭제하는걸로?네.그러니까자꾸그게다른사람들의자꾸논란이되는거예요.삭제하니까아예못하는것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잔여임기가없다는얘기죠.
황진택위원
명확히해달라는거예요.아까부터자꾸헷갈리잖아요.그러니까잔여기간으로하지않는거고그냥새로위촉된날로부터2년으로한다고명확히설명이안된상태로얘기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4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토지민원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계속해서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으로잘못인용된교부대장서식을상위법령에맞게정정하는내용이며안제8조제1항의제3호,제4호는도로명주소시설유지관리위탁자의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신설하는사항입니다.안제13조제1항은불분명한계약체결일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개정하는내용이며제3항은법률에근거없는조항이기에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17조의2제3항으로위촉직위원구성중성별관련사항은상위법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은도로명주소법과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제1항은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잘못인용된건물번호판,교부대장서식을“별지제8호서식”을“별지제14호서식”으로개정하는사항이며안제8조제1항제3호,제4호는도로명시설을효율적인유지관리할수있는대상을제1호,제2호에만규정하고있어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의거제3호전자정부법제72조에따르면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제4호지점번호검증자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3조제1항은계약체결일을명확히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선정된광고사업자를“특별한사유가없는한광고사업선정결과통지일로부터”로개정하는사항이며같은조제3항은지방자치법제22조규정에따라법률에위임이있어야만조례를할수있는데법률근거없이의무를부과하는규정이기에조례에서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7조제23항은양성평등기본법의본문내용을인용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어느한성의비율이위촉위원전체의60퍼센트를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하3쪽,4쪽,5쪽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토지민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6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7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4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제27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계속해서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정비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과제5조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이고안제2조제4항,제12조제목으로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입니다.안제11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과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2조제1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으로“10인이상15인이내”를“10명이상15명이내”로개정하는사항이며제2조제4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른정비사항으로“2년으로하고연임될수있으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를“2년으로한다”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5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으로“연1회이상”을“연한차례이상”으로개정하는사항이며제11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12조는자치법규입안규정에따른정비사항으로“(시행규칙)”을“(운영세칙)”으로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쪽,5쪽으로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8항>;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47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토지민원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마지막으로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정비와위원회서면심의규정신설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3항으로위촉직위원구성중성별관련사항을상위법령에맞도록정비하고안제4조제1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입니다.안제4조제2항으로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위원의임기를규정하는규정을삭제하고안제9조제5항으로위원회서면심의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으로는양성평등기본법과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근거로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제3항은양성평등기본법의내용을인용하여개정한사항으로“어느한성의비율이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개정하는사항이며안제4조제1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하는사항으로“1회에한하여”를“한차례만”정비하고안제4조제2항은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안제9조제5항은상위법령에따른정비사항으로“위원장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조례제1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의결할수있다.”라는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쪽,5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찬·반인숙·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29항>;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송미찬·반인숙·신원주의원공동발의)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반인숙의원님,신원주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헌혈및장기등인체조직의기증을장려하고필요한사항을정하여기증문화를활성화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간60명에대한사망위로금6000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11월7일부터11월1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뜻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3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와제5조에서는헌혈,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를위한기본계획수립및시장책무이행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안성시헌혈및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와기능에대한규정이며안제8조에서는위원장등위원회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9조와제10조에서는위원의임기와위원회를대표하는위원장의직무에대한규정이되겠으며안제11조에서는위원회의회의소집,의결등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12조와제13조에서는헌혈장소및장기·인체조직기증창구설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4조에서는장기·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지원규정이며안제15조와제16조에서는기증활성화를위한포상과종사자의비밀준수의무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17조와제18조에서는조례준용및시행규칙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부칙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9쪽부터11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특별한내용은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취지는참좋은데우리장기기증하실분들이그래도안성에뭐한육십분정도는되나보죠?
송미찬위원
현재제가알기로는보건소에등록되어있는분은열아홉분정도되어있고아직몰라서등록을안하신분이좀있으신것같습니다.네,그정도로좀파악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지금위원회를새로,위원회가지금있는거예요?위원회는지금있는거예요?
송미찬위원
이건전부조례개정이기때문에아마위원회는따로만들어야될것같은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현재위원회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위원회를둔다,뭐이런저기가쭉있어서.그러면지금여기조례에의하면장기기증을받기위해서는누군가가일을해야될것아니에요.자발적으로,지금몰라서19명이라고하는데몰라서지금가시는분들은어떻게뭐누가.
송미찬위원
이번계기로조례안이가결이되면만약에돌아가신분에대해서장기기증을해서유족이나그분들이보건소에다신청을하게되면위로금을지급을하게끔되어있는거고요.이런문제를알기위해서홍보차조례개정을하게된사항이라고좀볼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럼위원회도구성할거네요?
송미찬위원
네,위원회도구성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헌혈하신분들에대해서는뭐다른저기는없는거예요?
송미찬위원
그건논의가좀필요할것같아서일단명시는특이하게해놓지는않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0항>;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내용반영및결핵예방법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이2019년6월4일신설됨에따라결핵예방법과태료규정을삭제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부합되도록과태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조례전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개정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과태료부과대상및기준을규정하였으며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의내용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사전예고는10월17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진행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1항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상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제정안은반인숙,송미찬,황진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를했고입법및법률고문운영에따른미비점을보완하고예산정책고문도입과소송비용지원등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예산정책고문도입에따른수당240만원이소요되며조례안예고를2019년11월8일부터11월14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3쪽입니다.제정안의주요내용위주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본제정안의안제1조와제2조에는목적과용어의정의규정을두었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예산정책고문에대한정원과직무를새로이규정했습니다.안제5조에서는예산정책고문을포함한각고문의위촉에따른자격에대해서규정했고안제6조는위촉기간및해촉사유등에대한규정을두었습니다.안제7조및제8조는의회관련소송에대한사항과의원의소송지원에대한규정으로소송대리인지정및소송비용지급,의원의정당한의정활동과관련하여피의자또는피고인이된경우에그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했습니다.안제10조에서는의회및의원관련소송등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 끝으로안제11조는고문에대한수당지급등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고문1명해서예산추계가올라왔는데예를들어서본위원이먼저행정과에상담소를,제가의원발의해서조례를해놨더니행정조례는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법적싸움으로들어가면우리가진다고그러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가행정조례를대응했을때법적싸움이일어났을때그비용을대주나요?그것도대주는건가요?
박상순위원
법적소송이되었을경우에요?
안정열위원
네.아까보니까뭐소송비뭐있는것같은데요.
박상순위원
네,일단그부분은자치법규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입법고문에대해서의견을우선적으로좀수용할수있을것같고요.위원님께서개인적으로입법고문에요청을해서현재진행하시고자하는내용에대한의견을조금법적으로자문을먼저구하실수있을것같고혹여이후에소송이진행될경우에소송결과에따라서지원이가능한부분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제10조소송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의기능은의회운영위원회가대신한다.”하고“이경우간사는의정팀장주사가된다.”라고제가안을만들었는데지금이부분에대한업무담당을우리의사팀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경우간사는의사팀장이된다.”이렇게해서좀수정해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제10조제3항중“의정팀장”을“의사팀장”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조정하겠습니다.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을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금일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