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종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5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 반환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으로 2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공공버스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교통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으로 3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정보과는 국비 사용잔액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6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입니다. 버스정책과는 3,93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901대분이 정부의 추가배분에 따라서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 연구용역사업은 경기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별도 진행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반환으로 27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561억 4,8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따른 정산반환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39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6억 6,5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사업 완료한 지자체 ITS 구축지원사업 국비반납액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으로 39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5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도 6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철도사업비는 기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5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 세출 감소분을 반영하여 67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1억 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사업 중 고용장려 지원 30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 1억 2,200만 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3억 7,700만 원,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4억 5,000만 원, 공공버스과 소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19억 6,300만 원으로 총 60억 7,200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이 지출될 사항이나 저희의 행정적인 착오로 계속비 조서의 감액으로 기입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445억 6,154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298억 7,6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자치단체간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271억 9,649만 2,000원이 증가한 7,758억 9,470만 6,000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제4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국도비 사용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재정 지원 및 결손보전사업 종료에 따른 시군비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국의 도비 보조사업 반환 수입이 52억 5,225만 원에 달하며 특히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사업은 5억 208만 원 전액, 2017년도 택시쉼터 건립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38.9%인 5억 5,162만 원, 2017년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46.6%인 6억 5,242만 7,000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39.2%인 5억 9,449만 8,000원 등을 반납하였는데 교통국은 당초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시군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사업추진 실현가능성을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연계 용역 추진이며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관리업무의 교통본부로 이관 계획하였으나 2019년 10월 공식 출범한 경기교통본부 이관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4,4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방법, 시행주체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통본부의 업무 범위, 역할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4회 추경은 수인선 등 5개 광역철도사업에 대하여 진접선의 남양주시 미확보 예산을 감액하고 수인선, 신안산선 및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사업별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2019년도 지방비 부담이 없어 자치단체간부담금 3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계상하였고 광역철도사업비는 지자체 비용 분담분의 미집행액을 감액하는 등 55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는지 명확한 설명과 국토부 등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접선 관련하여 남양주시 분담금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납부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도-남양주시 간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 시 미수납액 전체에 대한 세입 반영 및 광역철도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교통국))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금년 한 해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교통국 너무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버스 분규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저는 간략하게, 추경이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의 전세버스 첨단장치 지원사업이 국비가 40%고 도비가 6%인데요. 시비가 34%, 자부담 20%를 실제 도비가 6%라면 시군에 가면 사실 도의원들 욕 많이 드십니다. 저도 시의원 할 때 도비 6% 이렇게 가져오면 차라리 반납시키라고 그랬어요. 최소 한 10%라도 올려서 지원을, 지자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몇몇 사업들은 사실 도비 부담이 위원님들 앞에 내놓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왕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되면 너무 쪼개서 여러 군데로 하기보다는 도의 정책의지나 또는 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몰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살림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기도 총예산이 한 65조 정도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6% 하면 아마 정말 좀 낯간지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는 금년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4회 추경이 반납하는 게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교통 이것 결산 때 다시 반납금액이 또 있나요? 교통국은 4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다 반납하나요?

그렇습니다. 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정산되고 미집행된 것들을 이번 추경 때 다 담으려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 불용액 반납은 없네요?

18년도 것은 이미 상반기에 결산을 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이 13페이지를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해서 2,583만 3,600원을 반납하신 거고요. 반납해서 수입 잡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이 5억 9,449만 7,840원을 반납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통국의 올해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하신 거죠, 거의?

네, 지금 파악된 건 다 마지막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경기도의 회계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시의회에 있을 때 시의회에서 보면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을 다 반납했는데. 그렇죠, 수석님? 어저께 건설국에서는 4차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결산 때 반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데 과연 집행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번에 교통국은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길래 서로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걸 일원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그게 보통 예산을 세웠다가 완전히 사업이 끝난 건 그냥 이번에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12월까지 이런 걸 봐서는 결산할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일원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랑 같은 맥락인데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이 도비 5,529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반납한 게 그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반납했는데 반납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합에 보내면 조합에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조합 분들 만나서 여쭤보니까 임금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어수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적극적으로 못 보내셨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인센티브 평가 이런 데 할 때도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점이 제일 큰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 체험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거의 상당히, 택시를 보게 되면 54% 정도가 절감이 되고 1인당 사고건수도 54%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77% 정도 감소한다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떤 회사의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혹시나 다음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이건 의무적으로 진짜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건 예산 할 때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전 운수종사자가 어떤 시기 안에 꼭 교육을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서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일부는 법정교육으로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도 보면 거의 2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5억인데 한 5억 9,00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도 버스 운송종사자, 특히나 젊은 청년 운수종사자들을 양성해서 양질의 퀄리티 높은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남는 금액을 좀, 젊은 운수종사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용역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산하는 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 콜센터 대표번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교통 위치정보 서비스하고 이런 통합배차시스템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죠?

현재로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개 시군은 이동지원시스템이 연계가 됐는데 6개 시군이 연계가 안 됐고, 2개 시군 의정부하고 성남은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된 거고 하남ㆍ가평ㆍ동두천ㆍ연천 4개 시군은 시스템이 미설치됐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랑 성남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는 한데 저희 거랑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아마 수요가 많지 않다고 시군에서 판단해서 그러신 건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콜센터 정도로만 운영을 하셔서 저희 쪽이랑 연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을 독려하고 저희도 투자해서 31개 시군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택시교통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택시교통과가 주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본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번에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 하던 택시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추후에 무슨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택시교통과에 교통안전ㆍ교통복지 분야가 업무 부여가 되어 있어서 택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로 업무 위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다 잘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국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관련이 없는 분이 징계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신경 써주셔서 조금 많이 경감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부천에 택시쉼터나 택시복지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태를 아시나 좀 묻고 싶네요.

도 계획상에서는 서부권역 택시복지센터 계획이 있었는데요, 부천에서 사업추진을 시도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성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택시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택시 건립 지원 금액이 반납됐어요. 부천 쪽에 택시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했는지 묻고 싶네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설명 중)

쉼터하고 복지센터, 복지센터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쓰는 광역개념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대략 7억 원 정도 도비가 지원됐다가 그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 해서 계속 명시이월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어서 반납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택시쉼터 부지를 최근에 찾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반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혔던 건 용인지역하고 기타 지역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택시쉼터 건립 지원 5억 5,162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천지역이 워낙 부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에 대해서 난관을 겪다가 한두 달 전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택시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건립 지원금들이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 수요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나왔다 그러면 내후년 예산이든 아니면 기간이 너무 멀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행감이 아닌데도 제가 2019년 자료만 보고, 지금 2019년 4차 추경을 보니까 조금……. 49페이지 공공형 택시 지원 이게 국비와 시군비 매칭인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14억 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3억이나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군을 봤더니 정말 노선이 없을 법한 곳이, 정말 반드시 아마 없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포천, 동두천, 가평 이런 북부의 외진 그리고 버스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형 택시 추진현황에.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 사유로는 2018년 신규사업 추진하면서 국토부에서 수요신청 감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 내려줬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수요신청을 제대로 하면서 너희 버스노선 없는 곳 집중적으로 해, 아니면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그런 과정은 있었는지, 제가 역으로 교통국장님께 포천이나 가평, 동두천 이런 데 버스노선이 다 곳곳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조례 제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019년에는 이런 사유가 또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건지, 또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자료를 요청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바로 2020년도 본예산, 제가 이번 행감 때는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에도 공공형 택시 예산이 들어있었고 제가 지난번 행감 하면서 공공형 택시 자료요청한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도 2019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2019년에도 일부 감액은 있는데요, 18년 수준처럼 그렇게 대폭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렇게 제도 정비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사업추진 자체평가에는 앞에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14억 내려와서 13억을 반납하는데 이 사업 평가는 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같은 게 정비가 돼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때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저희가 100원 택시나 또는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정책을 잘 반영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올해도 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런 게 있으면 1. 홍보부족, 2. 각 지자체에 조례가 아직 미제정됐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도로만, 그러니까 버스노선 종점 그 이후에 있는 지역은 사실 이걸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시하는 지역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외된 것 같아요, 노선 종점 이후에 있는 지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건 이건 좀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를 미리 요청드릴게요. 2020년 이 예산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다음에 본예산 질의할 때 그때까지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도 0.6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운영예산지원금.

네, 비수익노선.

네, 비수익노선.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자료 설명하시는데 이천에는 사업자가 광주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공문에 보니까 이천시는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입금을 했어요, 추석 때쯤. 공문도 안 가고 그러면 이천시에서도 같이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시군에 공문 간 명단에 다 같이 이천도 포함이 됐으면, 제가 과장님이 준 자료를 보니까 이천시가 포함이 됐으면 담당이 보고 예산을 입금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려운 운영자금을 줬구나 하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 아예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이천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하셔서 이런 일은 행감은 아니지만 벌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석 때 입금이 됐습니다, 그 버스회사로. 그러면 이천시에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에서 “우리는 예산을 잘못 받았으니까…….” 쉽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분명히 없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추경에 고생하신 허승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지금 저희 설명서 39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반환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81억 9,000이었는데 27억 2,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밑에 있어요. 39페이지 밑에 주요 증감사유에 2018년도 사업 정산 완료 및 오산교통 소송 종료, 2019년 4월 5일 날 소송이 끝났다는 거죠. 보조금 환수금이 발생했다는 건데 죄송한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오산교통도 현금수익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수익이면 현금탈루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오산교통은 오산시에 있는 건가요?

네, 오산시에 있는 게 맞고요. 현금수익금 일부를 횡령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허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 집행됐던 운영개선지원금을 환수하고 이후에 3년간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제한했던 사항으로 그거 관련해서 오산교통에서 3년간 페널티를 준 게 과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19년 4월에 관련 소가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였나요? 저번에 평택처럼 2008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데 이건 기간이 언제죠?

오산교통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입니다.

7년 동안 금액은요?

저희가 환수한 금액은 운영개선지원금 약 27억 원입니다.

이것도 제보자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감사에서 적발된 건가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한 후에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71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97억 7,800만 원으로 19년 당초예산보다 20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정책과 세입 44억 2,500만 원,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균특회계보조금이고 버스정책과 세입은 2,468억 2,100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264억 8,20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따른 일반부담금 1,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20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2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221억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다음 택시교통과 세입은 8억 500만 원으로 CNG택시 개조 지원, 공공형 택시 지원 및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분야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256억 2,8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사업,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5,490억 4,100만 원으로 19년 당초예산 4,391억 5,200만 원보다 1,09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74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8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교통정책 홍보비 3억 6,0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35억 6,900만 원,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4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분야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2,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44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62억 원,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수립분야에 대해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추진 6억 8,000만 원, G-버스 라운지 조성 및 운영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7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9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7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 2억 3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27억 900만 원, 버스분야 농촌형 교통모델 9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8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외버스 재정 지원 84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625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15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69억 8,1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46억 7,500만 원, 경기심야버스 16억 원, 심야공항버스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00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1억 5,300만 원,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3억 1,100만 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 3억 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6,90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40억 원,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4억 6,600만 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5억 3,500만 원, BMS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 버스정류소명 다국어 기반 제공 3,700만 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1억 5,0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448억 6,5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5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5억 7,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18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3쪽 공공버스과 분야입니다. 공공버스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 8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2층버스 도입 확대 64억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23억 1,000만 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사업 6억 원,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71억 4,5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442억 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영에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5쪽 택시교통과입니다. 택시교통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9,800만 원입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복지택시사업 10억 2,6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7억 2,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7,5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5,0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지원 8,80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CNG택시 개조 지원 860만 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 9억 7,500만 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2억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3억 9,9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억 9,7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92억 5,300만 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6,900만 원,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지원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24억 1,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50억 1,200만 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8,000만 원,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3억 1,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0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억 5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3억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2억 원,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7억 3,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24억 2,6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억 원, 지자체 ITS 구축 시군 지원사업 238억 2,800만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시군 지원사업 13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으로 34억 6,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운영경비 4,6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0억 원, 광역BIS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확대설치 지원에 4억 7,100만 원, 버스정류소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개발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46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358억 200만 원보다 78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824억 1,000만 원, 일반부담금 1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772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43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329쪽 세출내역입니다. 시군 징수교부금 42억 8,0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348억 8,3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 8,000만 원, 도ㆍ시군 광역교통 업무역량 강화 4,000만 원,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예비비 1,319억 2,100만 원, 김포지역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 개설사업 24억 원, 파주 시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 의정부 송추길 확장사업 27억 원, 남양주 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 18억 원, 파주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180억 원, 성남 운중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41억 4,000만 원, 이천 율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2억 4,100만 원, 이천 장호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3억 6,000만 원, 파주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18억 원, 남양주 진접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6억 원, 남양주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21억 원, 광역철도사업비로 1,083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안 별도책자 343쪽부터 3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24억 4,150만 원으로 첫 번째는 버스정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4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56개 사업 4조 2,7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44억 654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991억 1,2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87억 1,527만 원을 증액한 8,636억 6,955만 6,000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36쪽까지 각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90억 원 규모로 2019년 대비 25%인 1,099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44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442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70억 원 등 환승할인 보조와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709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150억 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규모는 2,798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확인으로 도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ㆍ청년층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44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로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한 진행절차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시내ㆍ시외버스 청소년 할인지원금 193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47억 원 등 청소년 요금할인에 대한 결손액을 운송업체에게 보조하는 사업과 함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바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은 도비 660억 원, 시군비 1,540억 원으로 총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손실보전율은 버스업체는 평균 25.7%, 전철기관은 46%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행기관 간 보전금 분담기준의 산출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노선입찰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제고,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노선권 확보 문제, 대형업체 독점 및 업체 간 담합으로 입찰비용의 상승, 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보다 면밀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제도 보완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예비비로 1,319억 2,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 시 지속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군과 업무협조를 통해 정확한 세입을 추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41.9%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볼 수 없는바 집행부는 중장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 운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부담금의 사용 및 변경계획에 대하여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임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교통국))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귀웅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연수원 지원비 35억 중에 시설개선 공사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한 10억 정도로 계상을 올렸으면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있으신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나 저희는 지금 편성안 정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금이 작년에 열네 군데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군에 배분된 예산을 집행했나 안 했나 그것도 한 번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시설지원금이 국비하고 시군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가 3.75%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든지 해서,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7%면 이자ㆍ수수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이걸 10%로다 올릴 수 있는 방안 좀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가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미하게 해서 그건 앞으로는…….

이게 지자체 시군으로 내려가면 도의원들 이따위 예산 세웠느냐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수정이 될 수 있으면 10%로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7.5%인데 이게 최하 10%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10% 이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권재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 비율은 누차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랑도 협의도 많이 해 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일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사업이라서 조금 도비 지원을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하고 동일하게밖에 비율이 책정이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랑 매칭하는 부분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대당 1,000만 원씩, 물론 시군하고 매칭을 합니다만 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 조로 한 500만 원씩 차량 운행하는 기한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그래도 도비 지원 비율이 한 20% 이상 조금 넘게 돼서 궁색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신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나 누구도 서면상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지원금이더라도 이렇게 표시 나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CNG택시 개조 지원금도 보니까 국비하고 시, 자부담 해 가지고 3 대 3 대 4인데 사실 도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되나요, 여기에?

네, 그런 사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없는.

그래도 택시한테도 저기 하려면 자부담을 한 10% 줄이고 경기도 도비가 10%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과 보면 도로교통량 조사에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지방도, 국지도 해서 302개 도로가 되는데 저희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나 의정부에서나 북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평택에서 오다 보면 38번 도로나 45번 도로 국도 같은 경우에, 평궁교차로 같은 경우 한 2㎞에서 3㎞가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나오려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래서 어느 지역도 다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이나 이러한 예산이 같이 편성되도록 같은 부서하고 도로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1억 2,000 가지고 부족하면 더 증액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지자체 감응신호 장치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했을 때는 진입하는 도로에 차량이 없으면 감응장치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냥 계속 달립니다. 저도 아침에 신호대기를 받으려면 차량이 있든 없든 보통 3분 걸리거든요, 턴 한 번 돌리려면. 이런 것도 자동감응장치 시설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국비도 많이 받지만, 시비가 40%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교통의 흐름도, 아마 출퇴근하실 때 짜증 날 때 많을 겁니다. 이런 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20%고 얼마고 반영이 돼서 아주 선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BIT, 요즘 농촌 같은 데는 아마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도 저희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이천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외곽 북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BIT 사업이 더 보강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한동안 저희가 시군의 BIT 설치 사업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하고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BIT 설치 비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1등이기 때문에 여덟 군데 신호체계 그건 우리 도에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성인지예산안을 좀 해 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84%나 감소했어요.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성 인식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닌데 이거 지금 외부에서 보게 되면 건설교통위원회, 쉬운 말로 노가다라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 듣겠어요. 국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확 감소했죠?

성인지예산으로 결정하고 편성하는 건 사실 저희 의견보다는 여성정책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아니, 여성정책과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여성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또 두 번째 여성 자가운전자라든가 여성ㆍ노약자ㆍ임산부를 위한 일명 안심택시나 안전택시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성인지에 대한 예산도 사전에 소통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이 정도 부분이 있으면 여성 운수종사자나 여성 자가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수립돼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짧게 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6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맞췄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가장 시급한 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보면 자투리 같은 경우는 50개, 무료는 10개, 공영은 4개 했는데 공영주차장 예산을 보게 되면 10억씩 4개를 해 놨어요. 이건 조례와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직란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사업비의 30%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10억이 아니고 3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이참에 본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신규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비 부분이 축소된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고요. 다만 국비 부분이 많이 대폭 늘어나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진 걸로 조금 이해는 해 주셨으면…….

아니,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은 없죠.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되는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별도의 동일한 목적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용인하고 해서 2개에 44억 내려온 거 그건 있는데 그건 별도이고, 그건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매칭사업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증액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버스 라운지 조성이 서울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사당역.

사당역에 하는데 사당역에 대해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에 대한 유동인구 수요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의 유동인구를 봤는데 제가 몇만 명 수준으로…….

약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경기도민인가요?

대부분 다 사실 사당역에서 경기도 방향, 과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수요조사하신 거죠?

네,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잘 해 놓고서 이렇게 되면 뭔 소리 듣겠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라운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하고 계시죠? 300명.

그렇습니다.

이걸 각 31개 시군 공히 공평하게 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버스 기점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고요, 연령이나 성별이나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에 대해서 안에서도 그렇고 자꾸 서비스라든가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요? 더 마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버스정류소명에 다국어 기반 자료 제공하신다고 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포천 같은 경우 거기는 베트남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랍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지 그 또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 진행할 때 해당 시군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영어,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만 하게 되면 느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나는 이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보행을 하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그 포인트를 줘 가지고 월 1만 1,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서부터 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SNS나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죠. 대광위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특정인만, 아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택시종사자 안전체험교육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235페이지죠. 그건 책자를 보고 할게요. 택시하고 버스하고 전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한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평균 50% 이상 정도 교통사고율을 절감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화성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같이 체험해 보고 한번 해 보면, 느껴보면 더 좋은 사업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고 있는, 지금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게 소속이 어디죠?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만 명을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한다 보면 월 100명씩 해서 1년에 1,200명 정도가 교육받게 되어 있거든요. 버스하고 택시 따로따로인가요? 택시는 월 100명씩 해 가지고 1,200명을 이번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5만 명을 전부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해서 사고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나요,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교통연수원을 확대 개편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남부에 화성이 있으니까 경기북부에도 이러한 체험장 내지는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음에 초기 교육은 수원에서 받지만 나머지는 지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북부 쪽에도 이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겸한 교통연수원이 설립돼서 경기북부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나 자가운전자들도 체험을 해서 교통사고율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꼭 연구용역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감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권재형 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이 다른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우리 도비가 깎였다고 하는데 국비 24억에서 44억으로 20억 증액됐어요. 우리는 126억에서 62억으로 60억 이상 삭감됐고요.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하더라도 더 많이 증액된 건 아니죠.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정부안으로 확정된 경기도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163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생활SOC사업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수요조사해서 확정된 게 44억 원이고요, 그 이후에 1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확정됐는데 저희가 그 앞단의 44억 원만 확정내시를 받았고요, 뒷단은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 싣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통국에서 생활형 SOC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도로사업보다는 덜 들어가는 SOC사업으로는 이 주차장 사업이 가장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와닿는 사업일 텐데요. 그냥 일반 SOC사업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SOC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 딴다고 그걸 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내려줘도 농촌형 택시나 수요공급형 택시 같은 건 세우지 못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국비 노력을 하시고 국가사업에 많이 공모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경기도가 추진하던 것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국가보다 더 먼저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잘 명맥을 살리고 시군 수요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는 맥시멈 20억입니다, 5 대 5 사업이어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 사업은 맥시멈은 없고 최고 매칭비율이 30%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미미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효율성을 잘 따져 가지고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그냥 이게 절대적으로 이번에 국비사업에 그거 5 대 5 매칭인데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경기도비를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요청했는데 수요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국가사업 외에 이제 시군에서 경기도와 매칭하는 사업은 아직 공모도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팀장님께서 한 바퀴를 다 돌아보셨을 텐데 그래도 필요한 주차장은 수요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정책 홍보에 대해서, 42페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홍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 계획하고 예산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공무원분들의 행정의 연속성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홍보 같은 건 살아 있는 그 메시지, 그때의 정책이 어떤 정책은 어디에 홍보를 해야 하고 어떤 정책은 어디에 실으면 더 적극적인 광고효과가 나는지를 따져야 되는 이 홍보정책이야말로 살아있는 정책이에요. 아직 계획도 안 잡히고 우리 내년에 어떤 사업을, 또는 도지사의 공약사업, 의회의 공약사업은 어디가 더 좋겠다, 홍보매체도 잘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좀 문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버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대로 배너광고나 이런 것만 할 것이냐, 버스비를 지원하니까 버스에, 대대적으로 G-버스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 광고할 것이냐 생각을 그 수요자에 대해서 맞춰서 홍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홍보가 극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도 없으면 이건 좀 문제다. 어쨌든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너무나 자동적이고 행정의 연속성이 강화돼서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업계획을 다시 잘 한번 세워보셔라.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실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페이지. 이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심야공항버스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지원사업. 그런데 저희 공항버스가 노선이 꽤 되는데 4개 노선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노선은 심야에 많이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계획서가 있습니까?

내부 검토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계획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2018년에도 3억, 2019년에 당초예산 3억, 그래서 85, 79 이렇게 꾸준하게 집행률이 80% 전후였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억 1,00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9년 예산은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연말에 집행하나요?

맞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 달까지 돼서요. 12월 용역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천만 원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집행률을 봤더니 이게 낙찰률의 효과인지, 대개는 그렇겠지만 79, 8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낙찰률 차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개 한 20%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금 상향시키셨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 금액을.

네.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낙찰률에 한해서 80몇 % 전후로 그렇게 집행률이 될 텐데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낙찰률까지 다 계산해서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너무 타이트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공공형 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최초에 국비가 14억 내려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점차 점차 줄었는데 2개년이 지나도록,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의 상위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상급기관인 거죠, 광역기관이. 그러면 시군에 전수조사해서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무리하게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공형 택시를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수요에 맞추고 그럼 저희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건데 시군별 조례 추진현황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시군이나 이 조례 추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공공형 택시 하는 건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관련 제도는 다 완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요?

아, 공공형 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018년 8개 지역인데 2020년 또 8개 지역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볼게요, 그 옆의 31페이지. 여기는 필요한 지역일 것 같은데, 가평, 연천. 여기도 포천, 동두천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인들도 많고 사업 대상자가 군인도 포함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농어촌지역에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만 봐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가평은 1억, 연천 5,000 이렇게 해서 농어촌 교통모델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공공형 택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교통모델로 수요응답형 택시 지원을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관련된 산출기초는 국비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모델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부에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와 시군비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우리가 내려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하고 공문 하달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그냥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2018년도에 저희가 요청했던 건 1억이었는데 지금 20년도 예산은 공공형 택시만 보셔도 7억 이상 되거든요.

네, 봤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8개 시군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8개 시군이다. 그리고 조례도 여전히 8개, 그때 시작할 때 8개였어요. 미흡한 1억으로 시작할 때도 8개인데 아직도 8개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시군에 설치하는 조례 문제나 그런 것들을 더 확장성을 가지고 고민해 봤느냐. 그리고 시군이 예를 들어 못 하면 못 하는 사유가 뭔지, 어쨌든 주는 예산은 국가에서 이만큼 배정했을 때 국비가 됐든 국책사업이 됐든 이게 국가가 전향적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것보다 더 적게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도가 이런 사업을 도비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 사업에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 하겠냐는 거죠.

도도 별도로 경기복지택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유사한 형태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로.

네, 제가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128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48억 정도 예산이 지금 신규예산으로 섰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충분히 얘기 나왔던 상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관련법령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게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까지 해서 편성을…….

네, 대학생 연령층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모든 버스를 타면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교통비를 쓰고 나서 그 내역을 보고 저희가 일정 기준에 맞춰서 쓴 내역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나온 거죠?

별도로 저희가 청소년층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환불을 해 주면 적정할 건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 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100%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 프로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9월 말에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 12만 원 정도 추가부담이 든다라고 분석이 돼서 그 비용을 한도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100% 그냥 다 지원을 하는 거죠?

100%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그러니까 요금이 1,000원이면 1,0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교통비를 10만 원을 썼다. 그런데 이번에 요금이 인상돼서 올라서 1년 치를 해 보니까 2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그 추가된 부분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상된 부분?

네, 인상도 부분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8만 원을 한도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등 이렇게 더 비싼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연령층에는 연 12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상분이나 광역버스, 조금 비싼 버스를 탔거나 이랬을 때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조정한 거군요. 그러면 이거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전 페이지, 127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부분에 운영체계 재정 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청소년 할인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 밑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해 가지고 할인요금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지금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 청소년 지원하는 이 예산과 할인해 주는 이 부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예산입니까?

네,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들 할인 지원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 청소년들을 태웠을 때 거기서 할인을 해 주는 어떤 이런 제도인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네, 맞습니다. 지금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원래 성인요금 대비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 평균 3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된 금액을 온전히 다 버스회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그 금액이 크고 많으니 재정에서 일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 기준으로 평균 한 30% 정도, 할인된 금액의 한 30% 정도는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70% 정도는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 온 거고요. 아까 예산 448억 원은 별도로 저희가 환불을 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버스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이용한 개개인한테 별도로 환불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개개인한테요? 개개인한테 환불이 된다고요?

어느 걸 지목하시는지 제가…….

청소년 할인 지원금이요.

청소년 할인 지원은 개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요금 지원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개개인한테 가는 게 새로 하는 게 개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아, 새로?

네, 제가 지금 명칭을 좀 혼동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중복을 어떤 의미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한 30%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인은 중복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해 가지고 결손보전금이 이것만 해도 지금 50억, 60억, 한 80억 정도 돼요, 이 결손보전금만.

네, 각종 할인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지금 2,300억 원 정도,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약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한테 지금 들어가는 이 지원금과 함께 지금 교통비 지원사업까지 하면, 교통비 지원사업이 지금 448억이에요, 이번에 세운 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할인 보전해 주는 이 지원금까지 따지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청소년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걸 플러스해서 계산해 보면 이것 예산이 벌써 한 500억, 6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지원해 주는 거야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게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할인제도하고 이게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다 청소년 지원사업을 같이 함께 다뤄서 함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따로따로 해 주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파악을 잘 좀 해 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279페이지에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비 3억이 작년도에 섰는데 이 재무현황 조사 용역비를 전년도에 3억을 세웠고 또 올해도 3억을 세웠고 내년에도 3억을 또 세우는데 그러면 이게 벌써 6억이에요, 재무현황. 이건 매년 이렇게 3억씩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적자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적자노선들이요?

네,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288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 10억을 세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65세에서 70세……. 이게 7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그런데 70세 이상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상당히 대형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어떤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0억 예산 가지고 자진반납을 하면 1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0만 원이라는 지원해 주는 금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스갯소리지만 면허증 딸 때 우리가 요즘 한 80만 원씩 들죠, 들기는?

네.

40~50만 원이면 됩니까? 아무튼 비싼 데는 70만 원도 주고 8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면허를 따는데 이 면허증을 수십년 동안 운전을 해 온 분들은 반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보상금액이 큼으로써 반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고율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플러스해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니까요.

아, 시간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정책적으로 연결이 돼서.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오고 또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면 청소년 전반,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는 거죠, 도지사하고.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당대표 체제에서는 이번에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동반해서 함께 가는 청소년 버스비 지원을 통해서 반값 청소년 버스비 지원을 주장했는데 반값 청소년 버스비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청소년들이 어른 요금의 30%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교통 버스회사가 7을 부담하고 우리가 3을 부담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른 대비 20%를 추가로 더 우리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이름을 가진 청소년 반값,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반값 버스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20%를 이비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걸, 저는 그냥 바로 타면서 50%가 할인되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기존에 버스할인되는 것이 3 대 7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원포인트로 그냥 타면 바로 1,450원의 절반 값으로 딱 내가 내는 반값,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반값 청소년 할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30%는 딱 타면 할인이 되고 나머지 20%는 추가적으로 탄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또는 이렇게 해서 그 개인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피부로 체감효과가 탈 때 바로 할인되는 것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의하면 13세~18세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19세~23세까지는 조례에 그냥 연 12만 원 지원이잖아요? 이건 연 8만 원인데 8만 원보다는 좀 많이 들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가 증액할 만한 예산액이 그때 국장님께서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약 8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80억 정도를 조금 더 싣게 되면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고교무상제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반값 버스비 지원 플러스 그 시기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19세~23세까지 경제력이 아직은 기반이 덜 마련되어 있는 경제력이 약한 청년들을 위한 버스비 지원까지 모두 다를 담을 수 있는 거여서 다함께 만족할 만한 예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다 담으면서 이 사람들이 피드백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 시스템 구축을 잘 해 달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뒤의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문서를 받았습니다, 원안 동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거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은 저희한테 보여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해서 이 시스템 마련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투리주차장, 아시다시피 무료주차장 개방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중 유일하게 50%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30%, 자투리는 실제로는 토지만 매입이 되어 있으면 철거비까지 전액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6억도 모자란다고 다 말씀들 하시죠. 작년에 공모사업이 31개 시군에서 631억,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14개, 111억만 줬습니다. 그럼 503억이 모자라는데 지금 저희 예산은 50% 이상 삭감이 됐고요. 지금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은 경기도가 중간에 역할만 하는 거지 직접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 용인이 44억인데 31개 시군에 현재 두 곳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9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 얘기드리고요. 1,350만이 1,360만이 됐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10만이 늘어나면 3만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3명당 차 하나라면. 차는 3만 대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은 도리어 줄여서 주십니까? 그럼 차를 이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눈 가리고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019년 추진실적에 자투리주차장 23개소예요. 그런데 2020년에 50개를 한다고 해요. 철거비까지 어떻게, 예산은 50%가 줄었는데 어떻게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철거비는 뭘로 주시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단순하게. 3,400만 원씩 줘야 돼요, 50개. 그러면 철거비 돼요? 이거 자투리주차장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고요, 무료개방 사업 2019년 7개가 10개로 늡니다. 그럼 한도 5,000만 원까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줄어드는 것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0억 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건축비가 계속 올라서 10억 한도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10억 한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10억 한도로 4개를 나눠준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2020년도에. 이게 예산은 줄이고 성과물은 내야 된다는 아주 편의적인, 일률적인, 편리성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정책입니다. 이게 너무나 도민의 생활SOC와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2020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경기도가 새경기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비 163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요?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국장님, 4,000㎡에 주차시설을 넣으면 몇 대 정도 넣을 것 같으세요? 1,000평 정도 되나요?

4,000㎡면 1,000평이 조금 넘는 1,200평 정도.

1,200평이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약 100대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0대에서 한 120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시군에서 8,000만 원 평균, 수원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됩니다. 8,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평당 8,000만 원 말씀하시…….

네, 125대면.

한 800억 원…….

100억 정도 되죠?

저도 정확히 말씀하신 걸 잘…….

125대 아니면, 100대에 8,000만 원 하면 80억인가요?

네, 80억에서 100억, 맞습니다.

그러면 200대 대면 160억이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작년에 학교운동장 아니면 학교의 개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서 무료주차장 개방 사업 노력을 해서 실제로 45억 드는 57면을 8,8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에 대해 박태환 과장님이나 방대혁 팀장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갔더니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가 어떻게 해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봐요, 160억짜리를 공공건축물을 열거나 학교운동장을 저희가 개방했을 때는 50%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땅이 나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억이 80억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80억에서 10억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70억은 어디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민의 생활과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0대 이상을 80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여기에다 10억짜리 네 군데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이고 아주 편리한 정책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라에서 163억을 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도민의 생활과, 1,360만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늘어난 10만을 위해서, 아니면 1,360만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 운송손실 보조 현황들을 보면 2015년에 254억 원에서 2020년 안으로 403억 원 정도 증가해요. 특히 심야공항버스가 신규로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번 정책을 펴기는 좋아요. 그런데 없애기는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심야공항버스, 지금 저희가 추가로 받은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대수가 용남공항리무진,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의 차량 대수가 한 노선에 4대인데, 운행 횟수가 하루에 4대인데 월에 열두 번 운행 횟수가 있어요. 하루에 네 번 운행을 하고 월 열두 번 한다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하루에 네 번이라는 건 시간별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런지 데이터가 좀 이상해요. 이게 BMS 데이터에 따라서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지금 그냥 보면 많게는 2만 번 정도 가는 거예요, 연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항버스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면서 부당신청ㆍ부당수급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행정소송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체, 또 조금 전에 했던 오산 쪽의 한 업체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평택의 업체, 현금탈루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부정수급,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심야공항버스 지금 우리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현재를 좀 돌아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경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경쟁이라고 하면서 스팀청소비도 주는데 이게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곰곰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와 상의한 후에 예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 중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잠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예산안 163억 반영예정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 사업내역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중에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깎아서 우리가 40억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 31개 시군의 현실로 봐서는 원도심 쪽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BMS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억 1,800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억 9,800, 2020년에 3억 4,900으로 조금씩 추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BMS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적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죠? 적용이 다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고 싶을 때 그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BMS 관련해서는 관리자 모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모드하고, 시군 공무원 포함하고요. 버스회사에서 보시는 모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일반에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한번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행준수율, 가장 관심이 많으신 운행준수율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별ㆍ회사별 이걸 한번 공개를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 공개하고 또 일반이 보실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공개가 돼야 긴장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항상, 한 번 더 체크하고 갑니다. 189페이지 공공버스 활성화 지원 4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담당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과장님 업무추진비. 잘 쓰십시오, 이거. 처음에 사실은 금액을 잘못 봐 가지고. 과장님, 잘 쓰셔야 돼요, 440만 원이라도. 그다음에 버스 또 하나 좀 여쭐게요. 192페이지 보시면 2층버스 도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지금 회사 어디에서 도입하려고 그러죠?

특정한 회사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2층버스를 만드는 회사가 해외에 한 두 군데 정도,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 시점에 그때 응찰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구입할 겁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전전도 그렇고 계속 지금 2층버스에 대한 안전성, 제조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또 2층버스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많이 태우고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저기라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실 때 제조사나 기타 이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쭉 보면 택시 농촌형 그다음에 복지택시, 공공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택시 부분들이 예산을 좀 쓰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이나 기타 이렇게 보면 천원택시든 따복택시든 뭐든 이렇게 다 많은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이건 연구과제로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농촌형은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공기하고 바람 이런 걸 태우고 다닌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런 택시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도농 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비율, 그러면 저희 보조금이나 재정지원 가는 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택시들을 활용해서 가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통 보면 저희가,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했던 건데 시골에 가다 보면, 농촌에 가다 보면 한 16가구, 20가구 안 되는 부락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지금 보면 천원택시가 들어가 보니까 효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타시는 이용객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국토부 거라 거기까지, 세금 들어가고 비용 부분에서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를 좀 이용하자는 거죠. 그리로 집어넣자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복지택시나 공공형 택시나 농촌형 택시나 교통모델을 통합하든 뭘 만들어서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한번 그 모델을 만들어서 가보는 게 어떤가. 지금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이거 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경기북부나 기타 이쪽 남부 쪽에서도 이런 도외지가 아닌 농촌형에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보적으로 한 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지금 공공형 모델이나 농촌형 모델 이런 건 국가는 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가 별로 없고요. 저희가 했던 복지택시 쪽은 몇 년간 데이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1명 운송할 때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기준으로 한번 경기복지택시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라든가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걸 어설프지만 초보적으로 비교는 해 봤는데요. 복지택시의 경우에는 1인당 운송할 때 재정이 약 1만 원 내외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영버스 형태의 것들은 1,000원 중후반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한 6~7명 이상일 때는 버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 이하, 버스가 6~7명보다 덜 운송을 할 때는 택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는 되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을 좀 드리면 거기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섹터를 좀 묶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택시 라이선스를 한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농사짓다가도 일이 있으면, 콜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월급 형태로 주자는 거죠. 그냥 예시인데 그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건 차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제가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한 1억 9,300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게 보통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줄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에다 제출하는 수수료가 좀 인하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거죠? 그 전보다, 요금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거죠?

이걸로 인한 혜택은 못 보지만 요금인상이라는 더 큰 혜택은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던 것 뺏으면 싫어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조만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272페이지 보시면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나오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제가 이것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왜 GG콜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왜 GG콜만 이걸 주시죠?

사업내용 아시겠지만 이것 통합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의 콜택시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당초 취지로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GG콜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한테 다 줘야죠. 각 지자체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아시겠지만 민원인 개인이 특정 콜회사에다 전화를 했을 때 그 위치정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민원인이 저희 대표시스템에 전화를 했을 때 대표시스템에서 개별 콜센터에다가 정보를 주는 그것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달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차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진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잘 했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세부터 23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13세부터 23세까지 만으로 해서 한 건지, 지금 그 인원 파악은 됐습니까?

네, 만 나이 기준으로 설계를 한 거고요. 인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만 나이로 하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만 나이로 따졌는데 지금은 생일로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80년생이다 그러면 8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 나이가 지금 기준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생은 넘으면 지원을 받지만 12월 30일생, 12월생은 12월이 넘어가야 받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 해당연도부터, 예를 들어서 12월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것도 다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2월부터 지원을 받되 그다음 연도 12월까지 지원을 받아서 생일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생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12월생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만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차이가.

개인별 만 나이가 다 있으니까요. 자기 생일이 도달해야 그때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만 13세부터 만 23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이라고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통계가 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한국식 나이 말고 다 만 나이로 나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만이라고 해서 “만 13세부터 23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4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나이로 따졌을 때 14살 그다음에 23세는 24세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 이거죠. 그것을 좀 파악하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예산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은 만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만 나이하고 그냥 한국 나이하고 했을 때 어떤 걸로 할 거냐, 그걸 판단했을 때 만 나이하고 생일이 지났을 때 인원하고 그냥 연도 인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맞느냐?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파악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만 나이로 하면 만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지원받는 학생들이 “야, 나는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를 한다고.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불상사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재에 만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만 13세부터 23세” 이렇게 쓰면 본인들이 알아. ‘아, 나는 생일이 지나야 만으로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폐지됐어요. 어디 담배 사고 술 먹고 이러는 것도 지금 20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만 18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으면 2000년도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게 있다고. 그래서 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학생들이 알아요. ‘아, 나는 생일이 지나야 만이구나.’ 안 지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숫자가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 예산도 차이가 많을 거라 이거죠. 그것 체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준공영제 운영하는데 노선입찰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교통본부에서 총괄을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본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대형업체하고 붙으면 자본이 없고 예산이 없는 회사보다, 괜히 또 담합이 될 수도 있어요, 큰 회사들끼리. 조그마한 회사는 참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노선을 못 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좀, 교통본부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우리 건설교통인데 그래도 교통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서 같이, 진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업체 들어올 때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차별적인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인센티브 그런 것 주는 것 없이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큰 업체끼리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예산보다도 제가 먼젓번에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지금 조암에 보면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차가 안 들어간대요, 차가. 차가 터미널로 안 들어가요, 복잡하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서 어디 있다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땡볕에 농협 앞에 서서 그냥 손 들고 타는 거예요. 차가 거기 안 들어간답니다. 그것 체크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 한번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경진여객이죠?

네, 경진여객입니다.

경진여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 차량이 거기가 출발이에요. 종점인데 그걸 개인이 하고 있다고요. 그걸 잘 보시고,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한번 가서 화장실 좀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택시쉼터, 작년보다 예산이 4억 1,5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신청은 다섯 군데 들어와서요. 저희가 지금 세 군데를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기본 5 대 5입니다.

5 대 5요? 지금 없는 시군도 있나요?

네,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지금 부담비율이 많아서 그렇지, 더 많죠, 실질적으로?

꼭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한 게 더 큰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그 지역에서 부지를 선정 못 해 갖고요?

네.

부담이, 아까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매칭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택시쉼터도 건립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지하고 시설하고 해서. 매칭비용을 시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어려운 시군 자꾸 얘기하는데 어려운 시군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가 골고루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도 또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읍내하고 면단위 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안전교육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라는 것은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이에요, 약자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봤더니 강사 얘기를 대부분 자문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강사가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강사 비용이 적어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쓰지 못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강사비에 대해서 좀 많은, 다른 곳은 강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있고 저희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도 10만 원부터 많은 데는 한 20만 원까지 1시간에 회의수당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보다 더 나은, 지금 분들도 상당히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하는 분들이. 제가 먼저도 거기 실내환경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때문에 가는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실내환경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 가봐도. 그래서 환경 개선도 물론이지만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진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오고 싶은 교육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많은 위원님들이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면 분명히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약 한 30% 정도 저희가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단가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강사분들 수당을 좀 올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등급을 나눠서 잘하시는 분들은 더 우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셔 갖고, 연수원하고 협의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2층버스가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40대가 확충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군별로 2층버스 운행대수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인구비중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인구가 많아 2층버스가 많다 그러면 고양이 2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100만 인구인데. 그렇고 또 면적기준도 아닌 것 같고. 면적기준이면 화성이 한 100대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1대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전적으로 뭔 기준을 둬서 수요가 있는 걸 깎아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울로 새로 노선을 만든다거나 증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냥 단층 차량을 2층 차량으로 바꾸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그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판단해서 업체랑 같이 신청을 해 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의 버스총량제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저도 잠실을 일부러 나가봅니다. 경기도 동부권ㆍ동남권이 거의 잠실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롯데캐슬 앞에 가서 보는데 2층버스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줄이 확 줄어듭니다.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탈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내년에 40대가 계획이 된 건데요. 이걸 선호도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몇 대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시민들, 도민들 만족도도 지금 83%이고 그다음에 2층버스 입석률도 도입한 다음에 점점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도비ㆍ시비ㆍ업체 1 대 1 대 1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은데요, 조금 확대해 보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진일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요가 사실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시군과 같이 독려를 해서 저희 내부적인 계획 맞춰서 40대씩, 최소한 40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교통국의 교통정책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예산 자체가 조금 예전의 미디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난 부분이 바로 유튜브 홍보예요.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틀고 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틀고 오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페이 부분도 담당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100% 이상 공감합니다. 저희가 너무 기존 매체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던 방식으로만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변인실 중심으로 해서 언론홍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게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는데 점점 매체도 다양화하고 저희가 홍보해야 할 대상에 맞게 매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에도 보면, 광역버스에도 보면 고개를 들고 계신 분들은 G-버스 TV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지금 팔로우가 50만이 넘는, 구독자가 50만이 넘어가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걸 어떻게든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 수료생들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맨날 듣지도 않는 경

라디오에 홍보하기보다는 많이 보는 이런 효율적인 곳에 투자를, 광고비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이 지금 관련된 예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경기도의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방송 관련된 성명서를 하나…….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지금 이거 교통정보 홍보예산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같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 매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예산의 거의 80% 정도가. 지금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매체 선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체 경기도의원들이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건 어떠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하여간 이 교통정보가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이 출퇴근 때 그리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어디를 다니실 때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목적으로 따지면 이건 정말 효율성이 없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홍보진흥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홍보위원회 이거 그냥 대변인실 풀을 활용해 가지고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시지 왜 교통국에서 하십니까? 물론 선별은 교통국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풀은 대변인실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대변인실은 뭔가 정책적인 홍보를 하거나 이런 풀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약간 성격상으로 전문가성도 약간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예산이 2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역교통정책과에 있는 홍보예산은 대변인실하고 도정 전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의 언론홍보위원회를 이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정보과는 방송 중심으로, 아까 교통정보, 거기는 저희가 매번 홍보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지만 처음 사업 설계를 할 때 매년 초에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큰 프레임을 잡을 때는 저희가 홍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다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심의ㆍ의결받은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나 이런 환승손실금 저희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도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본인들이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면서 이 손실 부분을 경기도에서 다 메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경기도에서 도민들한테 큰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회사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십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 집행 부분들을 다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펼쳐서 최대한 교통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일만 하시고 칭찬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도민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 돈 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시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환승손실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냥 지방지나 이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김진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기 유튜버와…….

한번 방송 출연하세요, 국장님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승손실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송, 김진일 위원님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 거기 방송 한번 출연하시든가 해서 그런 건 진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홍보해서 알리시고 칭찬도 받으셔야죠. 다른 데 제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는 건 또 칭찬받으셔야죠.

네, 공감하고요. 좋은 방법 좀 찾아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계시죠? 그쪽 담당팀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ㆍ최승원 위원님을 이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추가질의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 보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도 사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방송 같은 사례를 보면 연간 운영비가 300억 원이 넘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 투입을 해야 될지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 같아요. 거기 보면 교통방송이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고 한 300억 원이 투입돼서 3,000억 원의 효과를 본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도민한테 노출되는, 돈이 많이 쓰이지는 않잖아요? 12억 정도 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한테 거의 노출이 안 되는 방송이라서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이게 재고되기 전까지 본 위원은 예산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예산 자체를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언론환경이나 저희 나라 전체가 너무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의 뉴스만을 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역만의 소식이라든가 지역만의 뉴스를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일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 보지 말아주시고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도 당연히 육성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 한쪽 방송에 지금 효과도 없는데 80% 이상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출도도 없는데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경기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국 기관들이 많이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내에서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두세 손가락 안에 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겠지만 지적해 주셨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예산편성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조금 방안을 새롭게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을 다시 제시해 주시면 예산 있을 때 그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봐서 지역언론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사실은 취지에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역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울시나 도로교통공단에, 여기 보니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 창원, 경북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직접 운영을 하고. 이거 보면 지금 경기도가 사실 최대 인구에 최대 지방자치단체인데 항상 보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먼저 이끌어 가야 되는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 만약에 정말 경기도 교통방송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도민들한테 이익이 생기겠어요? 아시겠지만 자동차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버스 그렇고 경기도민들한테 교통방송이 생겨서 저걸 준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서울교통방송을 들어보면 굉장히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안을, 제가 자꾸 안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먼저 안을 한번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을 키워주는 것도 맞지 않고 도민 정보의 실익도 없고. 이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죠?

네, 추가질의. 경기방송에 거의 9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몇 년부터 이게 출발을 한 거죠, 홍보비가?

거의 10년……. 2006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시청률을 연도별로 조사한 건 있나요?

연도별 2006년부터 계속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로 따지면 동시간대 다른 라디오 방송국과의 점유율을 보면 1%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88페이지를 보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사업이 있어요.

네.

이번에 올해 1억 1,270만 원, 아주 상당한 금액이, 한 60%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동지원센터가 고양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건 별도의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은 저희 청사 내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청사 내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할 때 서로 시스템을 공유해 주는 그런 거죠?

네, 저희 대표번호가 있어서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계시든 전화를 하면 해당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콜센터로 연결해 주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한 6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도 상당 부분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만 연계를 해 주다가 이걸 중간에 한번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인건비를 같이 조금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그걸 교통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2019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조금 내부논의를 하다가 이건 교통본부에서 하는 것도 아직 적절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사람이 기다려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안내해 주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4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교통본부 본연의 목적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였었는데 좀 과하게 업무를 벗어난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도 예산 그 8,000만 원 세운 그 수준에서 계속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이면 진짜 이것 다른 데에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저희들이야 진짜 수십억, 수백억 하고 하지만 복지 쪽에 보면 큰 예산인 거거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매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 용역은 격년제로 하고 있죠?

네, 택시는 제도적으로는 격년제고요. 최근에는 작년, 올해 연달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내버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택시 쪽에는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조금이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서비스가 나아진 회사에 대해서는 뭐랄까, 동기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새롭게 이번에 최종 용역에서 나왔는데 버스 용역에도 그거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면서 우리 버스기사들에 대한, 버스기사의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더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평가가 확 좋아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게끔 해 주고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선정에 있어서도 골고루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하고 용인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3개 시만 선정이 돼서 7개 노선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도시에만, 프리미엄 버스라는 게 딱 보니까 쉬운 말로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우등버스,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를 통한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광역 교통수단 공백 보완하고 기존 광역버스보다 더 편리하고 빠른 자가용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수원, 용인, 화성만 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만 이렇게 수요조사했을 때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프리미엄 버스라서 사실 이용객들도 부담이 보통 광역버스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5,000원 전후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 정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고급적인 수요들을 일부 흡수하려고 기획된 사업입니다.

알았는데요. 알겠는데 이게 딱 보기에도 보면 남부에 편중이 됐잖아요. 북부 사람들도 이 정도 다 부담할 수 있어요,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도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지적받을 것 뻔히 아실 텐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면서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파주시민도 5,000원이나 충분히 그 정도 부담하면서 탈 수 있고 고양, 연천, 의정부, 동두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는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제 설명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린 것 같은데요.

딱 보면 오해를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군하고, 시군에 있는 그 업체들하고 다 원하는 쪽을 먼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북부 쪽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운행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경기도 전체의 교통정책을 수립해 주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 데가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사전에 일체의 그런 소통이 없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셸터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도 그렇고 2층버스를 운영하는 것 할 때도 보면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지역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게 지역의 도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한다 하더라도 미처 빠질 수 있는 게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얘기하니까 우리 옆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항상 수요조사를 하실 때는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방법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메일을 통해서 공문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정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서로 예산을 도와줄 수 있거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의 생각과 다짐,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 드린다, 알려드린다 생각은 했었는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군에다가 저희가 뭔가 알릴 때 항상 건교위 위원님들한테도 알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상당 부분 그렇게 빠지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몇 달 전의 경기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행정의 주체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로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함께했을 때 주민참여가 쉽게 되거든요. 대개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통반장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실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통학로라든지 보행환경 개선 이런 거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할 때, 물론 수요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원들하고 먼저 이야기해 달라는 이유가 지역의 주민참여나 요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큰 정치철학적인 현대사회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반영하시라 그런 뜻으로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일단 같이 함께 소통한다는 기본하에 점점 일이 많아지심을 축하드리면서 2020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칭찬 한 번 하고 다른 두 가지 얘기드릴게요. 저희 설명서 161페이지 버스정류소명 다국어 기반 자료 제공이라는 게 도비 100%가 있습니다. 3,69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지금 건설도 그렇고 교통도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죠. 저희 지역도 많은데요. 버스정류소마다 다국어 언어를 비치하겠다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참신한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내에 정류장이 3만 4,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4,000개 중의 일부는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정류소명을 영어로나 일어로나 이렇게 관광지역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 놓고 또 안내방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도내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1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3만 4,000개 정류장의 이름을 먼저 3개 외국어로 정리를 해 놓고 추후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괄적으로 지금 전철에서 하듯이 정류장 안내방송을 다른 여러 개 외국어로 하는 건 또 이게 정류장 간격도 짧은데 계속 방송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시군이라든가 노선 현황에 따라 맞춰서 시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인 정비를 먼저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앞서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본 위원이 용역을 2개 정도 요청할까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 환승할인을 저희가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여기죠. 실제로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늘 2,200억이라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수도권 환승할인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대중교통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고요. 현재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를 대중교통으로 인식해 달라. 그래서 환승할인을 지원해 달라.”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택시는 저희가 막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도민의 민원사항에서, 미래전략팀에서 온 내용인데 굉장히 괜찮아서 용역을 한번 부탁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환승할인에 한도가 있나요? 혹시 몇 번을 몇 시간 내에 옮겨타면 된다라는 것만 있나요? 다섯 번 정도 있나요? 그다음 몇 분 안에 타야 되죠?

30분 내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 외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적용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런데 출퇴근에는 철도노조 파업, 알다시피 제시간에 타지 못합니다. 30분 안에 환승할인 전혀 하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률적이고 정량제가 아니라 30분, 다섯 번, 이 “번”은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지금처럼 연착되거나 너무 복잡한 라인에서는 30분 안에 환승할인하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기준해서 릴렉스하게, 30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출퇴근 시간은 얼마까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 정책의 변환을 맞아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작용을 뭘 말씀드리냐면 환승할인의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보를 들은 게 그래요. 출퇴근 하시지 않는데 환승할인을 다섯 번씩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매일 하루에 다섯 번 타는 거예요. 그거 다 이용하시죠. 실제로 금액을 얼마 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가는 돈은 그분이 내시는 돈의 몇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저희가 2,2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질 좋은 환승할인 그다음에 좀 더 합리적인 환승할인을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출퇴근 시간 연착으로 인한 환승할인 시간 30분으로 제한할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용역을 하나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버스업체,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적자노선에 한다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공항버스가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또 시내버스가 현금을 탈루하는 사태, 물론 시외버스도 존경하는 허승범 국장님하고 말해 봤지만 현금도 업체가 신고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그나마 제보자나 어떤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오산에 있는 버스회사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 것인가.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며칠 전에 증인이 오셔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노선권을 넘기지 않으실 거죠?” 저희가 물었습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노선권을 저희가 넘기지 못하게 하는 법도 없고요. 넘겨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으실 수 있나요?

노선권은 저희에게 넘겨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받아올 수는 없죠.

그렇죠. 이미 공항버스가 시외버스로 전환됐을 때의 걱정거리는 노선권이 매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돼서.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그 업체가 어디 개인 간에 매매를 해도 도에서 손쓸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유재산으로 받아서 얼마나 많은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건 저희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정지원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남아서 적자의 보전을 한다고 해도 흑자를 저희한테 내놓는 건 아닙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공성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도민의 생활이 있고 우리도 알다시피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민이 볼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개선 지원금을 지금쯤은 저희가 합리적인 운영개선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대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운영개선 지원금에 대한 제ㆍ개정, 제가 며칠 전에 그 개정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초 용역을, 근본취지를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의 용역을 지금부터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영개선지원금과 관련해서, 그걸 포괄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은 그래도 잘 아시고 많이 공부하셨는데도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설명해 왔던 방법 말고 다른 거라도 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운영개선지원금과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개선할 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단기연구과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그다음에 전철기관들이 다 4년 전에 기관장들끼리 합의를 하셔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게 아마 조만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사실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환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한번 결과 나온 거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현황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방향성도 같이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업체 운영개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정한 부분도 또 일부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불신이 좀 있고 인지를 한 도민들은 또 불신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경기도 전체 도지사의 정책기조나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담긴 걸 보면 환경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을 가서 봤더니 환경국에서 교통에 대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게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저감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교통국에서 담은 게 CNG차량 지원 그 정도가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딱 그 정도인데 저희가 항상 서울을 비교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과의 특성상 또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독일 공무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베를린에 가서 보니까 교통ㆍ환경이 같은 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 시내의 모든 차를 일단 공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점 저감을 해 나가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택시를 보니까 지금 서울택시가 전기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전기택시에 관한 사업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구상 단계인가요, 아니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택시의 전기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동향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전기차 도입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황이라서 택시 분야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행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에서 말씀드린 게 도심지역의 전기버스는 그게 환경 문제가 단순히 매연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출발ㆍ정차 시의 소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잘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또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운수종사자의 신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승객의 편안함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셨다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또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엊그제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가 있었는데 교통국이 이제 교통항공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버에서 항공택시가 나온다고 맨하탄에서 시범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공 부분들은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하시고 정책결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퍼스널모빌리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항공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고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6페이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원래 우리 소액결제액을 8,000원 미만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으로 쭉 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택시비 인상을 하고 그대로 8,000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택시요금이 인상되니 우리가 수수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줄어든다라고 김경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라고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위원님의 의견이 옳았던 거죠? 우리 조례 자체에는 1만 원, 8,000원 구별을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는 조금은 포괄적인 조례인 거죠. 그때그때마다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느끼는 게 우리 정책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택시수수료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약 1억 9,000, 시군비가 4억 5,000 정도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전에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8,000원 미만 부분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 요율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순위를 1순위ㆍ2순위 따지자면 택시요금이 올랐는데 기존의 8,000원보다는 이제는 같은 ㎞ 수를 뛰어도, 그 택시를 이용하시던 분이 같은 ㎞ 수를 뛰어도 8,000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우리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약 17배잖아요. 면적이 넓다, 택시가 뛰는 거리도 다른 지역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신 행정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택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택시기사님들의 기를 살려드리고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택시요금은 올렸지만 수수료 지원이 그 전보다 지원 폭이 줄어든다면 이건 조금 정책을 원래 입안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위원님의 요청사항이 조례안에 1만 원, 8,000원 이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바로, 이거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줄여갈 게 아니라 기존에 그 ㎞ 수를 탔던 사람들이 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받았던 그 정도의 수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택시 수수료율도 낮았으면 그건 지원해 줄 만한 거잖아요. 적어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책을 다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시행하는 폭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정책 수혜대상자가 더 줄어들거나 원래 시행됐던 것이 줄어드는 건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확대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요.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원까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 한번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아까 잘 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23세까지가 12만 원, 13~18세까지가 원래는 정액이지만 이건 반값, 어쨌든 지금 다양한 안을 제안하고 있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 부작용,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대응 필요, 이 내용도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주세요.

일반적으로 현금수입으로…….

그렇죠.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냥 우리가 버스를 현재 타서 바로 할인이 되면 그건 나의 현금수입으로 되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라도 개인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소득액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득액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해결책이 뭐예요?

일괄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더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담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든 케이스마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안내해 드릴 때 충분히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셔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한 리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예요,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원래 경제력이 약하거나 경제적인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정말 말하자면 최저소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이 혜택이 없을 때도 차를 탔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받지 않으면 자기 소득에서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원금에서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도록 안내만 한다면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게 당신의 소득액에 포함되면 이 소득액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시 소득인정액 안에 이게 플러스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안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현금성 복지정책은 다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만, 지금 그 연령대에 160만 명이 계신데요. 개인별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를 일단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건 사회복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은 해 보셨느냐고요?

따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악해 보셔야죠. 물론 이 정책은 좋으나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업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안내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다. 얼마나 따뜻하게 그분들까지 안고 가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보편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아주 세부적인 면에서는 혹은 더 필요한 사람이 복지 서비스를 덜 받을 수 있구나, 더 필요한 사람이 적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제 지역 이야기라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추경 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부천 87만 도시에 택시쉼터가 없어요. 다른 데는 택시복지회관 이래서 있어 가지고 택시운수업자나 개인택시 쪽의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택시쉼터 지원이 성남이 두 곳이고 고양이 한 곳인데 부천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택시과장님 좀 이야기해 주시죠.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가 택시쉼터나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업계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담을 같이 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전에 쉼터보다도 보다 확대 개념인 복지센터에 관심을 갖고, 도나 시군하고 업계와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혐오시설 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3회에 걸쳐서 부지를 검토하다가 결국은 그걸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까지도 교부했었는데.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근로자들의 안락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장소는 잡았다고 그러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5분 주시는 거죠?

시간 남는데 많이 하세요, 10분.

위원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우수시군에 대한, 설명서 392페이지. 2019년도에 8,000이군요. 2020년도도 예산이 8,000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는 징수율ㆍ교부율을 서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최저 8%부터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성과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기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신 이후에 체납된 금액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또 시군 관계공무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143페이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에 대한 얘기, 저희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도민서비스평가단 2020년 3억 예산이 있고요, 도비 100%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의 137페이지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개요에 같이 잠깐 연계를 할게요. 여기 보면 2019년 기준에서 7개 분야 20개 항목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만족에 도민평가단 조사는 용역을 통해 별도 추진한다, 이 도민평가 조사항목은 실제로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 반영됐는지요?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에 고객만족도 부분은 142페이지의 도민서비스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갖다 그대로 쓰는 건데요. 전체에서는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에 예산 3억을 써서, 그 도민평가단의 내용이 실제로 평가항목에 20%가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고객만족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도민평가단 조사도 있고 관련법규 위반 단속결과도 있는데 여기에 10%, 10% 나눠서 쓴다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단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법규 위반 단속결과는 가감점 항목으로, 많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감점을 하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별로 없을 때는 가점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잠깐 드릴게요. 세 번째에 재무건전성이 있습니다. 여기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러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재무건전성,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있는데요. 이 밑에 당구표시 돼 있는 게 좀 특이해서 그래요. 재무건전성 항목은 평가는 하되 재정지원금 산정에는 미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산정에 미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재정지원금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고요. 거기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재정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부채비용과 유동비율은, 특히 부채비용은 이자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이자는 비용,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면 적자 폭이 높아진다는 거고 적자 폭이 높아진다는 건 수입에 비해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운영개선지원금, 재정지원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추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재정지원금 산정에 미반영되는지.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민관협력에 자료제출 허위 작성 및 지연일수, 자료제출을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실제로 부당수급이나 신청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탈루도 일어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민관협력에 이 정도는 실제로 굉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또 항목에, 본 위원이 너무 과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환수된 경우 그 업체에다 불이익을 주는 항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허승범 국장님의 말씀 어떠신지 대답 듣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차적으로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조사는 하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이건 크고 안정된 회사가 항상 이 부분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은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재정지원금을 주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부채로 인한 이자 발생으로 해서 거기서 적자가 나는 걸 재정으로 메꿔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나 그 앞단에 말씀드렸던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해서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건 그 적자노선의 운송비용이나 운송수입을 봐서 거기서 적자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회사 전체가 무슨 다른 데서 뭘 빌려와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허위작성 및 지연일수 관련된 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도 해야 되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3년 동안 안 주는 페널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실수가 있다든가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점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감점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딱 산식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지연일수나 적발건수 그다음에 그 적발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