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조영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복지포인트를 조정하고 지원하는지, 또 세 번째는 조정하지 않고 추가 지원한다면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없겠는지, 그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김기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인당 한 20만 원 꼴 지원해서 이건 매년 지원하지 않고 격년제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해에 해당되는 직원에 한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해에 1인당 20만 원 꼴 정도로 더 지원해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최고 2,200포인트인데 그거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복지포인트하고 그다음에 기존 복지포인트를 조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떤 건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기존 복지포인트는 놔두고 별도로,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는 해에 20만 원 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20만 원 꼴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검진 받는 해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해당되는, 격년제로 이제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인사문제 또는 고충처리 등 심리적인 그런 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또 펼치느라고 우리 총무과나 행정국 소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여기 업무계획에도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운영 해가지고 직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석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다 했죠?
지금 보면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금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민간 말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석면이 나온 건축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건물이 12개 건물이 석면 건물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12개 건물이 있는데 공덕동주민센터, 아현동주민센터, 염리동주민센터,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청 제3별관, 빗물펌프장, 난지빗물펌프, 난지빗물펌프 1, 2, 토목자재창고, 염리동 경로당 또 마포･용산적십자봉사반, 빗물펌프장 성산동 이게 다 지금 석면 건물이에요.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석면이 있는 건물 아래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석면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마 폐암으로 인해서 뭐 폐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밑에서 아이들이 논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이 그런다 하면 바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사하시겠죠?
바로 개선하고 공사하시겠죠?
그걸 관리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6,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두고 볼 것만이 아니라 거의 10년 됐어요, 이거 검사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두고만 보고 관리만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거는 시급한 대로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편성도 보면 거의 집행률이, 지금 보면 또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11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거의 신속집행으로 해서 안 쓴 부분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해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출이 돼 있는 게 우리 관용차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포구에. 그중에서도 지금 10년, 15년, 16년이 된 차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차들도 지금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 차, 2004년도 차, 2005년도 차가 합쳐서 한 25대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지금 사고율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어느 때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미리미리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꾸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주민센터 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차가 보였고요. 지금 현재 차량도 제가 지난번의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쪽을 보면 남북평화 중심도시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 추진사업이 있어요. 있죠?
다른 거는 얘기를 아닌 게 아니라 뭐 남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거기 강사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강사가 세 분이 오셨었죠?
이게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셨어요. 지금 현재 다 이분들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금 다 모셔다가 강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좀 균형 있게, 정말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원래 또 잘하시는 분이라 아마 금방 빨리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13쪽에 마포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2개 동이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2개 동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환경순찰대 올해 처음으로 2개 동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했고요. 시간은 2~3시간 정도 해서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순찰대는 주 5회 운영을 했었고요, 시간은 8시에서 12까지 1일 4시간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80일 정도 순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순찰인원은 각 동마다 4명씩 해서 8명이 순찰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가 자율방범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일부.
강명숙위원
그렇죠.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8개 동으로 확대가 됐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순찰대하고 겹치는 상황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일비가 안 나가고 지금 시민순찰대만 일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운영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은 뭐 3시간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실비가 지급되는 거는 4시간 이상 해야지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8천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4시간씩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중에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저희가 실비 8천 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하나로 합칠 생각은 없으세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합칠 수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강명숙위원
이게 확대가 계속 된다라고 보면.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계속 확대가 되면 시민순찰대 기능이 더 강화돼서 어느 정도 16개 동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조직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현재 8개 동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 16개 동으로 다 확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두 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그러한 단체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주민센터에 가보면 국민운동 단체들이 있어요. 열 몇 개, 11개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봉사 차원에서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잘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단체가 제가 이번에도 보면 김치 담그기 지금 새마을에서 하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새마을에서 지금 김치 담그기를 했는데 항상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김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거를 16개 동을 똑같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좀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부담을 지금 많이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좀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올해도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하고 같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이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배추 값이 조금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 비율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요.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그기에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쪽으로 조금 잡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다못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받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수당.
강명숙위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수당을 받지 않는 11개 단체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3시간이면 3시간. 이거를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인정하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자원봉사 시간으로요?
강명숙위원
예, 1365에 등록해서 자원봉사 시간 등록해 주는 거.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잘 못 챙기더라고요. 그러면 회의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할 때에 이것들을 잘 챙겨서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거를 등록을 해라, 아니면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회의하는, 뭐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통반장 회의할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단은 먼저… (알람시계 울림)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들었고. 또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실적표를 쭉 보니까 7쪽에 보면 남북평화 중심도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나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7쪽인가요?
김성희위원
예, 한번 보세요.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 그래가지고 전직원 통일교육 했죠? 올해 하셨잖아요, 3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전직원 통일교육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했죠? 여기 뭐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이 비용은 그럼 뭘로다가 처리한 건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비용이랑, 우리 남북협력기금 편성했던 그 비용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기금에서 한 건가요? 5천만 원 기금에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전체가 3억 6천 남아 있거든요. 그 기금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편성해서 그 기금 가지고 통일교육도 하고 유니세프 지원하는 이런 것도 다 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을 처음에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 이렇게 비용을 쓰라고 그거 처음에 보고했던 거 아닌 걸로다가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예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을 했는데 이거 한번 저기 직원들한테 들어보셨나요? 교육받고 나서? 뭐 설문을 한번 해 본다든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설문지 결과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고 교육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김성희위원
지금 남북, 뉴스를 본다든지 뭘 해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특별히 뭐 저기 한 게 없는데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통일은… 통일이라든가 평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일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요 근래 들어가지고 지금 대북 관련이 좀 저희 상반기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교육들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했었고, 그런 교육은 또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래서 2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사업예산에 2억 요청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뭐 예산 할 때 또 따져볼 일이고요. 이거 평화대학도 이거 했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게 뭐… 나는 다른 게 거의 없는데, 주요업무 계획이나 작년도 업무 추진실적이나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거의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만 하는데,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런 업무도 특별한 걸,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했던 업무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평화대학도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일회성에 그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1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포럼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지금 교육을 시킨다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뉴스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 많이 접할 수도 있는데 꼭 남북, 이 통일교육을 이걸 시켜야지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통일교육 저기 하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뭐 통일이… 지금 전반적인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북한에 다녀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또 개성공단에서 사업했던 분들, 그런 분들 총괄했던 분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사로 초빙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성희위원
남북교류기금 5천만 원에서 이거 사용할 때 추진실적에 보면 이 내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포함돼 있는 협력기금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쭉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좀 많이, 저희가 지금 3억 6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좀 더 확보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저희는 느껴가지고 내년에 2억이 잡혀 있지만 유니세프에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하고 이런 교육을 전체 했을 때에 한 5천 정도는 적립이 될 거 같고요, 2억 중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하고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예산 문제는 예산편성 때 또 얘기하시고요.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시민순찰대 확대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2개 동.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2개 동에서.
김성희위원
2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하는데 간단히 이렇게 보니까요. 갑하고 을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분배한 건가요, 좀? 안배를 한 거예요? 생각하신 거냐고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개 동을 했을 때는 서교하고 동교 해서 갑하고 을하고 이제 한 개 동씩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확대하는 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 쪽이 세 개고 을 쪽이 다섯 개네요. 이거는 좀 조정을 해서요. 갑, 을이 같이 네 곳, 네 곳, 4개 동씩 될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따져보시고 좀 해 주시고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보면 저도 앞서 두 분 위원님 어떤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직원 통일교육이 됐든 뭐 마포평화대학이 됐든 섭외된 강사들이 편향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건 제가 지금 현재 마포평화대학을 수강을 해서 듣고 있거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을 대비한 교육, 이런 거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섭외된 강사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은, 글쎄요. 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걸, 무엇을 주입을 시키려는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저도 마포평화대학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수강신청을 하고 봤더니 하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된 거예요. ‘어? 내가 이거 들을 교육이 아닌 것 같다.’ 강사들 명단을 뒤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그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어떤 구민들이 ‘어? 어느 당 소속의 이민석 의원이 왜 저쪽,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인사들의 교육을 가서 들을까?’, ‘혹시 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걱정이 들 만한 정도의 인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육을 취소하지 않고 들은 건 뭐였냐면 ‘아,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저런 인사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받아보면서 내 어떤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제가 일정 부분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그래요.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어떤 강사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실현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우월한 시스템이냐. 교육비가 없고 의료비가 들지 않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북한의 시스템이” 저는요.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강사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 80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어떤 이 발언에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질의를 할 마음을 접었거든요. 백번 양보하자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 마포평화대학은 섭외를, 강사를 할 거면 일정한 비율로 적절하게 안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백번 양보를 하자면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의 교육을 수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80명. 그렇죠? 그런데 전직원으로 하는 교육에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안분되어야 된다.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민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평화대학은 주관이 우리 한겨레, 그런 편향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만일에 평화대학이라고 했는데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재단에다가 교육을 의뢰를 했고,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사전에 수강생들을 인터넷으로 다 모집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집한 게 아니고. 그래서 81명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81명이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 교육기관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직원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일반인들이 한 반 정도 해서 한 81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교육기관에서는 일정 기한, 2주 이상을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할 때 강사에 대해서도 전체 다 공고를 했고 시간이라든가 일시, 내용, 주제까지도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평화대학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편향됐다 이런 쪽으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니, 제가 마저 아까 직원들 통일교육 말씀하신 부분…
이민석위원
마무리하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얘기하시고, 저희는 당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 직원들을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 의견에 일부 동의하시는 거네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무과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전직원 통일교육이 됐든 포럼이 됐든 평화대학이 됐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여기에 섭외될 강사 리스트를 주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섭외를 어느 쪽으로 해당 계획은…
이민석위원
예상 리스트를 주세요, 예상 리스트.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상 리스트는…
이민석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 드릴 수 없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내년 예상 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계획 세우기에는 좀 빠르다.
이민석위원
올해 섭외됐던 강사… 올해 이제 추진됐던 그 행사의 강사 리스트를 먼저 주시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올해 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그 리스트를 보고서 정말로 제 주장과 같이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이 됐다면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이민석위원
23페이지 보면 헌옷수거함 일제정비 내용이 있고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했는데 이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제정이 됐죠?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어떤 관리 근거가 없었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유감이고, 좀 늦게나마라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쭉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예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건 4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을 제작, 설치를 할 텐데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모집으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여기 이 계획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점용료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연간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을.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좀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헌옷수거함 설치가 주로 골목길에, 공도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을 얼마로 책정할까에 대해서 관리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15개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점용료 수준인 개당 연간 7천 원 수준이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이민석위원
연간 7천 원이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반기별로, 반기별 책정입니다. 총합 1만 4천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언뜻…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익이 창출되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언뜻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봤을 때 연간 뭐 꽤나 기천만 원 정도 수준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고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회의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강사 편향성, 일정 비율, 안분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강사를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인지도 이런 걸 가지고 선정하지 않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기관, 요즘에 인터넷 쳐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느 기관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저희하고 시간이라든가 또 강사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매칭이 됐을 때 저희가 섭외를 하고요.
이홍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런 강사를 섭외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인지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교육 이수,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18년도 거는 두고, 19년도에 직급별로 보니까 거의 모든 직급이 의무 이수시간을 미달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도화된 기술의 진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직 이동기간을 보면 상당히 짧아요, 지금. 알만하면 이동하고 알만하면 이동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 한 3년 치 정도 공무원 평균 보직기간의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5급 이상이 거의 1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고, 6급 팀장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그다음에 7급 이하는 뭐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위직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실제로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1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 직위 정도도. 고위직 정도는 그렇고. 특히 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발휘가 돼야 될 그런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너무 짧다. 업무 파악되면 이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왜 1년 6개월 정도마다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보직을 다 그렇게 묶어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숙련도가 요구되고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뭐 2년이면 2년,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정해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결국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6급이나 7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직위나 직무에 대해서는 이동기간을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제가 자료 보니까 6명 정도 지금 재직하고 있네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특수대학원이니까 퇴근 후에 가는 거죠?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공무원들에 대한 학위과정을 계약학과제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서강대나 여기 연대나 좀 인지도 있는 대학에 계약학과제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학과제는 이제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마포구청에 와서 특정 물리적인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힘들지 않게, 학교 가는 데 시간도 걸리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학과제를 좀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약학과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검토가 돼서 하반기 정도는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다면평가제하고 전보 드래프트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보 드래프트제는 올해도 운영하셨죠?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보 드래프트제는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이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정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파행적인 인사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요법으로써 단시간 내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인사제도로써는 굉장히 파행적인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다면평가제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승진이 안 돼야 될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로써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결과 공개 그래놨는데요. 이 공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제가 봐야 됩니까?
본인한테 공개하는 거죠?
본인한테만?
그다음 성과급 결과 공개는요?
본인한테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인력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가 6국 체제 가면서 상당히 인원도 늘어났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회의 인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각 조례라든가 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2명 정도, 7급 상당으로 정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 1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정원이 금년도에 2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 행정 여건이 지금 행정수요를 그래도 많이 덜어주는 아파트는 증가되고 단독주택은 적어지고 또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력이 증원될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궁금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직원 해외연수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심의단계부터 금년도 시행한 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힐링캠프 1박 2일로 전직원하고 무슨 교육 일과시간에 몇 시간씩 하고, 인력이 증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류가 뭡니까, 교류?
지금 서로 간에 교류되나요? 그런데 타이틀이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남북평화 교류라고 돼 있는데 교류가 됩니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다음에 평화가 뭐죠?
전쟁뿐이 아니고 갈등이 없는 사회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갈등이 없나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용어가? 통일이 뭡니까, 그러면? 통일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치구에서 우리 실적이나 계획서에 교류, 협력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자치회관 운영인데 자치회관하고 왜 자치회를 꼭지를 구분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이렇게 했죠? 이거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분리해서.
자치회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아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구청에서 2,800건, 동에서 679건을 했는데 각 동에 2명씩 단속요원이 있죠?
이거는 동에서 단속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웃 간에 얼굴 붉혀서는 안 되겠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쪽에 다른 구는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커서 정일정시 배출은, 무단투기는 아예 없고 정일정시 배출 위반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해서 깨끗한 골목을 유지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사기진작은 해외연수가 없는데 이것 해외연수도 사기진작의 일종이잖아요?
내년도에는 몇 명 계획하고 있나요? 총무과.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올해 79명이 다녀왔거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79명에 중복된 직원도 있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중복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 조금 더 다녀오시고요.
김종선위원
구청장님이야 특별한 케이스지만 일반 직원들은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12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인데 내년도에 자치회관 운영을 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2019년에 1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왜 이렇게 줄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계획서에 총괄예산 4억은 자치회관 운영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자치 시범사업 다 합쳐가지고 지금 예산을 4억으로 올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4억 가지고 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우선은 여기는 다 구비고요. 시비 내려오는 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여기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실적이든지 계획서든지 지금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죠? 항상 예산을 빼놔요. 정원이 몇 명, 직급별로 몇 명 옆에는 간략하게, 경상비 빼고 사업비는 반드시 붙여줘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직원을 보며) 우리 사무국!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조직 인력현황 옆에 주요 사업예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줘요. (
명제
박명제
예. )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인데 이거는 환경과하고도 연결됩니다. 미세먼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가도로, 각종 나무심기라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약지가 있어요. 고가도로 밑에. 저기 서강동일 경우는 서강대교 밑에, 사천고가는 사천고가 밑에 이런 데는 쌓여 있는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청소를 해 봤지마는 그 물을 뿌려보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연간 동절기 어는 때 빼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대대적인 물청소를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동민들하고 협력 하에 분기에 한 번쯤은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난번에 서강대교 물청소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이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 1회, 대교 밑이라든지 취약지역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빙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에 11월 중이라든가 아니면 12월 초까지 대대적인, 우리 청소과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원라든가 직능단체를 통해서 동참 하에 한번 옛날식으로 새마을 청소같이, 고가 밑은 먼지가 그게 안 날아가요, 진드기같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직접 뿌려보면 공감할 거예요. 금년에…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고가가 많이 철거돼가지고. 그래서 좀 서강초등학교 앞에 육교 밑에도 말도 못 하게 먼지가 많아요. 비가 안 맞는 곳. 그리고 바람에 안 날아가는 것은 약간 진득진득한 먼지들이거든요? 그거를 꼭 좀 시행하시면 제가 앞장서서 같이 할 테니까는 꼭 좀 부탁합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민위원
간단하게.
조영덕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강명숙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8대 구의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5분발언,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5분발언이 6건이 있었고 구정질문이 33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5분발언이 지금 2개가 해결이 됐고 지금 구정질문이 9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구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 불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추진 완료를 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겠죠? 만약에 5분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추진 불가다, 아니면 해결을 했으면 그 의원에게 말씀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처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고, 추진상황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후에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될 거고,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15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자원봉사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손을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도화동 쪽에서 보면 가족봉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각 동별로 어차피 자원봉사자는 실시를 하고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동마다 가족봉사대를 좀 설치해서 그게 좀 확대가 돼서 연말쯤에는 그 가족봉사대가 전체가 좀 모여서 활동하는, 또 감사의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만나기도 힘들고 한데 가족봉사대가 되면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행복바이러스가 우리 마포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봉사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봉사단은 지금 도화동캠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원봉사가 부모님 따로 하고 또 뭐 자녀도 따로 봉사를 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가족 간의 화합도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모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우리 구의 공모사업이 이번에도 지금 구비로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보면 굉장히 환경에 대한 그러한 공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환경 분과가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 보면 환경을 어떻게 깨끗이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공모를 좀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면 지역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환경 분과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구에 공모사업 많이 하니까 거기다 한번 해 봐라. 하다못해 요즘에는 거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다닙니다. 아예 거리에서 피우고 다니고 해요. 그러다 보면 같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간접흡연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앞에, 식당 앞에라도 재떨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두 명씩 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주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공모를 좀 해서 우리 지역이 또 홍대나 이런 데는 더더욱 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에도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회에 주민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요. 분과별로 그 사업을 의제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에 관한 사업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욱 환경에 대한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게 더럽다라는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또 매너이고 하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민원여권과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기경
윤기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기경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구민을 위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 놨는데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경
윤기경민원여권과장
예.
강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총무과에서 멘토링 사업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기경
윤기경민원여권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들이 지금 민원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업 중심을 보면 거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고 행정이에요. 그렇다 보면 공급자를 위한 그러한 정책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면 정말 민원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민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민원실이나 이런 데 있는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하다못해 볼펜을 하나 쓰더라도 이거 남이 쓰던 거 안 쓴다 하고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안정적인 근무를 하려면 또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을 구 전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더 혜택을 주시고 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경
윤기경민원여권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종합민원실의 직원들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리를 못 비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에서 실시하는 힐링이나 또는 각종 교육 시스템에는 민원에 차질이 없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적극 참여만 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가고 싶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내가 꼭 거기 가서 듣고 싶다 아니면 앉아서 힐링하고 싶다 이러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마 가지 말래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경
윤기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성희위원
17쪽에 보면. 예?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17쪽 걸 보면,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언론보도 구상 및 제고와” 지금 여기 17쪽에 보면 “전략적･구민 체감형 언론보도로 구민 공감대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렇죠?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돼서 그거 좀 자료를 달라 그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방송사, 신문사 우리가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금액이.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또 한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아서 그게 왜 올랐는지를 저한테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이홍민위원
10초만, 10초만. 전산정보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예.
이홍민위원
시스템이 숫자가 상당히 많죠?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예.
이홍민위원
하드웨어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에서?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시스템들이 혹시 좀 있나요? 노후화된 시스템.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글쎄 이게 이제 시스템이 노후화되면 결국에는 인력 투입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내년에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잘못하면 이게 누더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시스템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재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한테 우리 구청의 모든 정보시스템 현황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질의를 짧게 하시는 위원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은 구청장이 새로 오셔서 소통과 혁신을 통해서 마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조금 넘었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 한 반 동안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나 얘기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마포1번가 역점사업이 있다면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가 작년 7월에 시작되어서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이라는 TF를 시작으로 올 8월에 이제 정식 부서가 되었는데요.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민들께서 좋은 제안이나 또는 민원사항들을 그동안 구에 좀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포1번가라는 온라인 소통창구도 열고 또 관내 공공시설 25개소에 편하게 제안하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구민들께서 부담 없이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 1,110건 정도의 모든 구민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제안…,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 민원사항 또 하소연이랑 뭐 한 줄짜리 그런 제안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구민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책은 심의해서 사업에도 반영하고 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역점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주민들께서 투입해 준 의견을 받는 약간 수동적인 거였다면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보다 능동적인 창구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마포1번가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더욱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상담가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온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됩니까? 약, 온라인상으로만, 온라인.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저희가 일단 “바란다”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요. 입력한 총 누계건수가 지금 1,110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건 각 동에 그 창구가 딱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됐는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만들어 주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그러한 직접적인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점들을 좀 상세하게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도 좀 같이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연구수행 과제가 다섯 개로 돼 있네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분야별로?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이홍민위원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게 과제에 대한 결과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과에 이첩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돼서 이게 해당 과로 넘어가는지 수치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저희가 연구 과제별로 시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기화된 8개월 이상 되는 거 또 4~6개월 또 3개월 미만, 시기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착수해서부터는 연구원 개인이 물론 주필이 돼서 추진하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또 현장조사도 나가고 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소속파견 연구원 2명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이홍민위원
이분이 서울시에서 파견 온 건가요, 아니면 서울연구원?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서울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이분들의 학위나 아니면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박사학위 소지자고요, 또 한 분은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이홍민위원
전공이 뭐예요, 박사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사는 도시계획 분야를 위주로 하고, 건축학 박사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석사는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석사는 지리학 박사입니다.
이홍민위원
지리학. 그러면 연구분야가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보면. 행정, 교육, 도시계획, 뭐 일자리경제 이렇게 분야가 넓은데 이 많은 분야를 이 특정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문도 구하고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떤 특정 연구용역처럼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은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라고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해당 과로 이첩해 봐야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제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분야가 이렇게 넓은데 이 정원 9명을 가지고 전 분야를 커버해서 연구한다?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연구단에서 이렇게 많은 넓은 분야를 하기보다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이나 뭐 건설이면 건설 쪽에 집중해서 올해는 하겠다라든가,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넓은 범위를 이 9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각 분야를 이것을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이홍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초기단계라 저희가 각 구청 연구단장 회의도 한번 갔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1년 단위의 순환보직 얘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연구과제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좀 좁혀서 전공분야에 좀 더 근접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분야를 좀 좁히고 하되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 교육, 도시계획 이것을 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기초 정도 서베이 정도 하는 정도의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야지 이 넓은 분야를 이 9명의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 연구단?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범위나 폭을 좀, 깊이나 폭을 좀 고려해서 2020년도에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 1번가로 갔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했나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답변 없음)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처음 지금 만들어진 마포1번가 구정연구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019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종료가 7건이 있고 사업진행이 7건이 있어요. 그렇죠? 4쪽에 보면.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강명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사업종료된 건수들을 보면 거의 한 과로 몰려 있어요, 보면 사업들이. 우리 마포구에 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안이 들어온 건수에 지금 이렇게 배부가 된 거죠, 지금?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저희가 8월 1일 자로 이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14건 사업이 선정됐는데 선정하는 절차가 예산편성을 4억 원을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구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면 제안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을 14건을 선정해서 4월부터인가 계속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그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겹쳐지지 않나?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강명숙위원
거의 동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이 마포1번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거의?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협치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협치사업의 사업선정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이미 도출된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위한 민간단체와 구민과 관이 함께 논의해 가면서, 숙의해 가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구민들께서 사업을 벌써 이게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포1번가로 정책 제안을 해서 지금 심의가 다 끝나서 예산까지 지원이 돼서 지금 사업을 종료시킨 거잖아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이 사업은 마포1번가로 제안한 게 아니고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들께서 신청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1번가와는 별도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별도예요? 지금 1번가랑은 별도예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5쪽에 내일의 마포를 준비하는 맞춤형 연구과제 추진 해서 다섯 개 과제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과제를 다섯 개를 다 봤어요. 봤는데 5번 교육에 보면 아동친화학교환경 해가지고 분석 연구 했잖아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이 아동친화적 학교 모델 개발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 또 학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폭력의 장이기도 해서 정말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교육장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내에서의 환경이 보다 더 좀 인권 친화적으로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또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우리 마포구만의 좀, 마포구가 선도할 수 있는 학교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간단히 설문조사한 거랑 그거를 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거의 교사중심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친화도시를 보니까 아동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가 요구하는 그러한 학교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니까 무슨 학교를 유럽이나 그런 데 가보면 아동중심 교육을 가서 봤을 때는 거의 환경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환경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해 달라, 뭐 이런 것들로다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부모의 교육, 부모 인성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교육을 먼저 시켜야만 아이들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 갔을 때에 그 아이들한테는 아무 것도, 미세먼지가 나오면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아이 엄마들은 통보해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지금 아동중심으로 다 바뀌어서 밖에도 나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엄마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좋죠. 이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부모 인식개선이 바뀌어야 되고 부모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는 전혀 없어요. 부모들이 뭘 원하는가 이러한 것들만 거기에 나와 있지 부모들을 어떻게 인식을 바꿀 것인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설문 말씀하셨는데요. 설문내용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인식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도출할 때는 환경문제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나 아이들이 정말 편하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 환경 속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다 통괄해서 나중에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아팠을 때에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냐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엄마들은 “안 된다.” 딱 이 답변이 달라요. 아이들은 양호간호사가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아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아이들이, 2천 명이라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거기에 차라리 간호사가 필요하지, 저는 우리 동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냐고 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마포1번가에서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틀을 큰 그림에서 그러한 정책 제안을 받아줘야지, 조그만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다라는 거는,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못하는 거를 저는 마포1번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