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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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마포이웃살피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이웃살피미는 통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각 동마다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고시원·여관 관계자 해서 MOU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복지를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는 업소는 맞겠죠, 아무래도?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형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 내지는 복지를 도움을 받아야 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본인이 몰라서 혜택 못 보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1일 노동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업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이렇게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웃살피미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처럼 그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웃지킴이라고 그래서 약국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서도 그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특히 우리 MOU 체결한 이 업소들하고 함으로써 무슨 실적 같은 것은 좀 없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웃살피미가 한 동별로 50명 이상 95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가구를 발굴을 한 게 한 569가구 정도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히 우리 복지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지마는 그런 분들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업소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주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데요. 58개 사업에 3,793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청결활동 등 58개 사업단을 통해서 3,748명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안에?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종수

서종수위원

혹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방에서 노인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봉사, 아, 봉사가 아니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일자리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복지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통계자료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로 들어가신 분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죠. 저도 이런 얘기를 왜 질의하냐 하면 저도 봉사자로 가서 눈으로 보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주로 홀 서빙을 많이 하고 노인일자리로 오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한창 바쁜 와중에 교대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아무래도 여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야아!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게 3,793이라는 이 내용 중에 그렇게 교대를 해서 그렇게 나눠서 일자리 하는 것까지 머리 숫자를 다 계산한 거죠, 이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월 30시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가. 30시간을 채우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느라고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30시간 만근하실 경우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참여하게 되시고요, 27만 원 받게 되십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30시간 근로를 해서 27만 원.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통계발표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그런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통계자료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야, 이게 무슨 뭐 일자리를 갖다가 늘렸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도 주방에서 잠깐 한 시간도 못 되는 걸 2개 조로 하면서 일하는 그런 것까지 27만 원 받는 그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 잠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교대로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나눠가지고 그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27만 원 급여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또 밑에 보면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 운영 450명, 그래서 전체 3개 사업이 59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 운영은 일자리에 포함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정부 공시된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도 아닌데 이걸 포함해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하는, 국민들 삶이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는 더 이런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되겠죠. 정부의 발표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충실히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페이지 2쪽에 보면 법인·시설·단체현황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언제 설치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금년도 8월에 개소가 됐고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이름은 센터지만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관 한 명하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상담원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2에 신고 돼서 들어오는 위기가정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구에 대해서 112로 신고 들어온 건이 있으면 그 건 중에서 저희 복지사와 경찰이 함께 조사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2, 30건 정도 신고 들어온 건 중에서 실제로 뭐 단순 상담 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상담해야 되는 건도 일부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8월 7일자 ‘오가닉 라이프’라는 신문을 보니까 센터 개소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센터 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명판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희망복지팀에 다 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센터가 되었다는데 희망복지팀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2, 30건씩 들어와 가지고 단순 상담 건도 있지만 중요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장방문한 건도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은 한 14가구 정도 복지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페이지 15쪽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이것 어떤 근거로 추진이 된 거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은하

최은하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거죠? 이것도 긴급복지지원법인가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긴급복지의 성격인데 선정기준이 좀 더 넓게 해서 건져질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보니까 복지정책과 지금 방금 했던 위기에서 희망으로 긴급복지 추진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중복은 되지 않는 것이 일단 급여 내용면에서 저희는 1회 주는 내용이 있고요. 한 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선정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위기가구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혹여 한 번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 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핵심이 공공요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절기에 가스요금 체납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복지 쪽이 참 어렵구나, 두루뭉술한 것도 너무 많구나, 또 겹치는 것도 너무 많구나, 이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이 사업이 이 사업 같은데 생활보장과에 있고 복지정책과에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노인 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 또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이걸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지는 어렵다는 결론이 들었고요.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쪽 16쪽에 보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있죠?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일반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간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

은하

최은하위원

전담간호사가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업무분장할 때 보면 보건소랑 연계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어떤 질병적인 측면보다 제도 내에서 병·의원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약간 성격이 다르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활기찬 청춘 마포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2번에 보면 민·관 협치를 통한 경로당 지역 커뮤니티화 사업 :‘푸른 봄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민관 협치 사업으로 시비 전액사업이고요. 작년에 민관 협치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그냥 뭐랄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 보자라는 의견이 채택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두 개, 저희가 지금 갑·을 따져서 두 개 정도의 경로당 중심으로 카페나 이런 것 같이 연동해서 어르신하고 지역의 주민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일련의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지역의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어르신, 공간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방형 경로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개방형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31개소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31개가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은하

최은하위원

과연 이 개방형 경로당이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 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아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는 또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방형 경로당은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해요. 노인분들이, 개방형 경로당이지만 이름만 개방형 경로당인 곳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푸른 봄 놀이터’, 지금 민관과 경로당에서 우리가 터가 없으니 경로당에서 어린 애, 노인을 제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아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탁구대 하나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 개방형 경로당이 저도 현장 가보면, 경로당 노인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입하시는 분들은 살짝 본인들만의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개방해야 되고 경로당과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좀 교차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이 ‘푸른 봄 놀이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지만 경로당 공간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카페나 이런 공간, 낮에 놀고 있는 카페들 있죠? 그런 카페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이 주민들하고 같이 구조가 되고요. 민관과 주민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 공간에 경로당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라 단순히 경로당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또 카페 같은 별도의 공간이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구조라서 기존의 개방형 경로당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활기차게 진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개방형 경로당에서 거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득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은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타인이,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걸 극히 싫어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거기에 가서 탁구를 하고 싶어요, 아이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낮에, 낮에 많이 한다. 과연 낮에 얼마나 많이 주민들과 노인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하여 놀 수 있을지 그런 1차 의문이 들고요. 2차, 지금 조그마한 진입을 하기 위해서 탁구대를 놨어요. 탁구대를 놨어. 그랬는데 그걸 치고 싶은데 이 회원 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분명히 치라고, 같이 치라고 놨는데 “왜 우리는 못 가요?”하는 아이들, 그 취지는 뭐였냐면 아이들도 칠 수 있고 부모 간에 부모와 아이와 노인과.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푸른 봄 놀이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실시했을 때 우리 현장에 뛰는 분들이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진입장벽이 높으니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걸 생각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걸 ‘푸른 봄 놀이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갑·을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셨던 개방형 경로당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 봄 놀이터’가 지금 서울시비 전액인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00%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00%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갔을 때 이후에도 시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협치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경험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성산동에 낮에, 저녁에 호프 비슷한 카페를 낮에 활용해가지고 이미 경로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험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활용해서 민간기관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이 모델링한 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지역의 자원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비가 계속해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게 일단 던져주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자생적으로 키워 봐라.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안착화해야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맛보기로 서울시에서 줬으니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면 “너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파급을 시켜라.” 그건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은하

최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추진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한 분야로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데 왜 세 파트로 분야를 나눠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두 파트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

권영숙위원

세 파트로 보이는데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 중심의 사업이고요. 대상이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복지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사회보장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구성자체가 주민으로 구성이 돼서 동 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분야는 나누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하나 뽑았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뽑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포함이 돼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전담직원은 이 전체를 업무담당 분장을 위해서 뽑은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분장 그 내역을 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은 또 팀이 틀려요. 희망복지팀이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팀으로 또 돼 있어요. 이거 왜 나눠져 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분을, 9월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관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과를 구성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업무숙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동 단위로 구성돼 있는 동 지역사회협의체를 관여하는 데는 지금 아직 상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이 좀 완전히 숙지가 되고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 때 내년쯤에 저희가 그 업무까지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까지도 포함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 업무습득이 안 돼서.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예.

권영숙위원

그렇단 말씀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담인력까지 뽑았는데 업무를 이쪽으로 이중으로 나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추진이에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이게 처음에 고독사는 노인 고독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조례에는 노인을 빼고 1인가구, 1인가구로 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이 약 3천 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노인이 배제된 거죠? 노인이 빠진 인원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은 빠진 인원입니다.

권영숙위원

왜 빠졌죠? 고독사 조례에 보면 1인가구로 한정돼 있는데 노인도 다 포함돼야 맞다고 보는데.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개념상으로는 포함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지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수조사하는 대상을 뺀 나머지 인원만 심층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위험군 3천 명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 인원입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 이 3천 명은요, 여기 모바일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인원이 3천 명이라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 거는 9천 명 정도 됩니다. 전수조사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9,246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안부확인이 필요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인원을 3천 명을 뽑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1인가구는 연령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는 지금 연령을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1인가구는 다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노인돌봄통합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별도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저희 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아래쪽에 소요예산 위에 보면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프로젝트라고 중장년층 50명이 돼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노인층에도 안 들어가고 장애인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주거가 아주 취약한 곳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도 확충해 주는 사업을 저희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더-이음’프로젝트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 알코올이 심하시다거나 그다음에 은둔하시는 중장년층 이런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료협동조합하고 함께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 조성과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차후에 예산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박스 첫 번째에서 구분 란에 마포시니어클럽 지원 해 갖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이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영숙위원

전담기관은 위에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하고 틀린, 기관이 다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마포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여기, 보통 다른 기관들은 복지사업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일부 수행하는 구조고요. 이 기관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일자리만 해서 시장형도 하고 사회서비스도 하고 노인 카페도 만들고 주로 일자리에 대한 고령자 취업에 관한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수행기관하고 전담기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은 사업이고요. 사업의 수행기관이 58개인데 그중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요. 시니어클럽은 이 조직 자체가 노인일자리의 전반적인 교육, 사업수행, 평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아래 박스에 보면 마지막에 노후준비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게 수행기관이 국민연금하고 마포구인데 이거는 무슨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거죠? 100명 대상이 어느…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50플러스 센터, 노인일자리 기관,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베이비부머 대상자들, 노인이 됐을 때 경제는 어떻게 하고 다시 재취업은 어떻게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 욕구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연합해서 교육시키고 부스별로 각각의 이용할 수 있는 부스별로 정보하고 상담 주는 거를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봤고요. 사업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보를 한 군데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와서 되게 사업평가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스 운영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상담으로 끝나는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상담하고 각 기관별로 연계를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알았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돌봄SO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상기관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비스제공기관을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비스제공기관, 협약기관에 보면 노인 일시재가서비스는 공공이 아니고 개인기관하고 지금 연계를 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개인기관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개인기관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재가서비스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인데요. 장기요양서비스가 다 개인, 민간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서비스기관 중에 개인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개인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제한은 없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불만이 개인 일시재가서비스기관에서 노인을 연계 받아서 가서 일시재가를 해요. 하면 그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갖고 자기 시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민원을 저희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노인종합재가센터가 아현동에 내년 상반기에 개소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서비스기관을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 언제쯤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1~2월 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월 초에.

권영숙위원

1월 초에 그게 개관이 되는 거예요? 개관을 해서 공공에 연계시켜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