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의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복지환경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복지환경국장이제관복지환경국장이제관입니다.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6일 복지환경국 국장이제관 환경관리과장문중인,청소행정과장김태우,산림과장박중한,공원녹지과장김성대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복지환경국장
문중인환경관리과장입니다.김태우청소행정과장입니다.박중한산림과장입니다.김성대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복지환경국은7개과입니다.3과는지금현재문화복지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4개과는저와과장과모든과직원들이한마음한뜻으로안동시의환경과청소그리고꽃과숲이어우러지는안동시를조성하며산불없는안동시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부서장님앉아주시고요.오늘은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나머지부서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문중인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평소늘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환경관리과는물순환개선사전협의제도외8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환경관리과직원은앞으로도시민이만족하는환경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시내에미세먼지휴게쉼터설치를지금시내2군데해놨더라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2군데설치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가보셨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반응들이어땠는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그안에지금시설이설치되어있는게에어컨하고공기청정기,그다음에냉난방기가같이설치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의자에도저희들이전기시설을설치해서따뜻하게이렇게앉아계실수있도록그렇게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24시간운영인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24시간운영입니다.
정복순위원
제가현장에다녀왔습니다.아침에현장에다녀왔더니거기가안동초등학교앞에하고교보생명앞에하고그렇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2군데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평상시에노숙자분들이화장실을주로많이이용을하시는데,이휴게쉼터가생기면서이제안동초등학교옆에있는화장실은7시반되면다문을닫으니까이분들이갈데가없으니까이제미세먼지쉼터로이동을하셔서거기에서취침을하신다네요.주변어르신들말씀을들어보니.그래서그분들하시는말씀은시설을하는것은참좋다,그런데관리가문제인데거기오전에가봤을때도냄새도좀났고요.그래서관리가저는심각하다고생각하는데물론CCTV는달려있었습니다.CCTV는달려있었는데,그노숙자분들이거기에서취침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24시간다개방되었으니까어떻게그것을관리하실것인지에대한대책도있어야될것같은데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그게저도이제시설을설치하고걱정이저희들이좀된게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걱정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그것을저희들이어떻게관리하는사람을둔다그래도거기에들어가는것을제재를할방법은사실은없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청소하고이런것은저희들이청소과의도움을받아서청소를하고있는데상당히그게설치하는것은좋은데그게고민거리가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길게봤을때겨울인데요.정말따뜻하고좋더라고요.의자에난방도되고위에는또편백나무로시설을해서향도좋고한데이관리부분에있어서는심각한문제가생길수도있겠다는우려가있어서지금말씀드린것이거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일반인들이부랑자들이올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장기적으로그시설을설치할때도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노숙자가오는부분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어떻게해야할지상당히고민이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이제주변어르신들은늦은시간에는그옆에화장실도잠그니까밤에잠가서거기에서취침을못하도록해달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시설을보완을해서저희들이잠금장치를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자동으로잠금장치를하든지그렇게아니면자동으로예를들어가지고안에서시내버스가끊어지는시간쯤에이거를사용을못하게끔어떤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렇게안전에좀유의해주시고요.안에들어가봤더니심장박동기,설치할수있는공간은있는데두군데다비어있더라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그런부분은저희들이신경을못썼는데그게응급상황이생기면그런것을사용할수있게끔내년에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여러분이오시기때문에제세동기를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5000만원이나되는거금을둬서두군데설치되어있는데반응이반반이더라고요.안전하고어쨌든미세먼지쉼터는공간은좋은데저녁때어떻게노숙자분들에대한우려,이런부분들이많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잠금장치를그것은비용이많이드는게아니기때문에어떻게할지는자동으로할지,아니면사람이가서관리를잠가가지고할것인지,아니면또그것을잠가놓으면파손할수도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그것을연구를잠금장치하는것은저희들이깊이생각하고그렇게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좋은정책들이시민들이호응도에따라서확대할수도있고여기에서그만둘수도있는데아마도더확대할것같은그런정책인데더확대하실거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내년에도예산이추가로두군데를더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지금미세먼지와관련해서는지난번에도잠깐앙실에대한말씀을드렸는데요.본위원은현장에가보고주민들의강력한요청이있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환경관리과에서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는데방법이과태료밖에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는저희과에서하지만주변여건이사실은그렇습니다.핑계를대는게아니고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은행정조치를할게있으면조치를하겠습니다.조치를뭐방진막을설치한다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이행정적으로조치를하고그다음에주변여건은건설과도로계의도움을받아서좀원활히협조해가지고도로여건을개선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것을대책을서로실과소간에협업을해서강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예.그리고2019년도지방세외수입특별회계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우리환경관리과가28건을부과해서28건수납액을거의100%하셨더라고요?참잘하신것같네요.
그것은과태료를대기배출사업장하고배출업소가저희들이400개소가넘습니다.거기에지도점검을하면서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처분을했는데거의대부분징수를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특별회계는100%징수를해서수납을하셨는데일반회계에있는지방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거기는이제38건에37건해서체납이1건되어있더라고요.7만8000원.여기는대상이어디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1건이요?
정복순위원
예.환경관리과에서지금미압류1건이렇게되어있어요.미압류1건.그러니까이제...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것을확인해가지고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예.안내하고부과,독촉이런부분들을다하시고또체납처분이런부분들이있으면세정과로또넘어가는부분도있죠?
예.
정복순위원
그런부분들을빨리빨리과별로연동이되어야세외수입에도도움이되니까그부분잘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는데요.인공서식지,조류서식지해가지고쇠제비갈매기부분입니다.그관광자원으로활용한다는부분들을명시하셨는데그것은접근성도떨어지고관광자원화하기에는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으니까요.그부분을추진하는것보다는우리청정지역에찾아오는희귀보호종보호부분으로중점을두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본위원이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계속철거하고설치하고하지마시고반영구적으로설치가되도록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들이임시로하는것도생각을하지만상시로영구적으로시설을하는것을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으니까내년예산이3억원인데작년에설치한게1000평방미터정도를했는데우선3억원으로라도그것반정도라도할수있으면설치를하는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가닥을잡고있습니다.○우창하위원부표띄워가지고이렇게인공섬을하지마시고요.흙을갖다넣더라도산주변으로반영구적으로하는게안맞겠습니까?
그것은산이수몰선이있기때문에그부분이좀약간고민이됩니다.수몰선이수위가올라갔다내려갔다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하여튼그부분을고민을하셔가지고세금이계속낭비성으로나가지않도록그것시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낙동강수계수질개선사업을계속추진하시지요?주민지원사업?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낙동강수계지역주민들에게는복지는좋은데요.그수계지원자금을받지못하는읍면이있어요.그러면그읍면에는상대적으로빈곤감을느낍니다.왜그러냐하면경로당에다가안마의자설치해주고노래방기계설치해주고이런것에는사용을못하게해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경로당지급품목이있습니다.안동시에는.그러면상대적으로그수계자금을못받는동네에는노래방시설없고안마의자없습니다.그러면우리지역구에가면안마의자도한개못주나,다른동네가봐라다있다,이런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겁니다.그러면지급품목도,경로당지급품목외에는지급을못해야지요.그래야안동시민들이골고루혜택을보는겁니다.그부분은제가강력히시정을촉구하는바입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거해주셔야됩니다.아니면우리가경로당제가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도이야기를해가지고경로당지급품목을다바꾸든지해야지어느동네에사시는분들은돈없어가지고안마의자한번못쓰시고어르신들이,그안마의자막두개세개씩넣어주면형평성에안맞지요.그것불합리한부분입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사실지원이안되는데가5군데가있습니다.풍산,풍천,서후,일직,남후지역이.
우창하위원
북후도안됩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북후는일부조금...
우창하위원
북후는그러니까1000만원들어가는한동네빼고는다안되는데북후가들어간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게이제북후는영주댐이생겨가지고앞으로는지원이될가능성이높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위원의지역구만따지는게아니고형평성에맞지않다는겁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노인장애인복지과나이쪽에서로상의를하셔서국장님계시지만국장님도그부분을신경쓰셔야됩니다.그래가지고지급품목을아니면다그쪽에줄수있는부분도다주시든지,아니면그경로당에지급품목에맞추어서공급을하시든지,그렇게부탁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일반회계에서노인장애인과나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협조를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여쭈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부분을시정바라겠습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물순환도시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설명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간단하게좀해주세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물순환도시설명.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이2016년도에이것을공모를했습니다.공모를했는데물순환이라는게비가오면일반도로가피복이안되어있으면아스팔트나그다음에보도블록이나이런게없으면비가오면자연히땅속으로빗물이이렇게스며드는데지금도시지역같으면아스팔트포장이다되어있고,그다음에보도블록이불투수층으로다되어있기때문에빗물이사실은지하수로함양이되기힘듭니다.그런부분을저희들이예를들어가지고구시가지내에투수블록이라든지아니면생태습지를조성한다든지이런방향으로해서물을갖다가순환시키고그다음에오염물질을저감시키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상진위원
그중에우리음식의거리할예정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음식의거리를함에있어서첫째는그상인들의의견을충분히해서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한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주민의견을반드시들어야되지요.
김상진위원
왜그러냐하면공사를시행하면서민원이발생하면공기가늦어지고또한이러한일들이빈번하게되면주민들생각과과하고생각이다를수있어요.하는과정에서.그런어긋나는일이일어나지않도록과에서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시행해줄것을건의합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사업시행전에주민의견들을반영을해서반드시사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우리그리고또전기자동차보급률이얼마나되지요?
전기자동차가지금안동시에등록된게제가알기로100대조금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충전방식은배터리충전하잖아요,그렇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전기배터리를충전소에서충전을합니다.
김상진위원
전기로하잖아요,그렇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시간이그게급속이있고완속이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김상진위원급속은한번1회하는데몇분걸리죠?
급속은30분정도하면충전기용량의80%정도가충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완속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완속은한5,6시간정도되어야충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전기자동차가정부에서보급하는중점적인정책이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서이제전기자동차이용하시는분들이충분히충전하는데시간이좀짧게걸릴수있도록또한급속이나완속기를더많이배치를해서인프라를구축해서그분들이자동차를타고다니면서또한충전하는데시간이가장적게걸릴수있도록우리가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급속충전기1대설치하는데한5000만원정도비용이듭니다.
김상진위원
완속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완속은요즘은가격이옛날에는7,800만원했는데요즘은몇백만원정도하면할수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과에서한국환경공단하고한국전력공사의도움을받아서저희시비는안들이고한열네군데를신청을해가지고올해말에일곱군데내년초에일곱군데해가지고급속충전기를열네군데를설치를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전기자동차가보급되면서환경에도많은영향이있어요.깨끗한환경에살수있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과에서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우리이용자들이불편함이없이없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2019년도예산이100억원이된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19년도예산이100억원조금넘습니다.○김호석위원100억되는데58%집행하고잔액이한43%남았는데한44%정도집행이안되었는데설명과정에보면거의뭐연내집행연내집행하는데굳이연내올해말까지가지말고조기집행을할수있는것은빨리빨리해주세요.경기도안좋고이런데.
예.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뜻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는데저희들이2회추경하고3회추경때자동차미세먼지대책으로자동차관련예산이추가로한30억원정도가더세워졌습니다.그래서...
김호석위원
어쨌든금액적으로는그렇게설명을할수도있지만연내에집행한다는항목이너무많아요.가능하면조기집행해주시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우리마스크지원사업을하고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이도비가4000만원,시비가6000만원,1억원정도잡혔는데,오늘마스크가보급이되던데그게올해쓸겁니까?오늘내가동사무소갔더니마스크가많이보급이되더라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그것은노인장애인과에서사업을하는게있고저희들은또미세먼지대책으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지금조달청에발주해놓은상태이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것은올해것을지금보급을하게되면너무늦지않느냐,그래서내년예산은내년에쓰고조기마스크도보급을해서우리취약계층에미세먼지로부터조기에예방이될수있도록조기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미세먼지농도가좀높아지는시기가11월말부터봄철인3월까지라서.
김호석위원
그래서지금보급되는것이내년봄철까지쓰는것이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것을대비해가지고지금11월이나12월에지금.
김호석위원
내년예산까지올해미리하는겁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올해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올해예산을쓰는데사용기한은내년까지쓸것을올해보급한다이말씀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생태교란식물있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234쪽에보면지금생태교란식물예산이잔액이집행완료가하나도없거든요?집행잔액이.이게예산이다돌아갑니까?예산을처음부터적게세워서그래요?지금생태교란식물이라든지가시박이라든지외래종이아직까지좀많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234쪽에보면예산이거의다쓰고없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예산이지금예산을좀덜잡아서그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이예산은가시박제거하는것들의인건비입니다.대부분이인건비인데,읍면동에예산재배정을거의다해준상태거든요.
김호석위원
다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재배정해가지고그사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김호석위원다되었어요?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가시박이아직도산에많이남아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사실은봄에제거하는게최고좋은데가을에도그것을자르기가좀사실은많이힘들거든요.
김호석위원
제가얼마전에도산에선비순례길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가봤더니만거기가관광객이많이오는곳이거든요.거기도가시박이많이있더라고.나중에한번살펴보시고관광객들이오는데가시박제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환경오염수질개선사업요.수질개선사업,252쪽환경오염배출시설지도단속실적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보면점검대상업소가151곳중에개선명령두곳,사용중지두곳,경고두곳이있는데이것이사용중지나개선명령해놓고여기에다시방문해서지도합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사용중지명령이나가면현장을반드시확인합니다.확인하고위반할경우에는사용중지를했는데위반한것은가중처벌되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저희들이확인을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개선명령,사용중지재방문을해서지도단속을하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꼭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수질개선사업을하면상수도보호구역있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상수도보호구역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안동취수원이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취수원옆에지금가마우지때문에거기에환경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아시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안그래도.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산림과에서나무도베어내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지금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상수원보호구역관리자체는수도사업소에서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거기에서하는데,우리환경과에서도이것을관심을가져야된다이말씀입니다.왜냐하면우리안동시민이먹고그것을이웃도청이라든지의성까지가는물인데가마우지로인해서수질이상당히오염이되지않겠나우려스러워요.그래서해마다그게철새가되어서해마다오는데올해는산림과에서나무제거작업은했어요.그런데우리환경과에서도그것도관심을갖고지도단속이라든지아니면환경개선사업으로서관심을가져주셔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환경과에서꼭방문을해서그것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번에안그래도국장님하고같이전부다현장을...
김호석위원
갔는데가마우지가보호종이되다보니까좀어려움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그러나우리가먹는식수이기때문에자주방문을하셔서지도개선을해주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이제사회적으로환경문제가상당히참많이대두되고있는시기인데이런과장님업무가점점이렇게중요해지는그런시기입니다.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올해안동에순환수렵장이운영되는차례인데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취소되고예산이전액반납이되는데진짜농촌지역이우리가도농복합도시지만농촌지역이더안동시가거의뭐,농촌지역이라고볼수있죠,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심각단계거든요.심각단계인데이것을야생조수를어떻게퇴치를해서없애주느냐이게참관건입니다.관건인데큰숙제인데과장님어깨가무겁게되어있어요.해마다피해가늘어나고또연세많은농업인들이실컷농사지어놓고산돼지,고라니가다이렇게힘들게농사지은것을다이렇게피해를주니까아마실의에빠져있는농민들도많고이런데,여기에대한어떤특단의대책이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뭐,이제수확기에이렇게수렵하는분들한테보상금도주고하지만사실은이게미약하거든.멧돼지5만원,또고라니3만원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거총알값도안된다고그러고이분들이잘수렵을안하는것같아.그래서이런부분도개선이되어야할필요가있고또방제책있죠?방제책을어차피해야되거든.안하면뭐농사짓지를못해.그래서올해1억8800만원인가이렇게예산이잡혀있는데이예산을더확보해야될것같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좀해서개인별로이렇게하면예산이많이수반되니까들녘별로신청을받아서하면예산이반이상절감이됩니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대한것을지금겨울철되면농작물수확다했으니까농민들이작업을해야되는데이걸예산성립된뒤에하려고그러면농사철때문에못한다는말이에요.빠른시일내에대책을세워가지고예산을좀더확보해서좀획기적으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건의드리고.제안인데,우리가순환수렵장은안되니까전국포획단을갖다가안동에다가포획경진대회를개최를하든지,싹쓸이를한번해야될것같아요.그런예산을세워서계획할필요가있지않나이생각되는데그런것도가능한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11월25일날오후2시에저희들이포획단을확대해가지고선정을했습니다.그래교육을했는데현재지금28명에서50명으로확대를했습니다.확대를해서유해대리포획단을갖다가더선정을해가지고12월1일부터활동을할계획입니다.활동을하고그스물여덟분이올해야생조수를포획한게오늘까지멧돼지가1139마리이고요,고라니가1554마리를포획했습니다.그래서...
김백현위원
실적은과장님그래나오지만지금안동에서식하고있는멧돼지숫자를모르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위원추정으로는안동시민인구보다더많다,안동시민인구보다더많고또그다음에개체수가늘어나는게한마리가생산1년에하는게한배에낳으면다섯마리이상낳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떼로가족끼리떼로다닌다고.그래서이것이진짜심각하다고.왜냐하면과장님이현장에가보시면알아요.가보시면아는데이것을그렇게뭐50명미만이렇게해가지고는대안이없습니다.왜그러냐하면그분들이물론실적에따라서줄이기는하지만그분들도한계가있고안그러면전국포수들다집합시킬수있는행사를하든지해서...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돼지열병대책으로포상금을추가로더지급하는방안을지금방안이나왔습니다.나와서그래가지고그분들이50분이12월1일부터활동을하면멧돼지를포획을굉장히많이할것으로저희들은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쓰레기매립장에멧돼지사체처리를하기위해가지고매립시설을지금확보를해놓았습니다.이거를겨울철에12월1일부터포획을하면양이좀많이늘어날급증하면그것을처리를해야되고그다음에포상금을지급을하면예를들어가지고엄격히하면현장에서매립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이분들이사체처리하는방법을위반해서할경우에는그분들이혹시나비용을보상금을받아가지고허위로타는그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래하면그분들이잡고싶어도안잡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매립장에매립시설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비닐깔고그렇게해가지고활동을더원활하게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많이좀포획해서개체수줄이고또싹쓸어도이게다못잡습니다.이게해서좀특단의대책을.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몇달하면지금안그래도매립을저희들이이제하는게있는데매립말고렌더링이라그래가지고소각을하는방법이또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비용이좀많이들것같거든요.처리하는비용이들기때문에나중에그런비용을확보하는데의회에서좀이렇게도움을주셨으면...
김백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이예산부분에대해서는증액하는데는뭐반대할분들이없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하여튼매립도하고소각도하는방향을포획하는마릿수가많으면다처리못할수가있기때문에이두가지방법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포획단을50명이렇게하지말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총기사고가나는게실제로...
김백현위원
물론안전성도고려를해야되지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지금추가로스물두분중에서도처음하시는분들이있어가지고얼마전에도어제경찰서에서와가지고안전교육을했는데며칠전에자기가수렵단포획을굉장히오래하신분인데총알을장전한상태에서차에승차하면서실탄을제거를해야되는데모르고오발이나가지고자기부인이사망을해버렸거든요.
김백현위원
그것은뭐안전사고는없어야되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그게포획단구성하는것도좀노련한분들을하기위해가지고저희들이50명으로추가로스물두분을더한것도그런고민이좀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하여튼이게많이잡아오는분한테포상금을좀하든지이런제도도필요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잡아오는마릿수개체수크기하고상관없이마릿수로포상금을드리니까그것은많이잡을것으로.
김백현위원
포상금마릿수에나가는것말고제일많이포획하는포수한테상을주든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행정적으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
김백현위원
하여튼농민들이시름에빠지지않도록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다음에요즘대기오염때문에여러가지미세먼지도있고여러가지참걱정을많이하고또시민들이건강을위해서많이우려를하는부분이있어서행정에서도신경을쓰기는쓰는데이게대기오염보면뭐,비산먼지또그다음에미세먼지대기오염여러가지용어들이있는데다이렇게공기속에서이렇게오염되는그런물질들아닙니까?그렇죠?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이제이런부분을우리시만한다고되는것은아니지만아까마스크도지급하고여러가지하고있잖아그렇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고있는데우리저위에보면특히이제본위원지역구에보면우리환경타운이라든지또그다음에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또이런퇴비공장,또그다음에대규모돈사이런데서사실은악취가너무심하잖아요,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환경타운도도청신도시주민들도엄청난리라.거기굴뚝에서냄새난다고실제로또우리시청에근무하는공직자들도거기에서그런느낌을다받고있어요.그래서물론지어졌지만이것을단속도해야되지만거기에대한대안도세워주어야돼요그죠?그래서그쪽에그런악취와혐오스러운냄새를맡고있는시민들한테도이거마스크보다더어떤대책을세울수있는대안이있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대기문제는사실에너지타운같으면방진시설이사실은비용이굉장히많이드는것을설치를해놓았습니다.SRP라그래가지고흡착시설이라든지이런시설이여러단계가들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과장님뭐물론그런전문적인시설을한다손치더라도실제로냄새가안나고지역주민들에게피해가없어야되거든요.그래서물론우리행정에서측정도하지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상시측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상시측정하고기압이낮을때측정좀해서행정지도를해서안되면고발조치를하든지시설을보완명령을내리든지이렇게해주어야됩니다.말로만해서안되니까시민들은우리시를불신하는거예요,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그래도도청오면서이런시설들이같이유치되었다고상당히도청온것은좋아하지않고전부그런것때문에불만이많은것이에요.그래서이게환경적인문제는같이우리강건너불보듯이해서는안된다,대기오염이것만생각하는게아니고그쪽의요소요소에그런취약지에도관심을더가져주셔야돼요,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단속을측정을하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에너지타운같으면종별이있습니다.연료를쓰는것거기에쓰레기를때니까연료를때는것하고똑같은것인데1종,2종,3종,4종,5종까지있습니다.배출업소자체가.그런데거기는아마제가생각하기로는1종같은데그것은도관장업소입니다.도에서지도점검하는그런업체에해당이됩니다.
김백현위원
도에서지도점검을하지만그지역이안동시땅아닙니까,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에서시민들을위해서별도로관리측정도하고이렇게관심을가지고또안되면도에다가이렇게하든지또안그러면운영자한테경고를하든지해서안되면고발조치라도해서시정되어야돼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거기배출구자체에거기1종같으면TMS라고그래가지고자동상시측정기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것은그측정기를뭐,이게대구지방환경청에서이렇게볼수있게끔되어있거든요.
김백현위원
이게관련기관에서만보지말고시민들한테공개가되어야된다는말이에요.시민들한테전광판으로오늘오염측정농도는이렇다,진짜한눈에볼수있도록공개가되도록만들어야돼요.그런부분을좀이렇게해주시기를간곡히건의드립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실제로에너지타운자체를GS건설하고그다음에도에서각각또예산을투입을해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도에건의를해가지고그런주민들이불안을좀종식시킬수있도록그렇게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에서는뭐도산하에있는에너지환경타운이기때문에그쪽에치우칠수도있어요.시민편에서해야돼요.우리안동시민편에서.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시설을관리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있기때문에저희들이건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우리안동시음식물자원화시설도마찬가지,음식물로퇴비만드는데도마찬가지,대형돈사도마찬가지,시민들이진짜편하게좀맑은공기마시고살수있도록과장님이앞장서서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있었는데집행잔액이많은것중에쾌적한환경보전에대한예산집행잔액이상당히많고요,또특히나조기폐차,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조기폐차를한1000대왔는데700대쯤이상한것으로들어봤는데여기조기폐차가능사가아니고저감시설부착하는것있잖아요?우리그거는사업안하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정말차를폐차를하면차를구입해야되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특히서민들경유차운행할때1톤트럭,그분들은차를다시구입하기가상당히곤란한분들도있다고요.서울에는경유차배출가스저감에대한부착하는설치하는부착용기계가있는가봐요.서울은그래한다고그러더라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권기탁위원
하고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DPF라고그래가지고디젤입자를걸러주는그여과장치.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예산에는그게없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여기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얼마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올해DPF부착사업이2억700만원하고건설기계에부착하는게6600만원이렇게두개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들은올해19년도에집행했다는말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지금사업을진행중입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는내용에없는데나도이해를못하고있어서어쨌든이런부분들은차주하고잘소통되는과정에서해야될것같아요.꼭폐차하는게능사가아니고저감을부착을해서저감을할수있는기능을할수있다면그것도권장할만하다,그말씀을한번드리고그다음에포획방지단이야기있었잖아요?50명증원을했다그랬는데50명증원하면효과가됩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멧돼지포획하는포획단은수십km따라갈때도있어요.이해하시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개를동원해서하잖아요.사람이총으로하는것이아니고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개를가지고수렵하는데포획하는데개를동원해서하는데보니까GPS를장착해서따라가는데보니까몇십㎞갈때도있고많게는5,6㎞는기본으로가더라고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일직,남후,이렇게구역이다설정되어있잖아요?남선,길안되어있다면,그작은한정된지역에서5명증원되고50명이예를들어서7명,8명이움직인다면혹여나총기사고위험성이발생될소지는없어요?혹여나개들이멧돼지를따라가다가서로얽힐,서로마주칠때도있다고보는거예요.그안전성위험성이대두되는것같은데,왜그렇게말씀을드리느냐하면실질적으로포획해야될야생동물포획은해야되지만그안전에대한대책은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들이어제경찰서의도움을받아서생활안전과의담당팀장님이오셔서교육을했습니다.안그래도그런사례를들어가지고...
권기탁위원
아니,교육이문제가아니고제가그전에있었던포획단이그전에몇명이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28명이었습니다.
권기탁위원
22명이증원되었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전부다한지역에2명,3명정도기존에있었던분들에대해서2명,3명이더증원이되었어요.그것을이래보니까제가이래봤을때그런우려성이다분히많은데.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교육을다시한번하도록안전에대해가지고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서로겹치거나이럴때는...
권기탁위원
그대책을세워야돼요.안전을위해서강구하는게문제가아니고원래증원을해서시민의혈세가들어가서포획을하는데개체조절을하면50명증원할때어떤우려상황이발생된다는정도는예견하고집행을해야된다고,그렇지않겠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거없이한부분은조속히대안을세워야된다,그런우려성이저는다분히있다고보는것이에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전국수렵이전부다전국이다포기전부다수렵이허가가안되었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는전부다취소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전에수렵허가가지역마다있어서개체수가어느정도적정성조절이되었는데안됨으로인해가지고개체수조절은상당한문제가발생되었잖아요?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보니까연중가는데피해는여름에일어나요,곡식이있을때.겨울에는덜하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권기탁위원그런데개체수조절은여름에할수가없어요,그죠?
예.
권기탁위원
지금번식기도곧번식기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번식기가지금한번.
권기탁위원
2월이전에번식기가된다고그러더라고맞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지금11월에한번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번식기면결국은지금개체수조절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이야기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12월1일부터내년3월말까지피해방제단운영을하거든요.아마저도...
권기탁위원
3월말까지가아니고우리지역은아까도이제동료위원이말씀이있었지만개체수조절,돼지가하루저녁에수십㎞를왔다갔다하는데그영역이다다르잖아요?또자기영역빼앗기면다른지역이동해야되기때문에자기네들이길안돼지가안동오고안동돼지가의성도가고한다고요.그죠?예천돼지도뭐다른데로가고.그런경우가생기면결국에는연중개체수조절할수있는예를들어서안동에서수렵허가계속수렵허가가아니고포획단이연중운영됨으로인해가지고다른데지역에밀려오는돼지가안동에접근을못할수있는방법이또있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올해는이렇게했는데내년에는연중운영을할계획입니다.지금피해방제단자체를요.
권기탁위원
그리고그래서그부분은그대책을따로세워야됩니다.연중하는것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도다시세워야되고한가지또물어볼게요.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읍면별현황을받았는데2003년도에90억원이2011년도에50억원으로줄었어요.11년까지이것등급도보니까19년도에는40억원으로또줄었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유가,왜줄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낙동강수계물관리법이생겼는데그때당시에시행하는지역자체가좀적었습니다.적었고주민지원사업하는지역이댐주변지역,상수원관리보호구역그다음에...
권기탁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환경에대한책임을지고있는과장님께서행정에대한적극대응을하지않았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그이유는무엇이냐,환경에서만들어지는수계지역자금이기금에서만들어져있다하더라도또영주댐등등이발생되어서더분배를하는과정에서줄었다고이야기하면결국에는우리지역의피해는똑같잖아요.더늘면늘지줄어들지않잖아요.그러면결국에는수계자금은동일하게집행이되어야되는데행정에서이런불편한부분주민이소외되는부분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대응해서중앙당국에다가이런예산을더증액해서요구할수있도록길을열어놓아야되지,왜예산이줄도록하고있냐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도제말씀에동의하시죠?왜냐하면그수계지역주민들은피해는똑같이더늘어나면늘어나지더줄어들지않아요.그런데이분배하는예산이분배를하다보니까적게들어왔다그러는것은핑계도아니고말도아닌것이잖아요.그래서우리지역의현안문제들을책임있는과장님이이런문제들로해서기금을더증액해서조성해서더내릴수있도록법령을바꾸더라도그래집행을해서요구를해야되지.그냥안이하게앉아서주는대로받아먹고주는대로피해주고.그것은너무무사안일한행정이다이래묻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개선될수있도록과장님적극행정을펼쳐주실것을촉구합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여튼위원회에서좋은이런말씀들이많이이렇게나오셨어요.하여튼일하실때충분히반영시켜서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자료요구를하나할게요.우리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하잖아요?그런데우리업무보고할때보면1m에거의4500만원정도돼요.그자료로보면.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생태하천조성하는데?
이상근위원장
예,1m에4500만원정도돼서.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기본계획은세우고있거든요.세우고있는데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수립이끝나면실시설계용역을하는데지금복개된지역에지나가는게교량이라든지이런것을전부다새로다놓아야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것때문에새로다놓는데4500만원돈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그와관련된자료를좀보고싶어요.그것우리위원들전체가볼수있게그렇게준비좀해주십시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태우입니다.오늘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을모시고이렇게감사를진행하게되어서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청소행정과감사자료25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행정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슬레이트를처리하는업무를관장하고있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것을처리하려고그러면우리가어떻게해야되죠?보편적으로.동사무소에신고해가지고이런절차를밟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이것은지금국비보조사업으로서잠깐자료를보겠습니다. (잠시기다림)
이상근위원장
뒤에팀장님좀도와주시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주택슬레이트사업은내년도에7억2000만원이되어있고비주택이5100만원이고이런것은동사무소에서주민들이이제필요한사업을신청을하게되면동사무소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서선정기준이있습니다.선정기준을보면슬레이트철거는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우선순위가되겠고역시지붕개량으로인한슬레이트철거는역시또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우선적으로그렇게보급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를들어서이제어떤주민이이제슬레이트를신청을했어요.그러면10월쯤되면예산이국비사업이다보니까마감될수가있잖아요,그렇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일찍소진될수가있다는말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소진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되면그러면그분은집을이제지어가지고설계나와가지고올10월에신축을해야되는데슬레이트집이에요.그래서슬레이트집을이제신청을하면해주잖아요.동사무소에서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됩니까?처리를내가직접돈주고해야되는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아쉬운면이이게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수량이한정되어있어서많은가구들이못하고매년조기에예산이소진됩니다.그래서그뒤에하는분들은부득이이제본인들이사업을다음연도에한다든지안그러면자비로석면처리업체에위탁을해야될그런상황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은누구나똑같이이제혜택을볼수있도록해야되지.그러면내가집을짓고싶어도그슬레이트를철거를못해서내자비를들이기힘드니까못해서집을못짓는경향이생길수있다는말이에요,예를들어서그렇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나돈이있고이런분들은자기돈으로할수있지만또어려운사람같으면그지원을기다리다보니까못지을수있는데그런부분은시에서어떤어려운사람을위해서라도어떤계약을한다든가어디모아놓으면내년도에예산지원받으면처리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좋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미리철거를하거나해버리면지원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가급적이면조금기다리셨다가그것신청절차에따라서본인이지원순서가되었을때슬레이트는철거하는것이좋지않겠나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그과정은제가수용하는데내가집을짓다보면3월에설계해가지고하다보면한10월되면이제다나와가지고발주를한다는말이에요.그러면그때내가필요할때철거해야되지내필요하지않을때뭐필요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저도이런점이좀...
김상진위원
그런게상충되는데그런것들을서로양보해서주무부서에서예를들어서슬레이트를내가신고를한다그러면또정말피치못할이사람들이집을신축을해야된다그러면조금양보를해서이렇게보관을한다든가안그러면어떤보관을해가지고내년에그인지한것이중요하잖아요?그죠?인지해서내년에수급예산이이제지원되면처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게좋아요.또그리고이제촌이라든가시내를가보면슬레이트를막그냥모르는사람들이버려놓은분이있다고요.그런것을신고하면안된다그러더라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신고해도처리를안해주더라고요.안해주면그것누가처리합니까?그러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처리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그것버려놓고간사람을찾지를못한다는말이에요.그러면누가처리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것은나중에조사를해서어떻게다른방도를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들이어떻게생각하면우리한테환경에아주석면이기때문에치명적으로온다는말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조금법을위반하더라도좀더넓게생각하셔가지고처리해주셔야지그것법대로처리한다고일을할수있나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그러니까법보다는우리가법을만드는게우리사람인데조금더양보를해서그런부분을인지해서버린사람이나또한우리가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하여튼주민들의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하여튼그부분은늘이렇게저도고민스러운부분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이지붕위에있으면뜯어가는데어떤사정에의해서뜯어놓았다는말입니다.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안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그거안되는게어느기준으로안된다고이렇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국비지원기준에.
이상근위원장
국비지원기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지붕을철거하는것이기때문에이미뜯어서바닥에놓아두면일반폐기물이되어버리고그러면이제석면관리특별법에따라서석면폐기물처리업자가처리를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붕에얹어져있으면우리가철거사업을도와주는데뜯어서바닥에놔두면일반폐기물이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래그걸제도적으로어떻게이렇게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말하자면뜯어가지고그밑에안놔두고어디에갖다가버리면아무도몰래.그러면누군가가또정리가돼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상부기관에한번건의를해서좋은방안이나오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깨끗한안동을만들기위해가지고물심양면노고가많으신데요.본위원지역구에오늘도북후면에김장나누기사랑의김장나누기한다고갔었는데요.우리부녀회장님들의한결같은말씀들이요빈병,농약빈병수거가안된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농약빈병은본위원이알기로는농약을구매할때그빈병의어떤환경보존에대한분담금입니까?그걸내고사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농약병은현재수거를해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수거를해가는데본위원이지금질의하려고하는부분을아직시작도안했어요.그러니까들어보시고.그러니까그게분담금을벌써받아가지고있는것아닙니까?농약을살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농약병은그런시스템은아니고요보상금을줍니다.
우창하위원
그농약을구매할때빈병에대한환경분담금을우리가내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소비자가부담하는그런시스템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아니,벌써내고사는겁니다.과장님잘못알고계시는것같은데?안그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소주병,맥주병은그렇게시스템이되어있고요.농약병은.
우창하위원
농약병은더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그러면본위원이잘못알고있는것같은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보상금차원에서돈을주는것으로.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하는이항목중에쓰레기수집,운반,위탁,처리하는과정에서이게생활쓰레기입니까?폐가구전혀농약빈병아,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들어가있네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폐비닐에같이항목에...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산이잡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이잡혀있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은왜수거가안되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수거가정상시스템으로돌아가는데아마일부누락된곳이있다면저희들이확인해서추가로수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그러면거기에보조금이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여기표에보면우리가자료에보면농약유리병은환경공단에서㎏당300원,플러스해서우리시에서다시150원,그러면농약유리병은㎏에450원씩돈을줍니다.그다음에농약대부분요즘은또유리병이아니고플라스틱병이많이나오는데그것은또㎏당에환경공단과시에합치면㎏당에2400원씩돈을주기때문에주민들이함부로잘안버립니다.보통돈이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안버리는것은알고있고요,이것수거를해가지고부녀회에서갖고있습니다.갖고있는데지금보조금이없다고지원금이없다든지보조금이없다든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예산이다소비되었다.그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이없다고하는데요.제가본위원이다녀보니까요,올해도6월까지는그보조금이없었답니다.그래7월에한시적으로보조금을주었답니다.그래서6월에납품한분들은그공병에대한가격이있는모양입니다.그런데7월에하신분들은그걸또받았고추가로받은것같습니다.보조금을.그리고6월까지주신분들은못받았고요.지금은보조금이없어서그납품을안받는다그러더라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농약빈병을말씀하십니까?
우창하위원
예.그이게지금제가오늘꼼꼼히물어보려고하니이분들이부녀회에서이렇게공동으로모아서기금으로마련하는것같습니다.새마을부녀회에서.그기금을조성해가지고뭐,이렇게식사라도하고김장나누기봉사하고모여가지고식사라도하려니까그빈병을못팔고있습니다.농약빈병을.이시기가어떻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예를들어농약병을말씀드리면환경공단에서일부주고그환경공단금액의50%를우리시에서또추가로주고있거든요.아마우리시에서50%추가로주는것은7월부터조례가시행이되는바람에아마그전에못받은것같고요.
우창하위원
아,그래그말씀이다.그죠?그러니까저도알아보니까그래서이게지금하게되면연말에보통이제농사를이제다지었습니다.지금부터이제공병이라든지플라스틱병이라든지그알루미늄봉지도있지않습니까?농약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수거를해야되는데연말에어떻게중점적으로수거를다해주는방향으로그렇게가야되는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것은환경공단에서순회를하면서수거를해가고있습니다.그러면이제예를들어서부녀회에서환경공단에이제납부한그런영수증을우리시에제출하면우리시에서다시환경공단금액의50%를추가로지급하고있는이런시스템인데우리시에는아직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이남아있는데환경공단은혹시예산이소진되었는지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확인해서읍면동의부녀회에통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서후면에도가니까거의똑같은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본위원이오늘두군데북후하고서후를갔는데그말씀을하시니까지금그쪽에는부녀회에서는그통보를정확하게인지를못하고계시는것같으니까그래서과장님,납부를다받아야될것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확인해서통지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시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청소행정과가고생을참많이하는과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왜냐하면쓰레기장에가보면요,정말저녁때가면엉망이거든요.그런데새벽이되면그게또깨끗하게정리가되니까청소행정과에서일하시는분들정말노고가크다는걸많이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아파트같은경우에는어쨌든공동주택이다보니까재활용부터시작해서정리가잘되는데공동주택이아닌일반단독주택그리고상가지역,이지역에있는클린하우스에한번가보면이것은정말상황이아주심각하거든요.맞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일부조금그런경향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이제어쨌든옥동이상가밀집지역이다보니까저녁11시,12시경에가보면거기상가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그리고생활쓰레기엄청나게양들이많은데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깨끗하게할수있도록상가주민들한테교육을시키든지아니면홍보를좀해서좀분리수거를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셔야될것같은데늘변하지가않더라고요.행정과에서좀시정을할수있도록정책을좀준비해야되지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주민들을수시로우리가이제홍보전단도제작해서나누고또반회보에도싣고또실제로야간에밤12시되어서단속도하고합니다마는,가장중요한것은주민스스로의식이변해야되는데아마그부분이조금미진했던것같습니다.앞으로좀더계도활동을강화를해서제가일을해보니까단속이능사는아닌것같습니다.홍보계도를더열심히해서주민들이스스로클린하우스주변을깨끗하게정리할수있도록그렇게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안동지금생활쓰레기,음식쓰레기,산업폐기물이러한것들이어쨌든안동자체내에서소화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생각보다이엄청난많은쓰레기들을자원화가좀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요.지금지난번에우리상임위에서도산온혜에갔던산업폐기물묻혀있던그현장에갔을때그침출수가계속흘러나오고있었거든요.나오고있었고그산업폐기물하고생활폐기물청소행정과에서다책임을지고처리해야될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게결국은어디로가야되죠?지금묻혀있는쓰레기를파서어딘가는가야될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가야됩니다.그러니까돈이이제45억원이드니50억원이드니이런얘기가나오는겁니다.처리업체로우리가돈을주고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저는근본적으로사람이살면서나오는기본적인생활쓰레기,음식쓰레기,그다음에건물을재건축하거나할때나오는산업폐기물이어딘가에는가야되고또지금도의료폐기물도또우리지역에설치하겠다고또신청이들어온상황이고사실문제가저는심각하다고보거든요.근본적인원인을생각해봤을때그러면계속우리지역에안된다고만얘기할것은아닌데그렇다고또선뜻그런폐기물시설을지역에또유치할수도없지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지금현재대구환경청에서우리가1차의견을제출했고거기에따라서우리사업자가다시보완서류를환경청에접수해서우리부서로다시의견검토를해달라고지금공문이우리한테와있고다행히도우리의회에서특별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우리집행부를도와주고있어서저희들도지금좀힘을내서열심히일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쓰레기문제는요근본적으로다시정책을세워야될것같은느낌이듭니다.수상동에있는그쓰레기장그것도현장을가보셨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불법폐기물지난번에우리상임위에서도갔었는데요.그수상동그산꼭대기에그렇게엄청나게많은쓰레기가있다는것자체가지금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거든요.그동안청소행정과에서는어떤절차를취하셨는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래이제도산이나수상동에있는그런폐기물들이그야말로눈깜짝할사이에갖다버리기때문에주민들이신고를하지않는이상은잘발견되기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도산에폐기물도화성경찰서에서다른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쓰레기를갖다버린위치를추적하다보니까안동도있고다른지역도있고이래해서화성경찰서의형사분들이아마현장을확인하고그렇게발견이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참안타깝고요.청정안동인데그런산업폐기물들이그렇게엄청나게많이묻혀있음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몰랐다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행정도그렇고,그리고가축분뇨배출시설22개소에다가과태료부과를17건으로지금했더라고요.고발1건이지금되어있는데요.이고발1건이면상황이어느정도되었을때고발하신건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고발1건이요?
정복순위원
예.성과업무보고에올라와있더라고요.2019년도성과보고하고2020년업무보고에보니까있어서.상황이어땠을때시에서고발하는지에대해서.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법규정에형사고발하는어떤불법상황과그다음에과태료부과하는상황이명백하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내가지금현재법조문은지금외우지못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은나중에따로그러면이건에대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청소행정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짚은내용을추가로좀짚어보겠습니다.조금전에도산하고수상동에불법폐기물,눈깜짝할사이에갖다놨다하는데눈깜짝할사이는아닌것같습니다.소량이아니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현황을이자리에서설명좀해주시고앞으로대책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행정과장김태우불법폐기물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2월경에경기도화성경찰서에서다른사건으로수사를하는과정에서범죄자들이참행위자들이안동에도갖다버렸다이렇게진술을하는바람에화성경찰서에서우리시청으로연락이왔고우리시청에서지난3월에포클레인으로굴착을해보니까대략8500톤정도매립되어있는걸로파악이되었습니다.정확한양은아직잘모릅니다.그다음에이제땅소유주한테이게2필지인데일단땅소유주한테이폐기물8500톤을처리하도록조치명령을내렸습니다.이것은폐기물관리법에따라서땅주인도책임이있습니다.그래서조치명령을내렸고,또행위자처음에는8명이었다가계속수사하는과정에서숫자가계속늘어서현재15명이우리폐기물불법행위자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이분들이사람들한테또전량제거하라고조치명령을내렸고그과정에서일부는주소불명으로반송되어오고또이제검찰청에수사중인검찰청에주소조회를하고또답신을받고또등기로우편을보내고이러한과정에서벌써몇개월이흘러가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우리자체예산편성했다가도못쓰고국비도4억5000만원받았다가못쓰는이런게되었습니다. 지금이제이15명에대해서아직도우리가긴급조치를조치명령을다못내리고주소파악에있는게지금3건이있습니다.이주소파악다해서조치명령을내리고최종적으로이조치명령에대해서아무도응하지않을경우에이제행정대집행전차적인절차로계고장이또15명에게발부가됩니다.그러면계고장이발부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아무응답이없으면우리가이제이거를대집행하기위해서쓰레기가워낙많다보니까설계를해야됩니다.우리돈을들여가지고설계를해서폐기물업자에게아마양도많고금액도크기때문에이것은아마입찰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그러면공개경쟁입찰을해서폐기물처리절차에들어가는데이폐기물이너무많다보니까어떤업체가단시일내에처리할수있는지혹은처리하는데시간이좀걸리려는지그것은또나중에설계를해서업체와계약을해봐야소요기간이나이런것은알수있고또지금현재는대략뭐8500톤에46억원이다이러는데실제로또설계를해보면돈이조금덜들수도있고더많이들수도있고이런상황입니다.
지금거기8500톤이라는양이수상동것포함해서그렇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별도입니다.
김호석위원
별도입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수상동것은얼마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1000톤쯤됩니다.
김호석위원
1000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원인제공자도같은사람이에요,다른사람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다른사람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수상동은수상동별도로계획을세워야되겠네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수상동은수상동대로지금현재조치명령이내려가있고그것도따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원인제공자라든지중간업자다알고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것수사과정일때는모를수도있지만원인제공자도알고있나요?발생한업체,이것은중간업체가브로커가여기에갖다버린것이고발생업체도수사과정에는알고있는거예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마발생업체는이제나중에검찰수사결과를봐야되겠습니다마는본인들은이제정당하게돈을주고...
김호석위원
어쨌든그정도합시다.그정도하고일단청소행정과에서우리지역에불법폐기물이있다는것은참염려스럽고계획을잘세워서대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쓰레기에보면재활용쓰레기를수거를합니다,그렇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는데페트병이있고타병이있고말통이있습니다.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말통이있는데,지금공병수거소주하고맥주병은수거가회사에서물류센터에서잘수거가된다하는데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깨진병그다음에예를들어서안동소주라든지그다음에뭐소주외에다양한병이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것은우리수거를안해가지고가거든요.그리고일반소병있잖아요?소병박카스병을비롯해서베지밀이라든지이런병은전혀수거를하지않습니다.그러면이병이어디로다가느냐하면일반쓰레기통에다들어가요.일반쓰레기통에.원인제공을어디에서하느냐하면편의점이라든지일반마트에서이렇게하는데그쓰레기가일반쓰레기하고합쳐서가게되면우리매립장에가지않습니까?회수를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맑은누리파크가가동되기전에는우리가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구분이없이가면우리매립장에서그냥매립을하고했는데지금은매립장에가는것이아니고수거를해서똑바로맑은누리파크소각장으로갑니다.그래서지금현재만약에박카스병이나이런것이타는쓰레기에담겨있으면거기에주민감시반이라든지여기에서청소차를돌려보냅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단속을강화할수밖에없고지금대부분아파트나공동주택에서는이제분리함이잘설치되어있고해서박카스병이나이런것들이다일반유리병으로수거를해서유리병에따로수거를하게되면우리매립장에가면다시또분류시스템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맑은누리파크에서일반소병도수거를한다이말씀입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재활용품은병이나종이혹은고철이런것은우리매립장으로갑니다.우리매립장옆에보면재활용분류시스템이있는데이게지금구형이라서사람이손으로다합니다.가보시면손으로다해서병은병대로또쇠는쇠대로알루미늄알루미늄대로보니까병도여러가지종류가따로다해야되고그다음에결국은보상이없는그런병들은매립을하게되고소각장으로가면안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제병은소병은소각장으로가면불에안타기때문에거기로가면안되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그걸회수하는데도없고쉽게말하면매립을한다이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매립하면썩기를몇년정도돼야썩겠어요?최소한100년,200년되어야썩을지안썩을지.그래서이것을아까우리동료위원농약병수거하듯이그런어떤대책을세우면우리청정안동이되지않겠나,꼭그렇게농약병수거하듯이아니더라도병하나에예를들어10원준다든지이런것을한다면우리동네에수거할수있는그분위기가조성될것같아요.5원이나10원한다면그런방안도연구를하는것이좋겠다.솔직히말씀드리면편의점이나이런데무조건쓰레기통우리여기계신분들도함이따로되어있다면거기에넣어요.그런데일반쓰레기통에거의다들어간다는것을명심하시고대책을좀강구하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좋은방도가있는지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연구한번해보세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파트폐식용유있지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파트뿐만아니고일반동네에도폐식용유도주택가에쓰고있는폐식용유가어떻게흘러가는지내용을대충아십니까?지금아파트뿐만아니고일반주택에식용유를쓰고나면나머지나오면거의하수구로들어가요.이걸수거함이없다보니까.그런데일부통닭집이라든지이런데식용유를많이쓰는데는말통을회수해갑니다.회수해서재활용을해요.재활용비누를,비누로만든다든지이렇게사용을많이해갑니다.그런데우리제가알기로는신규아파트는폐식용유함이있다는데아직확인은못해봤습니다마는,없다치고우리여기자료에의하면올연말까지41군데를설치하겠다고이렇게보고를받았는데이것도물론동사무소에서는일부회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조금전에얘기했듯이폐식용유회수해가는그런업체와어떤연계가된다면아파트함을설치하게되면그식용유를원만하게수거를해갈수있는방법이있을겁니다.이것도잘연구검토를해서시에서폐식용유가별도로안흘러가게또환경청정안동이될수있도록그것도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우리농약빈병,폐비닐우리조례가올7월부터시행되었다그랬는데요,이조례개정한겁니까?제정한겁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개정했습니다.폐기물관리조례.
남윤찬위원
개정을우리언제쯤우리위원회에서했을것인데그죠?이거왜냐하면이제옛날부터이것계속시행되었던농약빈병수거는주로보면이제지도자회나새마을부녀회이쪽에서매년했었던사업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그게이제환경공단에서는전에부터계속돈을보상금을지급했고우리시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환경공단단가의50%를추가로드리는겁니다.그제도가이제7월부터조례가개정되면서시행이되어서주민들입장에서는50%할증되어서받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조례가7월부터시행되었다면우리가이제예산을우리가추경에잡은거예요?우리시부담액은.그러면본예산에잡은거예요?7월에조례가개정되었는데그러면예산은미리준비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이제보상금항목이여러개가있어서올해는기존항목으로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조례확인한것이고요.우리공중화장실건한번볼게요.2019년도에신규화장실설치가몇건쯤했나요?우리예산은2억원정도했었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올해1억18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신규로한게말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니,관리하는비용이.
남윤찬위원
아니요,우리화장실신규,중형화장실있지않습니까?한1억원정도되는화장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새로지은것말씀하십니까?
남윤찬위원
예.신규화장실설치한올해한2건쯤,두세건되나요?뭐,2건정도있다고보고요.제가받은자료는2건인데요.이신규화장실을설치하려면뭐어떤기준이있나요?아니면우리과에서누구한테신청을받아서그냥현장가보고예산을잡나요?아니면내년에는몇건쯤되겠다해서그냥내년풀예산4억원잡아서이렇게하나요?신규화장실설치는어떤기준과절차를해서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제공중화장실이각읍면동사무소를통해서.
남윤찬위원
신청을받아서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요구가들어옵니다.요구가들어오면우리가일단거기에반영해서내년도예산같은경우에는공중화장실신규로약3억2000만원정도예산을신청해놓았습니다.그리고설치할때는현장답사를한다든지,혹은주민여론을듣는다든지,꼭필요성이있는것인지,혹은개인화장실을우리가지어주는것은아닌지검토를해서설치를하게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신규화장실을설치한것을제가이제혹가다봤는데정말로필요한지,필요성이있는지,우리청소행정과에서정말로답사해서그필요성을강하게느꼈는지,의심안할수가없는거예요.그신규화장실을지어놓고쓰지도않는거예요.옆에화장실이있는데도불구하고불과2,3m앞에또짓는거예요.1억원을들여서.그거는우리그런거예요.시장님라운드테이블입니까?순시하시지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시장님한테건의했다하더라도우리청소과에서현장에가보시고이것은정말필요성이라든가약하면그현장한번현황을보시고그판단은우리과에서해주셔야됩니다.우리예산잡아놓고설계를해놓고그집행은안할수도없고집행하려고보니까너무이거예산낭비성이강한거예요.그래서저도그과에전달했는거예요.지금바로옆에멀쩡한화장실이수리100만원만들면되는화장실이남녀화장실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옆에바로또1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또짓는것이에요.그러면어떻게되느냐하면여기화장실이6칸있는데또1억원을들여서옆에또짓는것이에요.그런데그것사용하느냐,지금빈건물인거예요.내용은보니까이제주민들이시장님한테건의했으니까시장님이오케이했으니까그렇게할수는있는거예요.건의하고시장님이필요성이있다인정해서할수는있는데그신규화장실조성할때는우리과에서가서필요성과또예산낭비성을따져보시고엄격하게한번.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분석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판단을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그다음에또관리부분에대해서한말씀만더건의드릴게요.우리공중화장실이상당히많습니다.우리청소과에서하시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뭐위탁하든어떻게하든간에1년에예산이몇억원될것같아요.한5억안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위탁비가올해같은경우1억1800만원위탁비가있습니다.읍면동에따로가는그것은또4억2000만원.
남윤찬위원
그것도4억넘고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이거는관리하시는분들이YWCA나시니어클럽이라든가아니면신시장상인회등등이렇게따로관리하시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이것을관리하시는것을그냥과장님께한번그냥여쭈어볼게요.이정도관리하는데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우리가시설관리공단이라고있거든요.주차장도하고주차관리도하고그런데시설관리공단직원이200명이훨씬넘는거예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의어떤팀은연매출이1억원도안되는팀이있는거예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차피모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인력이다놀지는않습니다.다필요성은있어서채용했고근무하고계시고.그러면우리공중화장실유지관리하는데우리시설관리공단을다시한번보시고그인력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없는지또제가잘못말씀드리면지금관리하고계시는주최측이조금불만이있을수는있는겁니다.저는이제예산부분만말씀드린거예요.이렇게했을때예산부분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이것은한번검토한번해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비교를한번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적지않은예산이고시설관리공단에인력이많은데혹시나그인력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도시설관리공단하고한번협의해보시고안되면지금까지지금하는현행대로밖에할수없고그개선책이있는지한번검토한번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또짧게한개만더할게요.이것도예산부분인데요.우리슬레이트이제철거비용이그것이한1년에총예산이국비포함해서한6,7억원되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비가그중에한50%가내려오는것으로자료에는나와있는데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국비가50%입니다.
남윤찬위원
국비가50%정도지원된다면국가에서도이부분을엄중하게보고있다고판단해도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특별법인가요?슬레이트처리하는것은?아까우리과장님특별법말씀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특별법은아닌데석면은워낙중요하기때문에특별하게관리를해야된다는그런취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아,특별한관리죠?어쨌든국비가50%정도지원되는사업인데요.우리시에서약7억원가까이되는방법인데요.이슬레이트처리는자격이있는거죠?처리업체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석면처리업체는별도로허가를받아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업체허가를받고사업자가있어야되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또한예산절감부분인데요.한번과장님한번들어봐주시면요.이것도우리시설관리공단이에요.시설관리공단이우리시설관리공단의관계자분들이들으면기분나쁠지모르겠는데놀지는않습니다.다필요해서우리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계신것은아는데이분들이여력이된다면혹시그게가능한지처리할수있는자격을갖고있는분이시설관리공단에취업을해서그거는안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게사람자격증이아니고매립을하는것이기때문에장소가있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매립이아니고철거하는거아닙니까?철거하는사람따로매립장따로이렇게아닙니까?구분짓죠?처리하는사람이매립까지하는것은아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매립장은따로운영하잖아요.매립장은어디에있는거예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제종합적으로하는업체가있을수있고운반만하는업체가있을수있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그것을어쨌든우리시예산은요.이것저것해서절감할수있는부분은계속절감해서이절감된예산을여러가지일자리창출이나농업인또어려운저소득층복지쪽으로해서한번쓸수있는방안이있으면아니면한번그냥검토한번해주시라이렇게건의드리는거예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예산이새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이것이말이되지않는다면그냥계속하시고그정도로검토한번해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읍면동에생활쓰레기수거차량이있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몇대정도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동구역은지금동방과...
권기탁위원
동아니고,읍면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읍면지역에는우리시에서직영으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몇대가운영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다섯대가.
권기탁위원
구역이정해져있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매일가지는않고날짜를정해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듣기에는풍산은1대,일직,남후,풍천은1대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풍천이이제도청이옴으로해가지고생활쓰레기가상당히많이발생되는것알고계시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업무량이많이늘고있습니다.풍천이.
권기탁위원
그런데는개선책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안그래도지금풍천에는환경미화원배치라든지이런것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계속아파트가들어오니까.
권기탁위원
제가거기에같이일하는분들한테원성이라그럴까,의견이라그럴까,제가접해봤는데상당히많다고이야기를해요.그러면결국에는지역주민들은생활쓰레기가계속쌓여가면불만의소지가커지겠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개선대책필요합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대책을수립해주실것을건의합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수립해서주민들이불편치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262페이지에보니까아까2억7000만원이게도산온혜리에대한예산집행할것이라고이야기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시설및부대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사용은2800만원어디에사용했습니까?됐어요.그거어디집행한것을묻는게아니고제가묻는것은온혜리에쓰레기매립되어있는부분이제가봤을때는무대책으로있는것같아서묻는거예요.2억7000만원예산세워놓으면뭐합니까?왜냐하면계고장계속보내서개선해다오,개선해다오하면서시간이1년왔잖아요.3월달발생된부분이12월까지왔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대집행을해서50억원이라는돈이투자가돼서시민의혈세로.국비를받든지어쨌든간에총칭해서시민의혈세라고칭한다면그러면그다음에그사람들한테부과될수있는방법이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법적으로우리가수시로이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거예요.선제적으로행정을집행해달라는주문을하는데이런부분은너무미온적이야.다집행하고50억원하는데,그사람들예를들어재산다뒤로돌려버리면어디에가서받아요?과장님돈주나?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제...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신속하게절차를밟아서집행을해도될동말동한데절차절차해가지고1년이다왔어요.내년12월까지다수거한다는보장은있습니까?예산국비받아서한다는데국비보전이안되면돈어디에서만들어요?내년도예산에예산도국비를확보해서어떻고,어떻고말씀을하셨는데이런부분을제가봤을때는정말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고,또법적행정절차를밟더라도이런것어떻게하면그분들한테뭐라고해요?대위변제?대위변제할수있는부분들도구상을다하고가야되는것이행정절차상필요한것아니냐라는걸묻는거예요.그렇지않겠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행정대집행은절차적인흠결이발생되면나중에구상권행사를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구상권행사는법으로하도록되어있는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절차를무시하고우리가행정대집행을하면...
권기탁위원
과장님,구상권행사는공무원도잘못하면구상권행사를할수가있어요.그런데안동시는유일하게공무원상대로구상권행사한적이한번도없어요.그런데민간인상대로하는것은왜못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행정대집행절차가흠결이있으면나중에안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행정집행의절차가문제가아니라이것다밟아왔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들도구상을해가지고절차속에넣어가지고어떻게하면그분들한테책임을전가할것인가도구상을하고같이가야된다는말이에요.다끝난뒤에가면제가이미이사람들은40억원,50억원부과된다는것을예견한다면이미다정리되었을것으로봐요.저는그래보고있어요.그러면벌써다꿩잃고,알잃고다잃은뒤에우리돈어디에가서받아요?왜만날그러면그사람들은다벌어먹고또다해서불법투기해가지고쓰레기해가지고부의축적을했는데우리행정이방조한것이지뭐그런것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행정대집행에는법에엄격하게절차가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절차를무시하고우리가임의적으로우리돈으로우선걷어내면돈을못받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이것을안되면아니,그래말씀하시지말고이래하면이것은안되면자기네수거를안하고정리를안해주면재산권압류를하든무슨조치가있어야된다,이것을보는거예요.왜못하느냐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것도지금검찰수사중에있기때문에우리가수시로그변호사하고상담을해가면서법적인진행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검찰수사중에있으면예산도만들지마.건드리지말아요.무슨소리하고있어요.우리나라가이루어지는데행정이우선됩니다.그러면행정이먼저이렇게저렇게로드맵을가지고출발하는것하고검찰수사중에검찰수사중이면손도대지말고예산만들지말아야지뭐하려고만들어요.예산을.제가이야기드린선제적대응이라는것은그사람들한테구상권청구를할때대위변제를해야될때그걸대비해서라도어떤조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이야기예요.어차피그사람들이15명중에뭐10명인가8명인가찾았다면서요?그사람상대로할수도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변호사하고상담해본결과15명이다조치명령기회를주어야됩니다.그분들이나중에내가치우려고했는데...
권기탁위원
과장님,내가말씀드릴게.연대보증을하면2명이서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1명이재산대위변제할능력이없어.한사람이청구100%다할수있어요.법이있는데왜못해.이것은별개의법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도15명개인적으로한테전부다8500톤치우라고통지는그렇게나갑니다.그런데다만그중에1명이라도나중에내가치우겠다고그래버리면큰낭패를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1명이없는데.아니이절차를밟아왔잖아.낭패가아니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무슨진행이그러면우리예산뭐하려고만들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니,아직본인들한테통지가안된사람이몇명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는데주소불명으로.
권기탁위원
못찾잖아?주소불명못찾는데어떻게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니,찾을수있습니다.찾아야됩니다.
권기탁위원
찾을수있는데왜못찾았어?그러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일부는영모르는것은또공시송달공고그래가지고공고를해야됩니다.그게또하루이틀공고해서되는게아니고최소한의공고기간이경과되어야공고의효력이발생이됩니다.
권기탁위원
공고기간이며칠이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날짜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게다필요하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과장님이이런부분이있으니까참제가봐도너무안이하게하는거예요.우리보통공고기간30일정도아니에요?6개월,7개월가는것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실제로우리가이게환경부에서국비신청하고하는게발견은2월에되었는데이제시작한것은제가여기오고7월이후에업무가시작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업무가바뀌고과장님새로오셨더라도여기에도나와있잖아요?2월25일날화성경찰서오케이?그러면우리시에서화성경찰서압수수색등온혜리5월1일날부터다소유자가폐기물처리조치명령5월1일날처음보냈어요.벌써지금11월이잖아요?곧12월이되잖아요?수개월동안뭐했느냐는말이에요.이제말씀대로...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15명한테계속우편보내고반송되고이게계속날짜가.
권기탁위원
그러면찾을수있다면서이많은기간에못찾아놨노?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우리가주소를우리마음대로조회할수있는게아니고검찰에공문을보내면거기에서또며칠뒤에답이오고다시우편보내고이런절차가.
권기탁위원
그러면절차가기한이14일넘어갑니까?이런부분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상당히오래걸립니다.검찰에서묻는다고금방답을주는게아니고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가내년도50억원을예산을확보를했다,쓰레기처리를했다,그거끝난뒤에그사람들한테구상권청구할수있어요?요건이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관계를지금우리가미리재산을압류하는절차가있는지물어보니까아직변호사측에서우리도법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런법적인중요한절차는수시로우리가변호사를만나가지고상담을하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수시로만나서상담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법은단답이잖아요.할수있다,없다의답을얻어야되지.수시로의견나누면뭐해요.이런경우어쨌든우리시민의혈세가50억원이투자된다,그러면이사람들이불법투기한사람에대해서구상권청구할수있나재산압류를할수있나,없나단답을얻어야되지맨날협의만하면뭐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일부는아직우리가의견진술을주니까내가절대안버렸다하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또법원판결을받아야그분이그사람이버렸다고확정이되는그런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불법투기한것우리시에서예산만들지마요.정부로미루어요.정부에서처리하라고.그렇지않나요?그사람이투기했다는증거가없다,법원판결이나야된다.그러면그때예산만들지지금대로하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니,일부사람들이자기네들이안버렸다고...
권기탁위원
일부사람들이아니고답이나행정이라는것은누구말마따나결단력을가지고해야돼요.결단력을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답을가지고출발을하라고요.그냥미온적으로이제같이뭐,법원의판결을받아야된다.시민의혈세를50억원을투자해서수거를해요?그러면그사람들이나중에그사람들이버렸다는증거가나와서그사람이법률적으로법원판결을봤을때는어떻게하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아니,다그렇다는대답이아니고일부는내가안버렸는데왜나한테책임을씌우느냐이런답이왔다는얘기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단답으로변호사한테고문변호사한테받아서여기에재산권압류를할수있는방법이있느냐없느냐도물어볼필요가있다.이걸묻는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거를지금상담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상담은맨날상담만하면결론도없는데,이것은내가봤을때는단답으로풀어야될문제라고보는데.이문제도적극검토해서해결해주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만더할게요.가축제한구역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가축제한구역을조례로정했는데조례에정하는목적을보니까사육을제한함으로써생활환경을청결히하여주민보건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조례에했는데,우리지역에폐기물쓰레기광역쓰레기주변사업다른뭐광역쓰레기를처리장주변도그렇지만다른것도보통보면주변지원사업이다되어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의료폐기물은지금일련에벌어지고있는사건인데없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을우리시에서조례로만들수있는방법은없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우리가법을공부해본바로는대구환경청에서도이야기하고상위법에제한할수있는그런근거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묻잖아요.상위법은상위법에따라가지고문구고쳐가지고오탈자바꾸어버리면다되는데조례만드는데뭐,언제는그래안했어요?제가봤을때는의료폐기물이라는부분을지방자치단체의권한으로우리지역에이런부분을유치할수없는부분을제한을함으로해가지고못들어오잖아요.우리지역에다방어막을치자는이야기잖아요.그것검토한번안해보셨죠?제가여기에보니까거리제한을두는데고속도로는200m에요.소키우는것도.직선거리는국도는100m에요.직선거리로하는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거기에는고속도로에서고속도로터널바로위에니까100m도안돼.이거진짜혐오시설,소키우는것도제한을우리가두고있는데혐오시설중의혐오시설의료폐기물전염성이어떻게전염될지모르는누구도증명할수없는과학적증거를내놓을수없는그런의료폐기물을우리지역에유치가된다.이부분을청소과에서조례로정해서우리폐기물을막는방법을강구했어야되는것아니냐고묻는겁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조례제정은자치단체가마음대로할수있는것이아니고특히의무부과를한다든지주민의제한권을주는것은법적인위임이없으면조례제정이불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조례제정은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으로우리지역실정에맞는조례를정할수가있어요.상위법에위배되는것은안되지만없는것은우리가정할수있다고.그게자치단체장의권한이지.찾아보세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의료폐기물문제는우리지방자치단체의권한으로조례를제정할방법을찾아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해가시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뭐,요즘의료폐기물에다가여러가지쓰레기문제에다가참고생많습니다.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우리음식물쓰레기가이제우리가이제맑은누리파크가이제가동이되면서우리가이제아까예산이1억9500만원정도가절감되었다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우리가안동시가1일발생량이43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43톤.
김백현위원
43톤가량발생하는데처리는지금현재17톤은풍산음식물처리장에서하고,20톤은맑은누리파크로가고,6톤은삼득환경으로가고이렇게배출해서처리하고있다고보고하셨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우리가맑은누리파크가우리안동에오면서인근시군의것을받아서처리를하고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안동이계약조건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계약조건이요?맑은누리파크하고?
김백현위원
그렇죠.안동음식물처리를계약을할때에전량을다하느냐,갈라서하느냐?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원래는전량다받아주기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무슨가동시스템이2개인데1개가아직작동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못들어가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그게이제작동이다되면43톤이다들어간다그말씀입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제우리의바람은그런데거기에서또어떻게될는지또협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죠.우리가도청이오면서우리지역쓰레기를배출처리하기위해서안동땅에지어놓았잖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예천신도시만처리하면문제가없는데인근9개인가11개인가시군에서이렇게쓰레기가몰려오는데거기에대한시민의불만이많다는말이죠.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많은데,우선그러면그렇다손치더라도안동에서배출되는쓰레기는우선적으로해야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게이제맑은누리파크음식물처리시스템이완전히가동을하게되면아마우리것은다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게언제될지는아직잘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뭐시험가동이1년씩,2년씩끌지는않을것이고빨리정상가동이된다면우리가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그쪽으로전량다보낼수있어야됩니다.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가동된다면우리양정도는다소화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되면우리가이제우리자체에서처리하는것보다는비용이적게들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께서면밀히정보를알아가지고딴타시군의것보다우리것을미리넣어줘야돼요.처리해줘야돼.그죠?그래야되지.타시군에저먼데것갖다가안동에와서태울일도없고안동것을깨끗하게처리한후에남는물량은타시군을받더라도이래해야지우리것은반정도만하고냄새는냄새대로풍기고말이지.이래서시민들불편하게하고비용은비용대로들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명심해서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할까요?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용준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서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보내주신데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보다더나은도매시장운영을위해서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품목별금액점유율을보니까사과가81%고그렇죠?수박이2%,기타가16%,배이렇게나와있고요.또사과산지출하율을보니까안동이24%,타지역이76%나돼요.그런데청송에얼마전에사과관련된물류센터가새로개장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와연관해서안동에영향은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물류센터가신규로개장된것이아니고기존업체가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폐업을하고다시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도안동이워낙인기가많아서모든사과들이대부분안동으로온다고하더라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한품목에이렇게집중되어있으면한계절에만바쁘고나머지는덜바쁠것같은데요.그것은지금현재는사과가농가에저장시설이잘되어있기때문에저장을통해가지고농가들이연중이렇게출하하기때문에물론성수기에수확기에집중되는것은맞습니다만,그외의기간이라고해서아주안나오는것은아니고조금은차이는있습니다만연중이렇게출하되고있습니다.
경매하는데일주일을기다려야된다고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아마수확기에일시출하로.
정복순위원
일시적으로그런모양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924쪽을보니까요.주요사업발주현황에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용역그래서이게수산물도매시장2층은개인한테입찰해서준것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여기지금청소용역으로2000만원이잡혀있거든요?이것을왜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해야되는지?그러니까개인한테이게입찰이되었기때문에2층전체를개인이운영하는것이지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청소용역관계말씀이십니까?
정복순위원
예.청소용역으로지금2000만원이잡혀있어서전체2층을전체다개인한테이제계약을했으면그관리도다2층에서개인이다해야되는아니냐는것이죠.굳이2000만원을이렇게용역을해서지원을해주어야되는가싶어서질문하는겁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청소관계는2층에식당을임대를주는부분은저희들이시설물관리하는입장에서임대를줄수는있다고생각하고,그외에청소부분에대해서는건물내외를전체적으로환경관리를하기때문에아마입찰을해서그렇게업체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로안되어있고,사업량에2층이라고딱지명을해있어서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2층이라고딱못을박아서지금여기에사업량에다가전체라고그러면모르겠는데.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수산물도매시장2층은2층에국한한다는뜻은아니고건물전체를얘기하는걸로그렇게.
정복순위원
그러면인쇄가잘못된것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2층을국한해서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전체라면그러려니하는데2층으로딱지정이되어있어서그래서궁금해서질문을드린겁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2층에회의실이대회의실하고,중회의실하고회의실이있는데1층에아래층에는수산시장에서관리를하고,2층에청소용역의업무범위가제가알기로는바깥에도일도하고건물2층에도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층이라고되어있어서질문한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허가가어떻게났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허가요?
김상진위원
예.도매시장으로났습니까?도소매시장으로났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도매시장으로났습니다.
김상진위원
도매시장으로났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거기에서소매로상행위를하면되나요?안되나요?소포장같은것.예를들어서멸치같은것조그마한그것쥐포같은것소포장해가지고판매를해도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수산시장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수산물시장은그게아마2016년도에개장을해서올해3년차로되어있는데그게당초에김위원님말씀하시는뜻은아마공판장인데왜소매를하느냐이런말씀인것같은데?
김상진위원
예.맞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이게제가알기로는그게처음에개장할때에뭡니까,도매시장으로출발을했는데용역결과내륙지에는수산물이경매를해서이렇게공판장으로서운영할수있는기능이부적합하다.그런용역결과에따라서아마시장도매인제로이렇게운영방식을채택한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결론적으로용역에의해서변경이되었다는뜻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상진위원
지금수산물시장운영하면서업체가수익을많이발생하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연간70억정도.
김상진위원
그많은수입을많이발생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소상공인들그러니까구시장,신시장그러니까그분들이유흥업소를운영하는분또식당을운영하는분들은거기에다사러가요.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상인들이안그래도어려운데주머니가정말얇아집니다.여기에대한과장님대책이좀있는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안그래도수산분야에는특히나물론시장도매인제로운영되고있기는합니다만,기존의신시장이나구시장쪽에서수산물을영업행위를하시는분들이영업하는분들하고아마매출이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가지고경합되는부분도있고,경쟁되는부분도있고이래서그쪽수산시장에서지나치게무슨판매마케팅세일행사를한다든가이렇게되면아마시장우리시가지에타격이올수도있는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분들대표들하고이야기를나누어본결과그내용을다알고있더라고요.다알고있고,자기들이그것을다알고있고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이런얘기를합니다.그래서저도뭐,조금조심스럽지만영업행위라고하는것은어떻게일방적으로할수는없지만자기들이안동에와서영업행위를하면서기존시가지에도지장이안가도록하겠다.이런뜻으로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지도를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용역결과를우리입장에서는존중을하면서소상공인들이어려운데함께살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소장님농수산물도매시장하시는데업무가많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늘이렇게생물이들어오다보니까신경은쓰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것같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요.봉화같은데는사과물류센터조금전에다른위원님도질문하셨는데운송료용달부분에대한지원이있다이러더라고요봉화쪽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것은알고계시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봉화쪽에는제가직접듣지는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그쪽에는운송료농가에서이제봉화군의농민들이물류센터에가면이렇게신규로또물류센터를만들어놓으니까지원을해주는지모르겠는데요,50%정도용달료운반비를지원하는것같습니다.한번안동시에서도그런계획이있는지한번고민해보시고요.지금농수산물인데제가수산물유통에대해서조금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되는농수산물도매시장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매센터가아니고시장입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시장인데우리소장님말씀대로는2016년에개장을해서도매시장의기능보다는용역에의해서지금센터기능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수산물도매시장의인가는지금1개업체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개업체고,매출액은한70억원정도매출이연간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출액중에요,일반개인소비자한테판매하는매출액하고상인이나마트,식당,소매업자들에게나가는비율정도는아십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업체단체에아마이런데나가는것은건어물쪽으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고,제일거래가많이되는게활어중에넙치나이런것으로하고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런것은개인한테로개인판매가많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일단은개인판매가더많은것으로알고계신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도매시장법인이행하는도매는수탁으로만판매되어야되거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수탁,그러니까경매나입찰을통해서수탁한부분을경매나입찰을통해서판매하고그수탁자에게돈을주도록되어있는데우리는그게안되고있다는것이거든요.지금현재는맞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요.어느정도고유기능에대한부분을우려하는것이고요.그리고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들그러면기존의건어물이라든지수산물을가지고유통하시는그시민들에게피해를주지않느냐.그러니까일단은활어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같으면그위층에식당도서로세를주고같이공생하는관계아닙니까?그러니까그부분에중점적으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일반안동시내에서중소상인들이하고있는건어물이나이런부분들에상행위를많은부분침해하는것은맞지않다,이런생각이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저도뭐,그사람들이아마법인에서수산물을활어때문에오는사람도있고건어물때문에오는소비자도있고한데아마구색을갖추기위해서또이렇게준비를하고판매도할수있다이렇게봅니다마는,어쨌든저희들누차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그법인이1개법인이운영을하고있는중인데저희도거기에대해서는위원님들지적하신데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래서물론공간이협소한면도있고소비가한정된부분도있습니다만,어쨌거나경쟁을통한그런소비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이런방법이시스템이개선되어야된다,이런생각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소장님도깊은고민을하고계시니까그부분이조속히해결되도록촉구드리고요.우리농산물도매시장에보면요,아침일찍오시는분들에게식사를제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몇몇모르시는분들은그혜택을못받는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로반장님들이라든가중도매인들을안다고하는분들만식사를제공받지말고같이공판장에물건을납품하시는시민들농민들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게맞는다고보고요.그부분에대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물류센터일에대해서열심히하신데에대해서찬사를보냅니다.우리사과농산물공판장에사과공박스하고하역단들이제는옛날에는수의계약하다가이제는입찰해서하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금년부터그렇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금년부터되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소장님이들어가서하셨네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몇년간계속그렇게해오다가입찰해서된데에는감사를드리고,지금농협만하나하고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지금은농협만하고있습니다.청과는아직까지.
김호석위원
청과는어떤계획이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지금청과에서도저희들이이야기를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있는중인데,청과에서도아마언젠가는그렇게입찰로그렇게해야된다고저희들이...
김호석위원
입찰로하니까뭐장점이많지않습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금년에는추석밑에입찰자가바뀌는바람에다소혼란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래도저희들이수차례...
김호석위원
어쨌든그런것은공개적으로입찰해서청과도같이유도를해서그렇게하시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도좀짚었습니다마는,안동이이제도매시장에사과가최고아닙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잡과하고이렇게비교하면사과가몇%정도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사과가82,83%정도
김호석위원
80?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더더욱발전시키고또매출을늘리려면사과이외에도어떤매출을높일수있는그런대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지역이아무래도지금저희들이사과가과거에는대구에서사과가좀유명했지만이쪽이사과중심산지다보니까자연스럽게사과가비중이높아지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현재저희들도매시장으로봐가지고는사과가자꾸저위로올라가고있고이래서지금전라도일부시군에서도안동까지이렇게출하가되고있습니다만,이게언제까지이래될지는저희들도참염려스러운마음도없지않아있습니다. 도매시장이장기적으로활황을누리려고하면제가볼때는또다른방법이강구되어야되는데지금현재사과에의존하고있는안동도매시장으로봐가지고는여기에서2차적인무슨특히지금은1인세대도많고소비도이렇게대가족이아니기때문에소포장일을도매시장을통해서소포장을한다든가또도매시장을통해가지고수출업체를수출을강구한다든가이런방법들이이자리에서같이함께이루어져야안동도매시장이장기적으로사과를중심으로하는활황을.
김호석위원
사과로서는도매이외에2차적인어떤방법을찾아야되겠고,또거기에기후변화에대한거기도대응을해야되지않겠는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장기적인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그래좀해주시고.수산물도매시장참우리동료위원들이다짚었는데한가지만더짚을게요.이농산물도매시장이우리가도매가거의한90%되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10%는자투리남은것지나가는사람한테판매를하고있는데수산물도매시장은역인것같아요?역.소매가더많은것같아요.소매가.소매가90간혹가다가또이렇게횟집에서와서한10%목적에맞지않다는것이죠.처음에우리가지을때총사업비가200억원들어갔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돈이200억원이적은돈이아닙니다.200억원을안동시에서그다음에의회에서승인을해주었을때는이것을도매시장역할을하자고200억원을투자해가지고그렇게해놓은겁니다.그래서이것을우리가앞으로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될문제다,이말씀을드리고요.평수가몇평되죠?15000평정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수산시장이요?
김호석위원
예.수산시장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거기가15000평까지는아닙니다마는.
김호석위원
수산물전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전체부지가.
김호석위원
평수로봐서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2만평입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전체2만평이고,시설물이7000평입니다.
김호석위원
시설물이7000평이나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수산물은그만큼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거기에법인한업체와있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이계약이어떻게되어갑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지금3년간계약인데...
김호석위원
그러면얼마안남았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2021년까지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21년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우리개장을2016년8월30일날했는데3년간재계약한번했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아,5년간입니다.
김호석위원
아,5년간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호석위원
5년간입니까?그러면앞으로한2년남았네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2년남았는데,우리목적에맞게끔대응책을강구를해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요구몇개하고확인만몇개좀하겠습니다.지금우리안동농협도매시장거래금액이1058억원,안동청과가900억원이고요.농산물유통센터가50억원입니다.또시장사용료는안동농협청과상회가7억2000만원,수산물도매시장이2900만원이고능금농협이3100만원입니다.능금농협농산물유통센터죠?능금농협이위탁사용료가3100만원인데,비교해서농산물도매시장위에식당매점이사용료가6600만원이고,수산물도매시장이사용료가5300만원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무엇이냐하면농산물유통센터가하는역할이제대로하는역할인지그걸말씀드렸고요.또앞으로농산물유통센터능금농협의역할이제대로될수있도록지도감독또여러가지다양한방법으로또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남윤찬위원
우리감사자료에대해서한말씀올릴게요.우리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감사자료2020년도에는기본적인도매시장의기본현황을한번넣어주셨으면싶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전체면적이라든가안동농협에서사용하는도매시장또안동청과에서하는도매시장현황그리고능금농협에서하는농산물유통센터의기본현황,그다음에수산물도매시장에관한기본현황이것을2020년도감사자료에는같이넣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수고하십니다.우리가새로공판장을증설계획을가지고있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언제쯤시작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지금기재부에서아마예산이아직확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이확정되면시작한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시간이좀걸린다,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용역을거쳐가지고하려면적어도한1년이상걸려야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새로증설이되면우리가이제주품목이이제사과를비롯해서여러가지과일을취급하는데우리가이제신도청이오고인구가북부지역에조금유통이된다면채소동도필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뭐그렇지않아도채소거래를왜하지않느냐이런얘기도제가들은기억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매천동으로다가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판매도하고거기에사과종류도하고상당히지금물류비용이드는데안동경북북부권에도이런채소를취급하는공판장이있어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거는그쯤하고요.우리공판장입구에사설공판장을짓겠다고이렇게파일을박아놓은상태에서참보기싫게그렇게방치되고있는데이것은뭐,개인이이렇게건설하다가중지되어있죠?그이유가뭡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제가확인해본바로는그사업자가아마자금사정인지하여튼어쨌든간에제가직접통화를한번했습니다.해가지고,그때제가한달전에통화를했는데연내에어떻게하겠다는그런말씀을저한테직접했습니다.했는데,지금까지아직까지진행은안되고있는데아마제가볼때는자금사정의문제가아닌가이렇게지금.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전국에서도이렇게이름이나있는우리도매시장입구에특히나국도에서이렇게다내려다보이는곳에혐오스럽게그렇게파일만웅덩이처럼파다가방치되어있는데이것은건축부서하고하든지이렇게잘알아서하여튼포기를하는것인지연기가되는것인지보기싫지않도록천막을치든지이렇게조치를취하도록이렇게강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우리가산지유통센터있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산지유통센터가위탁이2022년도까지인가이렇게되어있는데대구경북능금농협이위탁운영하고있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기능이무엇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뭐능금조합에서그게수탁을하고또회칙도하고조합원들능금농협조합원들에대한그래서아마능금농협이아마영업행위를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단지이제우리안동에있는능금농협조합원을위해서위탁을운영을하는데우리가1년에3100만원인가위탁사용료받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받는데,올해시설물유지관리하는데우리가2000만원들어갔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시설물관리유지하기위해서이렇게우리가해주는데응축기가뭡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응축기요?
김백현위원
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응축기는아마선별작업장안에응축기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응축기가아마사과를선별하는과정에서어떤에어를불어넣고...
김백현위원
그것사주고방열문교체해주고하는데2000만원예산이또소요되었는데우리가이제경북능금농협이안동에있으면서저품위사과를우리가지원하고있잖아요?안동시유통과에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저품위사과를수거를해서참마당에보기싫게그렇게톤백에담아서이렇게하는것가보면사실사람이먹어야될것인지,가축이먹어야될것인지의문스러울정도로관리를안하고있어요.그래서과연우리가지원해서저품위사과를사서엑기스뭐죠,주스로가공한다지만그주스를보고먹겠느냐?그런의구심이들정도예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도물론우리유통과에서도관리가되어야되지만도매시장을관장하고있는소장님께서이런부분을좀지적해서앞으로시정하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게그것이바로우리안동사과를재배하는농가에도움을주는그런일이지않느냐?사실그런것다폐기처분하든지해야지.그것을갖다가주스만들겠다고톤백에담아가지고마당에다가오랫동안방치를해놓는다는말이에요.그안에위에것도그렇게보기싫게부패가되는데그안에것은얼마나부패가되겠어요?이것은우리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꼴이고또오히려저품위사과를주스로만들었을때원물사과가가격이도움이안된다고봐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것을폐기하고진짜저품위맛좋은사과로주스를만들어야안동사과명성을그대로유지를할수있지그거좀심각하지않으냐이런감이들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소장님도공감하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저도공감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도찬반으로의견이분분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분명히이게행정적인지도가필요하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산이아마국비가수반되다보니까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아무리국비줘도우리지방비가들어가면우리시민들을위해서지방비를주지만우리시에사과농사를재배하는농가한테도움이되도록해주어야된다는말이에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한테하나말씀드릴게요.우리위원회명부우리각과마다이렇게기술해놓았잖아요?해놓았는데,농산물도매시장은이름다거명해놓았네요.이래보기좋잖아요.다른과도이렇게해달라고.왜냐하면개인신상은생년월일이나그런부분이도출안되면되지다른전부다별표,별표해놓은데도있고중간에별표해놓은데도있고통일해야된다.그이유는의회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어떤사람이위원회에속해있는지는보는것이당연하다.그거를집행부하고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제가본위원이지난5분발언을통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상층부부분까지이제도로로지목함이타당하다.그래서도로로써의법적효력을득할수있도록해달라이런5분발언의취지를한적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답변서를받았는데요,추진실적을보니까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변경타당성검토중이라는이야기이고타당성검토를위한사전협의및준비사항검토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있는데문제점및대책에이렇게보니까단지내진입도로로써지목변경이불필요하나교통사고시대처가안된다는뜻이겠죠.대처.지적측량용도변경에따른예산수반2500만원,경사와급회전구간으로교통사고발생우려가높아사전대처가필요하다.이렇게왔어요.그런데문제점이라고대책에대한이야기는문제점만지적했지대책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다여기에기술되어있습니다마는,도시계획변경하는것은도시디자인과에서할것이고,지목변경은토지정보과에서할것이고,사후관리등등은건설과에서할것이다.이렇게기술되어있습니다.그런데주체가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실제로관리하는도매시장관리하는부서에서봤을때도로로되어있는부분하고내부도로놔두는것하고차이점이있습니까?솔직하게말씀해보세요.있습니까?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도로차이점을저희는잘못느끼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내부도로로놔둬도관계가없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도로교통법상이라든가어떤유사시라든가이럴때는문제가되겠지요.되겠는데,지금현재저희들이그공간을활용하는데있어가지고는그런절실한그런생각은못느끼고있습니다만,위원님지적하신대로법적인문제라든가규정대로원칙대로처리를해야된다는데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권기탁위원
공감하시면물을게요.이부분을내년도예산서를보니까2500만원들여서어떻게하겠다는이야기는있었지만실질적인부분에예산확보를못했어요.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부분을용역을하는데어떻게용역이라는것은과업지시서에이렇게이런검토한부분을과업지시서에포함시켜서용역주면되잖아요.과업지시서에.그래서이런부분들을도로로득할수있도록.특히거기는경사지가급하게내리막길이고한데또그렇고도로로사용하기위해서중앙선을그어놓았잖아요.내부도로는중앙선설치하지않습니다.왜냐,차가좌우로횡단을해야되기때문에,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우리는내부도로로사용을한다그러면중앙선을그었다는것은내부도로가아니라는것을증명하고있는것이고,차가진입도로하기위해서차선을그어놓았다이것은분명한것이거든요.어쨌든행정이이런법적구속력을가진도로를하는것이타당한데이런부분을법적구속력을갖지않은도로로계속방치하는것은행정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지적하면서이번에정리추경때예산요구를해서법적구속력을가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을드리면사실은,위원님께서여러차례지적을하신내용인데오랫동안에부서간에의견이조금수렴도하는과정도있고여러가지의견일치가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조금지체되고지연되는것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정리추경에예산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올해추석인근해서사과값이거의평균단가가1만원이하로이렇게거래된적이있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전반적으로농산물가격이상당히이렇게낮게되었는데위원회가한번도개최가안됐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것하고위원회하고아무관계가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것은제가조금판단을잘못한것같습니다.그개최의...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참좀전반적으로어떤농산물쪽을관리하는데좀아쉬운점들이많아요.요즘도가격이뭐,형편없었고지금조금나아지는그런추세라고보고를받고있는데좀관리하고이렇게하는데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요.이렇게해주면고맙고,어쨌든거래되는게사과심지어2000원짜리,3000원짜리사과가수두룩했지않습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옆에유통센터에서는산지유통센터에서는8000원에저품위사과를받고있어요.그런것들을관리소에서이렇게잘해서2000원짜리이쪽에대면그걸이쪽으로해서적당한가격을이렇게해준다든지그런역할도관리사무소에서해주셔야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물론여러가지로이렇게바쁘시겠지만거기에뭐,건물지키고하라고거기에가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거기에생산자들입장에서좀이렇게관리감독을해주시면고맙겠고요.또수산물도매시장을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는데우리동료위원들이많이이렇게얘기가있었는데처음에시작할때200억원이라는엄청난돈을투자해서이렇게사업을시작해가지고어쩌면도매시장기능을해달라고그목적으로이렇게설립이되었는데뭐,핑계는여러핑계입찰자가없어서한업체밖에못줬다등등의얘기는듣고있는데그것도빨리해야돼요.지금계약기간이2년남았습니다.3년남았습니다.그거의미있습니까?그거있는와중에한업체더넣으면되잖아요.법적으로문제돼요?그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지금계약을할때에조건이라든가,규모라든가,면적이라든가시설물에대한...
이상근위원장
다쓰라고계약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예.
이상근위원장
누가그랬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그게아마업체를1개업체를2개업체는무리다이렇게아마1개업체를계약하는걸로이렇게...
이상근위원장
그계약을그렇게누가했어요?우리의회에서는반드시2개업체가들어와서경쟁적으로이렇게하라고했는데누가임의대로그렇게했어요?그렇게하시면안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아마그게계약이96년도에당초에이제계약을할때그래되다보니까재계약을하는과정에서그대로계약이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소장님뭐하셨어요?그동안의회에서얼마나요구가많았어요.그러니까하여튼최대한빨리이렇게해서그렇게정리를해주셔야우리시내에있는횟집이나그런상권들이피해를안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시내에횟집문다닫게생겼잖아요.더잘아시잖아요.그러니까우리행정이뭔가기준이되었으면처음에시작했을때그기준에따라명확하게해주셔야지그런것하시라고소장님도거기에가계시는것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토지정보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의문나는사항을질문좀드리겠습니다.체계적인부동산관리운영에요,조상땅찾기537건작년에2019년올해한거네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우창하위원
537건에189만4000㎡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조건이어떻게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조상땅찾기신청할때는상속인이신청을의뢰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상속인이할수있다는것은상속인이제가이제조상본위원의조상이땅인것이땅인것같다고했을때이제신청할수있다는것이지않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러면예를들면윗대어른의함자라든지주민번호가있으면주민번호와그다음신청자인위원님의주민등록이연계되는손자다,아들이다이런관계가증명되는경우에한해서신청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등기를해준다는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등기를하는게아니고그것은아니고요.저희들토지대장에등재되어있는소유자예를들면홍길동이라는사람이우리할아버지가홍길동인데과거에홍길동소유로되어있던토지가어느면에어느동몇번지였는지를찾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찾아만주면나머지등기하고한것은개인이신청해서해야된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사촌지간에이렇게분류되어있는것에행정에서는도와줄수있는부분이없고그냥그필지에맞는지확인만해주는것이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필지만확인해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적불일치한부분있지않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기준점이측량할때마다조금씩다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은일정한데그지형이지형과도면이불일치하는경우가있는데그것은전체부합여부를판단해서결정해야됩니다.전체예를들어서하나의도시의블록같으면이블록이100m인데그옆에블록과폭이있는지.
우창하위원
읍면지역도불일치한부분이많다고들었는데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지역별로조금차이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건축을일반적으로재건축을했을때는다뜯고새로짓는게아니니까재건축을했는데이게지적이불일치해서남의땅을침범하고이런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불일치한것그런경우는불일치하기보다는도면대로토지사용자가담을경계를사용하지않는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런경우는.
우창하위원
그렇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우창하위원
궁금한사항은다물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91쪽잠깐만볼래요?개발분담금부과징수실적에보면2018년도5건에서2억600얼마이고,그다음에또징수가1900만원이고,체납3건이7800만원되는데이게어떻게숫자가이렇게나오는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791쪽에?
김상진위원
맨위에보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2018년도에부과를한것중에아,이것은밀려서납기가6개월되다보니까밀려서가는경우가있거든요.
김상진위원
그래서숫자가틀리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납기가6개월되다보니까당해부과해도그년도로밀려서가거든요.
김상진위원
예.충분히설명이되었습니다.589쪽에보면업무보고책에집단불부합지정리라고하고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우리작년에도제가본위원이질의했는데우리옥야동은어떻게정리가좀되어가는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전번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도지적공부하고현장도가서옥야동302-15번지그일대를조사를해봤습니다.토지소유자와이제사용자가다른경우인데거기에이제토지소유자가11명인데그소유자간에합의가되지않습니다.자기가사용하고있는위치를위치대로인정을해주면당사자들합의만되면저희들이측량이가능한데합의자체가안되거든요.
김상진위원
입장을바꾸어서한번생각해보시면합의를누가해주겠습니까?지금이거안동시내에이런일이많은데합의되는것은힘들어요.왜?내가실제로평소에는등기에30평되어있어사용은15평되어있다는말이에요.예를들어,그다음에이사람은등기는15평되어있는데내사용은30평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죠?이런게합의가될수있는방안이없어요.이런것은서로다툼의소지가되기때문에법으로서이렇게정리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어야되지.안그러면이거할수가없어요.지금대에안하면다음에는정말힘들어요.왜?자꾸늘어나기때문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이것을해결하려고노력을해보지만소유권에관해서는당사자외에는누구도어느누구도이렇게제재를할수가없고.
김상진위원
결론은그러면안된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당사자들끼리합의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이런사업을하지말아야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여기는옥야동같은경우는특수한경우인데그7필지중에서각자가또쓰고있지도않고임대를주고있는경우도있고이런경우거든요.
김상진위원
임대해있는것은임대인은소유자가있기때문에임대는얘기할필요가없어요.왜그러냐하면임대는임대고소유자가임대인한테비켜달라고비켜주는그런것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현장에가서그분들이쓰고있는면적과위치를물어보니까자기들은협의가안되더라고.우리는그냥그대로쓰겠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런것들을어려운게우리가고통이행복으로변하듯이이런어려운것을하나씩해결하면과장님그자리에있을때아,내가업적으로남길수있는좋은계기가될텐데어려운것은안하고쉬운것은한다,그런좀이래공무원으로서생각을다시한번해봤으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다시한번더주민들을토지소유자를찾아가서다시한번더재조사사업에대해서좀더이해를시키고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간에우리가살아가면서어려움이있을때는내가왜어려웠나생각하지말고그게또기쁨으로오는경우가많아요.그어려운사업을함으로써과장님그자리에서또아,내가했구나,이렇게좋은평을들을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해요.하여튼이런일이앞으로더일어나지않아야되겠지만과장님적극적으로대처해서잘처리가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내년5월로만료가되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우리지역에서는그러면관련행정처리건수가몇건쯤돼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11건에42필지.
배은주위원
42필지에그러면세외수입실적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세외수입이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아니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그런데세외수입으로되어있던데다른데지역에는?이거개인이소유하고있는토지중에실제현황하고일치하지않았을때토지의경계를지적재조사측량으로새로이경계를설정하는사업으로민원이발생할소지를최소화하고조정금납부의효율화를하기위해서경계설정합의서를만들어가지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위원님이처음에말씀하신것은공유토지분할이고,나중에말씀하신것은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아,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세외수입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후자에말씀하신부분은지적재조사사업에본인이타인의땅을더갖고있는경우에는그땅만큼우리시에세외수입으로잡힙니다.그것은세외수입으로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서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과는사업자체가다릅니다.업무자체가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면이것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내년5월로만료되는데이것은홍보가좀되어가지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이게매년연차적으로늘려서내년까지내년5월에완료가되는데반상회라든지대상자에게우편통지도하고여러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걸전에처음에시작할때는되게홍보가많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은아는사람이별로없더라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앞으로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홍보를올해이제5월로내년5월로만료가되니까이것을홍보를좀더해주셨으면하고요.그리고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드론영상구입이있는데금곡하고금소지구있지요?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우리안동이아직드론영상이다정비가안되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그사업지구만다시드론을띄워서보는,다음에로드뷰를보듯이그사업지구자체를우리가그렇게.그드론으로촬영을해서토지소유자입회하에그것설명을하기위해서그렇게합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토지정보과의활성화를보면그지역의부동산경기를대충이렇게파악할수있는것같습니다.우리현재안동에부동산경기가상당히침체를면치못하고있는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자료를받은것을보니까18년,19년,19년이더퇴보되고있습니다.그죠?성적이상당히저조하다.이것은뭐과장님문제가아니고우리지역경제사정이이렇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니까그죠?참안타까운데,그중에도보니까연도별지가변동률을봤어요.보니까,본위원지역에보니까풍천이14,15,16경북개발공사1차분매각할시기쯤그때는상당히21%,14,15,16,평균적으로21%조금상회하도록지가가오르고했는데지금풍천면은안동전체의최저지가상승률3.47%.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부분은신도시부분이처음에이제과거몇년전만해도현실화때문에올라갔다가지가가상승되었다가요즘최근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신도시에거래자체가주춤하고실제거래가도분양가보다낮게거래가되다보니까공시시가는사실상승하지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현실가하고공시지가하고는차이가있으니까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뭐가격기준표에대해서과장님이경기활성화에대해서책임있는것을묻자고하는것이아니고,보통신도시가이렇게침체되고있다는것은발전이안되고있다는이야기랑똑같잖아요.실질적으로토지구매자가많으면상승하겠죠.지가가당연히.상승하는데.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말씀드리는것은안동시가도청이오면서이렇게침체가되는것이오래지속되면안동경제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클것이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관리자로서대안을제시하라고그러면말씀드리는것이적절하지않은것같은데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것을왜이렇게묻느냐하면제가여기에보니까개발부담금부과있어요.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은개발이많이만들어지면지방세수가늘어나는것이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는주관적인판단보다는객관적인판단으로서안동시에공장도유치하고난개발은방지해야되지만개발해서개발부담금도확보하고또개발로해서잉여금이만들어지면또거기에상응하는세수가또늘어나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제도적인부분이있는데안동은보니까상당히특정인을지칭하기는좀뭐하지만괄호열고닫고그런분들은주관적인판단에의해서상당히판단하는것같아서안타까워요.그래서과장님이런지방세수확충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은권장할필요가있다.그래서토지정보과과장님으로서의견을집행부에제시해서이런부분들을원활하게또안동지방세수확충에도그렇고일자리만드는데도그렇고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지않는가건의를한번드려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위원님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앞으로우리시에주변에신도시외라도그지역이일대가개발되어서우리안동시가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없지요?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도로명주소가몇년도부터시작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2009년부터시작했습니다.
김호석위원
2009년부터.그러면딱10년되었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아직도도로명주소가조금미비합니까?계속바꾸고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은이제거의정착단계로들어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정착단계요?이게도로명주소상세주소이런것정부합동평가가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안동에이번에좀잘되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해평가좋은평가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좋은평가받았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신도시가늘어나고그다음에확장되고이런데도로명을계속한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뭐,타도시에비해서잘했다니까칭찬을드리고요.그다음위원회에보니까5개위원회가있는데내가보니까꼭필요한위원회는같은데사실위원회가자주열리지않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위원회가반드시열어야되는위원회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반드시열어야되기는되는데,있기는있어야되는데그렇게자주열리는것은아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지금저희과에서운영하는것중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연5회정도.
김호석위원
5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있고도로명주소위원회는자주열립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해는2번개최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1년에2번?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로명이름을짓는것이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경계결정위원회도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해는개최되지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또있기는있어야되고,그죠?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안동이사실은집값이라든지건물값,토지값이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정부정책이뭐이자리에서논하지않을수도없고좀불합리한것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뭐냐하면서울에아주고급아파트이런데땅값집값오른다그래가지고1가구1주택밖에못하고,안동에개발지는1가구2주택이런것좀할수있도록하면그나마집값이올라가고토지값좀올라갈것같은데,서울의그대도시의정책을아주소도시중소도시정책하고똑같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것을좀건의를해서그정책을현실에맞게끔해야되는게맞는데우리도예를들어신도시,신도청이라든지이런데이제개발을우리가안동지역에개발하게되면과연소비가일어나겠느냐?또우리지금현재주택가에건축과에서자료를받아보면안동의주택보급률이121%정도되는데,그러니까한가구한주택가지고있으니까내재산도내려가고여러가지로내재산스스로가가치가내려가는것이에요.대도시의서울의집값잡는다고그죠?맞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같으면1가구2주택정도,3주택정도그런것을풀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것도우리토지정보과에서땅하고관련된일이니까물론재산값어치하고는관련된업무는아닙니다마는그러나우리안동의지가하고관련된업무니까그렇다면건의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나이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하여튼주택보급에대해서는저희부서가관장하는것은아니지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부동산에관련된것이니까이런부분도어떤기회가되면반영될수있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건의할수있는그런루트가없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현재저희들상태에서는그런부분은,저희들은사실토지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건축부분하고사실별개의분야입니다.
김호석위원
땅,예를들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땅과건물은분리될수없지만저희들은땅만관장하니까요.
김호석위원
땅값이올라야모든게오르는것아닙니까?땅값이오르면집값도오르고역차별당하는것같아요.서울에게집값이한채에20억원하는데,안동은2억원도덜하는데물론좀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기회되면그런안을해서좀올리면안동이좀발전되지않겠느냐?세수도좀올라가고동료위원이이야기했는데세수도올라가고건의를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