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이 증가한 60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78억 7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매표 및 자판기수입금이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으로 서부권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2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하천 점사용료 수입은 9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동천 하상정비준설토 매각대금 14억 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073억 2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59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7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 등 13개 사업에 대해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금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승무원 추가고용 인건비 및 임금인상 등으로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소관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4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북방경제교류협력특별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3건의 사업 집행잔액 또는 입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예산은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북구에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대교통행료 인하차액 지급은 예상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1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올해 매수결정한 1건에 대한 토지보상 및 건물 철거비를 제외한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화강 석남사～상북교 구간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본 사업구간이 올해 8월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되어 국토부의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40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하상준설공사 2차분 사업은 입찰차액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태화강 내 제18회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야강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의 사업간 조정 승인을 받아 태화강 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국비 20억 원을 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시비 매칭으로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사업은 전기 및 공공요금 7500만 원, ITS유지관리 조달계약 낙찰잔액 1억 10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조달계약 낙찰잔액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권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용역은 용역계약 입찰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9건 57억 6300만 원, 7페이지 특별회계 9건 47억 69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9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편성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5억 400만 원, 구군별 하천점사용료수입 4억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도입 보조 4억 6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 7억 5000만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등 4개 도로개설사업비 230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범서 지지고개와 삼동 대암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3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7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26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수입 5억 원과 국고보조금 32억 원, 순세계잉여금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9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6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5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114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교통행정운영사업 1억 8900만 원, 교통관리센터운영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예산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등을 대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용역을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6억 4500만 원, 성과별 차등지원 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00억 원,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비 50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등 9개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662억 2700만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지급 2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13억 9000만 원,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10억 원, 다음은 17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두왕천 22억 5000만 원, 여천천 9억 원, 운곡천 2억 2500만 원, 곡천천 10억 원, 효암천 20억 원, 중리천 3억 원, 대복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곡천(매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유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19억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으로 표지판 정비 및 홍보 등을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울산시 거주자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명정초교 인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상주차장 정비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전기‧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주행지능형도로 건설을 위한 차세대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으로 83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대·폐차보조금 3억 30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손실보상금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트램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의 40%를 국고 귀속분으로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해남부선 복선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화강역 신축과 역광장 조성에 따른 기존 태화강역 버스회차 시설 이전사업으로 5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기획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을 위하여 지난 10월 행안부에서 과속단속장비 설치비 2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비를 포함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입니다. 예산안 111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지원 1억 1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 현재 6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찰청에 운전면 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에 한하여 1인당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6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명정초교 일원 및 내오산로 일부 구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보도 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주차면 확보 그리고 대형버스통행료 확보와 주차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기획과 소관이었습니다.

버스택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적자노선 재정지원 42억 원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결과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55억 원과 주52시간 시행으로 승무원 추가 고용 17억 원, 주행버스 개별노선제 시행 개선명령에 따른 지원 5억 5000만 원 해서 총 78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어 이중 시급한 36억 원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42억 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입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방향 수립 용역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개별노선제 전환과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적기에 노선 재조정이 필요하고 시내버스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혁신위원회 권고와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한 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따른 노선체계개편, 시내버스개별노선제 전환에 따른 환승지점 및 노선단축, 버스전용차로 등 버스우선처리기법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간 용역을 거쳐 ’21년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에 52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입니다.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따른 태화강역 신축 및 환승센터 건립과 태화강역 광장재조성 계획에 따라 현재 태화강역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회차 시설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태화강역 신축 및 환승센터 건립과 광장재조성사업의 전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및 공사비 등 5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7000만 원 중 국비 26억 원, 시비 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추경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 490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화물차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 KDI 적격성 검토결과 최종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2019년 국비, 지방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 9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밑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동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양관광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보조금 20억 원이 기 교부되었으며 2020년에는 우리 시비 1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추경예산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20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2019년도 8월 7일자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되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태화강 석남사～상북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 2018년 이전확보한 20억 원과 ’19년 확보한 국비 20억 원 총 4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국비반납대상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간 조정을 지난 11월 1일자 승인을 받아 국비반납을 최소화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국비 2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 50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강동간 도로는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며 도로연장은 10.8㎞,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956억 원입니다. 혼잡도로의 경우 설계비는 국비, 보상비는 시비,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억 원씩 투입되며 2020년에는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국비 5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반영될 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 6500만 원에 대한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시 취항노선별로 운항 손실금을 예상해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해본 결과 에어부산의 울산～제주 노선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3억 6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20년도 당초예산을 19억 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항공유가, 인건비, 항공기 임차료 등 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항공사간 과다경쟁에 의해서 최근 3분기간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항공사 손실 폭이 크고요. 현재 취항하고 있는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에 울산기반 소형 항공사가 신규취항이 예정되어 있어서 재정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혁신추진단이 금년도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집행잔액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내년도에 다시 19억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니 금년도 사업비가 15억 원이었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15억 원이었는데 사실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굳이 19억 원이나 올해보다 4억 원이나 더 추가 편성해야 될 사유가 됩니까?

지금 항공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운항손실금의 30%,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항송사가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항공사별 2개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노선별 2억 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항공사에 대한 2개 노선 상·하반기에 들어가는…….

지금 풀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죠?

예, 16억 원이고 시설사용료 3억 원까지 해서 풀예산인데 여기에 소형항공사가 내년에 취항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취항하기로 돼 있는데요.

어떤 항공사죠?

하이에어라고 지금…….

국내항공사입니까?

예, 국내항공사입니다. 새로 지금 운항증을 받아서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손실금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영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항공사만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항공 운영을 하다 보면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금을 해 주는데 제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항공 사정이 최근에, 금년도 3분기 연속해서 항공사들이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카메라 있잖습니까? 교통기획과장님,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비용 같으면 저희들이 1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구·군별로 2개소 정도로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장소는…….

구·군과 협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나요?

경찰청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거죠?

예, 지난 10월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집행을 늦게 해서 문제거든요.

예.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사망사고 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학교앞 안전에 조기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57억 원 신규편성해서 태화강역 환승센터도 건립하게 되고 광장도 재조성하고 그래서 버스회차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광역전철 최종종점이 원래 태화강역이었고 그래서 환승센터가 들어가는데,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소차고지가 원래는 환승센터를 같이 겸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승센터가 없어졌고, 추후에 송정역 개통되는 것 연계해서 환승센터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송정역 물론 교통혁신추진단에서도 지금 같이 연계되기는 합니다만 송정역이 지금 부산광역전철의 종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산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온다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송정역 인근의 환승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은 싹 빠지고 태화강역 중심으로 가면 결국 송정역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태화강역에 버스회차시설은 버스택시과 소관이 맞고 그다음에 앞에 광장부분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환승시설이나 주차장 이 부분도 광장 부분에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수소충전소 부분은 혁신산업국 쪽의 소관이 되어 있고 3개국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존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송정역으로 광역전철이 연장되고 안 되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있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송정역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사업기획이 지금쯤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도시설공단이 당초에 시설비로 70억 원을 시설공단이 자기들 일회성 비용으로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올해부터는 말을 바꾸어서 108억 원을 시설비로 그러면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구입비라든가 기타 해서 운영비를 빼고라도 104억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라, 운영비로 1년에 17.5억 원 정도를 부담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수요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그것을 어필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이미 송정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그 시설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토밸리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환승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램도 1단계 공사구간이고 송정역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죠. 소형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신명교 일원 사업 1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신명교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합에서 인수인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광역교통시설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기반요.

아니 산하지구하고 여기에 지금 신명교 일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산하지구 시설물 인수인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충분히 기간 내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산하지구에 구에서는 인수인계 다 끝났고 경찰청하고 시에서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신명교 일원에 회전교차로 하고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인수인계가 완전히 되면 저희들이 전체 교통체계를 물론 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적인까지…….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금년 내에 인수인계가 다 끝날거거든요. 산하지구조합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 연말 안에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전교차로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충은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수인계가 올해 끝나면 그 부분부터 내년에 포함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로과 이인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중 50% 관리 지자체에 주고 우리 시가 50% 징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 시점이 전년도 6월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왜 안 합니까?

징수하는 시기가 전부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도 울주군 반천에 효성이라는 공장이 원래 하천수를 점용해서 좀 당겨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공장폐쇄 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제3회 추경 때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추경에서도 정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정산 및 세입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해 년도 정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약간 했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5일 행안부 사업 확장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시비도 50% 부담하라는 조건하에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신청한 만큼 내려온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지점을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그만큼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한 10곳은 경찰서와 협의된 곳들입니까?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일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사전에 장소문제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지금 안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불문하고 다시 내년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학교주변에 CCTV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까?

지금 전체 보호구역 중에서 보도가 나가서 다 아시겠지만 7% 정도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전체 중에서 7%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보호구역이 354개소이고 설치는 25개소로 7%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황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과속카메라 이것은 업무자체 소관이 경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가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그 실태는 경찰청에서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청한 곳도 있습니까?

지금 단지 돈 문제이지 예산문제이지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보호구역내에 설치율이 7%이기 때문에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특히 국가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의무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개정으로 의무화가 되면 설치사업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있으면 카메라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설치비용이 저희들 개소당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구역내 전체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 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예산편성에 내년 살림 준비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참고로 내가 보니까 아마 예산실에서 잡아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은데 추경 48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예산액이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표기방법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45,640,000하고 50,640,000하고 이래서 감5000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맞죠? 500만 원을 까겠다는 거죠. 이게?

예, 500만 원.

뒤에도 마찬가지 489페이지에도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다음에 표기할 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산에 이렇게 넣다보면 헷갈려서 세모가 엉뚱한 데 나와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고, 이 내용은 200만 원을 까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택시과, 교통기획과 이렇게 들어있네. 그렇죠? 안 봤는교? 489페이지 뒷부분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택시유가보조금 지원 보조해서 예산액이 세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감으로. 확인했죠? 봤죠?

예.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 공공형택시가 마실택시지요?

예, 맞습니다.

마실택시하고는 또 다릅니까?

아니요, 마실택시 맞습니다.

같죠?

예,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마실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해 오던 마실택시 그러니까 울주군하고 북구라든지 이런 데 다 있는 마실택시가 있었고요. 교통모델사업을 하면서 마실버스와 마실택시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때의 마실택시는 국비 50%, 시와 구·군이 각 25%씩 해가지고 예산상의 문제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바루죠, 이것을. 공공형택시, 마실택시 이것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요금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동일합니다.

공공형택시가 추경에 1억 69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또 내년 당초에도 2억 2500만 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찌갈라가지고 올려놨죠?

금년 추경에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은 금년도 1월에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실택시 북구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다보니까 그만큼 조금 증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실버스와 마실택시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이 균특 돈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까? 올해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받아가지고 지금 증액해 주는 겁니까?

예.

내년에 균특회계에서 1억 1300만 원을, 1억 원에서 1300만 원을 더 받은 거가? 잔액 정리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도 있고 1억 6900만 원이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또 있어가지고 균특회계, 국비를 조금씩 나누어 받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금년 3회 추경은 저희들이 총 전체 집행을 하다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부족잔액 보전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요금조정해 준 부분에 보전을 해 주려고…….

잔액 보전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보니까 북구에 마실택시 5000만 원 주는 게 있더라고. 그건 왜 또 그래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통모델사업 해가지고 국비 50%, 군이 25%씩 각 부담하는 것은…….

추경만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결부가 되다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마실택시 왜 북구만 5000만 원을 주죠?

마실택시가 울주군지역과 북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줘야지.

두 군데가 있는데, 울주군 지역은 교통모델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저희들 공모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북구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북구에도 교통모델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섞어서 하지, 왜 시비만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교통모델사업은 군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되어가지고? 구 단위가 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서부권 화물차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2015년입니까, 2017년도입니까?

시작된 것은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게.

이게 취소가 되면, 내가 그전에도 설명은 들었는데, 취소에 의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실컷 한다고 다 그래놓고, 참나…….

다음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부터 고민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게 준비하려고 벌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 한다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근 ’17년부터 3, 4년간 주민들을 그렇게 재산권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을 해 놓고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여러 가지 그 지역에는 그 전에 이야기하면 ‘야, 여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로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렇게 피해를 줘 놓고 지금 와서 나가리 되었다고 안 한다고 하는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 그러면 누가 앞으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시에 절마들 하다가 또 한다 했다가 또 안 할 거다.’ 이래,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화물차고지를 거기에 하는 문제는 조금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화물차가 거기 어떻게 해서 그리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화물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리 들어와, 그리로 끌고 들어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에 따른 후유증이 없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국비를 그렇게 또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 것……. 그리고 덕하공영차고지 준공하는 것 말입니다, 과장님.

예.

이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두 번 합니까? 추경에도 들어있고 내년에도 들어 있어가지고, 준공식을 왜 두 번 해요?

아니요, 저희들 사실은 금년에 덕하공영차고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으로 공사기간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있는 이것은?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넘겨놓던데, 돈을. 쪼매 삭감하던데, 추경에 한번 보십시오.

추경에 총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마실버스 도입 개통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집행을 하고…….

아니, 1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900만 원은 삭감하고 600만 원만 남겨놨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그러면 다 까버려야죠.

위원님.

마실택시할 때 썼다?

예, 약간 전용을 했는데 마실버스 개통식을 선바위 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600만 원을 써서 그것은 놔두고 900만 원은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 6초 남았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2018년도 연말에 중간점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C가 1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대책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책을 세웠는데도 안 되신 겁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유형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다시 보완사항, 미비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설득도 드리고 필요성을 경유형이 아니고 체류형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난다고 해서 B/C가 1이 넘는 자료도 저희가 확보해서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KDI측에서는 저희의 어떤 요구나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방문해서 검증도 받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인 11월 22일, ‘어렵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방식을 보고 다시 준비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락한 사유가 경제성하고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KDI측에서.

마지막 자료는 최종적으로 공모는 접수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은 받지 않았고요. 그것은 12월 10일 전에 서면으로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장윤호 위원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물차 휴게소 사업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 하기까지 노하우가 쌓였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3개 화물차사업에 사업권자가 SK에너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것을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호계, 또 어디죠?

상개, 약수 그렇습니다.

예, 상개, 약수 이 두 개의 휴게소도 민간사업투자사업 BTO사업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BTO사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개 화물차휴게소와 약수 화물차휴게소 같은 경우에 재정운영 형태는 매출액은 130억 원 정도이고 순이익이 7억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이익률이 5.38%, 그래서 실시사업수익률 6.65%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수 화물자동차휴게소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에 이것을 굳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휴게소는 사업방식 자체가 지자체 플러스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휴게소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화물차휴게소 중장기 확충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예.

그에 따라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맞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휴게소 확충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자동차운전자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근무여건개선 및 안전사고예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자체 및 도로항만공사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끌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정사업은 애초부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서부권 이 사업도 재검토한다는 게 민간투자사업이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공영차고지 방식이나 또는…….

아니, 공영차고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화물차휴게소거든요?

또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여건이 될 때까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먼저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법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그게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건설국 소관 쪽에서는 화물차휴게소하고 울산대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간투자사업도 사업제안서를 여러 업체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면 거의 SK에너지㈜가 독점을 해요. 물론 노하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사업자가 한 개만 있었는지 여러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그 제안서 중에 SK에너지㈜가 제안한 제안서가 가장 유리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4년, 35년이죠? 운영이요.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민간투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익률 있잖습니까? 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 정도 수익을 34년, 35년 가져가면 민간업체가 얼마만큼 이익인지 판단이 잘 안서기는 하는데 사실 한번 보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130억 원에 예를 들어서 상개 화물차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7억 원씩 해서 35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35년간, 34년간 아니면 20년간 이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SK에너지㈜에서 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 35년 동안 독점권을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35년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상개 화물차휴게소 같으면 업체에서 제안해서 35년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고, 밑에 약수 화물차휴게소는 35년을 제안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34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자료 그러니까 35년, 34년으로 판단하게 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화물차휴게소는 국토부 지침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토부의 지침으로 유도를 한다 그게 민자유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하고요. 일단은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이게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추경부터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있죠? 설명자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추경 설명자료 94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를 2년 장기계약을 했더라고요. 단가계약 한 거죠. 이렇게 2년씩 계약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죠?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설명자료. 추경설명자료. 추경예산서 94쪽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라고 줬으면 당연히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94쪽 보시면 됩니다. 지능형교통체계유지관리용역을 2년씩 단가계약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냐고요?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끊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인데 2년씩 장기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행안부 지침이 가능하면 2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장비들은 보유하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계약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입해야 되는 장비들은 또 그만큼…….

그 행안부지침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주는 겁니까?

예, 계약만 그렇고 편성은 별도로…….

계약만 해 놓고, 편성은 당해연도마다?

예.

120쪽 보면 버스택시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자료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연기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까?

예, 12월 13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버스택시 환승할인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용어상의 어휘가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버스택시 환승할인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산시의 사례만 이렇게 열거를 한다거나 당연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논리적인 타당성을, 어차피 이게 타당성 연구니까 그 타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와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미흡해서.

그러니까 버스택시 환승할인을 위해서 좀 논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전개과정이 많이 부족해서 보완을 시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연구용역이 버스택시 환승할인제를 상정하면 실제 도입은 언제쯤 가능하죠?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 아닙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내부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게 된다면 요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중교통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되어야 되고 물가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빨라도…….

그래도 내년 안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전환하는 마당에 승용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크루즈전용부두 타당성조사용역 이게 11월말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 보완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는 보고드리고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자세한 내용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아니면 없는 것으로?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잡아가지고 단기에 있어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중기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울산본항에 다목적부두로 한다든가, 장기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차 항만 기본계획이라든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반영해가지고 저희 울산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크루즈전용부두를 어디다가 하고, 크루즈전용선을 띄운다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 크루즈 용역을 했었는데.

항만공사에서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변하고 관광여건도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다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곡천～동대초등학교 도로개설 추경에 20억 원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에도 또 20억 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지매입비로?

예, 총 부지매입비가 180억 원 정도…….

18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 40억 원 내년까지 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내년 당초예산까지 총 60억 원 투입됩니다. 교부세가 지난, 특별교부금도 한번 내려왔거든요.

구로 20억 원 내려갔죠?

예, 지금 총 60억 내년 당초에서 그게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이 1억 4600만 원 감 되었는데 이 통행료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 설명을 누가 하시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나. 우리가 지금 계약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BTO, BTL방식인가요?

예, BTO입니다.

BTO방식이죠? 그 통행료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부족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통행료는 염포산 터널구간만 우리가 보전해 주거든요.

터널구간만 보전해 주죠?

예, 염포산터널구간만 소형일 경우에 700원인데 지금 내는 것은 500원 내거든요. 그래서 200원은 보전해 줘야 되고…….

원래 설계에는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형은 1100원인데 800원, 대형은 1500원인데 1000원, 경차는 350원에서 250원 이 차액만큼만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 남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당초 통행량보다 조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차 통행량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 그러니까 200원, 800원, 1000원, 250원 이 차량들이 한 대 움직이는, 터널 통과할 때마다 그 차액분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운행이 줄면 보조금이 주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울산대교가 지금 BTO방식으로 되면서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통행료 차액…….

그것만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죠?

30년이요.

30년 동안 이 차액을 계속 보전해 주면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예,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관리하는 거죠?

예.

30년. 이게 매년 45억 원에서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죠?

22억 원이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30년 동안 계약한 것은 아니고…….

아 22억, 예.

일시적으로 통행료 인하 차액은 동구의 고용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버브릿지하고 협약에 의해서 몇 년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통행료 인상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인하 차액을 30년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통행료를 동구주민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시가 보전해 줘야 되나요? 결국은?

예.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 정병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하공영차고지 준공식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약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던데 2019년도에 완공됩니까?

당초계획상으로는 ’19년 7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준공예정이었는데 지난번 우수기라든지 연약지반 기반공사 이런 이유로 9개월 연장해서 ’2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공영차고지는 율리·방어진·농소 세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공되면 관내 시내버스 주차대수는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공영차고지에 주차대수가 600대 정도 됩니다.

예,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운송종사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저상버스 도입은 몇 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내년도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대 보유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저상버스 구입은 126대였는데 현재 운행은 96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보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운항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사별 지원입니까, 아니면 노선별 지원입니까?

항공사별, 노선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2개 노선을 하게 되면 각 노선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지원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별 지원금은 최대 얼마입니까?

손실금의 30% 범위 내에서 2억 원까지입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지금 항공사별로 김포, 제주해서 2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입니까?

예.

그냥 지원해 줍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반기별로 지원하는데요. 반기별 실제 운영한 손실액을 검증해서 검증결과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왜 손실이 발생했는지까지는 따지지 않고요. 운행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공항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8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용객이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년 대비 배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항공사에 2개 노선, 노선별로 2억 원씩 상·하반기하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16억 원에다가 10월 상여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원인데, 거기에다가 소형 항공사가 추가로 취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를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19억 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원하고 이용객은 늘어났습니까?

예?

지원하고 이용객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지원액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다보니까, 사실 이용 승객이 줄었다기보다는 항공사가 수익이 안 나니까 노선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량은 노선축소에 따른 감소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직접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늘려서 수요치도 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편수를 항공사가 계속해서 운항적자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수가 줄었는데 지원만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 줄어들어서 항공지원을 인상하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 편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국제선도 한번 띄웠고요. 운항도 증편해 가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운항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원기준이 1년 이상입니까, 6개월 이상으로 합니까?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입니다. 처음 취항하면 바로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운항해야 됩니다.

울산항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482페이지에 동천 하상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14억 원 돈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에?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매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 준설토를, 모래?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다가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선별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는 무슨 예산을 또 잡았어요? 세입은 이렇게 잡았고, 다른 것은 없죠? 세출은 없죠?

세출은 2차 공사를 올해 또 추경에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모래 채취하는?

예, 돈이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요?

예.

아시다시피 모래 이것, 준설 매각관계 때문에 옛날에 많이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출입하는데 CCTV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24시간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성을 좀 확보해가지고, 여기 지금 군데군데 모래가 많이 있어요. 14억 원 이것은 잘하셨고, 이 세입을. 동천도 그렇고 하천에 모래가 하류 쪽에 모래가 쌓여버리니까 결국 이 하천이 자꾸 높아져요, 지반이. 그래서 이걸 좀 파내어가지고 해 버려야 하천이 쓸려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 잘 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옛날처럼 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시면 태화강(석남사～상북교)생태하천 조성 이것은 왜 돈 20억 원을 왜 잘라버렸습니까? 반납하셨죠? 감액을.

감액시킨 게 40억 원인데요. 이것이 올해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 된다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태화강은 다 국가에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돈은 전부다 감액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반납은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회야강 쪽으로 돌려가지고 국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균특회계인데 반납 안 하고 회야강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예, 회야강으로.

그러면 회야강은 국가하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이잖아요.

예.

돌려서 하시겠다고. 그런데 국가하천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기존에 이미 되어가지고 된 사업비를 돌릴 필요가 있나, 태화강에 다 해야지.

국토관리청에서는 더 이상 투입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돈 내려오면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자꾸 놔두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아끼니까.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예?

설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돈 써버리고 없다 해야 되는데 자꾸 남아놓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장님, 크루즈 설계가 나왔습니까, 용역이? 이것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쓸데없이 용역만 해서 돈만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현 부두에서 울산항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크루즈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실패한 사례를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예산 낭비한 것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시끄럽다가 쪼매 지나고 나니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교훈으로.

예, 알겠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하자 해서, 어디서 업자가 들어와서 하자했는지 뭘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덜렁 이야기 듣고 이래가 예산 1억 원, 2억 원 투입해서 또 안 되면 그 뿐이고, 예산 낭비하고. 안 되면 나중에 용역비 들어간 것하고 다 책임추궁을 할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또 실패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에 반복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뻔히 보고도 또 실패를 했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신중하게 하시고 즉흥적으로 누가 하자고 해서 덜렁덜렁하고 할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이게. 저는 크루즈 하지마라,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누구든지 여기에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년간 행정의 흐름이나 이렇게 보아온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희일비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와서 크루즈하자하면 크루즈 하고 행정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여기에 헬리콥터 띄우자고 하면 헬리콥터 띄운다고 또 그것 용역주고, 누가 와서 여기서 인공위성 띄우자하면 인공위성 띄우는 데 또 용역주고 할 거예요? 타당성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용역을 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 신중히 하셔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 예산 안 해도 되더라, 못하겠다.’ 이래가 그 핑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하이소. 과장님 고민하시고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나중에 이러다가는 울산 앞바다에서 인공위성까지 다 띄우겠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도시가 되기는 되겠어요, 달나라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냄비 솥에 물 끓듯이 쪼매 그것하면 타다닥 튀고, 개구리 넣어놓으면 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이 신중하지 않으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윤정록이 크루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자, 말자’는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하이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건설도로과 예산, 도로SOC예산이 많이 깠어요. 계속사업도 내년도에 이야기할 건데 계속사업 예산에서 기존에 하던 것 다 때려 까버리고, 지금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국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도로가 어디입니까?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정자 가는 길이 혼잡합니까?

예?

정자로 가는 길이 혼잡합니까? 강동, 정자 가는 도로가 혼잡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통정책이 전반적으로, 이것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리는데 계속비 사업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하던 것을 전부다 때려 까버리고, 어느 쪽을 집중되어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여튼. 북구 쪽 외곽순환도로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이,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외곽순환도로하든지 정자로 가서 일본까지 길을 놓든지 다 좋아요. 좋은데 계속사업하던 것도 하던 것은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여유를 두고 해 가야지, 뭐 외곽순환도로 예산했다하니까 거기에다가 온 총알을 다 때려 부어서 다른 데 하던 것도 다 잘라서 그쪽에 갖다 다 넣어버렸어요. 이것 보면 계속사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답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계속사업하던 것은 해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시작을 해가고 해야지, 여기 반튼 거질러 놓고 똥 누고 똥구멍 안 닦은 것처럼 반튼 거질러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단된 도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부다 반튼 하다가 떡 거질러 놓고 길도 아니고, 언양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떡 반튼 거질러 놓고. 온천지 파디비가지고 반만 하다가 치워버린 도로가,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한 말씀드리고 끝내야겠습니다.

저까지 하고 끝내 주이소.

제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래요? 과거와 전통이 꼭 미래를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적시성,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가치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발상이 ‘내가 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안 될 거야’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패사례를 보고 우리가 두 번 다시 거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울산시민의 바람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실은 그동안에 전대 집행부가 하나도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동안 예타도 못 받고 사업이 아예 백지상태에 계속 있었죠?

예, 사실 그전에는 예타만 통과해 달라고 사실은…….

그러다가 예타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강동까지 고속도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그죠?

예.

중간쯤에 농소 어딥니까?

지금은 가대IC.

가대지요?

예.

가대까지 고속도로하고 나머지는 지방도로로 하겠다고 설계했기 때문에 사실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하면서까지 강동까지 연결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어렵게 예타를 통과해서 국비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못하던 것 이제 겨우 예타 받아서 사업진행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좀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설명자료입니다. 우선 하천점사용료 이쪽이죠. 하천점사용료가 9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울주군 반천에 효성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태화강 하천수를 당겨썼습니다.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준설토 매각은 지금 다 끝났죠?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뒤쪽에 6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동천 지방하천 하상준설 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되는데 여기에 명분이 ‘준설토 매각 유찰에 따른 공사 지연’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가 맞습니까?

예, 공사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각할 모래를 반출을 시켜야 되는데 반출이 지연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1억 원 정도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구서에서는 3억 1300만 원을…….

자료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갔는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태풍 차바 복구공사 정산잔액이 금액을 떠나서 ’16년도에 태풍이 왔는데 ’17년도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예산 받아서.

예.

’17, ’18, ’19년 3년 동안 공사를 계속했던 겁니까? 어디 공사죠? 이게 저기 아닙니까?

중구에서 사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까지 계속 연장되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공사가 작년도에 끝나서 올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끝났으면 정산을 결산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회 추경, 2회 추경에 결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7쪽에 명시이월요구서가 있는데, 6쪽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쪽은 다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기획과가 대부분이고, 교통기획과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 말고도 사고이월하겠다고 한 게 6건이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월에 대한 책임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가 몇 건 없어요. 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보시면 다 2020년 1월, 2월 대부분 1월, 2월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사업을 당겨내면 금년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월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인지, 명시인지, 계속비인지 분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월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죽 찾아봤어요. 이번 예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다음에 업무지침, 울산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로 금년 5월에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1-5에 이월예산의 합리적 운영에서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 이월을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회계는 이월하지 말라고 행안부 고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한번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이게 명시이월 이유가 됩니까? 시설물 설치관리 51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 이월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억 원 중에 3억 원을 이월하고, 회전교차로 5억 6000만 원 중에 절반을 이월하고, 교차로 개선사업 14억 원 중에 4억 원을 이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12억 원 중 3억 원 이월, 공영주차장 준공시기 다 2월입니다. 광역철도 연구용역비는 2020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특별회계는 특별히 이월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부터해서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공기를 당기면 돼요. 행감 때 제가 봤는데 교통기획과는 3개월씩 걸립니다, 한번 설계하고 나서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이주일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이렇게 이월하면 된다는 방식은 내년부터는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명시이월 외에도 행감 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 6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해야 될 건도 있고 또 계속비이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통건설국 예산 중에 기획과에서 많은 예산을 씁니다.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을 쌓아놓고 이렇게 일을 너무 늦게 추진해서 넘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일이 늘어지면 시민들의 교통이 그만큼 안전성과 편리성이 그만큼 따라 늦어지는 거겠죠. 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당초에 사업예산 받은 것은 당초에 끝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신속집행 관련해서라도 1, 2월부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로 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50조에 세출예산 이월, “그 회계연도의 지출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 세입·세출예산의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의회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 이월 승인 안 해 주면 못 씁니다. 예산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다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다음 세출예산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하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를 안 만들어야죠. 정말 천재지변이 아니면 불가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데. 업체에 좀 더 빨리하라고 재촉하면 되고, 설계 좀 더 빨리하면 되고, 업체 선정 좀 빨리 하면 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덜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당초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1페이지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제어시스템을 포함해서 종류가 36가지 정도 됩니다.

취약점 분석은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에 이 제도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8월부터 시작한?

예, 고시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예.

’19년 평가는 끝났습니까?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평가 나온 게 있겠네요?

작년도는 평가 나온 게 있고요. 금년도는 아직.

아직 안 나왔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취약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작년도 것 평가결과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제출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평가했을 때 주로 어떤 부분에 취약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좀 난해한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평가결과를, 안 그러면 회의 중이라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취약부분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평가하면 그다음 해에 바로바로 시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발달로 인한 사이버위협사항도 있을 텐데 교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만 받으면 안전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13페이지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방송, 홍보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저희들이 단체에 안실련에 위탁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은 교통방송에 1억 원을 주는데 1년 동안 방송해 주는 겁니까?

예,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횟수가 있습니다. 몇 회 방송하라고.

방송은 얼마나 하고, 하루에 한 번 합니까?

아닙니다. 교통방송은 하루에 틈틈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TV방송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현재 말씀하시는 교통방송은 하루에 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합니까?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서 30회 정도하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들인데 과연 그 방송을 듣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방송에 하는 이유는 가장 교통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방송이고, 또 하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일반채널 방송보다 교통 쪽 방송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듣는 걸로 조사도 되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노약자들은 방송을 듣는 효과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억 원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효과보다도 교통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홍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효과가 있는 곳에 제대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순히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곳에 어디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질의했지만 기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지금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사업입니까?

예.

대상지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합니까?

지금 현재 새로이 보호구역 지정된 사업도 하고요. 기존 개선사업비 중에서 시간이 오래 되어서 표시가 좀 그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사업에 넣어서 하고, 할 때에는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사업비는 시, 군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군에 저희들이 시비를…….

공사비만, 공사사업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구·군에 교부해서 구·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사업하고 있죠?

예.

총사업비는 매칭사업이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시설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첫째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노면표시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통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별도로 만드는 작업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차량감소 유도시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116페이지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던데. 1116페이지에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특별회계죠.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 이것 10억 원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주차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죠. 태화강 어디에 합니까, 건너편 중구에 합니까?

명정초등학교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강 둔치부터 명정초등학교 일원…….

태화강 고수부지에 운동장 있잖아요? 축구장.

예.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10억 원 가지고 어디서부터 합니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명정초등학교 일원에 지금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차장을 만듭니까?

일부 도로에 주차장구역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명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그 앞에 교통안전시설물도 좀 표시를 하고…….

아, 그 사업입니까?

예.

고수부지 거기는 주차장 하니 안 하니 하더니 그건 정리된 건 없지요. 거기는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쪽에서.

국장님, 국가정원 고수부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운동장에 주차장 때문에.

이번에 태화강 국가정원 선포식 할 때는 축구장 4면 중에서 1면만 주차장으로 썼고, 나머지 원래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2면으로 할 것인가, 4면으로 할 것인가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단 임시적으로 할 때는 1면만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원사업단이 있고 문체국에서 그건 아마 축구장을 다른 데로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구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돼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는 아직 어떻게 할지는…….

난 뭐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손을 대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건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명정초등학교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상 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시비를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30억 원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전에부터 계속 요구가 된 사항 아닙니까?

요구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하기로 했습니까?

국비가 2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하이소. 이게 전에부터 계속 요구를 한 사업이고,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조그만 해서 되도 안 하고.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하도록 하이소.

예.

국장님, 저 뒤에 한번 보이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계속사업비조서를 하셨지만 제가 계속사업비조서를 보면서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무관치는 않은 겁니다. 보면 지금 계속사업들이 전부다 올해 와서 사업들이 제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10페이지에 보시면 길천산단∼지화마을간 계속사업 있죠. 당초계획에는 71억 원을 올해 잡으려고 했는데 전액 싹 까버리고 올해 한 푼도 안 했다 아닙니까, 내년도로 미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언양파출소∼서부리도 마찬가지에요. 또 삭감해 버리고 당초에 200억 원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2020년도에 계획이 또 연기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컨벤션센터도 거기 소관은 아닌데 컨벤션센터도 내년도 예산을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준공한다면서 까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1308페이지에 다전터널도 마찬가지예요. 다전터널도 계획에서 272억 9600만 원 전액 다 까버리고, 이런 사업들을 다전터널, 덕정교차로 이것은 또 올해 줄여서 넣었네요. 그렇죠? 31억 원이 계획인데 14억 원을 까고 16억 원만 올해 편성했습니까?

예.

컨벤션센터도 까버렸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부 계속사업을 보면 500억 원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외곽순환도로에 보시면 올해 처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500억 원 들어가죠?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또 농소∼강동간 거기도 올해 처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기존사업을 전부다 딜레이 시킨다든지 까버리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사업에 돈을 대거 투입하는 문제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쪽 것 까고 이리 넣었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관문에서 시내와의 간극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국장님, 언양 KTX역에서 6차선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확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 24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일단 외곽순환도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네트워크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율리∼삼동간이 거의 공사 막바지에 있고 삼동∼KTX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언양에서 범서까지 중간에 축을 또 하나 사실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24호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축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 그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데, KTX에서 삼동 가는 것.

그것도 말씀하신 도로…….

이건 안 들어있네. 올해 보니까.

아닙니다. 올해 울발연에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온양∼서생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온양∼서생은 사실 현실적으로 B/C가 잘 안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삼동∼KTX구간은 2차로 전제 4차로로 하면 B/C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로로?

일단 2차로로 하고 추후에 확장하는 형태로 하면 B/C가 나오는 걸로 나와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상에 그런 세입이 많이 줄고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국도·국지도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네트워크 차원을 말씀드린 것은 외곽순환도로가 어쨌든 예타가 면제되어서 2029년까지는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하고 24호선 같이 봐 줘야 합니다.

24호선하고 뭐 하고요?

국도 24호선 하고 울산고속도로 하고 외곽순환도로, 삼동∼KTX, 언양∼범서 이걸 다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24호선 확장을 하거나 필요로 한다면 그건 타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호선 그거하더라도 KTX역에서 삼동 넘어가는 데 2차선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내년에 빨리 예산을 잡으시소.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116페이지 보면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 관련해서 3차 추경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19년 제3회 추경 증감액 해가지고 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을 제때 필요한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국가사업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다 시행을 못하고 날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짜시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범위를 좀 엉성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제대로 집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승차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롯데마트사거리에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동서오거리에서 현대해상사거리 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너무 입구에 있어요. 우회전 돌자마자 딱 바로 입구에, 그래서 민원이 뭐냐하면 택시승차대를 앞으로 좀 당겨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막히면 택시가 서 있어서 차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민원을 넣은 게 아닙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답변이 뭐냐하면 검토를 했는데 좀 하기 어렵다는 그런 식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려울 만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이 민원 알고 계십니까?

예,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못하고 있는 게 17개소가 되거든요. 실제 그 부분이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관계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많은 데 가본 게 아니라 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민원을 넣은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전화까지 와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0m 앞으로 당기는 건데,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줘야 그분들도 ‘아, 이래서 안 되는 구나.’하는 거지 시에서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예산 남은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이면 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전부다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로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롯데사거리 부분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예산을 짜실 때부터 좀 꼼꼼하게 짜셔가지고 차액이 별로 남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초예산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455쪽 교통기획과입니다. 징수포상금을 금년도에도 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800만 원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800만 원 똑같이 편성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9쪽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 1000명 정도 예상했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이게 65세 이상인가 그렇죠?

예.

면허가 있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중에 1000명이면 몇 퍼센티지나 지금 잡은 겁니까?

현재 먼저 하고 있는 이웃도시가 부산인데, 부산의 면허반납률이 11%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1억 원을 잡을 때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면허소지 하신 분들은 금년 10월 말 5만 9000명 정도.

5만 9000명? 그럼 10%면 5900명 그럼 이게 10%가 아니라 2%밖에 안 되는데?

아니죠. 1.2%, 1%.

그러니까 1%겠죠?

예, 그렇습니다.

10%면 어마어마 숫자인데.

예, 맞습니다.

1%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 예상인원…….

590명인데 넉넉하게 1000명을 잡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불교통카드로 지급할 계획이죠. 어차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그죠?

예.

이해는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울산페이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울산페이도 같이 원하면 복수로 열어놔서 울산페이 캐시카드도 요즘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지금 타 시·도에 시행하는 도시가 8개 정도 되는데 지역화폐로 해서 하는 데는 지금 경기도만 지역화폐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예, 그 외에 7개는 우리처럼 교통카드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려고 검토할 때는 울산페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예,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고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울산페이를 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카드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첨가하면 같이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캐시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만 집어 넣어버리면 되니까, IC기능만.

예.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63쪽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이게 지금 시내버스 전 노선에 추가로 3대를 더 달겠다는 말씀인데, 뒤에 자료를 보면 지금 총 63대가 달려있죠?

예.

2012년부터 시내버스에 탑재되어 있는 단속시스템으로 단속하는 실적이 매년 몇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 버스 탑재형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과태료 부과 비율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설치에 주안점을 뒀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쯤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설치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노선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거의 다 전 노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노선의 대수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버스의 단속카메라는 그만 달 때가 안 되었나, 노선별로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 원 중에 1억 4000만 원 정도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걸 굳이 반납하면서 내년도에 또 7500만 원으로 3대를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3대가 아니라 4대도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처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또 새로 사서 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억 원 받아서 1억 4000만 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7500만 원 달라하고 이건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집중해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쓰다 남으면 주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요구가 또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지금 추가로 굳이 안 달아도 크게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에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의 의지로 편성된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서도 일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된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6쪽 시설장비유지비 2020년도에 22억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단가계약 방식이 어떻게 금액이 나오죠. 3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건 계약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전부다 시설만 나와 있거든요. 시스템시설 유지관리,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 오른쪽에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고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가계약이면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장비가 추가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사람이 더 추가로 그럼 투입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하여튼 사람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인원은 17명으로…….

17명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 최저임금 상승분이 아니잖아요.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자에 대한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금년도에 20억 6600만 원에서 22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지금인건비 상승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7명인데 장비를 우리가 더 많이 넣다 보니 인원을 더 집어넣는 건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시스템이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늘어도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17명이 100개의 장비를 보다가 120개가 되었다 그러면 단가를 더 올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가는 안 올려주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부품비용들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품비용은 별도로 있던데요?

그래서 그게 구입해가지고 보관해 놓는 비용도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상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9년도에 20억 6600만 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수리 실적이나 부품교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이 6개 시설에 대해서 부품이 얼마나 교체되었는지, 그다음에 출동내역이죠. 고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계수조정 하기 전에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수시교통량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원 급량비가 1만 원×842명해서 842만 원인데 이 단가산정이 842명을 투입해서 하루 만에 이걸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량제로 해가지고 년 경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년 경비요?

예.

산출내역에 보면 1만 원×842명해서 842만 원.

그건 저희들이 책정금액에서 산출내역을 맞춰들어가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수시교통량조사이기 때문에 정기교통량조사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인원하고 비용만 잡아놓은 거지, 하루치는 맞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42만 원으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정기교통량조사는 영상촬영으로 했거든요. 680만 원, 드론 띄워서 반영하잖아요. 수시교통량도 드론 띄워서 하면 안 됩니까?

수시교통량은 정기교통량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어떤…….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개선사업을 하든지 보호구역을 지정하든지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조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교통량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 정병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수립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용역입니까?

주요한 네 가지 주요내용 중에 버스전용차로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인건비 책정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이 357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공휴일도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357일로 계산되어 있네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 정도 책정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 정도로 제출된 자료입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12개월 365일 전체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357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책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 책정할 때 며 칠 근무로 책정합니까?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 책정할 때 며 칠 근무로 책정합니까? 20일에 급여 받잖아요.

예, 기본단가를 직급별 6급 호봉 해가지고 30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기준에도 어긋나는 이런 계획을 하는 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7일로 계산하니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근무일수 같은 것은 정해진 규정이 있을 텐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 산출할 때 늘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안 했겠죠. 그죠? 357일로.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다시 산출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선안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하고 나면 거의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노선버스정류소 표지판 도색과 노선안내문 교체부분은 매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버스표지판이 노후 되거나 또는 탈색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노선안내도부분도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버스노선안내도나 정류소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 온 곳이 많습니까?

예, 특히나 정비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상·하반기에 매년 2회씩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예산서 965페이지, 사업설명서 55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LED 행선지전광판 교체 및 유지보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버스 872대 중 ’19년까지 538대를 교체했고 올해 334대 교체하면 전체 다 교체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설치비는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고 A/S기간 2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것 안 드는 겁니까? 유지보수비, 334대에 대한 6개월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할 334대분이기 내년에 설치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잖아요. 신규버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규버스는 버스 할 때 바로 설치가, 저희들 버스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966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562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마실택시는 올해 울주군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맞춤형버스와 지원 차이 및 예산 배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춤형버스, 저희들이 ’15년부터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편의시설 형태로 해가지고 마실택시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울주군과 북구에 2개 지역에 해 왔는데 ’18년부터 오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통형 모델사업은 울주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 지역에 대해서 마실택시가 ’18년부터 운행이 됐고 ’19년부터는 마실택시와 마실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0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5억 원을 늘려서 총 15억 원으로 마실버스와 마실택시를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해 보면 마실택시와 맞춤형버스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의 보조가 되면 벽지지역의 교통에 대해서는 보완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6개 노선 24개 마을이 울주군 지역에 마실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18개 마을에 마실택시가 지금 울주군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노선 10개 마을 정도를 저희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울주군의 외곽 이용 불편지역들은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지거나 부족한 곳은 없겠네요?

그런 부분은 또 해가면서 저희들은 또 필요하다면 국비를 더 요청하고 해서 그걸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하세요. 마이크 켰는데.

죄송합니다. 윤정록 위원님.

교통기획과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6개 시설 중에, 유지관리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있죠? 과장님, 이게 어떤 거예요?

대포차량 번호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포차량을 그러니까 주차단속 카메라로 잡아내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2019년도에도 900만 원, 내년도에 900만 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예.

내년에 9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를 제가 몰라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물류해양진흥과에도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2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불법명의차량 단속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신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인지 같은 사업인지 여기는 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교통기획과에는 전체 아까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인건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류해양진흥과에도 지금 인건비 아닙니까? 장비유지보수.

예, 시스템 노후에 따라서 장비유지보수로 해서 단속운영프로그램 36조, 서버 2대, 네트워크장비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이렇게 지금 각각 유지관리를 하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별도로 설명할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도 시설장비유지 안에 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물류해양진흥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장비가 다른 건지, 각각 주어진 섹터가 다른 건지, 아니면 중복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로 거의 다 책정돼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는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그 항목별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장비메인터넌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물류해양진흥과에 담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 유지보수를 누가 하는데요? 별도로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게 지금 각 거리에 달려있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는 인원에 대한…….

금액은 지금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거기 부품이라든가 그런 걸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