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0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비전인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을 달성하기 위해 군정방향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2020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본질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재원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기년도 정부예산의 확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재원으로써 우리군 자체적으로 세입 규모를 확정하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세입의 규모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누수없는 징수체계와 꾸준한 세원 발굴, 국도비 확보 활동은 군민 재정수요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가내시 일정이 예산편성시기 이전으로 앞당겨졌고 정부차원의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세목의 신설 및 증액으로 지방세가 대폭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소폭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은 평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소득향상, 노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복지증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 미래지향적 관광기반조성을 통한 군민행복지수 1위를 지향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2020년도 세출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971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1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73억 1,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의 9.97%가 증가한 34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198억 3,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66%가 줄어든 23억 6,6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분권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과목 신설에 따라 금년보다 47.34%가 증가된 358억 1,7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49%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금년보다 9.37%가 증가한 1,888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0.05%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추계로 7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4.56%가 증가한 1,125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1.36%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3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세입예산 13.1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7.09%보다 2.4%가 증가한 9.49%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3.81%가 증가한 61.6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5.08%인 56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6.43%가 증가한 305억 8,500만 원으로 8.11%를 계상하고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 사회복지사업 등에 세출예산의 1,2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경비는 세출예산의 1,1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사회복지 및 교육, 환경,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도 전체 예산의 25.91%인 97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으로 1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와 같이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16억 5,500만 원, 의료급여 7억 900만 원이고 기금전출금은 장학기금 16억 6,500만 원, 청사건립기금 50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66%가 감소한 198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87억 1,3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9억 5,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8,5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1억 2,7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억 8,8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44.58%가 증가한 481억 2,600만 원입니다. 장학진흥기금은 지역이 함께 꿈꾸는 희망교육비로 16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개선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수거검사 및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6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40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장학진흥기금으로 72억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4,5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96억 9,1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7,3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비 14억 7,300만 원, 청사건립기금으로 203억 7,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60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내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 소상공을 비롯한 산업,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이고 곡성군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듯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곡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재원별 세입과 일부 집행 잔액 세출을 조정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5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465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175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억 8,800만 원, 재산세 6억 5,000만 원, 자동차세 1억 4,700만 원 등 1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억 2,600만 원, 이자수입 8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 1억 4,900만 원, 기타수입 5억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월액 체납액 줄이기 인센티브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35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7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업분야에는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분야는 8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6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에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에는 5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분야에는 15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분야에 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28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회 추경 대비 5.4%가 감소한 30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3.5%가 감소한 12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2.5%가 감소한 33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5%가 증가한 27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31.9%가 증가한 6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7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6억 9,900만 원 등을 감액한 재원으로 곡성군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 등 1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6,900만 원, 사용료수입 10억 6,5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고 기차마을 운영관리 2억 원, 예비비 8억 4,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재원으로 6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