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주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중부도서관 마.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은 울주도서관장님이 참석 못한 관계로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현태준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8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512만 원에 금번 추경 7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58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프린터유료화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20만 원에서 증액분 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유형자산매각입니다. 2017년～2018년 과년도 연속간행물 신문 및 잡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2019년도 화장실개선공사, 수변전시설교체공사 등 시설환경개선공사로 인한 전기, 수도사용으로 공사계약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 징수로 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8만 원 대비 7119만 3000원이 증액된 7507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19만 3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7692만 6000원 대비 8086만 7000원 증액된 8억 5779만 3000원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인건비 사업으로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는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운영지원 및 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울산동구청으로부터 평생교육강좌운영비 600만 원과 도서관자료확충비 6500만 원을 지원받아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정보자료확충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서과 사무실 OA칸막이 및 디지털실 이용자용 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과 일회용 비닐 사용제한에 따른 우산 빗물 제거기 등으로 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1～202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4억 4585만 4000원에 18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2019년 최종예산은 4억 6483만 3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 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따른 예산확보 안내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안내에 의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310만 6000원에서 기본급 1.8% 인상분 증액과 교통보조비 감액으로 인해 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근로자인건비입니다. 3382만 9000원에서 39만 원을 증액하여 3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라 2006만 8000원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여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속수당은 214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 증액하여 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 18만 원, 연차유급수당은 12만 9000원을 감액하고 법정부담금 4만 2000원과 퇴직금 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이용자집기입니다. 먼저 휴게실 의자 92만 1000원은 임시도서관 이전 전 디지털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전 후 2년 사용된 것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열람실 의자비는 548만 원으로 구입 연수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서 50개의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보존서고 제세공과금입니다. 중부도서관이 성남동 임시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하중문제와 공간협소로 인해서 도서 23만여 권을 울산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함에 따른 보존서고 사용 제세공과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허청과 환경부에서 발명교육센터 및 들꽃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13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로티로리체험관 사용료수입 등 4건의 자체수입금을 실 징수액으로 조정하여 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489만 8000원입니다. 먼저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전임으로 근무 중인 근로시간면제자와 장애인근로자의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명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82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교재인쇄, 강사수당, 수업재료비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18쪽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과학해설사 6명과 교육업무실무원 3명의 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의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지원실운영비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학생 실험실습 교육과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자 연수지원실의 집기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교육업무실무원 3명의 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건비와 퇴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생태교육입니다. 환경부인증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들꽃학습원의 들꽃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주도서관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울주도서관에는 빔 프로젝트 26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올렸고요. 동부도서관은 자산취득비로 952만 4000원, 중부도서관도 640만 1000원인데 남부도서관만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혹시 노후 되어서 교체대상물품이 없습니까? 아니면 편성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는지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은 필요급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 안 되었고…….
이상옥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셨네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03년도에 취득해서 내용연한이 9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년을 초과하면, 9년이면 2011년, 지금이 2019년인데 너무 낡았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바꾸시는지?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세 가지를 이번에 올렸는데 조금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션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팀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서팀하고 평생팀, 학지팀은 OA칸막이가 되어 있었는데 수서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평생팀, 학지팀은 되어 있는데 한 사무실에, 지금 수서정리팀이, 도서 정리하는 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 팀은 좀 양보하라고 했어요. 크기가 그 팀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막 쓰러지고 해서 다른 걸로 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좀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본예산에 하려다가 너무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옥위원
사용상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교체했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빨리 교체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송구합니다.
이상옥위원
중부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 로 교체 올리셨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구입이더라고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물론 동부만큼 오래 쓰신 것은 아닌데 여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아시겠지만 우리 임시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2020년에 신축도서관으로 간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2, 3년 딜레이 되면서 임시도서관 오기 전에 사용하던 그나마 괜찮은 50개 정도의 의자를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많이 노후화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무의자다보니까 많이 딱딱해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걸이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니까 임시로 수리는 하지만 새롭게 교체를 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고, 지금 사실 임시도서관이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바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옥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경하는 내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시기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편성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편성하시고 연초에 계획을 잘 짜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이상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뒤에 재정과에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도서관하고 과학관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는 전부다 물품구입비 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항목들이 맞느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기는 한데 설계용역비를 일이 급하다보니까 따로 또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 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밀하게 짜셔서 추경에 미리 필요하다면 앞에 추경을 미리 잡으셔서 사용을 하시고 뒤에 마지막 추경하실 때 털 부분 털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물품구입비가 추경에 지금 이만큼 잡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사용하실 때 좀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 질의 좀 드릴게요. 213페이지고요. 이거 지금 시설물 사용료수입해서 로티로리체험관 사용료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 로티로리체험관은 1층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롯데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에서 대여를 해서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사용합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예산을 추정하기로 1020만 원을 추정했는데 실제로 사용료가 930만 원 되어가지고 그 차액만큼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이자수입 한번 보시면 정기예금이자하고 기타예금이자 부분이 있는데 이자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 본청 예산 나이스상의 문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시체험물 교체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억 60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거기에 전시체험물 계획부터 시작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3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실제 나이스상에서 500만 원 받게 안 되고 3억 6000만 원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나이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억 6000만 원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을 일단 쓰고, 나머지 집행이 11월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은행에다 적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금한 그 돈 이자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처음에 예산 수입을 6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가 지금…….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이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변동 이런 겁니까? 개월 수로 나눠가지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 보통 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개월짜리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짜리도 넣고 집행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을 좀 달리합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무상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그만 소규모 수입이라 하더라도 자금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금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울주도서관 질의는 어디에다 드리면 됩니까?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제가.
이미영위원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각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시설 부분에서 실내바닥청소를 583만 원 정도 올려놓으셨네요. 마이크를 주시나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울주도서관장님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다 잡히잖아요?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실내바닥청소 올리신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울주도서관 주무관 박화연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실내바닥청소를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2019회계연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대한 저희들 도서관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2020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을 당긴 거네요?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조금 한 달 정도 추진을 당기는 걸로.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 편도 아닌데 보통 연간사업계획 안에 바닥청소라든지 전체 환경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교육부지침 자체가 올해는 불용액을 최소화해야지 내년도에도 그만큼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지침이라고 하니까 조금 일찍 당겨서 청소를 하는 만큼, 또 청소하고 난 뒤에 관리도 잘되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난 다음에 청소할 것 같으면 최소한 3월 정도 되어서 바닥청소를 시행하거나 예를 들면 시행시기 자체가 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죠?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이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동부도서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이미영위원
되게 여러 가지 운영도 잘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196페이지에 보면 동부도서관도 불용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우산 빗물제거기 있잖아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들이 불과 얼마 안 된, 약 1년도 채 안 되었겠죠. 지난번 3회 추경할 때 울주도서관에서도 빗물제거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대당 77만 원 해서 두 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147만 4000원 짜리를 한 대 구입을 하네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 이상 지금 높다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 빗물제거기가 70만 원대가 있고 14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 봤습니다. 다 가져오라 해서, 그래서 로비 현관에서 팀장 이상 직원들이 다 모여서 시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나온 것은 70만 원대였고, 그 뒤에 신제품이 나온 게 14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두텁고 굴곡이 있어가지고 홈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하면 이용자분들이 몇 번을 털어야 물이 덜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래도 반 이상이 잘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문이 두 개입니다. 이쪽 문 저쪽 문이 있는데 한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도 비닐을 쓰니까 이게 좀 시급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돈도 배로 비싸지만 이게 한번 해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사실은 물이 잘 안 털린다고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말고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연해본 결과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또 안에 빗물이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연을 한 결과 ‘조금 비싸더라도 이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140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빗물이 좀 더 잘 제거되는 조금 고가의 빗물제거기를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70만 원도 비교를 다했습니다. 그것은 홈이 넓고 스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울주도서관도 바로 이 앞전에 전년도 약 채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같은 빗물제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차이는 두 배 이상 나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울주군은 두 개나 구입했는데 큰일이네요. 빗물제거가 덜 된다고 하는데.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덜 된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좀 더, 비품이라는 것은 좀 더 잘되고 오래 쓰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좀 더 기능이 좋은 걸로, 가격은 두 배로 비싸지만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 잘하셔가지고 기능도 제대로 하고 또 물품관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위원님 잘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동부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이 세입부분에서 자산매각대, 기타이용자산매각 연속간행물도 매각을 하시고 그리고 불용물품이라든지 불용도서 매각을 해서 지금 매입,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잡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용도서를, 동부는 불용도서를 매각을 하셨고, 그리고 간행물에 관한 매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도서라든지 매각, 이번에 한 것은 간행물이지만 지금까지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매각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준
현태준남부도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있는 잡지, 신문을 매각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고요. 보통 도서 폐기할 때는 먼저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분류합니다. 이 도서가 과연 이용가치가 있는지, 폐기해도 되는지, 희소성이 있는지 다 분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든가 그렇게 합니다.
이미영위원
매각하는 곳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매각업체는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이번에는 울산업체인데 제가 정확하게 업체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울산업체입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업체인데 어디인지 알 수 없나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주공자원입니다.
이미영위원
주공자원에 매각을 하셨고, 꽤 많이, 거의 2200㎏ 매각하셨죠?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2200㎏을 매각을 해도 매각대금은 많지는 않다. 그죠?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당 5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매각하기 전에 잡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4월에 매각하기 전에 이용자들한테 혹시 잡지나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을 먼저 가져가라고 무료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책 같은 경우도 각 구·군에서도 책나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책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과 더불어서 기타 책이 필요한 곳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은 기증하고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 도서관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당 5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예, 50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자원과 관련된,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들이 울산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냥 수의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가격을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것 또한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이라서.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수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최고 많이 나온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금액이 크다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기준이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도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8000권, 9000권 이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물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무슨 견적?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타인견적이죠.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여러 개 업체에…….
이미영위원
그렇죠, 비교견적해서.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때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제가 상반기에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자주 일어나는 매각이 아닐 텐데.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14만 5500원입니다.
이미영위원
별로 금액이 연속간행물 매각대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8000권, 9000권은 언제 매각을 하는 건가요? 언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폐기했다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요. 일단은 매각결정을 했는데 아직 폐기는 안했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다시 폐각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예산만 잡아있지, 그러니까 세입만 해 놨지 실제 매각은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태준
현태준남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동부도서관은? 일단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어디하고 합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은 울산업체인데 그린자원입니다.
이미영위원
방식은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남부도서관처럼 많은 양일 경우에는 비교견적인가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부는 도서관장님이 바뀌셨지만 동부서관에서는 대량으로 했을 때 매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각하고 난 뒤에 세입금액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보통은 우리가 2년에 한 번 장서점검을 합니다. 2년에 한 번 장서점검 할 때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훼손도서를 발굴해서 내고 또 헌책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 그런 책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둔건데 사서들이 한번씩 자료 서가정리를 할 때 뽑아놓은 책들을 폐기할 때 좀 나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 외로 책보다는 이것을 매각해 보면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온지가 1년 반 되는데,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장서점검을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장서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 지역에 폐기물관련 담당업체들하고 당연히, 워낙 우리 지역에도 폐기물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도서라든지 간행물의 특성상 아무리 양이 많아도 사실은 세입 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미영위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에 한번 정도 전체 도서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아까 8000권, 9000권 남부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책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것도 세입에 잡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점검하시고 비교견적하시고, 그러면서 폐기물하시는 분들도, 폐기물이 곳곳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폐기물이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업체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아직도 가능성 있는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제대로 세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비교견적하시고, 또 예를 들면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아까 책나눔이라든지 간행물 나눔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더 많이 구석구석 살피셔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도서관이나 과학관 할 때는 사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치열합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이번 교육청 추경 건은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불가피하게 쓰는 예산보다는 정말 불용처리를 위한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각 도서관에 노후물품 교체도, 사실 노후물품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 내구연한 지난 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울주도서관 아까 그분 잠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실내바닥청소 건 계속 질의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도서관 실내바닥청소를 매년 업체에 위탁해서 했죠?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보통 하면 청소용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올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1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으로 다 청소원들이 특별운영직으로 고용전환이 되고요. 위탁업체에 위탁하지 않은 저희 자체고용으로 해서 청소원들이 자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의뢰를 할 때는 전문적인 청소를 1년에 1회 정도 부탁을 했었고요. 지금은 청소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청소가 좀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았을 때는 청소용역이 끝나서, 그때 청소용역을 할 때는 전체 실내바닥 청소하는 것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됨으로 인해서,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다 정규직 고용 전환을 해서,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업체가 위탁이 끝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전환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 당초예산 때 매년 하던 바닥청소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잡아서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2019년 예산에 외벽청소를 같이 했었는데요. 외벽청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내바닥 청소도 같이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노후 되고 1년마다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범위가 좀 큰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왜 안 하셨느냐, 계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다 말이죠. 매년 청소를 해 오셨잖아요. 그죠?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하다가 아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났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 어쨌든 청소용역업체에서 그걸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 매년 하던 청소인데 당초예산 짤 때 이런 청소계획도 잡으셨어야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을 때 불용처리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 발굴은 아니죠. 매년 청소를 해 왔는데 어떻게 이게 발굴입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못 잡았던 거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우실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 예산은 사실, 그러니까 올해 청소는 올해 청소이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청소를 한 번도 안하고 내년에 잡아서 청소할 생각이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벽청소를 하면서 같이 청소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용역이 끝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러면 청소용역이 끝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외벽청소라든지 실내바닥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하실 때 계획을 짜셨어야죠. 그 예상되는 부분을 미처 그때는 예상치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세밀한 예산계획을 짜는데 좀 미스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내년 당초예산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예산 짜실 때는 울주도서관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도 세워야죠.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예산을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연
박화연울주도서관교육행정주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죽 한 바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도 질의 드리고, 또 하실 분 계시면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에 보면 발명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발명특별프로그램운영(성립전, 국고)인데 세부사업은 체험중심과학관 교육지원 맞습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업내용은 발명교육센터운영에 발명특별프로그램운영으로 82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상이 학생 그리고 교원, 학부모까지 다양한데요. 발명특별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학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여기에 발명특별프로그램 820만 원 이것은 특허청으로부터 해마다 지원을 받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해마다 받습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해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11월경에 저희들이, 발명센터는 전부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62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급에 따라, 저희들은 최우수 받아가지고 82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금액이 해마다 차이는 나네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특허지원 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국고 지원받은 이 프로그램은 발명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교사연수에 사용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은 올해 6월에 보면 저희들이 발명교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15시간 했습니다. 그때 대상은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30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 예산으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과학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 돈이 지원이 교사님들의 연수비라고 그러는데, 기존 프로그램들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연수에도.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발명센터가 학교 포함해서 울산에 전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과학관에 기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교사연수기관이다 보니까 발명연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발명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평소에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교사중심으로 연수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연수로만 대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 그 용도로 쓴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나면, 연수를 받고 나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분이 연수를 받는 건지, 이 돈에 맞게끔 해마다 인원은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어땠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중등교사 30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무한상상실이라든지 최첨단기자재가 있으니까 드론이라든지 3D프린팅이라든지 VR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연수를 했는데 만족도는 거의 99%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만족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희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모집을 했습니다. 야간에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 자율적으로 모집했는데 30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다 찼습니다. 상당히 만족도는 되게 높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이 좀 부실 되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연도 중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기존의 프로그램 못지않게끔 연수가 잘 준비되고 참여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급하게 올린 것 아니냐 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까지도 너무 불요불급하게 좀 올린 부분들이 있고, 예산을 즉흥적으로 불용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미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중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자유열람실 의자가 20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자유열람실 의자는 199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20년 된 게 맞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20년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물건을 알뜰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이미영위원
내구연한 8년짜리를 어떻게 20년 동안 쓰셨어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동안 계속 써왔었고, 임시도서관 이전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을 걸 50개 정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2년 쓰다보니까 팔걸이나 발걸이 이런 것들이 훼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나무의자다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소리 나고 이런 부분에서, 2년 정도 임시로 머무를 때는 그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2, 3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라도 좀 바꿔서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저는 아까 20년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1999년도에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1999년이면 21년째네요. 2019년인데, 그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20년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열람실 의자를, 물론 도서관 이전하고 나서 새로 물품구입 할 때 하실 계획으로 했는데 2020년에 사실 도서관 입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임시로 들어갈 상황에서도 정말 오래 사용을 했다. 그래서 너무 절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일단 점검을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좀, 너무 노후한 의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공동보존서고 제세공과금, 실제로 울산시와 사실 초반에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냥 이걸로 고착화되어 버렸네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역은 오지만 못주고 있는 상태였고 추경이 반영되면.
이미영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려고 지금…….
이미영위원
올해 못 지급되었던 것.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 사이에 어떤 논의를 했죠? 어디서 어느, 예를 들면 교육청 정책과나 재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논의를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재정과인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에 이게 법적으로 사용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교육청에서 드려도 결국은 이것은 줘야 되는 것으로.
이미영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 줘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었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삭감되고 이제 겨우 올리시네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청 재정과에서 본예산 삭감을 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에 올리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정말 또 늦었네요. 그죠? 다른 것들은 내년 당초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의논을 할, ‘합의를 좀 잘해 봐라’ 이런 취지 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그냥 조례에 의해서 결국 매달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네요. 그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시청에는 저걸 못주고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사항이라서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삭감조서를 내셨는데 삭감조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지진대응 안전모 지급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3월 두 차례에서 유치원 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각 원에 예산을 교부해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모심의위원회도 열렸고요. 위원회 분들의 위원회 출석수당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 입찰을 했는데 1단계에서 2개의 업체에, 1단계 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로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서 2개의 업체가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 업체에서는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서 1순위 업체가 기초가격 57%였고, 2순위 업체가 기초가격이 99%여서 가격이 매우 저렴한 1순위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결정 나고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가 어린이안전 관련상 시험을 몇 개하지 않은 채 KC인증마크를 붙인 부적격업체라는 이의 제기를 그날 당일 날 전화로 하였고요. 5월 30일 당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리고 6월 3일에 교육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5월 30일이 금요일이고 토, 일을 지나 월요일에 바로 낙찰이 되자마자 계약을 했는데 이미 그 낙찰을 받자마자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의 부적격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10일을 두고 조사기간을 갖고 계약을 한다.’ 이랬는데 그 안전모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같은 날 2순위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서류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2순위 업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해보지 않은 채, 또 2순위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그 생산업체의 부적격성 때문에 대구 달서구청에도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까지도 교육청의 입찰이 부적당하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신뢰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월경에 달서구청에서 우리한테서 낙찰 받은 그 1순위 업체 안전모가 어린이안전규격미달, 검사를 하지 않은 채 KC인증마크를 붙인 부적격업체라고 해서 제품을 다 수거 당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교육청은 달서구청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입찰을 부치거나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을 올린 것은 ‘각 원에 다시 교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요.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시민 120만의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과 시민들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저희 시민들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중한 시민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했고 또 이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4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월 30일에 낙찰된 2순위 업체의 금액도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보다 지금은 금액도 더 많아졌습니다. 통합구매를 통해서 금액을 줄이고 학교로 바로 배분해 주려는 안전모를 다시 와서 이제 유치원으로 배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안전모 부분에서 행정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금까지도 이상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가 아주 절차상에서 조금 전에도 예측가능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잘못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에서 일단 아이들 안전모다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와 그리고 유치원별로 내려주겠다 했을 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에 왜 그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삭감조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삭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책관 오셔갖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다리기 그러니까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바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방금 하신 예산액과 기초금액 차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입찰 시의 기초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이미영위원
입찰 시의 예산액은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는지?
이택
심이택정책관
입찰 시에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는 그때 당시 우리가 견적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견적을 봐가지고 견적서에 나와 있는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할 때 기초금액으로, 기초금액 산정을 하는데, 단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디 견적을 봤단 말입니까?
이미영위원
어디 견적?
이택
심이택정책관
울산의 제조업체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 받았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그런데 그 견적금액이 하나가 저희들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서 그 예산보다 지금, 그러면 입찰금액은 자연스럽게 한 10%에서 15% 정도 삭감되는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산편성 단가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그 단가하고 그 차이가 좀 났겠죠.
이미영위원
그 차이가 보통 몇 퍼센티지 정도 납니까? 평상시에 얼마 정도 나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개당 1000원.
이미영위원
개당 1000원 정도 나는 게 지금 예산편성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오류가 많았다 하는 의견도 제가 함께 전달 드리고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예전에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유치원 쪽으로 돈을 좀 내려달라’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입찰을 부쳤다가 입찰에 또 1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해지를 하시고 2순위 업체 넘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계약이 파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행정적으로는 오류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도 일을 진행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그런 방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투명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입찰 쪽으로 했는데, 사실 해놓고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어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이런 게 없다보니까, 공통기준만 있고 안전기준은 없다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일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과정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섭위원
인정을 충분히 하시니까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당장 내려가야 되는 돈이라고 보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 문제에 있어서 저는 행정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조직개편안이 현재 울산시의회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정책관과 또 이번에 예산을 담당했던 재정과를 불러가지고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그 부분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 재정과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담당하는 분이 정책관님이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까지 나갔는데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시행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 조직개편안 논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 논의가 됐으니까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조직개편 논의는 아마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용역은 언제 나갔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용역은 올 5월인가 6월인가 하여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결과는 한 9월에서 10월 그 정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보면 시의회가 1년의 계획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1월 1일에 인사이동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목표가, 최종목표가 1월 1일에 인사이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다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짓는 부분은 이런 일정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추경에, 지금 추경이 급하긴 급했다 치지만 추경에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은 개편안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기초용역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시에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관련 조례도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아마 이번 209회에 상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월 1일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듯이 이런 부분도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었다가 아니고요. 방법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직개편안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게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부분 맞잖아요. 그죠? 용역 완료시기도 교육청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교육청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민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여론수렴 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탁탁 맞춰서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10월 임시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임시회를 마지노선으로 계획을 짰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9월 30일이라면 9월 30일에서 저희가 추경을 11월에 하는데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촉박하게, 촉박하게 조직개편안을 진행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된 조직개편안이 저희는 아직까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아직 받은 바는 없지만 나중에 이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촉박하게 급박하게 간 조직개편안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설명들을 때 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안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저는 조직개편안이 예산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향후 또 조직개편안이 제가 이번 교육감님 때는 또 있겠나 싶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추경을 봤었을 때는 정말 잘못된 행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너무 예산을 억지 편성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 재정과장님, 앞으로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 ‘신중’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앞서 손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행정절차상에 조직개편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책관님하고 재정과장님이 사실 다른 어떤 시기적으로 방도가 없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방도가 아니고 저도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이 부분 다 그냥 비품구입 예산입니다. 거의 다, 그죠?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사실 조직개편안은 11월 중순쯤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안을 수정하든가 또 타당하지 않으면 부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불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행정상의 절차가 일단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안 설명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더하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10여명 이내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한 열 분 넘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현장방문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다 일일이 가보셨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의회랑 좀 더 소통하고 일을 했으면 아마 이번 예산도 별 거부감이 없었을 텐데 먼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물론 조직개편에 권한이 교육감님 갖고 계시고 교육청이 집행기관이지만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있는 건데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그동안 평생교육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생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조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교육복지 같은 경우도 지원청에서는 그동안 교육지원국에서 다뤘는데 행정지원국에서 다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교사 분들이라든가 여러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 더 천천히,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 여론수렴기간을 조금 더 두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현장 의견이라든지 또는 용역을 실시하면서 또 현장 의견 반영 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각급 학교까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두 번째 안도 보내서 의견수렴 그런 절차는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이 밟았습니다. 방금 그거 하신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복지 이런 부분도 아마 용역을 저희들이 기초로 해서 만들었는데 용역은 정말 저희들 큰 어떤 정책방향 결정하는데 그런 기준 내지는 가이드가 되는 거고 세부적인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따가 저희 팀에서 아마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중간에 추경 한번 더 둬서 중간에 각 학교들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불용되었던 것들을 예산을 모아서 나머지 하반기 동안 좀 더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이번 같은 사안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가 면밀히 더 살피고 자금 사정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과정이 한번 안 거치다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사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진짜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라도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올해 안에 이 예산들이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시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교육부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 예산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미영위원
페널티를 한 퍼센티지 주신다는 거예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전체 추경까지 해서 기정예산 자체가 1조 9000억 원인데, 1조 9200억 원이잖아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앙정부이전이 1조 5200억 원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이 중앙정부이전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페널티를 받는다면.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왜 사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의 역할도 제대로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없으면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울산교육에 있어서, 또 내년도에 예산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왜 중간에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한번 예산 다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불용액부터 취합하고 회의 한번 더 하고, 물론 과정들이 한번 추경 더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시간 소모가 필요한지는 압니다. 하지만 예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중앙에서 1조 5000억 원 정도 받아오는 것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압박받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는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또 예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철저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안 부분 말고 재정과장님한테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미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 방침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2회 추경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예산에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기본경비가 많이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재량사업비로 많은 부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얼마 정도 내려가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교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재량사업비로 내려주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마다 내려가서 그 예산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획적으로 쓰이나 안 쓰이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량사업비가 내려간다 하면 그 학교 학교마다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쓴 내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계획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썼구나’라는 납득이 충분히 갈 정도로 저희 시의회와 원만히 소통하셔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그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선학교에 인원배치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조직개편안은 저희들 학교까지 지금 다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 내려 보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인적구성의 정원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는 아직 안 나가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심의도 없이 추경편성은 절차상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도 학교로 벌써 공문을 하달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초안은 저희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초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내려 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받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지금 의회통과는 안 된 것은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정을 하는지, 너무 막무가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참 인정하기가 어렵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정책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지만 이 자산취득비가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학교까지 내려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 잠깐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종안을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바로 아마 위원장님께 결재안을 세부설명을 드렸고 또 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다음 다음날인가 학교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초안이 나왔으니까 의견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기옥
천기옥위원장
추경에 다 편성해 두고 나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냥 설명만 하고 말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의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안을 내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자꾸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시기적으로 어려웠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예산 올려놓고 ‘어쩔 수 없었다.’ ‘시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용처리가 적어야 다음에 중앙정부에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자꾸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유치원 안전모 및 조직개편 자산취득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이 있어 표결까지 진행했습니다. 표결결과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상옥·박병석·서휘웅·김종섭·안도영·이미영·천기옥·김시현·황세영·이시우·김미형·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손근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협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업무협약을 체결한 2개의 지자체에 서로나눔교육지구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민·관·학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입장을 잘 들었는데요. 이 구성원이 보면 결국 민·관·학 아닙니까,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구성을 할 때 사실 교육청에서 조금 능동적으로 뭔가 나서야 지구가 형성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조례상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발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서로나눔교육지구는 현재 울산 5개의 지자체에서 중구청과 남구청 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와 동구, 울주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도영위원
중구하고 남구하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2개의 지구는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협약 체결할 때 그 체결 절차를 설명해 봐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절차는 우리 단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절차과정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절차가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전에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어떤 공무과정이나 또는 절차를 거쳐서 2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들의 협약으로 체결된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이 조례에서 어쨌든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초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가치나 철학 쪽에서는 자발적 참여지만 활성화시키고 기반을 갖추는데에서는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또 마을 쪽에 제도적,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발적 참여’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할 때 능동적으로 해야 활성화가 되고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무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는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안도영위원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다보니까 ‘자발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강제적’보다는 그래도 제도적, 법적인 어떤 게 뒷받침이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사실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먼저,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있나요? 위원회의 설치 있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먼저 기본계획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기초단체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는 거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서로나눔지구 협약은 기초단체장이나 시장 또는 교육감이 협약을 하고, 협약이 되어서 서로나눔지구가 구축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설립에 대해서 이 조례에 교육감님이 능동적으로 먼저 기초단체에, 관에 어쨌든 어떤 요청한다든가 하는 게 따로 담겨있지는 않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자발적’이라는 표현 밖에 없죠. 지금?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사전설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과 공감대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해서 협약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이 문구에서 조금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조례가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교육청의 주도하에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과 마을에 이런 공동체로 구성되는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의 조례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지자체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구를, 강제적인 문구라기보다는 그런 문구로 했었을 때 법률적인 위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이런 강제조항을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이게 자발적이 아니면 강제적으로 교육청 조례로 지자체에 둘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손근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에 보면요. “지자체 상호 대응투자경비 및 운영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경비는 결국은 지자체하고 함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호
손근호의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자체와 협의를 교육감님의 조례가 발의되면, 이 부분도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협의가 되어야지만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이지 그 부분도 조례를 발의할 때 법리적인 해석에서 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데 6개월 넘게 걸렸는데요. 법리적인 해석부분에서 지자체에 과연 이 조례로 재정적인 부과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 조례는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지자체와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협의만 가능합니다.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지금 중구에 혁신교육센터는 구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중구의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지원청, 교육청, 중구청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교육청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풀뿌리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행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옥위원
당시에는 특교금을 1억 6000만 원 정도 교육부에서 받았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같이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특교로 내려온 것을 전출을 해 준 것이고, 거기에서 1억 6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들었고요. 그 안에 비품이나 등등 해서 1억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현재 그 건물의 임대료나 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은 중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교육청에서는 1억 6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전출을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것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1억 6000만 원에서 종료가 된 사업이고, 지원센터를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과 같이 하는 것이고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중구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남구와는 협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울주군, 북구 등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면 각 기초지자체하고 아무래도 의논을 해야 되겠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시청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상옥위원
손근호 의원님, 위원회의 구성에서 첫 번째는 시의회인데 두 번째 보면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면 기초단체장이 추천하는 분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기초단체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하면요. 위쪽에 보시면 당연직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국장 및 마을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서로나눔교육지구가 지자체거든요. 지자체에서 그 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맡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당연직위원이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호
손근호의원
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시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끌어와야 하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고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예산이 기초단체에서 투여되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조금 소단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단위의 큰 사업은 아닐 것 같아서…….
근호
손근호의원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참여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시고 지자체도 하면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삭제가 되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사실은 서로나눔교육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시장,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아니 주도적인 것보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지금까지 타 시·도를 보더라도 성공한 지역은 시장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데가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또 마을과 더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리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 구성은 그런데요. 지금 중구에 지원센터 생겨 있지 않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에 직원들은 누가, 어디 기관에서 보냅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지원센터는 중구청에 저희들이 풀뿌리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거기서 사용이 되지 않고 중구청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파견을 하는 게 기초단체에서 보낸다 아닙니까, 그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사실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같이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데는 세종 밖에 없고요. 기초자치단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 지원하고 어쨌든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하는데 서포터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성원에서 보면 지금 1, 2, 3, 4를 다 봐도 기초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와야 실무적으로 돌아가는데, 구청의 입장이나 이런 게 대입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기초자치단체도 조례가 또 있거든요. 대부분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는 필요하다면 4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쪽에 넣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도영위원
명시를 해 주면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그것은, 예.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인적자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는 맞죠. 아직까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인적자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동하고 있…….
기옥
천기옥위원장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만들어져 있지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지금 이제…….
기옥
천기옥위원장
만들고 있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데가, 지금도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마을돌봄사랑방이라는 4개의 지역과 마을방과후 8개의 지역, 이런 데는 이 조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중구와 남구는 하고 있다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중구와 남구는 서로나눔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 각 마을에 대한 강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활동가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 협의체운영및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라든가 이분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위원회와 함께 추진을 하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위원님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은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이분들은 또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련을 지어서 이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차 년도에 2200만 원, 5차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5차까지로 보면 이게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협의체운영및선진지 견학이, 그런데 보통 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모든 예산이 선진지, 한 예를 든 거고요.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다보면 서로나눔교육지구를 하는 시·도는 필수적으로 있고 또 이 사업이 잘되는 지역은 민·관·학 협의체가 잘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12월 17일, 18일에도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과 또 교육청, 지자체 등등해서 순천, 김해 여기를 저희들이 탐방해서 선진지를 견학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예산은 선진지견학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에 말은 운영및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어디까지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됩니까?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좀 과다한 것 같기도 해서, 몇 명이 가는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간다, 누가 간다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상황에 맞고, 또 그 시기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런 전문성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안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녀오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용주체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잘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 이런 게 자칫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첫 회지만 4개의 기관과 8개의 마을돌봄과 마을사랑방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실제로 너무나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배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불편한 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내용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가니까 학교도 어려움이 있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그 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담을,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방향만 좀 제시를 하시고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발적 역할을 좀 이끌어내는 것이, 지원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의 일로 사람으로 직결이 되는데 유행에 따라서 타 지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흉내만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진정으로 행복한 교육, 마을이 교육의 장이 되는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김종섭·이상옥·이시우·백운찬·윤덕권·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특성 등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매해 울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울산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육복지와 특수교육진흥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제7조에 있는 내용처럼 장애정도와 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보호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지우선이라기보다는 특수교육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학교나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는 환경입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에 실제로 수용인원은, 현재의 사립 4개 학교도 특수학교를 희망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연학교나 메아리 사립은 학부모들이 크게 원하지 않는 면이 제법 많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곳이 시내에 위치한 혜인학교가 조금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그다음에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의 경우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특수학급을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고 통합학급은 원하는 학교에 입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이나 그 학부모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원 있죠? 특수교육교원님들의 교원 수는 지금 현황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원 확보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현재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과원인 상태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사는 현재 있는데서 교육부에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해서 순회교사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원들에 대한 수급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청의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방식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지금 못하겠고요. 특수교육실태는 조사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통계자료도 만들고 있고 현황도 만들어서 필요한 학교에, 각급 학교에 800부 이상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장애유형별이라면 이런 구분 짓는 장애유형이 어떻게 적용되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그 종류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그리고 의사소통,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장애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 장애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현재 특수학교 4개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약간 특색을 두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각장애하고 지적발달장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특수순회교사도 있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맞춤형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순회교사의 경우에 맞춤형 지도를 하기 위해서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순회교사뿐만 아니라 치료사라든지 재활사라든지 심리사라든지 이런 분들,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순회해가지고 학생들 지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장애아동들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청의 교육이 되느냐는 궁금점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쪽에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리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공립특수학교를 지금 정비 중에 있고, 2023년 개교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제3공립특수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학생들의 특성이 있는 데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거리통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3공립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도 그러면 어떤 특색이 있는 학교가 되는가요, 어떤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3공립특수학교는 장애유형을 크게 고려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시켜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술교육 쪽으로도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특수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특수학교가 새로 신설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애아동들이, 필요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특색적인 것보다는 진학, 취업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맞춰졌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오는 장애아동들이 특색이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원이라고 하면 남녀비율을 봤을 때 보통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비율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수학교도 여성비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다보니까 특히 장애인학교에 아이들이 힘이 되게 세고 이렇다보니까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남자 교원님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을 만약에…….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사회복무요원.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그런 복무요원이 대부분 남성분들인데 일단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장거리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오랫동안, 일반인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장거리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거기 통학실무사도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실무사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무요원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 특수교육실무원을 20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증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고 추후에 점차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숫자를 확보하고 나면 저희가 보조하는 인력이 전국에서 최고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원들이 남아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힘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이렇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그 특수복무요원들이 일을 할 때에도 로테이션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적절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장애인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유형별 특색에 맞는 이런 학교로 가게 되는데, 사실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이 학교도 있지만 유치원도 담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가면 거기에도 특수교사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에 유치원 네 학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고 내년에도 학급이 증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학급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그래서 유치원에도 방과후과정 전담사 이런 쪽에 특수교육실무사까지 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에 비교해서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장애유형별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 보통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많은 수는 아닌데 유치원에 장애아동들을 보면 그 아동별로 장애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한 분이 모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진행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갖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쪽 부분에 특수성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치원에는 대부분 한 명 정도, 단설유치원 말고 통합학급의 특수학생 수들은 대부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한 학급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 명이나 두 명이 배치된 학교는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들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유치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인원수가 한 명 내지 두 명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수교사분과 실무사분들이 하면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통합학급 형태로 되기 때문에 원적반 담임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특수학급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유아들에게도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아 장애아동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황세영·서휘웅·손근호·안도영·전영희·박병석·백운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지원체제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 체험활동 중심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평화·통일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체험형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2조(기본방향)에 3호를 보니까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관련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기본방향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다문화 교육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미영의원
그러니까 그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문화 즉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한 타 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화·통일이 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문화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제8조부터 제9조, 제10조가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이 죽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8조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 9조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0조 위원회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잘 되어 있던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제척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척을 하는지 해촉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영의원
원래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제10조제3항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김종섭위원
여기에 ‘따른다.’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미영의원
예, 거기에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수정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래서 수정이 되었던 거예요.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위원회 해촉이라든지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미영의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이미영의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좀 전에 이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것이 다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전혀 따로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다른 조례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이 운영되면 사업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인 네 가지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강화부분과 또 학생 체험활동 중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그리고 교원의 역량강화, 그리고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이 네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만일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 체험활동 중심의 평화·통일 이쪽 부분이 위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미영의원
예.
김종섭위원
제1조(목적)을 보니까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라는 이런 문구가 명시가 되어야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영의원
일단 제안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가 학교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영 의원님?
이미영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김종섭위원
정확하게 명시가 좀 될 수 있는 게,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영의원
적용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김종섭위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소리네요?
이미영의원
예.
김종섭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아까 김종섭 위원님 다문화 교육부분에서 우리 울산시교육청에 다문화 교육 진흥에 관련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조례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위에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들어갔으면 기본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조례안을 봤을 때 이런 다문화 교육까지 포함된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와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울산시에는 다문화 교육 조례가 있고 또 평화·통일교육에 다문화 관련 부분이 들어가면 좀 중첩적인 부분이 된다는…….
이미영의원
그것은 중첩되기보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남 이런 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문화 교육은 저희가 다문화와 관련된 조례는 따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다문화도 포함해서 평화·통일을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혹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의원
예.
근호
손근호위원
예.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이 북한이탈을 했다가 중국에서 들어온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비율을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도 이것이 포함이 된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다문화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글로벌한 개념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이탈주민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문화에 속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들도 평화통일의 대상이 되는 이 친구들과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에서 다문화를 봤을 때는 국제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는데 중국 조선재외동포 그 부분에 딱 중첩된, 관련된 문구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그쪽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쪽 아이들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하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이 조례 처음 봤었을 때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상들에게 특정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다문화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생각의 견해 차이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염원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방 초소를 없애는 등 거시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남한을 비방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지정학적인 입장으로 인해 남한만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입장,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나 현실은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평화·통일은 역사적 사명, 시대적 숙명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나 현재까지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 남북한이 대립되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한 기조는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현장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일선학교의 각종 계기교육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독도, 교육들이 무려 열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홍수로 인해서 학생과 교사들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취지는 굉장히 다들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포화상태가 된다.’, ‘좀 부담이 간다.’, ‘수위조절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통일정책은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은 변화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권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통일에 대한 견해는 국민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자칫 획일적인 이념이나 편향된 교육을 하게 되면 혼란을 가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신중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체제 비교나 분단원인 등에 대한 시각을 한쪽으로만 고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족이 우선이냐, 세계 보편적가치냐를 두고 통일교육,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간, 학년 간 내용 중복을 피할 수가 없는데 흥미유발이 부정적이고 지루함을 주게 되면 통일반대, 남북격차 유지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해서 혹 양해가 된다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통일교육은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초등학교만 조금 유보를 한다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통일에 관한 체험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체험교육은 당연히 초등학생들도 체험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 체험학교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통일체험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말씀, 제가 이야기는 안 하셔도…….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통일체험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학생평화축제라 해서 학생교육문화예술제 기간 중에 단위학교 희망에 의해 통일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에서 참여하셔가지고 10개 부스가 진행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통일교육 대토론 축제를 하는데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나누어서 130명씩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대토론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체험프로그램 활동비를 10교에 지원합니다.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도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희망 받은 학교에서 운영한 결과는 아까 부스 운영에 참가한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자기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통일동아리선도학교를 5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2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평화·통일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이 ’1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사전활동과 현장활동 3차시, 사후활동 1차시, 사전도 1차시입니다. 그래서 총 5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해서 학교에서 이 체험활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통일에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판문점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여기에 같이 설명을 하신 겁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학생들이 판문점을 가거나 하는 것들은 멀어가지고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이 지원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판문점견학과 현장견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200만 원에 속해 있다고 보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관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13조(재정지원)에 있어서 제가 처음 받은 조례안에 보면 페이지수로는 6페이지 같은데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거법인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2항에는 재정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8조제2항에도 통일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있고 교육감에게 교육과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굳이 많은 지원을 들이지 않고 ‘교육감이 요청을 하면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정책연수라 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내려와서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통통평화학교’라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국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분담금으로 전체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도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는 적정한지 묻고 싶은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 위원이 15명이고 추천인원 2명이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편향적이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인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