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조정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사업종료 집행잔액 및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사업의 시비 삭감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46억 7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39억 8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65억 5800만 원, 유보자금 25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78억 7500만 원, 특별손실 4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35억 2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05억 7300만 원, 예비비 291억 1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1220억 84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 증가한 12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양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관급자재 환급수입 3400만 원, 자치단체 재배정예산 정산수입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923억 1820만 원보다 70만 원 증가된 923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야‧언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81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4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4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62억 9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1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직원 인건비 2억 800만 원,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12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10억 800만 원보다 6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직원 인건비 1억 13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9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3400만 원, 약품비 1억 1900만 원, 본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924억 74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9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차)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2008년 언양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1530억 1800만 원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5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등 6개 계속비 사업에 11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차) 사업을 7억 7500만 원 증액하였고, ’06년 방어진 및 ’08년 언양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운영비 및 임대료를 6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동처리구역(상대안) 지선관로 부설사업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억 24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억 5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노후시설물 정비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5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2097억 3300만 원보다 45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30억 8500만 원, 영업외수익 41억 3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72억 8200만 원, 유보자금 206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84억 13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66억 1400만 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 772억 8700만 원, 예비비 12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147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1220억 6000만 원보다 25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사용료 수입은 143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은 3억 84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전년보다 5억 3600만 원 증액한 11억 1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2억 5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는 하수관로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및 운영성과평가 위탁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8800만 원 증액된 30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처리장비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2억 900만 원과 폐기물처분 부담금 3억 5500만 원, 관리대행 하수처리시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양‧방어진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공사 12억 원, 하수처리시설의 노후기계와 장비 등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관리비 14억 68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02억 700만 원,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동력비 79억 9300만 원, 하수처리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리대행 사업비 7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주요내역으로는 본봉 및 직급 조정에 따라 인건비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3억 8400만 원, 요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는 상수도사업본부 43억 1500만 원과 양산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16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재료비는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동력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는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동력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5600만 원 감액된 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7억 200만 원이 감액된 57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억 400만 원 감액된 1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경기불황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 감소에 따라 전년도예산액 대비 14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16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32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등은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128억 4000만 원,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48억 2400만 원,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8200만 원,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차2공구) 7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4차) 2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3차) 18억 500만 원, 구·군 재배정 19개 사업 8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까지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7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6200만 원,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9억 6000만 원,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억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58억 6600만 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4억 2600만 원, 농소처리구역(창평,중산) 지선관로 부설공사 25억 원, 구·군 재배정 7개 사업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7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1억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1억 원,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구매설치 등 5개 사업에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TOC분석기기 및 중계5펌프장 암롤박스 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펌프장 준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생물반응조 포기용 송풍기 교체 등 4개 사업에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TOC분석장비 구입 등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00만 원 감액된 6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바이오에너지센터 협잡물 소각 처리비 2000만 원,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7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 23억 53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1000만 원,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대금 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억 2700만 원, 재료비 1억 900만 원, 위탁운영비 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처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에서 7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억 19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과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결산추경하고 당초예산심의를 하는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깊이 드립니다. 하수관리과나 온산이나 용연이나 보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노후하수관로 예산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넉넉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노후된 하수관로가 상당히 교체할 부분이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종종 한번씩 도로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침하되는 부분 그런 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관로 교체작업을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요즘 현대식 수질개선소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아주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근무환경에 열악하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로 인한 그런 장비들 정말 빨리빨리 노후장비를 점검해서 교체해 주시고, 또 악취라든지 그런 탈수,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지금 온산하고, 참 용연은 여러 가지 지금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경재 사업소장님.

예, 노후화가 진행되다보니까 교체할 것도 많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시 전체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꾸준히 올리지만 급한 부분만 일단 끄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연하고 온산은 특히 방류수부분에서 정말 수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류수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기계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서 방류수부분에 안전하게 방류수 수질이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결산이나 결산도 집행잔액 발생하고 반납할 부분이고 또한 당초 예산도 보면 딱 정해진 있는 그런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방류수 무엇보다도 하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류수가 수질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환경녹지국에 하수관리과나 용연이나 온산 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번씩 근무자들 사기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회식도 한번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여러 가지 하수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후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안전점검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노후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4378㎞의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2017년도 기준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2516㎞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16㎞중에서 BTL구간과 우수박스 1480㎞를 제외하면 지금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가 1136㎞정도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15년도에 1차적으로 264㎞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해서 1차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7㎞에 대해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251㎞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정비하는 구간만 해도 1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사실 20%밖에 안 되고 저희들 하수특별회계로 80%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원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연이나 온산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투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온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특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처리하고 있어서 탈취설비에 내년에 1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을 하고 주변의 민원도 감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성암동 슬러지 소각장 공사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토공작업을 한창 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내년도입니까?

준공일자가 2022년 1월입니다.

내후년이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토공작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슬러지 소각하는데 있어서 기자재와 여러 가지 전기·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2018년도 조달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그게 조달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반려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와 공법선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이번 달까지 새롭게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기술심의하고 공법심의를 다 마쳐가지고 12월 초에는 새로 조달계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 설비를 하게 되면 2022년 1월부터는 소각시설 신규로 200t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과 또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또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뭔가를 모으고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하수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모두가 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재활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경하고 또 2020년도 예산안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사실 하수사업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렵죠.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약 19억 9000만 원, 20억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도는 지금 세입·세출대 같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괄표를 보니까 올해도 좀 적자가 났다, 그죠? 전체 우리 손익계산을 보면.

하수특별회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확장이라든지 노후관로정비라든지 슬러지 소각시설이라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세입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년에 걸쳐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저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얼마죠? 246억 원 정도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3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기록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용료를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징수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지역사업소에서 위탁해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수수료가 발생할 텐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 주고 있는 게 몇%입니까?

지금 현재 3.2%를 주고 있습니다.

3.2%를 주고 있죠?

예.

그런데 타 도시를 보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 5대 광역시 수수료가 1.9%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좀, 그러잖아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3.2%는 좀 과한 징수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는 타 광역시보다 위탁수수료가 많아서 서울의 경우에 3.0%, 부산 1.6%, 광주 2.5%, 대전 2.0%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높게 수수료를 주고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9%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최종 방침까지 받았고요. 내년 3월부터 위탁징수 수수료 2.9%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산은 2009년부터 협약을 하면서 10%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10%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올 초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사채고리대금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5%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 양산하고도 지난 9월까지 최종 협의를 했는데 4.5%는 조금 무리가 있다 갑자기 낮추면 자기들 세출에서, 세입에서 조금 많은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10%하고 우리 4.5%를 2로 나누니까 7.2%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2%로 하기로 협약서에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잠정적으로 내부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잖아도 굉장히 어려운 하수, 지금 하수는 관거도 해야 되고 노후관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 신설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3.2%에서 2.9%로 내린다고 해서 금액 차이야 얼마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징수하는 퍼센티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적인 퍼센티지에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 양산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하수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 행감 때마다 우리 시의원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0년간 10%씩 하다가 겨우 2.8% 정도 내리는 데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울산시민으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시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광역시 수수료의 1.9% 이하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짧게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하수관리과하고 또 온산·용연수질개선사업소 모두가 다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하향을 했어요. 이게 인력을 줄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 정기인사 때 직원 한 명이 결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직원을 11월 1일자로 새롭게 한 명을 더 발령을 냈는데 그렇다보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냥 항상 어려운 부분에 항상 수고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에 보면 1차 노후 하수관리 정밀조사 용역을 마무리했고 2차 ’20년도 9월에 하고 3차 ’20년도에 용역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보면 ’16년도에 1차분이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20년도에 2차 용역 시행을 ’19년도 12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2차 용역에 대한 시행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예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3차 용역을 ’20년도에 지금 바로 이어서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간 또 사업을 잡으시는지,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1차분, 2차분, 3차분 용역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구·군별로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차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정밀조사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1차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2021년까지고, 그다음에 2차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가 2021년 10월까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1차 정밀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2차 정밀조사 107㎞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107㎞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끝나면 다시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밀조사가 완료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정밀조사는 내년도 18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도 내년 1월 되면 정밀조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또 다시 2021년부터 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BTL사업장을 뺀 우리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중·남구 쪽은 끝이 났기 때문에 북구라든지 울주군, 동구 이쪽 지역에 주로 노후정밀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 마무리되고 지금 ’20년도까지 지금 공사예정 잡혀있는 정비사업이 그럼 1차분에 대해서는 ’20년도까지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부다? 아니면 추후에 계속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1차 조사한 부분들은 2021년 12월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1차분의 권역은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1차분은 주로 간선관로 용연하수처리 구역 중에 대형관로가 주가 되겠고요. 그 부분은 주로 남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2공구 같은 경우는 북구 농소, 화봉, 동구 방어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차 3공구 같은 경우는 중구 다운동, 태화동 남구 성암동 그다음 4공구는 중구 성안, 병영 이렇게 되고요. 2차 중·남구 간선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연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1350㎜에서 1800㎜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주로 노후된 부분들은 새로 신설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굴착으로 가능한 부분은 전체 보수와 부분 보수와 겸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정비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여기에 시행을 할 때 설계비 산출근거를 할 때 요율은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비 말씀입니까?

예.

그 설계비는 환경부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침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각 사업별로 지금 요율이 다 달라요. 일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요율을 선정하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감리비 예산이 ’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감리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리비용에 대한 요율도 지금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설계비요율이라든지 감리비 요율은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도,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라 해가지고 감리비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부지침 금액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00억 원이라면 3%가 됩니다. 3%가 되면 100억 원의 3%같으면 3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또 1000억 원 넘어가면 요율이 좀 떨어져서 2.79%가 되고 이렇게 표가 요율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저도 지금 그 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공사비 반영해서 기준요율이 지금 1000억 원, 2000억 원, 그다음 300억 원 따라 가지고 요율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설계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추정한, 가령 우리가 정밀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본 조사비용을 ㎞당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집행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요율을 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감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공사감리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요율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감리편성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한 내용 요율하고 반영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찰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원심탈수기 부분에서 예산 ’20년도에 잡아서 지금 환경개선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 주셨는데 1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연이고, 지금 온산은 또 다른 금액인데 용연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원심탈수기부분 반영돼 있고 2020년도에 또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동일한데요. 작년에 2019년도 올해 원래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가 3대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설치를 해서 들어왔는데 예산 저희들 시 재정상 1대만 설치를 하고 2대는 그나마 좀 급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2대 분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대란 말입니까?

예, 1대는 올해 교체를 하고요.

온산에도 ’19년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온산에도 전체 5대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한 게 2012년도, ’11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2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상 1대만 하고 내년에 또 1대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1대씩 계속 교체를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산출내역서에 보면 굴화에 1일 4만 1000t인교?

예.

4만 1000t에 994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여기에는 보면 농소에 1일 8만 8000t 여기에는 629원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나는데 강동·굴화하고 농소하수처리시설 여기에 산출하는데 보니까 t당 금액이.

비용단가부분은 굴화·강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소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싸게 치고요. 농소는 10만t 규모기 때문에 t당 8만 8000t 629원이고요. 그다음에 굴화·강동은 994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기준이 각자 틀리네, 그죠? 적용하는 기준이.

이 부분은 시설 연도가 농소가 나중에 또 했고, 그다음에 굴화·강동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계속 적용을 해나갑니다. 그렇다보니까 굴화·강동은 규모도 적고 조금 오래돼서 물가지수 적용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비싸게 단가가 높고요. 그다음에 농소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게 되면 하수처리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서 단가가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던 것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산지역은 그러면 하수비용은 우리하고 똑같나요?

양산지역은 양산지역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요.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거기가 농어촌지역이니까.

농어촌지역이지만 시 지역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시 단위기 때문에 좀 싸고 양산지역은 높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양산에서 우리보다 조금 높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t당 단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양산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신설할 때는 양산하고 울산하고 각 하수처리 발생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요.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하수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울산보다는 그렇게 적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양산에서는 적자볼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다, 전량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물론 같은 우리 인근의 주민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또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니 만큼 그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이번에 오랜만에 대폭 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 하나도 꼼꼼히 좀 챙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9년도 울산광역시 하수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하수관로 연장이 좀 늘어났고 연간 총하수발생량은 줄었어요. 그리고 1일 평균 하수발생량도 줄었고 1인 1일 평균하수발생량도 감소했어요. 이거는 아마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하수처리량과 1인 1일 평균하수처리량 그리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앞에 거 하고는 지금 보면 좀 괴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일 평균하수발생량이라든지 1인 1일 평균하수발생량은 감소했는데, 그 처리량들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처리장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이래보면 증감량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2018년도도 비가 많이 왔지만 2019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불명수가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불명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는 관거정비라든지 우수토실 이런 부분들도 일종 관거정비가 되면, 폐쇄하게 되면 여름철에, 하절기에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적게 됩니다. 크게 원인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수비용을 인상하는 좀 예민한 시기에 시민들은 어쨌든 하수발생량을 줄이고 또 어떻든 절약하고 있는데 비해서 처리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더 부담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하수비용을 책정한다든지 공사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원인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 원인도 있고요. 최고 큰 원인은 불명수, 하천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양이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하수관거를 정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수도 총 처리단가도 조금씩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하상관거가 불명수 유출뿐만 아니라 불명수 유입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주로 유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것은 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하루빨리 검토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하천에 있는 부분들 전수조사 해보니까 약 164㎞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시급한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북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매곡천 구간 약 1㎞부분은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이 있으면 바로 편성해서 북구에서 하천 밖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205.5㎞를 하는데 약 18억 원, 점검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하수관거가 총 4399㎞란 말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걸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수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5㎞ 정도를 점검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하수관리시스템에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발췌한 게 2100㎞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밀조사라는 것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CCTV를 넣어가지고 찌그러졌는지 막혔는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난 뒤에 그걸 CCTV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굴착할 것인지 전체 보수를 할 것인지,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CCTV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옛날에는 줄로 이렇게 해서 촬영하고 했지만 요즘은 로봇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5㎞정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걸 공사하는데 또 여기 점검하는데도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설계하는 데는 감리가 필요 없고요. 공사할 때만 건설사업관리해서 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용역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정밀조사 용역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회사가 보통 기술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전국적으로 좀 이런 단가 시행이 어떤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침에 CCTV조사 용역 ㎞당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가 개선되어도 그렇습니까? 장비가 개선되고 해도 그렇습니까?

장비는 지금은 다 대동소이한데요. 로봇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앞에는 CCTV가 달려있고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외부 탑차량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또 녹음을 시켜가지고, 비디오 촬영한 녹음을 시키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점검비용이 비행기 가격보다 비싸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단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에 대형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특·광역시 하수도 공동연구 분담금에서 3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하수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직원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게 공사업체의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대형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수당 이 부분은 우리가 100억 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하는 공사가 언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양으로 구영·천상하수 그걸, 굴화처리장에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운택지지구에서 1만 1000t이 들어오게 되면 굴화처리장에 용량이 부족해서 구영·천상부분은 중계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언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실시설계용역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광역시 하수도 공동연구분담금 이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분담금을 받아서 각종 제목을 아이템을 정해서 하수처리분야에서 어떻게 하수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하수유지관리라든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매년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상하수도협회에서 발간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책자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워크숍,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시에서 하수도 행정하시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관리대행 하는 사업장 그다음에 BTO사업장, BTL사업장 총망라해서 하수에 종사하는 모든 부분들이 거기서 각종 하수처리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례발표도 하고 하수인의 단합도 기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매년 장소를 옮겨 가면서 그렇게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2년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접합 정비공사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접합이라는 것은 오수관이 우수관로에 꽂혀있다든지 우수관이 오수에 꽂혀있다든지 그러면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게 되면 불명수가 들어오는 셈이 되겠고요. 오수가 우수관로에 꽂혀있으면 하천으로 하천오염이 있고…….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중구에 지금 오접합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구의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0%가 정확도가 좀 부족해서 오접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막, 연기를 넣어가지고 오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매년 동별로 이렇게 한 블록을, 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구에 이어서 다른 구·군에 지금 매년 연속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구에 일회성으로 하고 마치는 겁니까?

중구도 하고 있고 또 남구도 하고 있는데요. 남구는 몇 년 전부터 여천천 수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접 조사를, 올해는 조사를 했고요. 내년까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여천천 수계는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무거천 수계에 또 남구의 우리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교부해줘가지고 무거천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조사하고…….

중구에 지금 잡혀있는 게 정비공사란 말입니다. 조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 정비공사는 중구에는 내년도에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인가요?

계속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현재 하수과 그리고 용연, 온산 모든 다 포함해서 현재 입찰방식별로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3자단가와 그리고 마스2단계라든지 이런 사업별로 해서 그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일단 그것까지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납이 좀 여러 건이 있네요. 그중에서 국가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어떤 행정상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건데 미리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사 울주군 범서읍 백천마을에 안길사유지 미동의로 인한 사업구역을 축소했다 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8쪽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화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8억 3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범서읍 백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길에 당초설계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독립된 가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수관 연결을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당초 914m를 계획했는데 298m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굴화하수처리장 옆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국도변에 보면 커피점이라든지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오수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378m가 되고 맨홀펌프장을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LH공사와 또 공공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LH공사에서 다 오수관 부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고보조금 8억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걸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LH나 공공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LH나 공공병원이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백천마을 사유지는 왜 미동의를 하는 겁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토지를 매입을 안 하고 마을안길을 개설을 해 놓다보니까 아직까지 개인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사유지의 동의 없이 하수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나중에 매설하고 나면 또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발생되고, 또 심지어는 소송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유지에는 우리 공공용 하수관로는 매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토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토지매입 자체도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렇다는 이유입니까, 뭐죠?

이 부분은 안길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주든지 실제적인 마을안길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 마을까지 이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면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없나요?

자기네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제가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수관로 안 들어온 소소한 작은 마을들 민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북구지역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해달라 해서 내년에 또 창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25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또 그 사유지 이렇게 포함되어있는 마을이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민원사항이 생기면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전 질문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비용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또 환경부 지침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장비들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이런 공사 발주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라도 좀 폭넓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데를 검색해서 봤을 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시민이 낸 사용료고 또 우리 세금이니 만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인데요. 이것도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이런 데는 넣었다 하면 몇 십억이니까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보니까 20억 원인데, 이게 지금 20억 3000만 원을 들여서 700㎾를 생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성 효과는 한번 따져 봤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는 좀…….

700㎾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디까?

여기 경제성을 보니까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 들어서 700㎾를 하는데 매년 전기세가 9천, 1억 원 가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제성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탄소중립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정부사업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효과보다는 온실가스절감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회야하고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제 설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했을 때 또 가스를 빼주기 위한, 아무래도 개방돼 있던 공간을 지금 어떻든 닫지 않습니까? 아니, 밀폐하진 않지만, 그랬을 때 이것을 또 환기를 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부과돼야 될 텐데 이 비용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개선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 설치는 지금 침전동 쪽이 아니고 관리동 회야 증설되는 건축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하고 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좀 줄어든 경우가 있고, 특히 초과수당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전혀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던데 혹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리나 이런 쪽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직원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풀 예산으로 직원복지에는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산이나 우리 용연 같은 데는 또 환경이 열악한데 있어서 직원들 전체에 대한 장려수당도 월 27만 원씩 지급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현실적인 복리에는 아직까지 직원들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나 올해 온산도 마찬가지로 실내환경해서 공기청정 정화기를 설치 도입한다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복리시설에 신경을 더 써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백운찬 위원님 마저 쓰십시오.

특히 우리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오래된 시설이고 또 환경이 다른 요즘 지어지는 시설들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용직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휴게소가 아닌 그냥 막 이렇게 아무데서나 휴식을 취하고 하는 모습을 잠깐 본적이 있는데 그런 개선사업이 특별히 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들 그거는 올해 해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 께 작년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공사장에 작업하는 외부민간인들 혹서기 여름인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도 서너 군데 만들고요. 또 저희들 탈수동에 외부민간인들 와가지고 슬러지 이동하는 차량 운전기사들한테도 그걸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또 시원한 선풍기를 제공하고 이런 복리시설도 추가로 올해 다 완료를 해가지고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각별히 가스질식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좀 아끼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여기에 음식물 파쇄선별기 수선도 하시고 음식물 미세파쇄기선별기 수선이랑 플라이트컨베이어 같은 것도 수선을 하셨는데 이거 기간이 얼마큼 됐어요?

저희들 바이오가스 시설에 들어간 음식물처리기입니다. 거기에 음식물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이 들어오면 파쇄를 해서 잘게 부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날들이 자주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파쇄기 수선은 그때마다 과부하나 이상이 생겼을 때 수선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나요?

거의 상시 근무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물론 성능이 좀 떨어지면 바로 고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내구성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안 가고 항상 예방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우면 많이 힘들어 지니까 미리미리 점검해서 수선할 일이 있으면 수선하시고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시설에 암롤박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암롤박스는 일반청소차 이렇게 끌어당기는 적재함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협잡물하고 이런 걸 보관해가지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그런 적재함입니다. 여러 개 있지만 워낙 녹이 잘 슬고 구멍이 잘나고 해서 한 개 추가로 더 구입해서 또 노후된 거는 폐기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파쇄기 수선비 따로 암롤박스 구입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6억 9800만 원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시설운영비는.

예, 시설운영비는 수선비보다는 전기료라든지 관리 쪽에 그렇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장비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쪽인데요.

아니, 장비유지비가 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선비 따로 하셨고, 암롤박스 구입비 새로 하셨고, 그랬는데 장비를 또 어떻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따로 된 건?

예, 시설 장비유지비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방폭설비 쪽에 전기시설 폭발방지에 의한 그런 방폭설비가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탈수케익 평탄기 설치, 탈취설비 충진제 교체 또 예비펌프 구매 이런 자재 구하는 쪽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주시는 게 다 숙지가 안 되니까 여기 시설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위생동에 공공운영비하고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