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시민신문고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위원회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김미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2100만 원에서 10억 59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7000만 원,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780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4900만 원에서 10억 42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1억 800만 원,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260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고충을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소통의 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1호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 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검토의견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민원상담전문관 인건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민원상담과 동시에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해당 상담내역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등에 대한 반 정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신규채용 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만한 자격,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격에 맞지 않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급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두 분을 지금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증액부분은 찾아가는 신문고 분기별 운영예산과 조례에 근거한 연 두 번에 걸쳐서 운영실적 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위한 제작비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운영수당 증액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예민원상담관에 대한 상담수당과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활용한 전문가 자문수당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연이어 고생 하십니다. 우선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있습니다. 행정제도 개선 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만 집행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았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당초에는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다 사실은 시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근 1년에 걸쳐서 행정제도 개선 제안 공모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는 그런대로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심사를 해 보니까 마땅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겨우 우수상하고 장려상 1명 정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공모전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응모를 한 사람들이 자기 고충민원을 오히려 제기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여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대상을 줄만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우수상 하나, 장려상 하나 이 정도로 하게 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비가 144, 145, 추경요. 그중에서 기본경비에 보면 여비를 72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여비는 신문고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도 보면 당초에 936만 원 정도 됐던 것을 800만 원으로 해서 관내여비를 줄여 놓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또 줄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에 여비가 반영됐던 것이 출범 바로 직후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몰라서 약간은 넉넉하게 책정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거의 시행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해 놓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줄여놓은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줄여진 것으로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정책에 보면 대상도 상을 포상하고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봤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삭감하고 이런 경우는 잘 못 봐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사업별 여비도 일부 반납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의 여비는 전액 반납을 했는데 저는 지금 추경이랑 예산하면서 이렇게 전액 반납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좀 따라했으면 어떨까,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든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시고 새롭게 보면, 2020년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비편성을 기본경비 여비는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경비를 쓰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대충 계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안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민원인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있겠지만 지역별로 민원을 좀 모아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약간 타이트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드리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여비가 다른 부서에서도 좀 따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0년 보면 그런 여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신규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죠. 그죠? 어떻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좀 변명을 드리면 남구에서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구의원이 좀 오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오시고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하면 좀 적게 오시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번에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홍보가 저희들 죽 스크린을 해 보니까 찾아가는 신문고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에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운영실적보고서 발간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운영실적보고서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의회와시장님께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는 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의 실적들을 전부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뿐만 아니고 각, 심지어는 다른 지자체까지도 배포해서 우리 시민신문고를 알리려고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9월에 행하는 것은 보고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적게 해서 그것과 평균치로 해서 두 번을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요. 여기 예산편성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도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신문고의 날 기념식은 당초에 저희들은 사실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나오시지 않았지만 고호근 위원님께서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찾아가는 신문고 때나 이때도 계속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음향장비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충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이를테면 고충민원 심리수행자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신문고가 잘 활성화 된 것 같고 정착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인권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권 옴부즈만은 올 3월에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님께서도 미래비전위원회 권고사항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것이 특히 우리 시도 그렇지만 산하기관에 성추행이나 또는 성희롱문제, 갑질문제들이 저희들 쪽에도 지금 들어오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권한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조사해서 시장님께 보고만 드리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내년 초에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작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설명을 했겠지만 나급 4300만 원 삭감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720만 원 삭감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김선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특히 여비라든지 이런 수당을 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쓰는 게 우리 공직의 분위기였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기 여비를 이렇게 삭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명예민원상담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4300만 원 올해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모양인데 지금 그 위원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업무처리하는 양이 아직도 많던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단은 상담관은 그야말로 상담만 전담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히 우리 위원회에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자기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담관이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시고 접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접수가 되면 저희들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배당이 되고 위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관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급으로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격이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연금지급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오시면 연금지급이 중단이 되니까 아예 안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예로 ‘저런 사람들을 꼭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말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달을 죽 같이 일해 보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다지 크게, 특히나 상담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져서 오히려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더 이상 저거하지 않겠지만 우리 명예민원상담관도 드리는 수당이, 예산이 2400만 원이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24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 운영하는데 기껏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나와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건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보수를 드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손종학위원
보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월 1일 10만 원씩 주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 24일, 25일 정도 되는데 토·일요일, 공휴일 빼 보면,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아낀다고 다 능사는 아니고 업무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면서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이 근무를 해가지고는 4, 5일이 빕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다 안 써도 좋으니까 돈만큼 쓰는 대로 주고 없는 날은 상담 안 받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민원인이 오는데도 상담관이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상담관이 출근을 하면 일단은 10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한 달 동안 서로 날짜를 조정해서 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두 분이 하더라도 이 비용 같으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10일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이 20일 밖에 못하잖아요. 나머지 4, 5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공휴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담관의 수당과 자문위원의 자문수당이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물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수시로 받고는 있지만 그게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면 자문수당으로 해서 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물론 명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명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받아가서 쓰고 해야지 다른 데 있는 것을 당겨쓴다는 것은, 이런 것은 같은 목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게, 필요한 만큼은 예산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4, 5일 정도는 상담관이 없는 민원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과연 없을 때는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금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같은 목에 있는 다른 수당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같은 목이라도 그렇게 쓰면 원칙은 아닌 거거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런데 20회 정도면 거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30일에서 대략적으로 8일, 10일 정도, 그리고 공휴일이 끼어있고.
손종학위원
공휴일이 끼어있는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다 아닙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과 관련돼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시민신문고의 날 해서 예산을 아주 짜게 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행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 뭘 만들고 과를 만들면 전부다 행사하는 걸 다 즐겨 해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신문고의 날을 만들게 된 것은 좀 말씀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 때 사실은 시장님이 먼저 신문고의 날을 만들어서 특히 고충민원에 대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걸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일반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이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더 나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스스로도 이제는 더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에 의해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1주년 식인데, 해마다 도래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문고의 날을 아예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행사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손종학위원
행사비뿐만 아니고요. 행사자체 이런 걸, 요즘 행정의 수단이 행사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목적과 수단이 도치현상이 일어나서 각 실, 과에서 하는 게 보면 행사에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거든요. 그런 목적과 수단이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실, 과에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조직의 존재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고 표출하고 관심가져 달라는 그런 것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실, 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방도 보면 본연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 그다음 지금 119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급대 운영의 그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문화라고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캠페인까지 다 포함한 그런 거겠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본연 업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질 건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부수적인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전체 좀 봤는데요. 비교증감에서 전체로 보면 68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더라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거기에서 보면 소통과 참여로 시정 신뢰도·만족도 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87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여비, 경비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또 많이 감이 됐던데 이것 관련해서 통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는 저희들 특히 현지조사용으로 쓰려고 하는 차량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구입해서 아마 그게 없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나 권익구제포럼 그다음 국내여비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고충민원 조사·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5400 이게 차량, 그죠? 5000만 원 구입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이 된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일반경비부분에 있어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통틀어서 110만 원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기본경비는 830만 원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예산상으로는 830만 원에 대한 감이 밑에도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202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계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질의해서 답을 받았고 했으므로 저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관내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보고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신문고에서 모범적으로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는 관내여비를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 주신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드리고요. 아울러 2020년 예산에서도 역시 과하다고 생각하셔서 관내여비를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여 주신 부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낭비가 되는 요소들을 줄이고 예산을 모으면 정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업과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인권 옴부즈만에 관한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가, 공직사회가 바로 어떤 자리를 잡고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의 이런 건강한 공직사회 문화가 울산시 사기업, 다른 기업의 문화도 선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민신문고가 내년에도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더 많은 조직의 문화들이나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평소에 잘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올해의 일정들도, 사업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내년의 계획들도 한번 설명해 주셔서 잘 소통하면서 의회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