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집행부 임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에 이어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압축개발 과정에서 가장 저비용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집하여 좁은 국토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으로 효율성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조업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와 화학 폐기물이라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안전하고 깨끗하며 무궁무진한 수소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한 것은 수소산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수소산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로한 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육성하는 지금 현 입장에서 수소산업에 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요즘 미세먼지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소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수소에 관련된 수소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저장소나 충전소에 관련된 것이 좀 더 활성화 된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훈 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가격 안정화 및 31개 시군에 수소에 관련된 수소차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 수소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휘발유나 LPG에 보면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현재는? 아무것도 책정된 게 없나요?

수소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수소는 없습니다.

현재 세금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요, 현재 지금 상용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소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고 정책가격입니다. ㎏당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가격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나 똑같이 8,800원으로써 정책적으로 가격을, 아직은 수소가 시장 상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양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를 위해서는 수소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수소 보급에 수소경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안 되니까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해서 정책가격 8,800원으로 맞춰놓고 좀 더 지나면 한 2030년경서부터는 목표가격을 4,400원 정도로 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로 해서 아직까지, 수소가 지금 나오는 게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 정제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이동비용이거든요. 물류비용, 이동비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국장님이나 저랑 조사를 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수소충전소를 더 늘린다든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가 직접 재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도…….

정책적 개입을 한다는 걸 제가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자금 지원, 재정 지원보다는 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가격이 형성되는 과정하고 인프라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니까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 구축비용의 보조금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입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석유 의존도 탈피와 온실가스 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에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원용희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김우석ㆍ김인순ㆍ채신덕ㆍ최만식ㆍ전승희ㆍ안기권 의원 발의)

존경하옵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체감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김영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한 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지난 2010년 6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나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와 민간보조사업, 생태계보전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금이 219억인가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231억 원을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그러면 최종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최종 목표금액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까먹는 거예요,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일단은 운영수익이나 이자로 사용하고 있고 모자라면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목표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 목표액이 정해, 기금이라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이자로 기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와서 보니 그냥 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목표금액이 있다라면, 지금 219억 정도가 있으면 300억 목표로 하면 300억을 해 놓고 300억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는 일반회계로 써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그냥 중간중간 써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거는…….

이게 회계상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다행히 우리 김영준 의원이 이렇게 조례 개정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같고요. 또 에너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에너지기금도 너무 적어요. 적은데 사업을 기금을 정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와서 그 기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금이 지금 경기도 기금을 들여다보니까 다 그래요. 목표액 설정을 하셔서 그 기금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합니까?

이자로 사업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경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얘기했죠? 그것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기금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수자원본부 조례안 같은데 환경국은 좀 자리를……. 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안기권ㆍ전승희ㆍ권정선ㆍ이애형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수ㆍ이종인ㆍ최종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김경호 의원님, 건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지역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될 모든 의원님들과 소통은 마무리하신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성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골고루 지역 의견이 반영되는 데 같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필요한 건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위원이 없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을 내 주셔서 진정으로 이게 결과까지 이렇게 됐으면, 저도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유역물에 있어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 위원이 정말로 나와 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께 답변 들을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하자고요? 아니, 계속 하다가 정회를 하자고.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11시 30분인데…….

보고받고…….

제가 알아서, 그건 권락용 위원님이 사회를 볼 거니까 알아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수자원본부 6.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수자원본부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9쪽입니다. 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74억 9,227만 원을 증액한 4,378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129억 1,10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144억 4,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 1,366만 원을 증액한 5,322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49억 2,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146억 2,308만 원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시군비 예산 미확보로 내년도에 교부하고자 이월하였으며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용역 4억 6,890만 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관리망 구축 7,537만 원,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등 4건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4,944억 2,782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229억 9,657만 원, 과태료 수입 5억 3,000만 원 등 세외수입 235억 3,858만 원과 국고보조금 4,708억 8,924만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6,111억 2,086만 원입니다. 먼저 1376쪽부터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949만 원 증액된 55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 실천, 민관협력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7억 3,000만 원, 환경산업 전시회, 일자리 박람회 등 환경기업 통합 지원을 위한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7억 원, 환경연구 개발, 환경기술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12억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에 5억 8,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3,0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억 5,000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7,000만 원,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 수당에 1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2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2,738만 원이 증액된 320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사업 38억 5,000만 원과 에너지 수급여건 향상을 위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2억 2,828만 원, 저소득층ㆍ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7억 5,43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 공급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에 96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3,130만 원,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1억 5,000만 원,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 시범사업 4억 5,000만 원, 2020년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5억 원,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10억 원,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13억 4,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0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85억 5,298만 원 증액된 4,321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경유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4억 7,886만 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35억 8,95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45억 3,75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220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322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도민건강 생활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10억 원, 경기도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 3억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 17억 9,143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12억 1,5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7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3억 7,538만 원이 증액된 1,178억 9,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060억 6,400만 원,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43억 5,000만 원,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피해 해소를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억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에 53억 6,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5억 1,850만 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 1,0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792만 원이 증액된 136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재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11억 원, 재활용선별장의 신규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14억 5,000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4억 2,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6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34억 3,000만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1억 6,400만 원, 신고포상금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6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570만 원이 증액된 39억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벙커C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LPG, 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3억 5,000만 원, 북부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2억 3,930만 원, 환경일자리 현장체험과 취업컨설팅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검사 수수료에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2,440만 원이 증액된 58억 3,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33억 2,666만 원과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에 5,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4억 4,400만 원,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1억 1,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258쪽 수입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0억 원과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 5,240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2,895만 원으로 총 219억 1,208만 원입니다. 259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7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1억 원, 자연환경 보호 추진을 위한 경기 생물다양성탐사 추진 1억 2,0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원 16억 7,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829만 원, 예치금 151억 9,879만 원으로 총 219억 1,208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5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6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6,163만 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3,078만 원, 예치금 회수 87억 7,453만 원으로 총 89억 6,694만 원입니다. 269쪽 지출계획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심야 고효율 보일러 교체 시범사업 1억 원,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20억 원, 예치금 61억 7,694만 원으로 총 89억 6,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환경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5조 5,520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54개 사업 2조 4,486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폐기물 167억 원, 대기 1조 7,893억 원, 자연 154억 원, 환경보호일반 6,2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5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20억 8,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99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성과계획안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정책사업목표, 3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후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17억 6,300만 원,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사업 6억 2,93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 13억 5,427만 원 신규 계상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7억 6,300만 원,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사업 6억 2,93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 13억 5,427만 원을 신규 계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 1억 2,000만 원을 9,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7억 6,000만 원을 9억 6,0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으로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 1억 2,000만 원을 9,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7억 6,000만 원을 9억 6,0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자체사업인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6억 7,5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4,056억 1,420만 원 대비 274억 927만 원이 증액된 4,330억 2,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5,095억 8,563만 원 대비 145억 5,424만 원이 증액된 5,241억 3,9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감액사업으로 쿨링&클린로드 구축은 국비 변동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5건에 154억 7,735만 원으로 시군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익년도 사업으로 추진, 정부시책으로 인한 용역 잠시 중단 1건, 집행시기 미도래 3건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국의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47억 6,284만 원 대비 8,299만 원이 증액된 48억 4,5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80억 1,181만 원 대비 5,942만 원이 증액된 80억 7,1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4,920억 2,281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556억 2,793만 원보다 3,350억 9,488만 원으로 215.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21억 524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06억 4,133만 원 등 2건에 227억 4,6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00억 7,29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42억 7,98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757억 6,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45억 3,75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220억 2,000만 원 등 47건에 4,679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052억 8,52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027억 9,633만 원보다 4,024억 8,8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 2020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 수당 등 28개 사업 160억 5,156만 원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 수당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으로서 초안 15건, 본안 15건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5년 주기의 제3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내 교육청과 연계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문교육 국도비 200만 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사업을 국비 100만 원, 도비 1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이며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은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으며 잇따라 지자체도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시범사업은 기존의 수소배관망을 연장해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배관망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5억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적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포럼 등에서 도출된 결과가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에 사후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지원비 등도 중요하지만 관련 규제의 정비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LPG 가스시설 점검 활동을 통해 도민의 가스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Ⅰ 사업 공모전 결과 선정된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도민건강 생활Ⅱ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공기청정 기능이 설치된 버스정류장 벤치 설치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도비 2억 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는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강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19년도 1회 추경 때 편성된 바 있으며 20년 본예산에는 시군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은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 감시원 114명을 운영하고 328개 화단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는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관련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며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성능감사 추진은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 기계설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성능을 진단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환경정보 제공,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등 20개 사업 5,222억 791만 원으로 환경정보 제공 사업은 도민의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 형성과 환경보전 실천 의지에 대한 환경시책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사업의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증액된 만큼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며 다만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전성 불신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충전소 착공 전부터 충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수반해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정비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유료도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지원의 증은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경기도 또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도비 4억 1,600만 원은 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평가분석을 피드백하여 2020년에 사업에 반영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증액에 따른 사업비 적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 72억 4,098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국의 2020년도 예산안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편성은 19년 1,454억 8,173만 원보다 3,949억 7,558만 원이 증액된 5,404억 5,732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282%가 증액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발생 방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정보 제공, 대기환경 개선 관련 홍보 등 대폭 늘어난 홍보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이 요구되며 더불어 친환경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 활성화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235억 3,579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9억 8,313만 원, 지출 67억 1,33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 104억 7,335만 원을 포함한 256억 7,214만 원이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하여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이 매년 감소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의 기금 편입에 따른 연 50억 원의 추가재원이 조성되어 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의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운용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 사료되나 내년에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에너지기금입니다. 에너지기금은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87억 7,453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223만 원, 지출 27억 9,0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1억 7,694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 검토결과 2019년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에너지 효율화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심야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시범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융자지원사업 또한 2019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융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2020년도 융자지원사업 대상에 에너지 효율화 분야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융자지원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7억 501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억 1,284만 원보다 27억 9,2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8억 3,42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3억 1,125만 원보다 35억 2,4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비 지원이 28억 6,262만 원 증액한 33억 2,667만 원이고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4억 2,942만 원 증액한 4억 5,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보고하시기 전에 사전에 보고는 하셨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019년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업이 몇 배나 는 거죠?

지금 한 10배는 더 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명시이월해서 내년 1ㆍ2ㆍ3월 달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년에도 또 그런 비용의 것이 내려오나요?

일단 내려오는데요. 그만큼은 내려오지 않고요.

그럼 이번에…….

저희가 합친 게 12만 대 정도 됩니다.

3,112만 대?

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경기도가 받아낸 게 얼마큼 더 많은 거예요, 퍼센트로 보면? 이번에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경기도에만 특히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수요 요청을 했을 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측해서 저희한테 많이 제공된 겁니다.

어쨌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세대수도 제일 많은 곳이니까 제일 많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느냐, 그리고 업무에 얼마나, 갑자기 추진하게 되면 돈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또 확인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업무상 진척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보고는 지금 파악해서 내려주는 거 내려주고 일단 명시이월하고 내년 1ㆍ2ㆍ3월 달에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내년 사업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원래 하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10배 가까이 는 사업을 이렇게,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만. 원래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경기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보고 시군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없다고 소홀하지 않도록 좀 당부하면서 4회 추경에,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거니까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업량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니까 대기 관련 홍보 리플릿 및 전단지 제작, 라디오 홍보방송 비용이, 제가 이걸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짚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경기방송에 준 게 그게 되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경인방송을 통해서. 그건 아직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방송국을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아직 집행률이 이거…….

3,900만 원 더 하면 거의 90% 이상 됩니다.

12월 31일 자로 거의 90%?

네, 그렇습니다.

100% 다 쓰세요, 불용시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4,000이 섰어요.

네,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인데 라디오방송에 1억 2,000이고요, 2,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그런 것에 대해서.

아, 1억 2,000.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방송을 계속하는 건지, 중단되는 건지?

네, 계속합니다.

방송국을 바꿔서. 방송국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언론홍보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거기서 선정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정책 추진 해서 보니까 교육하고 연수로 잡혀 있어요. 국외연수 2,300이면 몇 분이나 가시나요? 그리고 이게 시책추진 이래 가지고 총액배분 2,800, 총액배분 1,500, 시책추진 440 이렇게 쪼개 놓으셨는데…….

지금 위원님, 올해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7,04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한다고 내오셨는데? 2019년에는 7,220을 쓰셨고 20년에는 지금 7,040을 쓰겠다고 올리셨는데 국외연수가 2,300을 쓰겠다고 하셨고 시책추진을 하는 데 하나는 2,800, 내용이 없이 그냥 똑같이 환경보전 시책추진 해서 2,800, 1,500, 440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환경정책 국외연수는 저희가 환경국의 풀 해외여비로 보시면 되고요.

몇 분이나 가시냐고.

올해는 다섯 번에 걸쳐서 6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에 걸쳐서 6명 가면…….

1명 내지 2명 갑니다.

혼자도 간다는 얘기네? 혼자도 가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포상 성격이네요?

일단은 어떤 포럼이나 국제회의나 그런 데 갈 때 사용합니다.

공무원들 혼자 가셔서 말도 다 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산에서 가는 거는 1인이 가는데 다른 예산에서 가는 거는 또 1명, 2명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군이랑 같이, 협회랑 같이 갔기 때문에 한 번 가는 데 6명 내지 7명이서 갑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시책추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과장이면 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놓은 건 뭐예요?

네?

이걸 찢어놓은 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에 국장 시책추진비도 있고요.

2,800은 그러면 국장, 1,500은 과장, 440은 팀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팀장은 아니고요. 국장, 과장 그다음에 도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지사님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찔끔찔끔 지사님 것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쓰시네.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제목을 이렇게 잘라놔서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 쓰여 있는데 내용이 도대체, 주요 추진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인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DGs 이행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포럼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시군의제21협력사업, 국내외 뭘,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다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생태계 심화학습 워크숍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표 모니터링 초안 작성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써놔야지 다 이거 추상적인 내용만 써 놓고서 이걸 무조건 돈은 올리고 뭘 했다는 건 알 수도 없게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주시면…….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올해 2019년에 SDGs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활동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기가 있죠?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가 있네요, 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것도 여쭤볼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정보 제공, 교육, 인건비 등 이렇게 지원센터 운영 지원했고, 주로 그거에 쓰였네요. 그다음에 구매지원센터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는데 안산시에서만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안산에 있는 환경단체가 그런 업무를 맡아서 그 단체가 경기도 전역에서…….

그런데 단체 이름은 안 나와요.

안산녹색소비자위원회.

그런데 왜 이건 또 단체 이름도 안 나와……. 이게 안산시라고만 나오니까,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산시비를 부담하거든요, 안산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는 안 써 있는데요? 아, 시비가 7,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은 이거 분야하고 업체 수를 확대할 계획 없으세요? 지난번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악취 관련 업체들 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늘려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신 자료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보고 안에 이런 식의 센터가 지금 여기 위탁기관 통합하겠다는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이거 이외에도 보니까 빠진 게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속가능협의회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어요. 한꺼번에 묶으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까지? 이왕 만든 진흥원이면?

일단은 다른,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또 여기도 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죠?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요.

정규직 있어요, 센터마다?

네, 센터마다 있습니다.

센터마다 정규직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규직으로 하고 공무원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 자체가 매년 위탁계약직으로 하는데 평생을 가는 직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이거 자료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 말고도 지금 찾아내면 이런 식의 센터가 무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진흥원 통합해서 하나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분들 처우도 생각하고 일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돌려가면서 구색만, 생색만 내게 하고 예산만 따먹고 앉아 있고 실적은 대충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거고. 숫자 많아 갖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각종 센터 리스트 다 주시고요. 그 센터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19년 거. 그다음에 거기 조직, 계약직이 몇 명이고 말씀하신 정규직이 진짜 있는지, 몇 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에너지진흥원으로 통합하려면 뭐가 걸림돌이 되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거 여기 통합진흥원 타당성용역 보고 안에서 주신 자료 내에서 빠진 게 이만큼, 제가 찾아낸 것만도 지금 네다섯 개란 말이죠, 빠져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회 추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 4회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답변하는 국장님들도 정리가 돼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4회 추경에 대해 서 좀 집중하시고 질의 끝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국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9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인데요. 서식지 면적이 줄고 있는가요? 그거 조사 안 됐나요?

조사를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서식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자원본부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늘어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도 사업비 투자 대비 똑같은 현상인 것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금액을 증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식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제거를 하자 이게 본 위원의 지속적인 생각인데 여기에도 보면 도비사업은 없어요, 도비 투자는.

이게 국비, 시군비 사업입니다.

뒤에도 보면 또 있어요, 생태교란이. 민통선 생태교란 해서 143쪽에도 있고 161쪽에도 있어요. 물론 사업이 다르긴 한데 세 군데 다 DMZ, 파주시하고 연천군에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도비는 전혀 내시가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 시군비 사업은 파주, 연천이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세 군데 쪼개진 사업이 하나만 딱 연천군이고 2개가 다 파주, 연천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금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인데요. 이건 차등보조사업으로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3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기금사업 얘기하지 않고.

3개요?

기금사업은 따로 있어요, 또.

민통선 일원의 생태교란종 제거는…….

19쪽에 2억 요구하셨고 143쪽에 4억 그다음에 161쪽에 1억 4,000, 예산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파주, 연천은 DMZ 내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네, 생태교란은 연천만, DMZ 외 지역.

그러니까 3개 사업 중에서 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돼 있는데 2개 사업은 파주, 연천이고 1개 사업은 연천만 돼 있단 말이에요. 파악되셨죠, 이제? 그런데 이 3개 사업 자체가 우리 도비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파악되셨어요? 자, 제안드릴게요.

네.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투자를 해도 서식지는 늘어나셨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자원본부에서도 계속 증액하면서 하는데도 서식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죠?

네.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금액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국비내시해서 주는 사업이 지금 두 곳에 한정돼 있어요, 수억씩을. 2억, 4억 그리고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발아율이 높아서 한 번에 제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풍잎돼지풀보다 가시박 오이넝쿨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군부대도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지자체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는 20개 시군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기금으로.

기금은 지금 제가 그건 따로 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비, 시군비 사업은 파주하고 연천.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을 좀 제시할게요. 이렇게 해도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국가에다 요청을 하든 해서 더 증액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군부대의 군인력 활용하는 방법은 또 나름대로 쉽지 않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군대가 과거의 군대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요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인해전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증액하는 이 부분이 과감하게 되지를 않으면 이걸 계속 못 잡아가요. 그냥 똑같은 돈만 낭비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파주, 연천만 이렇게 많은 돈이 국고보조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대책을 국가에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 증액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은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에는 재정이 열악한 건 다 아시잖아요. 시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쪼개서. 그런데 그런 것들 효과 없어요, 작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모아서 집중해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15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의 자료요구 좀 할게요. 114∼115쪽이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성과, 실적, 사업비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안 돌려서.

계속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거의 2배 증가됐네요, 200%?

네, 그렇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액이 되면 지금 있는 조직으로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안 되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지.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의 전체적인 인력계획이 있어서…….

아니, 그건 있는데요. 지금 전체 국에서 이렇게까지 퍼센트로 직접사업비가 늘어나는 데가 환경국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저 예결위원이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을 하라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줘야지 예산 주고 일을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거 심도 있게 하셔서, 조직진단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건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수소와 관련된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도 쪼개야 되면 더 쪼개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를 쪼개든 뭘 쪼개든 어쨌든 그쪽도 대기에서도 한두 개 팀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적어도 두세 개 팀은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시면 이 일 감당 못 합니다. 아니, 직원들 어쨌든 52시간 하라고 그래서 정시 퇴근하라고 해 놓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에서부터 조절을 해 주셔야죠.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 급급해서 평가 아예 못 하고 내년이 지나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일단 조직팀에 건의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기도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또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늘어나는 것들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그린캠퍼스 있죠?

네.

그린캠퍼스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과인데 이게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과도 개설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1억을 더 증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학생들 조금 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대학교 내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도입해 볼 만한 건이 있다면 해 볼 만하다고 얘기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린캠퍼스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기후에너지 그리고 그린캠퍼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이걸 사업으로 아이템을 발견하게만 해 줘도 저는 환경국에서 되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많게는 한 1억 5,000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어도 그중에 꼭 하고 싶은 사업 한두 개 정도는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린캠퍼스협의회나 대학 관계자하고 좀 얘기를 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대학교 환경 관련 수강과목 개설에 지원한다든가 환경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어쨌든 제가 행사 참석하면서 전체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속가능협 있죠?

네.

동결이네요?

네?

동결,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동결입니다.

네, 동결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마 내려주는 금액들에 대한 동결이 내려온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9억 얼마로 잡혀 있다가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원래는 10억도 넘어가는 걸 다 줄여서 그나마 이건 돼야 그래도 최소한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잡아본 게 어쨌든 9억 정도 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위치로 되니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몇 가지를 다 접더라고요. 그런데 지속협이 밖에서 볼 때 뭐하냐고 볼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015년에 돼 있는 SDGs 실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결이 되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조차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올리기는 더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체에서 5∼10%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분으로.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재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환경안전관리과에서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있죠?

네.

이거 지금 8개 실에서는 이미 평가해서 올렸는데, 우리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빛공해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이것,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는 사실 조례안에 없더라고요. 모법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2억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저희만 많은 건가요?

이게 3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지금 광주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표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표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1억 2,900.

1억 600?

1억 2,900.

그러면 저희는 2억이면 적정한 건가요?

네, 적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이거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전라도권에서 일단은 이것 보니까 금액을 3억짜리인가 하는 것 예로 들어놨더라고요. 이게 5억 가지고 충분할까요?

5억은 도비고요. 시군비가 3억 7,500 되고요. 국비가 지금 5억 그리고 민간 행사수익금이 3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16억 7,500으로 됩니다.

16억이요?

네.

전남권에서 한 거랑 비교해 보면 넉넉한가요?

전남권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했던 데. 물론 행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 자체로 보면 얼마큼 내실을 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출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엑스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게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엑스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행사가 보여 주기 위한 건 좀 지양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부족하지는 않을 건가요, 16억이?

네,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잡았고 수소와 관련해서 포럼이나 정책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건 경기도가 어쨌든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어쨌든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예산들이 적정한지, 처음 하는 사업들이라 서로 지금 예산심의하는 우리 쪽도 그렇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도 아직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되는 건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업들은 놓치고 도와 접촉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갔더니 “어, 그쪽이 훨씬 더 전문기술을 갖고 있고 그쪽을 지원했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려오는 비용 플러스 저희가 더 줘서라도 같은 기업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처음 하는 거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할 때 확 해서 좀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가져오려면. 이건 경기도 주도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주도 사업이잖아요? 그 중심지에 지금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택하고 용인이 거의 중심지인데, 연구지로도 그렇고 실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적절히 물론 올렸다고 생각은 되지만, 국비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들어가면서. 어쨌든 수소하면 경기도가 세계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건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하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담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을 선정하는 것,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누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거칠 수 있는 장치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 주관으로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의회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왜 들어갔어?” 이런 논의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잘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376페이지 큰 책자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 해서 접대비가 업무추진비에서 4,740만 원 잡혀 있잖아요?

1300…….

(수원1) 위원 아니, 아니. 1376페이지 큰 것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4,740 잡혀 있잖아요?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수원1) 위원 이 책자 보세요, 환경국 것.

네.

(수원1) 위원 이게 아까 답변할 때 지사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사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웃 음)

(수원1) 위원 아까 지사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큰 행사라든가…….

(수원1) 위원 어쨌든 거기 지사 쓰는 것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어제 도시주택실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굳이 왜 환경국에다가…….

이건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책정합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왜 환경국에다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예산을 지금 심의받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알아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지금. 아니, 도시주택실은 그게 없는데 왜 환경국에다 이렇게 숨겨 놓냐고요? 이거 누구누구 쓰는 거예요, 4,740? 지금 접대비,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것도 별도 돼 있고.

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 4,740을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4,740은 국장 것도 있고요, 과장 것도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각 과별로 지금 다 돼 있다니까요.

환경정책과의 과장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의 과장 거가 여기 별도로 돼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부서운영 업무 저기가 다 돼 있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다 있어요. 과장님들 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다 부기가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 4,740은 누구 거냐고.

4,740이 지금 이게 2,800은 도정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비고요, 그다음에 1,500은 국장에 대한 거고요, 440만 원은 과장님에 대한 겁니다.

(수원1) 위원 국장님 거는 저기가 또 있잖아요, 여기.

아니, 여기 137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수원1) 위원 1381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거는 여기 환경국장 해서 800만 원 따로 있다니까요.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요, 시책하고 다른 겁니다. 내부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거는.

(수원1) 위원 하여간 이거 제가 국장님을 어렵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도시주택실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도정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서, 여기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1) 위원 다른 실국 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그거 본 위원한 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

네.

(수원1) 위원 이거 지금 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거 잘 검증하고 있어요? 1억 3,000이네요, 그렇죠? 국비 1억이고 우리 도비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국비 1억에 도비 3,000, 시군비 7,000만 원입니다.

(수원1) 위원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거 어떤 조례나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인건비성으로 그냥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그런 거에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요?

검증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있잖아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주고 있네요, 그렇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유망환경기업 지정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같이 저기하고. 이게 적절한 거예요, 국장님?

어떤 의미로…….

(수원1) 위원 아니, 경기과학진흥원에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무조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유망환경기업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수료식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통상촉진단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환경진흥원인가 뭐 하나 설립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게 설립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업무라고 보는데…….

네, 넘어갈 업무입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이렇게 환경국 업무를 보면 민간 쪽으로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도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경기센터 해서 용인 명지대에 주고 있고, 그렇죠? 안산센터는 한양대에 주고 있고, 그렇죠? 시흥 같은 경우는 산기대에 주고 있고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2억입니다, 12억. 3개 기관에 12억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것도 환경연구원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업무예요?

이거는 국비가…….

(수원1) 위원 전액 국비예요, 이거는?

네. 국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얘기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수원1)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민간 쪽으로 어차피 조례를 하나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하고 지원했잖아요. 민간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들이 보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요. 철저하게 검증 잘하셔야 돼요.

검증 잘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잘하시고요. 1380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있잖아요. 이거 전문기관 검토수당 주는 거.

네.

(수원1) 위원 이거 조례 신설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조례 신설돼서 그 예산인데 이게 지금 1억 2,300 정도 세웠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적정한가요, 용역검증비가? 다른 데는 얼마 정도 있죠? 타 시도 보면 한 여섯 군데 정도, 일곱 군데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초안은 건당 320만 원, 본안은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서울시 사례 참고한 거예요?

네, 참고한 겁니다.

(수원1) 위원 다른 데는 사례 참조 안 하고요? 제주도요?

제주도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수원1) 위원 두 군데 사례 참고했나요?

네.

(수원1) 위원 이거면 적정할 것 같아요, 예산?

적정합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하는 거 전액 11억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 11억입니다.

(수원1) 위원 전액 도비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비가 새로 나와서 국비ㆍ도비 매칭해서 1억 6,400.

(수원1) 위원 1억 6,400, 그럼 총 12억 6,400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저기했잖아요, 서울대 농대 그쪽 부지에.

네, 농대 거기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너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 이용객들?

그런데 지금까지 업사이클플라자를 개관한 지가 한 5개월 됐는데 굉장히 성황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원1) 위원 가 보셨어요, 직접?

네, 가 봤습니다.

(수원1) 위원 평상시에도 가 보셨어요?

평상시에는 못 가 봤는데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아토피센터 갔다 오셨어요, 수원?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거기 그냥 얘기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갔다 오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사이클플라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우리 도비가 한 11억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좀 기왕이면 어차피 큰돈 들여서 만들었고 1년간 우리가 11억씩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좀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도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오후에 질의 안 하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2020 본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성인지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거기서 먼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항상 내가 도시주택실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성인지예산이 좀 힘들죠? 예산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성인지예산 414페이지를 보면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에 있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없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환경 쪽에서나 도시주택 쪽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성인지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분리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거는 좀 그나마 남녀비율, 했는데 여기 414페이지는 남녀비율 성과분석이 하나도 없고요, 사업수혜자 분석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성인지예산 분류를 확실히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아닌 성인지예산을 따로 만드세요, 하나라도. 여러 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사업에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생태교란, 식물에서도 얘기했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LP가스안전지킴이.

네. 그거는 추경에 편성돼서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본 겁니다.

아니죠. 3회 추경까지 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했는데…….

예산지침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3회 추경까지 해서, 19년도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실하고 얘기할 때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 분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신규 편성하면 1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LP가스지킴이 사업이 19년도에 국비ㆍ도비ㆍ시비, 자체사업 해서 22억인가 편성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24억이 편성됐었나봐요. 몇 명이, 아까 들었더니 한 160명 정도가 청년일자리 창출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섰어요?

네. 19년 174명입니다.

네. 가스안전지킴이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단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스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돌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됐는데 국비가 긴급하게 내려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이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지금 158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58명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시군에서 몇 명이나 할 것이냐 그거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죠. 예산이 나가면, 통과가 되면 그때 공모를 하든지 해야죠. 예산 의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통과시켜 주라는 법이 있나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우리 환경국이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특히 소속들은 이런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내시가 돼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별로 자체사업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160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일을 안 해요.

맞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12월 계속합니다, 내년에는.

아니, 1월부터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12월까지 합니다.

몇 명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이것도 6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5개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올해 많은 화성, 의정부 이런 데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가서 많은 가스점검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 한 데를 올해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한 데를 하는 건가요?

안 한 데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5개월짜리, 6개월짜리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했다. 차라리 150명이면 80명을 해서 12개월 줘라. 청년들이 6개월 하고 또 실업자가 돼요. 작년에 한 사람들도 지금 11월, 12월까지 하다가 또 막 일하다가 이런 사업 들어오면 공모에 또 들어오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실업자를 만드는 결과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정부하고…….

국비는 어떻게 쓰라는 게 없고 그냥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개월이 5개월 정도 하니까…….

그건 여기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 그걸 대안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환경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지하는 범위가, 환경예산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1조 8,000억 그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 미세먼지가 심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옥상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물론 대책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대책을 나눠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률로 따지잖아요. 각 시군에 얼마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100% 집행률을 했다 이렇게 책자에 나오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는 안 되잖아.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집행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국장님서부터 과장님이 파악하는 건 없잖아, 거의.

일단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군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항상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신경 쓰셔야 돼. 관리가 중요하지 집행률만 100%라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네, 맞습니다.

좀 관리에 소홀하지 않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야. 도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집행만 해 버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의 한 6.6% 차지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7% 정도. 환경예산이 중요한데 예산 집행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들, 본인들 사업 하시는 거 신경 좀 쓰십시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고 편성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26억입니다.

26억 1,2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14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EFK, 에코페어코리아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조금 이따가 에코페어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는 본 위원이 미세플라스틱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감시원들한테 얼마씩 주기로 한 건가요?

연간 209만 원입니다.

209만 원, 연간?

월 209만 원입니다.

월?

네.

월 209만 원. 월 200만 원 좀 넘는데 인원은 몇 명인가요?

114명 하고 있습니다.

114명. 그리고 또 하나가 화단 가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단 가꾸기는 산출을 한 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 거죠?

일단 화단 하나를 조성하는 데 70만 원 잡고요. 그걸 저희가 328개소로 해서 잡았습니다.

70만 원?

네, 평균 70만 원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이 화단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화단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아니고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화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네.

그러면 페트병이나 아무튼 플라스틱 특정한 기구들을 연결해서 한다는 의미죠?

네, 그걸 주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 화단을 만들면 무단투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전 세계 1등, 그래서 98㎏ 정도가 2017년 통계던데 올해 정도면 한 100㎏에 육박하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지고 사용도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에코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자체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쪽 방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그런 사용량을, 이미 사용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활용품은 일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시원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예 일회용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유럽은 2025년이 되면 아예 플라스틱 생산을 안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껏 해 봐야 한 절반 정도, 50% 줄이기 운동 이 정도 선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해 보면 플라스틱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제조회사가 다시 그 플라스틱 용기들을 수거해서 책임지게 하는, 일종의 옛날의 PL법 비슷한 것이 되겠죠. RFR이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가 있는데 EPR 제도라고 그러는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시 책임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조례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환경산업전 에코페어코리아 이게 올해 몇 회째죠?

3회째입니다.

올해 2019년도가 3회?

네.

옛날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산업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포럼.

미세먼지 포럼이었죠?

네.

그러면 이게 올해 4회째, 내년 2020년도에는 5회째인데…….

내년에 4회째, 올해는 3회.

올해가 3회?

네, 내년에 4회.

아, 내년에 4회.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1377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지금 7억, 전년도에는 6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이 업이 됐는데 환경산업전이 예전에 2박 3일 했었나요?

아닙니다. 이틀 했습니다.

이틀?

네, 이틀.

그럼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3일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3일?

네.

반대로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 이틀 했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작년에 이 산업전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부터 이틀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틀이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틀?

내년에는 3일 검토하고 있습니다.

3일 검토 중?

네. 왜냐하면 이게 아태장관회의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이틀보다는 3일이 좀 적정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을 하면서 1억만 업을 해서 되겠어요?

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원컨벤션센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킨텍스보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틀 했고 올해는 이틀 해서 3일?

네.

지금 아직 선택은 안 했는데, 결정 안 했는데 그거 하는 데 1억만 더 있으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은 5개 등급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의 평가결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적정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하고 세부설명까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나요, 자체평가가? 자체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부터 하는 걸로.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

2020년부터 하는 걸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건 2020년부터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럼 내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건가? 패스트트랙에 탔나 봐요.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에코페어코리아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시는 국내 환경기업에 대한 전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수출상담회 그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출상담회에 해외 바이어들도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어도 옵니다.

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재구매율이라 그러나, 우리 환경산업 신기술 같은 것을 구매한 경우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보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32∼33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우연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특히 베트남 쪽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투자된 6억, 7억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에 대한 가성비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 무역상담회를 했는데 201건의 상담을 해서 수출계약이 175만 달러, 그 정도 했습니다.

175만 달러?

네, 2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해외 바이어들을 우리 경기환경산업전에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해외 바이어도 초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들어 있나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져간 것만큼 꼭 뺏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어. 책에 이렇게 붙여 왔어. 각 과마다, 에너지과. 이거 참 잘하셨어. 제가 위원장이 재선을 하고 있지만 이것 찾느라고 엄청 힘들어. 우리가 이거 시켰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도시주택실이고 굉장히 찾기가 좋잖아. 이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건 싸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전체 홍보를 할 거예요. 아니,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거 찾으려면 질의 다 가. 하여간 이런 건 우리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권락용 위원님이 제공하셨는데 굉장히 편하잖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 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 지금. 하여간 예산 그래서 한 2조 가까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이걸 축산산림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성하실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꼭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가 사회적 약자도 쉽게 이 탐방로를……. 꽤 길어요, 보니까 탐방로가. 탐방로가 길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용한 탐방 관광차를 놓는다든지 갈 때마다, 각종 장애인들은 또 특성에 따라서 다 틀려요, 필요한 것들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가다가 쉬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 좀 꼭,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아서 예결위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포인트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색내기용 이거? 예산 이것 의미 있나요, 성과?

성과 있습니다. 개별가구 가입이나 아파트에서 가입이 좀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이렇게 해서 감축량을 환산하면 325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이거 성과 있으세요?

그건 내년에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겠네?

일단은 성과 있을 거라 판단하고…….

지원되는 게 너무 작아서. 한 5,000원권 상품권 정도 지급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많이 운행을 안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도 이걸 해요.

네, 맞습니다.

사용량 연마다 거리 수 체크해서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좀 실효성 있도록, 이게 인센티브 산정기준이 다르거든요. 감축률에 따라서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감축 차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만 가고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업 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탄소배출권 시장을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의 일종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사고팔고를 해 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거 작년에 똑같이 해 보시라고 제안드렸는데 “아직 우리로서는 역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면 역량이 안 되시죠. 이거 별도 용역예산 들여서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을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배출권 시장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만의 지역을 한정해서 배출권 모형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검토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가치기준에 그걸 삼아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발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이분들은 산소를 엄청나게 배출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시민들 또 탄소를 무지하게 배출하는 이 업체들은 사실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시장모델을 만들어 보면, 그다음에 각종 탄소 배출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부담금이 있잖아요,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그걸 시장거래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걸 만드시려고 하면 다른 업무도 못 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한참 걸리실 거예요, 답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한번 주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주세요, 추경에 얹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실행하는 모습이라도 좀…….

네, 알겠습니다.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이걸 어떻게 배관을 깔겠다는 거죠? 지금 대개 부생수소가 나오는 데가 저쪽 화학단지가 많은 울산이나 이런 데잖아요? 아, 안산에 한 군데가 있어요? 부생수소 만들어내는 데가요?

네, 안산에 있는데 안산에서 수소충전소까지의 배관망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 부생수소 발생시키는 화학업체가 있어요?

네, SPG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얼마나 발생이 되죠, 부생수소가? 충전소 몇 개 분량.

그건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거 파악도 안 해 놓고서 여기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넣어요? 충전소 위치를 주로 어디에 둘 거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충전소 들어온다고 반대한다고 벌써 주민들 난리인데.

일단 저희가 안산에 충전소를 공영버스차고지에 일단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배관망으로 한번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는 거기가 메인이 돼서 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걸 주셔야지 여기다가 ?? 써놓고서 해 놓으면 이걸 어디다 할 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지금 헷갈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수치를 넣을 때는 근거를 갖고 내셨을 것 아니에요?

네.

꼭 근거자료를 같이 넣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의전 잘못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게 혼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이것?

아닙니다. 내년이 1회째입니다, 첫 번째.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의전 제대로 못 하면 아시죠?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질타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유차 좀 볼게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건 총괄표에 보시면 2020년이 3,120억 7,900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뒤의 사업량 산출근거를 보면 2,003억…….

위원님, 그건 국비하고 도비만 한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국비하고 도비만?

네. 지금 3,000억은 시군비까지 합친 거고요. 산출기초에 나온 2,000억은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된 겁니다.

그거 왜 시비는 뺐어요?

지금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만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지자체로 다 내려준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얼마씩 내리는지는 이건 부담액은 없고요? 그러면 이걸 숫자를 다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하지 않게 같이 좀 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 보세요. 이 금액에 따라서 옆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산출내역이라 함은 이것만 한다는 금액이고 이거 다 합치면 결국은 2,034억인가요?

2,003억.

2,034억이잖아요?

네, 2,034억이요.

이것만 실행한다는 게 되잖아요. 밑의 산출내역을 다 합친 게 2,034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 1,080억은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산출내역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지원 퍼센티지.

아, 나머지 퍼센티지분을 저쪽에서…….

시군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하겠다?

네.

이렇게 암호처럼 써놔요, 왜? 이해하기 쉽게 좀 써놓으시지.

이해하기 쉽게 써놓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퍼센티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그러면 비용을 깎아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57%만 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다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어느 팀장님인가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몇 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몇 대를 더 해 가야 되는지 이런 수량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 예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온 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다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답을. 지금 그 뒤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네요?

네.

이 사업들도 대개는 환경협회에서 대행해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추진실적은 04년부터 19년 올해 10월까지 67만 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됐고요. 앞으로 2020년도에는 13만 대의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유차는 계속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공해를 요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2005년 이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심이 되는 건, 더더군다나 이거를 전부 한국자동차협회라는 데다가 맡겨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 계산도 그쪽에서 다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대상차량 숫자도 그쪽에서 다 파악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차량은. 저희가 다 파악한 겁니다.

돈만 시군에다가 지급한 거예요, 그럼? 지불도 알아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감장치에 대해서만, 그럼 시군은 환경협회에다가 또 돈을 나눠줘요? LPG화물차 전환 지원하는 것들도 다 환경협회에서 받아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기계 DPF도 받아가고.

네, 다 환경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PM-NOx 저감장치도 환경협회를 통해서 받아가고.

네.

여기 환경협회 제대로 지급하는지 감사해 보셨어요?

시군을 통해서 체크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자료만 체크하시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고요.

금액이 해마다 막 2,000억, 시군비까지 합치면 3,00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 시군으로 찢으면 얼마씩 안 될 거예요, 31개 시군으로 찢으면. 그렇죠?

네.

그럼 한 몇백억 정도 되겠죠?

네.

몇백억이라 해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한 단체한테 몰아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해 봤다?

저희가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을 통해서 하고요.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요?

네. 지금도 도에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동차환경협회가 시군에 올린 자료를 다시 시군은 도로 올리고 감사원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도에서 받은 자료를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환경협회에 직접 가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원시 자료는 누가 봐요? 결론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올라온 영수증 사용내역 이런 거 다 시군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시군은 그대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시군에서 도장 찍어왔으니 믿을만하니 그냥 올라오고 감사원은 어이없게도 지금 도 자료만, 그렇게 이미 두세 번 걸러진 자료만을 감사하고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에 대해서 부담도 없겠네요, 어차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감사원에서 한국자동차협회에도 지금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직접 가서.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우리는 안 해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원이 하니까?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이거 다 2020년 1분기 전에 감사 한 번 하셔서 실제 나가서 감사하시고 주시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셔요.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얼마나 가야 될지,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경제, 힘들 때 한꺼번에 푸는 재정지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것들을 환경부 쪽이나 제안을 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파악된 숫자,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신청해라 그래서 예산 떨어지면 사업 끝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향후 더 교체를 해야 될 숫자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숫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녹스 관리를 위한 장치가 2년밖에, 보증기간 3년이잖아요.

네, 3년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수리비 7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데이터가 없이는. 이렇게 주먹구구로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 보여지고, 한편으로 이 창구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수리해 주고 지원해 주고 바꾸라고 돈 지원해 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한편으로 경유 값을 올리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건의를? 경유 값이 싸기 때문에 승용차를 자꾸 경유용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경유 쓰라고 자동차 나오고, 싸다고. 예를 들어서 도피처가 없이 그냥 금액만 올리면 문제지만 이렇게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또 경유차 쓰지 못하도록 재원을 돌려서 이쪽으로 쓰겠다 하면서 경유 값을 올려버리면, 차라리. 그리고 LPG 값을 낮춘다든지.

그런 거를 아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건의안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한 게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조기폐차에 관련돼서 폐차비용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전액을 다 줬는데 일부만 일단 폐차할 때 주고, 70%만 주고 30%는 경유차를 안 살 때만 주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경유에 대한 비용을 좀 올리고 양을 더 확대하는 걸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하시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경기환경산업전 1억 원이 증가했어요.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억인데 7억 사업으로.

네.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결국 업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안 왔다.”예요. 사람이 없다.

네.

올해 6억이었는데 이제 7억까지 1억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사람 많이 올 수 있습니까?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참 그게, 물론 그때는 이런 핑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거 아니고 많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환자를 살리란 얘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는데 좋다 이겁니다. 수가 됐든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수 있게끔 내년 해 주십시오, 뭐가 됐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없습니다. 민간 같으면 이거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 성과 없으면 다른 데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올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또 환경정책과 얘기인데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ASF 관련해서 포획틀 예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도 예산이 있죠?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 없고요.

추경에서는 그렇게 썼고, 예산 있던데?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포획틀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4회 추경입니다, 올해.

추경 말고. 말고에도 본예산에 써 있는 게 있던데. 문구는 있어요. 문구가 있는데…….

아, 피해방지단이요? 그거는 멧돼지와 상관없고요. 계속하고 있는 건데 농가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틀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펜스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포수나 누구 만나보신 적 없죠, 담당자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포획틀이 효과가 있대요?

포획틀은 효과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포수들은 죽겠대요.

제가…….

포획틀 하나가 200㎏에서 300㎏이에요. 200㎏ 정도 되는 거예요, 쇳덩이 무게가. 그거 설치하는데 끌고 가는데 산에 끌고 가느라 죽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 있는데…….

그리고 막상 돼지들이 똑똑해서 먹이를 깔아놓으면 들어가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고 이거 왜 하냐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획덫을 하면, 옛날에는 콱 해서 상처 나고…….

올무는 안 되고…….

올무같이 돼 있는 건데 포획덫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대요.

포획트랩입니다.

덫. 포획덫이라는 게 또 있대요.

아, 포획덫이요?

저도 모르고 언론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하는 것까지 있어서 그거는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고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무거운 거 낑낑대면서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포획덫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에 ASF, 멧돼지 때문에 10월 초,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을 만나고 생물협회하고도 만나서 했는데 당시에 포획트랩입니다, 그게. 포획덫이 아니라 포획트랩이라고 그러는데 가볍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차라리 지금은 그것보다는 틀이 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성남ㆍ광주 쪽은 얘기 들어 보니까 포획틀 이건 무거워서…….

트랩.

말고 틀, 포획틀은 무겁고 돼지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온대요.

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물어보시고 점차 줄여나가고 포획트랩인지 덫의 효과를 보고 2개 비교한 다음에, 제 말이 틀리면 안 하시면 돼요.

네, 비교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획틀에 너무 갇혀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겁대요, 설치하는 데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참 이번에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환경국 덕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베르겐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수소 관련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쇄를 시켰대요.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유럽에서 한 번 충전소사고 폭발해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잠정 중단을 했대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에 완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추종하다시피 예산이 확 늘어나고 관련된 산업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사고 터지면 이건 진행이 어려워요.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전기나 이런 거는 불타 버리면 자기만 타고 주변에 퍼지면 문제지만 수소는 터지면 주변이 같이 뭉개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안 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비 4억 5,000 들여서 15억 들이는 전체 배관망 사업 있죠? 그것도 보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험이요?

네.

그거는 확인을,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요.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터질 수가 있어요. 공사해 놓고 터져버리면 그때부터 책임소재가 애매해져요. 도가 30% 넘었기 때문에 “니네 때문에 터졌냐. 우리가 돈 넣었냐. 너희도 책임 있다, 없다.” 터지면 문제가 그때부터 심각해요. 그러면 “도도 책임져라.” 나중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험여부까지도 확인해서 그거 되면 보험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장치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도 우려심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랬던 사례가 있고 베르겐에서도 의욕적으로 전기차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충전도 하려고 했지만 그거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스톱되고 점차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소가 우리 기후에너지과, 정부정책이 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또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리고 조례도 생기고 이러니까 으?X으?X 하는 분위기는 좋아요. 좋은데 경험적으로는 전기랑 수소랑 부딪치면 전기가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그러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건 위원님들이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LTE죠,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와이브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훨씬 좋았어요. 이동할 때도 속도가 빠르고요, 에너지 적게 먹고요, 기술력에서는 LTE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건 뭡니까? LTE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뭘 해도 그 당시에 LTE는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유럽에서 많은 국가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잘 된 거예요. 와이브로는 좋지만 우리나라만 썼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기술에 있어서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소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만 지금 수소를 완벽하게 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다 전기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하려고 해도 사고 터지니까 수출이 안 돼, 그럼 결국 우리 자체 수요만 하다가 무너집니다. 지금 원래 2020년이면 100만 대 이상 수소차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00몇 대 팔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수소는 점차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라는 에너지가 미래에는 좋을지 몰라도 부생수소라는 자체가 화석연료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울산하고 여수예요. 거기서 또 가져오는 물류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성에도 좋다고 하지만 장밋빛이고 실제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상용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소에너지가 딱 그 위치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수소에너지를 얼마나 정부에서 밀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그때 실패하고 마스터플랜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는 좋은데 현실적 기반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기는 원전에서 만들어도 서울까지 옮길 수가 있어요, 인프라가 있으니까. 수소는 만들려면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비용을 못 해요. 그래서 수소가 아무도 안 하니까 당연히 지금 정부정책이 하고 선도적인 건 저는 옳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기랑 부딪쳤을 때는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이브로랑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장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와 전기, 지금 계속 싸워요. 저도 수소에 거의 마니아급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공부하고 연구해 보고 현장을 가보면 전부 기업들은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인 현대만 지금 수소에 빠져있지 협력사들은 다 발을 빼고 있어요. 수소 탱크를 넣는 탱크로리가 서울에 못 들어간대요, 무게 때문에. 현재로서 20t 이하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소의 압축력도 한계가 있고. 제반적인 조건이 사실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도 깔고 이런 건 좋아요. 정부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기랑 부딪쳤을 때 우리가 수소는 구도가 기존에 깔렸던 인프라 차원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겠지만 전기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대세적으로 됐고 민간기업은 돈이 안 된다니까 빠지고 있고 이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대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소에너지를 하는 GS나 효성 이런 데는 열심히 하고요. 차를 만드는 현대차만 열심히 하는데 그거의 벤더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예산에 대해서 큰 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너무 의욕적인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세요. 저는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문제없지만 더 이상 저희가 나서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용역까지는 하고 내용에 대해서 진단하는 건 좋지만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전한 수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건강한 음주랑 뭐가 달라요, 수소가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렇잖아. 건강한 음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제 대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수소배관망 설치 시범사업 이거는 무조건 보험 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안 들어놨다가는 나중에 도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설치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설치하고 운영해서 어느 정도까지는”이라고 딱 단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소재는 일단 우리 도가 지원만 해 주지 거기서 운영이나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소재는 협약서든 뭐든 거기서 넣어놔야 됩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유해식물 관련해서 마무리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호환은 이거 관련해서 되고 있나요? 따로따로…….

수자원본부하고는 아직까지 무슨 얘기는 안 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중을 자꾸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주문을 드렸는데 업무상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같은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인데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의 낭비도 우리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

네, 한번 수자원본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도 마찬가지, 우리 환경국에서는 기금까지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호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집중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의 낭비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미세먼지과 303쪽인데요. 설명서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부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내시율이 7.5%예요?

맞습니다.

308쪽을 또 보면 똑같은 내시율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도비내시율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도의 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일단 도비 부담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기존에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뜻은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보다 지금 지자체가 더 사실 열악하니까. 우리 도에서 보기에 좀 창피한 것 같아, 7.5% 이런 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그래서 좀 창피하게 비쳐지는 것 같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식물 관련해서는 한 2억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나요?

유해식물이요?

네, 증액. 우리 도비로, 도비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매칭하는 것에 있어서.

매칭비율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