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9일 금요일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8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534억 1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33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52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1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사용잔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의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및 살처분 보상금 등 2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29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 사회복무요원 운영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간지로 드렸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관사 기존 임차보증금 반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안은 도유림 내 임산물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총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4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2,640억 3,800만 원 대비 11.4% 증가된 30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51억 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의존사업 6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로 축산진흥대회 등 자체사업 2건 및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0.9%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999억 4,700만 원으로 ASF 발생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등 의존사업 3개 사업,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등 자체사업 2건 및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1.8% 총 29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0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48억 1,500만 원으로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1.2% 총 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5억 9,9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를 기정액 대비 1.6%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6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개 건에 13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4회 추경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 축산산림국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420억 9,3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22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국비 감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20건 총 11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6억 1,600만 원,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 66억 9,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38억 7,200만 원, 사방댐 시설 25억 4,900만 원 등 총 107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517억 1,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409억 7,700만 원 대비 4.5% 증가한 10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경기도 농어촌 공공승마시설 조성 20억 원,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4억 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10억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13억 2,2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7억 2,8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억 1,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11억 3,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100억 3,500만 원, 사방댐 시설 37억 5,0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보완사업 27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91억 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48억 4,500만 원 대비 5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9년 대비 1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3억 7,300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 2억 9,400만 원, 오감만족 꿀벌축제 1억 5,000만 원, 경기도 농어촌 공공승마시설 조성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6억 4,0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20억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9억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85억 2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9억 4,700만 원,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 6억 3,800만 원, 양계경쟁력 강화 5억 4,3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25억 7,500원, 축산재해 긴급지원 1억 원,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 1억 100만 원,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18억 원 조성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0건의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29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637억 8,000만 원 대비 10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사업이 2019년 시설비 지원 완료 및 2020년 신규 2개소 설계비 지원에 따라 2019년 대비 1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4억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의정책 지원을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24억 5,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1억 5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10억 1,400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지원 173억 2,5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6억 1,1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3억 8,000만 원, 도축장 공원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305억 8,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73억 2,200만 원 대비 23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반려동물 보험가입비 지원 10억 원, 동물생산업 등 실태조사 용역 1억 원,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 등 5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사업 18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5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8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18억 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14억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시설 조성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50억 6,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637억 2,100만 원 대비 1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3억 2,200만 원, 한국임업인 전국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성형목탄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관리 분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4억 8,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2억 1,200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82억 1,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19억 6,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68억 5,000만 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유아숲교육 운영 15억 9,400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6억 5,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4억 5,0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112억 3,4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폐기물 냉동고 교체공사 등으로 동물위생 업무지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18억 2,000만 원, 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4억 4,500만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5억 9,0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1,3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54억 2,100만 원 대비 5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9억 2,300만 원, 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3억 1,7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신축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4억 3,6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8억 9,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2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산사태 발생빈도 감소 추세에 따른 산림청 국비 감소로 사방댐 지원사업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2019년 대비 3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 6억 6,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수유시설 설치 1억 4,500만 원,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임도시설 6억 8,900만 원, 경기도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잣향기푸른숲 운영 6억 5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 5억 5,7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 2억 7,600만 원, 재해예방시설 구축과 관련해 사방댐 시설 45억 원, 계류보전시설 19억 3,800만 원 등 총 7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산림자원생산 연구 등 10개 사업에 총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 운영 36억 2,1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4억 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52억 8,200만 원 대비 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가 2019년 국비 단년도 사업으로 15억 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 노후시설 보수로 우량종축 생산보급 4억 9,200만 원,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구입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축관리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보급 12억 6,600만 원,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2억 8,600만 원, 축산진흥업무 지원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과 관련 유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이며 2020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9쪽부터 30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 연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2조 2,992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0쪽입니다. 2020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186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4회 추경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및 명시이월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 변경예산은 12건에 293억 7,900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11개 사업 총 28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경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추가 및 삭제 사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지연에 따른 시군 수요조사 필요로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1억 1,7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 8,000만 원, 국비 잔액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억 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하고 국고보조금 지연을 예상하였으나 11월 13일 교부 완료되어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43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변경 사항으로는 당초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감면됨에 따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이월액을 14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건 총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10건 총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40억 3,800만 원보다 30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94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세입예산안 중 167억 4,300만 원 증가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세 86억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특별방역대책비, 세외수입 69억 6,100만 원은 도비 사용잔액 재정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00억 4,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46억 9,900만 원, 의존재원이 25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에 25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4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동물방역위생과의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과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방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의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사업은 전문 마필수송 특수차량 임대업체 부재로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자체사업 현황은 6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22개 사업에 87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32억 1,8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300억 4,1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5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4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25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감소는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과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517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07억 4,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53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억 원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축산정책과 감액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로 인한 미편성, 동물방역위생과 감액은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지원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107억 4,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331억 9,300만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국비 감소로 224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등 49개 사업 126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구제역ㆍ고병원성AI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및 관련 산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및 일반폐사체 처리 시 친환경ㆍ경제적 처리 시설 마련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용역비로 악취발생 민원해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축장 부지 검토,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반려동물로 인한 대인사고 등 도민불안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반려견 주민들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과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림과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여가활동 특성에 맞춰 산림을 이용하여 도전과 체험 등 신체적 활동을 위한 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조성공간은 산림자원의 확보에서 휴식공간, 여가활동 중심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가치,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 30% 이상 증액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도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산란계 계란난좌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6~8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1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산란계 위험농가의 초소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농장주들과의 협조를 통해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축산물 배송 시 박스포장에 온도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박스포장 전후의 유통과정과, 배송차량 사용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은 10~13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19개 사업 대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 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24개 사업 220억 원으로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204억 원을 활용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가설계, 공사발주 등 향후 추진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사업비가 향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31억 7,800만 원이며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517억 원으로 49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19년도 대비 10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친환경 축산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신규 발굴 자체사업은 시설 운영비, 재료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산산림국의 예산 증가율은 4.4%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1.8%에 상당히 낮으므로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제역과 AI, 폭염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금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하여 인명ㆍ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축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필요성의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축산 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8억 원으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도별ㆍ회계별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말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총 10개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과의 역할 명확화로 상호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20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마산업으로 매년 징수되는 약 3,700억 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지원과 승마대중화 기반마련, 사육농가 지원 등 말산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조성금액 18억 원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존치기간인 2023년까지의 연도별 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명확화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축산산림국))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습니까? 유광국 위원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등이 1억 원 이상 감소된 사업에 대하여 감소사유를 작성하여 부서 순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비지원 사업 중에서 도비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제와 관련해서 2020년도 축산산림 분야 예산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도비 비매칭 관련해서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비지원사업에 도비매칭을 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도비매칭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매칭을 많이 축산분야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적사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시킨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저기 앞에 띄워놨는데요. 사실상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라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타난 부분이 행안부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2조가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이게 2조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별표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별표는 나와 있습니다. 별표는 나와서 부담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한다.”는 사항은 어제 농정해양국장은 임의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문의한바 임의사항은 아닙니다.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저렇게 명시한 거는 그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저렇게 조례나 아니면 법령이나 아니면 규칙에 정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사업 중에서 지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희가 과거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이유는 저희 축산업이 축산업발전기금에 의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 분야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사항이 별도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조례에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이 있어요. 여기 제2호에 보면 산업ㆍ경제 부분은 도가 30%에서 50%까지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에 정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규칙도 아닙니다. 법에 정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안 하면 공무원이 그냥 임의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띄운 거는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부서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제가 공감한 논리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언제 축산산림국장으로 오셨죠?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럼 벌써 5개월 되셨네요?

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죠?

네.

국장께서 우리 축산산림국 예산확보에 얼마나 노력했나 여쭤보려고 여쭙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을 논하는 게 아니라 농정해양위 전체 농업예산을 논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예산 점유율이 3.4%였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근데 이때에 19년도부터는 학교급식예산이 우리 농정해양위 쪽으로 넘어왔어요. 교육분야에서 농정분야로 넘어와 가지고 비중이 갑자기 늘어나, 예산은 늘어났는데 반해서 학교급식예산을 빼면 2019년도에는 3.2%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전체 점유율은 3.7%에 해당되지만 실제 학교급식을 제외한 예산은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1% 좀 넘어섰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한 656억이 늘어나,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학교급식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체 점유율은 3.6%로 떨어졌고 학교급식을 제외한 순수 농업예산은 2.85로 떨어졌습니다. 3%대에서 2%대로 강등이 됐어요. 이거는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피부에 느끼는 농업예산은 상당히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날 농업기술원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농정해양위원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참석했죠?

그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또 전문가들,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도지사를 대표해서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 기술원장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까지 전부 다 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농업파트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모였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안혜영 부의장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인을 대표해서 백승기 부위원장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의회에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교수 두 분하고 민간단체 전문가도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은 상당한 분이 참석을 한 거고 경기도에서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그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한 게 아니라 과에서 하나씩 샘플로다가 2020년도에 진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골라서 대표적으로다가 보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축산산림국에서 5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도지사께서 “예산을 세우려면 이런 심의를 위원들과 토론회를 해서 하든가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또 지사께서는 “농업예산은 부탁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잘려져 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조실장께서 임의대로 자른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노력은 저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 도 예산의 실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학교예산이 늘어났으면 농업예산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돼서 지금 말씀하신 실링제, 실링제 하다 보니까 학교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예산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사는 농업예산을 올린다 그랬는데 반대로다가 깎여 나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농업인들은 이 사항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상. 국장님!

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편성하는 쪽은 집행부에 있고요. 의결해 주시는 게 의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지사께서 “농업예산을 부탁하지 마라. 당당히 요구해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곧 헛소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도지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사께서는 당연히 예산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사는 해 주겠다라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책자가, 제가 어제 이거를 못 찾아서 농정해양국장한테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축산산림국장한테는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축분비료 판매촉진 활성화 지원, 산란계농가 계란난좌 지원,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도로변 초록담 조성사업 이게 다 신규사업이고, 하나 계속사업도 있네?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가입,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있는데 당초에 50억 하겠다 그랬는데 15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몇 개 시군만 하는 것도, 시범사업도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31개 시군인데 뭐 7개 시군만 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위원들하고 약속했고, 위원들하고 약속이면 도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예요.

초록담은 공원녹지과 쪽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축분비료 포장재 그거하고 난좌 지원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는 지사께 보고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을 우롱한 것은 도민을 우롱한 겁니다. 실제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부의장도 있고 당대표도 계시고 총괄 부대표도 있고 상당히 중요 요직을 맡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결국은 도민한테 보고한 사업이에요, 하겠다고. 그런데 이걸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얼마만큼 지사께 가서 보고를 드렸냐 이런 얘기예요.

축분비료 포장재 같은 경우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쪽에 서면보고도 많이 넣고 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하여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전염병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 못 한다면 누가 일을 합니까? 어느 분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이 예산편성을 할 권한이 있는 거라면 진짜 따져가서 묻겠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만 이렇게 질타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요, 이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반대급부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해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기본질의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레저 쪽 산업과 식품 쪽, 육가공 쪽 산업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현재는 레저산업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경기도의 앞으로 향후 말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그 위주로 했고 또 예산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세우고 이렇게 일부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내다보고 할 때는 레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육성 이런 쪽도 어떤 기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농가지원에 대해서도 말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축산농가보다 오히려…….

그러면 현재 지금 말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들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말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용인하고 이천, 화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사업비를 주면 거기다가 매칭해서 현재는 그냥 가는 형태고 어떤…….

아니, 경기도의 예산현황을 보면 말특구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계속 연차별로 지금 거의 다 없애고 기본적인 예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경기도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특구라는 개념이 지정됐는데, 국가에서 말산업 육성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독자적인 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세우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배 승마대회 첫 번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구력 승마대회, 인턴, 힐링 이런 쪽에 주로 말을 타는 것 위주로 모든 사업계획안이 잡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기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죠? 예를 들면 승마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레저 쪽의 지원은 있지만 그러면 코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도에서?

말코스 개발이나 그거는 승용마 단지가 에코팜랜드에 있고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축산농가, 아니 말산업 농가도 중요한데 지금 떠오르는 게 말이 구제역이나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말고기산업 육성이나 이런 걸 우리 축산진흥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더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승마대회 이런 쪽으로 다 빼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이 안 되는 건데…….

기금사업이니까 도지사님이 쓰기 좋은 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에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선심성 사업으로 승마대회 개최하고 그러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기금, 우리 자체사업 중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더 개발해서, 특히 말특구에 관련해서도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이쪽에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든 아니든 지금 이 말산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너무, 레저산업이 좋지만 잘못 비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시효과로 흐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의 의지가 안 보인다. 그냥 아이들, 학생들 말체험 하는 거 또 전문 말 타시는 분들 승마대회 지원하고 경주대회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다 일관되게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 기금사업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말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원래 기금화됨으로써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한 3억 2,000 정도로 늘렸고요.

기금은 그냥 쓰기 좋으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지금 편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승마장 육성지원도 있지만 미래축산 육성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 일자리 관련해서도 3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6억 정도 새로 기금이 됨으로써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고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도 자체 계획이 없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우리 자체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또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그리고 인구적 특성에 있어서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처음에 초창기 전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약간의 부흥, 분위기 업 이런 데서는 많이 실패를 했고 다시 현재에는 말 레저인구가 늘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인데.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말 타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은 말을 안 타세요. 왜 말을 안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인식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이 그렇게 늘지 않은 것은 보통 3만 달러가 넘어서 4만 달러에 육박했을 때 말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저희가 4만 달러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고 앞으로도 급격히 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여유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지나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급격히 말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승마대회도 일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즐기는 승마대회라기보다는 전문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승마대회 이거는 좀 뭔가 5 대 5로……. 같이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죠, 지금요? 민간단체가 따로, 여기 지금 같이 5 대 5로 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하고?

경주대회 말씀하시는…….

네, 경주대회.

마사회하고 지금 같이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사회하고 같이, 뭔가 그냥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 많이 내니까 편성해 주고 이런 형태로 비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가 국비로 그동안 매칭만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마사회에서 세금 많이 내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마사회에서 주장했지만 마사회 경마장이 우리 경기도 과천에 있고 또 대회를 함으로써 대중화에 대한 상징성이 그 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차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5개년 계획 잡고 있나요?

위원님이 오늘 따갑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그쪽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농식품부하고 경기도 농정해양국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궤도수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하든 아니면 시군 지자체까지 같이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투자하고 설계를 해 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행사성으로 일관하고 체험형태로 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떤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미래TF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말산업 전담기관도 확보해서 국비 따는 데 진력해 왔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따갑게 질책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행정감사부터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포장재 지원사업 하고 계시는 거 있는데요. 이거 3년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추진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동물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더 필요성이 증가해서, 그 돼지열병 발생하기 전부터 광역적으로 금년에 구제역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던 거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50% 이상 해 달라고 별도로 민주당 쪽의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4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네, 그건 국비지원 480억 저쪽으로 최근에 하기 전에 설계가 필요하고 또 타당성 입지를 찾고 이런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4억 원을 준비한 겁니다.

용역비로만 4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랑 설계비.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이 오고 있나요?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년에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계기로 더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서면 추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되지만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더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는 못 담긴 거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480억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가능한 한 50%를 따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하고 설계를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국비, 공공성 강화로 해서 우리 공공분야를 강화하게 된 거거든요. 당초 민간하고 합작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비도 반드시 딸 겁니다.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이랑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빨리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산된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떤가요? 우리 학교급식 지원 잘 되고 있나요, 우유급식 지원사업?

급식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 어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니까 일단 그게 그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데 오히려, 선택하는 데 행정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양사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약간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전체 우유 장려를 위해서는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 신청들이나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진행들은 잘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특히 우유 소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일단 어차피 이게 취지는 좋은 사업이니까 우유급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더 독려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회 추경에 조금 줄이셨어요. 이게 지금 국비에서 반납요청이 왔나요? 국비가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신청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학교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기타 학생에 대한 감소가 따르니까 그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더 늘려서 계획하고 계세요. 2020년에 추진계획은……. 아, 죄송합니다. 19년 추진실적이 12만 9,000명이에요.

네.

그런데 4회 추경에 12만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통계가 맞는 건가요, 내용이?

4회 추경, 이게 준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은 아마…….

내년은 11만 9,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2만 3,000명이 맞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그렇게 책정된 거라고 합니다. 위원님, 20년도 예산도 준 걸로…….

네. 우유급식사업이 학교 입장에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관리 부분이나 급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완료 후에 치우는 부분까지 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정해양국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간편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먹고 그걸 치우고 배급까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도 이런 우유급식을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수급자분들이 편안하게 만족도를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혹시나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농림부에 제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식에 대해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건의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은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우유급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마당개라는 것을 보면, 여기 설명에 보면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라고, 방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주인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주인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포함하고요. 있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개체 수를 늘리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무관심해서 방치하는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성화를 하게 되면 개체 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들고양이 중성화처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인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고양이랑은 저희가 인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개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는 개라도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아니면 고령자 이런 분들이 마당개로 방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나 또 이게 주인의 동의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아서 주변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것을 알려서 저희들이 먼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대로 시행하는 게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만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일단 어느 정도 시군에서 요청이 왔나요?

저희가 700마리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당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9개 시군에서 수요가 올라와서 700마리 정도는 수요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개와 그다음에 누가 봐도 주인이 없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없는 개는 포획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야 됩니다. 주인이 있는 개도 협조 받아서 이렇게 포획을 해야…….

그거야 당연히 주인의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허락이 있어야 가능할 부분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가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계속 이거랑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좀 오랫동안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네.

동물보호관리에 중성화 수술과 국비매칭이 된 중성화 수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못 맞춰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아, 수요를 못 맞췄다?

네. 국비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수요에 다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로 9,500마리 그다음에 도비로 1만 4,000마리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내년에 길고양이 중성화데이라는 사업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죠, 이 중성화사업이?

중성화사업은요……. 중성화 날은 저희가 처음 만든 거고요.

네, 그건 내년 신규사업이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 게 지금 몇 년째죠?

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13년 사업, 이것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성화 수술을 13년째 했으면 뭔가 명확하게 성과가 표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느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개체 수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해 왔으면 이제는 조금의 성과가 나오고 저희 눈에도, 도민들도 느껴질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비만 매칭되지 않고 확대하고 중성화 날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개체 수 조정하는 게 70% 정도를 중성화해야만 개체 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0%에 못 미치게 현재는 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아직도 그렇게 급격히 감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몇 년간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더 효과적이게 하려고 하면 한 해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해, 한 해 조금씩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성화를 하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신청이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인식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날도 만들고 인식을 확산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실과 달리 한계가 있기 때문까지 지금까지 효과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요청이라는 것은 지금 약 2만 5,000마리가 거의 한계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신고 및 할 수 있는 양이?

네,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 이상의 수요는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추가적으로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군에 한 번 더 수요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중성화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획을 많이 해서 중성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4억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를 제대로 모르겠지만 대충 10억씩 10년이면 100억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10년이 넘게 사업을 해 왔는데.

14년부터 벌써 7년인데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또 저희들이 질책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이제 소영환 위원님 남으셨는데 하실 거죠?

네, 짧게 하고…….

질문하십시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0쪽에 있는 계란 냉동차량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계란 냉장차량을 구입 지원받고자 하는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한테 냉장차량을 지원해서 계란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계란업체에서 냉동차량을 사용 안 했나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세척한 계란은 보통 냉장에서 0℃~10℃ 정도로 계속 보존유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왔을 때 냉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떤 관리하는 데, 유통에 허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오감만족 꿀벌축제 해서 1억 5,000이 섰어요.

네.

신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인데 축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한 번,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 써 가지고 꿀벌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난번 종합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나, 또 양봉산업은 장소에 구애, 어떤 장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봉산업의 육성을 인식도 제고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 확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산업에 대해서 그걸 홍보하면 보통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양봉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유도해서 참여하고 또 소비 확대도 하고.

그러니까 양봉산업을 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양봉업에 종사하게끔 하기 위한 축제입니까?

두 가지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도 하고…….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아예 꿀벌 관련, 모든 양봉 관련 판매소를 하나 차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양봉도 엄연하게 축산업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크게 준비해 보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이걸 하기 저기 하겠지만 올해 처음 하는 만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1억 5,000 들여서 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양봉을 하게 되면 도시 쪽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체험하는 거를 많이 모으기도 쉽고, 왜냐하면 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결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2쪽에 동물등록제 있는데요.

동물등록제요?

네, 사업량이 5만 마리로 돼 있네요, 10억. 도비가 3억 시군비가, 832쪽.

네.

작년에 예산을 100% 다 쓰신 걸로 돼 있는데.

시군에 교부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적은 받으셨나요?

네. 지금 19년도 추진실적은 동물등록에 3만 5,286마리가 되겠습니다.

8만…….

아니, 3만 5,286마리입니다.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가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주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3만 마리를 했나요? 가축병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군에서 참여 동물병원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교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제 해도 많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견 상해보험 10억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보험을 들어주면 그 주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높이려고 그 사업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물등록제는 법제화되어서 의무사항인데 제대로 안 되니까 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가장 많거든요, 반려동물들이. 그와 관련해서 이 동물등록제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가 작년에 한 3만 마리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5만 마리까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아마 금년에도 3만 5,000마리가 됐기 때문에 5만 마리 채울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또 어떤 신규사업으로 하고 인식개선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도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보험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마리당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억인데 10만 마리를, 사업량을…….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칩에 대한 거하고……. 2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만 원인 건가요?

마리당입니다.

마리당 1년에 2만 원?

네. 보험을 가입하면 2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주인이 내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등록할 때는 없는데.

아니, 보험 들려고 하면 2만 원으로 다 되는 건, 도에서 100%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이요?

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시군에, 5개 시군이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에서 10만 마리 해서 수요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책설명회를 해서 시군에다…….

5개 시군은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정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했고 거기에서 5개 시군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딱 5개 시군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5개를 받은 건가요?

5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5개 들어와서 5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보험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20억 세워놨는데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니까 각별히 보호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불용되지 않고 다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 해서 837쪽에.

네, 씨수말 도입.

이거는 올해 사업 다 하셨죠? 2억 가지고 하셨죠?

이거는 반려동물용품 산업육성 그거 아닙니까?

네. 디자인 개발하는 데 판로개척지원 이렇게 해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늘어서 2억 6,00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 좀 있으면 성과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용화 지원하고 판로개척 해서 54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적을 주시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6쪽에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행사 있죠?

네, 입양의 날.

작년에도 사실은 이 예산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올라왔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입양의 날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양문화의 날도 한 군데에서 하지 마시고 대도시 위주로 해서 한 5개로 나눠서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양문화가 될 수 있게끔. 고양시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광장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무슨 날이다 해서 하루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1회 해서 1억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사가 한 군데서 함으로써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진짜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도 입양의 날 1억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의 문화교실을 통해서 입양의 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군데서 크게 해야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하고 계속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1회 입양의 날 했다 해서, 그건 진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니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국장님께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동물방역위생과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4억 정도 줄었고 또 기금에서 한 61억 줄었거든요. 이 원인은 뭔가요? 세입에서 줄었거든요. 18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인데요. 세입이 준 것은 국비가 줄었고 국고금이 준 사항이 대표적인 게 뭐뭐뭐가 있어서 줄었다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일 많이 준 것은 계란GP센터입니다. GP센터가 보통 2년 단위로 설계ㆍ시설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는 설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폭 10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따라서 재산사항 손실보상금으로 국비가 또 43억 감소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억 이상 세입에 대한 것도 보통 저희가 국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 자체 내시된 물량 자체가 줄어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살처분보상금이 38억 정도 준 것 같고. 계란GP센터 시설이 한 54억 줄었네. 그리고 20페이지 동물보호과에 보면 균특회계 41억 원이 준 게 무슨 사항이죠?

21페이지요? 20페이지. 20쪽?

네.

동물보호센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준 사업입니다.

아, 균특회계 지방이전사업으로 시군에 넘어간 사업이에요?

네.

축산정책과의 균특사업 90억도 그 사항인가요? 지방이전사업이에요? 17페이지.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균특사업이 빠져서 예산이 좀 준 부분이 있고 국고하고 기금에서 좀 준 부분이 있어서 줄었다?

네.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내용도 대부분 다 일몰사업이거나 사업비가 조정돼서 감소된 사업입니다.

43페이지하고 45페이지, 59페이지 해서 여기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사업,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인데 기금사업하고, 자체사업도 있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줄었죠?

이거는 공동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동화사업비로 국비가 그쪽으로 대폭, 새로 그쪽으로 증액되면서 이쪽으로 국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늘어난 게 있어요?

네, 공동화사업이 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공동자원화입니다. 그게 마을공동체 자원화 사업을 더 그쪽에 국비를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화자원 개보수로 해서 5억 정도,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 됐다 하더라도 국비가 예년대로 같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61쪽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 이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확대를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축사가, 앞으로 축산 분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악취문제거든요. 악취와 관련돼서 우리 자체사업인데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이거하고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 사업 같은 것은 대폭 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요, 보면.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작년도 수준 또 그 이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또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6개 시군에 161대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은 24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다 반영을 못 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앞으로 축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주변의 도민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 주지 않고는 상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대폭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증액이 될는지 모르지만요, 추경에는 특별보고해서라도 확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방역표준모델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또 특히 악성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축분비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82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라 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이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학생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간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에 20년도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사해서 올린 사항이라면 수요가 맞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네.

278쪽 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자체, 아까 본 위원이 설명 들었던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아마 발굴한 사항 같은데요. 278쪽.

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당초엔 50억 이상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줄어 있는 것 같고요. 사업 위치가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느 한 지역만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시군별로 시범지역을 둬서 운영한다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5개 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처음 시도한 데는 아마 서울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보다도 저희들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정책발굴사업으로 해서 시군한테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해서 시군에서 수용하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50억에서 5 대 5로 해서 25억, 25억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정책발굴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올해 하는 것, 20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고 평가가 괜찮으면 그걸 31개 시군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샘플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도 그렇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여기 중성화 수술지원사업도 보면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역별로, 시군별로 1개소를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당개나 중성화사업은, 중성화는 실시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그거는 시군에 저희가 사전수요를 조사해서 그 신청을 다 받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보험료 부담이 시군도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우수한 사업이라고 발굴이 돼서 이걸 설명을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한 사업으로,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시범사업을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이렇게 5개 시군만 하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도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광주, 이천, 안성, 포천, 연천 9개 시군 이렇게 돼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10개 시군 이렇게 돼 있어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 왜 한정해서 대상을 하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가 들어오면 다 받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마다 반려견이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저희가 정책설명회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의 세 가지 사업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수용을 해야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만 협조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희가 정책사업설명회를 했는데 5개 시군만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설명회 하신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지역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여주가 집인데 도시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난 숫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10마리를 낳았으면 5마리는 다른 데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교 야산으로 전부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퍼진다고요. 지금 중성화사업을 한다는데 난 보면 중성화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본 위원은?

네, 맞습니다.

이게 개체 수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새끼를 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런 성과분석이 나온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김철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 과연 이게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하고 견줘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게 있다면,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성화 지원 성과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모니터링, 서식밀도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07년에서 18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10만 마리 중성화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까지 5만 마리 정도 중성화를 해서 하는데 2020년까지 진행이 돼야 5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전체 개체 수의 75% 정도가 중성화가 돼야 개체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별도 실태조사를 해서 효과성 방안,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성과분석을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개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이 있고 또 33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고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운영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입양카페 운영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서 확대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가짓수를 많이 만들 이유가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들이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입양카페는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공공, 자원봉사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해서 입양카페를 해서 분양을, 반려동물의 유기견이나 이런 데 대한 분양도 장려를 하려고 별도로 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짓수만 많이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어느 한 사업에서 그게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카페를 운영한다, 입양의 날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뭐…….

위원님, 문화교실은 저희가 시군하고 그때그때 어떤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입양카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서 반려동물 입양을 상설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그 지역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 입양카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운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생동물 생태관찰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344페이지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348페이지 야생동물 생태관찰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이 있고 또 351페이지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해 가지고 자체사업이 있고 또 354페이지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의 것은 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이게 평택 진위면 동천리의 야생동물센터 있는 데서 하는 1개 사업이 맞고요. 근데 이 생물자원 보전시설은 저희가 생태전시 교육실 국비를 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반영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348쪽 생태관찰원은 저희가 도비로 자체로 하는 건데 야생 생태관찰을 하려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계류사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장 시설은 균특 전환인데 이것도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관찰원 왔을 때 이동을 해 가면서 학습장별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슨 사업을 한다면 평택시의 일정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를 이렇게 많이 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만약에 20%가 됐든 30%가 됐든 간에 전체 사업을 거기다 붙이면 되지 이렇게 가지를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위원님, 국비사업이라는 게 또 사업비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좀 다르고 또 말씀대로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업계획을 한 번에 세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테마파크를 만든다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하기 위한 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국비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마음에 들면 여기다 또 붙이고 또 마음에 들면 여기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기분 내키면 여기다 조그만 학습장 하나 더 만들고 또 한 해 지나면 무슨 하나 만들고 이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게 단계별로 또 사업을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비사업을 계획했을 때 전체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자꾸만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흩어놓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분야하고 야생동물하고의 관계가 이 사업은 자체가 환경보호 산하의 사업인데 왜 축산국의 축산산림 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야생동물은 환경부처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축산분야, 동물을 이렇게 축산업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 내가 의문이 가서 여쭈는 거예요.

저희가 동물보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업무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구조업무는 우리 동물보호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생물 생태관찰원은 동물을 구조해서 방생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거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인 것도 맞는데요. 이게 구조하고 포획업무하고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론 엄연히 조례에 담당 사무가 분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가 다른, 야생동물 보호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쪽하고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동물보호 파트에서 이것을 경계를 넘어서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업무를 넘어서서 남의 부서에 가서 업무를 가져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동물보호 차원이고 구조 차원이고 이거는 동물보호 인식과 관련해서 동물보호과의 사업이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실증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고요. 국비사업은 어차피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태관찰원하고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관찰 데크, 탐방로 이게 예산과목이 보통은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이런 성격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관리를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분산해서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당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도 우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주먹구구식의 사업 같아서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순간 순간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기본질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수목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수목원이나 지방수목원 그리고 숲, 치유의 숲, 숲길 조성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요즘에 어떤 치유하고 휴양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사업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나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이 어디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인구가 많은, 특히 도심지역에 우리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욕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권에 전혀 녹지가 없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욕구가 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의 산이나 농촌이나 이런 곳은 산림이 워낙 기존에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도민들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적을 것입니다. 도시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농촌 쪽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겠죠? 사업목적을 대부분 보면 도시민의 휴양, 여가에 관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산림휴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림휴양시설, 치유의 숲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목적에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치유의 숲 조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관련된 사업목표도 수목원에 관련돼서 도민 자연학습장 및 여가공간 제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파주하고 여주지역이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도 동두천, 포천. 숲길 조성 관리 같은 경우는 숲길 조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도시숲도 그 예산이 좀 포함돼 있고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이것도 도비, 시군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온 것 같습니다.

동두천 쪽입니다.

이것도 도심이 아니라 동두천지역입니다. 예산이 이것도 10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산림교육센터 조성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소외계층 대상별 산림교육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에 대한 가치관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겠죠? 유아숲체험원 조성 같은 경우도 국비가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목적이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 조금 아까 청소년소외계층, 유아 이런 것은 특정대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유도한다. 그래서 지도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관을 조성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심과 포함돼서 다섯 곳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산림을 갖고 있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시군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거론했던 파주, 여주, 동두천, 포천 다 예산 삭감되지 않고 필요에 의한 예산이 다 그대로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그 수요가 제일 많고, 거의 경기도의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31개 시군의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의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인근에 화성부터 남부지역의 도시를 같이 아우르고 있는 수원의 수목원 예산은 삭감돼서 아예 예산서에 반영되지도 않았죠. 그 사유는 정책적인 방향,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 특정……. “어떤”이라고 물으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좀, 질문하신 내용을 좀…….

도심의 수목원에 관련된, 숲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맞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텐데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도민들께서 수요가 맞는 거를 우선순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국가 전환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반영되어 있죠?

네.

균특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업, 숲길 조성을 비롯한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도 전환사업입니다. 다 국가사업에서 대부분이 경기도 시군의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총책임이 이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도 아니죠. 그리고 그 효과는 예산 대비 몇백 배에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보통 제가 지금 거론한 시군 인구의 거의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거의 20배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산을, 10억이란 예산을 아예 삭감해서 예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경기도는 오로지 도민들의 건강과 힐링과 지금 이 목적, 다양한 사업에 담았던 그 목적에 어울리지 않다고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링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죠?

네.

우선순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이게 여기서…….

저는 우선순위에서 아주 밀렸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오로지 온전히 다 다뤄야 한다고 경기도에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에서 보면 시군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라고 하시면 지금 교부단체로 내려온,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내려온 수원시의 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전혀 지원하지 않고 경기도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거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누가 말씀하시나요.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125만~130만에 육박하는 수원시민들의 수목원의 염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반영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예산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링에 대한 부분, 지자체의 재정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의 재정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방향, 다가서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고무줄처럼 다릅니다. 저는 경기도가 그 예산현황에 대해서 아주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콩나물시루처럼 수목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게 도심 속의 미세먼지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는 도민들의 건강을 전혀 우선배려하지 않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국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단순히 실링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심의는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담도록 저희들이 할 테니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책방향은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다양한 수목원이나 숲에 관련된 사업에서 말씀하셨던 목적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그것이 도심에 있는, 다양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공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인 거점 수목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근거리가 아니라 먼 시간 동안 장거리를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면 진행을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유급식사업이 10년을 넘게 해 오는데 아까 국장님은 선택, 차상위계층 학자녀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 어린이들도, 꿈나무들도 시대가 변하니까 우유를 줬는데 차상위계층들도 안 먹고 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먹고 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우유급식사업은 우리 꿈나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낙농 농가들한테도 우유 소비를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변화의 시점이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래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만큼 우유 소비에 대한 인식도에서 변화의 시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이란 차원에서도 차별화는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 혜택을, 수혜가 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세운 거야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이후에 진행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그냥 무한으로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우유급식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해 보든지 용역사업을 줘서라도 하든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진다 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해 오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조그만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 질문은 107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한우축제 계획을 잡는 건 없으세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올해는 행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축산진흥대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요.

축산진흥대회가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만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치면 횡성한우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도 경기한우가 뛰어나다는 것을, 경기한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해 새로 신설이 되고 했으면, 변경돼서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경기한우도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우경진대회도 단순히 행사만 할 게 아니고 도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기도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G마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브랜드를 한우를,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해서 광역브랜드화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용역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 자체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추진하는 자체 용역으로 해서라도 광역브랜드화를 하려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경기한우협회 있죠?

네.

한우협회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국민들이 좀, 도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우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 광역브랜드화가 늦다 보니까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한우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육우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두수하고.

어떤 말씀…….

육우. 육우생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22농가 정도 됩니다.

몇 두나 됩니까, 두수는?

6만 두 정도.

전국의 몇 %예요?

육우는 젖소 쪽으로 해서 낙농이 40%이기 때문에.

전국 40%예요?

네, 40%입니다.

전국의 40%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보면 한우, 양계, 낙농, 양돈, 양봉 전부 다 있는데 어떻게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육우에 대한 지원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낙농산업에 육우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억 정도 반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우품질개선은 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젖소등록, 수정란이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도비가 6억 정도 들어가 있고 전체 사업비 35억 중에 육우품질개선은 1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육우품질개선비는 1억 얼마요?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적습니다. 40% 전국비율에 비하면…….

전국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사업도 아니고 낙농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낙농사업은 보편적으로 젖소 위주로 가는 건데 거기에 2억도 안 되게 금액 세워놓고. 낙농 전체사업이 35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까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라고 치면.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합해도 약 18억이 되는데 18억에 전국의 40%를 차지하는데 도비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별도 분리해서 더 강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농가들을 생각한다고 치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거에 맞게끔 경기도 정책도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안 주고 전국의 40%를 생산하는데 겨우 1년에 2억 정도 지원해 주면서 해 준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거는 국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길 부탁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추경이라도, 육우 생산을 40% 이상 하면 경기도 내에 육우전문판매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관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네, 공중방역수의사.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인데 여기 인원을 지금 60명으로 잡으셨어요, 60명.

네.

경기도 공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몇 명이에요?

지금은 60명이 안 되고……. (축산산림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군인 대신 온 건 60명이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 자신 없으면 과장 시키셔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네.

동물방역과장 임효선입니다.

지금 공중방역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공중방역수의사는 60명입니다.

60명이요?

네.

그럼 공수의사는?

공수의사는 85명입니다.

공수의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대 대신 해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그 수의사들이 수의사가 모자라는 시군이나 아니면 시험소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수의사자격증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교육이라 그래서 수의사들은 매년 임상을 하거나 이러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대 대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돈까지, 경기도 예산까지 해서 하는데 참석 안 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전원 다 참석합니다.

2019년도에 59명밖에 안 됐는데. 1명 안 받았는데요.

그거는 인원이 59명이라서 그런 걸로 기억이…….

59명이에요?

네.

60명이에요, 59명이에요? 인원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는 59명이고요. 매년 새로 갈립니다.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공중방역수의사 적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졸업하는 자격, 졸업하는 해마다 적정 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한 50명~65명 그 사이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공수의사는 80명이라 그러셨죠?

네, 85명입니다.

85명이에요?

네, 내년에…….

2019년도에 80명이고 2020년도에 85명?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공수의사 교육을 도비까지 들여서 한다고 치면 빠짐없이 그렇게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질의를 안 썼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227페이지 도축장 공원화사업. 도축장 공원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축장 그쪽에 악취제거나 폐기물 안전처리,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이네요? 도비가 3억이고 자체가 4억이고 시군비가 3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어디서 했어요?

19년도에는 한강씨엠, 화성시의 도계장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축장을 돌아가면서, 우선 필요한 데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18개 도축장 중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부터 하신 거예요?

1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요? 그럼 올해 하면 5년 하신 거네요?

네.

5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15년에 평택, 화성 두 개 했고 16년부터는 1개씩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공원화사업한 도축장하고 안 한 도축장하고 차이점은요?

도축장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게 나고 또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 데에 대해서 저희가 수목이나 조경을 식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되고 악취저감도 되고 이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취는 그대로 나고 형식적인, 그냥 나무 몇 그루 심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미화 쪽의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축장에 대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환경개선해서 쌈지공원이나 조경, 녹지도 하고 또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와 방음 같은 시설도 하고 폐기자원화시설로 해서 도축물 폐기시설 해서 악취저감에도 약간 일정한 기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만큼 완벽하게 악취를 저감시키고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축장 관련해서, 도축장 영업허가는 경기도에서 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가장 자유재량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요건이나 어떤 자격이 맞으면 저희가 도에서,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내주고 각종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기피시설로 찍혀서 지역민심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31개 시군보다는 경기도에서 조정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다 한번 또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란 게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챙겨보고 또 그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없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경기도 축분이 타 시도로 나가는 것을 지금 반기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이틀 전에 찾아봬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도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높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의지는 아주 높이 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이 사업은 예산부서를 설득하든 어떻게든 간에 신규사업이지만 정말로 2020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자체에도 포함을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데 국장님, 저희 농정해양위원들하고 해서 2020년도 예산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사업에서 말씀드리는데 위기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에요?

위기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교육의 수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통 사회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게 곡해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통해서 인성을 길러주고 이게 굉장히, 승마체험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19년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효과는 어땠어요?

필요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문가들한테도 저희들이 효과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19년도에는 150명 추진했습니다.

150명?

네, 1억 3,500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네, 저희가 기금사업에 대해서 공익적 사업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쪽에도 어떤 치유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회교정적인 측면에서는 승마체험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런 인식이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마는 일반 서민들이 하기에는 정말 힘든 스포츠인데 학교 밖 학생들이 그 기간 안에는 순화 차원으로 한다고 치지만 그 이후에 하고 싶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기간 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하고 싶을 때는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계사업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네. 어차피 지금 기금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연계해서 그 사업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8페이지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길고양이사업에 관련해서도 연결되는데 295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을 새로, 신규로 하셨네요?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중성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중성화가 빠르지 않은 거는 도민들이 인식을 해서 중성화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중성화가 꼭 필요하고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날을 별도로 정해서 하다 보면 도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인식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새로 사업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은 중성화 날로 잡아서 그날 하루 200마리를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세부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보통은 선제적으로는 2~3월 또 9~10월경이 제일 적합한 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호소 유기고양이 입소 개체 수가 많은 지역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 또 길고양이가 많이 남아 있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화 날을 잡아서 중성화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성화사업에 도비만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도만 할 게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중성화 수술 장소를 협조하고 비어있는 건물도 제공받고 또 수의사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권역별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수의사들과 합동으로 해서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수술하는 데 얼마씩이죠?

중성화는 보통 15만 원 정도 합니다.

15만 원이요, 한 마리에?

네,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네.

200마리면 그날 하루 나가는 돈이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정말 이게 중성화 작업이 되는 건지. 고양이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그렇다 치면 방법을 다른 방법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옮겨간 게 고양이도 주범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까마귀, 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동안 임상적으로, 역학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그게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고양이 안 걸리잖아요.

걸리진 않지만 매개체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개체는 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중성화 작업이 목적이 아니라 멧돼지도 사살하고 하는데 고양이도 매개체로 놓고 사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생멧돼지는 유해동물로 되어 있고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하고 친근해서 어떤 반려동물 중에 개 다음이 고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동물보호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동물보호 쪽으로 생각하는 건 일부 방송에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도 되고 하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 다음에 고양이라고 치지만 기르다가도 버리면 길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고양이를 단시간에 급격히 살처분한다 하더라도, 중성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고양이를 살처분해서 없앤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거를 진공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처분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책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국장님, 멧돼지도 똑같아요. 멧돼지 엽사들 동원해서 총 쏘아서 잡으면 그 지역은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중성화 작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 경기도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그러면 중성화 작업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계속 암고양이는 1년 365일 빵빵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임신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끼들이 늘어나는 것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중성화 작업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중성화에 대한, 효율적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중성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적으로 2012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천생 길고양이 없애는 방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에 길고양이가 주 범인이다 하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게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희가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생석회를 농가 주변으로 돌리는 게 고양이가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459페이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그러면 10년이 넘었죠?

네.

효과는요?

효과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띠가 형성이 돼 있고, 1차에. 그리고 효과는 많이 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가보셨어요?

네, 7월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도에 안 가보셨어요?

제가 7월에 와서 정신이 없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저희는 사진도 못 봤어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정해양위 1년이 넘어 거의 1년 6개월 조금 모자라게 하는데, 남은 것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진도 한 번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쪽의 해외출장이나 어떤 업무출장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 수는 없고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진짜 이건 우리나라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로 하는 건데 현지답사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2020년도에 개최가 되나 본데 임업후계자는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나요?

515명입니다.

몇 개 시군이에요?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고요. 515명 외에 독림가가 45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경기도…….

8년 만에?

네.

임업후계자는 농민후계자 선발하고 같은가요? 그런 기준으로 하시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조금 적게 써달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질의하시니까 시간을 혼자 다 쓰고 계십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333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려동물 입양카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836쪽. 이걸 함으로써 분양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기견들.

분양률도 높이고요, 입양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2개 사업, 남북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카페 시설은 거기서 음료를 파는 건가요?

카페라는 개념을 한 것은 친근성하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걸로 해서 카페라는 개념을 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파티션이나 임차료 그런 걸 지원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물보호 입양은 도에서 직접하고 카페 시설은…….

카페 시설에 대한 임차나 파티션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거기에 자원봉사나 사회적기업들이 그거를 운영해서 입양에 대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동물보호관리 입양은 도에서 직접 하게 되고 그런 시설 자체를 사회적기업 특히 장애인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화를 시킨 겁니다.

저희 지역에 가 보면 펫 숍이 있어서 거기서 동물을 팔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데 전면에다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를 놨는데 60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200마리 정도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카페에서도 유기견을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네.

갖다 놓으면 보여주게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다만 놓고 분양한다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측면,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또 약간 흉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아니, 분양을 하려면.

그리고 그거는 상업시설화가 아니고 저희는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앞쪽에 유리창을 배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장소를 알리는 장소, 입양을 하고…….

아니, 효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양카페인데 입양을 받아가려면 관심이 있어야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전시하는 것보다는 입양을 해서 좋은 면 이런 거를 포스터로 만든달지 아니면 어떤 홍보로 입구를 그렇게…….

이 카페는 결국에는 홍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분양도 합니다, 거기서. 그쪽에 가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임도 갖고…….

그러니까 보여야 보고 분양을 받아가든지 입양을 받아가지 안 보고…….

그건 이제 안에다가 동물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이 사업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사무실, 가게 유지비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지금 이 5억 3,800만 원의 세부내역 좀 하나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로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1개소로 대규모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원범위를 축소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데 사실 혐오스러우면 누가 분양받아 가겠어요. 예쁘게 해 줘야 가져가지 혐오스러운 거는 안 가져가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진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전시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혐오 같이 생각하면 카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입양카페 디자인을 특화해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몇 마리라도 보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아, 키워야지.’ ‘가족처럼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면 편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등산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지금 19년도는 27억인데 20년도는 35억으로 7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청을 미리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또 지방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숲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임도하고는 별개죠? 등산로하고.

네, 등산로하고 임도는 별개입니다. 임도는 차가 다닐 수 있게 넓게 만드는 거고요.

작년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단 소리네요?

네, 금액은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몇 개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양으로 봐서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40㎞를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220㎞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하고 현황 좀 주십시오, 내년에 할 등산로.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관련해서 875쪽 말 사육농가 지원 있죠?

네.

당초에 10억이었는데 2019년 21억으로 늘어났어요.

네.

자치단체이전 해서 5,000만 원 20개소 이건 뭔가요? 그 안에 세부내역 들어가 보니까…….

이게 승마장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승마장?

네. 농가에서 승마장시설을 개보수할 때 비용을…….

일반 그러니까…….

네,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계속 19년도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위원님, 이 사육농가 지원사업도 말기금 18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위기청소년이나 사회공익 승마사업, 각종 승마 관련 사업이, 위기청소년 이거는 지금 작년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이…….

이게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도 그렇고…….

유소년…….

청소년들 할 때 특정학교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모집해서 하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비대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미리 충분한 홍보를 안 하고 기간을 정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비대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홍보하고 또 사전에 학생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지문인식기나 전산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도, 사회공익 승마사업도 21억인데 이런 것도 한쪽에 편중돼서 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산업 청년인턴취업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6개월하고 직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보통 승마농가에 승마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에 말산업에 대해 종사하고 싶은 청년인턴들이 거기 있을 때 그 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재직자 및 친인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게 또 그 농가에 아는 사람 들어와서 실효성 없이 돈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거 이제 인턴 주고 나면 체크하시나요? 가서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인턴 채용하면?

인턴 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도 좀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떤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하면 출퇴근이 다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기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 시군 지자체들 해당 농가들 준비는 잘 돼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 농림부하고 연계로 해서 이번 주 중에도 축산국장이랑 방문해서…….

혹시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25일 이전에 일단 부숙도 측정을 농가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지 더 체크해 봐서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을 기금에서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비부숙도, 퇴비ㆍ액비 이런 쪽으로 지원했는데 신규로 퇴비자원화 사업은 5개 농가가 합쳐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숙도 측정과 관련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개 농가가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교부하는 대상자는 여기에 보니까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퇴비유통조직에다가 처리해서 넘기는 걸 위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5개 농가가 합쳐서 퇴비유통전문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금 어차피 퇴비장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거는 공동의 인근에 있는 농가들끼리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부숙도 측정과 관련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장비지원도 있고 종자지원금도 있고 생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료 수입 양도 만만치 않죠,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가들을 다녀보면 외국 풀씨들이 어쨌든 축분을 통해서 밭에 유입돼서 사실은 기존 농작물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조사는 되고 있나요?

조사료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조사는 현재는 한 적이 없고요. 농림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료 수입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풀씨가 같이 유입됨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지원도 하고 생산 장비도 지원하고 사일리지 장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곤포 생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외국 조사료 수입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비 발효가 잘되면 씨앗이 죽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다른 외래종이 서식을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숙도가 완벽해 지면 풀씨가 다 죽는단 얘기죠?

씨가 죽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사료 생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계서부터 씨앗까지, 농토까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숙도가 완전히 평가가 되게 된다면 낙농가에서 다시 논으로, 밭으로 퇴비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체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예를 들면 부숙도 측정을 통해서 다시 농가로 환원되는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의 기여도 이런 것들이 평가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 했는데요. 지금 농림부하고 설명회도 같이 갖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표를 꼭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모든 것들 대부분 시군 자체선정이에요, 도에서는 사업비만 지정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위탁하는 건 왜 그런 거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데 이런 조사료 관련돼서 시군 선정으로 돼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수요를 파악할 때 우리 도에 그걸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형태로 시달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시군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농림부에서도 현장에,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 올리면 도에서 선정한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군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리게 되면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물론 그 세부적인 자료들은 공유를 하겠지만 객관성이나 도 전체의 정책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농림부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라고 지침을 같이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아, 그래서 완전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려라?

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많은 지원금들이 시군 지자체별로 투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의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만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환원하는 대신 부숙도가 높은 퇴비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것을 원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에 과연 이게 충실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거나 지원금을 내릴 때 평가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농가에서 완전한 숙성된, 부숙도가 높은 퇴비를 농토에 지원하고 그 부산물을 다시 조사료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존에 제품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랑 집행내역의 가격이랑은 왜 다른 거죠?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과 일반적으로 공시돼 있는 가격이 다르다?

구입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구입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나요?

약간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약품에 시세가 있다고요?

네.

이게 공산품인데 시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포장단위나 업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업체마다 금액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참고자료에 있는 내용이랑 실질적으로 집행하신 내용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측한 거를 가능한 평균치로 해서 하는 건데 업체마다 약간씩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신 내용은 실질적인 납품한 내역이 아닌 것을 주신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는 면역증강제로 비타민제나 아니면 고단백질 첨가제, 광물질제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수요가 많은 제품 위주로 가격과 아니면 포장단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이 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고요. 실제로 구입되는 제품은 그때그때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럼 몇 번 사업집행을 하셨냐고요.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으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품이 선정이 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선정한 업체는 어디예요?

올해 선정한 업체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하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업설명서에 있는 단가하고 틀리다는 말씀…….

아니, 이 앞에도 사업개요에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18년 계획, 19년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또 달라요. 19년 예산을 할 때 계획을 주신 것에 보면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안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할 때는 추정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요. 거기다 추정단가에다가 물량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건 예산편성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다른 제품과, 물론 광물질과 비타민제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틀려질 수도 있고 포장단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실제적으로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청한 자료가 19년 거에, 처음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업체선정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그러면 어쨌든 제품별 상세내역을 주신 이 제품이 다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19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19년 거요.

19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저도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 맞다고 합니다.

이거 선정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시군의 수요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고 시군에서 제품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제품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계약심사 쪽으로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시군에 배부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요청이 몇 가지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요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군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가…….

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 온 거랑 상관없이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를 여쭤봤었던 부분이고 작년에 의구심이 좀 들었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페이지 127페이지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농협에 주는 사업입니까?

네, 공모로 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지원기관 아예 농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에서…….

그럼 농협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이 행사는 꾸준히? 그렇게 해 왔나요?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협 쪽에서 축협 쪽에 관련…….

축협 쪽에다가. 그럼 축협이 거의 행사를 다 진행하는 건가요?

행사 주관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농협을 위한 행사인가요?

농협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왜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농협, 축협에다 주죠?

일단 축산단체나 농협에 축협 무슨 본부인가 있지 않습니까? 축협 그게 축산농가들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

아니, 근데 축산단체는 이미 경기도랑도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단체가 또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축협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행사가 농협에서 조직화가 돼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번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축산단체…….

이거 몇 년 동안 해 오셨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축종별로 단체가 있지만 일정 부분 축종별로 단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어떤 법인 조직하고 사단 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산 진흥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홍보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이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아니, 저희 경기도가 주최로 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걸 조직화가 뛰어난 축산농가하고 연계된 농협에서, 축산 부분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축협을 위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닌가. 아니, 예산을 다 들여놓고 축협만 빛이 나는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산발전워크숍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을 몇 년째 해 오고 계신 건가요? 올해는 워크숍 3회 돼지열병 때문에 추진을 못 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집행률은 다 사용을 하셨네요?

이것도 일단 공모로 해서…….

공모인가요?

이것도 농협에다 행사보조로 축산발전워크숍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은 100%고요. 행사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률 100%로 돼 있는데 반납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교부를 100% 했지만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행사를 못 한 부분은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냥 축협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축협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이걸 왜 경기도에서 다 지원을 하면서 축협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우리 도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기관 자체만 하는 행사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떤…….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축협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주최로 해서 해야만 도민의 인식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운영상에서는 도가 직접 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고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건 축협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517페이지 보면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해 오셨던 사업 같은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는 2개소를 했었는데 파주하고 여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균특 전환사업은 알겠는데 19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크게 늘었잖아요. 이 사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파주에 대해서 조성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이게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파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지원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공사 마무리에서 그 공사비용…….

공사 마무리기 때문에 이번에…….

네, 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3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두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짚라인 등 모험시설, 암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것을 동두천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네. 이게 산림청에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동두천시가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산림레포츠,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원하는, 균특으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시작하게 되면?

21년 완공입니다.

21년? 그러면 21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오셨나요? 질문하시죠.

남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부숙도 관리 관련해서요. 유통조직에 가이드라인 그거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셨어요, 농림부랑? 비용문제에 대해서 농가…….

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고 농림부에서도 조만간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렌더링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인가요?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동물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는…….

네.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때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그중에 동물자원센터는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고 유사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는데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

네, 완벽하게 해서 농림부랑 더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가평에 재선충병이 잣나무에도 많이 발생이 되죠?

네, 소나무 종류 중에 특히 잣나무가 재선충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최근에는 가평이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고 광주 쪽이 많이, 최초 발생이 됐었고…….

그럼 만약에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그거를 다 벌목해서 어디다 쌓아둡니까? 처리는 어떻게 해요?

벌목을 해서 채증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별도로 압착을 해서 퇴비화시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네.

지금 거기에 그냥 쌓여있다고 그러던데, 그쪽 가평에요.

가평 지금, 저희가 도립…….

도유지가 많죠?

네, 가평 그쪽에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열을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하면 그 병 자체가 좀 없어지나요?

네, 방제목 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파쇄하는 형태, 제가 말씀드린 파쇄해서 폐기하는 형태나…….

근데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목재를 쪄서 이걸 가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전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3%는 파쇄로 하고 있고요. 이제 훈증이나…….

아니, 파쇄가 아니라 이거를 목재로 가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쪄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시단도 있고 그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열처리를 보통 5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 전혀 전염이 없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열을 가해서 어떤 목재로 사용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열처리를 해서 좋은 목재는 전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도유림이 많은 가평 쪽에다가 지금 보니까 가공공장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 짓게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 계속 그걸 벌목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요.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기존에 그런 공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세요.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재선충이 좀 잡히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15년, 16년도에 좀 늘어나다가 다시 또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좀 전방위적으로 방제라든가 이거를 신경 써서 한꺼번에 확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산하고 붙어 있는, 산에도 둘레길 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산하고 연결돼 있는…….

탐방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