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지도민원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 안전총괄과장 문광식 도로과장 진용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 하수과장 이욱순 지도민원과장 유성우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5개 부서에서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과 국가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관리 및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및 을지훈련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도로 29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교통과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내 주요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여름철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의 시설물 관리와 하수도시설 관리 및 분뇨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으로 관내 도로 질서 유지와 불법옥외 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인허가,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90건으로 안전총괄과 31건, 도로과 44건, 도시교통과 42건, 하수과 39건, 지도민원과 3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주정차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주정차팀장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부터 727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4개 팀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8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보상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위탁 관련하여 의회 동의 받을 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등 4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광명 전통시장 주변 노점 가판대를 주변 경관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와 노점가판대가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시 경관 제고를 위해 2020년 가판대 외관 시정홍보 교체사업 및 유지보수 예정이며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계도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며 고질적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력으로 강○○ 외 128인이 주차금지 관리 강화를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관련 과에서 규제봉을 설치하고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730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민원 1만 1,5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실적은 2019년도 현재 기금 3억7,5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31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벽보·전단지·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연 인원 2,161명이 참여하여 1억66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280명이 참여하여 1억1,17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조성을 위한 심의로 1회 개최하였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는 기대찬병원 세로간판 심의 등 심의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 및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34쪽 26번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대응대책으로 교차로·횡단보도·인도·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대상지역 위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새벽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벽에는 7시에서 9시까지,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관리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월별 자동차 견인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50대를 견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9만 4,608건을 단속하여 8만 562건 29억8,200만원을 부과하여 6만 131건 20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된 차량 50대 중 47대에 200만원을 부과하여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6쪽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755건을 접수하여 1,097건을 부과하고 1,658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비부과 면제 유형은 택배 등 생계형 차량, 거동불편 등 장애인 차량, 공무수행 차량, 응급환자 등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요원 6명, 수기 단속요원 4명, 견인 단속요원 2명 등 12명이며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은 지도민원과 직원 35명이 6개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37쪽 28번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총 269대를 적발하여 201대를 처리 완료하였고 68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78대, 차량용 CCTV 3대 등 8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CCTV 탑재 차량 도입 운영으로는 단속차량 카니발 1대, 스포티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8쪽 30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6만 3,676명이며 문자알림은 22만 2,84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31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노점상 허가 가판대는 총 70개로 광명동에 22개, 철산동 21개, 하안동 27개가 있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노점상 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은 1단계 홍보 및 계도, 2단계 강제철거 또는 수거, 3단계 사후관리 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총 1,136건을 적발하였으며 205건을 계고, 714건은 자진정비 하였으며 217건은 강제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9건에 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위반은 102건을 단속하여 그중 16건을 계고하고 42건을 현장에서 이동조치 하였으며 과태료를 44건에 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32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총 1만 1,508건이며 참고로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수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5쪽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실적은 2018년도 57명 중 56명, 2019년도 57명 중 55명이 각각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65개, 일반용 57개, 총 122개, 시민게시판은 16개가 있습니다. 다음 746쪽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은 이행강제금 1건에 195만원, 과태료 26건에 2억1,91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고정광고물 94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광고물 15만 8,48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현황은 현수막 1,118건에 3,287만1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252건에 7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은 2,280명이 참여하여 1억1,178만4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노점상 단속을 통해서 광명시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우리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평가 받는 날입니다. 잘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과장님·팀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지도민원과의 올해 농사 중에서 제일 잘한 농사와 잘못한 농사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에서 CCTV를 활용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상당수 있다 보니까 노후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인을 많이 제거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노점상 단속이 항상 어려운 업무고 예민한 업무입니다. 그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이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노점상이 확대되는 추세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도도 좋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노점상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편달·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광명 역세권 관련해서 단속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약간 나누어져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 사유는요.

하실 때 주변 상가나 지역 한번 돌아보고 하신 것인지요? 같은 상업지구 내에서도 저쪽은 안 되고요.

상업지구가 코스트코 옆으로 해서 소하동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업지구가 있는데 그 도로는 저희가 유보할 수 없는 게 이 코스트코 주차장으로 가는,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요.

네, 상시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케아 쪽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 쪽하고 그다음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 길 건너에 있는 상가 지역 부분만 해당됩니다. 다른 데는 저희가 유보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서 있을 때는 교통이 굉장히 막히게 됩니다.

어쨌든 빠르게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셔서요.

그리고 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저희가 유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완화는 길이 막혔을 때 단속하는 것인데 편도 1차선 도로는 차가 한 대만 서 있으면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길은 8m짜리 길입니다. 8m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쪽에 차를 대었을 때는,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유보했을 경우 11시 반부터 2시까지 양쪽에 댔을 경우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으로 홍보는 안 해도 같이 유보할 것입니다. 유보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빼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현수막 붙은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그 두 지역에 대해서 똑같은 상업지구인데 왜 이쪽은 안 해 주냐고 또다시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단속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장애인단체에서 해서 서면으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기로 했고요. 단속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으로 그분들과 협의해서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시민 불편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 차량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단속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앱으로 올려서 신고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 보니까 4천 몇 건 해서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서면으로 한 것과 스마트폰으로 한 것과 중복되는 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낸 것은 처리를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든지 앞을 막으면 지나가시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찍어서 올립니다. 그 단체에서 하기 전에 요즘은 시민의식이 참 좋아서 다른 분도 다 올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광명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불법 난무 장애인 주차구역, 광명시는 신고해도 모른 척, 이 기사 보셨어요?

네, 옛날 자료,

이거 올해 6월에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도되고 개선된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랑 저희랑 서면으로는 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자고 협의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시청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 위반도 있지만 진입로 방해해서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의회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가로 주차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법은 맞는데, 그런데 계고장도 아니고 안내장 붙여 놓고 따로 통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신고가 됐는지 단속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몇 시에 단속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단속할 때 저희가 붙이고 그러는 건 없고요.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요새 앱을 깔면 문자알림서비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깔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단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가 왔을 때 확인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하는 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요?

아니요, 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시는 단체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거나 차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계도하고 홍보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바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자동단속시스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두 대 해서는 표시도 안 나고요. 광명시 전체 하려면,

공공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만,

네, 그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나 돼요? 일단 여기 시청 공용주차장만요.

1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뿐만 아니라 방해,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적치물을 불법으로 해 놓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또 모아서 시스템에서 받아서 단속하면 누군가는 그걸 또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건수가 7천 건, 아까 보니까 4천 건 이렇게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인원 자체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품이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1대당 1억원, 2억원씩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734페이지 보니까 불법주정차 월별 자동차 견인현황이 있는데 이 견인은 저희가 단속하면서 견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견인하시는 건가요?

견인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견인차량 2대 가지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견인은 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견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속 위주로 하는 거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견인차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판단해서 견인해 옵니다.

실제로 견인 요청해서 민원 접수를 했는데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1층 상가나 그런 부분 도로점용료를 내고 통행하기 위해서 쓰고 계신 부분인데 내가 돈까지 내고 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내 사업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차가 박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빠르게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무 시간 외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견인할 수 있는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6개 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4개 조는 견인할 수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새벽에 발생할 때는 당직원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출근시킵니다. 출근시키면 신속하게 해도 늦으면 30~4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견인해 오는데 시민들은 저희가 거기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고, 왜 안 나오느냐고 전화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견인할 수 있는 기사가 그날 근무면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요.

그러면 그 분이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견인할 수 있는 기사가 2명인데 저희 근무조가 6개 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개 조 근무할 때는 이 분들이 근무를 안 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실 수는,

하루에 몇 개 조가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1개 조씩 5명, 6명씩 돕니다.

그러면 실제로 5일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주일의 4일은 민원인이 신고해도 단속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새벽이고 저녁 6시 이후에 신고했을 때고요. 근무 시간에는 다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보통 불법주정차가 낮보다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서비스가 저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5일에 한 번만 신고를 받아주는데요. 실제로 전화해서 민원 받고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딴 일 하시는 거잖아요?

견인기사가 오기 전까지 저희 차가 가서 현장을 보고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차량 넘버를 저희가 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다른 민원차가 출발하는 건가요?

그럼요. 아침이나 저녁에는 다른 차가 먼저 가서 현장 주변에 그 차량 주인이 있는지 소재 파악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 견인하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그 차 주인과 연락이 됩니다. 어떨 때는 차 주인이 지방에 내려갔다고 못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해 오고,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들도 설마 전화 안 해 보고 시청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희는 자동차 등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량 넘버로 하고 안 되면 지구대나 그쪽으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많게는 10건, 적게는 2건인데 실제로 민원신고 대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조치가 다 된 건지,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서 민원인이 포기한 것인지,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1년에 몇 명 안 됩니다.

5일에 한 번 근무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자들도 그렇게 파렴치하게 남의 차를 막아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중에 한 달에 한두 건씩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대처하면 얘기가 없는데 1건이라도 대처가 늦어서 40분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결국은 저희가 민원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알면 안심이 되고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이 다시 전화하기 전까지 저희가 그분한테 뭔가 정보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그 차량 소재 파악하고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화하신 분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전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답답한 거죠. 내가 민원 접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경찰서에 보면 민원처리 결과를 통해서 알림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하면 실제로 그것을 받으면서 사고 접수한 분한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 출동을 했다, 그렇게요. 어쨌든 민원의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일을 이렇게 열 가지 다하고 계시는데 실제 민원인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일해 놓고 욕먹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저희가 78군데 지역에 CCTV가 있는데 거의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41만 화소랑 130만 화소가 있어요.

지금 41만 화소 8대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정비 계획 잡고 계세요?

일단 내년에 3대를 교체할 겁니다.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신증권 앞도 그렇고 하안동이나 새마을시장 삼거리 주변, 굉장히 주차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41만 화소로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셔서 행정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3대만 하시는 것으로 계획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3대 하고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쳐서,

그런데 이거 화소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이상 카메라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지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동이 되어도 야간에 차량번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내년 추경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해서, 단순히 유지보수로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차량단속 문자알림 앱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따로 홍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문자알림서비스는 광명소식지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광명시 차량보유대수가 11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7만 명 정도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65% 정도 이상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것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줄지만 30~40%는 소유자가 이동 조치를 합니다.

어쨌든 행정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부터 불법주정차 문자사전알림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서 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도민원과에서 요청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설문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는 벌써 사용 중인 IP주소라 이미 참여한 설문지라고 나오고요. 제가 휴대전화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내용이 아니에요. 1번 설문 문항을 보니까 정보 시스템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2번 정보 시스템의, 다른 설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도민원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해서 5명 참여했다고 나오는데요. 요청을 하셨어도 담당 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문조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 과장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설문지 내용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 팀장님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설문 누가 요청한 거예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모르는 설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동현 팀장이 바뀐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죠. 이게 시청 홈페이지 1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차량 견인 같은 경우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시청 홈페이지 1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고요. 그 설문조사지 저도 궁금하니까 따로 제출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단속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데 자료 때문에도 많이 질타를 당하시네요. 저도 자료 때문에 질타하려고 그랬더니요. 행감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2017년하고 2018년, 2019년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없냐면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2018년 1년 치, 2019년은 9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2018년 행감 한 자료는 다 그렇게 작성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성된 것은 그렇지 않고 2018년 것은 3개월 치, 2019년은 9개월 치, 이렇게 작성해서 비교를 불가하게 만들었어요. 비교를 불가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해석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거 혹시 모르셨죠? 여기 데이터 나오는 수치마다 다 그래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지라도 붙이시지요. 다른 부서는 와서 딱지를 다닥다닥 붙이더구먼요. 그런데 전체 다 그랬으니까 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니까 수치가 너무 차이나요. 일관성 없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해독을 못하게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년 치 사업한 내용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예요, 다 봐 봐요. 저는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KTX 역세권 민원 많이 생기는 부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요. 어르신 주정차 관련되어서 질서계도요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부터 하셨어요? 2017년부터 운영하셨어요?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을 테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저는 이 취지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가 전국 조례를 다 찾아봐도 없고 타 지자체하는 사업을 검토해 봐도 서울시 몇 군데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해도 되는지 여쭤 보려고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예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 저희인데요. 각 과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과장님, 일자리 창출 다 좋죠. 그런 포장 안에 만들어진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차후에 이 부분에서 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근거 없이 했다고 질타당할 텐데 괜찮겠어요? 지금부터 쭉 해 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해도 되는지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행정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하시잖아요. 무슨 민원 넣으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답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것은 근거 없이 막 하시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1,300건, 1,200건 이렇게 해서 버스 주차계도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들이 제출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체크합니까?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다 작성해서 제출한 걸 취합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개인일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지를 쓰고 쓴 것을 저희가 합산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은 신뢰하는 데이터죠?

이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그래도 계도나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도 가 보셨어요?

네, 현장에는 많이 갔습니다.

시민들은 만족해하시던가요?

시민들한테 저희가 따로 물어본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버스가 버스 베이에 잘 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경찰서 앞에 버스 베이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택시하고 겹치는 항상 거기가 제일 문제죠.

버스가 섰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 가게 이렇게 해서요. 버스가 천천히 서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승객들 다 태우라는 것으로 버스 베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버스가,

그분들이 안내해서 지도하면 버스들이 말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버스를 운행하는 관련 회사에다 지도를 해야 할 내용이지요. 저는 그분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지휘봉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할까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진 일자리 같아서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라는 말도 해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한 분당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몇 시간 해서 얼마입니까?

하루에 2시간씩 5일 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합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겸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인 분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인지회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셔요? 아니면 지도민원과,

아니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뽑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 중에서 다른 일자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활동적인 분들은 같이 다른 일자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이분들이 다른 데와 중복해서 일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다른 일자리는,

그러면 10월까지만 하시고 동절기에는 어르신들 안전 때문에 교통안전을 하셔야,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을 안 할 정도면 버스 왔다 갔다 할 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거 법적인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조성하는 거 5억원 될 때까지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냥 생일날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법적인 기금이라 해체할 수 없는 기금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일반회계를 투입해서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을 해야지요. 오늘 말 들어보면 날 새어버릴 것 같은데요. 옥외발전기금 관련되어서 정비해야 할 간판이나 이런 게 수없이 많은데도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문정식 팀장께서 광고물팀장으로 발령 난 다음부터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이런 생각하세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취지에 맞게 금액을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지도민원과에서 로드맵을 짜셔서 관련된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활동하셔야지 계속 생일날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지금 준공됐어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준공한 것은 없습니다.

전자게시대,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들어 있는데요.

그 전자게시대는 2001 아울렛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정문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오프라인 상으로 붙어 있는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양시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랜드마크처럼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붙어 있는 부분들 다 그 전자게시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나는 이 전자 게시대가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안내하는 게시대군요?

네, 그건 우리 행정,

행정안내게시대요.

네.

그런데 전자게시대 법이 통과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은데 광명시는 도입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몇 십 개 현수막이 싹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타 지자체의 내용 확인하셔서 도입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개 설치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걸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어쨌든 자료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가 짧게, 짧게만 여쭤볼게요. 여기 실적표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단속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게 표시가 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니까 대수가 늘기는 했는데 269대면 사실 처리된 현황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체감으로만 느끼는 것인지요?

여기 적발대수 269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온이나 옥길이나 광명시하고 시흥시 인접한 부분에 이면도로나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정말 많거든요. 한 10m 간격으로도 2~3대는 있고 어떤 것은 반파가 됐는데, 포장도 가려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신고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기 쉽지 않은 장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무단방치 차량을 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도로 쪽의, 광명에 오래된 골목이 많잖아요. 이런 데의 일방통행로나 아니면 폭이 한 10m 미만이거나 이런 곳에 양쪽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거나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부동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거리에 버젓이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하안사거리에서 독산동 넘어가는 데 무슨, 무슨 병원에, 그런 게 한 달 내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7, 8월부터 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별나게 저희 시에 분양한다는 광고물,

부쩍 늘었죠?

네,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찾아서 부과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눈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의 현장을 가끔 보러 가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 지도민원 차량에서 잠깐씩 쉬고 있는 분들을 봬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힘드신데 쉴 곳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서 단속하시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조금씩 텀을 주셔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도민원과는 진짜 격무 부서입니다. 상당히 주무관뿐만 아니라 과장님·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데이터 보니까 2천 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 1인당 지급한도액이 얼마죠?

5만원입니다.

5만원이죠? 제가 지난번 업무계획추진 보고 시에 상향 조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올해 예산은 1억2천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800만원 올렸습니다.

1억800만원이요?

네.

얼마 올라갔어요? 1억5천만원에서 1억800만원이요?

1억2천만원에서요.

1억2천만원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9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납하니까 이 정도 숫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인시하고 평택인가, 거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보다 6배 많아요. 30만원이에요. 최소한 10만원 정도 해서 그분들 용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라니까 더 줄여버렸네요. 좀 올릴 방법 없어요? 진짜 그분한테는 5만원이 큰돈이에요. 5만원 더 증액한다면 불법광고물·스티커·전단지, 환경적으로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를 뽑아도 그 정도 돈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하세요.

저희도 굉장히,

아니, 증액하라니까 더 삭감해 버려 놓고요.

죄송합니다.

증액하실 거죠?

네.

추경에라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청 드린 게 광명동의 단독필지나 집 앞에 불법 화분, 말뚝 박고 차 못 대게 하는 거 단속 좀 하시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그건 진짜 저희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현수막 조그마하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집 앞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입니까?

보통 단독 같은 데의 집 앞은 저희 도로죠.

그렇죠, 다 도로죠. 그런데 말뚝 박고 구조물 갖다 놓고 시멘트 이렇게 해서 못 치우게 놓고요.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가져와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화분 같은 거 갖다 놓는 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흙 같은 거 요새 버릴 데가 없으니까 흙을 채워서 거기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 올 때는 저희가 쓰레기 가져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쇠사슬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원성이 높아지고 싸워요. 너희 땅이냐? 우리 땅이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도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봉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안전총괄과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06쪽 3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6건으로서 그중 507쪽의 5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의 과다 적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조성 검토사항 외 5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신고와 관련 3건을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178억5,873만3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건으로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계약금액 295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금액은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15번의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하안4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사업이 증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6번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2017년과 2018년에 준공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공사 2건으로 하자 검사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7건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512쪽의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21번의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26번의 2019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되어 47개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책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문자 전송과 재난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6쪽의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에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신문고 제보로 모두 관리주체에 통보 후 조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27번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관측장비, 지진가속계, 음성경보시설 4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양수기 25대와 수중모터펌프 316대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는 전진배치 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17쪽, 518쪽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54개소, 급경사지 안전점검 18개소,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70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7개소,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507개소, 국가안전대진단 30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0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 등 9개 동 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은 수방장비 작동요령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전 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은 178억5,873만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내역 등은 523쪽과 524쪽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7쪽입니다.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교육대상 2만 674명 중 2만 37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98.6%입니다. 2019년 참석률은 9월 말 시점이며 연말까지 보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4개소, 경보시설은 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526쪽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는 일반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2,8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7쪽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행정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국장님, 안전총괄과 중요한지 알죠?

네.

올해 잘된 사업하고 미흡한 사업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해이고 돼지열병 등 사회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만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 또 자율방재단, 시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시는 큰 재난·재해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에 매년 내진 인증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내진 인증을 받고 미흡한 시설은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부터 민간인 시설물도 내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해도 민간에 일부 자부담이 있고 또 번거로운 게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새로 내진 인증을 받는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 대형건물들이 내진 인증을 받아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8년 10월 4일에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하셨죠?

네.

그리고 2019년 3월에 광명시안전도시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추경 예산 잡아서 3억7천만원으로 해서 연구용역비하고 공임비용 등 해서 한 4~5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과업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제정됐고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말하자면 계약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입찰에 부쳤었는데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협성대학교만 단독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냈는데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단독 응찰이 되어서 저희가 8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3월에 조례 제정하면서 용역 발주하고 협약을 그걸 진행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월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된 것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적게는 4년 많게는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년 7개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빗나간 거죠? 5개월 정도 늦춰진 거네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5개월 늦어지니까 4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4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진행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하고 인사 관련해서 쭉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분과별 사업수행을 해야 할 텐데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현재 5개 분과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착수보고를 하면서 위촉장도 다 드렸고요. 현재는 용역 수행하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안전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집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별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있고 알려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고 사실 민간에서 분과로 해서 광명시하고 민간시민단체가 결합해서 5개, 6개 분과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SWOT 분석도 잘해 놨더라고요. SWOT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이건 진행한 이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현황을 쭉 보니까 이미 선포식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 2019년 7월에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SWOT 분석했던 내용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인사변동에 의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증가된 경우가 있다고 분명 명시하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량이 크고 집중도가 필요해서 실무자가 타 업무분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쭉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전도시 업무하고 생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했었는데요.

안전전문가 한 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국제안전도시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관리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요구하면 관리부서가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해 주고 대처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국장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 시점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2019년 상반기에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에게 홍보도 다 해 놓고 보도자료 다 배포해 놓고 앞으로 이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어떻게 장담해요? 담당 팀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개인 업무분장이 있을 텐데 이걸 누가 달고 갈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것 관련해서 그만큼 홍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방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10개 동 관리대장을 쭉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동부터 학온동까지 쭉 봤어요. 사용한 게 한 341개인데 좀 마력 수가 큰 엔진 양수기 같은 경우는 시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중모터로 하는데 그게 동에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에 평균으로 하면 14개, 15개인데 적게 있는 데는 5개 있고 많이 있는 데는 20개 있고 하더라고요.

네.

수중모터 금액이 얼마 정도 해요?

수중모터,

양수기 같은 경우는,

양수기는 한 53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60여만원 하겠죠.

양수기는 금년도에 30대를 샀습니다.

수중모터는 어떤 것을 주로 써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중모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용량 적은 것은 한 5만원대도 있고 비싼 것은 20~3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15만원 전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5만원짜리 수중모터 316개가 시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는데 수방장비 관리대장을 쭉 보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출납했고 또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해 놨고요. 정확하게 관리대장이 없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데는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무슨 동이라고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중모터는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내용 아니에요? 각 동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동에 있는 것은 관리책임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안전총괄과에서 동에다가 전달했어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봐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자료 있으니까 봐 보세요. 일관성 없다는 거 아시죠?

서식이 상이한데 저희가 통일된 서식을 만들어서 동에 보내서 통일된 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5대를 상시 대여하고 있어요. 상시 대여라는 표현은 그냥 1년 내내 그쪽에다 놓은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대여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반납 안 하면 페널티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 시장에 특혜 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얘기했는데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나요?

기본적으로 수방장비 수중모터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동에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평시에 대여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어떠한 장소와 장소하는 분들의 특혜,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집행부 주무부서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들이 상시 대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나? 과장님, 그게 뭘까요?

말씀드리면 매년 우기철 전에 양수기라든가 수중모터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고장 난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쪽에 행정적인 신경을 많이 썼고요. 평소에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동에서 갖고 갔는데 사용이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해서 폐기한 경우가 있어요.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작동 점검한 게 아니잖아요. 동에서 갖고 나갔는데, 분출했는데 가서 콘센트를 꽂고 스위치를 ON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여기 잡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수기 때, 호우 때 이 수중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10월, 11월 정도에는 회수해서 작동 점검 테스트를 해야죠. 그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가 수중펌프를 봤습니다. 이물질이 껴서 냄새 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면 각 동에 민방위 담당이나 아니면 재난 담당에게 작동 점검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한 316개를 일괄적으로 다 가져와서 점검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이 벗어났는데요. 모 시장에 분출된 그분들에게 왜 상시 대여하는가 하는 내용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수해 방지를 위해서 정책을 많이 세워 놓으면서 그쪽에 호우 때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그쪽이 침수되고 범람되기 때문에 상시 대여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얘기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들 쭉 봤어요. 보니까 일상점검·정기점검·임시점검·특별점검 해서 쭉 데이팅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 각 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놀란 게 그거입니다. 또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동절기에 안전실태점검을 했는데 모 시장만 지켜지지가 않아요. 적재물 같은 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소방 안전관리 관련해서 13개 항목 있잖아요. 출입구나 대피로에 적재물 안 놔야죠. 이건 기본적인 것도 이런 것도 수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주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주택단지가 최고로 많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형태로 이렇게 한 336개 정도 놀이터가 광명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현지 시정하고 수리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현지 시정 15건, 수리 필요가 50건, 심지어 배상보험 미가입도 1건, 이런 식으로 쭉 점검표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놀라운 것은 배상보험 미가입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전혀 혜택이 없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험 관련된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하고 광명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쭉 나와요. 이미 유지관리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해야 하잖아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놀이터 지도점검을 했는데 관리계획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우리 관리계획은 연초나 연말에, 당해 연도 11월이나 익연도 1월에 수립해야 하잖아요? 수립했는데도 이런 점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워요.

저희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련 계획도 물론 수립하지만, 이게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이 이행하도록,

8개 과에 해당되는데 결국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하반기에 이걸 공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육지원과, 이런 데 쭉 알아보니까 9월에 점검하고요. 그런 결과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세세하게 챙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8개 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전 관련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색연필로 빨간색 하잖아요. 하듯이 11월, 12월 정도 되면, 11월 안에 끝내야 하잖아요? 11월 안에 놀이터 관련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배상 책임도 안 되는 놀이터를 운영했다는 자체가 위험에 노출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균 국장님께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내진 보강, 내진설계에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내진설계율 1.9%, 아파트·단독주택 지진 내진시설 설치가 안 되어서 무방비 실태다 하는 보도 자료를 봤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명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74개소더라고요. 525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개소 관련해서 대피시설 현황을 쭉 봤어요. 봤는데 1인당 확보 기준율도 참 적정하게 잘 맞췄고요. 그러니까 3.3평방미터당 4인 기준으로 하니까 0.825평방미터겠죠. 1평에 4명씩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것 같고요. 확보율도 다른 지자체나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이 한 210% 정도 나오는데 광명시는 343%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많은 데를 확보해 놨구나 싶어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서글퍼져요. 광명시 민방위 대비시설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죠?

전수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신축이거나 증축이나 변동된 사항만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새로운 대피시설이 생길 때 전수조사해서 이게 대피시설로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하시는 거겠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박춘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죠. 내진 보강 성능 개선한 데가 한 50% 가까이가 안 돼요. 제가 전수조사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위치·장비·면적을 쭉 보니까 1990년도에 설치된 시설들, 심지어 88년, 87년 된 시설들, 과장님, 이런 건물에 내진보강 시설이 되어 있나요?

1990년이니까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연면적 1천 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면적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안 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피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셔야죠. 강남구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기존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른, 그러니까 대피 기능하고 방송 청취 가능 기준 미달, 이런 것부터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방어력 미흡,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벽 두께가 30cm 미만인 시설들, 그다음 주·야간 미개방, 물건 야적, 내진 미설계, 재건축으로 소멸, 소유주 해지 요구, 이럴 때 대피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새롭게 대피시설을 만든 거예요. 민방위기본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보면 이 74개 시설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50%가 안 돼요. 이 상위 법령에 기준을 두었을 때 50%가 충족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확보율이 343%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170% 이하입니다. 200% 정도 가야 확보율이 성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 이하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있는데요.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인데요. 꼭 지진만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지만 민방위,

제가 말한 것은 지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현장 가 보셨어요?

대부분 일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열악한 곳도 있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이 좀 불합리하거나 안 맞는 부분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충열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중의 일부가 대피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사인물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못 찾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대피시설 사인물은 잘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엉망입니다. 오히려 대피시설에서 화생방 비슷한 악취로 사람들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대피소 내부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안 맞는 곳은 지정 해제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건물이 들어섰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서 새로운 건물들,

가장 좋은 것은 이것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피시설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표가 많이 나옵니다. 정 없다면 광명시에서 만들어야겠죠.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조례상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10개가 안 돼요. 저한테 6월에 자료 제출도 한번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해 주실 게 각 위원들마다 꼭 각 과마다 찍어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다른 일상 업무 때문에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주희위원님은 협약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미리 챙겨서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환경수도사업소나 다른 국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 한 7개가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4개 정도만 운영하시더라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재난기금안전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해서 제가 조례를 다 봤는데 실제로 이 중에 두 가지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이럴 때마다 하는 거고, 한 가지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광명시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요. 거기 8조를 보면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2019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유가 뭐죠?

안전문화운동추진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협의회에서 분과별로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분과별로 신청과제를 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1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문화운동심의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추진협의회가 상위이고 실무협의회는 하위 기능의 할 수 있다는 기능이고요. 추진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강제사항이고 실무협의회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위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니에요. 부시장이에요. 위원장이 시장이군요?

네,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시장님은 없어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추진위원회는 위원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개최하고요. 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거네요? 했는데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올려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게 불필요하다 싶으면 조례 변경을 진행하세요.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했는데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지 실제로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에는 분명히 추진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하위조직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안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서 따로,

여기 위원회 심의운영현황에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자료 작성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민방위 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미수료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죠?

네, 미수료자들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발하려고 하면 처음에 민방위교육통지서를 전달하고 불참하면 1차 보충 통지서 전달하고 2차 보충 통지서 전달하고 이래서 말하자면 고발할 수 있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전입오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되지 않아서 통지서 전달이 세 차례가 안 되고 일부만 되어서 어쨌든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수 이월을 시킵니다.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차수가 넘어가는데 4시간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1년 차 때 받고 2년 차 안 받았으면 계속 2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2년 차에서 계속,

실제로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18년도에 1.4%인 298명이 참석을 안 했는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니까 35명, 이분들은 어떻게 고발하게 되어서 과태료까지,

그러니까 기본교육통지서하고 1차 불참에 대한 보충교육통지서, 2차 보충교육통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됐고 그 수령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통장님들이 전달하면서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기가 어려워서 거기다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고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고발에 대한 근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떠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령증을 저희가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수령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증이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도 민방위 받았는데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장만 있거나 1장만 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수령증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관리는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교부하고 동에서 수령증을 보관하는데 수령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고발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령증이 미비하다는 게 제가 고지서를 줬어요. 그러면 준 사람이 준 걸 알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받은 걸 알 거고요. 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받은 사람이 집에 있어서 사인을 하고 수령증을 주면 괜찮은데 대개 밤늦게 들어오거나 장기간 외출을 하는 사람은 통장님들이 수령증을 받아오지 않고 문에다가 붙여 놓는다거나 끼워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전달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교육을 안 받으면 수령증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98명 중에 방금 얘기하신 경우가 238명, 90%가량 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세 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차, 2차 주고 해서 세 번의 행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행정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이나 찾아가서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 민방위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교육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민방위대원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민방위 교육을 1~4년 차까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년 차까지도 받아요. 10년 차까지 안 나가면 벌금 내는데요.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교육은 4년 차까지만 받으니까요.

민방위 1, 2차 그것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그 인원은 포함 안 된 겁니까?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만 합니다. 1~4년 차는 비상소집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상소집에 대해서 참석률이나 이런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비상소집도 안 나가면 벌금 내는데요?

대부분 사전에 알려주기는 하지만 비상소집의 훈련 목적이 특별한 시간에 응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 그것도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이것도 고지서 3번 갖다 주고 참석하라고 해서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비상소집까지 저희가 고발을 하지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비상소집은,

그것도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통지서를,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화생방 장비 보급의 장비 주요사항을 보니까 제독용액이 71점 있었던 것을 폐기하고 12점만 새로 추가로 구입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화생방 장비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폐기한 것은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폐기한 것이고요. 폐기한 수량에 비해서 추가 구입량이 적은데 저희가 추가로 적정한 양을 파악해서,

적정량이 12개라고 파악되어서 추가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적정한 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왜 기존에 71점을 가지고 있었고 왜 신규로 12점을 구입하셨는지요?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시면 방독면부터 보호의 세트, 탐지지, 휴대용 제독기,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생방 장비라는 게 유사시에 화생방 사태 때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방독면도 저희가 인구수 대비하면 수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방독면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방독면은 확보해야 할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몇 명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따를 텐데요. 다만 평가에는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각 시군 평가할 때 전체 시민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 몇 점, 몇 퍼센트 이상이면 몇 점 하는데 저희가 점수가 낮은 축에 속합니다.

71점이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71점을 폐기했는데 왜 12점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저희가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위급 시에 쓰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 1인당 1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민방위 대원이 한 번씩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 과장님이 기준이 없다고 하셔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알고 구매하셔서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수량을 관리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 기준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독용액은 12점을 사신 이유가 제가 보니까 기술지원대 기준으로 보유 기준이 12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12통을 사신 것 같아요. 과장님 기술지원대가 뭔지 아세요?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기술지원대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일반 대원이 아닌 말하자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격과,

소방·수방·의료·화생방 따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단위로 편성한 지역민방위대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2통 기준이라고 하면 지역민방위 수준이 동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생방 장비를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기준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 기준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민방위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확인하시고요.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중복이 되니까 제가 안 하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위원들이 지적한 행감 자료 보고 나오셨어요? 책자에는 작년 행감 사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작년 속기록이라든가 수감자료 혹시 검토하고 나오셨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속기록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회의록이라고 나와 있고 차수하고 색인어 검색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일단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민방위 대비시설에 관한 것이었어요. 현재 74개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2018년, 2019년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73개였거든요. 1개가 늘어서 2019년도에 74개로 올라 왔는데 제가 그때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해라, 이유는 이 시설이 주로 화생방 피난처로 사용되는데 시내에는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외곽으로 가면서 73개가 확보율이 343%라고는 하지만 주민이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하면 편재되어 있는 것도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똑같이 74개로 온 거예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어떤 결과가 있다든가 그런 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피소가,

지금 전시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지만 안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테러, 그런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금 딱 1년이 지난 건데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전쟁이 나서 포격이 시작되면 파주나 이런 쪽에서 광명을 거쳐서 들어오는 충무계획으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숙영지라고 하나요?

네.

전쟁 즉발의 상황에는 그러는데 민방위 대피소라는 것은 일단 화생방을 위주로 그 대피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대피소 지정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장소가 학교 운동장 또는,

설치장소를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왜 늘어나지 않았는가? 속기록이나 자료를 못 보시고 오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건물의 상업지구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건물이 그런 시설로 지정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이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 추후로, 신규로 건설되거나 건축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제안·검토해서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고요. 과장님,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1년이 지나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도 검토를 안 하셨으니 제가 무슨 답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실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피시설로 지정은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개수가 그대로 왔는데 다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된 거죠.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새로운 빌딩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아예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신축 건축물이나 건물에 제안이 없으셨던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미사일 몇 개씩 올라가고 그랬지만 화생방 터지면 광명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테러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년 만에, 20년 만에라도 빵빵 터지는 게 테러고 사고예요. 그런데 관리 상태나 하시겠다고 한 것조차도 하나도 진행을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답을 안 하시고 자꾸 필기를 하시니까 제가 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많은 새로운 건물이 대피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량을 정하시고 추진계획도 중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고에 소요량, 제곱미터당 확보 기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보율,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내년에는 좋은 답변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화생방 장비 보급 및 관리현황, 방독면 등 주요 장비,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 구입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방위 화생방 시설은 확충이 안 되면서 장비는 또 구입하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장비요?

여기 보시면 화생방 장비 보급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대피소가 확충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예 잊고 계시면서 방독면은 작년 대비해서 무지하게 구매하셨잖아요.

방독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유 수량이 현재 1만 2,308점인데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거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방독면은 33만 명의 시민한테 다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앞의 정말 중요한 이런 대피시설은 늘리지는 않으시면서, 시설에 대한 고민 없으시면서 이런 장비는 그렇게 확충을 해 나가시는 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이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도 해야 하고,

그거야 소모품이니까 그런 얘기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를 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생방이나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다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 텐트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아래층에 놓고 와서요. 죄송한데 1개당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금액이 40개소 전체에 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0개에 9,600만원이면 하나에 48만원 정도 되나요?

제작하는 수량에 따라 다른데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적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수량이 많으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제가 계약서나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추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1차 할 때는 수량을 40개로 했는데 그때는 6,9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2차에서 10개를 했는데 그때는 2,0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금액이,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비교 견적 받으신 건가요?

네, 비교 견적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최저가였나요?

1차 할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쨌든 설치된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설치된 장소도 시내 쪽에는 많이 몰려 있고 외곽 쪽에는 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요청하시면 현장에 나가보셔서 유동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셔서 새로운 곳에도 신규로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용하는 사람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인들만 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신호를 대기하시는 동안에 더위를 잠깐이라도 피하실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했고요. 이를테면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설치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에는 3개가 주르륵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과장님, 원칙을 얘기하시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에 맞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말한 학교 학부모들의 대기 장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50개소인데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다 보면 몇 개소까지 설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 원칙을 갖고 하시니까 개소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아니, 원칙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는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또 다른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칙대로 100% 지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실 거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니, 주변 여건과 민원을 받으셔서 상황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필요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라는 말 속에는 그 주변 여건과 민원을 받으셔서 상황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아니, 제가 교통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하시고 내년에도 그대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시민 편의에 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부임하신 지 5개월 됐죠?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주무관들도 최소한 2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되어서 그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참 아쉽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것인데요. 항상 1년 미만으로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당하고 전보 당하면 그 부서가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광명시 안전을 총괄하셔서 총괄과예요?

네, 저희가 안전 관련된 것을,

그냥 안전과라도 해도 되는데 왜 총괄과예요?

안전총괄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 관련,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해요?

워낙 그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재난·재해 업무를 수행,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부서에서 안 하면 다 안전총괄과로 가요? 업무가 중복될 거 아니에요? 겹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있고 도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업무가 중첩돼요. 그런데 애매하면 다 안전총괄과로 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을 빼 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정체성이 없는 과가 되어 버리지 않나 싶은 거죠. 지금 병충해 예방만 해도 보건소에서 하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또 여기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중첩되고 전문성이 없어지고 했던 데 또 할 테고요. 과별로 서로 정보 교류하세요? 안 하죠? 그러면 예산은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차라리 없는 게 서로 핑퐁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있지 않느냐? 어떤 민원 하나 생겨서 찾다, 찾다 보면 다 아니래요. 결국은 안전총괄과로 가 버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자기 부서인지도 아닌지도,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게 되는 애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군요.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민원인이 어느 부서인지를 몰라요. 그게 애매하죠?

사실 사업 담당 부서가 있는데 안전 관련됐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총괄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내용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역에서 수없이 민원을 받으면 부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인데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우리가 요즘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하도 많아서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운데 부서 찾으려면 날 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업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광명시 재난과 소방, 이런 쪽을 맡아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시설 이런 것도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인데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놀이터도 공원녹지과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놀이터도 있고요. 7개 부서, 8개 부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주된 업무를 안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안전총괄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한테 우리는 이런, 이러한 업무를 한다, 이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셔야죠. 핑퐁 하다가 마지막에 몰리는 곳이 안전총괄과면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분장의 로드맵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 관련된 곳은 안전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총괄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아니, 저희도 어려운데 집행 부서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하셔 보시고 과장님, 저는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급수시설이 31개로 되어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 동파가 상당히 많을 텐데 동파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다 잠가 버리고 쓰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충분하게 동파되지 않을 정도로,

보완하셨어요?

네.

언론에 타 지자체 나온 것 보니까 동파가 많이 되니까 물을 잠가서 사용을 안 해 버리고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가서 열선을 설치해서 동파되지 않고 상시 유지할 수 있게끔,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말 그대로 비상이잖아요? 그런 정비 한번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개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지만 평상시에도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쪽의 비상발전기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오픈 되어 있는 데도 실내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비상발전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중에서 정부 지원해서 공공시설 부분은 17개가 다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민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기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하안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과장님, 비상발전기가 의무화는 아니에요?

정부지원시설과 저희 지자체시설은 비상발전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은,

아니, 비상사태는 정전은 기본일 것 같은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내용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발전기가 94년, 97년, 86년, 이때 구입해 놓은 발전기들인데 이게 가동 제대로 되는지도 걱정되네요. 점검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점검 주기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 때 쓰기 위한 것인데 평상시에 유지 안 해 놓으면 비상시에는 전혀 가동 안 해 버립니다.

민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생활용수를 보급하는,

그러면 거기는 발전기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생활용수는 사실 저희가 일반 음용수 관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지상식 소화전 자료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전체 몇 개 있느냐고 했더니 답이 수도과 관할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수도과 소관 업무라고 쓰여 있네요? 그건 제가 수도과에다 물어봐야 하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번에 23개 했는데 관련된 이 사업이 수도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이에요? 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화전이잖아요. 비상시에 불 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화전이잖아요. 안전에 해당하니까 또 총괄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소화전 설치사업이 안전총괄과냐, 아니면 수도과냐, 아니면 소방서냐,

그러니까 자료 요구가 수도과 소관 업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 하고요.

소화전 설치할 때 설치장소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장소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 소화전이 안전 관련된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전문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힘의 균형에서 밀린 거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전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정도고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실 소화전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언제 설치됐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만 여기서 하고 관리는 또 수도과에서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려고 해도 내가 또 수도과에 자료 요구를 해야만 물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공사한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공사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잖아요. 23건 중에서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23건 중에서 설계변경 건이 몇 건인데요?

2018년도에 23개소 설치한 것에 대한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전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과장님, 꼭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경되는지 해 봐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잖아요. 대략 6,600만원에서 6,700만원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세요?

네, 정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주셨지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주는 겁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별로 줘요?

아니요, 군부대에 주는 겁니다.

군부대에다 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군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 같지는 않은데요. 지원 세부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액으로 나와 버리니까 내가 알아볼 길이 없어요. (담당팀장 안성환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요. 가급적이면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세상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왜 이런 자료는 안 주시고 이렇게 주셨어요? 종이 아끼려고 자료를 최소화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성의 있게 주셔야 하고요. 아까 제가 농담 식으로 말했지만 지상식 소화전 자료 총괄 제출하라고 하면 수도과이면 수도과에서 받아서 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하잖아요. 수도과 소관이라고 써서 자료를 주시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도 자료 잘못 작성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보고 익힐 수 있게끔 해서 주셔야지 최소한으로 해서 주셔서요. 종이 절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진행 잘되고 계세요?

저희가 실무협의회는 저번 주에 개최했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정해지면,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 경찰서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각각 단체별로 하시잖아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전력하고 할 때 전봇대, 인도답지 않은 인도에 세워놓은 전봇대, 그다음에 배전함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주상변압기요. 그런 것도 철거하고 보행권 좀 확보하게끔 노력해 보세요. 제가 한전에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다음으로 나오는 도로과 나오면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도 안전에도 해당되잖아요? 걸어가다 부딪혀서 사고 나고 유모차 깨지고, 그거 다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협업을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봇대인지 전신주하고 길가에 있는 변압기 배전반, 이런 거요. 사람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점용료 내고 쓴다 하니까 진짜 할 말 없더구먼요. 그 내용 꼭 좀 확인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실적 좀 제출해 보세요. 협의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협의한 내용의 실적을 제출해 보세요. 협의하겠음 해서 완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거기다 사진 딱 붙이셔서 보내 주시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광명시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새로 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도로정비계획도 이번에 잘 정리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587페이지부터 589페이지 쭉 보니까 가로등·보안등 보수 금액하고 전기요금이 쭉 나오더라고요.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많이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체 3,821개 중에 LED 비율이 111개니까 2.9%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조명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안등 비중이 가로등 비용에 비해서 개수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나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료를 쭉 보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은 18개 동 주민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쭉 맺고 있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된 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 신설되고 하지만 기존의 시설 그대로 보수한다고 해서 연간 계약단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등 비율이 2.9%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갈려는 의지가 전혀 없겠네요?

내년도 올해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금체계도 지난 행감 때 질의하신 것처럼 계약전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가로등도 계약전력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개설하다 보면 현재 상태보다 요금이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 비율이 꽤 높아졌잖아요.

34% 정도 됩니다.

가로등하고 터널 같은 데, 지하철 터널 같은 데는 LED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안등을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가로등부터,

그러면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체할 때는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수할 경우에는 나트륨 등으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 하는 것을 보니까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1,100만원, 철산4동은 900여만원, 하안1동 1,200만원, 소하1동 880만원, 소하2동 1,900만원, 학온동 2,200만원 정도, 계속 연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나도 안 하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고쳐도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비용은 매몰비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연간단가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은 수리한 정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나트륨 등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는 굳이 LED로 굳이 교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지만 111개소가 교체한 거거든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예산 여유가 있다면,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2020년도 예산 보니까 신규 보안등이 철산3동부터 학온동까지만 하니까 그것만 해도 한 50개 정도 되네요. 그거는 신규이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본 위원이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련해서 요금별로 쭉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요금이 이론상 계산을 쭉 해 보니까 나트륨하고 메탈 등의 사용요금이 이론상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지금 나트륨하고 메탈 등 수가 75W, 100W, 150W, 175W, 250W 해서 한 8,078개가 현재 있고 1일 사용량은 킬로와트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8,975㎾ 쓰고, 월평균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6만 9,264㎾를 쓰고 있어요. 그 비용을 보니까 나트륨·메탈 등만 해도 월 2,134만7,415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겠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한 3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예요. LED도 똑같은데 10W, 40W, 60W, 120W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등 수를 한 3,782개 정도로 계산했더니 1일 사용량 12시간 기준으로 8,521㎾가 되고 나트륨이나 메탈 등에 비해서 거의 55% 정도가 절감돼요.

60% 절감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월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25만 5,657㎾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55.09% 정도 절감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했을 때 아까 나트륨·메탈 등을 사용했을 때 월간 2,134만7천원, 그런데 LED로 교체했을 때 한 1,242만8천원 정도 절감돼요. 요금으로 했을 때 58.22%가 절감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몇 개 동은 아파트관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처음에 시설투자비가 발생하더라도 18개 각 동의 예산을 2년만 누적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억5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데 그걸 왜 실시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로등은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늦은 시간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조도를 보강해 주는 것이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밤에 다니는 길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LED에 비해서 나트륨 등이나 메탈 등 같은 경우는 조도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동절기 때 아시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진작부터 시민들이 건의하는데도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논리인데 도로과에서 할 것을 동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결국 도로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조직관리팀에다 시에서 이관 받을 때 인력 보강을 해 준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쉽지 않다고 그러고요.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할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리하려면 2명 정도의 인력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LED 교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렌털 방식으로 해서 초기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새로운 교체방식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서로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2018년 10월 8일에 국제안전도시 선포식까지 했는데 보안등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밤일안로42번길 있잖아요. 용역도 끝나고 제가 올 4월 9일에 1억3,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발생해서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보상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도로과에서 건설지원사업소예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업무 자체를 도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4월 9일에 실시용역이 끝났으면 이것을 도로과에서 추진했어야죠. 그런데 중간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 간 민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이건 빨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실시설계 끝나고 그냥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보상 관련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그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서 사업까지 다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와 보상,

예산만 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과하고 건설지원사업소,

과장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안 했죠? 도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전에는 도로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건설지원사업소하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이 앞에도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세우고 관리, 감독이나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과 가면 건설지원사업소로 가라고 그러고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가 예산 잡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요. 결국 또 핑퐁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하고 건설지원사업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불협화음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 간 불협화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2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이걸 집행을 못한다면 앞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까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내년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 이월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설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서 드라이브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산 안 주면 그 사업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말고 할 관계가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빨리 감정평가가 되어서 진행된다면,

보상금은 임야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 되겠어요? 돈 100만원밖에 안 되겠죠. 그것을 절충 못한다니요. 도덕산 캠핑장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다 맹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맹지잖아요? 아무튼 심도 있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건설지원사업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용역까지 다 끝났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또 훌륭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관계기관 및 주민들까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 정지함, 답변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부서에서 아주 깔끔하게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2019년 4월 10일에 박승원 시장께서 역세권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200여 명 참석한 데서 통학로 확보하고 교통대책 건의를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월 며칠에 우리 진용만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경찰서, 교육청, 빛가온초등학교 교직원·학부모 이렇게 쭉 참석하셨는데 제5회 추경 때 이미 4천만원을 추경해서 설계비용 9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3월 25일에 용역 중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진행해서 2019년 5월 13일에 빛가온초등학교 회전교차로에 대기차선 보도 설치 요구를 협의했고, 2019년 8월 14일에 빛가온초등학교와 협의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어야 한다고 딱 설명까지 해 줬는데 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준공시기보다는 늦어졌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 이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나고 개교 이전에 저희들이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협의사항이 수렴됐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라는 것이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변경이 있고요.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절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도시과하고 협의했고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동절기라도 할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진행해서 내년도에 개교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설계용역이 완료됐지만 일부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설계변경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발주 의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5회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서 이미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중간에 중지하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끝나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확실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데요. 우리 광명대교부터 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용역결과 쭉 봤어요. 원래 예산은 여기 있고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아닙니다. 예산도 저희고 점검은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주하고 결과 보고를 안전총괄과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하자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부서까지 끝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하고는 무관하게,

아니,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잡혀서 추진사항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581페이지부터 585페이지를 쭉 보니까 최근 3년간 볼라드 구입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일 업체가 2017년도에 16건에 1억3,300만원, 2018년도에 23건에 6,885만원, 2019년도 16건에 5,830만2천원, 이 업체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특정 업체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구심이 들어서 알아봤는데요. 그전 거는 안이 비어 있는 볼라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제품을 계속 써 왔고요. 또 하나는 이 볼라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 업체에 비해서 설치라든지 보수할 때 신속하게 업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 것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죠?

네.

제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검색해 봤더니 도로안전시설용품, 특히 볼라드 관련해서 전국에 108개 업체가 있고 경기도에는 4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라면 이 볼라드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이렇게 쓰셔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이 차별화되고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된다면 다른 시설용품도 한 업체만 계속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특정 업체를 계속 쓰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지양하겠고요. 지난번에 킨텍스 시설박람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시설적인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 아까도 우리 팀장들과 상의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써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제품을 써볼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계약 관련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3년 동안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도와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위원님, 내년도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정 그렇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라도 하세요. 볼라드가 경기도 업체도 40개가 있는데 내구성이 여기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재질이나 이런 거, 탄소강도, 유연성, 장력 테스트까지 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업체보다 훌륭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또 코스트가 안 맞더라고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저거 뭔지 아세요?

네.

펜스죠? 저걸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오리로 따라가서 천왕동 가는 방향까지 쭉 철거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었나요?

가드레일 설치 목적이 최초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기능적인 면을 상실했고 그 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서 무단횡단이 방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로 변경된 펜스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논리대로라면 오리로를 따라서 쭉 가는 도로를 다 철거해야죠. 오리로 따라서 거의 다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시에 다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왜 거기부터 했어요?

광명사거리 도시 비우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교통 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천왕동 방향에서 오리로를 타고 광명사거리로 해서 시청부터 철산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쪽으로 해서 쭉 가는 길 저도 타 봤어요. 타 봤는데 철산역 이후부터는 인도가 잘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거리 비우기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광명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천왕동 방향으로는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최소 3m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도로는 3m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협소하다는 게,

그러니까 도로는 3m가 되든지 1.5m가 되든지, 기본이 1.5m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요. 국토부에서 2018년 7월 26일에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전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광명동 쪽 보도 여건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중화사업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 이후에도 보행로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0~30m 거리에 주상변압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중간에 가로등 앞뒤로 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있고 또 중간에 석축으로 된 볼라드도 있고요. 그런데 그쪽은 저녁에는 약주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명사거리에서 무슨 돈가스 앞까지는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 펜스를 다 철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광명먹거리존인가요? 사실 사거리에 차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약주 드시는 오시는 분들이 그런 안전펜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보행권을 우선하고 거리 비우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거리 비우기 사업은 노점상하고 가판대·적치물·볼라드·폐자전거·전신주, 그다음에 아까 말한 변압기 같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철거해야죠.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도 3개소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펜스가 거리 비우기 사업의 핵심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펜스가 보행권 훼손을 한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요. 펜스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거지 어떻게 보행권을 침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권의 핵심은 펜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비우기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거리 비우기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여기만 예로 든 건 아니지만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펜스 있고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까지 있어서 상당히 도로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전자의 행위를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분전함이나 볼라드나 자전거 거치대, 그다음에 노점상 가판대, 적치물 같은 거, 그다음에 통신 전신주 일부, 그런 것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이걸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그거 어디다 써요? 불용처분 하는 거예요?

저건 고재처리로 하는 거죠.

저것도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요. 스테인리스라서 고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비용을 제가 지금 추정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추정할 수 없죠.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자제하고,

다 해 놓고 이제 자제하면 뭐 해요? 과장님, 거기 말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 폭도 굉장히 간헐적이고 굴곡이 심한 데가 사실 저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돈가스 집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거리 비우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법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로구조물 철거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철산2동부터 시작했죠?

네, 철산2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는데 철산2동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도로구조물을 치우니까 환경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있는 데는 그렇게 하시고 없는 데는 철거 자제해 주세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자고속도로, 저번에 저희 간담회 한 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방음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는 포스코 사업시행자의 말을 들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고요. 원노온사, 사들, 장절리, 원가학, 도고내, 이렇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포스코에 이런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고 검토가 되어서 이것은 주민들,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일단은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중간에 잘 역할을 하셔서 시민들의 이익을 먼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릴게요. 수감자료 563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실태 해서 제가 쭉 보니까 수의 소액계약이 되게 많아요. 안전보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설치공사, 가로 정비공사 등등 한 네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수의 소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보시면 수의 소액이라는 것이 계약 방법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아니, 그런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발생하는 공사비가 1억원 미만으로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일괄적으로 1억원 정도 수준의 공사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1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 소액계약은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은 그러면 1인 입찰인 거죠? 시에서 지명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1억원 미만은 광명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전자입찰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액입찰이 광명시 업체 중에서 빈번하게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은 다른 건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광명시 업체 중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업체인가요? 한 군데 독점인가요?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은 반복해서 이름이 나오는 수의계약 업체 2~3곳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건설면허를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광명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경쟁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 중에 이 소액 수의계약 입찰 건에 입찰하셨는데 250개 업체면 이 계약 건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도 할 법도 한데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250개 업체는 전문건설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방수도 있을 거고 포장도 있을 거고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맞는 업체가,

그러면 다시 말씀하셔야죠. 전문건설업 중에 도로 정비나 보수에 해당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두 군데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조금 의문이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 과정의 절차나 서류 같은 것은 설명해 주실 거죠?

저희가 계약부서에다가 집행 의뢰를 보내면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광명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띄워서,

그 얘기는 좀 전에 하셨고요. 정리해 보면 이런 모든 공사는 광명시에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256곳 중에서 해당하는 분들이 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 말은 지금 빈번하게 이름이 나오는 이 업체들이 도로정비나 이런 쪽에 특수한 면허나 컨디션이 있어서 계속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선정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가 몇 개의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포장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도 유지보수 공사, 도로 정비공사,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4개요?

네, 포장으로 예를 들면 4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따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따는 업체도 있고요. 다른 업종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의 일치다?

네, 맞습니다.

입찰로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경쟁사보다 늘, 항상 이렇게 낮은 가격을 써내서 선정이 되었다?

응찰을 잘한 거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응찰의 선수라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공사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품목이 조금씩 달라요. 보도는 인도나 이런 거잖아요. 보도라든가 도로 정비라든가 소로, 그리고 안전시설물, 지역 도로 단가계약,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지금 설명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4개 업체가 최저가를 그때, 그때 냈다. 광명시 홈페이지의 계약 정보도 제가 조회해 보려고 했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잘 안 떠요.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요? 원래 공개하셨나요? 계약정보사이트 수의계약에 소액 올리셨어요?

입찰할 때는 입찰 사이트에,

입찰 사이트가 아니고요. 광명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란에 계약 건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약들이 검색이 안 된다고요.

저희들이 수감자료로 냈던 자료들이 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도 제가 계속하는데 잘못 쳤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개하신 거죠?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한다면 공개 여부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한다면이 아니라 이건 의무거든요.

의무라면 회계과에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도로과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정보공개 란에 위 계약 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 소관부서는 회계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찰의 방법이나 입찰에 관련된 서류, 또 그 절차, 공고방법, 이런 것들의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집행 의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와 보냅니다. 회계과 계약팀에서 이것을 공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