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어제 증인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했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직원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팀으로 청경, 공무직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2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 처리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3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10건이 접수되어 다른 기관 이송 및 처리 종료했습니다. 374쪽 민원처리 내용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8년도 5억1,300만원, 2019년도에는 5억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민원콜센터 무인경비용역 등 3건을 발주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376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13년도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2019년 9월 30일 현재 12만6,652세대, 31만9,2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인감개설 현황은 2019년 9월 현재 21만7,939명으로 총 인구대비 68.3%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6,129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2019년도 9월 현재 67만3,07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2019년 9월 현재 46만8,723건입니다. 취하·반려민원 처리 현황은 2019년 9월 현재 2,842건입니다. 다음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평가단을 통해 친절공무원을 상하반기 각 3명씩을 선정하여 표창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서류 단축에 공이 많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0쪽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부동산, 건축 등 5개 분야 52명이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2019년 9월 현재 3,12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상담 업무편람 953건, 질의응답 614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전화나 문자, 트위터를 이용하고 상담이 많은 부서는 시민보건과, 민원여권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순입니다. 381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382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축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로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장애인 등을 위한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요구 외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실적은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여권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게 몇 년 되셨죠?

한 34년 됐습니다.

34년이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십니까?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행감이시죠?

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37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해서 외국이 6,129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동 별로는 안 나옵니까?

동별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광명2동, 3동, 4동, 5동 여기에 한 48%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48%요?

네. 나머지는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동마다 분배돼 있다 이거죠?

네.

우리 지역에 6,129명이라는 인원의 외국인이 등록해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외국인들 사항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잠깐만,

문제점은 특별하게 특출한 것은 없고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6,273명인데 올해 6,129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살펴봤더니 그쪽 지역이 단독이 많잖아요. 뉴타운이 진행되다 보니까 멸실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준 것으로 돼 있고요.

다른 데로 이전으로 많이 했다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를 보니까 55개국, 지금 자료에는 17개국으로 정리돼 있는데 1명 이상 거주하는 나라를 세어보니까 55개국 정도 됩니다.

55개국,

네,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이 광명에 살고 있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인이 연 몇 명씩 등록하나요?

등록이요?

네. 외국인이 연도별로는 몇 명 정도 등록이 되는지?

우리가 연도별 등록인원은 안 뽑아놨는데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연계가 돼요, 시스템 상으로.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등록현황은 따로 뽑아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이 외국인이 6천명이 넘잖아요.

네. 6천,

그래서 매년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연으로 봤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숫자가 28쌍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외적인 인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외국인이 등록을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했었거든요.

그 외적인 요인이요?

네. 그것은 하여튼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작년 기준 보니까 28쌍 내국인·외국인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있는 외국인 등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항에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383쪽 우리 여권민원서비스 운영 내용에서 여권발급 현황을 보니까 2만9,300명인 거죠?

네.

지금 여권발급 현황이 2018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현재로 2만9,300명이 발행되었어요. 맞죠?

네.

이렇게 많은 여권이 실질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전자여권 발급 여권 케이스, 2019년도 제작·배부 내용을 보니까 8천매를 일단 제작·배부하겠다고 돼 있는데,

네.

2만93,00명을 발급하는데 지금 여권 케이스 8천매 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권 케이스는 우리가 발급하시는 개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작해서 앞에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 쌓아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1년에 8천매를 제작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던가요?

아니, 제작하는 기간은 한 달 이내,

8천매를 놔두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그 케이스를 가져가는지를,

그것을 보니까 사실 작년 것도 좀 남았어요. 연 소비가 8천매 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남고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천매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7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720만원.

단가가 900원씩 하거든요.

저희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그 재질이나 형태 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하죠?

재질 형태를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아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동굴 쪽으로 해서 재질을 뭐라 그러나, 시각상 보기 좋게 꾸몄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 웃는 광명으로 했는데 하여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갑 형태로도 있고 지퍼 형태로도 있고 굉장히 꽤 비싸기는 비싸더라고요.

네.

우리 8천매 720만원 줬다 그러는데 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720만원이면 얼마죠? 잠깐만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900원입니다.

900원 정도예요?

네.

제가 봤던 것은 2천원에서 2,800원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 가격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해외에 나가보셨죠?

네.

제가 올해 것을 보지 못해서, 현재 비닐커버인가요? 제가 그동안 봤던 것은, 제 것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데 비닐커버 형식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벗겨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기다렸다가 조금 불쾌해 하는,

그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번거롭지 않은 케이스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자료수집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좀 더 정말 폼 나는 그런 것을 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처리 기간 지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처리가 그날 와서 그날 해 가는 게 많은데 처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즉시민원부터 해서요, 즉시민원은 1일 8시간이거든요. 즉시민원부터 해서 2일, 7일, 30일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민원이 다양합니다.

대개 30일 이상 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보통 건축허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건축허가?

네, 공장등록이라든가 그런.

그런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에는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재생지역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건축허가가 이렇게 31건이나 많이 지연돼 있더라고요. 30일 이상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허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예인데, 제가 그것을 사실 살펴봤어요. 보니까 처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담당자가 누락시킨 부분도 있어요, 입력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각 실과 공문 뿌려서 다 받아봤는데 연간 민간처리 건수가 5만1천 건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391건이 약간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실무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처리기간이 7일 민원인데 지체된 건수가 271건,

네,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인 것은 지체된 건수가 101건 또 15일인 민원에 지체된 것은 7건, 20일인 민원에 지체된 것은 29건, 30일 이상 민원에 31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5만1천 건을 처리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사유가 되더라,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사유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서류미비라든가,

서류미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민원인 자신이 뭔가, 서류를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빠져서?

그렇죠. 우리가 문서로 통과하거든요.

그것을 접수기일로 쓰나요? 서류가 미비 됐는데 그날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하나요?

아니죠. 이런 30일짜리 민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다 보니까 도저히 35일~40일 정도 걸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류가 미비 되어 있으면 일단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류미비,

접수된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접수된 상태에서 또 서류를 요구하나요?

네, 그렇죠. 접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하다가 보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통상 제가 뭔가를 하러 갈 때 접수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러이러한 서류가 빠졌습니다, 다시 해 오세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부서는 접수만 하고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요.

네. 이렇게 민원 지체가 많아서 민원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체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비를 잘 하시게 해 주시고 만약에 갖추어 오지 않았다면 전화나 문자로도 하셔서 정말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또 민원인들이 지치고 지루하고 정말 광명시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광명시 시각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셨습니까?

249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민등록을 만들어야 되는 인원은,

그것이 시각장애인 중,

그러니까 성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시각장애인만 따지면 대상자가 249명입니다.

주민등록대상자가?

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점자주민등록증 총 발급 건수가 15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12건이나 했어요.

네, 1등 했습니다.

네, 1등, 잘 하셨습니다. 그런 데도, 12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2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문자로 독려해서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 안내문을 가정에 다 보냈어요. 보내고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회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는 진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최상위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가 12건으로 최상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나보죠?

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15건 중에 12건이 우리 광명시로 최고면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광명시가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네, 이 부분은 경기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면, 교체를 해 주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일 처리하는 데도 서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고 하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동안 독려를 많이 하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어요?안내문자만 하셨나요?

지금 발급 안내문을 장애인 가정에 다 보냈어요.

가정에?

네, 일단은.

호주한테?

그렇죠.

보호자한테?

네. 보냈고 두 번째는 올해 3월 4일 각 동에, 보니까 각 동에는 단체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줬어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협회에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협회에서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요.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는 4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올해가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 좀 적어서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열심히 홍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장애는 본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하시는 홍보보다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381쪽에 우리가 콜센터에서 기타사항이 39%, 40%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각 부서의 전문성적인 부분보다도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 홍보사항이 부족해서 이런 기타사항이 40% 정도 있나 싶어요. 381쪽에 민원전화 보면 기타사항이 거의 40% 정도 되잖아요. 문의유형에 보면 시정 제반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떤 각 부서에 전문성적인 부분보다도 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그렇지 않으면 홍보사항 이런 사항, 어느 부서에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지,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기타 제반 사항인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분석자료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뿌려주는데 거기 보면 각 부서별로, 여기 소수의 부서가 많겠죠. 다 내용을 보내줘서, 물론 그쪽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많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이 지금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 34년 근무하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민원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심했던 악성민원이 전체적으로 각 동 포함해서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된 사항이고, 물론 해결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고생이 많죠. 고소·고발 건은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명6동하고 광명3동에 악성민원이 많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네.

뭐 때문에 그쪽에?

7동 같은 경우는 아마 뉴타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기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뉴타운 같은데, 그것 말고 저도 동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빨리 해 달라 그런 악성민원이 있어요. 웃통 벗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알아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데 젊으신 분들은 일단 뭔가를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많이 마련했는데 1차적으로 동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동장님 실이 다 사랑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응대해 주시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CCTV를 이번에 다, 우리 민원실에 11개 설치하고 각 동에 2개씩 거의 1개 이상 다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9월에 저희가 세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비상태세를 연습해 봤어요. 그러니까 10분 내로 오더라고요. 하여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은 돌려서 보직을 해 주기도 하나요?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두거나 이런 분은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김홍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천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소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대신 해서 권강혁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1번 직원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 2번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포상금 지급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구석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333만3천원은 본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미완료 되어 명시이월 처리하고 금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3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8건 접수하여 8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처리 건수는 5,106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나.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과 다.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92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소송이 발생한 건은 총 2건으로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건은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및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호봉골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용역기간은 2019년 6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가 용역업체입니다. 다음은 15번으로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구석말 지적재조사사업비 1,333만3천원은 당초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불가피하게 전액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4번을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금당마을 조정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26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77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9년도에는 9,16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7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우리 시에는 총 68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나. 2019년도 개발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총 1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을 보시면 라. 부동산 중개업소 증감 내역으로 전년도에 673개소에서 현재는 688개소가 등록되어 1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28번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소유·점유 토지현황으로 미국, 중국 등 국적자 순으로 총 627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대지, 임야, 전 답 순입니다. 나. 군부대 소유·점유 토지현황은 소하동 52사단, 옥길동 52사단예하대대, 가학동 탄약수송부대 등 총 147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654명이 신청하여 211명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1,801명이 신청하여 539명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30번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입니다. 총 7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번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208도엽을 신규 제작하였고 2017년에는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의 46도엽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으로 2018년도 총 1만5,180개이고 2019년도에는 총1만4,906개입니다. 유지보수 및 확충 실적은 2018년도 유지보수 167개, 확충 130개를 하였고 2019년도 유지보수 721개, 확충 411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15건을 부여하였고 94건을 폐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16건을 부여하였고 540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목표건수 248건에 실적은 251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목표건수 135건에 실적은 120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S등급이 예상됩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웹툰 제작, 시청 누리집 등재 또한 음식배달업소 방문 홍보 및 어린이날 행사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기타 어린이 치약·칫솔 세트 등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되겠습니다. 2019년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으로 도로망 위주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였으며 어린이 줄넘기 1,440개 등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자료요구 외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는 업무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4필지, 2019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9,930필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91필지를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행정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김홍기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할 때 답변을 성의껏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에서 토지정보과가 지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으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 때 지금 받은,

그러면 광명시에서 부동산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 누락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 이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늦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은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사기관에서 적발했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시정 요구자료가 있었거든요.

네.

네. 처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처음 보고,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팀장님이 대리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러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총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2017년부터 해서 총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여기 갖고 나온 자료에는 한 50여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이것이 상급부서나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부과했는지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에 돌아가시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3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누락했다고 조사되었고 그중에서 2019년도에만 76건이 그런 과태료 누락 대상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로서 과태료 부과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한 과태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행정상 어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숙지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 이런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등 업무와 관련된 법 내용들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이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총 몇 건의 얼마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런 자료가, 과태료 부과 누락 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과태료를 잘 부과하고 징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등기 해태 과태료 같은 경우나 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산 조회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네.

또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과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부과할 내용이 있으면 부과하고 또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어떠어떠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 그리고 징수계획이나 이런 것 자료를 보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고 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덕수위원님.

팀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도 있으니까,

네.

담당 했던 분들한테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행감인데 준비를 하시기는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으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지금 물어보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3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94페이지에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회 실시했어요. 4회 실시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4회 실시를 했는데 집합심의는 몇 회 했고 서면심의는 몇 회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4번 개최해서 전부 다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는,

말씀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안 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 성격대로 맞게끔 심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사실 민원발생 건도 많고 실제 외부 국토부나 경기도 등등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회를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것을 보면 부동산을 점검할 때 2회보다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눠서 하시는 것은 어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때그때 한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실태가 잘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면 그분들도 긴장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소가 봤을 때 전반기 이때 나오고 후반기 이때 나오니까 이때만 준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고를 안 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688개소를 1년에 다 지도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680여개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 수 없잖아요.

네.

인원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하시려면 680개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니지를 못한 분들도 많단 말이야. “우리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하안지역, 철산지역, 광명지역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합동으로 쫙 해 주셔야지 점검을 하지 어떤 점검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지적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지적내용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팀장님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죠,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지적됐나.

공인중개사무소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를 대필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실제 사장이 되고 공인중개사는 월급제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서명란에는 대필 서명하는 경우 지적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네.

대표사장은 자격증만 걸어놓고,

네.

다른 사람 대필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 목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는 사실 요즘 부동산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권 지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질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제 단속을 병행해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 부동산중개업소들 지도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어떠세요? 앉아서 하시니까 조금 벅차신 거죠?

네, 아무래도.

힘드시죠?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400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쪽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를 보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한 지금 대상토지가 414필지,

네.

그리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1월 1일 기준해서 2만9,930필지해서 총 한 3만344필지가 되고 있어요. 이 3만344필지를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항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항목이요?

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네, 담당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기준은 414필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10월 이후로 올해 9월 30일까지 행감자료로 해서 제출하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14필지는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등록제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토지만 해당 토지로 414필지를 발췌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자 결정 고시한 토지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 기준 2만9,930필지, 여기는 정기분입니다. 토지의 특성 항목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토지 특성자료에 의해서 일단 상업용, 주택용, 기타 전답, 기타 잡종 형태 등 그런 토지 특성을 반영해서 결정 고시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7월 1일 기준과 아까 위원님이 합산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 1일 기준의 414필지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정기분 1월 1일 2만9,930필지는 별도의 기준으로 조사해서 5월 31일자 결정 고시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토지특성 항목들은 각각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필지를 조사해서 결정 고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별도 고지를 하든 정기분을 하든 실질적으로 토지 필지는 일단 3만 필지가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합산계산을 했는데, 이 많은 토지를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팀장해서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이 1명 있다가 그것은 임시직, 기간제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만두고 실질적인 담당자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인 거죠?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종 우리 지방세,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표로 쓰고 있고요. 국세 중에 증여세, 상속세, 기타 증여자료 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국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발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개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항목들의 활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1명뿐인데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혹시 조사계획을 하고 있나요?

네. 매년 조사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 가지고 조사계획도 하고 우리가 토지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특성상 이용현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네.

1명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지적팀에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특성조사 시에는 한꺼번에 일정을 짜서 특성조사에 나갑니다.

3만 필지를,

1월부터 2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만 필지가 넘는 이런 필지를 1명이 어떻게 감당하고 조사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맞춰서 나가서 현장 특성을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적팀의 전 인원이 다 동원돼서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제로는 보조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예요.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그만한 개별공시지가를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거점에 있는 기준공시지가를 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그거를,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지로 지정이 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의 토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그 주변의 아까 말씀하신 유형이라든가 도로 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표준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전년도에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분할이든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매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여 달라,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낮춰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매년 어느 정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나 이런 별도의 개별 토지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비교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러고 나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도 있고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사계획에서부터 실제로 지가 결정하는 그런 인원이 1명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지가가 우리 토지관련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세나 이런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명 가지고 이런 작업을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던데, 이의신청까지 받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3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토지정보과 정원이 내년부터는 18명인데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을 운영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접 구청 서울의 구로구나 금천구나 가깝게 있는 양천이나 그런 구청들과 비교했을 때 토지면적이나 인구대비, 거기는 2~3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명 갖고 그런 상황들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최소한 1명 정도는 늘려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조사 하는 비율이 낮으면 책상 앞에서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것을 비교하고 재작년 것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행정재정국장님, 적절하게 인원배치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그래야 우리 광명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파악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팀장님, 우리 부동산거래는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래신고법이 개정돼서 거래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검증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정밀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전 건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시장은 조금 불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1월에서 9월까지만 해도 9,162건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신고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처리 하고 승인처리 과정에서 의심거래 같은 경우는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까 연2회 거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특이한 거래 같은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1회 이상 거짓신고 의심자라는 명단을 내려 보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끝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 거래가 의심이 없을 때까지 정밀조사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사 한계에 부딪히면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자금추적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또 발굴하고 적발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건수가 9,162건에 비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은 1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12건은 공인중개사,

여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12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실적이 12건이고요. 실제 실거래가는 22건을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그런데 행정처분 12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공인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위반을 많이 했어요.

네.

왜 이런 위반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국토부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시에 단속을 했는데요. 거기서 타 시군 직원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리스트 명단 100여개를 드려서 타 시군에서 10명이상 나와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적발한 건 대부분이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가 투기과열지역 체크도 안 했다. 이런 건으로 해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 설명은 가장 기본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다, 구조가 어떻게 됐다, 시설물의 상태가 어떻다, 이곳의 환경조건은 어떻다, 입지조건은 어떻다, 거래금액은 어떠하다, 이곳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다, 전세권은 이렇다, 임차권은 이렇다 이런 확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나중에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교육을 우리 시에서 1회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협회에서는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협회에서는 동 모임별로 예를 들어서 하안지역, 철산동지역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자체교육을 하시는데 그것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협회교육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셨고, 그런데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파악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사회조사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이런 확인 설명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 또는 중개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발한다고, 그것이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고 건수도 굉장히 많고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를 잘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육이 좀 더 내실화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협회에서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른다면, 또 경기도에서도 2년마다 12시간 정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교육 예산을 늘려서 1년에 2회 정도라도 가야 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이런 데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교육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실 때 확인 설명이 잘 되도록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들었는데요, 38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보면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보면. 현재 관련법에 대한 일부 개정 진행 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리구분에는 “완료”라고 쓰여 있어요.

네.

있음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음”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요. 팀장님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옆에는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법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라고 되는 것보다는 “하고 있음” 이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가, 그냥 “완료”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맞게끔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것도 담당이 설명하는 것으로.

네, 담당팀장님.

팀장님 자리가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저희 어린이날 행사에서 과거에 위원님들 홍보교육 할 때 홍보물품을 드렸는데요. 줄넘기라든가 밴드라든가 아니면 물티슈라든가 해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물품을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상가건물들이 있습니다. 상가건물들이 아직 지번 사용만 익숙해서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에 주소를 치면 지번주소는 나오고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가도 방문해서 도로명주소가 어떻다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도로명주소 쓰기 O, X퀴즈를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도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거든요. 이것이 혹시 교과서에는 나옵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배우고 있고요.

몇 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지금 4학년.

4학년 교과서에?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겠네요?

지금 아이들은 지번주소 그러니까 구주소를 접하지 않고 아예 신주소를 접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혼란이 없이 잘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신주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4학년 아이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자기들 집주소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이런 괴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광명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4학년 교과서에 나오고도 있지만 도로명주소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시험문제 1문제 정도 출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협약을 맺으시면 어떨까요?

시험문제에 나온다면 아이들이 더욱더 열심히,

아니, 그냥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학생들이 6명이 왔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것을 그냥 책자나 스티커를 나눠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어떤 강의실을 연다든가 다른 것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각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은 하고 계시나요?

네. 초등학교도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사 있어요?

따로 강사는 있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팀장님께서 거의 많이 방문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학교로 가서?

네.

이것을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우리가 구주소와 신주소를 같이 섞어 쓰는 현상이 발생되고, 구주소하고 섞어서 쓴다는 것은 신주소 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의 활성화 또 인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03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부서 현원은 4개 팀에 공무직 2명 포함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5쪽 3번 항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첫째 대포차,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시민안전에 따른 적극 대처에 대한 조치 결과로 불법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 연 2회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 받은 후 촉구서 발송과 문자안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번호판 업체 대행서비스가 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도 없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하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용역이 완료되어 향후 재지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종합검사 미수검으로 과태료 부과 건이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위법 예방에 노력해달라는 건으로 2019년 2월에는 90개소의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을 부착토록 한 바 있으며, 현수막은 물론 자동차 무상점검의 날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6쪽 4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금년도 진행한 용역 건수는 총 5건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항목부터 22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08쪽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2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번,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8쪽 26번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07,632대로 지난 해 10월 말 대비 924대가 감소되었습니다. 409쪽 27번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규 및 이전등록, 제증명 발급 등 총 민원처리 건수는 473,226건으로 일일평균 처리건수는 약 1,908건이 되겠습니다. 410쪽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342건에 3,870만4천원을 부과하여 320건에 3,322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11,088대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가번 검사대상 차량은 51,725대이고, 나번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통지는 총 8,026건을 발송한 바 있으며, 자동차 검사명령서 발송은 1,40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번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922건에 2억2,994만6천원을 부과 2,151건에 1억2,10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2쪽 30번 가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 및 가입안내 통지로 미가입자 통보는 6,989건, 가입안내 통지는 5,86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6,716건에 4억1,806만7천원을 부과하여 4,024건에 1억2,563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31번 항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및 검사 지연, 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총 4개 유형으로 금년도 발생한 총 체납액은 1,466건에 3억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2번 항목 자동차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은 취·등록세,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총 세입내역은 67,345건에 228억3,1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3번 불법명의자동차 관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즉 대포차 현황은 324대로 등록 172대, 해제 152대입니다. 끝으로 414쪽 34번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사건처리는 115건으로 사건송치 37건, 사건이송 1건, 통고처분 13건, 내사종결 2건, 사건이첩 62건, 수사 중 9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250회 정례회를 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라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장애인차량 취·등록세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애인차량을 부과하였다가 환급해 준 사항이 2017년에 4건이고, 2018년도 4건, 2019년도는 2건이거든요. 이것을 꼭 굳이 부과를 하였다가 환급해줘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장애인인 것을 잊고 일단 납부하였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환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이나 차량세무팀에서 미리 알려줘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납부를 하게끔 금액을 정해줍니다만 이것은 자진납부 사항이 되어서 차량등록 할 때나 이럴 때 수시로 홍보팸플릿도 있는데 혹시 바빠서 빠진 분 중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 등록할 때 미리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하면서 장애인차량인지 장애인이 운전하실 건지 그것을 미리 꼼꼼히 살피면,

그래서 직원회의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등록하고 다시 세금을 환급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리플릿 보여주신 그렇게만 하시나요?

네, 작년에 1,900부 정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동사무소라든지 자동차매매조합 이런 데에 전부 배부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행하는 업체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까지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1,900부를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데 1,900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신 건가요?

작년에 예산은 없었는데 위원님이 작년인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홍보했던 효과는 기대만큼 되나요?

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었고, 대행업소나 이런 데에도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 받을 때 그런 내용까지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이 박히도록”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자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장애인들은 거동에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극행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장기간 우리 시정에 함께 해 주시면서 광명시 발전에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이 광명에 몇 대나 됩니까?

412쪽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가입촉구서 통지현황이 있는데 무보험이 되어서 저희가 촉구서를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6,716건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현재 조치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가입촉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4차까지도 발송하고 있고, 문자발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으로 통보한 건수가 월평균 600여건 미만, 전체 7,000여건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보았듯이 대포차나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시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만 이런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다. 그것도 또한 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합동단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단속을 몇 회나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도나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했지만 합동으로 한 실적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 통보건수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입촉구서를 계속 발송하고 문자까지 발송하는 사항입니다.

합동단속을 연 2회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고, 저희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담당 팀에서 나가서 일정별로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뵙지를 못해서 그 내용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밤늦게 다니기도 하고 단속현장을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414쪽 자료를 보면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사항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송치 내역이나 사건이첩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무보험 운행을 못하도록 막는 게 우선이겠지요. 저희가 홍보라든지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보험 차량은 돌아다니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든 번호판 떼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적이 보이지도 않는 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입니다. 꼭 이런 부분들이 안전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광명시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형덕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하면 무보험차량이 움직이는 차량도 있으며 방치된 차량이 있죠?

네.

방치된 차량이 자동차세도 누적이 되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상식적으로 보험은 다 가입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방치된 차량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방치된 차량이 또 흉물이잖아요. 이분들이 폐차를 하자니 누적되어 있는 과태료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차량이 흉물이기도 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두고 일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차량수사팀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해서 사건송치를 한다든지 바로 통고처분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차과태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치만 됐을 뿐이지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뭔가 누적되어 있는 자동차세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놔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명시민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라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서 감면처리랄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방치차량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됐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상속 이전을 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 또한 등록 이전을 안 하고 우리 실익은 없고 일거리만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을 등록이전 안 한 것,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2020년에 계획을 세워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건수를 줄여가는 하나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부분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내년까지 하면 39년입니다.

이석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0쪽을 보시면 28번에 이륜차·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있죠? 자가용이 10,958대,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 영업용이 15대, 관용이 115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륜차가 10,578대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380대입니다.

그 옆에 411쪽 다번에 보면 종합검사 과태료가 있죠? 거기를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2,922건이에요.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거든요.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기검사가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할 때 개개인 가정으로 통보를 보내죠?

네.

얼마의 기간을 놔두고 보냅니까?

등기우편으로 검사기간 30일 경과 후에 한번 보내고,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보내고요. 보통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0일까지는 2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30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체납이 많습니다.

과태료 발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우리는 체납을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납을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인 게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공문발송도 하고 문자발송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인지를 해서 바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문자발송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과태료 납부도 잘 할 수 있게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종합검사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검사 하라고 안내를 몇 번 정도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종합검사는 보험회사에서 1차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할 경우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1차로 하고, 안 했을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하는, 2회를 하는 결과네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사전에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발생 후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이 되어서 연락을 드리는 상황인 거네요?

네.

현재 실질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 대수가 의외로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험사에만 그냥 맡겨두고 계실 건지요?

종합검사를 해야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내나 홍보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보험사에서 1차로 하고 사후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하신다고 하셔서 사전에, 물론 보험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보험사에서 오는 것은 무심코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보험사하고 추가로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금액이나 건수들이 축소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우리 광명시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모르고 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30% 정도, 징수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미납이 되고 가입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되거나 그러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처음에 2~3일 정도야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액이 커지면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럴 경우 계속 무보험 차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혹시 따로 갖고 계신지요?

의무보험 만기 안내는 우선 일차적으로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서 2회 정도 하고, 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번 정도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촉구서를 3회 정도 발송합니다. 저희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3회 정도 통보를 하고, 1차는 접수 후 즉시 통보를 하고, 2차는 10일 이내에 등기로, 3차는 발송 후 25일 이내에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아서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니까 2,000여건에 달하는 민원 건수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인원을 재배치하든가 증원하셔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