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 등을 비롯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송순례·이성옥·박상정·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2.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민경매·송순례·김종숙 의원 발의) 3.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성옥·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4.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민경매·송순례·김종숙 의원 발의) 5.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5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준용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연구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표1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기준 준용대상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7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6조 제2항에 의회 구성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다툼이 많으므로 대상사무의 범위를 의회 구성일과 무관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회 구성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징수·체납·압류 등에 절차에 대한 처리근거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8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어려운 한자와 용어 등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적인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61호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해남군의회에 속한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사항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박종부·김종숙·이성옥·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순이 의원 발의) 7.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8.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9.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이성옥 의원 발의) 10.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11.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12.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송순례·민경매·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13.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김석순·이정확·박종부·김종숙·서해근·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14.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종숙·이순이·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1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서해근·송순례·이정확·이성옥 의원 발의) 23.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20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9호인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군수의 책무 등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맡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0호인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1호인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2호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제·개정의 필요성과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표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3호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각종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특히 재해·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4호인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를 각각 2년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6호인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백련재 문학의 집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문학창작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휴게방’ 시설의 명칭을 ‘문학창작공간’으로 변경하였고 사용료 인하와 사용료 면제요건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10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시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7호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군수의 책무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8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단체 회원들과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4호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3차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가 포함된 해남군 자치법규 7개 중 8건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5호인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주요 정책결정과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개적인 토론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민배심원제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6호인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되었고,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금년 8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란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조례명 등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서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현재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7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관리인원 8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4·5급 일반직 증원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15만 미만의 군의 경우 실·국에 수를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남군처럼 실·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4·5급 일반직 정원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8호인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초청기관장과 향우들에게 식비와 특산품 구입비용을 집행하고 경기장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남군민의 날 행사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9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0호인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수요 창출을 높이고 있는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운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7호인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에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금년 10월 29일자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완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54호인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용품 구입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금년 10월 29일자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완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박종부·김종숙·이성옥·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순이 의원 발의) 25.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민경매·송순례·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26.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박상정·송순례·민경매·이성옥·이순이 의원 발의) 27.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성옥·이정확·박종부·서해근·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28.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9.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0.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1.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3.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4.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5.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0호인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1호인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여건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2호인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용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3호인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1호인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률상 근거없는 조항에 대한 삭제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2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명을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3호인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한 개인서비스 사업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4호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5호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횟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화재공제의무가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6호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상품권 할인율의 탄력적인 운영 필요성과 누적발행액 증가에 따른 고액권 및 전자화폐 도입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4종에서 고액권인 5만 원을 도입하여 5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견 수렴 및 상품권 도입에 따른 정확한 성과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제4조 제1항의 상품권의 종류에서 ‘1천 원권’ ‘3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을 ‘1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7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영요금, 운영지역이 서로 상이하여 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잦은 민원발생 요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등급제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개선된 교통수단 및 시설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58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이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휴양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제시한 전국휴양림 표준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59호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24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433억9705만9천 원과 특별회계 258억5884만8천 원으로 총 9692억5590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7.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구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위주의 확장적 재정운영을 기조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된 군정 세출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매년 누적되어 왔던 잉여금과 비효율적 이월사업 등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재정구조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기초생활 요건을 강화하고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조기공급, 생활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정비,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그리고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주거지 주차장 조성 등 건강·위생·보육·생활복지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군민제안 또 분야별 간담회, 주민참여 읍·면지역회의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과 공평·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주민생활불편 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예산 추가편성 등 군민 편익증진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677억2400만 원이 증가된 7395억2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0억9500만 원이 증가한 7157억68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2900만 원이 증가한 237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120억4800만 원이 증가한 357억4800만 원, 세외수입은 9억9200만 원이 증가한 172억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47억6600만 원이 증가한 3570억6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0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2억4200만 원이 증가한 2540억5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9억5400만 원이 감소한 436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8000만 원이 증가한 65억5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8400만 원이 감소한 53억4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3200만 원이 증가한 118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57억6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5억5900만 원 증가한 871억6500만 원, 물건비는 110억2100만 원 증가한 561억4700만 원, 경상이전은 377억4200만 원이 증가한 2913억5800만 원, 자본지출은 726억7500만 원이 증가한 2621억1000만 원, 내부거래는 15억8900만 원이 감소한 130억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93억1100만 원이 감소한 59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5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8만 원 감소한 1억3500만 원, 물건비는 4억5100만 원 감소한 44억5200만 원, 경상이전은 2300만 원이 증가한 16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8억6600만 원 감소한 129억68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억 원 감소한 2억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2200만 원 증가한 4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1000만 원 증가한 242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8억6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00만 원 증가한 2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9500만 원이 증가한 15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로체험센터조성 부지매입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3억9100만 원 증가한 577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시발굴조사 75억 원, 제2스포츠센터 조성 부지매입 36억3800만 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폐교매입비 30억2400만 원, 금강체육관 개보수사업 18억 원, 세계땅끝공원 조성 1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26억4300만 원 증가한 32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개소에 71억 원, 제3매립시설 확충사업에 18억 원,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5억6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0억990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10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7억9800만 원이 증가한 1626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06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5억 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에 42억 원, 아동수당 38억 원, 보훈회관 신축에 25억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억2800만 원 감소한 115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생아양육비 지원 17억66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5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2억 증가한 2358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225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93억96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79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지원 78억 원, 어촌뉴딜사업 2개소에 72억1400만 원,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 신축에 29억4600만 원,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2억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2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억5100만 원 증가한 145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19억7500만 원, 공공근로일자리사업 16억 원,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6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5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6억4200만 원 증가한 278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6개소에 61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52억,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3200만 원,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6억9100만 원 증가한 395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6억2800만 원, 문내 우수영권역 종합개발에 21억 원,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개소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74억7100만 원이 감소한 1055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는 13억4900만 원 감소한 174억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9억6400만 원,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400만 원 증가한 40억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억3200만 원이 증가한 21억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만 원 증가한 1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10종으로 전체 조성규모는 2019년말 조성액보다 75억1600만 원이 증가한 2254억4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군정 주요 역점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