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분과되어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서장이 증인선서 등 감사 진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 후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경제복지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에너지경제과 등 6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 환경, 청소, 복지,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33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올 한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복지 지원,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과 안전한 에너지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부터 165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8쪽부터 172쪽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7월 출시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내년엔 3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생산-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며,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나눔텃밭·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부터 178쪽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불법행위 집중점검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생활 문화 조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24시 악취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분뇨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로 생활밀착 위생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79쪽부터 182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후원자원 발굴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용역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실시간 복지정보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케어안내창구 운영, 동네 돌봄 핫라인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긴급가구 신속 지원,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복지수요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탈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시설 확충, 장애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급여제도 운영과 사례관리를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자활 센터 및 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가입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88쪽부터 193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여성·청소년·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다문화 가족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결식아동 지원, 진로상담실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보육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8쪽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강화해 위생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추진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유통식품,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기호식품 위생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중독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20년에도 구민과 함께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까지 대덕사랑상품권 150억원이 모두 발행 가능한가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덕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 할인보전금이 13억 8,000 예산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때 국비가 1억 9,000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할인보전금으로 13억 8,000 예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총 대코맥주페스티벌 운영비 여러 가지 다 포함한 금액이 21억 3,000입니다.

15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운영비가 21억원이 들어가요. 이 운영비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화폐 이걸 계획을 하면서 어떤 소상공이나 자영업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 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사실 단순히 이것을 금액으로만 산정하면 아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경제 속에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이 e로움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속에 대덕구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상인들한테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 증액 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덕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저희가 처음 세울 때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서 지역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성과 분석해 보셨는지, 특히 관외거주자가 이 대덕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금 대덕e로움을 발행하면서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일찌감치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7월 2일날 사전 출시를 했고, 7월 5일날 정식출시를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한두달 발행해서 효과 분석보다는 적어도 사실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한 6개월 정도를 발행한 후에 이것의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우리 대덕구에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것, 또 지역의 파급적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쯤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용역이 되면 아마도 내년 2월 쯤은 그 효과가 아니,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e로움의 영향은 아마 타 자치단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야, 우리도 좀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용역을 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덕구 거주자가 어차피 대덕구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사실은 또 카드를 사용을 해야 대덕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2020년도 내년에는 얼마 발행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추진 예산이 국비, 시비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9억 6,000만원을 전부 전액 구비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야 되나요?

올해는 시비는 지원이 안 됐고요. 사실 특교세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홍보비 2억은 내려왔습니다만, 발행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4억이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총 13억 8,000을 세운 것 중에 저희 구비가 9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과분석도 없이 지역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파악이 사실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할 겁니다.

대전시에서 내년 7월부터 2,500억원을 발행한다는데 이 대덕사랑상품권 계속 증액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사실 어제 시에서도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상인들 회장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에 이걸 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도심에 동구, 중구,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불균형 형태 이런 데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게 맞지 지금 현재도 서구나 유성구로는 경제적인 쏠림 현상이 지금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전시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경제적인 쏠림현상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상인회장이 시에서 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발행을 한다면 대덕구 e로움에도 아마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대전시와 우리 대덕e로움이 어떻게 연계해서 잘 해 나갈건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시에서도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민들 사이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퍼주기식 예산으로 선심성으로 지역화폐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지금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150억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21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구비로 전액 19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성과분석도 없고, 선심성으로 보이는 지역화폐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초기 처음 발행을 하다보니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어떤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줄은 이유가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좀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갔고, 내년에는 300억 발행을 하면서 할인보전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초기비용이 덜 들어갈걸로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자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사실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이어가지고 동구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요. 들으셨죠?

지금 발행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저희 구에 조만간 벤치마킹 올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지역화폐가 나중에는 이 지역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주기식 선심성이라서 그런지 결국은 다른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한 다른 대덕구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람직한 사업인지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구청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하여튼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반려동물놀이터가 지금 개장된지 2달 좀 넘었죠?

저희가 10월 14일날 개장후 한달 보름정도 됐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보는 걸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1일 한 몇 명 정도나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14일날 개장을 해서 점차 그래도 입소문이 났고, 홍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그런지 점차 지금 이용객들이 늘고 있고요. 특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까지 저희가 1일 통계를 냈을 때는 40여 명 정도 운영을...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한 160, 7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까워서 잘 가보는데 데이터 지금 갖고 있죠?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들어오죠?

예.

그거요, 카피하지 말고 원본 있죠?

예.

원본을 저한테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전기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가 사실 컨테이너박스 그 기간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런 집기라든지 그런 구비를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사실 그런 시설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못해 줬는데 바로 조치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대덕구민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은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전기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가서 종사하시는 분이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아침저녁으로요. 거기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 전기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따서 연결시키는게.

예, 그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기선만 빼놓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방치가 돼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명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예.

1명 가지고 어때요?

저희가 주 사실 7일 다 해야 되는데 주5일 근무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저희들이 거기를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주차장도 반려 놀이터 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반려견 에티켓 이런 행동요령 이런 걸 다 이렇게 그분이 해야 되는데 혼자로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좀 벅차고 또 5일을 근무하다보니 이틀 정도는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2일은 신탄진휴게소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용객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한테는 주말을 근무를 해 주시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 걸로 이렇게 우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볼 때는 1명이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우리 공익요원들 있죠?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놨는데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이 자꾸 줄고 있고 사실 그래서 어렵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 잘 알다시피 예산이 그렇잖아요. 굳이 인원을 1명 더 늘릴려고 하지 마시고 공익요원을 어떻게든지 잘 우리가 수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게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인건비를 1명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읍내소류지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2016년도에 시작된 거죠?

예.

그게 지금 예산이 3억 잡혀 있고, 지금 향후 계획은 올 12월달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12년도에, 아, 2000년도에는 잔여 공사를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사업을 진행을 지금 2016년도부터 벌써 4년 지난 건데 지지부진해지죠?

예.

그럼 뭐, 거기 제가 저도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제방 쪽이라도 깔끔하게 풀들이라도 정리 좀 하고, 연산홍이든지 꽃을 심어서 식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등산로잖아요, 거기가 그쵸?

예.

사람들이 ‘깔끔하다, 야.’ 이런...이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게 선정된 거죠, 2016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뭐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도에 사실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도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이제 보상은 지금 이제 미보상이 됐었는데 국비 집행 남은 것하고 해서 사실 보상은 끝났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당초에 8억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5억으로 바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 발생을 하다보니 저희가 이걸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로 매년 도시재생과에다 이걸 내고 있는데 이것이 채택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게 지금 미완료로 있으니까 이걸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도시재생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거다?

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을 우선순위를 줘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로 밀잖아요, 예산.

아니, 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순위를 정하듯이 그래서 그쪽에서 정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 예산, 핑퐁치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하고 다시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서로 협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지. 이건 뭐 크게 우리한테 보이는게 없어. 이런 식으로 미루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건 빨리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벌써 4년이에요, 4년. 내년이면 5년차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홍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연계사업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결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쪽 에너지경제과에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식은 좀 불합리하다. 연계되는 그런 성이 있으면 협업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한 부서에서 이건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공모사업하고 진행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6) (감사계속 11:11)

예.

그럼 강아지 1마리에 사람이 3명 오면 통계에 사람은 몇 명 오고, 강아지는 몇 명 온다 이렇게 통계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거기서 이용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그 애견카페를 만든 거예요, 놀이터를?

반려견이나 반려인을, 두 사람 다 위한 공간입니다.

다 위해서 만들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통계에 의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덕구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그 외에 타구 이용하시는 분, 또 우리 시 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통계에 돼 있나요?

저희들이 통계 드렸을텐데...저희들이 약 한달 정도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몇 마리가 왔고, 또 몇 사람이 이용을 했는지 그런 통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이나 반려인을 동시에 이용자를 다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사람은 몇 %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전시의 타구 그 다음에 대전시 외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달간 이용을 했는데 이걸 근무자로 하여금 근무일지를 쓰도록 해서 조사를 하니 사실 저희들은 한번 이용 현황을 분석차 필요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다보니까 이용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런 인적사항을 받아적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왜 이걸 적어야되냐. 말을 해야 되냐. 내가 놀이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라는 불만들이 차츰 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면서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용객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사실 걱정 하에 저희들이 이용객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자 라고 해서 한달 간을 조사를 한 결과 분석이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예.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업.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는 주민이 돼야겠죠.

주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덕구니까.

대덕구민.

예, 대덕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뺐는데 대덕구민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이런 걸 빼먹는다는게 이게 말이나 돼요? 모든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주체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아니, 대덕구 이용, 타지 이용 현황 있습니다.

어딨어요?

그건 위원님한테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기 뭐야, 있다고 지금 하니 보도록 하고, 그거로 봤을 적에 과연 대덕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어요? 대덕구민의 주민의 삶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도로 주변에다가 도로에다가 도로공사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할 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용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유사한 이런 형식의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걸 조사를 그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사실 저도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아니, 그냥 ‘예.’, ‘아니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들으셔야죠. 제가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예, 아니오를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는 걸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예, 아니오 라기 보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사전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 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해 했다는 건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아니, 했지만...

사전조사한 건 자료 있습니까?

아니, 선진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갖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용하는 그 애견카페, 애견 그러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휴게소에다 한 거는 그 휴게소에다 만들거라는 가정 하에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놀이터, 반려견놀이터를 휴게소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애초부터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반려견놀이터를 어디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저희 대덕구 내에서도 여러 군데를 솔직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년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하려고 결정을 했을 적에 이곳을 타 시나 구나 이렇게 고속도로 상에다가 만드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용 실태를 갖다가 사전조사를 하신 적이 있고, 답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하고 지금 죽암휴게소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휴게소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서해안고속도로는 반려견놀이터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서해안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죽암휴게소도 반려견놀이터가 있고, 점차 지금 고속도로휴게소에 반려견놀이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저희도 신탄진휴게소에다가 반려견놀이터를 만들 때 사실 저도 신탄진에 살으니까 그 신탄진휴게소를 가봅니다만, 뒤에 로하스산책길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하면서 고민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고민을 하면서 그 휴게소에도 반려견놀이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우리 관내에 신탄진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해 보는 걸 고민해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한거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걸 실태조사를 했냐, 안 했냐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휴게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관리자가 관리요체가 어딘지 그런 것도 조사 안 하셨겠네요? 누가 관리를 하는지 애견놀이터를 갖다가 반려견놀이터를 도로공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 안 됐겠네요.

고속도로...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만나...

알기로는이지 조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하는...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럼 죽암은요?

죽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희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죽암이면 청주입니까,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지역구가 행정구로 바뀌었으니까 청주시.

혹시 조사를 이것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해안 그쪽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휴게소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이라면 그건 어느 휴게소가 어느 관할이에요? 그 휴게소가요? 혹시 주무계장님 어느 관할인지 혹시 아세요? 좀 답...얘기 좀 해주세요.

당진.

당진이에요? 그러면 당진군...

당진시입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거기도 역시 모르시는 거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무려 15단계입니다. 다 높아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보다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우리 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죽암이나 서해안처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다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전조사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없이... e로움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e로움카드라는 것은 성격상 우리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운동이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내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의 욕구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개하는 주민운동이어야지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 생활근거지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상생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역있죠, 용역.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준 용역. 물품에 대해선 얼마까지 용역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품 용역?

수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 이상의?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하는 용역대상이...일상감사 대상이 되지 않고, 2,000만원 이상은 용역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이상.

그러면 우리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한계가 되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만 일상감사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 것, 이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용역준 걸 한번 살펴봤어요. 31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는 기술용역을 2,000만원, 5,000만원, 1억 이상 준 용역.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용역, 그것만 31건이에요. 수의계약한 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대코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건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대코 끝난 시점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죠?

예.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시고서 성과분석을 왜 안 하고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기간을 운운하시고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걸 그냥 2, 3년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준비한게 뭡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이렇게 대코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은 그럼 뭡니까? 단순하게 주민들이 또는 타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체들이 받은 그분들의 삶의 질에 행복지수가 또는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또는 지역상인들 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대코맥주페스티벌 끝나면 용역을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덕 e로움카드를 발행한지가 사실 7월에 했으니까 두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을 세워줄 때 본예산을 세워줄 때 목적금으로 해서 이런 데 이런 데 쓰라고 해서 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목적금에 맞게 사용을 안 하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지금 목적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 성과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결과분석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돈을 준 것이지 그 항목을 정해준 건 아닌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셨다면 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안한 것이잖아요.

용역을 12월에 저희...

그럼 이 시간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거기 분석표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더 효과분석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 미룬거지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2년은 걸려야 되는데 두 달 발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사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도 염려를 했고...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준 예산인데 예산 낭비라니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과업지서에다가 과업지시서에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과분석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맞는거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코...아,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지역상인들의 우리 지역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지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에다 담아야 되는 상황인거고 사실 저희들이 더 지역화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6개월 정도 발행을 해 보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담을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니까 효과분석 좀...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철저를 기할려고...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계속 똑같은 말만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 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 저희들이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시고 부서 얘기만 하시고 거기에 타당성만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워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집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이 돈을 갖다 사용을 했는지 분석하는 게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럼 좀 더 철저하게 우리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듣기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 답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질문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속 거기에 대한 내 어떤 의아심이 남고, 저 산골짜기, 골짜기에 길이 있다는데 틀림없이 길은 있는데 나는 저게 의심스러운데...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아니요, 내 말 뜻은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잖아요. ‘아, 이건 대덕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상인들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성과분석을 갖다가 원하시는 걸 갖다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더 우리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이거 미흡한 점은 이해를 해 달라.’ 이게 맞는거죠. 계속 다른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피곤하고 과장님도 피곤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반려견놀이터도 마찬가지에요. 못 한건 인정을 하시고 안 한건 인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대덕 주민들한테 진짜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70명 하고 반려견이 20마리 온 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지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데 일지도 그렇잖아요.

그건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분석을 저희들이 할거고 지금 개 종류가 사람이 똑같은 건 다른 종류를 데리고 온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감사하고 국가에서 감사를 하고 구청 자체 내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죠?

예.

보면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 경제과 우리 공장 변경등록 지연신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것 혹시 기억하세요?

공장변경등록...

370만원 과태료 부과받은 것 혹시 기억하는 것 있으세요? 공장변경등록에 따른 시에서 지적받은 것.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도 결과 몰라요? 어떻게 처리하셨나?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타이어가...한국타이어 이렇게 상호 명칭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감사 지적받은 사항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잘 모른다?

저희한테 아직 그거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잘 모른다?

예.

그럼 그 자료 받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감사받으신 것 또 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잘못돼 가지고 감사받으신 것도 있어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아보세요, 그건. 그러고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이 사항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갖다가 처리 결과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자료를 뽑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안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연가 보상은 저희 지금 경제과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하고 감사과에 물어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자료를 드릴까요? 그리고 물품구입 및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채권매입에 관한 사항 이거 감사받으신 것 있잖아요, 지적받으신 것.

혹시 몇 년도 감사...

몇 년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적받은 사항을 감사과에서 그냥 가서 얘기해 갖고 자료 받아갖고 어떻게 집행하시고 처리를 하셨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매년 에너지경제과에서 이런 감사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받아봤자 1년에 한 번이고, 10년이면 열 번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몇 년도라고 얘기해 주고, 내가 그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받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 가져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지나서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13:10)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처분지시가 부서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처리결과를 몇 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준비사항 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도출해서 조치를 했다. 에너지경제과장 정여택 예를 들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환수한 증거를 붙여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됐단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판단이 잘못 미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사항이 나오시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타 부서하고 틀리게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대코를 비롯해서 아니, 대코라고 지칭하기보다도 e로움 카드를 비롯해서 신재생 쪽도 사실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부서의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요.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좀더 세심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부서원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에너지경제과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셔서 그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행복한데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개선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그 프로그램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우리가...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게 우리 계장님께서 외국도 한번 갔다오셨지만 신재생에너지 쪽도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홍태위원님도 지적하였지만 사업 부서가 명확치 않고 또 비슷한 사업이 내가 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 통일을 해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러니까 분할이 되고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올라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니까요. 그런 것 있으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것 좀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악취 관련 민원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석봉동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악취 배출 인근사업장에서의 발생량은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슷하겠지만 엑슬루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 오다보니까 신규로 그런 민원 제기되는 건수들이 증가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목상동이나 문평동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유독 석봉동에서 배로 나왔단 말이죠. 2018년도에는 300건 정도 조금 넘는데 2019년도에는 700건이란 말이죠. 그런 걸로 볼 때는 그건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한국타이어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타이어의 제조 공정 중에 가리공정 이런 타이어를 압착하고, 열을 가하는 그런 공정들에 대해서 그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배출구에 대한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민원 대체 신속하게 하려곤 하지만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처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특정인이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석봉동 쪽에서?

예. 동일인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 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한국타이어 출신이거든요. 한국타이어 냄새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 논한다고 하는데 그런 풍속에 의해서 아마 냄새가 많이 좌우가 될 거예요.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럼 그쪽 방향, 그러니까 석봉동 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한국타이어 가리공정에 가시면 3층이 있어요, 3층. 거기 현장 올라가면 대뜸 거기서 냄새...저감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공장장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쪽 석봉동 쪽으로 정말 많이 날라가고 이쪽으로 덜 날라왔다 이렇다면 그걸 그쪽에 어떻게 바람막이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나무를 숲을 더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고질적인 민원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쓰레기 처리로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이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래 들어서 계족산 인도까지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는 들어온 적 있었어요? 사람하고 맞닥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맞닥뜨려서 바로 그런 신고상황은 제가 접수는 못했는데요. 많이 출몰돼서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아마 매개체가 멧돼지라는 말이 들리는데 대덕구에도 포획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에...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심각 단계가 있고...발생상황에 따라서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에서 단계를 구분하는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처음에 경보단계, 그다음에 주변국에서 발생이 되면 관심단계, 농장 의사환축이 발생이 되면 주의단계, 그 다음에 야생멧돼지 의심개체가 발생이 되면 주의 단계 중에서 심각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에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요. 아직까지 경기북부, 강원 쪽에서는 돼지열병에 걸린 개체 수가 발견이 돼서 심각 단계에 있고 그 밑에 지방까지는 아직 그 열병이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덕구에는 예방과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저희는 지금 현재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 기동포획단을 활용해서 야간포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포획이 되면 어떻게 사체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사체처리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장으로 일단 매립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장, 소각처리를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다 묻는 건 아니죠?

예, 대덕구 지역에는 매몰되는 구역은 없습니다.

양돈농가는 우리 대덕구에 하나도 없는가 봐요?

저희들이 양돈농가는 관리하지 않지만 경제 부서에서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양돈농가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청소팀이 있죠?

예, 청소팀.

청소팀 계장님이 오재룡 계장님이시죠?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요. 쓰레기종량제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량제 시행은 1994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아, 1990...

94년도인지 5년도인지 정확하게는...그때쯤...

95년, 94년. 94년. (○ 청소팀장 오재룡 자리에서 : &“95년입니다.&”)

경로당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열 설치를 7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혹시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경로당.

그 대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0년도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 신규로 설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개소.

잠깐만요. 오정동에 새뜸경로당 하고요. 노촌...

노촌이요?

예, 오정동. 중앙경로당, 도장동, 그 다음에 덕화경로당.

중앙, 덕화?

예, 도장동. 회덕동에 도장동. 그리고요, 중리 제1, 그리고 석봉동에 등마루경로당입니다.

규모가 몇 평정도 되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이게 대략 7개소가 건물 평수가 대략...

평수가 지금 똑같은 게 아니고요.

대략. 여기가 지금 큰 축에 들어가나요? 경로당 건물이요? (○ 경로당담당 박성호 자리에서 : &“예, 일반적으로 평수가 거의 같은데요. 전기사용료로 따지면 일반가정집 사용료의 8%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30평 미만 정도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등마루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축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덕화도 그렇고. (○ 경로당담당 박성호 자리에서 : &“석봉동 등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 경로당담당 박성호 자리에서 : &“거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5년, A/S 기간 5년을 준다고 이렇게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년이 지나서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A/S 기간이 5년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요금 3만원 이상에서 5만원 보상해 준다는 걸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이 과연 들어가서 이걸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금 태앙광 설치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초창기 시작 단계인데 그러한 문제점 같은 건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퀘스천 마크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벌린 사람들도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금산 쪽에서 마전 쪽에서 하는 사람들 만세 부른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업인데 이걸 경로당에다가 돈을 많이 쳐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전기요금을 아낀다? 이거는 좀 심사 좀 해 봅시다.

그런 문제점은 도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은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 중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