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감사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과되어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서장의 증인선서, 출석, 답변 등 감사진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감사평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홍보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협조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지난 1년간 국·시비 정책사업발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대덕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홍보 플랫폼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등 주민체감형 구정혁신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비전 실현, 중점투자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대덕의 모습을 구민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로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구정혁신을 통해 공약 및 생활SOC복합화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의 미래비전 실현 입니다. 먼저 창의적 기획조정 역할 강화 및 구정혁신을 위해 2030 중장기 발전과제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중심의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대덕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등 민간 분야는 물론 구의회와 간담회 등 정책협의회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6쪽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체감 성과창출입니다. 생활SOC사업 등 공모사업 및 공약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주민공감 예산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공보행정 강화 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구정핵심가치홍보를 위해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언론홍보로 구정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대덕&¶óÀÌÇÁ¿¡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담아 주민의 사랑을 받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공정보도로 오보의혹보도 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18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홍보로 구정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고 ‘이번주 대덕구에서 뭐하지’ 등 트랜드에 맞춘 SNS 활용 구민공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 브랜드슬로건(BI)‘ 제작 및 ‘덕구티이비‘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구민체감 규제혁신과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실현 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현장밀착형 규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 대덕특구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 입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책제안 사업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덕특구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대덕특구 출연(연)과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기술이전 및 사업 연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핵심기술 체감 및 확산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 핵심기술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주민제안공모제안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하여 신청 건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은 국민신문고라든지 공모제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간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채택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채택율이 낮은 편이고 채택됐다 하더라도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제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움을 통해서 받을때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도록 해가지고 제안 사업에 대해서 직접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해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처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시간절약, 예산절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중앙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폐지하기를 쉽지는 않구요. 다만,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3년정도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덕구블로그기자단 관리 운영에 있어 구성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게시글은 적고 예산집행액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기자 2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4건 이상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블로그기자들한테 원고료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 83명을 모집, 그 중에 청소년기자가 26명, 상반기에 청소년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대체를 해줬구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건당 만원씩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쪽에 기사를 내는게 아니라 시나 다른 구에 기사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기사의 질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사 양이라든지 기사의 질을 운영하는 업체와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서 좀 괜찮다싶으면 5만원까지 주구요. 조금 부족하다싶으면 3만원 집행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만원씩 집행되다보니까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기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료가 적다 라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들 관련된 부분은 정책부분은 학교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구요. 축제라든지 대형 행사들은 블로그기자단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해주고 있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권 하에서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정,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책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소송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주는 그런 제도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주중에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에는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대민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절차집행 부분을 조금 주민들을 위한 법이나 규정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 조례의 설명과정에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로만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시책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하면 어떨지 제안해보면서 구정행정이 한단계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문해주신것,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자매도시 현황과 그간 상호 교류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 6기, 7기 이후에는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항이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장님이 해외를 한 세번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결과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해외출장을 나갔다오면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에 국제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행 관련되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와 상의해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 재정이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국·시비공모사업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재정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정교부금, 특교세를 어떻게 보면 구세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편입니다. 물론 정용기국회의원님 통해서 특교세부분도 받은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를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다른 구의 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부 받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사실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주민대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홍보하는 수단이 저희들이 이제 여러가지 다양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매년 보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도 2020년에 완전 탈바꿈할 시기가 된거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보 대덕&¶óÀÌÇÁ, 어떻게 보면 발행업체도 선정을 하고, 오동환위원님이 한번 지적해주신대로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반납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관련된 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바뀌었구요. 아마 내년에도 조금은 바뀔 겁니다. 금방 급속하게 어떻게 뭘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이 활성화되어 마을 소식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널리 펼쳐주시고 유튜브, SNS을 통해 대덕의 명소 소개할 대상을 찾아 다양하게 홍보해주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증액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보시는 눈은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블로그 기자단 관련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2018년도에는 인원이 적은 데도 게시글수가 754건에 이르렀고, 반면에 2019년도에는 인원이 83명으로 늘었는데도 82건밖에 안됐어요. 잘못 비추어지면 인원수늘리기 위한 부풀리기 행정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심사숙고 하셔서 하반기때는 인원수 변경이나 그리고 금액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더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말씀은 들었는데 블로그기자단이 대덕구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블로그 기자단을 위한 소속감 고취와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전용 관련인데요.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일어나게된 배경이나 사유, 변동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종합해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좀 사전에 그런 소통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5) (감사계속 10:47)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많은 애정을 갖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감사추진 분야 입니다. 오정동 등 8개동에 대해서 예산회계, 사회복지, 주민자치 통합민원 분야를 점검하여 민방위장비관리소홀 등 85건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미준수 등 28건에 대하여 조치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에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138건의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실시, 4억 7,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야 입니다. 설·추석 명절, 봄 행락철, 하계 휴가철 등 취락시기에 4회에 걸쳐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3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확립 분야 입니다.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청렴직장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청렴이행클린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부패취약업무진단 및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청렴캠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연극 등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입니다. 확인 평가 분야 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내부성과관리지표를 핵심사업 및 외부평가와 연계, 181개의 평가지표로 단순화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및 외부평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계획 보고에 정부합동평가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그밖에 공약사업 등 구정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3월까지 감사원 대행감사실시, 4월초, 5월초에 있을 시 정기종합감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감사는 감사부담을 줄이면서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동종합감사를 축소하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민원처리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실태, 국공유재산관리 등 특정감사비중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연 56시간 관련교육이수 등 감사담당자 역량강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환경분석을 강화하고 또 감사실시전에 반드시 감사 중점에 대한 심층 토의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인·허가, 계약 등 부패취약분야 및 민원제보, 소극행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부서 기피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꼼꼼한 처리로 유사민원의 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접수경로의 다양화 및 공정처리를 위해서 옴브즈만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반부패 활동 및 청렴문화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약사업, 주요사업, 각종 외부평가대응 등 확인평가업무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실장님 인사 하셨는데요. 일단 선서 자체가 선서 이거(왼손을 드는 자세)를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적을 해드리구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부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건의 등 민원불만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내용이 커다란 불만 요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확대 재생산되어 구정불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인식하시고 적극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단체 비리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 단체?

예.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유명한데 그것을 아직 모르고 계시면,

그린아파트,

아니아니, 단체라고 했잖아요. 단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명시는 안 하더라도 실장님 잘 모르시는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시니까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한 통보좀,

감사평가실에서 그정도는 알고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르고 있는데요. 이게 감사의 가장 큰 한계가 감사의 정보수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하고 상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동료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못한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정말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감사평가실에서 이 일을 다뤘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때 저는 당연히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적은 사안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참 의외네요. 오동환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것을 모르고계시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그 결과 통보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아까 업무보고때 내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은 저희가 외부로부터의 여러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요소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그 관련된 메뉴얼도 만들고 하면서 평가요소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고 궁극적인 이유는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견표명을 하든지 해서 어떤 권고를 하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민간인으로 하고 있고, 우리 현실이 사실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가 문젠데 상근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상근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하면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그 분의 의견을 의견표명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옴부즈만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이나 고질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동환위원 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고충민원처리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