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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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7억 200만 원보다 1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인허가민원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타 임대료 3900만 원 감액 편성,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5000만 원, 공공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 원 증액된 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발부담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529억 7100만 원보다 66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4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5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편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및 공무원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2억 28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3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08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 집행잔액 3억 62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3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전체적으로 23억 가까운 돈이 감액됐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큰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잔액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보면 2억 2800, 복지이용대금은 4000만 원 정도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보험료가 1억 9000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로는 198페이지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무원 단체보험료가 보험사 간에 과다경쟁 그러니까 경쟁 과열에 의해 낙찰가격이 하락돼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단체보험 들어갔는데 그때 한 4억 2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2018년도 예산에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면 18년도 결산할 때는 얼마였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단체보험 가입할 때는 4억 200만 원에 확정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4억 20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 과다경쟁으로 해서 2억 9500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4억 200이었는데 예산을 5억 3400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2018년도에 4억 200이었다는 말씀이시면 그렇게 보험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낙찰가격이 4억 200이었지만 전체 금액에서 결정된 금액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5억 정도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낙찰률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5억 3430만 원이 본래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그 갭이 4억 200이면 예를 들어서 4억 5000이었다, 4억 3000이었다 이 정도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처음부터 과잉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쟁을 하다 보니 낙찰금액이 3억 4500이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관리를 사실 조금 느슨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클라이언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5억 8800만 원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억 8800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과한데요. 그죠? 그러면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원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해도 올해가 3억 5000인데 5억 8800이면 거의 2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억 34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5억 8800을 잡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그 금액을 산출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당초예산할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본래 5920만 원 잡혔다가 집행을 안 하셨어요. 포상금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초에 우리시에 발전을 기한 모범공무원들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 개념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돼지열병 관계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해외를 나가기에는 비상이었기 때문에 비상근무 차원에서 스톱을 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비상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외가 아니고 국내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내였습니까? 많이 아쉬웠겠다 그죠? 포상이었는데 그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진작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돼지열병이 하반기였죠? 발병을 한 게 한 10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하반기 정도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잡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을 텐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연내 평가를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적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 6400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올해는 아예 그냥 무효화된 것이면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이 1년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누적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음에 평가를 할 때 그것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전해에 못 갔기 때문에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0%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50%는 감안을 하셔서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 평가를 통해서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했던 건데 또 일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지를 좀 주고 지금도 사실 연말이라도 가능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에게 조금 더 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험료 조금 빼서 포상금 쪽으로 조금 더 하는 것도 당초예산 조정할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편비가 2000만 원 올랐던데 이것은 우편비 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이 2000만 원 올라갔던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등기건수가 있고 일반건수가 있는데 등기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인구수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편수가 늘어나는 여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내용인데 납세과라든지 교통과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과는 따로 잡혀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되어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하는데 너무 건수가 다양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라면 5월 1일자로 올라간 그죠? 30원인가 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드리면 이통장 활동 지원에 보면 3797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학금입니다. 그죠? 이통장 자녀들에게 학자금 및 장학금 3543만 8000원 집행률이 약 5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앞에하고 똑같은데 7500을 잡을 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이통장 정원이 한 794명입니다. 794명인데 그 기준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 35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는 확실하게 적게 잡겠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하면 지금이 40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후반기부터 3학년들이 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학년 전체를 상반기까지 계산을 하면 더 줄 수 있고 1ㆍ2학년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안 그래도 당초예산을 보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현장을 나가보면 이통장 단위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50대 이상이 많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40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에 조건들도 좋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우가 개선될수록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관심이 없던 젊은 사람들도 이통장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학자금 부분에 준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지를 하셔서, 집행이 4000인데 3000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면 후반기에 또 나가게 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도 한번 여지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 누가 가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198쪽 제일 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각종 교류도시에 행사 때 공연단을 보냅니다. 민간인들 공연단에 대한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국외여비를 주려고 했는데 특히 올해 9월에 일본 무나카타시 미아레축제에 공연단을 참석시키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전면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고3들이 무상교육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남 김해시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ㆍ2학년들은 언제부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3학년, 내년에 2학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기를 보고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더 줄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500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절반 정도로 낮췄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995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장학생들 몇 명 정도가 받아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지금 1500만 원 정도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는 13명에 한 15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장학생명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1억 5000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9000, 건강보험 부담금이 2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됐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예측이 좀 안 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단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유는 통상적인 예로 저희들이 연내에 한 24명 명퇴를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한 15명으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희망퇴직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힘듭니까? 그러면 퇴직수당 부담금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전체 금액을 통보해 오는데 일반회계 보수예산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한 4.4%가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결산에 가서 전체 보수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차액 나는 부분을 삭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 보수예산을 계산해서 거기에 부담률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로 남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중간에 퇴직자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변동이 생기면 전체 금액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부담률을 계산하면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건강보험 부담금도 그러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10억이 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건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 추측해서 잘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을 계산하면 좀 줄 수는 있어도 예산에 편성된 보수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변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2018년도에도 이 정도 남았나요? 알 수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각 읍면동마다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다 차이 난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마 대부분이 교양강좌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겁니다. 지금 그 업무 자체가 법무담당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조례상 강좌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아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예산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곳은 강좌가 많아서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비례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줬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강좌수 편차를 줬습니다. 인구 적은 데 생림이나 상동하고 북부동하고 다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강좌수라든지 조금 편차를 두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은 인구가 많은 곳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제도 업무추진여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읍면동도 보니까 유독 많이 남았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읍면동의 업무추진여비가 조금 줄어있기는 있겠다 그죠? 많이 줄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추진여비가 줄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여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의심을 안 사도록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보실 때 예산서 맨 뒷장에 읍면동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68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김해시가 관변단체도 한 동네에 보면 보통 15개, 20개 되는 곳도 있고 또 자생단체, 관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받는 것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요새는 명칭을 법정지원단체로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단체는 사업내용이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역할인데 김해시에는 일반단체가 수없이 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어떻게 다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 소위 말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 올라와서 바가지 쓰도록 해놨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에 1억 6800 편성된 내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민간 이런 일반단체 어느 데는 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없고 말이 엄청시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일반단체 같으면 사업목적에 보면 그냥 일반단체 지원 해놨는데 선을 그어서 일반단체는 동네에 계모임도 부를 수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총무과에서 일하기도 수월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쉽고 소통을 해서 서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엄격히 검토를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16개인가 17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큰 동네는 20개도 넘고 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일반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시리 넓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어느 단체까지 할 수 있는지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과장님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읍면동하고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태극기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외국 나가서 태극기가 약간 구겨졌는데도 국위 손상했다고 난리인데 새마을기하고 시기나 국기를 보면 그게 낡아서 펄럭거리고 이게 바람을 많이 타니까, 내가 본청에 와도 태극기 끝에 보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읍면동 또 공공기관 이런 데 태극기에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교체를 깨끗하게 하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동의 얼굴이고 김해시의 얼굴인데 그것 아니라도 태극기가 우리 국기인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이야기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여비 관계를 우리 의회에 편성 안 하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우리한테 주지요? 갈 때마다 요구해가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고 의원님들은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는 잡혀있고 직원들도 다른 시에 보면 전부다 의회에 넘겨주거든. 총무과에서 안 가지고 있고 편성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면 우리가 할 때 편하게 가는데 거기서 하면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사람이 적게 가니 많이 가니 이런 게 있더라고. 한번 조정할 생각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아주이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동민체육대회 있죠? 각 읍면동에 동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실제로 금년도에는 19개 읍면동 중에서 혹시 몇 개가 하고 몇 개가 예산 반납됐는지 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안 해봤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대다수가 못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의 대다수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민체육대회로서의 애초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읍면동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매년 했는데 시민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를 옛날 체육대회보다는 지금은 경로잔치 행사하고 겸하고 있고 또 지금은 주로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체육대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는 애초 목적하고는 약간 변형되어 있죠? 체육대회라는 명분이 아니고 예산 표기상으로 차라리 동민화합 예산으로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사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로 해서 체육대회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편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또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격년제에 의해서 동민체육대회라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라면 그렇지만 취지 자체를 정확한 목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행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 사용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 관계는 읍면동장하고 또 읍면동에 가면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발전방향이 있으면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 예산에 부합되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거기에 다 같이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시민체육대회가 안 이뤄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매년 읍면동에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되면 선수 발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체육대회라는 형식을 갖춘다면 선수들의 발굴문제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체육회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부원동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잘 선택해서 괜찮은 행사를 했더라고요. 오전에는 약간의 명랑운동회도 포함을 시킨 그래서 체육대회를 형성한 동도 있고 그다음에 동상동도 역시 운동회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참여하는 폭이 안 넓어지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로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도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새롭게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보면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이 1만 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1만 원을 다시 삭감했는데 이런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기정액은 또 없다 말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프로그램상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앞에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을 건데 그건 예산프로그램상 표기가 그런데 사실 여기에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비가 한 252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1만 원이 발생해서 그걸 삭감시킨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집행잔액이 1만 원? 그러면 기정액은 있었는데 추경에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프로그램상 확보된 기정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만 원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이고 예산프로그램상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프로그램상이라는 것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의 집행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못 봤는데 그것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만 원이라고 덜렁 표기를 해놓고 기정액도 없고 삭감했다 하니까 이런 표기가 과연 적절한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서에 당연히 기정예산이 표시되고 비교증감에 삭감, 증감액을 표시한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프로그램상 표기하는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는 제가 무지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의 흐름 자체를 표기를 못해준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표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각 부서마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걸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99페이지도 보면 중간에 국외훈련여비 집행잔액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마이너스 1600만 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아마 시스템상 그렇게 되는 건 같은데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전체로 봐가지고 1만 원짜리 예산이 단독으로 올라와서 표기상에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서를 받았을 때 전체 예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이 표기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0만 대도시 의회직원 국외여비를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의회에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총무과에서 의회 직원들까지 수행경비를 편성했었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주시면 저희들도 정산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직 당초 예비심사이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어차피 수정기간도 남아있고 아직 특위도 남아있으니까 한번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총무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률이 한 95%, 집행잔액 5억 정도, 350억 중에 행정운영경비 250억을 빼면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예산들이 많은데 올해는 덜 집행됐다 아니면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초예산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면동을 보니까 유일하게 한림면에 신규사업이 2개 있더라고요. 안하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진말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해서 19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돼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축제예산은 다 감액 편성했고 주민불편사업들도 축소를 해서 좀 줄였는데 한림면만 총 6000만 원이죠? 사업비 다른 것 빼고 해서 신규사업이 2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통상 읍면동장님들을 만나보면 웬만하면 우리 지침에 따라가잖아요. 총무과에서 지침을 주면 추경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라든지 사업을 자제하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특이하게 한림면에 2개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장 수당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읍면동 예산은 편의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편성 심의를 바로 해버립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노면이 굉장히 불량해서, 통행하기 어려워서 일단 면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도 동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웬만하면 본청의 룰을 따라가더라고요. 참 착하게 지침대로 하시는 분들은 급한 예산에 대해서 배정을 못 받고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가져가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당초예산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감액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너무 기획예산과만 믿지 마시고요. 어차피 행정자치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심의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심의권이 기획예산과로 바로 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권을 바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행정자치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심의권을 가지고 심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로 제출했다가 가면 번거로우니까 바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기획예산과보다 담당부서가 알고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앞으로 파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별하게 그걸 제재하는 법률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말 그대로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큰 사업비는 없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정도가 증가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통 이자수입이 총 33억이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33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가 예금되어 있길래 이자가 이렇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수입 관리를 납세과에서 하다가 2018년도에 회계과로 일원화시키면서 수입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예금 2800억 정기적금만 가져오고 일반통장은 안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에 일원화시킨다고 보통통장을 회계과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현재로 한 740억 통장입니다. 납세과에 있던 부분이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3500 정도 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평상시에 잔고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무슨 용도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입, 지출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관만 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중에 2800억은 당장 안 쓰니까 정기적금을 시켜놓고 여유자금을 한 400에서 700억 정도 수입과 지출, 매일매일 지출하고 또 들어오는 돈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금을 해놓는 용도는 뭐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비비라든지 당장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지출이 될 때까지 수요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족하더라도 불용액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장 지출이 안 되는 돈이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연말 되면 털 수는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계속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기적금으로 계속 관리를

진규

김진규위원

정기적금으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해마다 이월해서 넘어가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정기적금이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적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놔두고 부족하면 또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해서 쓰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적금으로 적립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말을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은 사업들이나 신규사업들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통장에 이런 돈이 있는데 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물론 예산은 편성이 되죠. 되지만 그 해에는 다 지출이 안 되니까 잔고가 계속 남게 되는 부분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 돈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하다 싶으면 쓸 수 있는 돈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여유가 있는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이게 집행잔액이, 기정액이 0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위에 보시면 기정액이 5억 2000이고 예산액이 3억 3000인데 1억 9000이 감액됐다 이렇게 표기를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직제개편 이후에는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유류대하고 차량 수선비인데요. 유류대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휘발유가 한 110원 정도 내렸고 경유가 한 62원 정도 단가가 하락됐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관리를 잘하다 보면 수리비도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이것도 25억 정도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부족하지 않게 잡았는데 연도 중에 보면 휴직자도 많이 휴직을 하고 퇴직자라든지 질병으로 휴직하는 사람, 전출이나 면직 그런 부분을 부족하게 잡아놓았다가 당해연도에 발생하면 그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부분도 2017년도 보면 15억~16억 정도 삭감됐고 2018년도 한 32억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총액으로 일단 부족하지 않게 잡고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1~2억도 아니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총액을 보면 거의 800~900억 되거든요. 그 비율을 보면 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9억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직자가 연도 내에 발생을 하고 이번에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으로 학비도 좀 절감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30~4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좀 줄이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인데 이번에 내나 체육회 거기하고 두 군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번에 신설되는 2개 과하고 팀도 4개 팀이 신설되고 부서 간 이동되는 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무실 개보수라든지 철거하고 보수하고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것 안 해도 쓸 수 없는 공간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본관청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과 면적에 맞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서 이동이 되고 또 구 보건소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환경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부서가 다 가기를 기피해서 본관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동에 따른 보수나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건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시로 생기는 부분은 공공운영비를 평소에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은 수시로 보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이런 부분은 공간을 어떻게, 경비가 많이 안 들도록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자료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위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역 위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행복민원청사 앞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 거기에는 왜 공사를, 손 안 대도 되는 걸 해가지고 공사비가 엄청시리 들었을 건데 얼마 들었냐고 누가 물어보던데 내가 알아야, 자료를 저한테 한번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체 한 2억 8000 정도 들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왜 2억 8000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손을 대가지고 물론 한 대라도 더 대려고 그건 아는데 깨끗하게 이상이 없었는데 손을 대가지고 안 그래도 벌써부터 물어본다는 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첫 번째 이유가 법이 개정돼서 주차선 폭이 2.3m로 되어있는 게 2.5m로 늘어났습니다. 법상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고 보니까 차끼리 문이 찍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차폭을 늘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지 몇 대 주차를 하고 몇 대 남았다 주차유도시스템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밑에 바닥 아스콘도 재포장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 전에 내가 바닥도 확인을 다 했고 조금 패여있었고 CC카메라 같은 것도 앞에도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카메라 해봐야 돈 많이 안 드는데 그리고 주차폭 그건 선만 다시 불태우고 없애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2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잘하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서 하면 1~2000만 원 이런 거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차장은 끝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김해시가 시청사뿐 아니라 읍면동에도 주차난 하면 끝이 없는데 땅을 한 개라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안에 수리하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워낙 행정달인이신데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하셔서 하면 다문 조금이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그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0억 정도 들어가서 잘해놓았는데 위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걸 내가 둘러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2000만 원 책정했다가 안 하셨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하니까 18년도에 한 자료가 1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조사를 해오면 현지확인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19년도에 금방 한 조사를 안 해도 되는

한호

김한호위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당초예산이나 그것 잡을 때 안 해도 되는 걸 그때 잡았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려고 했는데 조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하시려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2년 단위로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한호

김한호위원

아, 2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2년이 안 되어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2018년도에 하고 19년도는 이미 정리가,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건 꼼꼼하게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로에 대지 부분도 회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행정재산은 도로 같으면 도로과 각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없는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대지 부분도 어느 부분을 딱 지정해서 측정하니까 그 대지가 우리시의 땅은 맞는데 어디까지가 시의 땅이 확실한지 그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다시 지적조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전체적인 관리는,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괄관리가 지금 좀 부실한지 어느 지점을 대지는 않겠지만 어느 지점을 대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서 다시 토지측량이라든지 하니까 다시 발생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총괄은 일단, 공유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총괄은 하고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 총괄하는 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되지만 김해시 도로 옆에 있는 땅들, 부지들, 대지들 그런 게 전체적인 총괄 그게 제가 볼 때 적에는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점을 대니까 이게 시의 땅은 맞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의 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또 도로 옆에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땅주인들은 이게 시의 땅인지 알긴 알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고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의 땅이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주차선을 그을 때 주차선도 법에 어긋나게 자기 주차장 안에 넣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본자료가 부실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건물은 되지만 도로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한 것 그런 걸 총괄적으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또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혼돈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부지를 사고 도로개설 후에 보면 자투리가 남고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해서 매수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를 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죠.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민원인한테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주고 해야지 꼭 민원제기가 되어야지만 그때 가서 땅 측량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려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만 도로 부분 옆에 붙어있는 시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과나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이 있는데요. 본래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증액이 5000 됐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없던 부분의 변상금 부과건수가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만 특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인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나왔고 내년에는 세입을 줄여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300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18년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을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조사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다 정리됐다고 보시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폭은 작지만 나올 거라고 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를 이전에는 별로 안 하셨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안 했고 2018년도에 처음 시도를 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격년제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년도 하면 두 번째 되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체계를 잡아서 해야 위법한 부분들 정리가 미리 되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부분에 유류대 및 수선비가 본래 5억 5210만 원이 기정액인데 3억 3010만 원으로 감액이 1억 9000이 됐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초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유가나 수리실적을 보고 매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유가가 2019년도에 하락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110원, 경유가 62원 유류대가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더 많이 잡아놓으셨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년에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침으로 하면 한 8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5억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유가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항상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족하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안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니깐 한 20% 넘게 잡혀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래서 남더라도 여유 있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한 90% 이상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까지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씩 얼마까지 오버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공종에 따라서 2인 견적이 있고 1인 견적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2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부가세 해가지고 2200까지 1인 수의계약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200까지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196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잡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1960만 원 이런 건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도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할 때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부서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하는데 특정업체만 많이 간다는 그런 게 들리니깐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유지하셔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서의견도 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32억이 삼계동 두곡주택조합 공유재산 매각한 거죠? 2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삼계는 파악이 안 된 게 있고 외동하고 동상동, 신천산업단지, 율하

유인

송유인위원장

삼계 것은 받았습니까? 또 장유에 엘시티도 공유재산 매각 승인해 드렸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계약을 곧 할 거고요. 삼계도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매각이 됐죠? 작년이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인가 작년인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엘시티는 그러면 감정가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26억 정도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반영이 돼서 적용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엘시티까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32억 안에 2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일반자산 가지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건설과, 하천과 그다음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도로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로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수, 수도 그게 다인데 사실은 점용이나 또 대부계약 파악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지난 감사 때 보니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깐 대부계약도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또 대부료가 있을 거고 산정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해진 룰이 없다. 물론 룰은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산이든 일반자산이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경우 회계과에서 일반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든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반자산에서는 필요 없으니깐 개인들의 매수요구가 들어오면 수의로 할 것인지 공매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원체 필지가 많아서, 한 2만 필지가 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많으니깐 매년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사기간이 거의 1년 잡아먹고 이러니까 금방 해놓고 또 금방 하기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당초에 잡았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왜 1, 2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판단을 못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때는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차라리 2차 추경 때 털어버리든지 1차 때 털든지 2차 때 털어야지 3차까지 끌고 와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과태료 세입에서 적게 걷히고 많이 걷히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잡아놓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잡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목별로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한 과태료는 4개가 줄었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해태과태료는 좀 늘었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과년도에 어느 정도 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준이 세입 잡기에는 애매한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경기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치를 가지고 세우기가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과년도에 어떻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액이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부동산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래가 그만큼 줄다 보니까 과태료 발생건수도 많이 줄은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전년도는 아마 기정액 정도의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 나왔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가 줄어버렸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도 한 40% 정도는 줄고 지금은 조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보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1억 5000 정도 증액됐고 개발부담금은 1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감액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국가 부분에 해당되는 7%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수수료를 받습니다. 1억 5000이 늘어난 것은 대단위 사업지역 그러니까 고려개발이라든지 이마트 그다음 장유서희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부담금이 고액이었거든요. 이 기간 안에 위임수수료를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이 증액이 되어졌고 개발부담금은 이것도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다만 당초 기정액은 6억 5000인데 한 1억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줄었지만 위임수수료로 받은 돈이 많은 이유는 대규모 개발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8년도 10월부터 부과된 금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에 대한 국가분 7%가 위임수수료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23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5억 8500만 원으로 19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8억 13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98억 9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70억 7700만 원으로 5억 81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8억 13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액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200만 원, 기타수입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16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7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5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4억 원, 국고보조금 1억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종합 성과평가 포상금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지원 2000만 원, 주촌 선천지구 악취 순찰원 인건비 36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23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억 4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지원 6억 4600만 원 증액되었고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5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5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7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등에 1억 87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2억 560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3억 2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2억 94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2억 63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억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4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9800만 원, 사촌천 봉림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 원, 신정제 외 6개소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1억 1000만 원, 진영 하계리 세천정비공사 2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 6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억 8200만 원으로 율하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7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전년도 미납액 1억 15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400만 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2800만 원 감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7억 4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야생동물사체 처리비 집행잔액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00만 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만 원이 그대로 다 남았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8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사용하고 3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야생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사체는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매몰 아니면 소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시를 비롯해서 도내 전 지자체가 매몰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의 원칙은 매몰하고 소각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부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집행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2500 같으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로 내용을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홍보현수막 제작 그리고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료 그리고 생태교육 강사료 그리고 교란생물 퇴치용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것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사체처리비는 거의 없는 편이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체처리비 등 집행잔액이니까 이게 사체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금액이 약 2500 정도 나갔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2500 정도에 나간 데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운영 여러 가지 사무비와 그다음에 사체 처리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눠집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많이 잡을 때 멧돼지 같은 경우 한 90마리 정도, 이때까지 한 9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별도로 나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수료를 한 마리당 어느 정도 드립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마리당 10만 원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리당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사체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식용으로 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냥 그분들이 자가소비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시가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잡을 때마다 돈을 줬는데, 제가 처음부터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또 안 맞는 게 평상시 포획은 자기들이 사냥 거기에 대한 허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획허가를 다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포획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를 받는 자체가 본인이 사냥이라는 하나의 레저 쪽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희성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관련해서는 지금 한 마리 잡으면 포상금을 10만 원 주고요. 일단 자가처리를 합니다. 본인이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판매하는 수익이 있으니까 하고요. 사체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홍보물에 들어가는 것은 300~4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체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조건이 아닐 때 평상시에 자기들이 멧돼지를 잡는 부분은 포상금이 나가서는 안 되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체처리비라든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 같은 데에 야생동물이 치여서 죽어 있다 하면 사체를 처리해야 안 됩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처리비는 별도로 하고 과장님 자, 사체처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루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많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많습니다. 멧돼지도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산에서 튀어나와서 교통에 있어서 사고사로 사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냥에 의해서 포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획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체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기간을 한정해서 잡는 멧돼지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체처리비는 따로 안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참. 과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1년 열두 달 멧돼지 잡을 때마다 사체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멧돼지에 한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멧돼지를 좀 포획해 달라고 행정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포획되는 멧돼지는 사체처리비 형식으로 10만 원의 포상금을 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포상금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시작되기 전에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에 대해서 사체비를 안 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니, 얘기를 자꾸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냥이 아닌 야생동물이 도로상으로 튀어나와서 만약에 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신고의 어떤 전제로 해서 행정에서 치우게 되면 누가 치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비는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죠? 대충 그렇게 했을 때 사체처리비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멧돼지는 일단 돼지열병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상으로 고시하는 시점부터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상금을 주는데 종전에는 사체처리비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포상금인데 종전에는 5만 원을 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10만 원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왜냐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주지만 5만 원을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년 열두 달 계속해서 멧돼지에 대해서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오기 전에는 5만 원씩 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지출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사체처리비가 아니고 별도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 멧돼지를 마구잡이로 포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멧돼지에 대해서 사냥을, 행정에서 포획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제외한 본인의 사냥에 대한 취미활동이나 레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안 줍니다. 그렇게 주는 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렵단체하고 협의해서 수렵단체에다가 그 일대에 포획을 해달라고 포획허가를 합니다.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수렵인이 나가서 근처에 있는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쪽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듣는 나도 좀 헷갈려요. 제가 이제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멧돼지를 잡는 이유에 있어서 행정에서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포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농작물 피해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외에 사냥을 취미활동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원칙적으로 취미활동을 해가지고 포획을 하는 건 안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안 줍니다.”하고 먼저 나서지 마시고 그러한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앞서가지고 먼저 답을 하니까 내가 갑갑한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취미활동을 하는 건 안 주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사체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의 요구에 있어서 처리할 때는 별도의 포상금이 나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대충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양의 종류와 개체수하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급양비 및 집행잔액이 242만 원이 남았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600만 원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보수 600만 원에 대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600만 원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많이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초에 우리 과에 환경감시원이 7명 있었는데 인원조정에 의해서 기후대기과로 2명이 발령나게 됨에 따라서 피복비하고 급양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서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쪽 자체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물순환 관리 신규사업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물순환 관리가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잘못됐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안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인데 이번 추경 때 하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속사업하고 같이 되어있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물순환 관계 중에서 안동공단 그린빗믈인프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물순환위원회라든지 빗물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39억 2500만 원 정도 잡혀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반운영비 392만 5000원

팔도

조팔도위원

잡혀있는데 보면 물순환위원회 운영비 거기도 집행잔액이 4억 85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48만 5000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48만 5000원이 남아있고 빗물체험학교 운영 해가지고 총 집행잔액 남은 게 19억 9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99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199만 원 이것 물순환위원회하고 빗물체험학교 설명을 해주이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위원회는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개선 조례에 보시면 총 위원수는 10명인데 당연직이 3명입니다. 당연직은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해가지고 우리시 소속 공무원이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안선환 의원입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 YWCA,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 인제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가지고 총 10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0명 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7명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여기도 심사수당이 나가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심사수당 나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보먼 7만 원씩 이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물순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잘한다고 보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나름대로 잘하신다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영 부실한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안선환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안선환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선환 의원은 더 못 믿겠고 물순환 관리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빗물체험학교 운영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빗물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소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화정글샘도서관이나 진영한빛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당초에 우리 관내 도서관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진영한빛하고 화정글샘 그래가지고 두 군데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 199만 원은 이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빗물체험학교 이것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체험활동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물순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이 늘은 부분은 가축분뇨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도단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비라는 게 공공처리장에 대한 처리비용 수입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우리가 항상 용량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특별히 더 늘었을까요? 단속을 해서 그런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한 210톤 정도 처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일 한 22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가축분뇨가 일정기간 동안 반출이 제한된 적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동도 제한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주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분뇨라든지 차량이동 제한기간에는 저장을 해놓았다가 그게 풀리는 바람에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이유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건 누적된 걸 빼는 거지 특별히 더 발생한 건 아는데 본래 기정액을 7억 2000 잡았다가 8억 3000으로 1억 1000이 증액된 것이 공공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1일에 210톤이었는데 220톤으로 증가했다는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처리해 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올해 특별하게 이게 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대치 처리를 하는 것이 분뇨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액비문제 때문에 사실 고소고발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왔는데 액비처리가 농경지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받아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확실한 답은 안 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4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건데에 대한 질의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차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하천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이 보니까 1346만 3000원 약 3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3317만 7000원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시료채취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300을 남게 했던 요인이 어느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시료채취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약잔액이 되고요. 그리고 1사 1하천 정화활동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하천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포천 인공습지 관리 중장비 임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 잔액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달리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의 항목을 구성하는 금액적인 비율을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시료채취 수수료가 1000만 원대이고 나머지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십만 원 남은 걸 집행잔액이라 하면 그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중장비 임차 300만 원 남아봐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30개소에 12회를 처리한다 그리고 시료채취도 30개소에 12개월에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수수료를 잡았는데 그러면 한 30% 정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측정할 때 월별로 제대로 모든 개소에 진행한 것이 맞는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수수료가 처음부터 과잉으로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약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 넘게 남았으니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저가입찰이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입찰 참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주촌 선천지구 악취 순찰원 인건비가 36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에 한 30~35% 감액이 되었는데 본래 산출근거를 보면 4명을 기준으로 잘 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주간 2명, 야간 2명 해가지고 하루에 4명이 근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만 2명 근무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한 택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3600 정도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계속 이런 감시활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순찰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충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낮보다 사실 밤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야간에 1명을 더 충원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근무방법을 변경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저녁 6시 반부터 12시까지만 해가지고 현재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저께도 제니스를 갔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냄새나는 수준은 정말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사실 이번에 용역 중간결과 나왔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최종결과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등급으로 정말 심각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됐고 그렇다면 이런 순찰활동이나, 결국은 이것이 아까 보면 돈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아끼지 말고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인근 주민들 그리고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륜차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올해는 대당 2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매연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18대 보급은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도 오토바이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예산 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걸 그러니까 접수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고를 내가지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로 바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오토바이상회에다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오토바이대리점이라든가 제작사에 신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공고기간 끝나고 나서 접수기간 중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전기차하고 비슷하게 해당업체에다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 벌써 선정 다 해버리겠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맞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출고등록 순인데 대수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선착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현재

황현재위원

다 끝났다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20대인데 관용하고 민간하고 갈라서 보급을 할 거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관용도 전기자전거를 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오토바이를 내년에, 당초예산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상한데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20대분을 받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분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용으로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읍면동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조금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베이징 시내에 가면 일반 오토바이나 그건 못 다니고 전부다 전기만 다니도록 하는데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김해시에 20대라는 건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신청 시작하면 1시간 10분 내로 바로 끝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처음 공고 냈을 때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은 다 끝나고 완전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은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 예산과목에 맞춰서 과목만 분리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는 안 잡혀있고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당초에 잡혀있었어요. 당초에 잡혀있는 걸 보급은 끝났고 예산과목만 분리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기정액이 0으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집 햇빛발전소 만들기 지원사업 부분 지원조건을 보니까 관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이런 데에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2억 7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는 경로당하고 차세대 이런 데에 해주는데 이것하고 더블된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역경제과는 태양광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저희들은 미니태양광이라 해가지고 250W에서 330W 사이 되는 작은 태양광을 가정주택에 보급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생각에는 크든 작든 태양광사업을 한군데서 하면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기후대기과에 일이 엄청시리 많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월하고 우리도 질의하기 쉬울 건데 어떤 때는 정말 헷갈려요. 지역경제과인데 헷갈려서 옆에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분명히 많이 봤는데 기후대기과에서는 이것 안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하고 서로 과에 의논을 해서 우리시가 모아서 한목에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 지원하는 데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용량별로 다른데 최대 6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몇 와트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330W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17만 5000원이고 적게 들어가는 건 2만 50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와트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와트별로 2250원을 지원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 때문에 많은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쁜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한군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역경제과라 협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에 질의 때 물어볼 겁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런데 조팔도 위원님 이건 중앙부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환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아닌데? 왜 그렇냐면 중앙에서 내려왔든 어찌 됐든 우리 김해시 부서에서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그걸 중앙에서 말리고 안 하고 할 건 아닌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팀인가 내년에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 이번에 거기에 한번 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해반천에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처음에 하고 나니까 측정결과는 온도가 많이 감축됐다고 저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미끄럼방지를 시민이 그걸 해서 한번 더 칠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색깔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미끄럼방지 때문에 한번 더 칠했는데 그건 우리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길에다가 칠해놓고 온도 저감은 될지 모르겠으나 여름에 걸을 적에 옆에 온도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한 몇 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7도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7도 내려간다고 해서 30도 이상 되는, 길가는 30도 넘잖아요. 몇 도 그 차이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가, 실내 같으면 모르지만 실외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이 사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 쿨페이브먼트는 신청 안 하고 쿨링포그하고 쿨루프하고 두 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는 또 안 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쿨루프는 탈락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쿨루프는 지금 개인별로도 지원하고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쿨링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게 도비보조사업에 안 돼서 그 사업은 내년에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안 하고 큰 데 그런 데만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다 그죠? 이건 나중에 당초예산 때 이야기하고 지금 김해에 수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보급을 한 것은 관용 1대하고 민간 9대를 보급했는데 도로공사하고 이런 데서 자기들 비용으로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6대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에 충전소가 한 군데? 내년 8월에 한 군데 되는데 충전소 하는 데도 30억이 들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30억 예산인데 내년에 한 군데 되는데 앞으로도 수소차량이 계속 보급되려면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우리가 수소차를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당초계획 장기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할지는 고려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9대 지원했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총 다 해서 17대, 내년에는 과연 몇 대가 더 신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23년도까지 몇 대 때문에 충전소를 하나 더 지을 때는 30억이 들어가는, 30억하고 그때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수소차가 100대가 예산서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신청이 들어오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도 그 차를 한번 타봤는데 좋긴 좋은데 현재로서는 충전하러 가려면 창원에 가야 되고 부산에 가야 되고 한번 충전을 시키면 860㎞ 정도 탄다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860㎞를 타고 나서 충전하러 가려면 창원하고 부산을 가야 되니까 힘이 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생각을, 2023년도에 충전소 하나를 더 지을 적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량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이건 올해 다 끝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차량운행제한시스템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차량운행제한제도가 내년 7월경부터 경상남도 4개 시에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시용CCTV를, 그러니까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CCTV를 구축하는 걸로 도내 시가 전부다 같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구축하는 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CCTV 10대 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비가 4억 2000 다른 데 CCTV 다는 것보다는 훨씬 용량이 비싼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저희들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운행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제한대상이 되는 차는 환경공단에 있는 서버로 가서 그게 나중에 걸러가지고 위반차량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내년까지, 올해 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은 5개 지점에 10대를 설치하는 거고 내년에 6대 더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6억 9000 정도 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내년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곡동 실태조사 및 개선용역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이러면 답이 나옵니까? 용역만 하면 악취가 해결되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용역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악취가 나고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집은 있지만 혹시나 그 집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지만 대책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사해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것 시행을 하려면 어째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한 집이 냄새가 되게 난다 그러면 영업중지를 시켜야 되겠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법에 따라서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도 우리 같이 한번 갔다 왔지만 회사가 지정은 얼추 되어있다 그죠?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이런 금액을 잡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면 더 빨리 개선이 될 건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일단 주민들은, 저희들은 공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부곡동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소각장인지 사업장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이게 진행이 잘되는 모양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붙여주는 것도 있고 엔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엔진 교체했을 때 몇 년 이상 된 차 엔진 교체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라든가 굴삭기에 대해서 엔진을 아, 그건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티어1엔진을 티어3로 바꿀 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3년 동안 하고 있으면 또 매매해도 된다, 폐차시켜도 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한 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한 대 1600만 원인가

명열

류명열위원

1600만 원에 3년이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165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1년에 500만 원씩이네. 돈이 좀 아깝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대기 그것 개선시키는 데에 1년에 500만 원씩 해서 3년 쓰고 차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설마 3년 하고 폐차하지는 않겠죠.

명열

류명열위원

이 정도 되면 껍데기가 다 낡아서 못 써. 장비 저런 것 보면 한 3년만 쓰면 얼추 기스 다 가는데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만 공기 맑게 한다니까 이런 것도 두고두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나왔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쯤 나오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 연말에

진규

김진규위원

연말에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수소차 구입지원 이게 편성이름이 변경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산은 그대로인데 목을 이륜차하고 수소차하고 분리해서, 수소충전소하고 수소차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충전소하고 수소차를 분리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이것도 목이 변경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장비구입 보면 900만 원에서 이것도 목이 바뀌어서, 밑에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바뀐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 차이가 나죠? 더 좋은 거예요? 위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이 900만 원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밑에 바뀌고 나서는 1000만 원이 됐는데 국비, 시비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모자라게 올려서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인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1대에 10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1대입니다. 미세먼지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단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거라서 사업장에 나가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때까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도가 없다가 얼마 전에 인증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되는 것을 보고 구입하려고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세먼지감시단 인부임도 감액됐던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미세먼지감시단 인부임은 원래 5개월 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그때 정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감시단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부 추경이 늦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왜 감액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석면피해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요양급여가 있는데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요양급여는 이분들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건데 요양급여 청구가 적어서 요양급여 청구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좀 적게 예상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알 수가 없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석면피해 인증을 받은 분은 현재로는 열네 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8억이나 늘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늘은 것은 올해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85억 정도가 나왔는데 세입이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잡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소극적으로 잡힌 것도 있고 또 많이 늘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라든지 율하2지구 입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만 좀 그렇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도 15억인가 늘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그랬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인구 자체도 늘고 있고 세입도 그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부담스러워서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좀 늘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 올려놨습니다. 85억 정도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또 감액됐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감사도 있고 세보니까 계속 남아있던 게, 이월되어 있던 것 잔량이 많아서 이번에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그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1억 4000 늘었는데 이게 위탁료가 모자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탁은 되어 있었는데 돼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원래는 음식물 대량 배출자는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20톤은 돼지한테 먹였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정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득이하게 9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에서 치워줬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비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음식물을 말하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입니다. 잔반, 현재로서는 돼지한테 급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치우시는 5개 대행사가 음식물을 대신 운반해준 거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형폐기물도 이사하고 관련이 있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매트리스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비는 2억 5000이나 감액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우리시가 다 처리해 주는데 혹시 명절 지나거나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처리장이 고장이 나거나 그 경우 우리시가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당초 4억 정도 했는데 양이 줄어서 이번에 그런 경우가 적어서 그 돈만 감액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는 왜 감액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도 정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 17억이 나왔는데 입찰하니까 입찰금액 자체가 조금 낮아져서 13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소각시설은 운영비가 왜 또 감액됐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열교환기를 교체하려고, 장비 몇 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더 쓸 만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감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부산 생곡에 보냈는데 그 양만큼 또 적게 간 부분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줄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적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폐비닐 이것 지금 수집을 하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대동만 해도 진짜 하천 이런 데 가보면 온 논둑에 비닐 때문에 앞으로 오염이, 이건 썩지도 않고 40년씩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농촌 주민들한테, 특히 이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집행잔액이 남은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수거홍보를 더 해야 오염이 안 됩니다. 지금 면단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 뒷산이나 신어산 밑에 부근에 보면 농사짓는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밭을 일궈서

팔도

조팔도위원

바람 불면 시커먼 비닐, 흰 비닐 펄럭펄럭하고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것 신경을 써서 안 하면 오염 때문에 큰일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비닐도 비닐이지만 검은색 부직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많이 굴러다니는데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일단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비닐은 비닐이지만 하우스 하는 데에 보면 담요 같은 것도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결국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억지로 주워와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전에 안 버려야 되고 또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좌우지간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담요라든지 그런 걸, 오만 것 다 있습니다. 안에 옷장도 있고 책장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치우고 서로 의논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비닐 수거하는 데를 모르니까, 안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장애인인데 이분이 올 봄에 비닐을 모아놓고 신고를 하든지 갖다 버리는 걸 몰라가지고 그걸 태웠습니다. 태우니깐 그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 사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방이 와가지고, 산불도 날 뻔했고 내가 마침 그날 볼일이 있어서 거기 있어서 다행이지 장애인 두 분 다 화상입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니까 어디 버릴 데도 없고 해서 태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금 수집하는 장소가 양산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김해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수집해서 가지고 갑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 이런 것은 거기서 다 일괄 수거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수거비용을 또 줘야 된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국비도 나오고 환경공단 자기들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비닐 이게 김해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김해시는 좀 쾌적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매립장 사후종료 쓰레기 묻어놓은 땅 소유는 누구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개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있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600만 원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1년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평수가 제법 큰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삼계가 두 군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삼계에 하나 있고 또 진영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삼계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같이 있고 인근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하나는 종결이 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종결나면 파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년입니다. 20년인데 20년 됐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20년 되는 지점에서 환경조사를 합니다.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적정기준 안에 들어간 경우에 개인한테 돌립니다. 그게 안 되면 20년 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바로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삭감됐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진영에 있는 매립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종료기간이 남아있고 토지소유자가 아직 종료기간이 남아있으니깐 철거를 안 해도 된다, 다 끝나고 나거든 철거를 해도 된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보니 사용 안 하고 엉망이더만, 녹슬면 더 손해겠더만. 내나 이것 소유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대한제강

명열

류명열위원

대한제강 것이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대한제강에서 말이 많지요? 철거하라는 추세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어떻게 써보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 하면서 자기들도 사업계획 구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화포천 체육공원 제초기 내나 잔디 깎는 기계 말하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4400 받아서 잔디 깎는 기계 하나하고 음수대

명열

류명열위원

김호대 도의원이 가져온 그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한림에 가면 어찌 사달라고 하는지 이제 소원 풀었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대행료 이게 왜 50%가 삭감됐어요? 1억 1000에서 580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248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이것 민간위탁 줬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하시는 것 말씀하시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종량제봉투 배송.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공무직이 했는데 올 7월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1년치가 잡혔었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건 6개월치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올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치만 하고 반이 남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1년 다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 7월에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네 사람 갑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떤 회사가 갔는데 사람은 2명 쓰고 3명 쓰고는 자기 그것이지만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넘겨버렸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한호

김한호위원

7월부터 했으니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예산에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 1년치를 다 편성했고 실제 계약을 7월에 해서 반이 감이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금이라는데 이 말은 무슨, 골프연습장에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는 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시설 장유소각장 옆에 있는 골프연습장인데 그 당시에 지을 때 기존 부곡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하니까 골프연습장에 나오는 20년간의 임대료를 주민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김해시와 주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내년 한 5월쯤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지을 예정인데 20년 기간 중에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분은 주민들이 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좌우간 20년치의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계약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치의 돈을 우리시가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년 6개월 뒤에 공사를 하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공사를 빨리해야 되니깐 그 계약기간 잔액입니다. 18년 6개월은 거기 썼고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년치가 1억 2500이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좀 빨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올해 하려고 했는데 딜레이됐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켰고 그만큼만 다시 한 겁니다. 원래 올해 뜯을 생각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일단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하는 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줘야 할 채무가 줄어든 거죠. 우리가 공사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없어지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가 아까 3억 1900 왜 내렸다 하셨습니까? 아까 민간위탁으로 바꾸었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17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입찰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최저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입찰금액 자체가 13억 8000으로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업체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저가입찰을 해서 그렇다.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주고 오고 가는 것 없이 자기가 알아서 운영하고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게 이제 안 맞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했던 게 우리가 EPR보조금이나 판매수입은 시로 입금을 하게끔 되어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매월 정산하고 부족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상계하는 걸로 아니면 다시 운영비를 주는 걸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어째 보면 이것도 독립채산제입니다. EPR보조금하고 재활용품 그러면 그 계좌에 다시 우리시로 입금이 되면 우리시는 다시 그 돈만큼 운영자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를 정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판매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할 때는 운영비를 다시 세출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금액이 거의 같았다 이렇게 제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 6월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세입을 하고 시는 그 돈만큼 준다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이건 입찰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3억 2000 정도가 다운이 된 거고요. 수입을 보면 판매수입하고 EPR보조금이 또 그만큼 줄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제로, 제로가 되는 것도 또이또이 되듯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활용량에 따라서 재활용 수입원이 정해지고 EPR보조금이 정해져야 되는데 위탁수수료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팔아먹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은 별도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신고를 하면 다시 또, 세입이 계좌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를 팔든지 판 것이 들어오면 다시 또 우리한테 받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비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시설물은 시의 소속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대고 있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위탁해서 사용하는 어째 보면 관리의 책임자인데 저는 앞에 수입이 안 줄었으면 입찰방법 때문에 그렇겠다 했는데 입찰방법 때문에 다운되니 그만큼 판매수입을 줄였다는 부분은 결국 맞추기 위한 노력밖에, 그러면 남았던 판매수입과 EPR보조금 다 어디 갔느냐 얘기가 되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EPR보조금하고 이런 것 어차피 저희들한테는 다, 그 사람이 그게 더 남았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약정할 때는 저희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회계상의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처럼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고 재활용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공시설의 재활용업체는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입과 EPR보조금은 해마다 더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비율적으로 그게 한 해 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더 늘었을 거라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아마 작년입니까? 중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을 안 해서 한국에 대란이 났는데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알루미늄캔이라든지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정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할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처음부터 이렇게 위탁으로 바뀌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두 개 같이 움직여서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초과되면 어차피 계좌는 통합계좌이고 그에 대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미리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2020년도에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건 진짜 신기합니다. 한 2000만 원 차이나네요. 한 3억하고 3억 2000하고 이게 거의 여기서 줄고 여기서는 대행료 깎았다고, 여기서는 깎았다고 생색내고 여기서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세입 줄고 세출 줄고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이 나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것 말씀하시는데 나왔습니다. 그건 매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과가 나왔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업체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도 다른 것은 아니고 이만큼 쓰레기를 치우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장비가 몇 개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노무비 얼마 든다 이 금액으로 이제, 기준금액이죠. 기준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한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총사업비가 470억 정도 되는데 민간이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약 400억 가까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 사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여태까지 한 17억 정도 예산이 오르락내리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 최저입찰을 했었다 하면 13억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판매수입이나 환경부 보조금 EPR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들도 재활용선별장에 갔을 때 85% 정도가 재활용이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들었고 운영상의 문제도 없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4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깐 숫자상 조금 허점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로 느껴지고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현대화사업은 잘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되고 내년에 예산 반영되면 바로 설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현재 없는데 제일 궁금한 게 신어천 복원공사 그게 예산 책정이 국비가 140억 맞습니까, 160억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총사업비가 140억이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랬는데 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 협의를 경남도하고 했는데 아마 169억 정도 조금 돈이 올라갈 걸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최종사업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69억에서 조금 더 올라갈지 거기서 좀 내려갈지는 최종 설계가 돼봐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도비, 국비 해서 순수 우리 시비는 안 들어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당초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를 38%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지방비 부담 중에 도비 12%, 시비 38%였는데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도 관리 하천이니까 전액 도비로 해달라 해서 받아들여져서 지방비가 전액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2019년도 초부터 이것 한다고 온 동네 떠들썩하니 삼안동이나 활천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들떠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떻다 하는 것도 사실 과장님도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묻기도 싫었고 신어천 복원공사가 되면 보 5개 때문에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오늘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듣고 있는 시민이 있으니까 5개 다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하천별 홍수량 재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고시가 돼야 저희들도 설계 마무리를 짓는데 그 설계가 8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몇 달을 용역을,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홍수량 산정을 안 해주니까 그 바람에 저희들이 한 6개월 전체적으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올 연말 정도 되면 착공됐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 말씀하신 것은 원래 교량 재가설이 4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인제대 후문 쪽 삼방대로 쪽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삼안동사무소 그 밑에 하나 그런데 실제로 인제대 후문 쪽에 있는 교량은 실제로 16㎝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습니다. 16㎝를 들기 위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하니까 옆에 마트하고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건물이 한 1m 몇씩 묻혀버립니다. 해서 오히려 교량공사액보다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구역에서 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개인데 하나를 빼버리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원래 4개인데 1개를 빼고 나머지 3개는 어차피 하천은 설계기준에 계획홍수위 이상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은 공사기간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하는 걸로 최종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결국은 높인다 이 이야기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나머지 3개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높이면 몇 m 정도 높이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은 실제로 한 1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바로 붙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고 단지 공사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3개 다리를 높인다니까 일부 주민들은 기술자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그것 올렸을 때 오토바이, 차량 사고 많이 난다. 지금 대동 시례에 다리 해놓은 데 한번 가봐라. 가보면 그것하고 똑같다.”오만 말이 지금 다 나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기술적으로 한 1m 올렸을 적에, 우리 김희성 위원님도 나중에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지역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시리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돈이 많이 투입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제일 바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가족들하고 강가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둘레길 그걸 제일 원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물 높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비가 되게 왔을 적에 위험수위 이런 게 중요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저녁에라도 거기에 나가서 해반천처럼 운동하고 이런 생각을 거의 90%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동부 쪽에 모임을 하니까 많은 통장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신어천 복원공사에 불암동 서낙동강 쪽에 있는 것 연결하고 잘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2단계 공사로 한번 하든지 예산을 잡아서 대동까지 연결하면 많은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올 거고 김해 동부 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책로는 다 서낙동강까지 연결합니다.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교량의 재가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으나 실제로 하게 되면 한 1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동 시례에는 한 4m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동 시례가 그것 하고 나서 한두 건 사고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고는 지금 별도로 없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닙니다. 지금도 위험해서 아레 나도 사고 날 뻔했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개선하고 나서는 사고는 지금 접수된 건 없고요. 그 전에 한 몇 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주민들한테 큰 불편만 없으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리고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해예방이기 때문에 하천의 계획홍수량보다 낮은 교량은 재가설 안 하고 재해예방사업을 했다고 우리가 국토부나 도에 협의를 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수기능인 산책로나 가로등이나 벤치나 이런 건 국토부나 도에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본적인 하천 재해예방기능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것은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동부 쪽이 낙후되다 보니까 서부를 그것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해반천 길 잘 되어있고 내외동 연지공원 잘 되어있고 그게 부러워서, 이제 시민들 휴식공간이라 하는 그것 하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동부 쪽 시민들도 거기서 운동하고 참말로 잘했다는 소리를 좀 듣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해야 합니다. 한다 해놓고 또 2년 있다가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내년 한 3월 되면 공사 착공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실하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 미탁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 추경에 한 4억 정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복구가 끝난 겁니까? 12월까지 할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발주된 것은 일부 공사 중에 있고 아직 발주 안 된 것도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한두 건 있고 올 연말 조금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1~2월까지 가야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당초에는 2억 3500을 했다가 4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지겠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있었던 2억 3500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일반 하천의 예산과목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수해복구만 해가지고 지금 따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 이후에 수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실제로 3억 9800은 수해복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가 8월, 9월에 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고 설계 마치고 지금 공사 착공한 것도 있고 발주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 한 2월

한호

김한호위원

한 4억 원을 수해복구로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탁이 오고 나서 하천과에 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비비로 한 25억 9900, 26억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16억 2700 정도가 예비비로 써졌거든요. 미탁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예비비가 9억 7000이 남아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이 과에서, 지금 예비비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쪽으로 쓰면 되는데 다시 이걸 하천과에서 굳이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예비비는 우리시 전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하천과의 예비비는 지방하천은 수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았고 소하천, 왜 그러냐 하면 지방하천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소하천하고 일반 하천정비하고 따로 예비비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하천은 도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관리청이 도지사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아,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미탁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뒤로 25억, 26억 예산을 잡아서 올해 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써졌거든요. 거기에 현재 예산잔액이 9억 7000이 남아있어요. 이건 지방하천이고 또 소하천도 보면 응급복구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잖아요. 소하천도 보면 미탁이 오고 나서 예산을 8억 5400 잡아서 나중에 지출액은 6억 7800, 한 6억 8000 정도 해가지고 소하천 태풍 피해로 해서 아직 소하천에 1억 7600이라는 예비비가 남아있는데,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그 예비비에서 이걸 올해 연말까지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못 보신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억이라는 예비비는 하천과의 예비비는 아닐 겁니다. 전체 우리시의 예비비인 것 같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자료 올라온 것은 다 과가 분리되어서 하천과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수질환경과, 도로과, 기획하고 이번에 태풍 피해에서는 다 따로따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하고 다 써졌고 지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건 아마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호

김한호위원

확인해 보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방하천하고 예비비하고 편성이 두 가지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하천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우리 소하천, 구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올라온 게 지금 태풍 수해복구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쓴 것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재해ㆍ재난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4억하고 4000만 원 올린 것은 여기에도 써놨지만 미탁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해가지고 목적이 뚜렷하게 올라온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쓴 목적하고 지금 여기서 올라온 목적이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목적 하에서 예비비로서 아직까지 예산잔액이 남아있는데 같이 올린 이유가,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과의 예비비가 그 정도 안 되는데 16억이라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 금액이 맞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한호

김한호위원

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라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출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잘 맞춰서 이 설명은 따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9000만 원보다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800만 원으로 민원과는 200만 원이 감소한 1억 9700만 원, 생활지원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40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0억 2100만 원 증가한 27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 원, 식품위생법ㆍ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000만 원, 대청동 112-8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 2600만 원보다 2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100만 원으로 민원과는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8억 88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600만 원이 감소한 30억 1500만 원, 도시관리과는 2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7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 6300만 원, 공무직 4대보험료 7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26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관리 인건비 800만 원, 공원시설물 피해배상금 300만 원,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대청동 산 112-8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 10억 원,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 12억 6600만 원,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3000만 원, 대청ㆍ신안계곡 관리 인건비 1억 1300만 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및 인공폭포 전기요금 18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쾌차를 기원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3000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의욕이 넘치는 거지.

희성

김희성위원

세입이 많이 발생해서 이걸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김해시 전체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유출장소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김해시 전체 과태료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다가 또 임산부 주차구역도 있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는 10만 원이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위반은 10만 원 그다음에 주차방해 행위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차방해 행위?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주차를 못하게 차를 앞에 댄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그쪽에 못 내리게 붙여서 댄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한 대만 그쪽에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은 10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대장을 남기고 그다음에 주차를 했는데 차가 2대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방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많은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을 했다기보다는 요즘은 생활불편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합니다. 올해까지 평균 한 4,200여 건의 생활불편앱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넘버 확인하고 그게 위반이 맞는지 그다음에 장애인표지 부착이 되어있는 차량인지 그런 걸 일일이 확인을 해서 올해 한 2,300여 건을 부과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당초에 그쪽에 과태료 금액을 적게 잡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지금 결산추경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정도의 세입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품위생법ㆍ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지금 19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혹시 대표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환경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쪽도 저희 장유출장소에서 하는데 폐기물 쪽은 과태료 금액이 좀 셉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쪽은 보관 부적절이라든가 그런 게 1건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는데 그런데 상대성이 있는 민원 콕 집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더니 모자 착용을 안 하고 조리를 하더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기가 너무 위생이 안 좋더라 그러면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간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은 가급적이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계도를 먼저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동일사례가 반복 발생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조금 제가 첨부를 하자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종의 고발자나 이런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물론 악의적인 어떤 위반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절하는 원칙을 지키되 본인들의 판단에서 실수 정도는 설사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계도를 우선한다는 이런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전체적인 건수들이 많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액이 크니까 건수가 많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겠죠.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금액은 10만 원 정도인데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사회적 풍토로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수의 과정보다는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위반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장유출장소에서 이 정도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과 또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장유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질서들은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어서 출장소를 통해서 우리 본청에서의 행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지금 이 금액이 몇 세대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해마다 민원이라든지 정기점검에서 적발되는 건수하고 과년도 누적되어서 해오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 자체는 평균 1년에 한 100건 정도, 누적건수가 현재 보면 한 500건 이상 정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매뉴얼 나왔죠? 총건수는 다 정해져있죠? 위법건축물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기존 관리하는 것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하고는 항상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 같은 경우에도, 진영도 많이 나오는데 요새 사람들 어려운데 장사도 안 되고 이러는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던데 최고 한 6000만 원까지 때리고 하던데 이행강제금 최고금액을 어느 정도 매깁니까? 장유에서 최고 많이 나온 데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3%, 10%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8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하다가 3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심지어 1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는 최고금액이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도 때린다는 문구를 봤는데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래 안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시작할 때 하는 사람은 몰랐을 건데 옆에서 누가 쑤셨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불법 그것 재시공하는 것 장유는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요즘은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생률은 보통 100건을 잡았을 때 한 10건~15건 사이고 요즘 한 10건 정도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 이것 독려해서, 벌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새로 짓는 사람은 이것 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새로 짓는 사람은 거의 줄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돈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 경기도 많이 어렵고 이런데 출장소에서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돈이 많이 늘었는데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도 10억 내려왔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비탈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장유 관내만 해도 한 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급에 따라서 A에서 E까지가 있는데 A, B, C는 지속적인 점검 정도로 관리하면 되는데 D등급 정도는 재해 위험성이 높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는데 거기 D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위험사면 정비가 되면 좀 나아지겠습니다. 특교세 외에도 자체재원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그다음에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방음벽 설치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소음조사라든지 지반조사,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쭉 해왔는데 당초예산 결정 후에 최종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3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별교부세나 도의 조정교부금을 좀 받지 그랬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민원 숙원사업이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는 사업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주민들 통행에,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인도로도 만들어서 차를 사람하고 좀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교통 관련 안전문제가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 보면 인부가 1억 1300 그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온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이렇게 남은 게 나오거든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여름 되면 대청계곡, 신안계곡 관리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나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을 50명 계획해서 한 2개월 정도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게 안 낫겠냐는 총무과의 인원 보강하는 계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의 인원으로 올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인원을 안 썼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추가로 해야 될 인원을 안 쓰고 옛날에 하던 그 예산만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절약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원을 더 늘리는 게 효율적이었을지 그대로가 효율적이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죠? 인근 타 도시에서도 많이 오고 여름에 한 두 달 동안은 거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고 또 우리가 일방통행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또 번번이 확인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굉장히 더운데, 뜨거운데 거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그만 파라솔 하나 밑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기가, 거의 다 대학생들이나 기간제로 잠시 일하는 근로자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여름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기간이 두 달이고 또 날씨라는 게 요즘 갈수록 더 고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낮에 지나갈 때 보면 사실 아스팔트에 간이그늘막 1개를 가지고 2명이 있던데 그러니까 거의 처져있어요.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 뜨거운 무더위 하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계지하차도 일원에 방음벽 설치 예산이 12억 6600 잡혔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주민숙원사업이었었고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저만 보면 시끄러워서 도저히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당초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죠. 그죠? 위치에 대한 협의를 보는 부분도 있었었고 사실 소재의 문제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는 3차 추경에라도 잡혔으면 기다린 만큼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벌써 한 1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집행률을 높이셔서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내 장유에 이래 질의하기는 처음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로정비 유지관리 올해 예산을 보니 33억 한 7000만 원 정도 잡혀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도블록 포장ㆍ보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합니까, 중간중간 부서진 데만 하는 건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보도블록 교체계획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멀쩡한 데도 구간을 정해서 교체를 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 가로수 부분의 뿌리가 많이 드러나서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은 그 부분만 뿌리를 잘라내고 보수를 하는 편이고요. 요철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걷어내서 평탄화시키고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는, 지금 수선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 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뿌리 부분 올라온 그것만 잘라내버리고 하면 내나 똑같은 건데 유지보수를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깨끗하게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 다 부순 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전에도 장유뿐 아니라 전체 질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전체를 갈아서 잘한다고 해도 내가 올 여름에 장유에 몇 번을 가봤는데 보도블록 깨끗하게 싹 해놓은 게 소용이 없는 게 풀이, 장유는 신도시입니다. 우리 동부 쪽처럼 낙후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 깨끗하게 새로 해놨는데 온 길에 풀이더라고. 롯데마트인가 그 앞에 들어오는 길에 쭉 걸어봤는데 너무 풀이 많아서 전화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풀 제거작업하고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잘해주시면 도시미관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과장님 오늘 교체하는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고장 난 그 부분만 교체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서 아까 전에 하천과에 이게 중복예산인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차피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각 과별로 기획과하고 하천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갖다 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회할 때 원하시는 대로

한호

김한호위원

아, 정회하고 나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