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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6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 및 자치혁신본부에 이어 각 실, 원 소관에 대해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한 달 여 동안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기획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올 한해는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의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계획수립 등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한 한해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기획조정분야입니다. 공약 등 현안사업 구체화 및 대내외 교류확대로 구정역량 강화에 매진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당정협의회, 집행부 의회 간 합동 정책워크숍, 다정다감 토크콘서트, 주요업무 구상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정책개발 분야는 경쟁력 최고 도시로서 유성형 맞춤정책개발이 집중하였습니다. 2030중장기발전계획 용역준비와 시책발굴 경진대회 개최, 청년정책 사업추진 및 용역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건전재정분야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살림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집행과 균형집행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법무통계분야는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정비 및 규제 발굴, 소송업무의 적극지원과 정확한 통계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향후에는 민선7기 정책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구정비전을 구체화하고 행정환경 및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내년도 재정운영도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입니다. 실장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의 성별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성 비율이 0%, 여성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11개나 되더라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기초소아청관리위원회,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보편집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도시국 쪽에도 여성 비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은 조례취지에 많이 어긋난다. 최소한 아무리 찾기 어렵더라도 한두 명은 여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남성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초과하지 않는 위원회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덜 신경써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찾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발굴하자고 조례에 있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확인을 해봤지마는 전체 102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위원이 919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중에 여성위원이 한 364명 그 쯤 돼서 한 39.6%가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분야, 도시·건설·건축의 업무특성상 여성분이 종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을 위촉하는 과장에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제적으론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대학교나 전문기관의 위촉을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또, 가능하면 여성위원님도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주는데 막상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인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촉기간 한 달 전에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더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남성위원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청년비율도 살펴보니까 비율을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전체 참여하는 청년이 총 22명이었고 이것도 중복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20명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구민 중에 3분의 1이 청년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여성하고 청년비율 같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말씀취지 잘 이해했고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마는 부서에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지금 각종 위원회들 회의내용 공개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공개는 지금 하진 않고 있고요. 회의록 내용의 어떤 구정정책의 주요사항이나 보안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다면 얼마든지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제가 확인하기로도 홈페이지에 없었거든요. 마을자치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안건이나 일정 같은 거 사전공지 하고 개최 뒤에도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로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 위원회 정비할 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성구의 큰살림 하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성구는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하여서 감축한 추진실적은 있으신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유사위원회나 예를 들면, 2년 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정비를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요. 감축한 실정은 없습니다. 감축한 실정은 없고요. 또, 폐지도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각 부서에 인위적으로 이거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황은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총괄부서 부서장 입장으로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두 분 위원님들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그런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기획실의 경우 8개 위원회에서 총13회 심의를 했고, 또 회의를 통한 공개심의는 두 번 있었고요. 서면 심의는 열한 번이 있었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2019년도에는 이 부분과 상이합니까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이제 주로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가 예산관련 위원회입니다. 특히, 자료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횟수가 많은데요. 업무특성상 올해도 비슷한, 유사한 횟수를 기록하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줘야만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도나 19년도 올해도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거의 유사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그거에 따른 정비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각종위원회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또 어찌어찌 개최는 못할지라도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그 쪽에다 에너지를 쏟아서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의 의미보다는 위원회의 존재 자체에도 어찌 보면 미리 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별 법령이라든가 조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뜻 보다는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시 한 번 재정비가 들어간다손 쳐도 여기의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활성화차원이 됐든 함께해야 되는 그런 뜻이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을 운영 할지라도 같이 면대 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소송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별 소송건수가 어찌 되는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현재 자료에 있는 56건은 접수일이 18년 10월부터 접수가 된 건수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18년요? 그렇지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희

윤정희위원

1년을 기준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 쳐도 소송건수가 많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소송도 같이 저희가 총괄부서인데요. 57건이라는 건수는 적지 않은 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안을 삼는다고 하면 지난해는 63건이었거든요. 몇 건 줄어서. 그 원인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마는 소송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나 어떤 발생 시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주민에게 통보한 결과가 법에 적법한지 안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 그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소송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게 분명 맞지만 그 소송건수가 56건이라는 것은 행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시대가 흐를수록 구민들과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미미한 부분도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소송가액도 3,000만 원 이하 소액도 직접 와서 민원상담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 공무원들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아까 분명히 예측불허에 대한 부분은 알고는 있으나 소송에 가기 전에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합의나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크게 수임료를 지불한 부분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조차도, 소송비용조차도 공짜가 아니고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 당사자 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합의점을 가급적 찾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결국 소송으로 간다는 거는 변호사 돈을 벌어주는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것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점차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감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감사실에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내년 초에 정원증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각 부서하고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간인데요.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다 합산해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인력을 한 번에 다 충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직을 판단을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잘 되면서 이 업무를 확장해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정원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뭔가 부수적으로 아니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감사실 인력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자치구에 저희 유성구가 1위 수상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연구조사 분석결과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 세 가지 분야의 활동 있는데 유성구가 어디 분야에 취약하고 어디 부분을 통제해서 양호하게 할 수 있는지 기획실에서는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재정수지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7년 유성구가 6.83% 그리고 2018년도는 4.06%로 다소 좀 낮아졌습니다. 2019년에는 추이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단 통합재정수지는 비율이 일단 높이지려고 하면 건전재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건전재정이라는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때 그런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월액이 많고, 또 잉여비 증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크게 양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실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기금으로 구즉동 행복센터나 또 우리 청사 기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한 116억을 전출을 시킨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보건소 신축사업 등 굵직한 사업현안이 기금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다 나은 재정수지를 위해서 저희가 시나 국에서 받는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 업무추진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율도 감소됐고, 2017년도는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 결산기준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감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만 특정 직책, 소수에 편중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다른 타 부서 혹은 다른 분들의 사업부서의 압력에도 잘 이겨내 주시고 업무추진비율 일정비율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유성구 현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저희 유성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일이 열거 말씀 안 드리고…. 법적기금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도 있지마는 그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4개 기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4개 기금이 어떤 것들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말씀드리면, 노인기금, 관광발전기금,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인데요. 이거 최근 수년 동안 집행상황이 없습니다. 세입이, 수입이 있더라도 일반회계 전출금 일부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4개 기금 중에 주차장적립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이 지난 해 조례 개정 시에 존속기한이 5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어서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폐지다 존속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론도 했지마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기금은 그동안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년 동안. 정리만 되어있고. 기금이 6억 8,000정도가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거냐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내년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2-3억 정도 지출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금액에 대해서도 1노인복지관도 활성화차원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 동안 지출액도 없지만,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시에 발생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을 해마다 수입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발전기금인데요. 현재 2억 8,000입니다. 기여금 2억 8,000을 정립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해도 세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총괄부서와 함께 또, 문화관광과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일반회계 전출금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관광발전기금이 올해 20년도에 5,000만 원을 배정을 해놨고요. 주차장적립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실태 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2021년도에 5-6개 대형주차시설을 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지난 10월 달에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고 21년도에는 아마 적립금이 사용되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한 2-3년 바라봐주시고 다시 검토해주실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기금은 말씀하셨던 4개 기금이랑 폐기물시설 설치기금까지 이렇게 5개 기금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임의적립기금들이 많아요. 근데, 조례에서 정한 임의적립기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기금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유에 해당이 되면 행안부 장관한테 폐지 또는 통합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기금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기획실에서 지금 관광산업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5,000만 원 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립해놓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선후가 바뀐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얼마를 배정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업부서로부터 기금계획을 매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걸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저희는 기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금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올해까지 받아볼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가 80%정도 이전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자체수입이 높다하더라도 이전수입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조정교부금 늘릴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저희 유성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수입 확대를 위해서 유성구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먼저, 이전수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 활용하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쟁력지수 1위할 때 어제 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셔서, 내년도 정부예산, 각 부처에 공모 시기, 방법, 금액 그리고 담당자까지 정리가 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이외에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보내서 행안부에 교부세를 주십시오, 시청에 교부금을 주십시오 하지마는 저희는 별도로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계속 더 증액…. 저희도 10억을 보내면 15억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의 생각엔 성에 차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팀하고는 별도로 저희 전문 인력도 왔으니까 같이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돼서 이전수입이 늘어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18년 결산서가 행안부에 공시가 됐는데, 2018년 결산기준 대전광역시에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유성구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자주도가 제일 높은 자치구가 어딥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자주도도 저희 유성구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18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재정 365결산기준으로 보면 유성구가 자립도가 35.14%, 자주도가 44.06% 2위입니다. 자주도가. 1위가 대덕구 44.6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이전 재정을 좀 적게 받은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저희가 대덕구보다 자주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전시로부터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재정자립도가 이전 재원수입을 억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종의 협상권이죠. 그동안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랑 자주도가 높은 것 때문에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역전현상이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예산은 기금에 적립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예산은 최대한 단기 소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유리할 거 같고, 특히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 예를 들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비율을 최소화 시켜서 저희가 자립도나 자주도에 따라서 이전 재원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력해주실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항목마다 조목조목 자세하게, 저희들도 간과하고 있던 부분도 자세히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니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유성구의 자립도, 자주도, 재정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으로 하여금 좋은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꼭 제가 한 말씀 드릴 거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관형 위원님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관광사업발전기금이 실장님 답변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될지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답변을 하라하면 저는 우리 유성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홍보 쪽으로 좀 이 자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성을 아무리 다녀 봐도 외지의 사람들이 과연 여기가 유성이라는, 온천관광이라는 테마가 하나도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유성에 홍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유성구 자체에도 홍보판이 중요하지만 전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 광주 대도시에 우리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 광고판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성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또, 호텔업 숙박업 음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유성을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성을 찾아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장시키고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유성 주요 곳에 유성 홍보판, 유성 알릴 수 있는 홍보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에 우리 유성…. 유성온천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사장시켜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유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온천이에요. 물론, 전국 각각에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사는 무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역사가 있는 우리 유성을 현대인들이 알려서 역사를, 맥을 이어가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봐요. 실장님, 동감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가만히 지내보면 추경이 두서 너 번 올라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추경의 의미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들이 왕왕이 올라와요.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기획실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정말 연중 꼭 해야 될 사업은 사전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갑자기 꼭 필요한 사업에 유효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광사발전기금은 내년에 5,000만 원 배정을 해놨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어디다 사용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홍보판, 예를 들어 공정관광 여러 분야가 저희도 받고 합의를 해서 일단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억 8,000만 원 현재 있는 기금 갖다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기금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뒤늦게나마 판단을 해보고요. 좀 더 적립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부서 간 적극 협의하겠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사정상, 자금사정상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누락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교육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행안부 국비에 따온 TEC사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심의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내용에서 매우 유사하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창업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초기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까지 매우 비슷한데요. 그리고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도 같은 단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용상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지원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가 1년 동안 청년업무를 맡아 진행해본 결과 우선 예산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EC창업이나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뭐 유사합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20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소셜 프랜차이즈가 5개 팀이 교육을 끝내고 연말까지 창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니까 창업업체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릅니다. 지금 20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 놓은 거는 청년용역을 수행하면서 2순위로 저희가 뽑은 창업애프터서비스입니다. 그 취지로 행안부에 6,500, 지방비 포함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소셜 프랜차이즈 5개 선정된 업체가 창업을 할 경우 유지관리 차원으로, 창업애프터서비스 차원으로 임차료, 홍보비, 그리고 컨설팅비까지 2년차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깊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역량개발과정이나 아카데미과정을 각각 500만 원씩 해서 연 2,000만 원인데,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컨퍼런스라는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도 좀 확대해서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꿈컨퍼런스로 개최를 해서, 1,500정도 되는데요. 올해보다 한 800정도가 늘어나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컨퍼런스에 나와서 자기의 욕망이나 필요, 니즈로만 얘기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끝나는 자리이지마는 내년 예산은 업그레이드된 만큼 용역결과를 거기서 반영을 해서 청년들을 직접 모집을 해서 기획을 하고, 또 용역결과의 어떤 부분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년 저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어쨌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6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때는 청년정책에 어떤 기반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컨퍼런스를 계속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주제를 특정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행사여야 될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청년지원협의체 미집행액이 100%발생을 했는데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작년에 청년기본조례 개정하면서 없어진 협의체인데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왜 예산이 세워졌을까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이거는 2018년도 기준인데요.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게 본예산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작년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협의체가 위원회로, 청년직 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뭐…. 그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웃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청년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명분이나 안건을 상정시킬 건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개최를 못하게 돼서 전액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다음 달에 청년 측 위원회가 개최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용역 결과물을 다음 달, 아 내일이네요. 27일 날 컨퍼런스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안건들을 상정시켜서, 좀 더 보완시켜서 다음 달 위원회에 안건 상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반납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욜로카운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이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92페이지부터인 것 같은데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조례보다는 방침으로….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2015년에 우리가 욜로카운티랑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그 이후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사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구청에 어떤 정책 사업이나 단위 사업을 다 조례에 비교할 수 없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방침을 받았겠지마는
은주

황은주위원

어쨌든 우리 구 조례에 상세하게 내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류 사업을 매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초에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년 10명 인솔자 저희 구청 2명이 다녀오는 규모 범위고요. 또, 가서는 서로가 홈스테이, 그 쪽 문화체험, 지금 그건데 표면상으로 그렇지만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성장기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근데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저소득청소년도 아니고 그냥 일반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내용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 문화교류 이런 건데 이거를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교육과학과로 이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교류를 추진한다든지 혹은 대상을 저소득청소년으로 해서 진짜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의원님들께 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부분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는 1차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먼저 선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관내고등학교를 순번으로 하는데요. 저소득층학생이 없다하면 순번이 아니라 기존 학생까지 그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학교까지.
은주

황은주위원

어쨌든 관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이런 시기에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우리가 공무여행에 쓰이는 여비들을 최소한도로 아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 3월에 감사실의 동 자치센터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5개동에서 관내여비집행 부적정으로 걸려서 회수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비집행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관련해서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좀 각별히 다시 한 번 숙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조금 기금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왔던 관광산업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던 기금들의 유지사유에 대해서 모두 그냥 한 줄로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회 정비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정말 성의껏 향후에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도 기금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편안하게 큰 틀에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1월 3일부터 7박9일 이렇게 해가지고 국외공무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샌프란시스코, 코트라, 샌디에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우수기업체 다녀왔습니다.

김연풍위원장

큰 틀로 얘기하면 실리콘밸리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실리콘밸리가 한 45km에서 70km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다녀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전에도 국외여행을 한두 번 다녀왔지만 이번 여행은 남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꼈고요. 이런 것이 진짜 공무국외여행이다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구체적으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라든가 창업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신 그런 느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가 방문한 유수기업체 중에 컨넥터라는 미국회사 비영리단체가 있는데요. 진짜 설명하는 과정하고 관람과정에 많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 회사 시스템은 멘토링 멘토시브하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창업가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살려서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본가를 모집해주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살아날 수 있는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멘토들도 모집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지식, 자본가 그리고 멘토를 이 세분이 모여서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거기서 직접 눈으로 본 거는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어떤 여자 분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분이 최초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앉아계신 분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앉아계신 분들은 누구냐면 그 회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육성해낸 CEO들입니다. 그 CEO들이 멘토를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 보완해주고 보강해주고 그런 과정을 몇 차례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년에 20시간, 30시간 무료로 그 회사에 이렇게 우리 관련된 사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원봉사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회는 참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접목을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덕특구와. 그런 면에

김연풍위원장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청년창업하고 교육과정의 예산을 보니까 1억 2,440만 원이란 금액이 소요가 됐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김연풍위원장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청년창업하고 관련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1억 2,400은 뭐, 해마다 2,000만 원, 8,000은 들었지마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창업을 시킬 수도 없겠지만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우리 유성구하고 접목을 해서 큰 틀 안에서 청년일자리와 창업에 관해서 잠깐 좀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 있는 인재들이 창업을 많이 기획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스타트업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특히 10개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 충대, 한밭대를 비롯해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구분되어있고요. 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트렌드를 과학이라고 유성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김연풍위원장

이런 인재들을 가지고 우선 대학들은 산학에 관한, 쉽게 얘기해서 학교와 기업과 우수 연구단지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유성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위적인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포럼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주 관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유성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성구에서 창업을 하는데 주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김연풍위원장

그런 주제들을 과감하게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가 더 신경을 써갖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또 창업을 해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재창업하고 하는 그런 유성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탁이 아니라 좋은 말씀에 제가 더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출범 30년사 발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구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해 구사편찬 방향 수립과 원고 보완, 표지 디자인 등을 확정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최종회의를 거쳐 모든 내용을 확정 짓고 지금은 교정 작업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출판기념회를 갖고 관내 학교 및 주요 공공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해당 보도 자료와 기획기사를 배포했으며, 특히 출입기자단에 적극적인 취재요청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하여 유성온천문화축제와 국화전시회 등 크고 작은 유성의 소소한 일상을 블로그에 담아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구 대표행사 기간 중 인증샷 이벤트와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노은역 광장에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주요 구정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보 과부화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방적 알림 틀을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노후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우리 구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노후 앱 방화벽과 진입방지시스템의 보안적합성 검증 후 교체를 완료하고 시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정보보안 관계 공조 운용을 통해 해킹에 대한 실시간 방어로 행정망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장님, 유성구 홍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홍보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홍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1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1만 3,700명 정도가 ‘좋아요’를 하고 있고, 한 달 평균 한 1,100명 정도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시물에 많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동의에 의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도 높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 4월부터 운용을 하고 있고요. 팔로워가 2,1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게시물은 167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모바일하고 사진기반형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10대에서 30대가 이용률이 높고요. 기존 SNS매체의 정보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부감은 없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외부 기관의 평가도 좋고 상도 다수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특징은 구독을 한 이용자,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된 제한된 이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가 어렵지만 그 관계망이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일방성을 가지고 홍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블로그는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적시성과 효용성 있는 정보를 직접 구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지만 이거를 상위에 랭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업에서도 어떠한 홍보수단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고요. 저희 유성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블로그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홍보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로그나 다른 타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 약합니다. 제한된 이용자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로그는 저희 유성구에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포스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저도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포스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간의 거의 8-90%, 10대인 경우는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검색엔진은 네이버나 다음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유튜브 유성구 게 공식 계정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건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하는 영상들을, 퀄리티가 높은 영상하나 제작하는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퀄리티가 낮은 영상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전문 여행 유트버들에게 블로그기자단과 같이 그런 식으로 게시를 하게끔 해서 유성에 대한 국화축제, 온천축제 검색 하면 여행에 대한 후기 영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접속환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용 환경에 따라서 문장 배열이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PC의 사용 환경을 접목시켜서 문자배열이라든지 이미지가 깨지는지 전반적으로 페이지 전부를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상징이라는 메뉴에는 CI와 캐릭트를 다운 받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이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아주 오래전 버전ㄴ인 거 같습니다. 그거 업데이트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I가 인터넷에 보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보통 로그는 다양한 버전으로 다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 로고는 흰 바탕에는 어울리지만 다른 색이 있는 바탕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블랭크 되어 있는 버전, 혹은 3D버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굳이 용역을 주지 않으셔도 한 2-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현재 로고를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유성구 로고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 홍보에 유튜브 채널 활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전문가가, SNS 담당하는 자가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공모전을 올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 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야 홍보도 타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약간 오류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업무가 많은 곳이라서 다른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홍보실이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50% 이상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홍보가 한 50% 보다는 90% 정도는 홍보가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만큼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찌 보면 요즘 한창 젊은 층에 진행되고 있는 트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유성의 주민에는 다양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구암역 역사를 한번 다녀오셨는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안타까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곤란함을 겪었을 때 안내판이라든가 어떠한 이정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이해를 하기에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역시도 좋을 것이고 조금 더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거기에 따른 속상함과 그 여행의 기쁨이 저하될 만한 상대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암역의 현판이라든가 안내판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입장에서의 완전체가 있는 상황이지 외국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는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셨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소소하다할 지라도 아까 송봉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성은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는 관광지로서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찾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비록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일지라도 그렇게 이미지도 쇄신해 드리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지금보다 점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도 저하고 공감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일단 구암역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홍보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병기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부서별, 사업별 홍보실적을 평가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들어온 것을 작년에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부서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부서,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라든가 마을자치과, 교육과학과 이런 데는 건수가 많이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인 민원여권과라든가 세정과, 세원관리과 이런 데는 또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 따르겠지만 유성구의 주인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력의 일환으로라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비록 작은 거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차원에서도 모두 함께 고민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홍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단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한 항목으로 넣어서 종합평가를 할 수 있게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신 부분인 거지 진행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유성구, 모든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유성구 그런 부분에 손색없게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황은주입니다. 실장님, 연일 언론과 대외기관들과 함께 만나고 협력하고 이런 대외 업무가 많은 곳인데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연이라고 하죠 거기서 최근 발표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돈 주고 상 받기 실태 전수조사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유성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사실 돈 주고 상 받지 않아도 경쟁력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유성구의 명예에 노구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다만,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홍보예산이 저희와 비슷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는 사업부서에 따로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고 홍보실에서 홍보비를 모두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우리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홍보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 납득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광고비가 현재 1억 2천 본예산에, 이번 추경 때 1,500 해서 올 해 같은 경우는 1억 3,500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8천, 7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타 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로 서구, 중구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몇 년째 정지상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구나 중구, 서구, 대덕구는 좀 정체되어 있는 도시이고, 저희 유성구은 팽창해 가고 있잖아요. 계속 발전되어 가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도 대전시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주 사업은 다 유성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홍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홍보에 앞서가는데, 일반 시 중에서는 청주시가 좀 크지만 그런 데 청주시라든가 논산시, 공주시 이런 데가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래서 대전의 저희보다 뒤쳐진 구한테 하향평준화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앞서 가고 있는 대로 상향평준화 쪽으로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도 더 필요하고 저희 홍보실 인원도 좀 더 증원이 되어서 유성구가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산 심의 때 어쨌든 홍보비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 중에 민간포상참여심의제 도입 여부에 있어서 우리 구는 도입하지 않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요. 민간에서 주관하는 시상을 할 경우에 그거를 내·외비 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상을 심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는 도입한 거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자체 심의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받는 상에 대해서 좀 더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제정된 게 있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 실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 부분도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자위 윤정희 위원님, 황은주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께서 우리 유성구의 홍보의 중요성 또, 홍보실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에 구사 30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책자가 나올 때 얼마 안 남았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책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 책자가 발간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12월 17일 날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대회실에서 하고요. 의원님들하고, 편찬위원님들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통장회장님들 정도 해서 4-50명 정도 모시고서 간략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고 행사 때마다 금년이 유성구 30년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과물로 책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각 동별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대표되시고 유지되시는 분들을 좀 고루 섭외를 해서 그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실의 업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기업으로 말할 거 같으면 상품의 홍보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특성을 전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전국으로 가끔은 다녀보고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에 자기네 홍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대단하구나’, ‘굉장하구나’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홍보의 중요성은 90%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중요하고요. 아까 김관형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들을 나누시던데 페이스북, SNS, 유튜브 다 좋습니다. 이것도 많은 대중들이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광고입니다.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의 관문인 북대전IC 앞이라든가 유성IC 앞이라든가 서대전IC 앞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유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탑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홍보탑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유성을 알리려면 이 대전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서울·경기지역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력, 여건이 되어야만 여행도 다니고 유성도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요 타겟을 서울·경기지역에 두고 유성온천과 유성관광 또는 과학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과도 있고 기대만큼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홍보실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도 기획실장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대도시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시게끔 만들 수 있는 거는 홍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방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으로 4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감사행정으로 고충민원 공동조사 및 자문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을 1회에 걸쳐 한 건을 처리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행정종합관찰 59건, 구정환경순찰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외부청렴도는 작년 대비 0.73점 상승한 2등급이나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22점 하락한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감찰과 엄중 조치를 통해 공직비리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연말연시 공직감찰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렴한 더 좋은 유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이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헌부 아니겠습니까?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에게는 다른 관리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위치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서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또 감사를 한다는 입장이 그런 것이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항목이 있는데, 2018년도 유성구가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018년도에 2등급을 상향 되었습니다. 혹시, 부임 전이시겠지만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가 내부청렴도가 좀 낮아서 내부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대책 강구를 그 당시 실장님께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바가 이의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이후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 발굴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시책을 두 가지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을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향응 인사, 위법부당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상급자인 상급 공무원을 평가하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 주셔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9년 청렴도 평가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분석 및 발표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어차피 저희들 서류로 내는 사항은 아니고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청렴도가 더 높게 평가가 되길 기대하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도 실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에 시청에서도 감사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감사업무를 본 적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업무 본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시청에서는 만 4년 정도 봤고요. 타 구에 있을 때 구청에서 한 1년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감사업무를 보시는 거와 시청에서 감사업무를 보셨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일단유성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좀 동 내지는 그 정도 수준이고 사업소장 수준인데 시 같은 경우는 본청뿐만 아니고 5개 구하고 11개 출자·출연기관, 4개 공사·공단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규모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규모상은 작지만 조금 더 두 배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그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 출장을 365일중 거의 반 이상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택과 집중하기에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경험을 잘 살리셔서 우리 유성구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와 행복지수를 높여 주실지 실장님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의 주요 업무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향상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엄중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연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더 많은 사고와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방감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유성구청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44쪽 행정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인력이 몇 년 째 8명인데 그 인력이 적절한가 부서의견과 직원들 의견은 들어보셨는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인력은 8명인데 서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유성, 대덕이 다 8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주민이 계시는데 특히, 조사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타 구에 비해서 두 배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구 공무원들이 동구나 중구나 뭐 큰 인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수하고 저희들이 두 배의 몫을 하고 감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로 요청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요청은 얼마 전에 일률적인 조사에 의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행정종합관찰제 실적을 보면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17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2018년은 153건, 그 다음에 2019년은 현재 59건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줄은 부분인데요. 그렇다하면, 59건이라고 하면 작년대비 실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적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작년대비 59건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그렇다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게 동 직원이나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통해서 해당사안이 발생했을 때 앱을 통하지 않고 공문으로 실과로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문으로 직접 처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볼 때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조사계 조사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종합관찰제를 실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종합관찰제의 추진 배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생활에 밀접해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 앱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도구를 이용한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큰데, 그렇다 치면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의 차이점이라고 해석을 한다손 치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 그런느낌이 있어서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수치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제도 역시도 어찌 보면 사고가 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거를 처리하기는 두 배의 수고로움이 뒤따르는지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니까 그 역할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획실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염두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추진 사항이 네 번이고요. 2019년도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의 하나인데 이렇게 관계 전문가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옴부즈만이 2018년에 네 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 한 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활성화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사전컨설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은 자문을 받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사전컨설팅제도는 자문을 받고서 그 결과대로 시행을 하면 감사결과, 내부감사 말고 상급부서의 감사 결과에 지적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옴부즈만보다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추세고요. 또, 이외에도 옴부즈만한테 자문을 얻는 거하고 별도로 직접 중앙부처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도 동일하게 옴부즈만 자문을 얻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2018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해도와 모든 부분이 다 빠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미비라든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은 좀 해석이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도는 많이 활용을 해서, 또 널리 이 부분이 그만한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저 역시도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해 줌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그 보다 더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예의 주시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위원 분들이 현재 네 분인데 두세 명을 더 위촉을 해서 더 다양한 민원처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취지 자체도 억울한 사람들이 구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 부분이 잘 고착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듭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 부분이 장점으로 뭔가 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실장님이 저희 유성구로 오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 52페이지에 공익신고보상금 관련인데요. 신고접수가 미 발생되어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홍보가 부족하거나 포상금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두 가지 다 이거나 할 거 같은데요. 이 부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와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이어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5060청춘대학 운영입니다. 인문과정과 일자리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5060청춘대학은 상·하반기 총 6개 과정에 195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행복실버지도사 과정 수료생들은 행복실버단 ‘동행’을 결성하고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예방교육활동을 하며 현장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평생학습의 달 운영입니다. 10월 한 달을 평생학습의 달로 지정하고 배움사랑방 성과발표회, 평생학습 한마음축제 등 풍성한 평생학습 행사를 집중 운영하여 학습자와 주민이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060청춘대학 수료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던 유성아카데미를 7개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사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사회공헌 및 일자리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자료실 공간 재구성을 통해 지역문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도서관 실버사서 양성과정을 통해 총 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공공 및 작은 도서관 9개소에 28명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지원 및 업무보조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진잠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테리어 및 이용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버사서 양성과정 심화과정 개설로 교육수료 후 일자리와 연계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원신흥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업무 특성상 두 개 과가 있는데 통합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김연풍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평생학습원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신흥도서관 지하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보면 ‘음식 섭취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사실 설계단계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맞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 가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한 면학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만든 목적과 달라서 음식을 싸서 아이들과 쉬려고 갔던 분들이 눈치를 받고 돌아오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면학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용 목적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휴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생각했던 건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켜본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공부공간으로서 적합해서 그 분들이 몰리시는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개의 가치 모두 도서관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기 때문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 방향을 일관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혹시나 휴게소가 아닌 면학분위기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셨다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황은주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운영과 이경란 과장님께서 아주 일 년 내내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귀찮을 정도로 진행 상황부터 결과까지 계속해서 찾아와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장님께서도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 보조금 지원되는 내용이 2억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게 정말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느냐 이게 사실 주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온천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온천마을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출 건수로 볼 때는 적지는 않거든요. 일반 열람실에 평일 날 가보면 인원이 적은 건 사실인데 실제로는 대출해 가는 건수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작은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소수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런 면에서는 그 분들끼리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하는데 그런 폐쇄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좀 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최근에 정기 현장 점검하셨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현장 점검하신 그 결과를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하고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유성구는 도서관이 많아서 평생학습과의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폭우피해 때 수해 입은 전민동의 경우 올해는 별 일이 없었는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작년도 8월 달에 폭우가 와서 전민센터가 침수되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침수 이런 건은 없었습니다. 다 복구했고요. 보험에서도 복구한 만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 어려운 사항이 또 재발이 되었을 때는 회복하는 부분도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잘 해주셨고, 다행히 또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따라줘서 2차 피해가 없게 되었음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신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 제기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건물 짓고 나서 하자보수를 세 번 했습니다. 앞에 국기봉이 국기법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몰 고임 현상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자보수를 했고, 3층 타일 깐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다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에는 큰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항상 숙지하시면서 안전에 대비한 부분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황은주 위원이 얘기한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운영하는 데는 그쪽 운영위원들이 잘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작게는 주민들이 소통의 장소로 그곳을 활용할만한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의견차에 의한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바라봐 주시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또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평생학습원 이하경 원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팀원 여러분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평생학습원이 우리 유성구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기관인데 이제 역사가 좀 있죠? 평생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유성구민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타 구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우리 구민들은 긍지를 가지고 사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정서함양과 취미생활 증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연혁이 한 10년 넘었죠, 평생학습원이?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는 구암센터 그 쪽에 한 게 2013년도 그 때 했고요. 도서관은 93년도부터 개관했으니까 꽤 오래 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경력이 붙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데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동에도 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하는 곳이 있지만, 또 문화원도 있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 유성구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지역에 사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움집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반의 팀 구성으로 봐서는 한 개가 몇 명인데 그 이상 많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거를 꼭 배우고 싶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은 그런 사실이 있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일부 인기가 있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지금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구암센터 같은 경우에 한 76개 과목을 하고, 전민센터 같은 경우는 55개 과목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전부다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인기 과목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인기과목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장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1-2개월에 마스터 못하면 최소한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로테이션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도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 나누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의욕은 있어도 참여를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거 같은데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잘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재능기부하는 기구가 있죠? 재능기부가 몇 가지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데는 휴먼 북 그걸 하는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배움사랑방 매니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배멘토교실 자원봉사, 학습삼박자교실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주민들한테 이런 거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재능기부를 하고 또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부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원 직원 모든 분들이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생각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