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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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저기 위원장님 먼저 진행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님이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시는 거보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그 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조직에 있으면서 올 12월 말이면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오늘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시기에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과

10시0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0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먼저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출 자료에 39쪽에서 44쪽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도시과가 정주환경 분야에서 상을 수상을 하셨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추진성과를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릴 이쪽 어은동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안녕축제 이런 추진성과가 있어서 수상하신 거 같은데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수상하시는 데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신 우리 도시과 직원 분들과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총 2억 9,500정도 들이고 있고, 이중에서 1억 3,000이 운영비 그리고 1억 6,000이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시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만 하반기에 1억 3,000 정도 투자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약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하고 계신 셈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과장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방향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좀 수용성을 높이자, 그리고 참여를 증대시키자 라고 하는 게 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인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반 년 동안 1억 3,000을 들였던 사업이 과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기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여기 현장지원센터수탁 받은 곳에서 제출하신 운영계획서와 그리고 3분기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제출하신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3분기에 제출하셨던 결과보고서에 보면 5,500만 원 정도를 다문화주민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운영계획을 세우셨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하셨는데, 먼저 리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마을 어린신들 역량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뭐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기적인 주체적인 역할 창업이나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 제출된 운영 결과서에 사진,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8차시하고 11차시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그 목적을 하셨던 목표와는 다르게 어르신들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고무신에 그림 그리시고 부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물론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과는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사업대상지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은경로당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모든 사업들이 어은경로당에 계신 여덟 분들을 데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건데 어르신들이 굳이 어은경로당에만 계실까.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들을 리스타트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버댄스 같은 경우도 다 어은경로당에 계시는 여덟아홉 분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 목적이 아닌 그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이 우리가 2007년에 공모를 해갖고 2008년부터 시작을 하고 올 6월 1일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이해도도 높이고 향후 이사업이 끝난 이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민간 위탁한 거거든요. 그중에 사업일환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항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어은동에는 그 젊은이와 또 외국인, 내국인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저기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만 간단하게, 제가 그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리스타트업 사업과 그리고 실버댄스 같은 경우가 왜 어은경로당에 계신 일곱 여덟 분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질문을 드려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만 노인이 아닌데 일단 시작을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프로그램을 거기에 했으면 좋은데 모든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어은경로당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만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마을정착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도 저희한테 증빙 사진을 내셨는데 전혀 그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던 사진인게, 벽면에 붙어있었던 사진에 2019년이면 2019라고 써져있어야 마지막숫자가 A4용지로 가려져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게 언제 시행된 수업인지 사진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4,600만 원 총 들여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줌바댄스라든가 그리고 와인소믈리에, 실버댄스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거를 어떤 경우는 35회 했다고, 줌바댄스는 했는데 증빙사진은 달랑 4장입니다. 이거로 과연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우리가 매 분기 지도점검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분기별 지급할 적에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 사항을 검증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실버댄스 같은 경우도 뭐 22번, 다 12회12번 있는 것도 다 3개 아니면 4개 밖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활성화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다 교육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지급되는 비용이 대부분이 다 강사비용이나 인건비용이나 재료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천만 원 크게는 1억 3,000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사실은 확인은 저희가 그분들을 제출하는 활동사진 같은 거로 밖에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번 교육될 때마다 저희가 가서 정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하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후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비용을 집행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 저희가 1년 더 위탁기간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운영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들 대상, 특정경로당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경험이 없이 하다보니까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44쪽에 보면 거버넌스 운영사업 세부계획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아마 올해 4월 달에 대대적으로 협의체들이 모여가지고 MOU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행사를 한번 하셨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그 거버넌스 운영에 민간위탁금도 3,550만 원 편성 하셔가지고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업추진협의회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방지협의체도 원래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 같은데 이 세부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둥지내몰림이 애초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를 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고 있는데 건물주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뭐 임대료 올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지금 여기계획에 내신거 보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사항은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을 내셨고, 사업일정에도 6월 달에 추진협의회 월례회 진행하겠다,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협의체 월례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소식지도 격월로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2차 2020년도 상생협약체계를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셨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드렸던 3,550만 원이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체에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실적보고가 여기 제출하신 3분기 결과보고에는 없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4월 달에 MOU 체결한 이후에는 비용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거로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 부분은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여기 윙윙인가요 라고 같이 맺은 계약서상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이 위탁인지 모르겠지만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위탁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월례회의 진행하고 소식지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3,550만 원에 민관협의체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용역거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재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말씀으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그런 답변이신 거 같은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윙윙에서요. 그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강사만 저기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강사를 진행을 하셨으면 강사료가 사업결과보고서에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그 부분이 결과보고서에 정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거의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 하셨던 거 결과보고를 누락하신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전혀 활동한 게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빠트렸다고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3,550만 원이라는 돈을 하반기에만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라 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비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정산도 안 되고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담당자랑 잘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 다시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도 그 교육했던 과정에 대한 증빙서류제출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요즘에 저희 의원 같은 경우선관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어플에 보면 일시와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도 지금 윙윙에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진행했다 라고는 전혀 1%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다만, 이런 증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교육에 관한 증빙자료를 찍으실 때는 그 어플을 다운 받아서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가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정산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35회를 교육을 하셨던 40회를 교육 하셨던 교육한 걸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사진이 자꾸 중복되고, 9월 사진과 예를 들어서 4월 사진이 같은 반팔이면 문제가 있는 거처럼 여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하셔서요. 여기 센터랑 잘 이야기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실래요? 17쪽. 민원사항이 불가가 있고 이송이 있고 해결이 있고 그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 것인지 어디다가 이송을 한 건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했는데 해결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항목 중에 몇 번 항목을….

광준

윤광준위원

15번 항목 봐주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2동사무소 주변인데요. 그린벨트해제의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 자체해결보다는 이 민원이 우리한테 최종종결로 시로 이첩 하면서 해결로 돼 있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단 한 장으로 19건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19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녹야원 건이라든지 몇 건…. 4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하나 해주셔서 어떻게 이첩을 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러한 세부사항을 좀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민원 처리 세부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33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19년도에 지금 우리 유성구 도시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다 적시되어있는 거죠? 33쪽 밑에 하단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거기에 구에서 패소한 건이 1건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내용이 뭐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것은 유성대로 확장공사입니다. 구암동에서부터 궁동 4거리 쪽으로 오는 유성대로, 시장구간 확장 했지 않습니까? 해오름 마트가 있는데

광준

윤광준위원

해오름 마트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해오름마트 건입니다. 그런데 해오름마트가 본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하고 일부 철거된 외벽을 다시 쌓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보상가가 잘못산정이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소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주입장에서는 이것이 복구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 요구해서 일부 우리가 좀 더 추가로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구에서, 도시과에서 일정금액을 보상을 했는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광준

윤광준위원

누락된 부분입니까? 부족한 부분입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누락된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누락된 부분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누락시켰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구조진단이라든지 일정부분, 내부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보상 철거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추가로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일부는 우리게 인정이 돼 가지고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유성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유성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수가 3건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지금 유성구에서 꼭 승소하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3건 중에요. 장대B지구에 관한 건과 도안 2단계 2-1 개발과 관련해서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사항이고요. 한 가지 한국전력공사 것이 있습니다. 덕명지구 개발을 하면서 지중화 매설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소송을 요청을 시켰습니다. 근거 없이 25억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못준다. 그래서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정산이 안 되면 소송의 다툼으로 해서 인정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일부 한18억 정도 해가지고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도 증빙자료 제시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지마는 투명성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성구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인들과 또 기관도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이렇게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완벽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보고서하고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민간위탁 부분 관련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잘 되어있는 데를 보고 오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보면은 다문화주민 청년창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없는 거 같아요. 물론,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내 후딱 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은동 쪽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창업지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유성구에서 행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도 청년지원에 대해서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의 창업부분은 마을 사람들끼리 역량을 키워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뉴딜이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아직 청년들이나 지금 주민들도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점 보완해가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뉴딜 사업 쪽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성구에서도 어은동뿐만 아니고 봉명동 카페거리라든지 이번에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봉명동 용역도 지금주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 면면을 보면은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하고 교육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강사료로. 그렇다보면 이게 과연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쓰여 져야 될 사업비가, 몇 억이 되는 사업비가 이거 강사료 하고 운영비로 다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여덟 분을 모시고 11번 교육했다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여덟 분 밖에 없으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아닌가. 또, 이사업을 했다는 거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감사보다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점검을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출을 할 적에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봐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사진 붙여놓고. 이거 뭐하는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다 사업했다고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버린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입니다. 행감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도시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최대 관심사항이네요. 아까 인미동 위원님 윤광준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35쪽 보면은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4,154만 9,000원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19년 1월에서 5월까지 해서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수당지급해서 2,326만 1800원이 들어갔어요. 민간위탁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받기 전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위탁을 언제 받았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민간위탁은 6월1일부터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9년 6월 1일에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받은 후에 코디네이터 수당 지불에 1,044만 9,440원이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수당이, 코디네이터도 있고 활동가가 있고 센터장도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수당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 사항인데 급여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위탁 주고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탁에 그냥 맡기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마을활동가가 3명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3명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총괄 코디 있고요. 뭐 디자인코디하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디가 세 분인데, 총괄코디는 전체를 관장하고 이정수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코디, 오영숙 코디는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하나가 센터장을 보좌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마을활동가 3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위탁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을 진행함에 있어 같은 업무 수행자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금 4,154만 9,000원이 나가는 거죠? 센터장까지? 맞나요? 4,154만 9,000원이 이분들에 대한 수당만 나가는 거죠 이 금액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 코디네이터의 마을활동가 운영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수당은 3,371만 1,240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운영하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바로 밑에 지출내역에 있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3,371만 1,240원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이거는 수당이잖아요? 다 수당으로 나온 금액이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비가 들어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초창기 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해서 사업시행을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마을 활동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럼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는 공모 사업 같은 거는 안하시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따로 활동한다는 건 어떤 걸….

금선

이금선위원

없어요? 이분들만 지금 마을활동가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마을활동가들이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로 제가 구즉동에도 환경지원단체에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생겼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보니까 활동가들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많이 선정을 해서 인원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분들도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자들이 수당이나 예산 같은 걸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심값도 못 받고 한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이렇게 인재들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활동가들을 조금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하다보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 밥값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용역 위탁한데에 얘기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우리 조직도에 있는 정코나 마을활동가들, 여기서 매월 주민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도 시키고 있고. 그분들은 여기서 나가는 수당은 아니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금 아마 생겨야 될 거 같고요. 초창기 때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분들 의견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쪽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행감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9년 8월 추진 현황을 보면, 19년 8월 31일에 정관을 변경하고 설계사 신탁사 선정을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탁사가 어디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시공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신탁사는 한국투자신탁하고 무궁화 2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계한 데는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설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설계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설계사.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설계사 선정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설계사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조합에서 이걸 선정을 했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서울지역 업체에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유진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진한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유성시장에 대한 게 일자리경제과일 수는 있지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장대B구역이 유성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성시장 5일장에 대해서, 이게 백년전통시장이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걸 없애기는 쉽지만 다시 그대로 복원하기 어려워요. 이 전통시장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초안이 나와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구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지금시장에서 생계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5일장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다시 개발이 된다면 그 이후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마는 개발의 단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성 있게, 당분간 공백이 없이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더 한번 당부 드리면요. 정말 유성 전통시장 5일장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거의 그대로 가는 것처럼 해서 유성시장이 연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또 저기 을미의병의 효시이고 세 차례 3일 만세 운동 있었던 유성 장터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건 어떻게 보존하기로 하셨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상의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진 유성시장이 대전시민들의 모든 공간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성시장이라는 전통을 지켜야 할 저희들의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전혀 예상이 없었던 답변을 하라고 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료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한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70,000원씩 14인 곱하기 3회 그래서 264만 6,000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죠. 한 번 해서 서면으로 했는데 이것이 14조의 기능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 구청장의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그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이건 서면보다는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도시지역은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에만도 봉명1, 봉명2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그 도시에 담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정의한 건데요. 건축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다음에 건축한계선, 그다음에 진출입로, 공공 공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건축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것이 크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 번 위원회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계획은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열릴 것이다 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이 접수가 안 되면 심의가 없고요. 그런 건축이 많이 들어오면 심의가 많아지는데, 물론 심의가 많아지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올해는 1건이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단일 건 하나로,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여러 건이 들어오면 모아서 달 달에 하면 하는데 1건이다 보니까 위원회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서면으로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14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3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1회 서면으로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심도 있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47쪽 자료를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방안”인데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올해 2019년도에 6인에게 지원을 했죠? 주택개량사업.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

최옥술위원

노후주택개량사업을 6인 지원을 했죠? 올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6가구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6가구 할 때는 전년도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가능한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건가요, 예산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내년사업도 대상이 4개인데요. 올해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최옥술위원

이 예산을 보면 자비가 10%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220만 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자비가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글쎄요. 자비 때문에 못 한다기 보다는 20년이 경과되고 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이런 규정에 맞으면 연차별로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몇 가구나 살고 계신가요? 원주민들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정당시 13년도를 보면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129가구가 당초 지정당시 가구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9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2017년도 1가구, 2018년도에 7가구, 그다음에 올해 6가구 이렇게 해서 14가구를 현재 지원을 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파악된 가구가 4가구인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20년 이상 된 가구가 4가구 밖에 없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으로 선정된 게 4가구라는 얘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방안에서 생활비용 보조 있죠? 47쪽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생활보조비용은 얼 만큼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지원 하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학자금이라든지 또 전기료영수증, 보험료 이런 걸 가지고 60만 원 이상이 되면 6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27가구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27가구도 올해도 27가구거든요.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월평균 소득의 이하가 되는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7가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요.

최옥술위원

27가구를 계속적으로 60만 원씩 지원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7가구가 꼭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월평균 가계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예년 같으면 한44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하가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120가구 중에서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유형별로 보면.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서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이외에 혹시 주민들에게 사전에 뭐를 요구하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요구사항을. 이 법에 정해진 이외의 항목을 원하는 만족도라든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설문조사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민지원 사업을 매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할 적에는 관련 실·과와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사업유형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된 이외에 요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외의 것은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주민지원사업의 유형보다는 사업양은 많고 하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항목들은 또 그렇게 법에 담을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또 지원을 받아서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들에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에 정해진 것 이외의 것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원을 해준 후에는 만족도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다 지원한 후에 만족도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업무매뉴얼이나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민들의 저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법의 테두리에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본인들의 요구가 수렴이 안 돼서 그런 불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48쪽에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건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4억이 계상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용역계획서를 향후 11월부터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아직까지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설명이라든가 계획이 또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동안 여러 자리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설문도 했고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제시되는 항목들이 그렇게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될 만큼 광범위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고요. 지금 보완해야 된다는 사항은, 원래 온천 활성화는 올해 공모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지금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보완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종 중간보고서도 다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선정이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의 의욕이 떨어져서 못 할 테고요. 꼭 될 거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열심히 해서 선정되기를 바라겠고요. 선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4억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뉴딜은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혹이라도 내년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된다면 좀 더 보완해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아직 시간여유가 많기 때문에 꼭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의 도시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2019년도 외부기관평가 수상한 내용이 있어요.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해서 전국 1위를 해서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우수지방자치단체로서 상을 받았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과에서 준비해서 받은 결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5쪽 한 번 보실까요?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요. 15쪽은 만찬을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16쪽이요. 16쪽 2019년 5월 22일 날 본전고깃골, 공원녹지분야 주요현안사업 간담회를 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 6월 25일 날 본전고깃골, 35만 원 유성IC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정비 전문 관계자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본전고깃골, 35만원 어은동 보행환경개선사업 뉴딜사업 도시전문가 등 만찬간담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 9월 9일 OK한우한돈, 45만 원 재난상황대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만찬간담회를 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계획수립 하죠?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를 하겠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재를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간담회 계획하고 결과하고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간담회는 업무추진을 위해서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업무추진인데, 이 예산을 사용해서 행정사무감사 날은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17쪽 보시죠. “부서별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예요. 앞서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6번 사항에 “진재환”이 아니고 “전재환”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촉구건의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전재환 외 744인이 송강 지구단위계획변경계획 요청 건의를 이송을 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이송결과.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우리가 5월 3일 날 시 정책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는 건의하고, 민원처리는 이송을 했고. 건의와 이송은 틀리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시한테 민원을 보낸 것은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가, 지구단위변경은 시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해당되는 업무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해당부서에서도, 그 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접수가 됐다. 이송됐다.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추적 관리한 내용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민원은 이송을 했지만,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마다 이러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이 내용은 모든 도시가 개발될 때 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 지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지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20년이 넘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점이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만 문제점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건의를 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주민들 민원 이송된 거 공문으로 추가로 올렸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시에요?

희환

이희환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올렸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 파악을 해가지고 지구단위변경을 노은동 꺼 해서 올린 겁니까? 두 건 올라갔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여기 말고도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은, 19건 중에 일단 해결은 11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첩한 게 2건이고, 이송이 2건이고, 불가가 4건입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로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민원들이 오면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의원님! 의원님 지역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지금 송강지구단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이 밑에도 관평에 대한 개발제한해제를 해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감 자료를 보고 아는 것보다 이러한 민원들이 왔을 때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그 지역구에 이러한 큰 사항의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보안상 문제가 안 된다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3쪽 보실까요?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자료 제출하셨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2018년 5월 1일 날 해서 5월 1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시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유성대로 확장공사인데요. 설계 반영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하면서 차선유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처리를 했는데, 부당청구로 또한 정산소홀로 해서 시정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2018년 5월 1일에서 5월 18일 날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이거 시정조치 됐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완납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완납입니까? 아니면 연찬교육실시한 부분은, 관련부서 업무연찬교육실시 2019년 3월 7일 날 해서 완료로 보고를 하셨는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 밑에 것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4쪽 보시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 계획만 요청을 했는고 하니, 2019년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보고 하셨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생활활성화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업비는 3개국 플러스 알파, 생활밀착형 SOC사업 부처 연계사업 등 해서요. 용역비를 3억 9,900만 원 세웠죠? 용역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억 9,900만 원 맞습니까? 4억이 아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계획 보세요. 사업계획. 2019년도 사업계획.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4억인데요. 용역으로 한 것은 3억 9,000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과 총사업비를 구분해서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국토부 최종 선정결과를 활성화계획 수립 해서 2월에서 6월까지, 실현타당성 평가 및 실무위 8월까지, 종합평가 및 적격성 검증 8월까지, 특위심위 및 사업선정 발표가 2019년 9월입니다. 계획상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선정됐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공모사업이라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 특위심의 및 사업선정 발표를 2019년 9월에 국토부 최종선정결과가 발표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대비 공모사업을 제출한 겁니까? 공모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 겁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출하지 않았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어은동 뉴딜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서 공모기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차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내년 7월 달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때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해서 내년에 몇 월 정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실 겁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직 내년도 공모사업 제출하는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8월초 접수를 해서 9월 달에 선정발표가 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국장님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으셨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용래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대표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사업선정 발표한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반영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힘들게 반영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놓고 실질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민선7기 1년 세븐업 구정성과. 그만하라고 하는데 세븐업 얘기 또 한 번 할까요?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환경,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 기반 다지다” 구청장님의 2019년도…. 성과입니다 성과. 이러한 부분이 누수가 됐는데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냅니까?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은 했지만 결과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겸허히 받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6쪽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예산과 연관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 되는 이런 현상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보조사업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보고 하실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주택의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으로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 지원할 수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몇 개소나 지원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019년도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지원하는 내용도 2018년도에 아마 그 사업대상 선정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개소입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6개소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6개 다 완료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무리 중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퍼센트로 적용한다면 몇 프로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90%정도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지원 사업 6개죠? 어디어디입니까? 2019년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주택 6개소 말씀하신 건가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지붕개량,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희환

이희환위원

주택소유자 자부담을 제외하고. 제가 방금 규정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반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니 6개 위치를 말씀하셔가지고요. 위치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강동, 구즉동에 몇 개, 진잠동에 몇 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성북동하고 송정동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전부다 저쪽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은 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는 몇 개나 선정했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4개소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장조사 완료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셨는데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월 달에 다 완료하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서둘러서 빨리빨리 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해요. 내일모레면 12월인데. 그래서 완료사항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몇 프로나 완료됐냐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사업들을 끌고 가지 않도록 확인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시는 데도 힘들은데, 개발제한 환경문화 사업에 공모하셔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3억을 확보하셔서 굉장히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생은 하셨는데, 페이지 9쪽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있어요. 시간선택제가 1명 있어요. 도시과에. 그런데 그 사람 업무가 개발제한구역 업무예요.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숙지해서 가능한가?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간선택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업무, 도시계획 개특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한데 시간선택제가 그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보고 다음에…. 이것도 총액인건비에서 먹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실 문제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간선택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빈집조사 MOU를 맺으셨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게 MOU예요? 용역이에요? 제가 보기엔 용역 같은데 MOU라고…. 그러면 빈집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00만 원정도가 투입이 됐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했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빈집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도시과에서 하실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실 겁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건 MOU가 아니잖아요? 용역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용역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게 MOU라는 건 서로 협약하고 하는 건데 이게 왜 MOU로 갔는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옛날의 지적공사인데요. 계약방식이 지금 MOU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용역이죠, 이거? 조사하는 게 용역이지 이게 MOU는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용역이면 수의계약 저기 입찰을 봐야 되는 저기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조사해서 하여간 정비하시고. 27쪽 보면,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김양희건축사사무소가 2억 7,700짜리를 100%에 제안공모해서 입찰을 했어요. 뭐 하는데 2억 7,700짜리를 100%로 계약을 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것은 제안서 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용역 성과물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예요? 이게? 김양희 건축사사무소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구청 뒤에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과 쉐어하우스 관련 건축물,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설계 공모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3억 7,900을 100%로 입찰을…. 입찰인데, 100%로 줬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어떻게 입찰해서 100%를 줍니까? 돈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건 설계공모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그 성과물에 대한 제시된 금액으로 그 업체하고 갈 거냐, 안 갈 거냐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를 조성하는데 이거 착공계 언제 받으셨죠? 계약일이 언제예요? 38억짜리. 29쪽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번에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그게 38억인데,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착공계를 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018년 11월 23일 날부터 2020년 3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근데, 2018년 12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1년도 안 됐는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요? 이게 장기공사에다만 물가변동을 적용을 시키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90일이 경과하고 3%의 변동률이 있으면 에스카레이션 적용대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의 뭐의 변동률이 있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물가 변동이 3% 정도의 증감이 있으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뭐가 3%가…. 물가 경제지표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걸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물가변동률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류대하고 노임하고 분기별로 지표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요.

물가변동내역 좀 한 번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38쪽 보면, 신문 공고를 하셨어요. 165만 원. 뭐 공고한 거죠? 내용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38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신문 공고 165만 원 했는데 뭐를 공고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문 공고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공고내용 좀 나중에 갖다 줘보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언론에 보도돼서, 유성구의 도시계획 문제나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내용은 우리 의원도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 제가 상세한 건 지적 안 하겠는데, 열두 분의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했으면. 신문에 보도나 방송에 나고 나서 지역구민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못해요. 뭔지 잘 모른다고. 그건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는 그거 분명히 언론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의회 의정계로 자료를 줘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을 이 물어봐요. 보도가 되면. 그런데 저희는 그걸 몰라요. 그 상황을 하나도. 그러니까 그것 좀 보도되기 전에 알려주면, 저희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게 그 보도내용을 전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연치 않게 11월 25일자 한겨례신문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딜레마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최병두라고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님이 쓰신 내용인데,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다뤄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일반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되었기 때문에 딜레마다! 이거 도시재생 하실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데 SOC사업을…. 옛날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건 다 때려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특정업자의….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의 부진사업은 이 사업이 대규모 개발 정비사업과 달리 특정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일반주민이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거 한 번 보시면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딜레마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대 B지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위하시는 분들은 청 내에는 안 계신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밤에는 계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밤에는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청 내에…. 모르겠어요. 시위는 하실 수 있지만 청 내에 밤에 계시는 건, 우리 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문제지만, 1인 시위는 저희 직원이 아닌 거기 근무자가 아닌 사람은 청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분명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1인 시위를 보통 대문 앞에서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한 번 검토하셔야 할 문제고, 장대B지구가 유성구청하고 정부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장비B지구 개발하는데 투입이 됐어요. 도로개설 하는데 300억 투입이 됐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장대B지구 개발하라고 준 돈이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슬기롭게, 아까 이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유성시장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슬기롭게 대응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사자료 37쪽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재생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암동 38통 일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재생형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해서 2억을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시비가 1억 4,4000이 8월 달에 교부가 돼서 내려왔고, 저희 구비는 1차 추경에 실비가 내려오면 바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 용역 관련 서류에서 공고나 계약서나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향후 아무것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그때도 이제 1회 추경 4월 달에 세워가지고 시비 내려오면 바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요.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이 되고나면 주거재생 뉴딜에 가점이 붙기 때문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언제죠? 떨어지신 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상반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상반기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바로 착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용역평가위원회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하려다가 상반기에, 이미 응모가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상반기에 탈락이 된 거였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결과는 탈락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용역비는 저희가 시비 교부가 8월 달에 내려왔으면 8월 달은 하반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라서 이미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빨리 그 다음 거, 지금 말씀 하신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 용역을 바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 사업탈락된 것과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반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하반기 8월 이후에 바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맞는데요. 지금 준비가 늦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이 탈락됐기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4월 달부터 기준을 따져 보면은…. 예.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게 하반기에 급히 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추경을 세워야 된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평가위원회를 하려면 이거 용역 선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공고도 안 나가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 될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설계는 다 돼있고요. 업체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업체선정까지 준비가 다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월 중에는 업체선정까지 다 된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언제정도 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내년도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공모 할 거는 아니셨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실제 올해 했어야 되는 부분인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상반기 그 소규모가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빨리 했으면, 그리고 기왕에 구비가 1차 추경이 섰기 때문에 준비를 했으면 준비를 좀 빨리 했으면 올해도 응모가 가능 했던 부분 아니었나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도시재생뉴딜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뉴딜사업비가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에 세우는 그 목적자체가 있잖아요? 예산이 바로 필요해서 세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는,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던 덕명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인데요. 덕명지구 특별회계 저희가 사무감사에서나 본예산 심사하면서 별로 화제가 됐었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뭐 그만큼 잘 운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좀 민원인들 분이 많이 찾아오셔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가 덕명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액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잔액이 한 40억 가량….

미동

인미동위원

40억 가량이 지금 도로연결공사 하고나면 이제 다 끝나는 돈 인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부분 일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부 포함해서 40억 정도 지금 남은 거예요? 49쪽에 지금 덕명지구 특별회계 사업내역 최근 5년을 요청을 드렸는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뭐 외측연결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도색, 그리고 용역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청 재해예방사업까지 사업을 한 걸로 주셨어요. 먼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덕명지구를 개발을 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특별회계에 원래 설치목적이 뭐였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덕명지구 특별회계 집행기준에 대한 거를 근거로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부탁을 드렸더니…. 덕명지구 특별회계는 저희한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추가로 요청 드린 자료에 덕명지구 특별회계 집행기준이나 근거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조례나 혹은 내부 방침이 있으신지. 그랬더니 저한테 도시개발법 제60조와 제70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제10조를 제출해주셨는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주신 도시개발법 제60조는 그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기준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처럼 집행기준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단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법을 보니까 동법 61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61조 3항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덕명지구는 조금 오래되기도 했지만, 덕명지구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거죠? 조례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특별회계에 관한 것에는 제10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그리고 2항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2항에 따르며 그 운용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라고만 되어있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것만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정해져있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위원회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거만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담았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게 특별회계에 조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충분히 담기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담아져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이 담아져있어서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을 지출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이유를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덕명지구에 대한 특별회계의 사용처, 그러니까 거기 환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그 사업지에서 나온 수익금이 원래대로라면 과장님 다 어디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현 사업지에 쓰여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현 사업지에 쓰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우리 동네 개발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것은 환지방식에 의한 것은 토지 증 소유자의 재산을 가지고, 체비지로 인해서 공사재원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사업의 비용은 토지소유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올해도 이제 찾아 오셨었는데, 덕명지구 특별회계가 과연 우리 동네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한테 그 사업들에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좀 알아 봐 달라. 왜 본인들은 정보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에 의하면, 다 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덕명지구 특별회계 돈이 유성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다 쓰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작 쓰인 게 없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특별회계를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보가 좀 공개가 됐으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덜 한터인데 여기지금 최근 5년 사업내용을 보시면 외측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덕명지구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유성천 상류 하청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받아들일 때는 이게 왜 덕명지구는 특별회계로 쓰여야 되고, 다른 지역은 이런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구비로 쓰이는데 왜 덕명지구는 특별하게 돈으로 써야 되느냐. 구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았나. 주민들에게 특별회계에 사용되는 사용처나 사용금액들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사업추진 당시 2012년도 8월 22일 날 우리가 최종 사업계획변경을 할 적에 다 담아진 내용이긴 한데요. 유성천 정비공사에 우리 사업관내에 포함된 게 약 7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성천 정비 사업이 우리 당초 사업에도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유성천에서 하면은 7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60억 정도가. 그런데 이것을 그때당시 하천정비사업 국가 매칭펀드로 우리가 20%만 부담을 하면 우리가 22억만 들이면 60억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업비에서 일부 하천사업 구간 내를 제척을 시켜갖고 22억만 부담을 하고, 이것을 부담금만 부담을 하고 하청정비라고 일괄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덕명지구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종의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에 대해서 특별회계 사용에 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도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012년도에 사실적인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운영은 관리계획변경 때 담아진 부분들이 지금 특별회계가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구간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실무 담당계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적인 그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한 부동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권을 개입하고 그래갖고 최종소송까지 가서 관리계획변경에 담은 내용들이 아무런 이유 없다고 기각된 사안이에요. 이 문제가 최근 한 7~8년 정도 지나서 담당실무자는 담당계장이 되고 담당계장은 과장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그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는 건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종료되고 뭐 법원 판결도 다 기각된 내용이지마는, 주민들이 그때당시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소유자의 몫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특별회계와 관련 없지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2012년도에 공고 났다는 2012-839도 저도 이거 뭐 실기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이것도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곳에 대해서 당시 소유주 분들의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자리가 마련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덕명동 특별회계에 대해서 뭐 사업도 워낙 잘 진행 하셨고 말씀하신대로 거의 다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덕명지구 40억이 외측도로 포장공사를 빼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원이 거의 다 소관이 됐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까 한전소송 문제처럼요. 지금 한전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돈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하면서 준비서나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 18억 정도가 지금 지중화 작업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요구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하고 나면 일부 한 9억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덕명지구가 약 9년 정도 경과되면서 그때당시 우리가 기반시설공사인 도시가스 관료를 다 매설해줬어요. 주관로를 그러면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지선들을 빼가고 이런 과정에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이래갖고 도로가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할 예정이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덕명지구 준공은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사업 준공은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 준공은 했는데 이제 특별회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럼 한전하고 소송을 끝나봐야 9억이 남는지 그것도 아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인미동 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 주민들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서 정리하면 그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때 가서 그걸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최종 관리계획에 다 담아져있는 사항에서 지금 입찰 차액도 남아있고요. 또, 항목별로 조금씩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 큰 틀에서는 관리계획 사항이 다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계획에 담아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택지개발지구를 해서 개발하면 거기에 남는 돈은 거기에 투입하게 돼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개발을 하면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토지 소유자….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암에서 지은 거 토지정리 다 끝났습니까? 네오미아인가, 운암에서 지은 게? 토지정리 다 끝났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오랜 시간 운암이 취득세를 못 냄으로 인해서 결국 운암이라는 법인이 파산된 이후에나 지금 법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당초 입주자가 아닌 2번 3번씩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구분돼있고 지금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몇 명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만간 문제없이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 됐던 것이 해결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청의 소유주가 아닌데 유성구청이 지금 등기만 갖고 있잖아요, 권리만? 운암한테 돈을 다 받았으니까 원래 운암에서 넘어가서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운암이 유성구청한테 땅값만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어가려면 취·등록세를 냈어야 되는데 취·등록세를 못 냄으로 인해서 못 가져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조성사업이요. 이거를 행정절차 미이행 했다는 게 여가녹지를 뭘 미이행 한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일정 면적이 되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이 일정면적 이상이면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2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 보면, 20쪽 보면 안내판 설치 있어요. 시설비에 401-01에. 영어로 이거 써놨는데 뭔지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어떤 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어로. 정비 사업….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 20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22쪽.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인터내셔널 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영어로 이게 뭔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비사업 안내판 설치, 정비사업 메뉴판 거리인데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붙어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 이거 한 타가 벌어진 거 때문에 말씀 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헷갈려가지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고 대한민국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예. 도시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과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성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요구자료 10쪽 좀 봐주실래요? 민원 접수내용하고 처리결과. 보셨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이 이정도인가요? 36건?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민원들이고요. 서류 검토하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고,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합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접수 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많은 숫자가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거의 보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진정인들이 납득할만한 답을 주신 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대부분 저희 같은 민원, 이쪽에 나와 있는 진정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통행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저희가 나가서 다 해소를 시킨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폐수가 같이 혼용이 돼서 내려가고 있는 데가 유성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민원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디어디예요, 지금?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대지구 일부하고 지족동 일부지역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장대지구는 장대비B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추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지족동 607-1번지 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폐수가 혼용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 본 위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일부는 해결됐어요. 완전히 해결 된 것이 아니고 그 냄새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뚜껑을 해서 닫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릴게요. 관로가 지하로 가야 될 우수관로 폐수관로가 가야될 것이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은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접촉을 해서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 대형마트도 들어섰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도 있고, 또 거기 무료급식업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악취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지금도 나요. 위로 해놨지만. 그리고 또 뚜껑을 해 닫으니까 비가내리면 물이 안 빠져서 고민하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 동의 안 해줍니다’ 라는 얘기만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안 되면 일부 그 토지를 구해서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관로정비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하수 관로를 별도로 매설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주는 매수를 하라 쪽이거든요. 매수하기 전까지는 굴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 라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를 매수하는 걸로 접근을 해봤었는데, 그 토지 같은 경우에 하천 제방하고 맞닿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한 필지나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다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개발을 했을 때 시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뒤로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글쎄요. 우리 주무팀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악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분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될 상황이고 시의 눈치만보고 있지 말고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복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구민들이 악취 속에서 살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광준

윤광준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하게 하든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하에다가 관로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빨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23쪽 좀 봐주세요. 23쪽 보면,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그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아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받은 내용이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이 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 정산 부적합에 따른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과신고서가 누락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해서 조치요구를 받은 내역이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역 말고는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조치됐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됐고요. 뒤 쪽에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에 부가세 신고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직접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할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세무서로 이첩했단 얘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우리가 환수조치할 때 민원 같은 거 없었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특별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시공사 쪽하고 시공사에다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환수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광준

윤광준위원

세금문제도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1년간 내는 수입세액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누수 되지 않도록 잘 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공사를 하다보면 정산을 하는 부분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39쪽에서는 소송 진행 사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건설과에서 소송해서 패한 것이 지금 2018년도 것이 있네요? 2019년도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전력, 기관 대 기관의 소송이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2018년도에 유상교섭 토지매각대금 반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구 소유 토지나 국유 토지를 갖다가 넘겨주면서 유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황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유상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고 토지를 넘겨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나중에 그 부분 일부분이 무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줬다. 그래서 돈을 돌려 달라 해서 소송이 됐었는데요. 재판부에서 감정평가단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직접 감정을 해서 이건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저희가 졌던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력공사 것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한국전력공사 것은 이거는 과학벨트하고 유성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부분에 한전주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주는 도로법에 따라서 원 소유자가 이설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도로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었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도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한전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이사를 해라라고 저희가 공문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이거는 도로관리청의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다 라고 해서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광준

윤광준위원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담당팀장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 준비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던 부분도 많이 있고요. 확인하는, 그리고 제한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중에 사실 역점사업이 “불법진출입로, 어은동 보행환경개선, 더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조성, 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그다음에 냄새 없고 막힘없는 하수관리 구축”해서 6가지가 크게 과제로 나누어져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2019년도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사업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시가지 주요시설 불법진출입로 도로점용시설 정비결과”. 이거 사업계획할 때도 제가 보고 할 때도 많이 질타를 했던 내용인데요. 2019년 불법진출입로 정비결과를 보면 총 48건을 정비하면서 원상복구 또는 연장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진출입로 허가 기간을 보통 최대 몇 년 잡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보통 10년 잡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10년을 잡아 정하는 걸로 되어있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 예.

희환

이희환위원

피허가자 들이 10년경과 후에 허가기간을 사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시설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법 시설로 가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 불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가자가 피허가자에게 기간도래에 대한 사전고지도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 자체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다보니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8~9년에 지나면 사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관련대장을 쭉 정비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고 그런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는….

희환

이희환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로점용허가 연장미신청자가 추후 연장 신청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불법도로점용 사용자가 많이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시적인 미신청 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미신청 됐던 분이 나중에 추가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미신청 된 구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정명령 미이행자 행정절차추진, 변상금 고발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고발까지는 가지 않겠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고발까지는 안가고 대부분이 다시 연장신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인지해서 처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또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별도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볼라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최근 2년 치를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거하고 비규격 볼라드 정비계획하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볼라드 정비 실적을 보면 2018년 4월 22일부터 해서 2019년 6월 27일까지 정비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규격 볼라드 설치 두 개소, 비규격 정비 33개소 뭐 이런 식으로, 비규격 볼라드 정비 246개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 정비를 하셨고, 맨 밑에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27일에 볼라드 정비해서 철거가 433개소가 또 돼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설치가 또 393개소. 왜 이렇게 또…. 여기는 그냥 설치하고 정비로 되어있고. 이게 또 다르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철거하고 설치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은 파손된 볼라드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도로 보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바로 재설치를 안하고 놔둔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예산이, 2년 치 정비실적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새로 교체한 예산.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썼고요. 2019년 5,000만 원 썼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9년도 5,000만 원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정비계획해서 자료 받은 게 있잖아요. 정비계획해서 예산추진반영 사업 반영한 게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18년도에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 810개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 관내 일원 뭐 사업정비해서 640개 4,0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민, 관평, 신성 일원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맞는 건가요, 그럼?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실제 그 예산액은 5,000만 원이었고 집행금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떤 걸 말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입찰 차액으로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불용 처리한 걸로 예산 썼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19년도에 또 추진사업 반영해서 450개로 써있고 여기는 금액이 지금 오타 같아요. 봉명지구사업비가 46개인데 60억 원으로 되어있고, 전민동 6개인데 4억으로 돼있고, 관평동도 137개인데 4억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비는 불라드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해당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고, 그 사업을 해가면서 볼라드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하면서 볼라드 개수를 그렇게 했다 라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볼라드만 별도로 이게 얼마라는 거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해서 약 261개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관내 일원 5,000만 원. 제가 대략 한 개당 계산을 해보니까 19만 1,500원정도 나와요. 이거는 지금 볼라드 값만 한 거 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볼라드 값이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볼라드 것만 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여기다가 같이….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순수하게 볼라드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 외의 사업은 예를 들어 봉명지구 명물카페 거리 전체사업비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맨 위에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해서 810개를 했잖아요. 예? 810개 이건 4,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1개당 계산하면 4만 9,380원이 나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비규격 볼라드 전부 철거사업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철거만 한 거? 새로 정비를 한 게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640개도 마찬가지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정비하는데 금액차이는 나는 거네요?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볼라드 1개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9만 7-8천 원 들어갔는데 약 한 2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개당.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어느 정도정비를 했어요? 비규격 볼라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그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물론 그전에 감사도 있었지만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시 예산도 받고 하다보니까 큰 도로주변은 지금 대부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큰 도로는 100%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면도로 쪽이 사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볼라드 개당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볼라드 개당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9만 7-8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한 쉽게 2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다니다보면, 이게 볼라드가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보니까, 신규로 교체를 했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보면은 많이 누워있는 볼라드가 많아요. 그리고 또 뽑혀있는 것도 간혹 있고요. 또, 흔들거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신규로 교체한 게 언제 정도부터 했죠, 우리가? 몇 년도에 신규로 교체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신규는 작년도부터,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7대 때 그때도 아마 신규 교체가 있었을 텐데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량을 한 거는 작년부터 많은 수량을 교체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후로 교체를 했다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대전방문의 해 관련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에 교체한 게 벌써 불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볼라드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볼라드가 차량을 보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시각효과를 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상 그걸로 인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밀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민다고 하면 각이 눕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이게 깊이 박혀가지고 기초를 해서 볼라드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힘만 가해지면 옆으로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계약은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현장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누웠다거나 파손된 거는 교체를 직접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볼라드 하나의 값이 20만 원 정도하는 건데 사실상 많이 교체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량이 자꾸 나오고 흔들리는 게 나오면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전수조사 안 해보셨죠? 어느 정도인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전수조사, 사실은 말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보면, 점자블록이 같이 있어요. 장애인들 점자블록도 같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을 보고 길을 안다거나 하잖아요? 점자블록이 파손이 돼있거나 잘 안 되어있을 경우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흔들리는 볼라드랑 점검하면서 이 점자블록까지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대한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보시면 더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환경조성 추진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최근 도시지역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밤거리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아서 각종 정책을 정용래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건설과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더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환경 조성하고자 가로등, 보안등 교체를 통해 나트륨등,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도 빨간 보안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구를 LED로 교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충대 앞에도 어느 일부분은 LED등으로 싹 교체되어있고 안쪽으로는 불그스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유성구 관내를 전면 교체하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교체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차량이 다니는 생활밀집지역, 차량 다니는 도로가보다도 우리가 주거하는 생활밀집지역하고 학교주변 통학로. 요즘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통학로에 관련 사고. 통학로 또는 학교주변에 대한 시설물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생활밀집지역, 통학로, 학교주변시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전면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면 워낙 막대한 사업비용하고 오랜 사업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투자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길이라든가 생활밀집지역, 학교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도 있지만 시 외곽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선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잠이나 구즉동, 대동 이런 쪽엔 사실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대동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 데도 이상 없이 해주실 겁니까? 가능하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우리 유성구 관내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 지역구 먼저 좀 해주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신다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개량사업 결과를 요구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유성보건소하고 주요도로교차로 배수시설 개량사업해서, 2018년도, 전년도 8월 28일 날 시간당 64.3㎖가 집중호우로 내렸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이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컸던 유성보건소 일원에, 사실 보건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피해를 입어 가지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또한, 봉명동 투유아파트 일원 민원도 많이 제기됐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현장에 가서 그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장대동 아웃도어 상가 일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빗물막이개량 등 침수예방사업을 하였다고 들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지역이 침수된 원인이 유성보건소 일원의 경우 뒤에 매설된 우수박스 규격이 작고, 원인입니다, 문제점. 우수배출이 한 곳으로 집중배출 되다보니까, 우수배출이 잘 안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봉명동하고 장대동경우 빗물받이에 낙엽 등 부유물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나중에도 얘기를 하고 어제 환경과에 나뭇잎 재활용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일자리경제과. 뚜껑을 덮어서 우수관으로 배출이 되지 않다보니까 침수가 된 것도 알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원인입니다 원인. 침수피해 입은 원인. 전민동도 마찬가지고. 봉명동, 장대동 일원에 빗물받이 개량한 것을 보니까 경계석 구멍을 뚫어서 물을 잘 빠지도록 했어요. 자, 이 부분 전민동도 했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일부

희환

이희환위원

전민동도 사업을 한다고 2019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일부 침수되었던 지역들은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침수지역 되었던 데는 다 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담배꽁초, 비닐봉지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환경과에서 이런 청소를 잘 해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피해가 덜 날 텐데 거기도 한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다 못할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집중호우 시에 전민네거리 일원, 도룡동네거리 일원, 주요도로 및 주차로가 물에 잠겼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차량침수도 됐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도 그 10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교차로 및 취약도로 배수시설 개량사업하셨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아마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추경에. 어디 공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주로 현충원로하고 한밭대로 일원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는 그래도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피해는 없었고, 전년도에 다 피해 입었던 사항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용 자재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재보관 및 제설작업장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문제가 많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안산동에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하부의 유휴지 활용하고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설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고속도로 측에서 위험성이 좀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은 다 빼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빼서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암동 다리 밑으로 일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화암동 다리부터는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거기는 일단 그나마 관리 자체가 시 관할이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시하고 협조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없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조해서 저번에도 막 적재를 보이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게 쌓아놓도록 해라 그다음에 누구 건지는 몰라도 배가 거기에 한 대가 있어가지고 배도 내가 치우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보트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네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철거한 불법 현수막 적치장에서 화재사고 났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이거 건설과 부분은 크게 관련이 없다 라고 보지만 같은 국이고,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큰 피해는 없었지마는 주변 야산에 불이 나가지고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교량 하부를 사용하다보니까 우범지대로 변화될 수도 있겠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설작업이 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공공의 청사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휴지 또는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건물 신축하는데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난도 예방될 것이고, 도시미관도, 화재, 안전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유휴지 또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도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기간이,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이 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5년 계획을 세우다보면 5년 안에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단지 개발하는 쪽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자세히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행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불법 현수막 저번에 적치장에서 화재 사고 난 것만 기사가 난 게 아니고 무단 점용 사용했다고 해서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같은 국이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현수막뿐이 아니고 우리 보수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설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꼭 시행해주십시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지역구 민원도 많아서 하수도 담당하시는 팀이랑 몇 번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전민동하고 원내동에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준설토를 예전 같으면 돈을 주고 폐기물처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분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폐기물이 아닌 일반토사로 처리를 해가지고 6,7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첫 번째로 간단하게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건설과 37쪽에 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재산매각이 된 현황이 없었나 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차량을 매각할 현황인 것 같고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건설과에서 세 대의 차량이 매각됐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매각이 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번에 매각이 곧 되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각이 됐어요? 계속 띄워놨는데 필요한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거로 알았는데 매각이 된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도 지금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는 의뢰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저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톤짜리 두 대도 원래 매각 계획이셨나요? 저희가 이제 하나는 중기 운송할 때 쓰는 거하고 하나는 도로 준설할 때 쓰는 각각 2.5톤짜리가 원래 올해 매각 계획이 있으셨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올해 노후 연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져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매각되는 두 대가 각각 2.5톤짜리기는 한데 2007년도, 2002년도에 취득한 거고, 그리고 10년을 교체주기를 보기 때문에 연한은 기한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운행거리가 5만 5,000하고 4만 2,000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2.5톤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이 넘도록 5만 5,000하고 4만 2,000정도만 주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차량을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라든가 장비를 산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유성구가 가진 차량이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탁월하게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디펜스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부서별로 차량을 너무 많이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운행거리수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10년이 지나면 차량교체주기가 됐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5만 5,000이면 10년이면 정말 거의 차량운행이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개인소유의 차량도 아니고 관용차량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거를 대체취득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각하고 마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대체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장비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대체취득은 이 규모가 아니고 특별하게 대체를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냥매각하고 마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 차를 운영을 하시면서 1년에 유지관리비만 해도 제가 언뜻 따져보니까 2대가 거의 중기운송 했던 거 같은 경우는 1년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500정도가 드는 건데.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도로 준설용 같은 경우도 거의 200만 원 넘게 드는 비용을 계속 1년에 유지관리비로 10년 동안 하면서 5만 5,000, 4만 4,000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관용차로 운영할 필요가 굳이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다음부터 가지고 계신 관용차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70쪽에 있는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해방지용 자재를 얼마나 구입을 하셨나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요청을 했고, 또 추가 자료로 자재수불부 원본을 달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자재수불부라고 해서 과장님, 이거 보셨죠? 제출받은 자료를 봤는데, 제출에 미비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중간에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재수불부 관리 좀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자료 제출해주신 것에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설해방지용 자재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한 3억 정도로 제설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그런 주요 제설제의 적정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항상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재고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로 제설제가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적정재고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제설제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재별로 해가지고 적정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평균적인 양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600에서 700톤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600에서 700톤이 적정재고량이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소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톤이 조금 넘어요. 한 1,100에서 1,200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000톤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린 제설장비 및 제설제 보유현황에 보니까, 지금 재고량 보니까 유성구가 정확하지 않아서 2019년도 9월 달에 따로 받았던 걸로 기준으로 하면 염화칼슘 275톤, 소금이 435톤 그다음에 친환경염수가 2만 리터, 모래주머니 1만 5,000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었어요. 9월 기준으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인하면 저희가 적정재고량보다는 훨씬 적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따로 구입하실 예정이니까. 근데 제가 전부터 계속 제설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눈 오는 날이 채 10일도 되지 않았고 적설이 됐던 일자도 거의 적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그 때도 3억 가까이 들여서 제설제를 구입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진을 하셨어요. 눈이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눈도 쌓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제설제를 사용을 하셨느냐 라고 지난번에 추경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5개구가 과연 제설제를 얼마나 구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알아봤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유성구가 3억이고요. 서구가 1억 6,000, 그다음에 대덕구 2억, 동구 1억 6,000, 중구 6,600만 원이고요. 그래도 면적이 넓다는 서구의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서구가 2년 합해서 2억 4,000인데 유성구는 6억 5,000정도가 돼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많아서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설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왔을 때 사람들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설제를 구비해 놓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서구가 2년 동안 2억 4,000의 제설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유성구의 6억 5,000은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설제라고 하는 게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면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아봤는데 제설제 너무 많이 뿌려서 차도 부식되고 뿌리는 과정에서 차에 튀면 파손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설제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추가 자료로 그럼 제설에 관한 매뉴얼이 있느냐, 어느 정도 적설량이 쌓였을 때 저희가 제설을 어느 정도 한다거나 이게 있느냐고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별도로 없으신 거 같고 제설구간 이런 거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제설제를, 아까 적정기준량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너무 많이 구입하고 있진 않은지. 왜냐면, 저희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설제를 보관하는 장소 자체가 지금 외삼동에서 사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화암동으로 오는 건데 거기도 지금 지붕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노지잖아요. 근데 제설제를 많이 구입을 하셔서 보관을 하려면 장소도 필요할 건데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은 건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제설제를 뿌리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살만큼 제설제를 너무 많이 도로에 남용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설제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게 적정량을 해서 조금 뿌린다고 해서 하다가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 오는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제설을 하다 보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남는 재고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연도에는 적게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올해 많이 구입하면, 저도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017년도에 3억이면 2018년도엔 한 2억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이 2018년도 3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올해는 장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4억 가까이를, 기금에서 3억, 일반예산에서 추경해서 1억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개구와 검토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제설제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75쪽, 도로미불용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사유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불용지라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그 안에 사유 토지가 포함돼서 보상이 안 된 사유 토지가 포함돼있는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나있는 도로도 물론 미불용지가 되지만, 일반현황도로 예전에 새마을도로라든가 마을끼리 이렇게 해서 현황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 토지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미불용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요. 보상이 안 된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대상 제외지역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제외지역이라고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마을안길 포장도로를 소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어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면 사업시행 편입토지에 포함해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도로는 이렇게 보상을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규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안길이나 포장도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그 때 보상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주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어야만이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미불용지 보상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1필지, 18년도에 6필지인데요. 지금 민원사항은 몇 건이었었나요? 소송 제기된 사항은 몇 건 정도.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부분이 대부분 아까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 즉시 판단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숫자가 그 때 당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민원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대개 보면, 우리 관에서 구청에 있는 토지는 바로 보상이 되지만 개인 토지는 어떤 문제가 돼서 바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이 굉장히 적은 숫자 같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로 있잖아요? 20미터 이상 도로 확장을 시행하면서 20미터 미만 도로에도 미불용지가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이로 인해서 사유권 재산 침해로 소송제기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 보상금 사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구 재정 부담에 굉장히 무리가 갈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두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업무기준이 20미터 이상은 시고 20미터 미만은 저희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광로 20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부채도로 같은 경우에 일부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도 보면 광로를 개설할 때 시에서 다 보상을 해서 미불용지를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0미터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옥술위원

예. 민원사항이 들어왔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보상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하고의 업무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에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얼마 정도 보상을 해드렸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용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용지가 크게 되면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옥술위원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76쪽,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억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 주변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별도로 특별히 알려드린다거나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이제 미세먼지 하고 비산먼지하고는 좀 다른데 보통 공사현장 주변에는 비산먼지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미세먼지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동에 관련된 단체회의 때 공지로 공지사항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를 해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노면살수 및 부직포 설치 이것만 계속되어있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 미세먼지관련 저감 대책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공사현장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32쪽에서 35쪽 봐주세요. 보셨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보통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내용이 몇 프로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계약해서 낙찰을 하게 되면 약 87%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낙찰차액이 한 13% 정도 남게 되거든요. 전후로 해서 . 일반적으로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 서있는 부분은 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도 반납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된 금액이 액수와 관계없이 플러스로 보니까 최하 0.5%에서부터 24.4%까지 증가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4.4%면 아까 말씀하신 낙찰률을 오버하는 금액이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낙찰률을 오버하는 경우….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정도가.

광준

윤광준위원

24.4%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아니, 아까 87%라고 하셨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일반적인 보통 평균 수준의 87% 정도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걸 기준으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거의 30% 가까이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당초 목표한 낙찰이 얼마 됐는지는 표시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국시비를 떠나서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제대로 쓰는 낙찰률까지를 따져서 제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필요 없는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설계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잘못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10% 이상 증액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설계 용역업자한테 벌점까지도 부과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보다는 낙찰차액을 남겨놓고 반납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업구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설계변경으로

광준

윤광준위원

글쎄,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어요. 근데, 어떤 돈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세금이지 어느 개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낄 줄도 있어야죠. 같은 금액에 공사가 된다면 적은 금액으로 공사되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 가지는 67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도 제설 인부임이네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10개 동이죠. 노은 3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금액이 안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인부임 들어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진잠동은 20명을 쓰고 251만 8,000원이고 노은, 1동은 10명을 쓰고 252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전민동 같은 경우는 32명을 쓰고 259만 1,200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난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구별로 동원인원을 산정해놓은 거고요. 죄송스러운데, 사역기간별로 날짜기간이 좀 다르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인원이라고 하면 20명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잠동 같은 경우에 20명이 일을 했는데 몇 시에서 몇 시 표시가 돼서 일부씩 나간 것인지, 또 전민동 같은 경우에 32명이 시간을 적게 해서, 사람은 많이 썼지만 돈은 적게 나간 건지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총 20명이 날짜를 며칠 근무했는가 그 기간만 정해놨지 날짜 수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다보니까 실제 총인원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볼라드를 만드셔서 캡만 바꿔 씌워서 한 8,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으면, 청장님한테 성과급을 달라고 하든지 그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노력 좀 해보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는데 8,600만 원 세금 걷으려면 상당히 힘 드는 돈입니다. 대충 그 정도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람이 항상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 당근을 줘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니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 해외연수라도 보내줄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공사현장에서 재생물질을 몇% 이상 써야 하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40% 정도 쓰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0% 이상 쓰게 되어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유성구청에서 40% 이상 안 써서 과태료 내셨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후에, 이번은 전문위원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앞으로 이런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고민을 많이 할 거니까. 왜 공무원이 법에 되어있는 거 안 써가지고 과태료 내십니까? 그거 꼭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6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있어요. 근데, 왜 기간이 어떤 건 2년, 어떤 건 4년 이렇게 기간이 일정치가 않죠? 26쪽, 27쪽 보세요. 임대기간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어떤 건 4년. 공유재산 임대는 이게 도로점·사용료하고는 틀리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나 4년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용자가 본인 원에 의해서 연수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도로점·사용료는 어떻게 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도로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통 10년 이내로 정산허가로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행정을 하다가 보면 계속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 기한들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로점·사용료 공시지가 변동되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공시지가는 도로에 대한 점·사용은 이제 농업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연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유성구 관내의 주유소가 몇 갠지 모르시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60여 개 됩니다. 그 도로에 주유소에 들어가는 도로점·사용료는 인근대지 가격을 선정하게 되어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진출입로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에 대한 점·사용료를 적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유지를 통과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 국유지에서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유소 예를 들어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주유소라고 한다 그러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유소 들어가는데 주유소는 대지로 보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대지로 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대지가격을 갖다가 매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공유재산 임대사용료가 상당히…. 이 산정을 어떻게 하죠? 임대료 산정을?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하고 유효사용일수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도로점·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이거는 대금하고 틀린 거잖아요? 도로는 사용료잖아요? 사용료를 못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수납액이 있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대부분 도로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 끝까지 얘기를 해서 대부분 다 거의 받아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수천만 원 돼요. 도로점·사용료에서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은 대가없이 국가에서 받아오는 거고 도로점·사용료는 국가에서 네가 사용한다고 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이거 점·사용료는 받아야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72쪽 보면, 행정대집행이 비공개에요. 72쪽, 공문에 한번 보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비공갠데 왜 여기다 공개하셨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공개기간이 있나요? 비공개 기간이?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대집행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 때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지금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미불용지 상당히 많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올해 400만 원밖에 미불용지 안 줬더라고요. 그거 유성구에서 예산이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집행…. 지금 예를 들면 성북이나 세동 도로도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장기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세워서…. 소송해서 지면 돈 주더라고. 그러니까 미불용지, 우리 국가가 도로점·사용료 점용하면 점·사용료 받잖아요. 그리고 대집행도 하고. 근데, 왜 국가는 무단으로 쓰면서, 사용료도 안 주고 쓰면서…. 도로를 용지로 쓰면 세금은 감면은 해줘요. 근데 그거 왜 우리는 자꾸 갚아나가야 됩니까? 유성구에서 토지를 확보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리고 아까 차랑 얘기했는데, 차량도 지금 건설과에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을 통합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관리를 한다는 거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러면 건설과 같은 데 지원 부서에서 차량 어떻게 운행합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차량 운영하는 것 자체는 똑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 쪽에서 업무가 그만큼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도 많고 기름 값도, 실과별로 기름 값 지정해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지비를 대당 뭐 지금 얼만지 모르겠는데 300이고 500이고 대당 있으면, 건설과는 현장투입이 많아서 운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시면 그 돈에서 많이 운행하는 차에서 이렇게 하고 융통성 있게 관리가 됐는데 이거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 자체는 한 부서에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차랑 협조라든가 지원협조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다 나가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비용을 각자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나가서 기름 다 써버리면 우리는 쓸 기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은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내년 예산에 건설과나 이런 현업부서에서 기름 값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유성구청 차량이 정확히 지금 한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여대 될 거예요. 그러면 100여대를 풀 관리하면 거기서 운행 많이 하는 차, 덜 하는 차 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거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는 ‘저희 부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세울 때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3. 건축과

15시4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에, 불법 건축물 관련 최근2년 자료 요청한 내용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내용 보면, 밑에 줄에 소방점검 추진현황 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화재안전 특별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위반 건축물이 1,500개소라는 거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연말까지 통보될 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500개소 정도. 이게 지금 건축과로 이관이 된 거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구에서 어떻게 할 사항인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보된 건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조사된 것이 정확하게 통보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 등을 거처 갖고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다 점검이 끝났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연말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500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또 추가로 할 건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내년하고 내후년에 추가로 더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주민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계시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이것이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소방청에서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 없고요. 최대한 시간을 줘서 충분히 그분들이 시간을 갖고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충분히 시간을 준다고 해도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주택 안 구조도 그렇고 불법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성구에?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지금 조사돼서 온 게 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40%로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안 된 것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단속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클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말은 요즘 들어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점검의 목적은 소방의 목적이었나요? 어떤 게 목적이었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방지책에서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워낙에 건수가 많다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유성구에서도 저희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 쪽에도 함께 해서 같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건축과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소방안전점검 관련해서 중축 관련 문제에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일단 적발이 되면 유예해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에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까지 1,450건 정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최초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제출을 하고 준공검사 이후에 중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불법이다. 맞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중축이라든지 보수해서 칸을 막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불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해줄 수 있는 법은 없다 라는 거예요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사실 우리건축과 행정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처리 과정들이 일단 소방서에서 결과가 넘어오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넘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 제시하라고 적발된 사업주나 개인한테 가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소방서에서 오는 거는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만 보내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내만하고 있어요? 자진 철거 하도록 안내만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통보된 것들이 정확하게 안 왔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 기간제라든가 같이 인원을 확보해서 재조사를 지금 실시해야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장 확인 할 필요가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은 민원인이 아니에요.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건축물에 잘못된 부분을 유성구건축과에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면은, 한 20년 된 분들, 20년 전에 집을 짓고 나서 중축했던 부분들을 '야 2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살아왔는데 왜 이걸 원상복구를 하냐고'. 사실 그렇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건축과 와서 확인을 하고 세상말로 해서 땡깡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민원인들 잘 응대하세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너무 법만 가지고도 얘기 하다보면 이 분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규정도 아닌 상위법 가져와서 저한테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1,450건,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 교통과에서 우리 건축과로 위반사항 통보된 거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한 2,950건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950건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000 4,000 한4,500건 되네요. 2개 합쳐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500건인데 그냥 일반 행정적으로 건수가 아니에요. 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우리 건축과장님이 대처하시겠습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지금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 그래갖고 인원을 지금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간제를 같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인원도 많이 부족하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한참 부족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인원을 증원시킬 수 능력은 없으니까 우리과장님이 달라고 해야 돼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원 해달라고 하십시오. 유성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추신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 건축 파트에서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주무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쪽에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제거를 해서, 무단적재를 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렸던 사항알고 계시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법입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건축과에서 불법을 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사실 불법이라기보다 폐도 쪽에 한 거거든요? 폐도 쪽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까지 다 한 사항인데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요. 아까 건설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지를 확보 하세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꼭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건축과, 건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확보해가지고 언론에 그런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칭찬은 듣지 못 할망정 왜 질타를 받아야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 받고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옥외 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으로 가로 지정된 게시대에 30일내에 게첨 하거나 주요정책 홍보용으로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설치할 경우 이외 정당법 제37조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 등을 위하여 홍보하는 행위의 경우 게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수막에서 정당관리 하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법에 맞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시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나 공공현수막의 부분별한 가로수 가로 등 게시로 인해 일반인과 단속정비 형평성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뭐 유성IC라든지 북대전IC, 서대전 나들목 3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한 걸 해당팀장한테 감사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공용현수막 게시대에 시설 확충 후 향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우리 공공목적의 현수막이 가로등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반인과의 정비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2014년도 주요 사거리 12개소에 60면을 설치운영을 하였으나, 그 행정 및 정당한 홍보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금년 3개소 시설을 확충하여 12월 1일부터 총 15개소 75면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추가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주요 사거리 및 IC, 나들목에 설치된 고단형 15개소에 대하여는 행정 및 정당,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15일 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금년 11월말 정당공공기관의 홍보를 한 후 12월 1일부터 활용할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영 현수막 관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팀장님한테 내가 질의할거라고 그러더니 아주 시나리오를 멋지게 써주셨구만? 그래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서는 위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게시대를 아까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최근에 설치한 것은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오래된 거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상단에 보면 유성구 그다음에 유성구 심볼 마크, 이런 부분이 퇴색이…. 정비 한 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거는 현황파악해서 전부

희환

이희환위원

광고물 기금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기금으로 그런데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쓸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새로 설치한 것만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오래된 것도, 어차피 위탁관리 업체에서 그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리만 할뿐이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2020년도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타 부서와 다르게 그래도 건축과 쪽으로는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그래도 처리내용을 적어주셨네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전반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 좀 봐주시겠어요? 18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보조금을 수령해왔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수령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수령을 해왔는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게 있어요.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 2억, 그렇죠? 시비 구비해서 2억이죠? 시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했어요. 이거는 언제 집행 할 건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게 처음에는 신성동 금성초 주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진잠동 샘물타운 일원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말에 전부 완료 할 예정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명시이월 돼야 되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이게 모르겠어요. 신성동 쪽과 지금 진잠 쪽을 같이 하려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먼저 신성동지역에 선정이 돼 있으면 거기부터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건, 왜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사실은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늦다보니까, 그렇게 하다 추가로 되다보니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마다 제가 소송관련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26쪽 좀 봐주세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3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1억, 5천, 5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잘 대응하고 있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금선 위원님과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 점검내용이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부분 이렇게 4개 부분인데, 3개 부분은 소방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건축부분을 우리구청으로 넘어온 것이 한 1,50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 위원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처리 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어떻게 진행할거냐 여쭤봤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법이 위배가 됐으면 사실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래돼서 자기는 불법 건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특히 이번에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실질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지적된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칸막이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는 모르고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시는 건축주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런 부분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하셨으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방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줘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집행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쪽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라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공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법에 근거해서 위법사항은 형평성에 맞춰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옥외광고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그 질의할 내용은요. 27쪽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보면은,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건수가 내려오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우리 유성구 자체적으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 내용이 내려오면 그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항공촬영에서 내려온 건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또 별도로 자체적으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내려오면 점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7쪽을 보면 5,241건이 시에서 항공촬영 해서 내려왔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내려와서, 정비대상이 157건으로 되어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157건 중에서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는 뭐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기타는 쉽게 말해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들, 공공시설이라든가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뺀 겁니다. 기타로

최옥술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자체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 행위 처리현황 단속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세부내역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항공촬영이 아닌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를 한 단속실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되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8건이 지금 적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143건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아까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또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 소방점검에 해서 위반 건축물이 약 1,500개소가 된다고 되어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걸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되어 가지고 자체적 또 점검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랬을 때 인력이 지금 건축과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기존인력가지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기존 인력가지고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있는 편이라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면은 적발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이 많은데 윤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변환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법에 위촉이 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어떤 기간을 일정기간을 두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점검을 통해서 발견이 되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위반사항은 검점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는 없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옥술위원

대개 비율이 어떤 가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는 게 많나요?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수가….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아무래도 점검해서 하는 게 건수가 많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122건 중에서 한 40건이 행정조치중이거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 행정조치중인 일정기간이 있지 않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주고 있고요. 특별히 본인들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연장해 달라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물 중에서 2,937개소 중 122개소가 부설주차장, 타용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쓰고 있는데, 이 근본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건축주들에 부설주차장 사용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요. 일단, 본인들만 주차를 하려는 것이 그런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공용으로 쓰는 활용도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자의 본인의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 이런 것도 거의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최옥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근본대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또, 지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의 의무를 또 이렇게 확립을 해야 될 거 같고, 주차장법 위반 항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을 보니 점검대상에서 2018도 사용 승인된 주차대수 8대 초과 건축물 62개소, 주차대수 30대 초과는 방범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60개소, 기계식 주차장비 중 정비검사 미필 및 부적합시설 총253개 중 34개소, 기계식 주차장비 철거완료 현장확인 총 253개 중 9개소 이것의 점검기간이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점검은 완료하셨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지금 점검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점검을 하시면 완료 결과보고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감사자료 22쪽에 있는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지금 하나 운용을 하고 계신데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총 예치금액이 한 22억 정도 되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한 4억,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었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2019년 4억 5,000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억5,000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2억이 하나은행 이런 데 예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현수막 기간제, 불법현수막 처리한 기간제 인부임으로만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뭐 저희도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운용되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처음에 설치했던 운영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예전에 건물 전체에다가 통일된 간판을 하겠다 그런 게 원래 여기 설치목적이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것도 일종에 하나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2억이라는 돈이 예치 되어있는데 1년에 한 8,000에서 1억 가까이 기간제 인부임으로만 대부분 쓰이고 있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저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쓰이는 게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노후간판 정비해가지고 48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도포 같은 거 이런 거로 밖에 쓰이고 있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기간제 인부임이 나가거나 아니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건 좋은데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다만 원래 저희가 당시 기금에 가장 큰 설치 목적이었던 게 그 건물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거였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전혀 기금이 사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대로라면 기금을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22억이라는 금액을 금리도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치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기간제 인건비로도 운용이 되되, 당초 설치에 가장 주목적이었던 그런 간판들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보면 어떨까. 맨 처음에 아마 전민동에 푸른아파트 상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상인들이 별로 동의도 안 해주고 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늘 도시미관을 해친다, 간판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매년 그대로 가시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어떤 지역을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에도 보면, 동의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정비 해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공모를 받는다든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형식으로 해서 간판정비 지원금을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를 해보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돈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체까지는 아니어도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기금을 유성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해서 간담회도 개최해보고 토론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치만 해놓고 있으면 사실 기금을 적립할 목적이 별로 없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실질적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게 많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성사업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간담회 한다든가 해도 쉽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드물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현장의 어려움 잘 알고 있고요. 상인들이 또 일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가 됐건 상인연합회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의제를 던져놓고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기금을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적극 운영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 37쪽에 있는 주요도로변 불법 고정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 도시경관팀이 불법현수막 수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저희 상도 받았고, 또 2019년 9월 기준으로 정비건수도 제가 다른 구랑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저희가 많은 편이라서요. 그 부분에 주말까지 저희 직원 분들 나와서 노고하시는 거 고생 많으시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이번에 “다중이용 밀집장소 정비관리 강화”해가지고 에어풍선, 배너기, 현수막 등 일제정비 1,507건 해서 수통골이나 족욕장이나 카페거리를 하셨다고 내셨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가 에어풍선 광고물인거 같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척을 해놓으면 가서 자르면 되는데 에어풍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좀 처리하가 힘든 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거세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일단 처음에 가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한 두 번 정도 나가서는 그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관하게 있다가 주인들이 오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꺼놨다가, 들여 놨다가 단속 지나고 나면 또 꺼내가지고 세워놓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일단 미관들 해칠뿐더러 사실 보행에 굉장히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그리고 낮같은 경우는 바람 빼서 이렇게 놓으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할 수 없고 그건 지장물로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낮에는 바람 빼서 이렇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낮에는 거의 켜놓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거의….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바람을 빼서 그냥 그 밑에 기둥만 남겨놔서 그게 보행에 되게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이런 민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건축과에서 단속을 못하시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거의 안 들어오고요. 이제 세워놨을 때 민원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가 했든 저희들이 되었든 단속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 번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려 드리는 거예요? 뭐 과태로 부과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 정도까지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전혀 에어풍선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은 없어요? 저희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 지금까지 총 64건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4건이 에어풍선에 그 과태료 부과가 됐다는 거죠? '상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애써 돈 줘서 설치한 이 에어풍선 걷어 가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밤에 시야를 많이 가린다는 거예요. 보도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계획이 필요해보여요.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보행하는 사람들 입장도 고려하고. 그래서 사실, 특히 이쪽 봉명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많아서 특별히 에어풍선에 관한 그런 것 등이 계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가끔은 이렇게 단속하는 실적을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시민 보행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한 해씩 연임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음에 위원 추천하실 때는, 다 3회씩 연임했는데 검토하셔서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4쪽 보시면 도로공간점용 사용료가 있어요. 도로공간 사용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만 원 미만은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점용료를?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7년도부터는 만 원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공간사용료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간판 같을 게 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면이에요 뭐예요? 단면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건지….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단면을 보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 부분을 점령한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면으로? 위에 떠 있어도?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징수율이 17년도에는 1억 9,000, 18년도에는 징수율이 30%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고민 좀 하시고 부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서 세원관리과로 넘기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세원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넘기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소방서에서 온 그 문제를 저도 한번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법건축물은 분명히 철거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방화셔터가 없다고 지적당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유성구청장이 10여 년 전에 준공을 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방호셔터가 없어도 준공을 해줬어요. 그때는 지적을 안했어. 준공 이상 없이 해줘서. 소방도.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방화셔터를 하라는 거는 소급입법 아닌가요? 이거는 유성구청도 그것 때문에 지금 방화셔터 하고 방화 설치하는 거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민간인 경우에 유성구청장이 정식으로 준공을 해줬어. 나는 불법행위 하나도 안했어. 지금 와서 니네 10년 전에 이거 잘못했으니까 방화셔터 해라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 문제가 사실은 어떤 민원 때문에 발생된 부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전에 준공 나갈 때에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줬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런데 최근 2~3년 전인가 그때 행안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전 거는 인정을 해 줘야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런데 그전 것도 저희들이 그때당시 얘기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건 예외규정이 없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귀책사유가 누가 있어요? 준공해 준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공무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민원인이 책임을 져요? 그때는 유권해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변상시켜야지. 이게 1~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억 단위가 들어가더라고 방어셔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정상적으로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준공을 해줬어. 그런데 민원인이 지금 와서…. 그때 했으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 이거 하라는 거는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 불법 증축해서 달아냈거나 뭐 이런 거는 법에…. 그거는 철거해야 되지만 이거는 유성구청장이 준공을 정식으로 해줬어. 지금 와서 이거를 불법이다? 유권해석 내려서. 공무원의 유권해석은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유권해석 해줄 때는 그렇게 해주고 지금 와서 불법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민원인이 책임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각을 생각을 해요.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가지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 달아냈다든지 방을 쪼갰다든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거, 그때 유성구청장이 정상적으로 허가해주고 준공해줬어 그런데 이상 없이 잘 지내오다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건 누군가 책임은 져야 돼요. 이거는 특별법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유예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법을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왜 유권해석 해줘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 이건 참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공동주택지원센터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0쪽이고요. 부서별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건수로 보니까, 63건이네요. 2018년 10월 4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63건인데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안을 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뭔가 해서 봤는데, 혹시 유성구에는 층간 소음에 대한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으로는 가끔 전화상으로 오는 사항도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전화로 많이 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분쟁 같은 것도 일어난 적 있어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있고는 한데요. 정식으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한창 이슈가 되잖아요. ‘층간 소음의 비극’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사건도 나고 본인이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에 한해 평균이 한 2만 건 이상이고 하루 55건 정도가 전국에서는 층간소음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 유성구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우리 유성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정이 2018년 12월 21일 되어있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의 책무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조성하고 계신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지금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도 이렇게 있어요. 조례 가지고 계세요, 혹시?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도 목표의 방향 제7조 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럼 전체 실태조사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근에 이렇게 사회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동안 저희가 건축과에 있었을 땐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을 텐데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분과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내년에는 꼭 이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해서 ‘벽보 통해 층간소음 해결한 아파트’ 해갖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타 시도, 자치구사례 조사해서 저희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장시간 동안 많이 지루하셨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44쪽에 자료집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검시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을 보면, 2019년부터 개선이 됐네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검수단이 개선이 돼서 공정률 50%, 또 95% 도달 시에 검수를 하는데 이 검수 리스트를 보니까 한 200개 정도 항목에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공정률 50%일 때는 120개 항목, 공정률 95%일 때는 80개 항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추진실적을 보면 45쪽에 지적건수 149에 조치건수 13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옥술위원

이 지적건수라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적건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예. 149개 지적건수인데요. 지금 200개 항목에서 149가 지적이 됐는지, 이 건수가 어떤 건순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이거 구체적인 건수들은요. 149건 속에는 일단 9개 분야 정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건축구조분야, 설비분야, 시공분야, 그리고 전기, 조경, 토목, 통신 분야까지 9개 분야가 되어있는데 그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을 합계 낸 게 149건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200개 항목이잖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옥술위원

200개 항목 중에서 한 149개 항목이 지적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된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원래 경기도에서 우선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하자가 나오는 그리고 문제점이 나왔던 사항들을,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던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를 대전시에서도 그걸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지적건수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2015년에도 149건에서 134건을 조치를 해서 89.9%인데, 지금 10.1%가 조치가 안 됐단 말이죠. 이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런 건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95% 준공단계에서 현장에 가면 시공이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수단 전문위원 분들이 가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을 했을 때 현장 여건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개선권고사항으로 해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못한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조치율이 100%, 오투그란데, 리빙포테, 도룡SK뷰 이런 데는 100% 됐지만 지금 조치가 100% 안된 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둬도 하자가 없다 이상이 없다, 어떤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하자가 있으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마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유성구 품질검수단에서 했고, 2019년에는 대전시 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나왔네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유성구의 자체 품질검수단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리고 금년도부터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서 자체 검수단은 저희는 운영하지 않고 시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 풀 5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그걸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전문가 풀 5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면 검수를 할 때는 아파트의 대표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하나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시공현장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준공되고 나서 구성이 되고요. 그 전에는 예비입주자들이 카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이유를,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46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강화 주거만족도 향상결과”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실시”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유성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분리가 된 게 언제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2019년 3월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9년 3월이면 1년 다 되어가는 거네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건축과에서 분리돼서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분리돼서 기존의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와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분리돼서 가장 다르게 시행됐던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현재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건 없고요. 업무적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런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왔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부터죠?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새로 분리가 되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인원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올해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센터로서 좀 더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새로운 시책발굴에 적극 주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예산 잠깐 보니까 내년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실 예정이신 거 같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새로운 시책을 위해서라도 주택관리사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난 번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주택관리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좋은 분 채용하셔서 저희 센터 활동에 많은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 편한 아파트운영 교육실시”해서 대원칸타빌과 대덕테크노벨리 10단지에서 각각 교육을 하셨다 라고 저희한테 실적을 내셨는데, 원래 이건 계획상 10개를 하는 거였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왜 두 개밖에는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신청이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면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어떤 아파트 사례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하는 이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10개를 한다고 했다가 2개를 하면 결국에는 20%밖에 달성하지 못한 건데 이렇게 교육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 분들이 낮에 모이기가 어려운 아파트단지에서는 신청이, 그래서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홍보 노력을 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사실은 동대표회의나 이런 거를 해도 낮에는 참여율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자체가 의도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실시할 때부터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거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교육신청률이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교육의 효과라든가 매번 똑같은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 같은데 문제는 있지 않은가 그런 검토를 해보셨어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금년도에 지금 인터넷교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실제로 교육하는 거는 인터넷 자체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줄어든 사례라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시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보다는 또 다른 시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추세라면 그렇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건,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마 관리비 진단일 것 같아요. 물론, 분쟁 같은 거라든가 아까 새로운 아파트 품질검수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내 아파트의 관리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혹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금액이 적정한 건가, 시기가 적정한 건가, 그런 면에서의 어떤 컨설팅 이런 거를 가장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서구가 생겼었나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도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게 모 아파트에서 공사비를 25억을 신청을 해서 보니, 전문가단이 가서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해보니 20억이면 되더라, 혹은 한 2년 후에 더 공사를 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관리비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 유성구에도 지금 공동주택률이 한 70% 가까이 되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68%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8% 정도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이 부분을 원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자문단 한 50명 정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비 진단이 빨리 돼서 어쨌든 저희도 지원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하루 빨리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관리비 진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그리고 개별 48쪽입니다. 7쪽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노후주택 지원 사업이니까. 2018년도에 1억 4,724만 6,000원이고, 2019년도에 1억 5,000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에 의해서 노후주택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이것을 보니까 제4조에 적용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에 보면, “공동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대규모와 영세단지 이렇게 보조금을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적용범위를 보면 15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근거가 약한 것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 구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본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로 되어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대규모는 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또, 6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쭉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업한 내용들이 지원 대상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해당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도 지금 완전하게 검토는 안 마쳤는데 지하에 크랙가고, 그다음에 노인정 창문보수…. CCTV는 여기 나온다할지라도. 딱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경로당 창문보수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줘보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실 1억 5,000으로 우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마 10만 가구가 넘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체 몇 가구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유성구 아파트가.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대상 단지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단지수가 221개 아파트단지인데, 그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이 135개 단지 그리고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이 86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로는 지금

광준

윤광준위원

나와 있지 않다고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하나 정도는 팀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에서 지원되는 것도 1억 5천 가지고 다 지원이 될까하는 걱정도 되기는 해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담았어요?

웃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 지금 해놨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해달라는 데는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1억 5천 예산에 맞춰서요. 지원된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10개 단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내년에도 최대한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억 5천밖에 예산 안 잡았다면서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경을 더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충분해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지원하면서 최근 5년 내에 지원받았던 아파트는 제외시키고 있어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어갑니다. 단지수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몇 군데가 못 받더라도 계속 받기는 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오늘 마지막인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윤광준 위원님이 얘기한 예산 1억 5천 부분은 사실 7대 때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5천만 원을 세워준 거예요. 왜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을 갖다가 유성구비 세금으로 돈을 주냐고 해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국장님 옛날 과장님 할 때 엄청 싸웠어요. 돈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은 서로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옛날 건축과에서 있을 때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많이 증원됐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실무자들은 오히려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때 공동주택 그 부서에서 있을 때 팀장하고 인원들이 그 인원만 딱 왔나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직급만 올라간 거예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직급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당초 건축과에 있을 때는 지금 팀으로 말하면 2개 팀에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11명이잖아요. 2명 늘었네요? 공석이든 어쨌든 하여간 11명이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분쟁 내용을 보면 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요. 위원회 명단 한번 보세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여기 의원님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마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행자위 위원 중에서는 이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센터에만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시비로 받는 부분이 보조금 정산에서 투표할 때 입주자 대표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왜 그 아파트단지 별로 다 차이가 나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세대 당 770원 아니면 대규모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거 지침이에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론 뭐 입주자대표자나 동 대표나 거기서 거기일 텐데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로 지원받는 거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그 1억 5천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천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우리 센터장님 아세요? 배경을? 그냥 예산이 반영되어있어서 아 이 예산 지금 아파트에 5년…. 한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배경에 대해서는….

희환

이희환위원

몰라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라도 예산 가지고 또…. 이건 순수한 구비인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시비 5천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가 5천이고 구비가 1억이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산지구 공동임대주택 그 지역에 개별난방으로 인해서 테크노밸리에 현수막이 게첨된 것을 아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거기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개별난방으로 계기 됐나요? 나중에 건축과하고 한번 승인 허가 나는 과정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공동임대주택에서 지금 업무 쪽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라고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온실가스니 뭐니 해서 지금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어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보면, 42쪽 “각종 소송고소고발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에서 2018년도 8건, 2019년도 8건인데요. 거기 아래에서 위에 세 번째를 보면, 부실벌점 부과처분취소 해서 원고가 승을 했는데, 피난계단 부적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1심 대전지법에서 원고승 판결을 냈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해서, 고법에 항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여기에 보면 그냥 진행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원고가 승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해마다 8건씩 소송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거의 원고보다도 우리 구가 승소하는 일이 많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가 지금 진행 중이어야 될 것 같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맞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매년 하고 있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교육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지난주에 교육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주에 했었죠? 4시간 교육인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의무교육인거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매년 오시는 입주자대표나 사실 동 대표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죠 매년? 새로 선출되기도 하지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자체가, 물론 의무교육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매년 비슷한 책자를 만들고 있고 비슷한 교육을 하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많이 바뀌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동 대표들의 임기도 있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왜 보통 다른 행사나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사전공연도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교육도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날 저도 참석을 했지만, 참석해계신 분들이 너무 분위기도 험악하고…. 물론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돈도 들여가면서 취미활동 모여서 해라, 아이들 같이 봐라, 영어도 같이 배워라 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회에 사람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기존에 계속해오던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똑같은 책자를 주고 똑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루해 하시고 하지만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출석은 하고 그런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분들은 어쩌면 같은 아파트의 동 대표나 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로서 서로 공감대 형성 될 수 있는 접촉면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지하 강당에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그러다가 가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육의 발상전환을 하셔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이 분들이 자유롭게 소통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세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처음 질의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성구청에 처음 와서, 그것도 의회에 와서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센터가 분과는 됐는데 직원은 서무하고 과장님만 늘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모든 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투쟁해서 얻으시기 바라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서가 붙어있어요. 공동주택센터의 추진계획 문서가 몇 개 붙어있어요. 근데, 계획인데 다 비공개로 되어있어요. 이 비공개 설정을 왜 해놨는지? 아까 건설과도 이상한 비공개가 있는데, 이거 지정을 요새 누가 하시나요? 전자결제하면서 공개여부를 왜 비공개로 다 해놨어요? 여기 있는 게 다 비공개에요. 5건인가 올라와있는데. 공개사항인데 전부 비공개라고 해놔서…. 이거 공개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낸 자료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비공갠데 어떻게 공개를 해서…. 의회에서 공개한다고 행감 자료를. 다음에 결재하시거나 할 때 우리 주무관님들 공개, 비공개…. 이거 비공개를 공개했으면 정보법 위반이고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비공개가 아닌 거 같아요. 신경 좀 써서,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조직에 있어봤는데 “이거 왜 다 비공개지?” 이렇게…. 이걸 관심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니까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