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6

박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참석하였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정책과장 조영덕 문화유산과장 김진배 관광진흥과장 우해덕 체육진흥과장 양현모 교육청소년과장 김학철 (선서문취합및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42쪽부터 748쪽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다산아트홀 사무실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족 대상 공연인 바다탐험대 옥토넛 등 45회의 기획 공연을 개최하였고, 지역 예술단체 등의 대관을 88회 진행하여 3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57쪽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네방네 콘서트 등 기획 공연과 지역 연계 찬조 공연 등을 85회 진행하여 3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3600여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760쪽 홍유릉 역사체험관 추진 현황입니다. (구)목화웨딩홀 지하 공간을 활용한 역사기념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홍유릉 고유제 및 제7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역사체험관 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788쪽 정약용문화제 운영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18년 6억 7000만 원, 2019년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양주의 대표 축제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남양주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약용 사색의길 따라 걷기 연계 아트 커넬웨이, 여유당 음악회, 정약용 캐릭터 공모전,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등의 다양한 정약용 선생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90쪽부터 791쪽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총 14개 사업에 대해 2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2쪽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 사찰 보수·방재 사업 및 종교단체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3쪽 남양주 궁집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 궁집은 2019년 재단 및 유족 소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궁집 프로젝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역사문화 복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810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몽골문화촌은 2019년 1월부터 대체 활용 방안 결정 시까지 몽골민속예술 및 마상공연단을 미운영하고 민속전시관, 역사관, 생태관, 체험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생활스포츠 시설 유치를 검토 중인 사항으로 10월 말 서울시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경 선정 결과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시티투어는 우리 시 문화유적 및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역사문화, 문화체험, 힐링체험 등 총 4개 코스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3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15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시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해설사 총 26명을 정약용 유적지, 광릉, 사릉, 홍유릉 등에 배치하여 9월 말까지 1028회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859쪽부터 865쪽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38개 종목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8월까지는 22개 종목에 8400만 원의 예산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시 체육회 운영 지원예산은 2018년도 예산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체육회 직제 개편과 장애인체육회 분리 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865쪽부터 866쪽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 초등학교 9개교 10개 팀에 5950만 원, 중학교 9개교 10개 팀에 5700만 원, 고등학교 6개교 9개 팀에 5800만 원으로 총 24개교 29개 팀에 1억 745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67쪽부터 868쪽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18개 종목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개 종목에 8700만 원의 예산을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869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육상선수단 3개 종목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및 입상장려금,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27억 5700만 원, 2019년도 8월까지 16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0쪽부터 873쪽 시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총 53개 종목 단체에 1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총 50개 종목 단체에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4쪽 체육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와부읍 운동장 등 17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4면,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6면, 족구장 5면, 테니스장 11면, 국궁장 1면, 농구장 1면, 수영장 50m 10레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5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3년간 총 사고 건수 34건에 보험처리 건수 29건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으로 410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876쪽 정약용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20일부터 21일에 상반기 정약용 사색의길 따라 걷기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걷기 코스는 팔당유원지부터 정약용 생가까지 약 7㎞ 구간으로 1일차 3300여 명, 2일차 22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5500여 명이 걷기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반기 행사는 2019년 10월 1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 상반기 열수 정약용 단축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위해 2019년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5㎞, 10㎞ 구간 하프마라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7쪽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8쪽부터 879쪽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종목 단체는 총 43개 단체에 860개 클럽과 3만 8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 종목 단체는 총 7개 단체 20개 클럽, 26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879쪽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 지원 및 참가 실적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5억 4440만 원으로 참가 선수 육성 및 참가비, 출전 종목별 강화 훈련비 등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액 3억에서 2억 8000만 원을 체육대회 참가비 및 종목 강화 훈련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 결과로는 2018년도 금 11개, 은 9개, 동 16개로 경기도 내 4위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금 4개, 은 3개, 동 8개로 13위를 하였습니다. 880쪽부터 882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총 길이 1.3㎞로 사업비 31억 9000만 원입니다. 2018년 5월 1차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총 길이 3.5㎞로 사업비 61억 89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1차분 준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2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으로 총 길이 2.3㎞, 총사업비 38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한 공사로 올해 6월 5차분까지 준공하여 전체 사업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897쪽부터 902쪽 교육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2017년은 19개 사업에 약 199억 4200만 원, 2018년은 22개 사업에 232억 8000만 원, 2019년에는 16개 사업에 24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시설 개보수, 다목적 강당 신축 등을 위한 대응 투자 사업은 2017년은 23개 학교에 53억 원, 2018년은 36개 학교에 58억 원, 2019년에는 24개 학교에 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경기도-우리 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24억 원,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에 44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903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9년에 총 83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운용기금 2억 6000만 원으로 2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운용기금으로 상반기에 미래 및 복지장학생 총 5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재능장학생 및 미래·복지장학생을 추가로 선발 중에 있습니다. 904쪽부터 905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유쾌한 꿈터’를 모티브로 2015년 12월에 개관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진로·직업 체험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재 252개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 안팎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05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 실적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중국 상주시와 베트남 빈시를 방문하였고 올해 7월에는 이탈리아 살레르노시를 방문하여 요리 및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내 교류로는 올해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천시를 방문해 항공캠프를 통해 진로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907쪽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청소년수련관 등 5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수련시설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07쪽부터 908쪽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 프로그램 연간 2만 1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교육 받았으며, 아울러 갈등 관리 예방 인력도 양성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08쪽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 프로그램 진행,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다양한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09쪽 청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1만 1408명에게 매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910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예능대회 및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정책과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 세미나 2박 3일 5개 과 증인과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정책과장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8쪽을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운영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시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시립합창단 있지요, 시립합창단.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시립합창단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고 다른.
영환

이영환위원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립합창단을.
영환

이영환위원

같이 합쳐 가지고.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시립합창단은 16억 3300만 원이 되겠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1억 8000 해서 한 18억 좀 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립합창단 단원 수가 지금 약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통 1년에 공연을 지금 얼마 정도 하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시립합창단은 10월까지 해서 58회 정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8회 정도.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연간 이 공연 횟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 얼추 한 9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약 한 85회 정도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공연을 90회 내지는 8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동네방네 콘서트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대략 과장 증인께서 보기에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좀 뭐 하긴 한데,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공연은 정기 공연에 신년음악회,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뭐 기타 정기 연주가 있는데 혹시 이 음악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공연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공연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거예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수당.
영환

이영환위원

16억 3000만 원을 50여 명 정도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에 운영 시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예술을 갖다 전해 준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몽골문화촌이라는 10억 정도의 예산 적자를 가지고 연간 5만 명, 월 적게는 2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16억 3000만 원에 50명이 투여되는 예산을 보면서 90회, 80회 공연을 하는데 과연 이걸 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거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문화복지 차원에서 좀 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각종 그… 뭐랄까, 잠깐만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립합창단 운영하면서 80회, 90회, 100회 공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그 정도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자치위원서부터 해서 읍면동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제서부터 정약용축제까지 상당히 많은 음악축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시립합창단 단원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9명 중에 19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19명, 반도 50%도 안 되는 분들의,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는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별도의 수당도 또 받고 다른 음악회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이게 이분들이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 공연하면 보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여기 근무를 안 할 때는 다른 개별적인 그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시립합창단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음악 공연이 상당히 없고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시립합창단 무료 공연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정기 공연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80회, 90회 공연 말고?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계획된 공연 이외에 시립합창단 요원들이 저희 시민합창단이 구성돼 있는 데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청소년이나 학교 행사나 또는 문화 행사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초청했을 적에 가서 공연하는 횟수가 얼마 정도 있냐 이겁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규정상에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서 초청 공연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좀 규정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16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의 수당도 지급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공연도 그분들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분들 그냥 공연 다니면서 출연료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뮤지컬이라든지, 우리 시립합창단이 해서 창작뮤지컬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호응이… 시민들도 호호응이 많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약용 뮤지컬을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각 지자체에서 정약용 뮤지컬에 대한 공연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원으로 신청을 하면 그런 일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 지자체하고 한국문화예술원에서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해 줄 예정이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해 줄 예정.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출연료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보상금이랄까요, 그게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산을 해 보면 별도로 한 600~700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분들은 지금 연습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연습은 호평체육문화센터 소리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리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임대를 해서 이 합창단에서 쓰고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무료로 쓰는 소리홀까지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리홀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쓰려고 하면 그만큼 대관에 제약도 받는 거 아닙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그 시립합창단이 연습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거를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실 그 시설도 좀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일반 시민분들한테 그런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면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문화 어떤 그런 예술 공간을 마련을 할 때 그런 걸 좀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시비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100만을 바라보는, 70만 넘어,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 쉬는 날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 음악 지도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충분히 할애될 수 있는 분들, 물론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그게 생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가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이나 또는 기타 주부들이나 이렇게 음악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립합창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사 아까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꼭 질의 내용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 하고 계시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행정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행정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 저희가 시행을 했는지 의원님들이 되짚어 보고 향후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산 세워서 시민을 위한 일들이 제대로 잘된 것은 칭찬하고 넘어가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짚어 가고 반성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회의 전에 말씀하실 때 연수도 2박 3일 다녀오셨고요. 그간에 물론 우리 스마트시티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셔서 외부에 계시다가 더 업무적인 절차를 시 안에서 더 치밀한 관계를 갖고 하시려고 이사 오시는 것도 좋은데 꼭 행감 안에 이사를 이렇게 급급하게 하고 오셔서 오늘 이렇게 또 행정감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우려스러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정책과라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문화국에서 아, 이 부분이 우리 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치지만 우리 문화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도 좀 미룰 수도 있고 이사도 좀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녔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도 남고요.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관적으로 정말 일다운 일로 이렇게 문화국에서 우리 시민의 세비로 좀 불안스럽지 않게, 정말 행정감사는 우리 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셨다라는 것과 이 와중에 또 이사를 하셨단… 사실 이 행정감사가 며칠 안 있으면 끝납니다, 12월 16일. 그 이후에 이사를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진행하셔서 이사 잘 하셨다니까 일단 뭐….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760쪽에 홍유릉 역사체험관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뭐 꼭 질의보다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홍유릉 역사체험관 해 가지고 예전에 광복 기념행사도 추진했고, 2020년도에는 광복절 개관 목표로 해서 역사체험관을 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역사체험관을 어떤 형태로 꾸려서 준비하시는지?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목화웨딩홀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요. 지하에 있던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독립운동 역사체험관을 꾸미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저희 독립운동의 시초가 됐던 중국의 신흥무관학교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역사체험관을 조성을 해서 어떤 법을 다루는 체험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아직 뭐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변호사들을 좀 재능기부를 받아서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역사체험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게 그냥 역사체험, 우리 남양주시에 역사체험관 참 많습니다, 여기 저기. 근데 홍유릉 앞에 역사체험관이라는 건 독립기념관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체험관을 만드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거기를 이제 모티브로 삼는 거지요, 다니면서.

김영실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냥 단순히 역사체험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역사체험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체험관을 하시겠다라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안에 구체적으로, 대충 이거는 꼭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을 놓고 항간에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역사체험관 안에 우리 감옥,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설치한다라는 말씀도 있으세요. 물론 저희 역사 속에 그게 중요하기는 하나 그거는 정말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꼭 그러한 감옥? 뭐 이런 어떤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좋으나 그런 것들을 꼭 이 안에, 이 역사체험관 작은 공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잡기로는 독립운동 관련해 가지고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것이 중국의 여순감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 옛 감옥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그 일부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런 역사의 저게 있었다.

김영실위원

아픔도 있었다라는 걸 알려 주고 싶으신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픔은, 그런 아픔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치욕스런 부분이기고 하고 어찌 보면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게 좀 어두운 것보다는 좀 우리 역사적으로 해서 정말 진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더 다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는 건데.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김영실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암울한 것보다도 그래도, 암울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남양주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꼭 그 안에 담지 않아도 다른 데도 많이 담아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역사가 좀 밝은 모습으로 담아져서 미래의 나아가서 청소년들한테 체험하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잠깐 죄송합니다. 거기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명칭은 정해졌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전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이석영 역사문화공원이다 이러니까 진짜 저기 한 사람은 그 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회영이시라고.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한 거지, 그분하고. 근데 거기에 이석영 그분하고 거기 홍유릉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이런 민원 전화를 금곡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명성황후 뭐 항거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성황후를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영 그분하고 독립… 신흥무관학교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여기다 그거를… 이회영, 그 위에 형님이 이회영 씨라고 있지요, 또? 그분 동상은 있다는 거예요, 또.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 갖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홍유릉 목화웨딩홀을 없앤 그 자리에 하는 그런 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유릉 그쪽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묻혀 계시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 때의 우리의 아픔을 그쪽에서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 명성황후의 묻힌 곳만이 아니라 조선이 멸망하면서 그런 상처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 뜻은… 아니, 그 취지 뜻은 다 하는데 명칭을 갖고 그렇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런데 명칭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민원 전화를 받다 보니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질문도 하신 분도 계신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석영이라는 사람이… 이회영, 이시영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의 인물로서 새롭게 부각을 시키자라는 차원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근데 그걸 홍유릉에다가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홍유릉으로만 이렇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어지는 시점이니까 대한 독립이 되는 시점까지도 크게 이어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그런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화국장님 되셨으니까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 전문가시지만 문화의 예술은 그 시의 굉장히 어떤 시민들의 복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문화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문화는 정신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좀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부각을 해서 정책 개발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가능한 얘기지요? 총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걸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715페이지에 과장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데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물론 남양주시민 전체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문화에 목마른 진접·오남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많이 들으셨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올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요. 이거를 타절된 이유는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향후에 그 플랜을 가져와서 좀 제시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정책을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게 41억이 넘는 총사업비가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고, 나머지 그 설계용역에 들어간 게 얼마 정도가 되는 거지요? 집행된, 그동안에 집행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타절준공 해서 71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어떻게 7100만 원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 이후로,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이. 그 플랜을 어렵지만 해 달라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저는 동의가 안 됐지만 더 여러 가지로 큰 플랜이 있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제시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진행이 되는 2기 신도시 안에 지금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기에도 있지만 2기 신도시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제시를 안 하셨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북부공연장이 기존 부지에서 진행이 되다가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하게 된 거는 제가 문화정책과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당시… 아니,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진접2지구에다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접2지구 사업계획 승인이 12월 달에 도시 파트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문화 그런 시설이 지금 거기에 안 잡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 승인을 좀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걸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어떤 기본안을 좀 짜야 될, 계획을 좀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그 지역, 물론 시 전체의 문화 공간이지만 특히, 그 지역주민들 특히,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기초 단계부터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고 이런 기본 계획을 좀 짜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지금 보면 2지구는 대부분이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LH하고 협의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쪽하고 가능한가를 협의를 좀 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가 되면 늦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지금 공원부지 내에는 문화시설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 사항을 좀 보고도 저희한테 해 주셔야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설득력 있는 설득도 할 수 있고 조정 역할을 또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진행이 답답하리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좀 드릴게요. 좀 힘들지만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김에 위원장님 같이 곁들여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과장 증인 제가 이번에 자료도 요구를 했어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관련해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위탁 준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트센터하고….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진접 문화의집.
정애

이정애위원

진접 문화의집하고. 수탁기관명은 다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일단 차량 운행 거기서 차량 운행하는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서 안 온 건지, 그 관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우리 자체 위탁 같은, 자체 준 그런 거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를 점검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잘돼 있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 현황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있는데, 민간이나 사회 유관단체에 대한 그런 운행일지 같은 걸 보면 꼼꼼히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떤 건 그냥 급조를 했는지 다 타이핑 쳐서 갖다가 보고들을 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투명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이게 남양주아트센터 기능하고, 그렇지요? 문화의집과 아트센터 설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과증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기능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르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게 문화의집 조례는 보니까, 자료 안 보셔도 돼요. 2014년 8월 9일 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예를 들면 문화의집 위치와 명칭을 정한 별표에는 진접읍 장현로123으로 돼있어요. 근데 이미 2015년 1월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로 이전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한 제5조제3항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미 ‘15년 6월 18일 관련 조문은 삭제되어서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30일 개정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 남양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설명을 한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의집 조례 제7조를 보면 아트센터에 대해서도 5조와 8조, 제15조까지 규정을 이 조례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거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저희 과 소관 사항의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집 위치 주소가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시 자체에서 특정감사를 받아서 시 자체감사에도 금년 6월 달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아트센터 조례를 조속히 제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준 이거를 보면 기능이 다 달라서 축제 분위기는 지금 진접 문화의집 나와요축제는 보면 굉장히 지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대가 무슨 행사, 축제 할 때 일반인들이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불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주민이 자유로운 생활공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이렇게 구상하고 하는 건 잘된 사례라고 저는 인정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작년에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았잖아요, 이 나와요축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발맞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반드시 해 주시고, 조금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화를 좀 촉구를 드릴게요. 다른 문화 쪽으로 조명을 해서 키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페이지 749페이지 남양주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맞지요, 문화정책과 거?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책 찾은 다음에.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몇 쪽?

김지훈부위원장

749페이지. 천천히 보십시오. 직원 현황을 보면 현재 팀장 한 분과 임기제,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임기제는 또 시간선택제예요. 시설관리 해서 총 여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남양주 유기농박물관이 폐관되면서 이쪽 자료가 1018점이 또 이관돼 왔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박물관에 현재 어떻게 그 자료 정리는 다 된 상태인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관람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안 받고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1018점의 또 유물이 왔는데 그게 잘 정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물론 정리는 하셨다고 하지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또 협소하고 그 박물관을 저희가 잘 아는데, 또 다른 전시물하고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지?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학예사들 일반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는 학예사들이 그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기농테마파크에 있던 자료가 저희 시립박물관에 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보관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갖다 놓고 그거를 어떻게 유기농테마파크에서 보여줬듯이 시민들한테 좀 보여 드려야 될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정리.

김지훈부위원장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또 완료가 됐다니까 저는 이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이관만.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관. 정리까지 됐는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시 쪽을 좀 봐 주세요. 전시를 보면 마치 우리가 근대역사, 근대역사만 지금 계속 우리가 부각되고 있어요. 남양주시의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 시에서 인정한 박물관인데 물론, 정약용 선생님이야 1700년도에 또 태어나셨지만, 맞나요? 1600년도… 제가 잠시만요. 마치 우리 3·1운동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어요. 근대역사만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스러운 분을 이렇게 찾아보면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순지 선생님이라고도 또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이순지?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세종 때 천문학에 대한 학식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역사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까 홍유릉 역사광장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계속 근대역사만, 남양주가 근대역사밖에 없는 겁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는 독립주년 10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저희 시의 어떤 역사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줄 공간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예사가 우리 시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료를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게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시를. 그래서 역사 중요한 역사인물 지금 말씀하신 이순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시대별로, 거점별로 중요한 역사인물들에 대한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물론 100주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부각된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양주 시립박물관이다 보면 지금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행사도 많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또 많은 역사가 있어요. 아까 정약용 선생님이 1700년도에 태어나서 1800년도에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양쪽 다 하시지만 너무 근대역사만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했던 보충 질의 좀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북부공연장인데요. 북부공연장. 여기 행감 지적 사항을 보면 73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진접2지구라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12월이면 도시과에서 어떤 그런 구역에 대한 거가 LH하고 조율이 끝난다고 하셨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원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진접2지구 내 이마트 근처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으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단계부터 의원님하고 지역의원님들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사발령으로 문화교육국장으로 오셨는데 많이 바쁘시지요?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바쁘신가봐』하는위원있음) 안 바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바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모습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지금 먼 곳에 계셔 갖고 업무량이 증가해서 안 오셨다고 했는데 이사를 또 오셨어요. 물론 이사야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아까 우리 김영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또 행감 중에 왔다는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건 지적인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들으셔야 될 부분인 거고, 앞으로 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대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맹자는 정치를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가는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 유인물도 아마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서 제가 썼는데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우리 남양주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먼저 이거 필요한 시설은 이 지역에 어떤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은 어디, 노인시설은 어디, 공연장은 어디 이렇게 다 배분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다 이해를 하시고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됐는데 갑작스럽게 지역의원도 모르게 사업이 타절되는 일이 문화교육국에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별내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일련의 일관성 없는 행정들이 발생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갈등을 하고 또 지역의원들은 그 속에서 계속 집행부한테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을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지역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국장님 시정질문에도 곧바로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실천하실 거라 제가 믿고요. 우리가 앞으로…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권위적 배분, 시민들에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거는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 행정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760페이지에 홍유릉 역사체험관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진행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에 홍유릉 고유제 및 제7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진행하셨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이날 개인 일정상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이날 행사 진행할 때 행사 진행을… 저희가 초청장을 받았었는데 행사 진행을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하셨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날 10시에 고유제를 지내고, 11시에 공연을… 공연을 진행을,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 이날 비가 많이 왔었지요? 난타공연 진행하시고, 합창단 진행하시고, 역사체험관 조성 영상 띄우시고, 퍼포먼스 이석영 뮤지컬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하긴 했는데 압축돼서.

박은경위원

압축해서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오전에 걷기 있었잖아요. 항상 8·15 광복절에 진행하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자총연맹, 네. 자총에서.

박은경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걷기 진행 사업을 광복절 기념사업을 위탁하는 거지요?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절 100주년이고 해서 또 의미가 깊은 해인데, 또한 남양주시가 새롭게 홍유릉 역사체험관 조성도 계획을 잡고 있었으면 이 행사에 대한 통합이 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좀 하셨었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도 계획을 잡을 때 8·15 저희가 행사 하는 거는 사실 자유총연맹의 행사 계획보다 늦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새벽에 덥다 보니까 한 7시 정도에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시간상으로 고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 10시에 지내는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게 좀 매칭이 잘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한다라면 자유총연맹의 걷기하고 어떻게 매칭을 좀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홍유릉 역사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이유는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한, 그리고 우리 시의 공간 홍릉과 유릉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문화 역사를 통해서 또 관광 사업도 증진하고자 하는 거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겹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 거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했냐고요, 예산.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예산.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예산에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예측이 없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를 쓰신 거예요?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략.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서 하시고 또 예산 때 하시면 되니까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아니, 예산 얼마 들어간 게 안 나와요? 자료가 없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총 5000 예산으로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문화나들이 예산도 좀 활용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은경위원

이 사업 하나 하는 데 5000이 들었다는 얘기세요? 이 행사 진행 하나 하는 데?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박은경위원

어제 남양주도시공사 행정감사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셨는지,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행정감사 진행 과정에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요, 붐컴에, 주식회사 붐컴에 사업했는데 2134만 원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다른 리모델링이니, 뭐 철거니 이런 사업이 아니라 8·15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으로.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도시공사에서 2100만 원 지출된 내용은 거기가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마감 정리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간에서 바닥재를 좀 사용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예산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식회사 붐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우리 문화예술 사업에도 대략 많이 나올 텐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거를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공연하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대 만들고, 무대 세팅하고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사업 예산 얼마 썼는지 여쭙는데 왜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 사업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 주셨고요. 무대에 대한 세팅도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연에 대한, 공연단에 대한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가 시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도시공사가, 남양주도시공사가 시설 관리와 뭐야, 세부 다른 공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도시공사가 이 정책 사업에 행사 용역 사업을 갖다가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럼 이거 문화정책과의 사업이었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예산을 다시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든, 이 사업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국장님 틀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시 예산을 사용을 할 때에 홍보성으로 역사관 조성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 있으셨다는 거네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그쪽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의 그 판단이 옳은지는,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공사의 진행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우리 시가 그 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게끔 눈여겨…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문화정책과의 사업이잖아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 행사 전체는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진행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화웨딩홀 철거라든지 이런 철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8·15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박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중간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거는 몇 개월 안 돼… 8·15 전에 오셨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박은경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공사의 행사 용역으로 붐컴이라는 회사에 2100을 쓰셨다고요. 근데 무슨 철거 얘기가 나와요. 그건 그 외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아까 무대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무대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안 그랬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무대 설치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라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담당 팀장, 문화정책과장에게 설명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원 착공 기념도 8·15 관련해 가지고 8·15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8·15 행사의 일부분을 맡았던 거고 착공 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가 문화·역사·예술에 대해서 재도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끌어내고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다 응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투명하지 않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런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든, 문화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정책과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2쪽의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정책과 이러면 문화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또 그런 거를 기획하고 그런 부서인데, 그중의 하나가 다산아트홀 운영에 대한 거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다산아트홀이 무슨 별도로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위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산아트홀 운영위원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없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직원하고 문화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총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다산아트홀을 개관하면서 개관 당시에는 공연기획자라든지, 무대감독이라든지, 조명감독이라든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인원들도 어느 정도 갖추어 졌고, 지난 추경 때도 지금 감독 전문가들이 와서 그동안의 시설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면은 개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여기 다산아트홀 운영 실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작년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40건, 59회에 한 2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는 39건, 74회 공연에 1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는 월 10건 정도 공연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4008건, 그러니까 월 5건 정도 돼요. 반으로 거의 줄었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는 막 개관해서 시작을 해서 오히려 더 적어졌고 올해는 홍보가 됐으니까 많아질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적어져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금년 거는 8월 30일.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월별로 따졌을 때 5회 정도라 이거예요. 작년도는 10회 정도인데.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
진희

김진희위원

아직 실태 파악된 건 없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제가 보면 그래요. 뭐 8개월간 39건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걸 월별로 따지면 한 4008건, 4003건 정도예요. 작년도에는 4개월간 한 월 10건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은 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해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1월하고 3월은 비수기라서 작년에는 공연을 좀 안 했던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하여간 그걸 다 합쳐서 평균으로 잡으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트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운동장에서 뭐 축구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다음에 전시장에서 멋진 그림을 보는 모습,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멋진 합창을 듣는 그러한 모습들만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은 곧 문화나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거를 입안하는 문화교육국은 더더욱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트홀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게요. 우리 남양주에는 최초의 전문 공연장이에요. 규모는 뭐 그렇게 썩 마땅치는 않아도, 현재까지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쭉 공연한 내용들을 보면 보통 공연장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다산아트홀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 같은 것들을, 위원들을 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전반적인 이렇게 운영에 대한 또는 공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한 쪽의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고, 또는 이게 공공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기획공연 중에 쉽게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문화 분야 쪽도 한 번씩 이렇게 기획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운영위원들을 좀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공모를 해 보면 회의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이렇게 참여돼서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이렇게 잘 다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해 봄직 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그걸 좀 참고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선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또 위증을 하게 되면 벌까지 받는다는 선서까지 해 가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급 이상이 다 2박 3일 연수를 갔다 오는 진짜 좀 과하게 얘기하면 초유의 사태라 그럴까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들이 그렇다고 해도 뭐 충실한 답변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충실한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 자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도 보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잘못됐다든지,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챙겨보고, 의회 와서 잘못됐으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 실수도 있으니까 와서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고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뭐 이러는 아주 중요한 시기, 법에서 딱 규정한 9일 안에만 하도록, 혹시 더 권한이 남용될 수 있을까 봐 9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해져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그런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한 민원인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금요일 날 우리 남양주시 전체 업무 결재가 다 스톱, 네? 과장 이상이 다 없으니까 민원 내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들 다 연수 가셔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시 전체의 그런 업무 자체를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시장님이 그게 가능한가요? 시장님이 한 사람이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중단되고 이러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시는 공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체의 그런 결재라인을 다 12시 이전, 그러니까 뭐 1시 반에 떠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한 10시, 11시부터 다 준비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날 금요일 날 결재라인을 거의 다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서까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홍유릉 역사박물관이, 역사체험관을 추진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추진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에서 말씀하시고, 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는 이게 어느 과에서 왔냐 하면, 답변이. 우리 도시재생과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협의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화폐 가치가 약 6, 7조. 이석영 선생님이 땅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한 게 6, 7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문헌에서는 600억 정도라고 하고, 우리 시장님 비롯한 몇몇 분들은 또 2조 정도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독립운동의 시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참… 진짜 역사는 보는 사람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곳을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재단해서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지 난 진짜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역사에 남을, 진짜 기록에 남을 그런 거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또 다시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 낭비하고 예산 낭비,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석영 선생님네 그쪽 사람들이나 또 아닌 사람들이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래서 결정하실 때 진짜 신중의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이 광장 이름 누가 했냐? 누가 국장 할 때 했냐? 누가 과장 할 때 했냐?” 뭐 시장님은 당연하겠지만. “어느 의원이 할 때 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듣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아까 사전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718쪽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718쪽에. 기타 공연 수입 해 가지고 시립합창단이 2017년도에 약 한 1300만 원 정도가 있고, 2018년도에 3007만 60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2002만 5000원 이렇게 공연 수입이라고 하겠지요, 입장료. 이제 발생을 했는데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 수입을 갖다가 받는 과정이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71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해 가지고.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 아, 시립예술단에서 공연을 하면 일정의 입장료…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티켓을 발매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입장을 할 적에 티켓을 회수한다든지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티켓을 예매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1300만 원 정도에서 뭐 3000만 원, 2000만 원, 물론 12월까지 2019년도는 집계가 안 됐으니까 9월까지 해서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공연장 앞이나 또는 인터넷 내지나 이런 데서 입장 티켓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지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표를.
영환

이영환위원

표를 또 누구에게 줘?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 표를 구입한 분한테 입장권을 줘서 좌석….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입장할 적에 검표원이 표를 받고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다산아트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인력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근무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건 물론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든지, 운영 자금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냐. 제작비라든가, 검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서 그냥 쿨하게 홍보만 하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다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무료로 하면 선거법도 저촉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아주 싸게 받아서 이렇게 적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연 질에 따라서 이제, 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퀄리티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조금 덜 받고.
영환

이영환위원

아트홀에서 공연을 해서 300명이 티켓을 가져갔다고 했을 적에 5000원이 됐든 얼마가 발생하면 80회 공연, 물론 그 공연 중에서 무료 공연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받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무료 공연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한테 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는 50% 또.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 공연이 차상위계층이나 그 혜택 되는 분들 일부 적은 인원 빼고는 공연료를 받는다고 봤을 적에 이렇게 적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행정력과 인력, 기타 비용을 봤을 적에는 어떠냐 이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분석하는 건 제 판단에선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근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문화도 이제 복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평균적으로 이 공연료가 티켓이 얼마 정도예요, 평균치를 봤을 때? 물론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시립합창단이 할 경우에는 뭐 3000원에서 4000원.
영환

이영환위원

3000원에서 4000원.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뮤지컬 뭐 이런 거 공연할 때.
영환

이영환위원

공연을 보러 참관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름 있는 공연 행사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거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티켓 예매율이 거의 한 100% 정도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00% 정도 되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정약용 뮤지컬 같은 경우도 올해 다시 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80회, 90회 하는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만원이 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 정도 발생한다 이거예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립합창단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그래도 실력들이 있고 또 정약용 뮤지컬이라든가 각종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걸 공연을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문화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고요. 그걸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공연인데 합창단들이 그거를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이렇게 문화의 혜택을 준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보는 거는 공연이 인기가 없고 저거 할 때는 예매가 그만큼 안 돼서 예를 들어 30명 앞에서도 공연을 합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다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의 예매율은 100%를 갑니다. 근데 무료로 했을 때는 100%로 해 놓고도 안 와요, 무료다 보니까. 근데 실비를 좀 받게 되면 그 가치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예매가 100%율이 된다든지 하고 하면 수입 발생하는 게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무료 공연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되고 티켓 예매율은 거의 다 매진되도록 나가고, 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입에 대해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공연이라든가 한 횟수나 입장객의 평균 데이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유산과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점심 드시는데 잘 맛있게 드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솔직히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김 위원이 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마이크를 굳이 대야 하는 이유가 또 생겼네. 제가 오늘은 아이스크림처럼 목소리를 낮춰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왜 제가 이제 궁집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 드린 게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집은 이게 40억이 아니라 50억, 10억이 들어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예산은 세워 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이런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집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6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챙겨만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6월까지 다 쓰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6월까지는 못 썼고요. 7월 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6월까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궁집은 정말 주변의 주민들이 소망하고 또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가고자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과정이나 그 이후에 무리수를 겪고도, 무리수를 가지고도 이 예산을 가져가서 이 진행 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월에 무의자재단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5월 23일 자체적으로 궁집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또 5월 말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8월 1일 기부채납 및 사유지 1차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5월에 하고 8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했다는 건 마무리는 이제 8월에 다 하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4월에 예산 받아 가지고 준비하셔서.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현재 궁집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12월 초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별 활용 계획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그리고 공간 확보 계획 그런 걸 수립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주변에 또 이제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궁집에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문화유산과 과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아마 조성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궁집을 보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모두 득했고요. 지금 낙찰자가 선정돼 가지고 11월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시작할 그런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이제 궁집 둘레길이 한참 걸렸어요. 예산 반영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궁집과 둘레길이 선 이어 있는 경계선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경계선을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궁집에 둘레길을 하려면 궁집하고 둘레길에 경계가 있잖아요. 철망이나 이런 걸로 지금은 되어 있었는데 이 둘레길을 그냥 둘레길로만 쓰실 게 아니라 우리 궁집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궁집을 운영함에 있어 이 둘레길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둘레길만 쓰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궁집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과 궁집을 함께 잘 조성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이 따로 가설된 건 없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향후 공원 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고 하는 거는 단순히 둘레길이라고 해서 담장을 치고 둘레길의 형태로만 갈 게 아니라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숙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궁집과 어울러서 둘레길이 잘 조성돼서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좋은 공원 내지는 공연장 또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거를 잘 누릴 수 있게끔 조화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궁집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아주 세부적인 거까지 잘 검토해서, 그 주변이 사방이 도로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보면 이게 앞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홍보하고 외부적으로 보일 때 ‘정말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문화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고 누릴 수 있게끔 잘 정비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혜택이 되는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9월에 일시적으로 한 번 개방한 적이 있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현재 한 달에 2회 일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한 달에 두 번씩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대상은 아무래도 학생들 위주로 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일단 전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시민들에 한해서 30명 정도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전시물, 조경, 시설물을 활용한 미술 작품 같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콘텐츠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잔여 토지도 매입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유족 명의 토지는 모두 매입을 했고요. 올해 제3자 명의 사유지가 일부 남았는데 올해 지금 국·도비를 22억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거 포함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잔여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한 7필지에 21억 있고요. 그 이외 공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연납 같은 것도… 어디 거예요? 국유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연납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도비가 21억 확보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개방이 되려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 증인이 보실 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 생각에는 2021년 말쯤이나 돼야지 정식 개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좌우지간 주민들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궁집 갖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비나 시비 계속 보조를 해 줘 가면서 개방은 안 하고 해서 개방 좀 시민들한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빨리 개방이 되게 돼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걸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 문화재 이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들, 먼저 퇴계원 거 말씀드렸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진짜 500년이 넘는 묘비가 있는데, 그리고 묘역이 12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셔서 보셨다고 그러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던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입구에 설치돼 있는 신도비도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일단 향토유적이나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종중에서 정식으로 어떤 향토유적이나 그런 거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단 그쪽에다가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면 시에다가 신청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물어봐서 한다면 신청서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실 테니까 그때 자세히 안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779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건데요. 2017년도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퇴계원 산대놀이 지원 및 육성 방안 강구 이래 갖고요. “평생학습원 안에 전승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장소 확보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완료가 돼 있는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2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원 잔여 공간을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퇴계원면하고 얘기가 잘돼 가지고 거기 다목적회관에서 주 1회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협의된 게 퇴계원 다목적회관을 쓰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비 쪽을 보니까 사찰 보수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본 위원이 보다가 물론 이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화도읍에 보면 흥선대원군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잠깐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도 좀 말씀….
영환

이영환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흥선대원군 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부채납을 경기도에 5만 5000평인가 이렇게 받은 상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흥선대원군 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돼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제 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경기도와 협업을 해 가지고 흥선대원군 묘에 대한 정비 사업을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사항이나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그동안에 대원군 묘는 그쪽에 종중들의 요청이 없었거나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가 선정이 안 돼서 그냥 내버려둔 건지? 시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중에서도 별도로 뭐 어떤…. (담당직원,문화유산과장에게자료전달) 그동안 경기도 돌봄사업단에서 1년에 2번 정도 묘소에 대해서 벌초 그런 거는 해 줬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외에는 우리 시에서는 크게 관여하거나 예산을 들인 거는 없다 이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내판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각종 사찰 보수비, 뭐 흥국사, 묘적사, 불암사, 수종사 이런 데는 물론 유적지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시설 개보수 작업이나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여한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유산 상품으로 외부에서 방문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쯤 진짜 우리 고종 태황제 순종의 묘와 같이 연결해서 둘러볼 수 있는 것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우리 관광 부서랑 협의를 해서 문화재와 상호 연계한 그런 관광 코스를 개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할게요. 784페이지에 열한 번째 조선왕릉 관람 안내 시스템 구축 진행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감리 부분인데 앞에 보니까 또 시스템 구축으로 용역 주시고 사업 진행하신 게 있는데 사업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온 사항이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근에 구리시, 노원구, 성북구가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왕릉 관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작년도에 이걸 활용한 왕릉 투어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1000여 명 정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9월 5일 진행된 거 아닌가요? 작년 9월 5일, 2018년 9월 5일. 2019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추가 진행한 사업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진행한 사업인데 IoT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신 건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관람 안내 시스템이라고 그런 앱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역사 해설이라든지 360도 이렇게 회전되는 VR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활용해 가지고 조선왕릉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구리하고 남양주시하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노원구랑 성북구.

박은경위원

노원, 성북구 다 이렇게 서울 근교의 왕릉 다 함께 진행하시는 사업이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겠네요.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거기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관광 연계하는 것도 관광진흥과의 사업인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위원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능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이런 것도 같이 첨가해서 하면 좋을 듯합니다.

박은경위원

복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나중에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지만 남양주 시티 투어 사업들 있잖아요. 당연히 중복되는 사업들이니까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조금 다시 확인하고요. 793페이지에 궁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부채납 협약식 하실 때 기부채납 협약식 내용 안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동안에 보존해 왔던 이병복, 권옥연 두 어르신에 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품도 함께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진행하자라고 했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은 궁집 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그 안에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은 종합 준비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그때 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은 말씀하신 대로 종합 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궁집을 유지보수 하는 유지·발전시키는 위원회가 아니라 진행하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운영 자문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구성 또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또한 용역 마무리되는 시점에 함께하시려고 하는 거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용역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지 조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용역 추경에 확보하셨잖아요, 1억.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발주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확보하고 나서 제안서를 만들기 전에 해외 사례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일단 사유지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궁집 방범시설,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거하고 용역 발주하고 뭔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고 용역 발주는 용역 발주하면 되는 거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정식 오픈은 2021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용역 기간은 얼마 두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1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개월, 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120일이요.

박은경위원

120이요? 3개월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4개월.

박은경위원

지금 궁집 우리 시가 매입하고 나서 시민들께 일시 개방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중간에 중단됐었고 11월에 진행하셨잖아요. 내일도 진행하시지요? 11월 27일.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행합니다.

박은경위원

12월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좀 보류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11월, 1월, 2월 동안은 좀 보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궁집을 기부채납 받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르게 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부지런히 개방시키려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과정들은 왜 이렇게 늦어요. 물론 용역하는 과정도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조사 용역하는 거. 4개월 동안은 일시 개방이라도 해서 알려야 되는 거지요, 궁집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절이 왜 상관 있나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세요, 이런 것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에 관리자 지금 투입되어 있으시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달에 2번 진행하시는 그 정도쯤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진행 절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줘 갖고 제대로 시설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790쪽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남양주 봉선사 동종이라고 있지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된 건데 사찰 측과 협의 불가로 사업비 반납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진행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당초에 사찰에서 저희가 아니… 학술조사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삭감이 돼서 7000만 원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정애

이정애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거기서는 이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문화재에 속하는 여러 가지 불교지요. 불교 쪽에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이 대부분 보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각 사찰마다 특색 있고 웬만한 예를 들어서 비석 하나에도 이게 문화재로 들어간다 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서 받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기도에 종무과가 따로 있잖아요. 특별히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종무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 문화재하고 종무과하고 이거 할 때 협의 같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나요? 그런 현상 때문에 예산이 과다로 잡혀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 오면 알아서 매칭으로 우리 10%, 15%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하고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협의 없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사실 지금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감수하기는 어려운 단계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물론 이거와는 좀 다른 사업이지만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가 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이월 사업 같은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인허가든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사찰에 예를 들면 어떤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나 문화재청에다가 행정절차를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인허가든 그런 걸 받을 게 아니라 먼저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 확정을 시켜 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건의도 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원에 타이트하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 같은 거는 일단 만약에 어느 A절에다 국비, 도비, 시비 따서 문화재 보수로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 그냥 나중에 주면 영수증 처리만 제대로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보면 이상 없는 거 같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먼저 자료에 보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인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걸 알고 더군다나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신뢰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악용을 해서 먼젓번에도 보면 저쪽에 불암사나 어디 흥국사 이런 데서 보수 명목으로 해 가지고 허위 서류 작성해 가지고 인지수사 해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물론 그렇게 잘못을 부정행위 하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큰 잘못이지만 행정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어느 한 군데 제대로 하면 다른 데서 본보기로 무서워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예산 과목에도 위원님, 사찰에서는 민간자본 요청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저희는 시설비로 세워서… 민간자본 요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행정에서는 그래서 시설비로 자꾸 주려고 하는데 사찰에서는 민간자본 요청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한 것들은 거의 시설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추후에 법적인 조항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페널티를 받은 그런 사찰에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법 조항이 없다 그래도 당신들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비로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런 페널티 규정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규정도 있지요? 그런 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종교라는 게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있는데 유달리 문화재 보수라는 명목으로 그런 국비, 시비, 도비를 매칭으로 다 따 가서 정말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는 행정에서 어렵지만 행정 인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감시·감독을 좀 철두철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특히 도에서도 종무과가 따로 있을 만큼 예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과가, 전문적인 과가 신설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어렵지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788페이지에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가 일이 많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문화제는 우리 문화유산과 담당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남양주시 전체의 큰 문화 행사인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주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2019년 상반기 사업하고 하반기 사업은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상반기는 추진했고요. 하반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취소시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취소 말고 다른 대행으로 진행한 게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하반기 문화제는 취소했고요. 우리가 인문학콘서트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문학콘서트를 문화유산과가 진행을 하는 거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억 4000 예산 잡았던 것 중에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다 반납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이거는 3회 추경에 1억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인문학콘서트 빼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할 예정 빼고 1억 반납하신다는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상반기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장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이번에 정약용문화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접하지 못했던 국도변을 통제하고 잠시나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반면에 걷기 행사로 인해서 국도변이나 자전거도로변 통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 추진할 때 보완을 해서 가급적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아이템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차 말고 인도로 걸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사업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다 답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사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저도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러면 그 거리를 걷고 다시 정약용문화제에 오후에 참여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좁지 않았었나요? 직접 걸어서 답사하신 거 맞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걸어 가지고 답사를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사전 답사.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주안점은 사실 정약용문화제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색의길 걷기대회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요. 좀 걷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아이템을 내신 건 참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좀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답사까지 하셨으면 주변 상권을 지나가는 과정, 추후에 상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셔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반기 사업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걸로 보는데 내년 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 사항 없이, 그리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면서 그런 아이템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기나 그거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색의길 걷기를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올해 한 번 진행해 보셨으니까 주변 상권에 대한 문제, 거리·시간에 대한 문제, 행사 관련된 문제, 이틀 진행하셔야 되는 문제….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내년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루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계획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팔당댐서부터 걷는 걸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직 하루로 할지 이틀로 할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걷기는 하루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팔당댐부터 걷는 코스도 변경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좌우지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민원 많이 받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3주 이틀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업무 파악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연수도 다녀오시고 이사도 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셨겠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바쁘셨지요? 자료 정리는 잘하셨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3주 동안 발령받으셔서 행감 준비도 하시고 연수도 다녀오시고 이사도 하시고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네. 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토요일, 일요일도 잠 안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제 질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몽골문화촌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건데 왜 자꾸 말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현재 몽골문화촌이 폐쇄는 되어 있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몽골문화촌이 1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기는 하나 이 과정 또한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사격장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도 아니면 모 이러한 형태로 지금 계속 안을 제시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에 작년 이맘때 아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어차피 몽골문화촌은 우리 지역에 제안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문화촌은 폐쇄를 하는 것보다 그 가치성으로 인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승마학교나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해서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한번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뉴스를 봤어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승마장, 승마학교를 열어 가지고 하는데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학교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승마 자체가 왜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냐 하면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다며요, 승마가. 그래서 이거를 서울 시내에는 지금 작게 하나 하고 있지만 전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방향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남양주에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작년에도 아마 우리 김학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질의드린 거 같습니다. 남양주에 우리 문화가 많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랑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도 많아요. 문화적인 가치와 또 우리 남양주의 자랑을 해서 정말 ‘아, 남양주에는 이런 문화재가 많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우리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건 문화를 설명해 주고 우리 문화재를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문화재의 얼굴로 우리 문화재를 홍보하는 또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김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달인가 저희가 이제 힐링 그 연수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저희 의원님들은 물론 해설사를 대동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팀에서 해설사를 대동해서 그 문화재를 탐방하는데 엄청 부러워서 왔어요, 굉장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야. 청산도에서 어떤 여성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5분 드라마 촬영을 해서 “그때도 밥을 먹고 살고, 지금도 그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밥을 먹고 살 거다.”라는 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겠지. 우리 남양주도 스물일곱 분 중에 그렇게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팀을 모시고 온 그분 또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 남양주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 전의 그 모습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노령화되어 있고 물론 일거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남양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문화해설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 준 그 27명 외에 또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뭐 조치 결과도 없고 또 어떤 방안으로…. 그때 계시던 김학철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민을 갖고 우리 남양주에서 안고 가는 숙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힐링, 또 어디 가서 체험하고 오시라고 하면 좋으나 그 체험한 게 제대로 반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주 일요일이지요. 지나간 일요일 말고 전 주 일요일에 남양주 역사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PPT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걸 띄워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여서 PPT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다녀왔는데 역사박물관에 있는 역사 유물들은 지하에 다 갖다 놓으시고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남양주 시민들한테 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잘 홍보하실지 고민 중이라고 하셔서 그 말 지속적으로 믿고 또 잘 전시해서 남양주를 찾는 분들과 우리 주민들한테 잘 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폐쇄는 아니고 일부 개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해설사분이 70이 넘어 80이 되신 어르신인 것 같더라고. 근데 걸음도 어려우신데다가, 그분이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달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달력이.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하고 싶은 욕망은 많으나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양주에서 이 해설사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구성하고 계신지? 과장님 혹.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설명드릴까요?

김영실위원

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이영환 위원님이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몽골문화촌이나 이 문화해설사 관계, 또 기타 다른 관광 이런 코스 문제 이런 걸 많이 고민 좀 해 봤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랬는데, 지금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화해설사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연령대들이 다 높아요. 다 노인네들이 계셔 가지고 아닌 얘기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서 뽑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몽골문화촌이나 궁집이나 홍유릉 광장 새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 포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문화해설사 전체 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할 때 보류할 생각입니다, 배치 보류.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수를 써서라도 자연 감소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해촉의 사유도 없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우리 담당 부서의 전 과장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남양주가 발전하려면 우리 일단 해설사가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남양주시에서 위촉한 것과 경기도에서 위촉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그렇게 고민해 가다 보면 또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홍유릉 광장 역사광장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있고요. 또 우리 물의정원, 이 좋은 물의정원도 외부에서 와서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의정원이 왜 생겼고, 물의정원의 좋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가드라인도 잡혀 있을 거고, 북한강 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주변에 있는 홍유릉, 사릉 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만 봐도. 우리 여기 단순히 이 지역만 봐도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를 포괄적으로 보면 관광벨트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시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이게 자다가 나와서 하는 거 말고 또 시간 됐다고, 다음 거 준비하신다고 시간 됐다고 딱 “너희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이건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님이 1시간 예약을 하고 사릉에 가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해설사가 1시간 됐다고 끝나고, “아, 시장님 저 1시간 됐으니까 다음 일정 봐야 됩니다.”라고 가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왜? 남양주시장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사회인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해설사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해설사를 요청한다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잘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잘 알고 싶어서 해설사를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1시간 됐다고 해서 “제가 하는 시간은 1시간 됐으니까 제가 좀 늦었어요.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가세요.” 이 또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해설사예요? 예를 들어 1시간을 예약했다 하더라도 그 해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더 해야 되는 게 해설사의 책무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걸 해촉할 사유가 없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도에서 승인해야 된다라는 것만 그 상위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운영해 갈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고, 이 부분은 개선 분명히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안을 모색해서 알려 주십시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꼭 모색해서 남양주시의 이 좋은 자원을 외지인들한테, 우리 남양주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 과에서 과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자료 811쪽에, 811쪽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있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1억 2000인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1억 2000 예산이 꽤 오래된 예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시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니, 여러 가지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성에 좀 안 차 가지고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 좀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최소 10인 이상이면 정기 코스를 운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 타 갖고… 버스 승산고속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얼마씩, 한 번 운영할 때 얼마씩 이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거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근데 버스 회사에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2000 가지고 전체 계약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1억 2000 갖고 1년을?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버스 한 대에 10명씩 타고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참 과연 이게 필요한 시티투어인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변화 좀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것도 좀 다시 개선해야지, 10명만 되면 한 바퀴씩 돈다고 그러는데 뭐 2000원씩 받아 갖고 기름 값하고 나면 저기 되겠어요? 아니, 취지는 좋아요. 사업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는 관광 상품,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관광 상품이 첫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몽골문화촌도 있었지만 몽골문화촌은 없어졌고. 그리고 수시 코스는 30인 이상일 때 A코스, B코스가 있네요, 여기는 또? 30인 이상일 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이건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코스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프라움악기박물관서부터 생태공원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과연 시티투어가 제대로 운영되나 항상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항상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개선 방법이? 10인 이상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는 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10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정기 코스나 수시 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수시 코스 같은 경우는 체험이나 이런 위주로 가는 거고, 정기 코스는 그냥 뭐 열 사람이 됐든, 스무 명이 됐든 코스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 해서 하여튼 변화 좀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이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특히 관광 코스도 다시… 우리 다산8경도 있잖아요, 우리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코스도 다시 한번 정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최대한 흡족하리만큼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시티투어는 필요로 합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맞나,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걸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남양주 시티투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남양주 시티투어가 연간 1억 2000만 원씩이면 월 1000만 원씩이에요.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1억 2000에 거기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한회사 승산고속관광.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승산고속이요,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약은 위탁계약을 하지마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산 받으면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연간 얼마나 돼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보통 한 거의 그 돈에 조금 한 1억 20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은 그렇게 하지마는 실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운행 횟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진희

김진희위원

대개가 그렇게 들어가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거 있으면.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한 200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회 운영을 못 합니다,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지금 반납받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1억 2000에 계약을 해서 실제 들어간 거를 정산하면 실제 투입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과장님. 1회 운행할 때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1억 2000 정도 계약하면 9800만 원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실제로 1억 2000을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비 1억 900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780만 원 해서 1억 1751만 9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계약이 된 거예요. 이 계약 내용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2년에 한 번 계약 아니….
진희

김진희위원

1억 2000으로 계약을 한 게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면 1년, 2년 이렇게 해 보면 금방 이게 계약이 운영수지가 금방 나오는데 3년째 이렇게 하면 좀 과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시티투어 자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개선시키려고,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좀 늦었지만 이게 지금 보면 너무 과다하게 유한회사 승산고속관광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계약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빨리 계약을 갱신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 해야 될 테고요. 이거 시티투어에 관계돼서요, 812쪽에 보면 생태테마관광 운영 실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4억 2000에 국비, 시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4억 2000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만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서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그렇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런 거에 또 바뀌면.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작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 온 거고요. 공모 사업.
진희

김진희위원

그 내용이에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이 시티투어 저도 이거를 단체장 할 때 운영해 봤어요.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이번에 트롤리버스 이렇게 시승을 한번 했어요. 트롤리버스를 시승을 한번 해서 시내를 돌아보니까 그 버스를 보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좀 신기해하듯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그런데, 이거를 이 시티투어를 이 회사에다 직접 운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이 예산이면 우리가 직접 트롤리버스를 운영을 해도, 시티투어를 하는데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근데 트롤리버스가요, 지금 1억 2000에는 버스비용, 임차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된 거고 트롤리버스는 구입해서 개조를 하게 되면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그렇게 들지요, 첫 초기 비용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근데 국내에서 그 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초기 비용은 그렇지만 관광시티투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좀 특색 있는 버스를 운영해 봄직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본 겁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국내에서도 트롤리버스를 한 2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자가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 이 비용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거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근데 초기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진희

김진희위원

기사분을 봉급을 준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연간 200회를 1억 2000에 200회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회당 한 59만 원, 60만 원 정도. 그럼 인건비 정도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경쟁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승산고속관광만 들어와요, 관내 업체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여기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 1억 2000 정도 되는데도?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이게 한 회당 어떻게 보면 한 6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홍보비까지 빼면 인건비가 사실 돌아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승산고속관광도 사실은 관내 업체라서 지금 여기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개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대략 어떤 방향 제시되는 게 있나요, 준비된 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고 12월쯤에 검토해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하여튼 시티투어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트롤리버스에 대한 그런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무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1억 2000에… 아까 59만 원,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1회당. 그 정도면 평일날, 비수기 때 따지고 그러면 버스회사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계약 조건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홍보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버스 승산고속에서 홍보를 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홍보를 하지요, 같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거기 홍보가 무슨 홍보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홍보비용에 보면요, 780만 원 정도 됐어요, 연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실 답변을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해 주시네. (웃는이있음) 그래서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그러면 비수기까지 합해서 한 1회당 59만 원, 60만 원이면요, 이거 회사 운영 괜찮은 거예요. 사업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장

먼저 양보. 이영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08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808쪽에 보면 3, 9, 10 해 가지고서 수동면 내방리에 공공캠핑장 조성 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한 게 있는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808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동 공공캠핑장 조성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자료찾는중) 808쪽에 보면 이렇게 내방리에 공공캠핑장 해서 쭉 몇 가지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캠핑장 조성 사업이 과연 어떤 거냐, 과장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몽골문화촌의 밑에 지금… 예전에 말들 체험하던 데 그 장소거든요. 근데 지금 캠핑장으로 바뀐 건데 아니, 캠핑장 주차장으로 바뀐 건데요. 이제 여기가 작년도 아니, 2017년서부터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던 건데…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총 33면.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이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2017년도에 몽골문화촌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를 체류형으로 좀 조성을 하고자 해서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공공캠핑장 사업비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비가 삼… 이게 얼마야? 3억, 시비가 3억.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50 대 50.
영환

이영환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세부 자료 내역을 보니까 2018년 12월 19일 부로 부대시설 설치 완료, CCTV까지, 안내판까지 완전히 이렇게 완공을 해서 준공을 다 벌써 10월 5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이게 몽골문화촌이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폐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진행을 안 한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몽골문화촌은 일부를 남기고 폐쇄를 적자 운영에 시달려서 폐쇄를 했습니다. 도비와 우리 시비 어찌 보면 시민의 혈세 6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큰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 1년 준공이 끝나고 보시면 숙박시설 이렇게 보시면 야영장이 일반 야영장이 2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야영장이 11면, 글램핑장이 2면, 관리소 1개동, 화장실, 기타 개수대, 주차장이 37면.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시설이 수동면에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준공을 해 놓고 적자 운영이라고 운운하면서 몽골문화촌은 폐쇄하고 이 시설을 1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글램핑장 이용하고 자동차 야영장 이런 거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일반 시설 운영할 수 있게끔 홈피에 관광 사업에 띄워서 야영장 이용할 수 있어서 와서 캠핑도 즐기고 바베큐도 즐기고 자동차 야영도 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의 수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자구책으로 시설 이용을 하는 건에 대해서 방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답변 좀 들으시고 또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한 겁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이 직접 설명 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을 안 한 거고요. 총체적으로 몽골공연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못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몽골문화촌이 적자에 시달리고 운영이 좀 잘 안 되니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도 공모 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리고 준공까지 냈으면 시 행정으로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하다못해 무료라도 우리 시민들께 이런 걸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교육국장님, 증인 이하 여러분들이 이거는 업무를 등한시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한 사례예요, 이거는. 문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장장 2년에 걸쳐서 완공한 사업 6억씩이나 들였고 준공까지 다 냈는데 1년 이상을 방치해 가지고 썩히고 있는 이 실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열어 보셨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 보면 문화관광 테마가 가장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에 남양주 관광을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 명소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몽골문화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몽골문화촌 빠져 있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광릉수목원, 정약용 유적지, 남양주시립박물관 이렇게 3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물맑음수목원 자체가 우리 홈피에 떠 있질 않아요. 관광진흥과에서 대체 어떤 걸 가지고 관광을 남양주시를 알리려고 합니까. 외부에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우리 남양주를 찾게 하냐 이거지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진흥을 하려면 알리고 해서 무슨 홍보를 해서 남양주시를 찾게 해야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 답변 좀.
영환

이영환위원

대답,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없는 겁니까, 이게 왜? 물맑음수목원이 어떻게 돼서 없는 겁니까, 이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운영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물맑음수목원을.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도 관광진흥과라고 하면 관광이.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단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광진흥과장이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주요 관광자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체적인 역사를 토대로 저희가 상품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흥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을 더욱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관광이 본 위원은 먼저 국장 증인께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잘 개발하면 우리 남양주 70만 시민이 또는 서울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 와서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소득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양주시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제 36년 치욕의 역사, 근대화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비를 통해서 고종 태황제와 순종을 통해서 제주도가 아닌 저 밑의 부산, 전라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가지고서 독립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제대로 이걸 알리고 사업을 하시고,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비 하나만 가지고도 이 금곡에서 남양주시 알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광진흥입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찾아오고 알리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좀 들으시고 하시지요, 위원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금 또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시장이라는 그 한 사람의 행동과 말 언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실·국장, 과장님들이 과연 충언을 하시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아니, 꼭 이렇게 세 가지만 이게 관광입니까? 물의정원은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어? 네?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이면 그 좁은 길이 미어터지도록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물의정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개발하고 관리를 안 하는데.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교육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 물론 다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관광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찾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광장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근대의 역사 살아있게끔 하고, 우리 독립정신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 33인이 됐든 쭉 역사관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별도로 순종과 고종과 민비의 우리 아픈 역사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독립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산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뭐 다른 거 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끝난 겁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홈피에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맑음수목원이라든가, 물의정원… 물의정원이 작년에 방문객 수가 80에서 100만 명이라 그래요. 노란코스모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관광 상품으로 연구해 보세요, 개발에.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물맑음수목원이라든가, 물의정원이라든가 그런 것 홍보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20분 하셨는데, 또?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물맑음수목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물의정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착안을 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반시설 이런 거 먼저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 도로도 상당히 좁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도로 정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의정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손보고 가꿔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제2, 제3의 사업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수도권 2600만, 네? 가까운 곳에서 접근해서 마음껏 힐링하고 우리 또 수입,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일자리 창출하고 부가가치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거만 하면 관광진흥하고 문화교육국은 천하 통일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발언 다 하신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위원

유독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이 제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길동 위원님이 하시면 가만히 계시는데. 하여튼 간 정말이지 큰 틀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꾸 하신 말씀이 자꾸 되풀이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 내가 이영환 위원님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시간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시간이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중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왜 내가 누구를 더 친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3주 좀 넘으셨다 그랬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아직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사항과 지적 사항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물의정원이나 기타 유서 깊은 곳을 연결을 해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많이 보여 주고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역할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여서 행복을, 만족감을 갖게 해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줘야 되는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희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늦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홈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남양주시 홈피?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하니까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요. 만약에 소스적인 거는 저희가 자료 줘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얼마 전에 업무분장 있으셨지요? 업무를 새로 조정했잖아요. 안 했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저희 과?

김지훈부위원장

안 했습니까? 국장님 안 했습니까? 모르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부서장 소관이기 때문에.

김지훈부위원장

부서장. 그럼 과장님 모르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 우리 자체?

김지훈부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 안 했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자체에서 업무 조정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590-2799가 어디 전화번호예요? 2799. 회계 전화 아니에요? 그쪽 부서잖아. 누구 직원을 얘기해 보세요. 2799가 어느 번호냐고. 직원들 없어요, 따로 오신 분? 관광진흥과.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저희 먼저 있던 직원 전화번호였었는데 새로 온 직원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깐 바뀌었네요, 그렇게.

김지훈부위원장

바뀌었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해 보려고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2799로 전화했더니 자기 업무 부서가 아니래.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하겠어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그….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작은 체계에서 명품이 된다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뭘 우리가 보여줄 거냐고.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몽골문화촌도 그래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전시관만 하고 있는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전시관만 하고 있고 마상공연은 안 하고 있잖아. 거기에 지금 현재 폐쇄됐다고 그냥 여기 몽골문화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홈피에도. 그런 부분에서 폐쇄됐다고 먼저는 나와 있다가, 작게 나와 있더라고. 주변에 현수막이라도 “몽골문화촌 공연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붙여 놓은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와서 몽골문화촌 공연 보러 왔다가 그냥 돌려서 가는 거를 여러 번 목격을 한 거예요. 왜 시민들한테는 많은 시간을 손해 보게 해요. 관광진흥을 해서 시민의 여가의 질을 높여야 되는 관광진흥과에서 시민들한테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게 해서 오히려 짜증을 왜 주느냐는 말이에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관광적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하는 물의정원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렇게 사색의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 봐 보세요. 예산 전용 부분에서.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아, 그거 기획예산과 자료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아니, 보시라고.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지훈부위원장

보세요, 일단 보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거기 보면 15번하고 24번, 25번이 어느 부서인가 보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예산 전용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관광진흥과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목표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장에 보면? 예산 전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책자를 보세요, 책자. 어디 보지 말고. 예산 전용 현황이라 나와 있잖아.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추경을 2019년 3월 27일 날 했어요. 자,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용이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와 계상된 금액 이외의 초과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비비 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거 지금 추경을 앞두고 이게 뭐 진짜 한 달 사이로 이게 양쪽으로 해서 전용을 2건이나 했어요. 잘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빈번하게 전용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잘못된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수장이 부재중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 계속 이런 일이. 과장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능력을 보여 주셔야 돼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열심히 잘 한번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 몽골문화촌 폐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 방문 한 번 간 적 있는데요. 전시관에 직원분 해설사분이 한 분 계신데 하루에도 버스들이 몇 번씩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홍보가… 그거 폐쇄됐다는 걸 모르고.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먼저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 되면 뭐 홈페이지에라도 올리셔 갖고 어떤 사유로든 간에 이렇게 폐쇄하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올려놔야 그렇지. 왔다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버스가 막. 그래서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9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칠백….
영환

이영환위원

9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수동면 몽골 남양주문화관 위법 관리 실태 조사 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 남양주문화관은 당초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고 또 한국을 알리는 그런 문화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땅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시에서 직접 지을 수가 없으니까 몽골장학회라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몽골장학회 이름으로 건물을 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장학회와 또 그 전에 있던 장학회 임원들 간의 어떤 위법 사항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몽골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임원들한테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위법한 그런 일들이 기록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에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현 장학회와 그 전 장학회 임원들 간에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 장학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 장학회의 임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들을 다 여러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된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장학회 양쪽의 그런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시에다가 통합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시장님과 그 당시에 시의회가 개입이 돼 있고, 그 장학재단의 건물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소유권이 바뀔 때는 분명히 남양주시에 통보 내지는 허락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일단 소유주가 바뀐 사항은 토지에 대한 소유주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근데 그게 지금 건물을 겉에서 봤을 때는 장학회의 건물로 지금 되어 있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 소유주가 당초에 현지 법인회사의 대표인 어르길이라는 사람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개인 어르길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장학회에서는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위법을 어르길과 일부 장학회에 있는 운영하는 이사님들이 알건 모르건 소유권 이전이 변동된 사항대로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지금 장학회 구와 신이 서로가 잘잘못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지요, 지금 현재?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소송 진행은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일단 현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현 장학회는 어르길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 장학회는 현 장학회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소유권을 누가 찾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사진들의 생각은 그것을 찾아서 남양주시에 기부를 한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재단의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쉽게 말해서 여기 뭐야, 몽골장학회에서 받아서 받은 것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 앞으로 그분들이 몽골장학회에 잘 유지가 돼서 그 이사진들이 그 밑에까지 다음 집행부까지 잘 연관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일단락이 되면 그때 가서 혹시 장학재단이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 이런 것을 기부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를 받으면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저희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학회에서 현재와 전 장학회들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시에 뭐를 요청을 한다면 저희는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협약서 내용에는 분명히 남양주시장의 허락을 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라.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아이, 참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과하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먼저 869페이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도 선수단, 검도 선수단, 육상 선수단,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야 뭐…. 그 인원도 지금 보면 현원이 29명…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선수하고 감독하고 코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선수가 4명은 부족하네, 유도 선수단에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정원에서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수 선수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우수 선수들 유치하는 데 좀 어떤….

김현택위원

노력이 부족했어요? 선수 수급이 안 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하고 육상하고 사격하고 아니.

김현택위원

검도, 검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검도하고.

김현택위원

3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있는데 그쪽 분야들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인기 스포츠 쪽은 좀 아니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그건 옛날부터 계속 운영하던 거데 지금 와서 그걸 얘기를 해?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인기 스포츠만 계속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그러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오로지 수익만 서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왕이면 인기 스포츠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공공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유치보상금도 있습니다. 유치할 때 스카우트비라고 할까요? 작은.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를 수급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부족한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다가 그 선수.

김현택위원

유도에 유명한 우리 선수 하나 있지요? 그거 누구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바울.

김현택위원

바울인가, 뭐?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바울.

김현택위원

안바울?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유도 선수가 총 5명인데 그중에 2명이 국가대표인데요. 안바울하고 안창민 2명이 국가대표입니다.

김현택위원

안바울은 그때 그거 다 해결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그때? 뭐야 봉사 해서 잘못해서 한 거 그런 거 아시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끝난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인기 종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시가 나름대로 공공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과연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네? 그것도 또한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대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분들도 어느 그런 우리 시에 대한 그런 뭔가의 기여를 해야 돼요, 이분들도. 네? 예를 들어서 안바울 선수라고 아까 얘기지만 그런 선수같이 유명하거나 국가대표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경기대회에 나가고 우리 직장경기부 소속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무슨 행사라든지, 어떠한 유도 그런 거든지 이럴 때 그 사람이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분들의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전 얘기지만 합창단 얘기할 때도 합창단이 우리 시에서 그냥 합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합창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합창문화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음으로 해서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육상이 다른 시보다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이분들이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보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각자 주로 종목별 대회나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대표들은 국제대회 이쪽으로 참여하는데 신경을 쓰고, 좀 저거 한다면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는 정도 수준의 활동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주관 행사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기 어떤 종목별 기능재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기능재부를 하시고, 하여튼 재능기부인지. (웃는이다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행감장에서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서부터 어떤 분이 자꾸만 나한테 우리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기능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기능재부라고 자꾸만 그러셔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본인은 기능을 재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거나 이런 무슨 역할 그것도 당연히 좋은 역할이지만 그분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다 하면 내가 남양주시에 포함되고 같은 식구다 하는 그런 의식, 그게 같이 공감대가 돼야 우리도 그분들을 보면 반갑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런 운동경기부에 해 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도 같이 서로 느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김현택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간단하게 이것도 하겠습니다. 월문리 자전거도로는 881페이지 보면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 월문리 도로에 보면 보행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로 너무 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보행도로도 같이 복합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지금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문리 공동묘지 입구까지, 아이파크에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2차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하면 2차 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또 거기서부터 진짜로 도로가 보행도로 진짜 필요한 곳이 바로 월문리 공동묘지부터 묘적사 입구까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도로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월문2리 그쪽 끝에 가면 묘적사 앞에 가면 각종 기업 회사들이 거기만 또 막 몰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그린벨트인데 거기만 사업이 돼서. 그래서 대형차들이 진짜 많이 다닙니다, 아시겠지만. 레미콘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길 위에 다니게끔 부모님들이 놔둘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 자체가 지금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문리 공동묘지 그 앞에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에 계획을 또 세워서 묘적사까지 또 다시 설계나 이런 거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음 사업이 끊기지 않고 빨리 연장돼서 진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레저나 스포츠 이런 걸로 그냥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지만 이분들은 생활 속에 진짜 보행도로로써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우리 예산을… 우리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따지다 보면 진짜 저는 제 지역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분들한테 조금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을 10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무슨 도서관을 30억 들여서 리모델링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이런 곳에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 가면서 보행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절차다, 예산이다, 시간이다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우리한테 안 들릴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그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뭐 이게 자전거도로가 어차피 이쪽에 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저의 그런 목소리를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셔서 사업에 좀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문리 총 3.5km 구간인데 1차 구간이 아이파크부터 월문교까지 1km 1차 구간은 끝났고요. 내년도 월문교부터 공동묘지 입구까지 한 2.5km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2차 발주를 할 거고요. 나머지 공동묘지부터 묘적사 입구까지 한 2.5km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 질의 드릴게요. 1차 사업이 지금 육십… 사업비가 61억 8900만 원인데 예산 확보는 다 된 건가요, 이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총 61억 8900 중에서 국비로다가 22억 5300, 그다음에 시비 26억, 그다음에 특조금 5억 했는데 8억 1000 정도가 미확보돼 가지고 내년.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20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예산에서 8억을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준공이 12월 말까지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그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게 1차분입니다, 1차.
철영

이철영위원장

1차분이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났고요, 1차분에 대해서.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면 서류상으로도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도 3월달에 2차분 공사 발주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2차분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2차분 공사 발주. 여기는 2.5km이지요, 2.5km?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5km인데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61억 8900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1차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 다 됐으면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2차분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2차분도 지금 지난 11월 11일 자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이어 가지고 계약심사 의뢰 11월 11일 자로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그게 떨어지면 바로 내년도, 동절기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학교 앞이라, 아주 거긴 인도도 없어요. 그래 갖고 아주 콘크리트 토건회사가 있어 갖고 삼부토건인가 있어서 대형차들이 다녀 갖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냥 위험성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공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제일 힘든 자리시지요? 지역적으로 체육시설 많고요. 이것 또한 관리 감독하려면 엄청 힘드시고 또 관리 감독만 하시면 괜찮은데 시설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조직 개편해서 시설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과거에 체육시설팀하고 관리팀이 있다가 체육시설팀으로 통합을 했다가 다시 기존 대로 시설팀하고 관리팀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시설팀은 시설을 하는 데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팀은 시설 만들어 준 거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를 우선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우선은 제가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G-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오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난 9월 달인가 저희가 G-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4개 종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9월 달경에 백봉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배드민턴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강사 중의 한 명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다가 그 민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강사 한 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만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 가지고, 환수를 해서 수강생들한테 전액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 계획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세요.

김영실위원

제가 하나 더는 우리 과장 증인님, 우리 과장님께서 있었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저희 보면 위탁이라고 그러지요?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직영은 말 그대로 저희 시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탁 같은 거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 운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의 권한을 운영권과 그거에 대한 책임의 한도까지 수탁자한테, 수탁자한테 권한과 책임까지 다 포괄적으로 위임한.

김영실위원

위임한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있어요. 위탁과 수탁의 그 장점과 단점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각 센터별로.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는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센터별로 위수탁의 장단점이요?

김영실위원

네, 수탁과 직영의 장점과 단점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 놔서 센터별로 아마 행감 자료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검토 못 해 보셨구나.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아직까지 그 위수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직영은 좀 했을 때 주민들이 쓰기에는 편안하고 이렇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 것이 아니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위탁이나 수탁했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것들을 잘해 놨다.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동호회가 끼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우리 이제 위탁이나 수탁을 준 데에 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3년까지도 필요 없고 작년 ‘19년도에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19년도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요?

김영실위원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위탁과 수탁을 주었을 때 관리 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 남양주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02개의 체육시설 중에서 위수탁을 주고 있는 데는 배드민턴장 12군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드민턴장 12군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 ‘19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 12군데에 대한 현장 확인를 통해서 위수탁계약서에 제시된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회장 앞으로 해서. 어쨌든 위탁이나 수탁을 준 데는 배드민턴장뿐이고, 그러면 직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직영이요?

김영실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직영이라는 게 지금….

김영실위원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예를 들어 제가 진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건의 배드민턴장은 위수탁을 주어서 연합회에서 관리를 할 거고,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진건 축구장 시설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느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드민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종목에 대해서.

김영실위원

여쭤보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위임을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우리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장이나 농구장, 야구장 이런 걸 거고, 과장님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위수탁 준 배드민턴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점검을 언제 언제 하셨어요? 언제? 지난 6월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요?

김영실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년도 기준으로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얼마 전에 언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1월….

김영실위원

11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한 22나 23일 정도. 22일.

김영실위원

오늘이 몇 일이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오늘 26일입니다.

김영실위원

(웃으며) 오늘 26일인데 22이나 23일 날 하셨어요? 나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어쨌든 간에 점검을 그동안에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점검을 왜 안 했느냐 자꾸 요구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 자료를… 점검은 계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검을 하시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가서 점검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미비가 됐고, 미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검을 한 확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맨날 점검만 했다고 하는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여기 보면 미흡한 점들도 많고요. 또 잘못된 점들도 여기 이렇게 많이 점검하셔서 지적 사항을 많이 적어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규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규칙은 함께 고민하면서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못된 부분이니까 수정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면 그다음에 수정되거나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정되거나 노력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또 가서 여쭤봐. 그러면 또 안 돼 있어.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동호회에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흡했거나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갔다 오셨으면 저한테 수정된 부분도 갖다 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6월 달에 점검한 내용 하나 지금 들고 있거든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5월 2일 자요.

김영실위원

네, 이거. 그리고 22일 날 다녀오셨으면 우리 22일이면 연수 가시기 전에 바로 다녀오셨다는 얘기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은… 저는 평상시에 돌아다녔고 이거 점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22일 날.

김영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답변드렸던 것 중에서 시정할 게 2019년도 기준으로 11월 22일 날 점검하고 그전에 5월 달에 5월 2일.

김영실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또 뭐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편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이나 시민이. 제가 과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호회 회장단들이 시에서 배려해 주는 걸 배려로 아는 게 아니라 권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매달은 아니더라도, 매달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다녀오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요. 이제 편성되어 있어요. 관리팀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렇게 점검표가, 이것도 제가 이거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 온 거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2019년도 기준으로 점검을 언제 했냐고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한 11월 22일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인 5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시기 전에 ‘19년도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때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5월 22일 날 점검을 하시고 점검된 증빙 자료예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대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서 관리를 하는지 안 했는지 잘 몰랐어. 점검은 매일 했대. 증빙 자료가 없는 거야,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점검하고 내가 몇 월 며칟날 거기 어디어디 가서 봤더니 이게 되어 있고, 이건 잘되어 있고 이건 못되어 있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작성해 놔라. 이랬더니 그때 이거 하나 작성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22일 날 점검하시고 오셨는데 이런 표를 분명히 하나 작성해 놓으셨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저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행감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22일 날 해 가지고 좀….

김영실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앞으로 지도 점검반이 새로 생겼으니 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파란색 잘됐다고 한 부분보다 빨간색으로 미비합니다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시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5월 22일 이후로 분명히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회의 할 때? 따라서 분명히 지도 점검 철저하게 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운영합니다.”라는 자료를 주셔야 제가 칭찬할 건 칭찬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더 잘… 못 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잘못된 것만 잔뜩 저 갖다 주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앙꼬 없는 찐빵 갖다 주셨고요. 호두 알맹이는 있는데 아니, 호두 껍질은 있는데 호두 알맹이는 없더라고, 자료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아까 저기 뭐지, 연수가시기 전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 빠졌으니 앙꼬 없는 찐빵이고 알맹이 없는 호두 껍질이니 알맹이 챙겨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으셨는지… 챙겨다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배드민턴 위수탁계약이 언제가 만료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금년도 말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고는 60일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야기하지만 60일 전에 공고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맞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공고가 아니고요.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수탁자가 재계약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김영실위원

제출해야 되는 거 맞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을 추후 그러니까 우리 12월 31일이 마감인데, 끝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자료는 다 갖다 주시고 아까 그 점검 자료와 그거는 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가져 오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했어. 자, 논어에 보면 ‘과이불개시위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했어요, 과장님.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나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잡고 고쳐서 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배려한 것을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시면 안 됩니다. 배려는 배려하고 따끔하게 정리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배려한 거니까 배려라고 알려 드리고 또 권리는 우리가 찾아와야 할 권리는 정확하게 찾아서 권리이행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단 한사람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도 속상해 하지 않고 누구도 이런 부분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좀 시민이 더욱 만족스러운 그러한 어떠한 체육진흥과 관리 감독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에는 엄청 벅차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잘 마무리해서 봉합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 못 갖다 주신 것들 바로 챙겨다가 주시고요. 관리 감독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수탁계약서에 제시된 조건들이나 그 이행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수탁된 배드민턴시설이 일반인이나 동호인들이나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878쪽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체육회 가맹돼 있는 단체가 43개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43개 단체 중에 공석인 거를 빼고는 미인준이라고 돼 있는 게 걷기 한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인준된 사유를 아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인준은 그 종목별 가맹단체 인준은 남양주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류 제출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지난 달 10월 달인가 남양주시 걷기연맹 읍면동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가맹단체 인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니까 인지하지 못했고, “왜 안 냈냐?”고 그러니까 “서류는 얼마 전에 갖다 줬는데.”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보시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인준이 된 거는 단체는 이미 인준이 돼 있어요. 가맹돼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미인준은 회장과 그 임원들에 대한 미인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걷기지회는 그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단체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인준이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새로이 1월 달에 회장단이 새로 구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새로 취임을 했어요. 작년에 전임 회장이 그만두고 있다가, 공석으로 조금 있다가 새롭게 이렇게 됐는데 그 회장과 그 임원들에 대한 인준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이거든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미인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맞지요? 과장님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관리 감독의 범위가 어떤 이런 체육 일반 행정까지는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나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성으로 나가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서 그거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른 단체들 우리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걷기는 안 해 줬어요, 올해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원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지원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9년도에도…. (자료찾는중)
진희

김진희위원

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9년도에도 지원이 나간 걸로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자료 갖다 주세요. 자료 보세요. (담당팀장,체육진흥과장에게자료전달) 과장님 지금 팀장님 갖다 준 자료 보면, 갖다 쪽지 갖다 주셨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 지원이 없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게 지원 없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지원이 없는 이유가 아마 시장님의 방침도 있겠지만 계속해 갖고 오던 지원이 해마다 되던 게 올해 안 되니까, 또 안 됐던 단체들도 여럿 있다가 다시 살려줘서 다주는데 이 걷기만 안 준 거예요. 거기에 빠진 데가 꼭 여기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지원 금액도 빠져… 올해는 지원이 중단됐고요.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인준도 1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인준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회의 중에 잠깐 나갔다 온 건 지금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느라고 좀 나갔다 왔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이 될 텐데, 걷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과 승인이 집행부에 대한 승인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 보셔서 좀… 회원수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각 읍면동의 전체가 다 걷기지회가 있고요. 그 회원수도 5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단체니 스스로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명을 좀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좀 챙겨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를 추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일반 현황을 보니까 수석 부회장, 회장님 있고 전문님 쭉 있고 직원도 35명 이렇게 있고 체육회 임원도 89명 43개, 장애인 7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연간 합계가 44억 6139만 6000원 이렇게 지출이 예산이 있고요. 자체 수입에서 재원별을 보니까 자체 사업에서 이사회의 회비라든가, 종목단체 회비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수입이 7656만 2000원이 있어요. 기부금 수입이 5138만 1000원이 있고. 근데 체육회에서 기타 수입이 이게 뭔지가 좀 세부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체육회 예산에 대한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나요?
영환

이영환위원

체육회 일반. 837페이지하고 870페이지 이렇게 2개에 걸쳐서 제목만 나와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하셔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837페이지 말씀하시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 자료 있으면 갖다 드려요.
영환

이영환위원

870페이지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체육회의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받은 거 이런 내역들, 교육정산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보다도 자체 수입 부분에서 체육회가 무슨 수입을 하나? 기타 수입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사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종목별 단체비도 받겠지요, 가입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기타 수입이 7656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체육회에서. 아니면 이게 별도의 무슨 수입 이 기타 수입 내역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페이지 팔백….
영환

이영환위원

페이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체육회에서 지금 안 왔어요, 아무도? 체육회에서 안 왔어요, 아무도? 감사받는데 체육회에서 아무도 안 와? 어? 썩었어요. 썩었어.)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도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 할 때는 체육회에서 전문님이라든가 누가 한 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 관계자들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있어야, 와서 좀 있어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도 답변도 준비하고 그래야지, 한 분도 안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마 직접적인 수감 기관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도 체육회 운영하고 그러는 거는 그쪽에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체육진흥과보다는. 체육회 운영을 거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체육단체라든가 각종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해서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운영 사업비를 보게 되면 지금 44억 6139만 6000원 이렇게 총합계가 돼 있고요. 물론 재원별로 국·도비, 시비, 도비 뭐 이렇게 쭉 재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자체 수입이 4억 5145만 3000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사회나 종목단체비 이렇게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기타 수입으로 해서 765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입이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거 사실 거기까지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체육회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7656만 2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자료하고 해 가지고 보고 별도로 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876쪽을 한번 봐 주세요. 876쪽에 보면 정약용 단축 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운동을 좋아하는데 심히 걷기대회 특히, 단축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단축 마라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한 파트로다가 기존에는 4월경에 걷기대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걷기대회는 봄에 하고 가을에, 올해 같은 경우 가을에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네. 일단 준비 미흡으로 해 가지고 연속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걷기대회는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고 마라톤대회 예산을 올해 1억을 세운 상태에서 내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4월 달에는 마라톤대회를 하고 10월 달에는 걷기대회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억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내년 4월 25일이나 4월 26일경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종목으로는 하프나 5km, 10km 이렇게 3개의 코스를 정해 가지고 최근에 이 코스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2020년 4월 중에 5km와 10km, 하프마라톤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1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서 12월 지금입니다, 11월에서 12월. 단축 마라톤 홍보 포스터 등 시안 이런 것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마라톤대회 홍보도 있고 대한육상연맹 사업계획서 제출, 코스 이런 승인도 있고 공인도 있고, 그리고 2020년 1월, 2월 달에 TF팀 운영 해서 세부 계획 수립 이런 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방송매체 홍보. 3월, 4월에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여기 위에 보면 정약용 유적지하고 물의정원 반환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교통 통제에 대한 그 우려, 그리고 왕복 이렇게 물의정원을 갔아 오는 그 도로상의 문제 교통,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1억을 가지고 과연 마라톤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코스가 지난주에 최종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 공인을 받을 예정인데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물의정원까지 거기까지 안 가고 진중삼거리, 양수대교 건너기 전에 진중삼거리에서 돌아오는 반환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정원까지는 가지를 않고요. 전체적으로다가 하프코스에 대해서 코스를 말씀드리면 다산유적지에서 출발을 해서 다산삼거리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조안 진중삼거리에서 반환을 해 가지고 팔당 성곽 그러니까 걷기대회 출발한 지점을 갔다가 다시 다산삼거리를 돌아서 다산유적지로 돌아오는 게 하프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정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정약용 유적지를 물의정원 쪽으로 가서 삼거리 굴다리 밑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한 바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출발지는 정약용 선생님 유적지로 잡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안 진중삼거리에서 턴을 해 가지고 팔당 성곽, 걷기대회 출발했던 데 거기가 하프코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km나 10km 코스도 다 그 안에서, 그 코스 안에서 진행이 되도록 구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 예산 부분은 1억인데 자부담을, 마라톤에는 자부담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프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다음에 5km나 10km는 2만 5000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총 1억 8000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우리 시비 1억에 대해서는 순수 마라톤 관련돼 가지고 그 홍보나 어떤 그에 따른 운영비 조로 지출을 할 예정이고, 8000만 원 자부담 참가경비로 받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티셔츠라든지 기념품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처음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회. 마라톤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라든가, 국제 마라톤대회를 보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이 하프마라톤, 5km, 10km 이런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준비를 하는데 도로라든가, 그 이전에 코스, 그다음에 그 참가하는 여러 시민들께 어떠한 메달을 드리든지 이런 준비 과정, 그리고 또 마라톤을 뛰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차가 됐든, 무공해 차량이나 취재 차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준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자꾸 들어 가지고 당부 좀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좀… 예산도 혹시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1억 가지고 참가비하고 이렇게 하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마라톤대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 하는 거 우리 남양주시의 정약용 선생님의 마라톤이 각인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3000명으로다가 제한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건데 하여튼 그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교통 통제도 좀 실시하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걷기대회보다는 코스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교통 통제… 상반기 걷기대회 할 때도 어떤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마라톤도 그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 어떻게 하면 마라톤 통제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게 지금 확정한 하프코스, 조안 진중삼거리를 돌아서 성곽, 걷기 출발했던 성곽까지 와서 다시 유적지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최대의 길이고 그 안에서 5km와 10km 코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코스 선정은 확정이 된 거예요, 코스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대한육상연맹의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또 응급차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물론입니다. 그런 거 인증이나, 기록 인증이나 자격증이나 아니, 메달이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전 부분에 왜냐하면 마라톤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사고 같은 것도, 쓰러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질의하셨던 정약용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아무것도 아직 쓰신 게 없으신 거지요, 1년 내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태는 쓰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홈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홈피 비용부터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의 인증받는 데 따른 인증수수료 등 조만간 금년 내에 일정 부분이,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원래 2020년 4월에 하려고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건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세부 계획이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 안 됐으면 반납하시고 내년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려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연도폐쇄기 말에 집행돼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 말에 집행될 금액이 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폐쇄기 내에, 네?

박은경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업 진행이 원활히 안 된 건 맞잖아요. 그동안 진행이 지금 11월인데 이제서야 뭘 하시겠다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이제 사업 시행일이 내년도 4월 25일이나 4월 26일입니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박은경위원

원래 내년도 4월 25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업 시행일이.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원래는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정에 의해서 하지를 못한 거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준비 과정이 6개월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도 준비는 되게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육상연맹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코스 승인받는 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런 예산 일부 남기시고 반납하시고 추가 예산 제대로 짜서 확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 사업 진행은 누가 해요? 위탁주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담하시는 담당 팀원이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체육진흥팀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 부분은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기간이나 어떤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이 사업 구상 자체도 애초에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달라진 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코스가 다 이미 확정이 됐었어요, 이렇게 하기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코스는 확정됐던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제가 알기에도 이 코스가 아니었던 건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코스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리가 안 된 게 올라온.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코스는 이번에 처음 확정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됐던 코스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 마라톤대회는 하실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 계시는 건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당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1년 동안에 됐다는 게 겨우 코스 이제 봐서 확정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시기가, 준비의 시기가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서부터 몇 번의 현장 답사를 통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주변 민원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코스.

박은경위원

1년 동안에 담당자는 뭘 했길래 준비의 시기가 지금이에요? 말씀하신 건 어패가 있는 거지요. 이거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에요? 추경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 예산. 2018년 본예산에 잡았던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본예산에 잡았는데요. 그 계획은 돼 있었던 거고 그 준비 기간이 내년도 4월이니까 올해 지금 11월 지금 코스로 확정을 하고 이제.

박은경위원

과장님, 진행이 안 됐으면 진행이 잘 안 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9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 4월로 연기된 건데 9월에 하기로 했던 것조차도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진행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 이름 걸고 마라톤대회를 진행을 하실 거면요. 우리 시가 우리 시 이름 걸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만 대상으로 이 대회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 단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준비 과정을 어느 분이, 체육회에 무슨 마라톤팀이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박은경위원

체육회 안에 그런 팀이 없는 거고 우리 체육진흥회 팀원 중의 한 분이 나서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 보니 그런 세팅이나 이런 구체적인 게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가지고 내년 예산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부터 준비 중인 거고요. 지금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부진하다고 판단하진 않고요. 지금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그거는 어떤 준비 단계 얘기고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준비가 된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준비가 될 거고요. 크게 지장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약용 마라톤대회라고 이름을 걸고 하시려면 더 예산을 쓰시든지, 교통 통제는 작은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거니 제대로 하시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써 보고 부족하면 더 세출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그렇고요.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는 4000만 원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상반기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다산문화제 아니, 정약용문화제 사업 진행한 거에는 3억 4000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3억 8000이 잡혔던 건인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색의 길은 별도로 4000 잡혔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정약용문화제와 사색의 길 걷기대회를 같이 진행을 한 건데요. 4000에 대한 거는 체육 부서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한 거고, 3억 3000은 정약용문화제로 문화유산과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 4000이었지요, 거기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4000이면 3억 8000이네요, 합치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사업 진행했었다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정약용문화제의 가장 핵심은 정약용 사색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었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업 질의하실 때 하나 더 할 때는 발언권을 좀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그리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안 쓰고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예산을 피치 못해서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장기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제가 이거 뭐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심의 과정에서 올해 분명히 대회를 치르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몇 월 달이든, 언제든 어떠한 형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다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편성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아, 올해 말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박은경 위원님이 분명히 짚으신 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서는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과장님이 본예산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때는 노정훈 과장님인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한 것 중의 하나, 또 본 위원도 걱정한 것 중의 하나는 그전에도 마라톤을 하려고 몇 번 그랬습니다, 우리 시가. 이석우 시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걷기대회 막 활성화될 때도 “야, 걷기만 해서 되겠냐. 이왕이면 좀 마라톤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풀코스 마라톤 “42.195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한번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걷는 것과 다르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마라톤이라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대회를 치르기가.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급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도로 사정상 마라톤대회를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우리가 도로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5km, 10km를 가지고 단축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42.195를 전제 하에 단축 마라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정한 전국 단위 마라톤이라고 보지,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km, 10km를 마라톤이라고 생각… 우리는 말로는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마라톤 마니아들은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질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름, 남양주시에 대한 이름을 걸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건 뭐 마라톤도 아니고 걷기도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는 안 하니만도 못 하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를 잘 믹스하셔 가지고, 네? 진짜 억지로 하는 거보다는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체육회에서 분명히 와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행감에서 왜 선서를 하고, 행감 기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서로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9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건가요, 마라톤대회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가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취소가 된 거고, 정상적으로 내년도 가을에 한다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2020년도 본예산 세출에서 잡는 게 맞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절차는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밟는 거예요, 절차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밟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밟고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근데 당초에 내년도 가을에 하려 그러던 게 4월 달로 당겨지다 보니까는 또 준비 기간이 지금부터 들어가고 그 타이밍에 써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삭감을 안 시킨 부분인데, 당초 계획은 가을이었다면 삭감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겨졌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김학철 과장님은 항상 조용하시면서도 발 빠르게 행정을 한발 앞선 행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기 911쪽에 청소년 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화제가 작년과 재작년도에 연 2년 동안 해서 2회를 하고, 올해 3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 2번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남양주영화제작소라는 데서 2015년부터 금년까지 5회 동안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침해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민간단체에서 한다고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 어디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남양주영화제작소라고요, 꿈의학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도 그럼 그 꿈의학교가 존재합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교장이 이덕행.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분이시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꿈의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꿈의학교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는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도 가능합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꿈의학교도 있고, 도에서 주는 꿈의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꿈의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제작소는 저희 시가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근데 이 사항이 해마다 변경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연초에 지정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고, 그다음 해에 또 새로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런 거라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내년에 가 봐야 압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910쪽 좀 봐 주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구백 몇 페이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910쪽. 910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있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1분기에 보니까 80.2%, 2분기에 보니까 79.54%로 해 갖고 이게 신청률이 있는데 아직 3분기는 통계가 안 나왔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3분기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자료 낸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자료에 명시가 안 돼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3분기는 몇 % 정도 나갔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79% 나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79%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꾸 자꾸 이렇게 저조… 자꾸 떨어지네요, 신청률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경기도 평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약간 그거 좀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만 24세인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읍면동에서 뭐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건 없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홍보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같이 홍보를 해 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 24세 되는 우리 청년들한테 지역화폐를 이렇게 해 주네, 분기별로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신청률이 좀 높게끔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좋은 사업이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작년에 행감 조치 결과를 잘하셨더라고요. 청소년들 그냥 일반 학교에다가 지원받아서 국내 교류에 가지 말고 잘 이제 저소득층 아이나 이런 자녀들을 좀 잘 챙겨서 좀 해외 교류를 잘 좀 정리를 해 달라 했더니 이번에 잘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좀 공평하게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 잘 보듬어서 남양주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꿈의학교 이야기하시다 말았어요. 그 점 말고 농어촌 보면 이게 897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수중 지원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떤 형태로 우수중을 하신 건지? 897쪽 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수동중, 그 뒤에 보면 또 그 이듬해는 우수중이 여기도 수동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17년도도 수동중학교, ‘18년도 수동중학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우수 중학교를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한 건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선정한 건 아니고요. 2015년도에 교육부 공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부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5000만 원. 그래서 공모 사업 선정되면서 선정 기한을 3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연도만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하고 금년에는 지원이 멈춘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

지원이 멈춘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우수…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사업 내용들 말씀드리면 뭐 시설 보완 같은 그런.

김영실위원

아, 시설 보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우수중인데 시설 보완? 조금….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016년에는 창호 교체나 보건실 환경개선, 2017년에는 독서실 증축, 2018년에는 보건실 이전과 화장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결국은 시설 지원한 거네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네.

김영실위원

조금 거점별 우수중, 우수중 뭐가 우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줬는지 좀 그러네요. 이거 시설 지원인데 내용이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선정 기준까지는 제가 잘….

김영실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서 저에게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그럼 여기 보면 꿈의학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꿈의학교가 영화를 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18년도의 예산이 꿈의학교 지원 8500만 원 또 저희 ‘19년도에 보면 이게 1억이지요? 1억 4000만 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억 4000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1억 4000이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아까 꿈의학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셨어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꿈의학교는 어떠어떠한 형태가 있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그다음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원한 꿈의학교는 마중물 꿈의학교입니다.

김영실위원

마중물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에 1억 4000을 다 들인 건 아니고 그중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0개 학교에다가 1억 4000을 나눠 준 겁니다.

김영실위원

10개의 학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10개 학교가 어떤 어떤 형태예요? 이 마중물 꿈의학교도 10개 학교라면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10개를 어떻게 나눠 주신 건지, 어떤 학교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학교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사업비는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학교명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영실위원

학교명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마중물 꿈의학교… 이게 지금 제가 꿈의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을 들으시지요.

김영실위원

아니, 제가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1억 4000 중에서 남양주 더불어숲, 가수의 꿈을 키워 가는 꿈의학교, 로얄툼 꿈의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줬고 적게는 한 700만 원까지 줘서 토털 한 1억 4000 나간 겁니다, 10개 학교가.

김영실위원

그럼 이 꿈의학교의 목적이 학교 밖 아이들을 수업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교 밖, 안팎 다 해당됩니다.

김영실위원

학교 밖과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하는 건데, 목적은 꿈의학교의 목적은, 목적이 뭐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마을공동체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이게 학교 밖이나 학교 내의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이 꿈의학교를 운영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꿈의 학교에서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학교에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게 사실 이재정 교육감이 저기 하시면서 이 꿈의학교를 창출한 이유가 급식비를 삭감해… 그러니까 저녁 야간 급식비를 정리해 가면서 이 꿈의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진행하셨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녁에 아이들이 이 꿈의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보통 운영이 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요, 수업 끝난 이후에. 그러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가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꿈의학교는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 처음에 설립한 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꿈의학교가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저는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꿈의학교가 절충되거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나, 지역의 아이들 뭐 꿈을 키우는 학교라고 하니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부분들 잘 해결해서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90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를 5번 개최하신 실적이 있어요. 890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890페이지에 중간 부분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5번 개최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문화교육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9년에는 그럼 몇 번 개최하신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가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갖다 주실 분 안 계세요, 팀장님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018년에는 3회 했고요. 2019년에 2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기능이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하는 건데요. 이 위원회 개최된 2019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위원회 개최된 사유가 있었을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안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보고 하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019년에 2번 했는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하는 사항이랑 지원.

박은경위원

특별지원 대상?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원 내용 변경하는 거랑 중지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중지 결정하는 건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런 건들은 뭐야, 외부에서 나타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나 아니면 연계 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면 그걸 안건에 상정해 갖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연계 기관이라고 하면 청소년 일시쉼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복지시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이런 데서 이런 안건이 있으니 결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2번 다 이런 건이었었나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건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거보다는 아마 밖에서 다 추천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회의의 개최. 개최 여부. 회의를 개최하게 된 목적, 여부.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가 외부의 건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회의를 개최할 안건이 생겼던 건인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안건이 생겨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안건이라는 게 외부에서 접수가 된 건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청소년 일시쉼터나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접수가 된 건이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목적에 의해서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안건 상정해서,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894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를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중간에 점검도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면담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면담이요?

박은경위원

네, 방문. 점검이라고 하지요, 방문.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에 2번 방문하시는 건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체 점검 2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점검 내용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있어서 청소년들의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청소년들의 사용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건의 사항에 나왔었는데요. 남양주시 청소년일시쉼터가 개관한 거는 언제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007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게요. 2007년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개관한 거는 언제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또한 제가 알기로 그즈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이제야, 2018년에서야 나왔을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점검 과정에서 좀 불편 사항을 물어봐서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근데 그동안에도 이 현장을 항상 1년에 2번씩 감사를 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 안건이 지금에서야 발견된 거는 우리가 서면감사만 진행하신 건 아닌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최초에는 수요가 좀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는 기관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른 과에 비했을 때,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 비했을 때. 향후에는 위탁 주는 부서도 수시 방문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페이지가 바뀌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질의할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올해까지가 위탁 마감 기간인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위탁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정산 문제로 이건 좀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치졸한 이런 사업비 정산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교육기관은 분명히 있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위탁기관을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연말까지가 위탁기간 만료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영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직영이 필요한 거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진행시는 걸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 환급 조치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97쪽 교육 지원 사업 이 사업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2020년 5월 넷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날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소년의 날을 본 위원이 올해 9월 1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시에서 어떤 주도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날이 지정된 것만큼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20년 예산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2400만 원, 2018년도에 2400, 201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항이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행사성 예산을 좀 통폐합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남양주 청소년 예능대회라고 있습니다, 위쪽에 3000만 원. 그 예산, 그 행사를 할 때 같이.
영환

이영환위원

청소년…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같이 포함해서. 근데 예능대회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1000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억 1000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2000만 원, 2018년도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근데 포함해서 여기다 포함해서 해도 상당한 양이 예산은 줄어든 거네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하면서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017년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무척 많이 줄은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 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복지 이렇게 쭉 있는데 청소년 보호 사업에서 이거 신규로 들어온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2019년도에 5900만 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갖다 주세요. 학교 밖….
영환

이영환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해서 이게 총 2019년도 올해 5900만 원 사업비를 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교육청소년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준 이거 청소년 육성정책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안 갖고 계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갖고는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별도로 사무실에 자료 갖다 드릴 수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올해 청소년에 대해서 육성이라든가, 교육재정, 기타 모든 예산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140억이… 148억 8100만 원 엄청난 금액이 측정 예산이 된 것 같고요. 내년 2020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는 예산액들은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48억이 금년에 계상된 이유는 유기농테마파크에 청소년수련시설 바꾸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89억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쉼터사업 그거 외에는 저희가 다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비다 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비 2400만 원, 글로벌 청소년 육성 해서 이렇게 1억 4600만 원 보조사업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그 단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학교나 여기다가 그냥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사업비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 지출 자체는 그….
영환

이영환위원

사무감사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쉼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사업 집행하면서 바로바로 그….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뭐 학교로 줘야 될 부분들은 학교로 집행하고, 업체로 줘야 될 부분들은 업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집행을 과연 학교별로 주고, 단체별로 주고 또 그 사업시행처로 이렇게 주는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나 이게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맨 앞 페이지 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재정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학교로 주는 사항이고요.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뒤에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다 사업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2020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날, 어떻게 보면 좋은 준비, 제대로 된 행사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청소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님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혹시 근데 그 내용 우리 3·3·3 핵심교육 이런 걸 다 이렇게 제가 보고, 교육 프로그램 보고 해도 시설이나 이럴 때는 청소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장님이 여기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시장님이 특별하게 뭐 나는 청소년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내용이 별로…저는 못 봤어요, 저는. 1년여 지나면서.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말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선행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드 부분을 조성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 본인이 추진하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추진하는 방향이. 근데 시장님이 가끔가다가 말씀하실 때 좀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시지요, 그런 거를?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시장님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그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자꾸만 부각되면서 예를 들어서 유기농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그런 걸 청소년 공간을 만든다는데 솔직히 거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화도에 천마도서관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또 청소년 저거로 해서 위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고. 아니, 설계를 변경하시면서까지도 그걸 하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시설이 물론 부족하고 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면 우리 주위에 시설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잘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따로 떨어져 있는 시설이 없는 거지, 진짜로는 시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끼를 발산하고 그럴 공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시설들을 보면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시면서 아주 꼭 그 프로그램 안 해도 될 정도의 인원이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진짜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싶으면 본 위원은 가까이 있는 우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또 어떤지, 그러니까 일부러 꼭 만들어서만 거기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설 있는 곳에서 최대한 활용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관리도 그렇고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 그쪽에다 협조를 하면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거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도서관에선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지 청소년 쪽은 오지 말라 그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좀 우리가 청소년부 넣으려고 그러면 “아,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서 그렇지 진짜로 시장님이 한 번만 그분들한테…. (기침)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한 번만 전체 회의 뭐 강한토론회 그런 데서라도 시장님이 한 번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그런 시설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 이 장소가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 장소가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막 그냥 쏟아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볼… 강한 할 때 들어가나? 우리 과장님도? 가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주제에 따라서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김현택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나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현택위원

제 말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들어가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강한 회의에? 국장님이 건의하시면 되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아니, 이영환 위원님 하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조금 전에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7쪽에 보시면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907쪽에요. 근데 이거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수동 유스타운이 있는데 지금 휴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우리마을 수련원도 휴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휴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혀 운영을 안 하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민간에서 하고. 위탁을 민간에 준 겁니까? 아니면 아예 민간인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맨 아래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만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용하는 그 시설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부족해 가지고 안 해서 휴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뭐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그냥 리모델링하려고 휴업을 하는 건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장을 못 가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영업 수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환

이영환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라든가 또 일부 다른 곳에도 시비를 들여서 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동 유스타운이라는 게 휴업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휴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그냥 폐업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있기는 있지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민간시설,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영환

이영환위원

만약에 이 민간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그분들이 다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든 꾸며서 우리 시나 다른 시와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가 쓰려면 뭐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는 그런 상태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은경위원

909페이지에요, 청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가 청년위원회도… 청년정책위원회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 교육청소년과가 진행하기 좀 버거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진행하시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산업경제… 아니, 산업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리라 믿고요. 청년지원 사업 보면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셨는데요. 이거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청년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청불. 청춘을 위한 페스티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려다가 돼지열병, 외부에서 하려다 못 했던 부분인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청년정책위원회 소속 안에 청년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시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준비를 했었던 건데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하려다 진행하지 못한 사업인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을 거시적으로 다루고자 해서 청년 대표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또 그 모임 구성돼서 청년모임으로 자체 모임이 구성돼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있듯이 회의에 이 청년들, 열악한 현실에서 청년지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맞게 적어도 회의 공간이나 회의비 지원 정도는, 그러니까 과다한 지원이 아니라 적어도 모일 수 있는 자유롭게 모일… 자주 모여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아이템도 발굴할 텐데, 또 사업 때문에 모이는데 모이는 거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데 그 상황을 봐서 좀.

박은경위원

개인 수당이 조금 그 부분은 다른 조례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모이셨을 때 회의 운영비라도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간단한 간식비 같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부족함이 없이 지원될 수 있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신경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페이지 899페이지에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890이요?

박은경위원

899페이지. 우리가 사립유치원 점검은,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점검은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시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인 점검은 못 했습니다. 점검은 못 했고, 경비 주고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이요. 사립유치원은 어디서 따로 나가는 기관이 있나요? 관련 기관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에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요. 저희는 연 1회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사업 끝나고 서면 심사, 서면 정산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비 지원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 같은 경우에 50%고요. 교육경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냥 100%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의 유치원이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44개소.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점검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 또한 서면에서 지적된 사항들 있는 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통장을 독립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출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매년 교육을 통해서 정산 절차, 정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정도로 해 갖고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 투명하게 교육경비 지출하는 내역을 알 수 있게 통합하려고 연초에 진행하다가 마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시뿐 아니라.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에듀파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지원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여기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둬서 우리 예산 잡을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에는 있지만 약간 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경미하다는 거는요, 내부로 들어가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걸린 유치원 관련해서는 몇 % 지금 삭감해서 내년 예산 잡으신 건가요? 한 건이니까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오렌지유치원이라 유치원에서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가 아니라 급식비를 가지고서 증빙서 없이 지출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급식비와 상관없는 물품을 구입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유용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다 환급받아서 조치했고요. 급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지 못했고 2018년에 정상적으로 나가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2018년도 사업 다 끝나고 정산 결과로는 이상 없이 지출한 걸로 정산이 돼서 금년에도 또 정상적으로 다 나갔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2019년도 예산에서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오렌지유치원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좀 감독 저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2018년에 감사에 걸렸는데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19년도 예산에 차이가 여기가 오렌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3000만 원. 근데 2019년도에는 1900만 원인데요, 토털? 아, 4분기가 합쳐지지 않았구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4분기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규정에 있는 조례에, 제가 조례를 다시 찾아보겠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런 누적되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예는 아니지만 이런 불법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유치원의 예가 아니고 어린이집 얘기지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없이 그대로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모범 사례가 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들도 경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020년 예산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중에 교재·교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페널티를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급식비를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애들 먹는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기에 더욱 그런 거예요.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급식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앞으로가 어딨어요?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잘못 유용한 거에 경고를 명확하게 주셔야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정명령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시정조치는 환수 조치였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경고 조치가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이 조례 규칙에는 몇 %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조례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산을 서면으로 하는 게 이게 신뢰가 가요, 이게? 그래도 한 번씩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좀 직접 해 보시고 하는 것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샘플로라도 한 번.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샘플로라도, 바쁘시겠지마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게 맞지, 서면으로 받아 갖고 영수증 뭐 이렇게 맞추기식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국제 교류는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906페이지. 경남 사천시를 저희가 2019년 8월 10일 날 갔다 왔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8월 12일이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먼저는 2018년도에는 9월 10일 날 아이들 수업시간 때 갔다 왔고. 그때는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그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갖고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에 또 저희가 지적을 받아 갖고 지적 사항에 “국내 교류의 경우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32명이 잘 갔다 왔어요, 골고루. 학교별로 이렇게 좀 많은…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 모집을 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안에다가 신청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받고, 그다음에 팩스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딱 32명이 하지는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인원, 계획 인원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계획 인원은 훨씬 더 많았는데 접수한 인원이 32명뿐이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네, 그랬던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한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저희가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자기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교류를 통해서 선진이나 과학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항상 보면… 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해외도 갔다 왔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소수의 또 그 인원을 선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또 이게 잘못하면 다 선별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해를 또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잘 방향을 정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이를 테면 아이들 봉사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또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정말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자기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못 보던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자기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정하게 절차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발 기준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놓쳐서. 평내동 도서관 앞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이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꽤 오랫동안.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요. 그 부지 활용을 권유하시는, 그러니까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해 볼 부서가 있느냐라는 공문을 발송하신 게 맞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서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혹시 어느 어느 과에서 왔었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좀 하겠다, 공영주차장을. 거기가 사실 저도 그 동네에 삽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화물차 이런 차량들이 많이 상주해서 이렇게 차량을 세워 놓기 때문에 동네가 사실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먼저 체육시설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갖고 있었지만 체육문화센터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차장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상태로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하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일단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지하는 파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좀 더 거기를 확장하는 시기가 될 경우에 그때 좀 더 검토할 때 그때는 그런 시설로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견 교류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진행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고, 준비 과정인 겁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트센터를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가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아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지는 주민들이 뭘 하기를 원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분분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합의가 잘 안 돼 갖고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안 됩니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들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