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출석하였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유형식 자원순환과장 이순덕 생태하천과장 용석만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공원조성과장 이영규 공원관리과장 김학근 (선서문취합및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8년부터 올해까지 멧돼지 1037마리, 고라니 319마리 등 총 1938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2년간 총 154개 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자전거도로변, 주요하천변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약 52만㎡를 제거하였습니다. 177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5가구에 2억 282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8가구에 1억 737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86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 53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25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2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8년도에는 28억 8427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15억 4953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760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 고지서 발송, 차량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친환경자동차 등 보급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296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288대, 수소자동차 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설치하여 운영 중인 51기 외에 공용 충전기 15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0쪽 환경NGO 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0개 단체에 1억 129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개 단체에 6973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후에도 보조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정산 평가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9개소를 교체 및 임대 설치하였고, 최근 9년간 85개소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33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2쪽부터 193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 오남읍, 화도읍, 별내동 등 총 4개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94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위반 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저감하고자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배출 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경고조치 50건 및 과태료 1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95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과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도로, 교통, 사업장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상의 각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작년과 올해에는 지급 실적이 없지만 향후에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및 연차별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74개소, 지열 4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화도노인전문요양원 외 5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128개소, 지열 29개소의 신청을 받아 보급을 추진 중이고, 오남1리 경로당 등 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98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221개 마을로, 주배관 거리가 900m 이내인 89개 마을에는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900m 이상 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가스공급시설 개선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9쪽부터 20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와 지하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토부 선정 4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 대행 업체와 1개의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에서 179명의 수거인력과 94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2018년에는 14만 744톤에 207억 270만 원을 올해에는 8월 말까지 9만 5817톤에 150억 8622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18년도 4만 8785톤, 금년 8월말까지 3만 2225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2018년도 1만 4230톤, 금년 8월 말까지 1만 171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 7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청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7만 671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7만 668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1쪽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 비용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 필증 판매액에 대한 수지분석 결과, 주민부담률은 2018년 31.44%, 금년 8월 현재 32.57%로 나타났습니다. 232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246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업체 3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소각재 처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에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이며, 현재 매립량은 21.9%인 4만 5234㎥로, 최종 매립까지 59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각 1만 4930톤, 음식물 6621톤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소각 9667톤, 음식물 43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38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를 2018년도 1636만 3800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1660만 9000장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39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는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2만 1835톤을 위탁하여 20억 3528만 원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만 2921톤을 위탁하여 12억 6931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40쪽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출 예약부터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1쪽부터 244쪽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정식 69대, 이동식 5대, 스마트센서 46대 등 총 124대의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4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18년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무단 투기 총 629건을 적발하여 27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44쪽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총 23건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총 42건에 6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라 2018년에 총 16건을 적발하여 고발 1건, 원상복구는 5건을 하였으며 10건은 조치 중입니다. 금년에는 총 49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1건, 원상복구 36건을 하였으며 1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96쪽 국가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9837만 원을 부과하였고, 98%인 96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용정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및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2018년부터 금년까지 총 54필지에 45억 4365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9쪽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용도 폐지 현황은 2018년 22건, 금년에는 6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8년에 110필지, 금년에 21필지에 대하여 협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1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용암천 개수사업 퇴계원지구는 수해 피해 예방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용암천 개수사업 광전지구는 2020년도에 총사업비 70억 중 도비 40억 원을 교부받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311쪽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 사항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12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총 90개소 중 39개소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고시할 계획이며, 미수립된 43개소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14쪽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30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 이관되었으며, 2020년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사업 및 유료화를 통하여 편의시설 확충, 생태체험의 장 구축 등 물의정원의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15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2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천 정비 방향인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 내 불법 행위 방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배수문 펌프장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4개소로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자 현장 교육, 반기별 1회의 정기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점검용역 실시 등 배수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7쪽 골재 채취 허가, 골재 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골재 채취업은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4개 업체가 신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318쪽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제방 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방지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천 시설물 유지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천마산·예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71개소 중 29개소 106.3㎞에 3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산림 피해 방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349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수동면에 소재한 물맑음수목원에 413명의 주민 및 직원이 참석하여 산사나무, 돌배나무, 보리수나무 등 1200주를 식재하였으며, 관수, 제초 및 시비 작업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식목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위험 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수목에 대해 병해충 방재단 및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1099주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5개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2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 재해지에 대한 복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에도 와부읍 월문리 재선충병 피해지 등 총 40ha에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을 위해 솎아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341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동면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은 2017년 10월 31일 개원하였으며,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식물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 치유, 목공 체험, 숲 해설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계절 체험형 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 산불 예방 활동 실적 및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 방지 현수막 게첨,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화부터 뒷불 감시까지 원스톱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1대) 및 산불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산불 예방 활동 및 홍보 방송을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8쪽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후 우리 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벌채 방제 1만 3132본, 예방 나무 주사 13만 4372본, 지상 방제 53ha를 방제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2021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58쪽 토석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허가된 6개소 중 5개소는 공동주택 등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협의된 지역으로 산지전용 시 발생되는 부수적 목적의 토석 채취 허가 지역이며 잔여지 1개소는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산림으로 복구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도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사업은 2019년 7월 완료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7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누적 1만 3000여 명, 1일 최대 500여 명 이상이 방문하여, 시민들의 관심 속에 주야간 볼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분수 시설물을 점검 및 재정비하고 겨울철 대비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92쪽 물놀이장 운영 실적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2019년도 한강시민공원 삼패 및 도농지구 물놀이장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총 7만 1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관리를 위해 2주 간격으로 총 5회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159개소, 436만 9689㎡로써,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은 138개소에 153만 4367㎡이며, 체육공원 등 주제 공원은 21개소에 283만 5322㎡입니다. 395쪽 남양주시 특화 공원 조성 추진 및 녹지 공간 연결성 강화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접, 오남, 화도, 호평, 금곡의 권역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별로 주변 환경, 지역 여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를 설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 시 충분한 공원녹지 면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이 상호 연결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주녹지축과 부녹지축을 설정하고 산림, 공원, 녹지, 가로수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녹지 공간 연결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397쪽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어린이집, 경작지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및 일부 토지보상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 착수 및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 신청을 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시설결정, 공원 조성 계획 등의 행정 절차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98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은 도농동 산11번지에 위치한 도농공원과 마석우리 222-1번지에 위치한 마석공원이며, 구리시에서 투자되는 공원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자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 내역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근 1년간 총 22회에 걸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9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주거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와부물놀이장을 비롯한 19개소이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2018년도에 4억 757만 원을, 금년에는 4억 9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3쪽 천마산군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2017년 1건, 2018년 1건을 불법 형상 변경으로 적발 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는 2017년 2건, 2018년 2건을 처리하였으며, 점용허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434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경춘로 등 4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7종, 2만 4949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지, 보식, 병충해 방제, 단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지 공사 4건, 보식 공사 5건, 방제 공사 1건, 단근 작업 3건, 고사목 제거 공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9쪽 도로변 관목류 식재사업 및 꽃묘 식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변 완충 녹지 및 도로 확장에 따른 절성토부 13개소에 영산홍, 자산홍 등 6종의 관목 7580주를 식재하였으며, 시청 앞 화단을 비롯한 5개소에는 비올라, 메리골드 등 12종의 초화류 4만 860본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441쪽 다산(지금·진건)근린공원 등 녹지 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 조치 현황입니다. 1단계 인수 내역은 근린공원 등 공원 12개소, 완충녹지 등 녹지 10개소, 공공공지 6개소 등 총 28개소 33만 847㎡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구간 내 고사목 등에 대하여는 수목하자 보수 명령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2) (남양주시장) 설명을 마쳤지만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수정한 부분이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오탈자, 동일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한 수정으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쇄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 결과 수치는 파악이 되었고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등이 제출된 자료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일반적 사항이 다인 것 같습니다. 취약시설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주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질 관리 방안을 시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실내 무료 공기질 사업을 해서 경로당하고 아동 시설을 59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환기 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측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9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생활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하고 저녹스 일반 보일러하고 환경 인증 문제 때문에 저녹스 보일러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공업자 간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일반 보일러 업체에서 자기네 설비 시설도 설치도 용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홍보가 좀 덜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올해 말에 4만 원을 더 지급을 하는 거로 해서 20만 원으로 지급을 해서 해결이 됐고요. 홍보 관계는 저희가 올 3월에 공고를 했는데 500개가 순식간에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지난번에 여기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간담회 자료에 보면 6번에 환경정비구역 지정 전에 음식점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퍼센티지보다 초과돼 있어도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위법에는 그게 몇 %로 돼 있어요?

지금 법에는 5%, 10%, 2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 그렇게 이미 되어 있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5%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 법 되고 나면 지금 신청하면 5%에 대해서 아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5%이지 거기에 합류하면 오히려 퍼센티지를 5%면 5%를 무시하고 5%를 더 해 줘야지,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면 만약에 6%가 돼 있으면 1% 없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 해석을 좀 잘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좁아 빠진 땅에서 땅만 쳐다보고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변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에 최대를 좀 적용해서 해 줘서 너무 난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주민들이 음식점 층수 늘리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게 중간에 언제까지… 지금 올 연말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58가구가 한 거로 돼 있는데요. 이거 내년 후년까지가 공사가 마지막 공사이지요? 2년 남는 거지요? 2021년에 마지막 공사가 되는 거지요?

네, 환경부에서는 ‘21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21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붕 철거 비용만 했고 내년에는 지붕 개량 비용까지도 해서 확대 폭을 넓히는 거로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도 다 포함을 해서 신청을 받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계속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깐 슬레이트를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 와서 보면 방독면 쓰고 뭐 보호복 입고 복잡하게 하는데, 어쨌든 위험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 번에 대량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짓고 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한 구역을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다 갖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버린다든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아직도 지역에 보면 슬레이트로 지붕도 있지만 다방면 굴러다니는 것까지 다 수거해야지. 본 취지는 그거잖아요. 발암 물질이고 하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수거해서 없애야겠다는 그 방법이지 어디어디 구분해서 버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석면이 몸에 해롭다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하는 주택 창고 개량사업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흙으로 된 학교 운동장이 지금 몇 개소나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66개 초등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66개고 중학교도 흙먼지 장이 있을 것이고 흙 운동장이… 거의 다 지금 흙으로 된 운동장이잖아요. 인조 잔디가 발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철거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흙 운동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흙먼지하고 먼지 억제제를 살포한 학교가 28개 학교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 7개 학교. 여기 지금 흙먼지 억제제를 살포하게 되면 학교에서나 교육청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 50%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 50으로 해서 이거 학생들의 건강,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먼지 제거제를 살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요, 이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일부 학교 애들은 인조잔디 구장이 있고 또 마사토를 깐 데가 있어서 좀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땅으로 남은 곳이 한 2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마사토 운동장도 이 마사토는 다저져 버리면 학생들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흙이에요. 거기 위에 모래도 깔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날린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쪽으로는 안 하고 지금 마사토 있는 데는 안 한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도 합니다. 하는데 입자가 좀 굵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입자가 굵더라도 거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정컨대 아무래도 100여 개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학교 운동장이.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 게 35개소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이잖아요. 반납이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인근 주민을 위해 이런 사업을 남양주시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반납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지는 받기는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낙찰 차액하고 이자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건 한번 억제제를 뿌리게 되면 이게 몇 년 가는 겁니까?

미세먼지 효과 절감은 40%고요.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좀 신청 안 한 학교들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176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식물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좀 늦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저희가 사실 사업을 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시기를 늦추질 않고 연초에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작년 행감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사항이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맺기 전에 처리를 해야 그다음에 그게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그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역별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해야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씨앗을 맺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날리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연초에 발주를 해서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업체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씨앗이 맺기 전에 사전에 처리를 해서 씨앗이 날리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릉천 주변에는 이게 전혀 제거가 안 됐어요. 가을에도 제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을 거의 계속 다녀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그쪽은 하나도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원인이 뭡니까? 그쪽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삼성스팀킬이라는 데에 용역을 줬습니다. 분포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홍릉천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도가 소로 이렇게 조사가 부분 부분 있다고 소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하는 과제에 빠진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제거를 면적을 늘려서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빠뜨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교란식물이 맨 처음에는 한 포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어난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한 포기일 때 제거를 하면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지만 수백 포기로 늘어났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해야…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먹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잡았으면 이후에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에 좀 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 증인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59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여기에 지금 여성 위원수가 5명이에요. 지금 전체 위원 수는 27명 중에 여성 위원 수가 5명인데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남성 성별이 60%가 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드론 상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꽤 많이 운행을 했어요, 환경오염 감시로 인해서. 그렇지요?

네.

다른 부서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15회, 2019년도에도 15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저희가 드론 활동해서 현황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거…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는 7일 전에 허가를 매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저희는 받고 있나요?

그게 이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150m 이하는 승인을 안 받아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질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허가는 받고 있어요?

국방부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0m 이하는 안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체 중량은 환경정책과는 몇 ㎏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몇 ㎏예요? 지금 자체 중량 12kg가 초과하면 거기에 조종사 증명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정책과는 몇 kg 자체 중량이?

그게 700g입니다.

700g이에요?

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자격증은 보유해라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간 거고요.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여기에 수소 차량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5대 지원을 했어요. 우리 시에 수소차 충전소가 장소가 있나요? 5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은 아직 수소차 충전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왜 해 주게 된 거예요, 5대는? 금액도 굉장히 커요, 325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규 구입자들이 충전소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에 양지하고 상암동 2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올해는 국회 앞에 한 군데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시내로 나가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럼 저희는 5대를 왜 지금 충전 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게 정부.

그래도 어느 지역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 충전소가?

충전소를 하려면 그게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 대비 아직 차량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안 해 주고 다음에 해 줬어도 됐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서울까지 가서 충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남양주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과장 증인은 생각 어떠세요?

이게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하라?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할당은 했는데 정부에서 그럼 이게 잘못이네요. 왜냐하면 할당은 하라고 했는데 수소차의 충전소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지원은 해 줘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런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소 유수지 생태공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환경정책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채수 검사를 한 번 했어요. 7월 9일 날. 그런데 7월 9일 날 채수 검사를 하고 7월 17일 날 홈페이지에 등록은 했어요. 그후로 이게 지금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관리가… 그다음 거는 안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거를 관리를 하고요. 물놀이장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수 검사 여기 생태공원 이거 덕소는 지금 생태… 정책과에서 관리 안 해요?

네, 네.

그럼 이따가 그거.

시설 보수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때 가서.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물놀이장이 아니고 생태계 보전 협력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서 관리를 지금 와부읍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대한 물에 대한 것만 아마 했거나 음수대에서 했던.

그러면 채수 검사는 일단 했는데 그 분수대가 있잖아요.

분수대는 제가 알기로는 연못 안쪽에 폭기조라고 산소를 일으키게 하는 분수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채수 검사를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직접적인 친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 9일 날 채수 검사를 해서 7월 17일 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 기간에 이걸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2주일마다 한 번 저희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이 한 번으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 한 번으로 종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생겼어요, 본 위원이요.

그거는 와부읍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수 검사를 어쨌든 이거 하려고 했던 거… 분수대 안에 채수 검사는 한 거예요. 한 거고 이거 한 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의문이 든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거 과장님 모르셨지요?

네, 한 거는 알았는데 원래 이제 한 달에 보름 단위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올린 거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원래 6, 7, 8 3개월 동안 채수 검사는 2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단은 7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7월 달이면 8월 달까지 한 달 기간에 이거를 올린 것 같아요. 올렸는데 그다음부터 그러면 이 한 번만 하고 말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올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어요. 현황 중에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맨 끝에 한번 봐 주세요. 분기 1회가 있고 월 1회가 있어요. 분기라고 하면 분기 1회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월 1회는 2번을 했고 분기는 8번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럼 화장실 청소가 3개월에 한 번씩 해 놓고 관리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뇨 수거하는 거 말씀… 분뇨 수거.

그러면 이거를 3개월 있다가 그럼 그거를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3개월 안에… 우리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화장실이 지저분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중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치우는 거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 자체가 공중화장실은 늘 청결, 어느 화장실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거 필요해서 설치해서 놨을 텐데 3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이거는 과장님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충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사가 계속 열어 놓는 게 아니라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런 데를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상시에는요. 문을 잠궈 놓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에 한 번 행사 있을 때마다 틀어 놓는다는 애기이지요? 그럼 그때 치워 버리고.

네.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또 1회도 지금 2번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그 지역별로 청소 횟수가 막 틀리잖아요. 행락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1번 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 주별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궈 놓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드리는 얘기인데 일단 화장실은 설치를 해 놓으면 청결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제가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를 좀 돌았어요. (의사 담당에게) 일단 동근 씨 화면 좀 먼저 틀어줘요. 화면 좀 먼저 과장님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V모니터를보며) 여기가 진접읍의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여기는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는 안전 창고에 아주 세워 있는 거고, 일단 화면부터 보시는데 안내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가 오남 충전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양주체육센터 충전소인데요. 자갈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오남 충전소인데 일단 화면부터 보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1동이고요. 여기도 다산1동입니다. 밑에 내용은 없는 것만 제가 보충했는데 밑에 내용 글씨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이건 사능역에 있는 겁니다. 이건 진건읍입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입니다. 금곡동 복지회관 내 1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다산동입니다. 지금 이거 과장님 보여드린 거 제가… 보셨지요?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진접은 비가림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비가림막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방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두 개 오남읍에는 충돌방지 자체가 없어요, 오남읍사무소 앞에는요. 그리고 비가림막도 없습니다. 진접읍사무소는 센터는 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비가림막이나 이런 게.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전기차 충전 방지 금지 그 안내문이 A4 용지로 그냥 다가가서 봐야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내 표시. “주차장 충전소입니다.”라는 안내 표시가 전혀 없고요. 이게 차가 충전에 문제가 생길 때 비상 연락처가 전혀 없습니다, 비상 연락처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 비가림막이에요. 지금 다산동 같은 데는 비가림막이 센터하고 센터 비가림막 천장 위에 태양열 그 코너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새서 밑으로 다 떨어져요. 충전소 밑으로 떨어져서 충전을 할 때 오히려 전기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연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가요. 이 모든 게 그나마 그쪽에 대한 충전기 차랑 연결되는 커넥터 부위에는 절대로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감전 사고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것도 완전 전무해요. 진접읍 센터만 빼고. 그리고 충전소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주차가 우리는 구리시는 지자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해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가 저희가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관리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계속 언론에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비가림막입니다. 그런데다가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충전소를 찾는데 제가 11개 충전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전기차 충전을 또 본인이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서 이 충전기를 하는데 남양주체육센터 충전소는 찾다 찾다가 나중에 끝으로 가니까 자갈밭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내 표시 앞뒤 가림막이 비가림막이 전혀 없어서 그 비가 사방으로 들이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볼라드 같은 거 진건 주차장 있지요? 공영 주차장?

네.

거기가 볼라드가 밑에가 차가 박는 바람에 그게 다 일어섰어요. 아까 보셨을 거예요. 다 찌그러지고 여기도 비가림막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남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주차 충돌 방지턱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아까 수소충전차 같은 거는 그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에 아직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전기차 같은 거는 저희가 이 조례 발의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지금 안 되어 있고…. 이 청소는 과장님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청소, 관리. 지금 현재는.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해당 설치한 데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서 그 시설망 관리하고 청소는 그 주변 청소는 해당 읍면동 사용 승인 허가해 준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미줄 제가 거미 요새 처음 봤어요. 전기 충전소 거기에서 거미를 제가 요즘 처음 봤습니다.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거미가. 그런데 충전소에 가면 과장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문제시되는 거를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해 가는 일에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지금 70만이 넘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시민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진건읍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재활용센터 옆에 해 놔서 너무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그 코너에 충전소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 제 차도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중에요. 그런 거에 대한 체크도 과장님이 이런 거 일도 업무도 많으시고 체크할 게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거는 요새 늘 몸에 닿을 정도로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체크도 잘 해 줄 거라 제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166페이지입니다. 2018년에 작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좀 전에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어도 행정감사 전에 부서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두말 않겠습니다. 휴일과 평소에 지역과 공원 쪽에 화장실을 다 돌아보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에도 가보고 그래서 이 핸드폰에 다 저장은 됐습니다만 오늘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좀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정을 정식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고 3회 이상 받거나 그러면 계약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4개 권역이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올해는 4개 권역이 아닌 더 확장될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물량을 조정을 해서라도 시민들께 깨끗한 화장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인원과 업체와 또 인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이전에 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168페이지입니다. 22번에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추진 계획과 실적이 잘 나와 있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발의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2019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020년 종합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을 구성해 달라는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회원이나 지역활동가 또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으로 해서 곧바로 지금 한 달 뒤면 벌써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을 고통들이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시민실천단을 여기 추진 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전기충전소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모범사례를 제가 찍어 온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이거 제주도에서 아주 너무 모범사례라 제가 그 제주도 거를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사진을 좀 올리겠습니다. (TV모니터를보며) 이게 지금 제주도에는 전기충전소가 저런 식으로 해서 해 놨어요. 가림막도 되고 안전 저기도 있고 비상연락망 다 시키면서 굉장히 넓게 저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제가 본 건 우수사례가 제주도가 굉장히 잘해 놨다라는 거는 저거니까 저런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청에는 지금 한 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이제 그 아홉 대가 있는 거고 한 대밖에 없는데 직원이 꽤 많은데 시청에도 저런 거 샘플로 해서 하나 넣어 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도 저기하는 게 없이 비가림막도 되고 안전도 되고 비상연락처도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다 체크해서 좀 제대로 된 샘플을 거기에다가 시청에다 해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주도의 이 모범 샘플을 우리 시청에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드론이 비행 승인은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만 승인이 필요하셨잖아요. 그랬지요?

네.

제가 아는 거랑 틀려서 제가 이걸 잠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항공 촬영하는데 나머지 국방부 승인 안 받아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촬영 기능도 드론에 있기는 한데요. 현재 이제 소각이나 이런 단속들은 소각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확인만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고 촬영은 안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승인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예요. 항공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수입 전에 국방부에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꼭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거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과장 증인한테 명시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촬영 신고해야 합니다, 국방부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우리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에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네.

실제로 8월에 사업 용역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TP라고 해서 용역 심사를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한 3, 4개월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절차 거치고 난 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럼 2022년에 앞으로 향후 우리 왕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은 굉장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환경정책은 굉장히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국가 정책적 시책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부 정책에 맞게 계속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저감 관련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제적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양주에서 환경 정책을 실제로 이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특색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또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했던 하천정비사업. 굉장히 선제적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에서 계획했고 또 추진했던 사업이다라고 굉장히 환영하고 또 잘했던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수소차 차량이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서울에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는 굉장히 오염 물질이 굉장히 적은 연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그 환경정책을 위반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연료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오염 물질이 없는 차량 같은 것이 남양주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겁니다.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좀 선제적 공격적으로 좀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앞으로 굉장히 우리 인류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충전소 같은 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수소 충전소도 설치를 하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굉장히 발생 원인이 되는 경유차보다는 수소차 타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소 같은 것이 선제적으로 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타 지자체보다 다르게. 남양주시에서는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는 남양주시. 그런 시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거 홍보 수단이나 또 남양주는 자연 경관이 굉장히 타 시군보다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랬을 때 어떤 그러한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차량 같은 것이 실제로 남양주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은 차량이 도입되고 정책적 면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소차 충전소 서울에 2개소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또 이게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소 차량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차량은 그렇고요. 충전소가 이제 30억이면 50%가 지원이고 50%가 또 자부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비율이 비싼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탈 수도 있지만 지원이 또 정부 지원이 많은 수소 차량을 탈 수 있는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정책으로 좀 타 시군보다 빨리 입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년 단위 사업이고요.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퍼센티지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인허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인허가 나간 부분을 또 취합을 하고 또 이제 개인들이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빠질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해서 포함이 됐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0% 정도를 이번에는 20% 정도를 더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획 트랩.

저희도 이번에 32개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틀도 32개를 할 거고요. 포획 트랩도 32개를 할 겁니다.

장근환입니다. 19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보니까 2019년 1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접 지역에 보면 화장실이 오픈된 수거식이라고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변이 차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밖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 남양주에 몇 개나 있어요? 거기 수거식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

지금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된 예를 들어서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놓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거를 다 정화조를 수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니, 청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청소가 그냥 오픈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청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화장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특히 여름에는 되게 심하고 그런데 잠깐 아침에 화장실 몇 군데 들렀다 왔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어요. 배변이 올라와 가지고 제때 수거도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원초적이고 사적인 생리현상은 안전해야 하고 자유롭게 아주 행복하게 오줌권, 똥 쌀 권리, 평등하게 이게 자유로워야 하는데 지금 그런 수거식, 오픈된 화장실은 과연 시민에 가까운 화장실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위험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시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들은 앞으로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 보면 좋은 화장실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의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치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돼서.

네, 그렇습니다.

굳이 사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요즘 오줌권은 대개 사회에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여성에 대한 배려, 노약자에 대한 배려로 화장실도 여성이 더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 있지요?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얼마나 남양주가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시간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우리 시에 있는 화장실을 다 다녀본 건 아니고 관심 있는 지역에 몇 군데를 제가 항상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를 지금 위탁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네.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사실상 정말 하기가 힘들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업 측에서도 화장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 관에서도 화장실 관리를 잘 이렇게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규정을 잘 안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는 하루에 몇 번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화장실은?

조례에는 1일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회 이상 하게끔 조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또 한 번 정도는 또 뭐 해야 하는 것 또 있지요?

네, 점검하고.

점검은 매일 하는 거고 소독도 원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에 일지를 비치해 놓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 그날그날 한 작업일지.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쭉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숙천에 족구장하고 빙그레 뒤쪽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부분에 제가 최근에 가 본 게 아니고… 쭉 가 봤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자료를 급조한 흔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료 만들랴 청소하랴 이런 것도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워낙 그 화장실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큰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은 아는데 사실 그대로만 자료를 주면 제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요청 하니까 이제 막 한 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흔적이 지금 보이거든요? (TV모니터를보며) 제가 화면을 이렇게 해 놨는데 왼쪽 화면을 보고…. 잠깐만요, 왼쪽 자료. 왼쪽 자료하고 오른쪽 자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나요? 왼쪽 자료는 이렇게 점검했다는 표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는 오른쪽에는 매일 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안 했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렇게 매일 체크했다고 해서 주신 거고 또 오른쪽 자료는 매일 거기 현장에 붙어 있는 자료인데 저기 점검란에 보면 점검을 안 한 날도 있어요. 빈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는데 자료 요청한 데는 같은 날 청소했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빈칸 채워서. 이해가 가세요?

네.

그리고 시간도 제가 가서 보니까 6시에 가서 그 전날 6시에 가서 보니까 오전에만 점검을 했는데 오후에 쭉 보니까 대개 5시 정도. 5시 10분, 20분에 점검 일지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6시에 갔을 때는 점검이 5시에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5시 몇 분으로 점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고 써 놓은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 상태를 자연히 보게 되지요. 그런데 청소야 아무리 잘하고 가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이용을 잘 못 하면 지저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생하시고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적은 수입도 안 되는데 그런데 좀 사실대로 하고 법에 있는 대로 세 번은 못 하더라도, 조례에 세 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세 번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두 번 정도 한 번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건너편에 또 화장실 변기가 보이는 이것은 이제 타 지역의 화장실이에요. 조건이 똑같은 데지요. 우리하고 다를 데가 없는 데에요. 건너편에 있는 데예요. 아주 깨끗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시설은 우리보다 나중에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청소도구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변기를 누르면 그게 내용물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물 나오는 속도나 양이 워낙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저기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수원이 풍부해서 그런지 수도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가정집에 있는 거 못지않게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 증인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시는 업체하고 또 우리 관에서 제가 그분들 어렵게 하는데 못 하게 한다거나 그분들한테 괴롭히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서로가 감독을 잘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비점오염시설 지난해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증인께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 제대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잘되는 걸로 알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봤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지적한 부분이 이쪽에 좌측에 안내판이 다 망가져서 저걸 좀 보완해서 저게 뭐하는 데인지 알지 못하니까. 또 시설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게 전기 공급하는 장소인데. 그래서 저걸 보완해서 안내판을 다시 붙이라고 해서 그때 그런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네.

저거는 지난해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가 보니까 저걸 아예 뽑아서 없애 버리고 안내 표지가 없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안 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다시 준비를 하시는 중인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해서 안내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셨으면 그 당시에 지금 딱 1년이 됐잖아요. 1년 됐으면 그동안에 준비를 하셨어도 해야 하고 또 아예 뽑아서 저렇게 없애 버렸더라고. 그럼 저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도 저렇게 안내판을 다시 만들기 힘들면 “이 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필요한 전기 공급시설이니 손대지 마십시오.” 아니면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안내 표시라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건 없어야 할 시설입니다, 사실 그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저런 부분은 좀 너무 이렇게 쉽게 간과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이 내년에 2월에서 3월에 집중 단속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안내 홍보 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한다는데 우리 시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지금 이 시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서 지금 정부에서 할 모양인데요. 1월까지는 안내 홍보 그다음에 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조치한다니까 남양주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피해 받는 5등급 차량이 없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피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233쪽에 에코랜드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요?

네.

지금 별내면에 사는 주민들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수영장 등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 받는 거는 별내면에서 그 에코랜드 맨 처음에 조성할 때 그게 혐오시설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약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되는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시공사하고도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그 주민들이 20여 년 동안 쌓아서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얼마 감면해 주고 거기에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저거하고 또한 거기에서 쓰레기봉투 파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내면에서 사실 살면서 다른 특혜는 없잖아요. 별내면에 혐오시설 들어와서 주민들이 딴 특혜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치러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파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서 그거로 주민들의 복지기금으로 쓰고 또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혜택 보는 것의 몇 프로 감면해 혜택 주는 것 가지고 그거 충당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를 계속 충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시려나? 한번 과장님 의중을 말씀해 보세요.

네.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비용은 이제 감면 비용이 있고 또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10%에 대한 판매액의 10%에 대한 부분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2011년 시작할 때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한 38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도시화가 점점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액도 몇 배의 금액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100% 투입되는 비용을 다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앞에 행감 자료에도 드렸듯이 한 30% 정도밖에 보전률이 안 되는데 종량제봉투 판매 총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관련 조례에 종량제봉투 판매액 기금이 워낙 좀 많아지다 보니까 결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서 약간이라도 저희 실무진 쪽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좀 더 주민들하고의 그런 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좀 조정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지금 종량제봉투가 올해만 해도 130억이 매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운영 부서에서의 어려운 점을 지역 위원님 위원장님도 계신데 같이 도움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맨 처음에 그게 쓰레기장 조성될 때 다른 지역에서 서로가 안 가져 가려고 했을 때.

맞습니다.

거기에 생쓰레기를 묻었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 피해를 다 뭐로 보상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시대 변천에 의해서 그래도 잔재매립장으로 구성돼서 지금의 에코랜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투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별내 주민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특혜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굳이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쓰레기봉투 파는 금액이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퍼센티지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급하는 건 그 사람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손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사실 에코랜드 협의체 그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자꾸 시에서 얘기하니까 지역에 산업건설위원장도 지역 의원이고 또한 본 위원도 지역의 당연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항상 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 증인의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 증인 힘들겠지만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괜찮겠지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도출되면.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을 대표성을 띄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이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생쓰레기가 들어가서 그 쓰레기차 왔다갔다 하고 냄새나고 그거 보상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까지 말 나오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차들도 산을 굴을 뚫어서 그리로 들어왔어야 하지 않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면에 사는 어떤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 억울하면 별내면으로 이사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방법 없지요, 그렇게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그거는 좀 말 안 나오는 그런 방법이 지금 자꾸 요구하는 건 보전 얘기하는데 보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23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건데요. 우리 남양주 쓰레기봉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일반형 공공 봉투하고, 보라색 공공 봉투는 재활용을 쓰고 핑크색은 불연재 봉투로 씁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공공 근로자들이 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우리가 쓰레기 감시 요원들을 고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나 화도 같은 데는 많은 불법 투기들을 100여 건 이상 더 적발해서 처벌을 부과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수거하시는 감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 공공 봉투가 각 용도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서 전혀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재활용 쓰레기봉투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근로자들이 그냥 전혀 재활용이나 불연재 사용할 수 있는 봉투 이런 거 구별 없이 이렇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공 쓰레기봉투 사용이 이 근로자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업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면 공공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저도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데는 공공 쓰레기봉투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점은 모르셨겠지만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런 일 없도록 이런 감시원들이나 아니면 공공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거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화도 같은 데는 쓰레기 민원 접수가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면 골목 하나씩 치워 주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공공 봉투가 100리터 봉투가 하루에 150장이 소요가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이 지금 불법으로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나 화도 제2도서관 건립 주위에 연립주택들 그쪽으로…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11월 초에 다 돌아봤습니다. 일요일 날 돌아 봤더니 정말 너무 너무 엉망이에요. 감시원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전부 다 화도를 돌아봤는데요. 지금 좋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게 계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자원순환과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다 주지 않습니까? 줄 때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줄 게 아니라 근로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도 그들이 제일 시민들을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무관님, 하나만 띄워 주세요. (TV모니터를보며) (의사 담당에게) 이게 지금 송파에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그냥 남양주시 쓰레기봉투라고 그래서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면 무슨 동은 며칟날, 무슨 쓰레기를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낸다는 것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주택가, 특히나 빌라촌들이 이 쓰레기가 계속 적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의 매일매일 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고 있고 투기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치워 주고 이게 전혀 계산이 되지 않으니, 지금 여태까지 쓰레기봉투를 찍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저 송파구처럼 정확하게 무슨 동은 무슨 요일 날, 일주일 내내 치워 주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뭐 화, 목 이렇게 치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를 송파구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송파구처럼 동과 요일,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옆에.

배출 장소요.

배출 장소.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쓰레기봉투에 쓰자라는 겁니다, 남양주도. 그래서 저거를 써서 저거를 쓰면 시민들이 그래도 아, 우리 동에서는 며칟날 내는 구나. 이게 지금 좀 더 불법 투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안 같은데요. 지금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130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요일별로… 워낙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도 저런 걸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어느 지역인지를 좀 여쭤봐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 저기에 다 써 있어요. 남양주 전체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이니까 그거는 연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찍습니까? 한 번에 찍을 때요.

연간 쓸 거를 한 6개월마다 구매를 합니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각 동마다 색깔을 바꾸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찾아가 보니까 CCTV 카메라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투기를 하는 분들을 보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방향을 다 틀어 놨더라고요, 몇 군데를. 특히나 원주민들 사시는 동네는 좀 민원이 있어서 여론이 그래서 그런지 틀어놔 가지고 도대체 저거를 왜 달아 놨나, 그 예산을 왜 쓸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조금 한번 보완을 해 주시고 그냥 기존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아이디어를 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퇴비 원료로 제공하는데 성분 검사를 우리는 연 몇 회 하시나요?

연 1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딱 1년에 한 번만 하시는.

네, 네.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검사를 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으나 미세 플라스틱 성분 검사도 반영하여 1년에 몇 차례는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건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직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전국민이 전세계가 지금 쓰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직접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사용자가 일회용 사용에 대한 그런 걸 줄이고, 또 이런 산업계에서는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거를 적극 또 반영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각계 계층에서 지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각 센터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계몽 및 단속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도행정센터의 예를 들어 보면 5개월 간의 단기 단속요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단속요원께서 많은 적발이 좋은 현황은 아니지만 단기 내 100여 건 이상의 무단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무단 투기는 시민 의식의 결여이기는 하나 이 단속사업으로 인하여 무단 쓰레기 투기의 빈도가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행위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무단 투기 쓰레기봉투를 분류하여 무단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계몽 또는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이 사업이 도 예산으로 5개월가량 단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양주시가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사업을 시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공공 근로사업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작년 5개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대는 사업인데 각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무단 투기가 사실은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캠페인도 좀 전개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정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 그냥 투기하는 거는 현재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한 6가지 종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조례를 개정해서 거의 100% 정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좀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 두 분이 하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읍센터장님한테 표창 상신하라고 건의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계속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남양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동물 사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동물 사체 저희가 보면 주간, 야간이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대개 주간의 지금 목록보다는 야간이 더 많아요, 이 데이터가. 데이터 따로 갖고 계시지요?

네.

많은데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 사고가 나도 그다음날 신고는 아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서 알려 줍니다.

밤에 오밤중에 시민들이 이거 동물 사체 있다고 신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보게 되거나 눈으로 봤을 때 신고를 하겠지요.

네.

그런데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많은데 이거 아까 환경정책과 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아까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하려고 안 했었던 건데 동물이 습성상 이게 지금 야행성이잖아요, 동물들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밤에 다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밤에 같을 때는 운전하는 분들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를 이게 지금 도로시설과나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이거를 의논해서 그 생태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EBS에서 나온 방송인데 무조건 이렇게 자꾸 동물 사체를 신고해서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물들이 가는 통로들이 있더라고요. 생태통로들이요. 그런 것도 도로시설과 쪽에서 같이 국장님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길을 만들어 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생각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도로건설 계획 단계부터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밤에 운전할 때. 그냥 뛰어들게 되면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 안전에 대한 이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나온 건 아닌데 자원순환과 거예요, 과장님. 행복홀씨 입양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역의 읍면동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정화 활동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시군 평가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방치해 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거 16개동에 제가 읍면동에 다 이거를 지금 활동도 정화 활동들이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이런 거 자기들 점수나 이런 봉사 점수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들을 굉장히 한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잘 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퇴계원, 별내, 오남만 제출을 했어요.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관심을 갖고 이거 활동하는 것도 격려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워낙 환경 분야 쪽 일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또 국토대청결 운동도 하고 그런 행복홀씨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상항입니다.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우수 단체들 같은 데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도 간단해요. 학생들, 마을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학생들 격려도 해 주고 우수 단체 같은 데는 표창도 시장 표창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홍보도 우리 시 남양주 홀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이런 데다가 한 번씩 홍보들 해 주시면 이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6개 동에서 3개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입양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협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 대행 관련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쭉 일반용, 음식용품 해서 올해 보니 별로 변함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게 2017년도, ‘18년도, ‘19년인데 수수료가 20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가 3%밖에 안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송 인력 때문에 3.5%를 했거든요? 0.5%가 지금 배송 인력으로 해서 그럼 너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0.5%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던 사업인데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기존의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3%를 11개 농협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직접 가서 가져오기에는 1인 사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배송을 해 줬으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을 전체는 못 하지만 주 1회 박스단위는 배송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지금 이제 판매하는 업소에서의 불만은 좀 소량도 배달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박스 단위는 그 금액이 몇십 만 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 국민이 카드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현재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나는 현금으로 사 와서 그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취하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 2020년에는 일단은 각 1500개소까지 소량도 배달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은 확대, 열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2020년에 반영할 계획인데 지금 전체 배달은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기관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점은 뭔지 계속 예산을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작년에… 지금 개선 중이고 개선 중이라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맞아요. 노력하고 있는 건 맞으신데 직접 배송 건수하고 방문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하며… 지적하셔서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현금으로 30만 원을 구입을 해요.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는 문을 닫고 와서 그거를 사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한 장, 두 장을 카드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1년 동안…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3%, 3% 수수료를 해 주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배송 인력으로 0.5% 더해서 3.5% 해 주겠다고 돼서 정리가 됐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 건수하고 직접 배송 건수가 너무너무 차이가 져요. 그리고 지금 농협 중에서도 지금 아예 배송하시는 담당만… 외에 배송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협 조합장들하고 해서 우리가 간담회들 한번씩 갖잖아요. 그럼 농협 조합장님들 모아 놓고 우리 간담회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3년 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내 과장님이 2017년도에는 여기 안 이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18년도, ‘19년이었으면 이게 계속 1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1년이 또 걸렸는데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문을 닫아 놓고 편의점이나 구멍 가게, 작은 슈퍼 얼마나 작아요. 그분들 배달 안 해 주는데 30만 원을 현찰을 받으면서 우리는 카드로 판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배송 인력의 0.5%를 저희가 그러면 안 올려 줬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과장님이 가지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수료까지 더 올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갖다가 시정이 안 되고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느냐. 작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건 과장님 제가 이해가 상당히 안 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소상공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이 요새 지난번에 지적도 제가 했었는데 이 소상공인들 요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는 현찰로 사는데 카드로 내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이게요. 수수료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마음가짐은 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요? 간담회까지 내가 조합장님들 가지시라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0.5%의 수수료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소량이 아닌 박스 단위만 배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비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작은 데도 배달 다 해 주고 카드 다 받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도 우리가 계속 그것도 인센티브를 줘서 까면서까지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저희가 같은 힘이 되어 줘야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남양주시 폐소화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이번 연도 2019년도 폐소화기 몇 대나 처리했습니까? 몇 개나.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 지난해에는 좀 많이 처리를 했는데 올해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별도 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남양주시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대형 폐기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몇 개입니까?

올해 하나밖에.

1개요?

네.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웃으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1톤 처리했습니다.

1톤이면 개수로는 몇 개인지 모르세요? 팀장님?

1000㎏이니까.

1톤이면 1톤 트럭에 다 실었다는 소리이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네, 네.

지난해에는 소방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나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체크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톤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 폐소화기 처리가 우리 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나, 1월 달에 조례가 발생한 이후에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폐소화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폐소화기 각 집마다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다 폐기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실험을 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활동을 여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비스페놀A 영수증 있지요, 영수증? 순번 대기표. 과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것 좀 챙겨 보셨나요?

관련 자료는 접해서 저희가 학습은 했는데 이게 좀 국가적인 정책 사항이라 저희가 제재하기나 이런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장관도 이거 기준 마련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네.

유럽은 기준이 있고 미국은 아예 이걸 금지를 하고 있어요, 비스페놀A. 특히 여성들이 많이 마트라든가 영수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센터의 순번 대기표도 아마 지금 친환경 영수증을 쓰고 있지 않지요?

네, 확인 못 했습니다.

아마 감열지일 겁니다, 자주 이용을 해 보면.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부에 지금 어떤 기준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 전체 한번 상황을 보고 센터에서 이용하는 순번 대기표라도 먼저 친환경 영수증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일단은 시민의 건강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흡수율도 굉장히 빠르고 계속 노출되면 환경호르몬 유해 물질이 아주 범벅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우리 남양주시 센터에 순번 대기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친환경 영수증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네, 환경정책과랑 협의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소송에 관한 건데요. 이 소송의 건에 대해서 앞서 다산동 3315-3번지하고 3315-21번지 이 부근이 보면 다산신도시에서 빠졌어요. 왜 거기만 유독 다산신도시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 지역만 빠진 겁니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이 다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어서 빠졌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공원도 아니고 공동묘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폐기물을 버렸다고 해서 5억 5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 지는 ‘87년 4월 1일부터 제정돼서 현재까지 이르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그 이전에는 지금 여기에 소송된 내용과 같이 ‘6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던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다뤄졌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떤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운영이나 사후 관리 방안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오물청소법이 적용될 그 당시에는 “토지나 건물의 점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발생된 토지를 본인이 스스로 소각이나 매립하는 방법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만 폐기물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오물이라는 용어, 그중에 일상생활폐기물은 진개라는 용어로 되면서 하였던 거고 이 소송과 같이 ‘79년부터 ‘89년에 매립장으로 사용됐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때 당시 미금읍 당시였는데 공공기관이 사유지에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지금 본인은 중간에 양도양수를 받은 매수자이지만 처리 비용이 막대할 것 같다 그래서 남양주시장한테 청구한 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를 제기한 원고는 “분명히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부분이 불법 사항은 아니었고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오물청소법에 의한 그때 당시에 생활폐기물은 좀 환경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어서 아마 매립된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아직…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료가 ‘79년에서 ‘8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때 당시에도 미금….

미금읍.

미금읍이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웠겠지만 이거를 이 소를 제기하신 분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2m에서 7m까지 약 5m를 매립을 했다고 지금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을 파 봐야 되는 건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허가받아 가지고 하는 주차장입니까?

그거는… 네, 다 주차장하고 지금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게 용도가 뭐예요?

그린벨트이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닐까… 저희가 발급을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GB지역입니다.

GB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동식물 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줘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 지금 현재?

창고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2층 건물도.

GB 지역에 이 주차장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위법 사항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주민인 경우는 근생을 허가할 때 일부 지역에 주차장이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거기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79년부터 ‘89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라.

네, 최근에 매수한 분.

이 이후에 매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원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 당시에는 아마 원주민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는 좀 확인하셔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한테 5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아야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폐기물 처리는 위탁 업체가 없었습니다. 보통 발생자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 개인이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군에 처리 방법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 정도로만 기재돼 있어서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당시에 아마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읍사무소 이런 데서 일부 쓰레기를 매립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좀 면밀하게 따져서 소송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남양주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장에 보면 2011년도에 이분들이 땅을 취득한 거로 돼 있어요. 2011년 취득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거기 불법 창고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이분들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40페이지인데요.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용할 때는 제가 이거를 몰랐었는데 저희 아이가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그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시에서 찾아와서 배출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불법 투기도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법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그냥 전화 한 통화면 와서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도 버릴 때 마음 편한 거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알고 되고 더욱더 남양주시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를 하시고 특히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활용을 해서 이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홍보 좀 잘하셔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런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한 40년 전.

네.

저희가 ‘88년부터는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을 시작으로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아마 소규모로 매립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광전리 말씀하시나요?

당시의 지금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원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매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87년 4월에 시행되면서 조금 더 그런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은 30년 간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종료가 된 매립장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으시면 위원장님께서 좀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대상지가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왔을 경우에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뭔지 그런 대책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전수조사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낙엽을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가 되나요? 그냥 폐기물로 분류가 되나요?

낙엽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폐기물도 되고 퇴비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을철에 낙엽 쓰레기는 거의 생산이 되잖아요. 실제로 낙엽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낙엽은 보통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되는 삼패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좀 넓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거름으로 좀 두었다가 재사용되고 일부 도로변에 치워지는 것들은 소각됩니다.

도로변에 낙엽들은 소각장으로 가요?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로?

네.

일반폐기물은 처리를 그러면 용역 준 업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반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되거나 구리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경로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 낙엽 처리가 실제로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 소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든지 두 군데로 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수도권 매립지는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계속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한 6만 2000원 정도, 톤당.

다른 데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것도 일괄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하게….

특별히 낙엽을 별도로 구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네, 그냥 일반폐기물로. 굳이 퇴비로 사용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있는 거는 일반폐기물이 돼서 저희 처리 경로를 통해서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거나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말고 지역에서 재활용 봉투 그러니까… 우리 자원을 활용한 홍보물, 플래카드 같은 거 제작해서 만든 봉지에도 낙엽이 들어 있고 또 일반 마대 같은 자루에 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종량제봉투가 분리수거가 잘된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가연성인데 조금 분리가 덜 된 부분은 저희가 구리시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소각 경로를 통해서 처리되는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은 우리가 용역 했던 비용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소각 비용은 낙엽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톤당 구리시에서 처리되는 비용은 한 1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12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연합회나 아파트 동호인들이 낙엽 처리에 조금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대비…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 버리는 비용과 우리가 행정에서 보내는 비용이 대비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계절적으로 딱 한 차례거든요. 가을철인데 가을철만이라도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낙엽 쓰레기. 낙엽 쓰레기는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로변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낙엽하고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낙엽하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낙엽 같은 부분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아파트나 이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일정한 부분 모아 놔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저희가 별도로 소각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순환할 수 있는 굉장히 깨끗한 낙엽입니다, 도로변과 틀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목적은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페이지 229페이지인데요. 음식물 폐기물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의문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퇴비를 생산해 내는데도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알고 있는데 낙엽은 굉장히 중요한 퇴비 중에 일부입니다.

네,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물과 같이 혼합이 된다라면 더 좋은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퇴비를 시골에서 만들어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합해서 우리 음식물 자원화사업 주변으로 이런 처리시설, 가을철에 좀 이렇게 처리시설이… 처리시설이라고 할 거 없어요. 처리장 같은 것을 적재해서 이거 혼합하면 주변에 냄새 같은 거는 많이 또 나겠지요. 그런 것만 잡아 줄 수 있다라면 중요한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처리시설 계획 같은 거 잡을 수 있나요?

지금 바이오가스와 음식물 처리시설이 저희 남양주시에는 없습니다. 왕숙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성이 된다면 나중에 퇴비화를 할 때 톱밥 같은 게 사용되는데 낙엽이 사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면 나올 것 같고, 현재는 음식물 처리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음식물을 자원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취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에 그 부분을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과연 낙엽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남양주시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가을철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 평내호평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재작년에서부터 이거 처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평내·호평 문제만이 아닌 타 읍면동도 지금 이런 민원을 제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급격하게 이 철에만 늘어나는 낙엽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수목이 심어진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단독주택에 사는데 거의 띠 녹지와 같은.

그런 방법을….

좀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일정 정도 그런 일정 부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깨끗하게 낙엽만 수거를 해서 버리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찾으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방법을 찾아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하고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나 평가 결과 운반 원가 과다 산정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일단 동근씨, 음식물 쓰레기 좀 잠깐이요. (TV모니터를보며) 제가 지난번 누누이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거 아시지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늘 가면 제가 시청에서 집으로 가다 보면 저런 음식물과 섞인 사진을 수없이 늘 찍을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라는 차원이고요. 늘 문전수거 원칙으로 하라 하라 했는데도 그렇게 안 지켜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일산과 고양으로 가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나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이렇게 통이 고양이들이 저렇게 쓰레기에서… 지금 사진에서도 아까 봤는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잘 터뜨리잖아요. 바깥에 그냥 내놓으면 터져요, 누가 건드려서 저기를 하면. 국물도 잘 그 안에 있고 음식물도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종량제봉투 용기를 통에다가 다 고양이나 일산은 다 담아 가지고 통을 저기를 해요. 그래서 점용배출용기 납부필증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과장님도 그쪽에 가서 보십사 하는… 자문을 얻어야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보고 배워야지요, 그렇지요? 음식물 쓰레기나 특히나 바깥에 용기가 터져서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거는 과장님 끝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늘 내 앞에 문전수거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이 청소 대행 업체에서 이렇게 써 줘요. 어느 기업은 어느 요일 날, 어느 기업은 어느 요일, 어느 업체는 무슨… 이렇게 다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거기다 놔 둬요. 우리는… 이거 그동안 문전수거 이거 한번 맨 처음에 행감 작년에 끝나고 했었는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저희 시의 문제점은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강동구, 중랑구, 고양시, 부천시를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랑구 상봉동을 제가 좀 다녔어요. 깨끗이 잘돼 있는데 가장 우리 시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지금 이제 수집 운반에 5톤 청소 차량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차량이 못 들어가는 다세대주택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소방도로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차량이 못 들어가면 사람이 그쪽까지 가서 그 통을 수거해서 다시 여기에 붓고 다시 또 갖다 주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도시가 잘 정비된 곳은 그렇게 충분히 할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좀 알아본 거는 겨울에는 음식물이 이렇게 수분이 있다 보니까 금방 얼어 붙어서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그 교체 비용이 자주 뗄 때 안 떼고 몇 번 툭툭 치면 그냥 이렇게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파손과… 가장 문제는.

파손이 안 되는 거로 하시면 되잖아요?

파손은 두 번째고 가장 문제가 수집하는 그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한 그다음 얘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애로사항이 이거 얼마든지 지켜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저희 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많이 개선을 해야 해요. 시민 의식도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노력해야 문전수거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점점점점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함께 노력해서 좋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거고 우리 남양주시가 그걸 앞장서자는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평가 여기 업체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고 말씀하시잖아요. 평가 기준별 업체 평가를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평가단 현장 평가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바른수거에 15점인데 15점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주택이 15점 만점에 13점, 12.8 이 정도로 높아요. 주민들이 이거 15점 만점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문전수거는 저렇게 변함없는데 업체들 평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평가단 현장평가단 이것도 30점 만점이에요, 이거는. 수거정착에 바른수거 정착이 30점 만점인데 이것도 거의 몇 점 모자란 만 점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수거 업체들을 보면 7개 업체가 저희 있잖아요, 지금.

대형 폐기물도 8개.

네, 대형 폐기물도 같이 적용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다 평가 업체들 지금 쭉 나와서 나열하는 거 보면 지역의 청소는 아시다시피 저런 게 어디 가서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는 너무 높다. 그러면 이 평가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형 폐기물 차들 그 평가 업체들 어떻게 해요, 이런 산업들? 기업들 폐기물 업체들?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평가가 이렇게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생활 작은 쓰레기조차도 그 재활용도 엄청 쌓여 있잖아요.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모든 평가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70점 이하 점수가 거의 없어요. 그거 보면. 그런데 70점 이하는 하나도 없고 저희가 ‘매우 부진하다’가 40점 미만, ‘부진하다’가 4~50점. ‘미흡하다’가 60점대인데 저희는 다 70점 이상이에요, 점수가. 이 만족도 평가들이 다 70점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70점 이하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이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거 하겠어요? 우리가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 업체가 지금 남양주는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아세요?

일부 있는 부분은, 네.

지금 지난번에 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위탁 업체에 맡기면서 청소 업계에 대한 예산을 과다 지급해 부당이익을 안겨 주고 있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얘기가 늘 이런 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렇지요? 이번 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씩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여기 여기에서도 지금 기존 생활폐기물 야간 수거 방식을 주간 수거 방식으로 주 3회 격일 수거를 주 6회로 매일 수거하는 전환으로 일반 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강동구가 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동하고 고양시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고 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구역을 조정 확대하고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 입찰 계약으로 전환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서도 지금 직영화하겠다고 얘기해요. 청소업체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정문 앞에 1인 시위하는 거 보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원가가 다 산정한 거. 그러니까 강동구나 저희 남양주처럼 강동구도 이 청소 행정에 대한 게 너무 민원이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도 이게 너무너무 말이 많으니까 강동구는 벌써 실행을 했고요. 직영으로 하나를 실행을 했어요, 해 보자고.

네.

그런데 고양시도 이거 우리가 직영화할 검토를 해야겠다. 우리도 이런 민원에 우리가 좀 이거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니 우리도 해야겠다 하고 고양시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가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을 지난번에 다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산 같은 데도 지금 계속 3기 신도시도 앞으로 들어올 거고 다산도 들어오니까 청소 업체가 기존의 업체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업체는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을 다시 내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장한테 청소 업체를 직영으로 하나라도 좀 해 보자라는 차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동이나 고양시도 문제가 너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강동은 했지만 고양시는 이제 우리도 해야겠다는 예산을 했던 거고. 그러면 다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도 앞으로 들어올 거고 계속 이거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장한테 과감하게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직영 다른 타 시군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직영을 하나 하자. 그렇게 되면 비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직영으로 우리가 가서 하면 야간에 계속 청소도 야간에 가져가잖아요, 수거하는 거를. 주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간에 우리도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업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스톱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직영은 스톱이 안 되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과감한 선택. 고양시나 강동구처럼.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지역구도 이 폐기물 이거 관리에 대해서 이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우리도 이거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가 대폭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이분들이 강동이나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이 반드시 한 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런 게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원순환과가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애쓰시는 거는 알고 많이 저기 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지금 노조하고 노조 측하고 우리 모니터링한 결과 감사관에서 받으셨어요? 내용 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연탄재 수거량 무력으로 톤당 단가를 높여 부당이익 여기 취한 거에 대한 그거는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직. 노조하고 그거는 협의가 안 됐고 그리고 수리비 산정 시 표준품셈 차량 가격으로 산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취한 부분은 지금 확인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이게 자꾸 왜냐하면 업체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노조 측하고 여기하고 서로 다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노조 측 지금 해석이 서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6번, 7번은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이 처리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처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고민하실지?

네, 노조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어요. 지금 2019년은 변경 계약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과년도 3년에 대해서는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산정에 대한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이제 차고로 적용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행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는 아니었습니다. 시가 전문 기관에 원가를 조사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전면 수정하고 다시 변경 계약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반원가 과다 산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도 이거 유사한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자꾸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생기는 것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도 이런 거가 계속 왜냐하면 제가 이게 과장님이 고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생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리 남양주 시민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개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간다고 하였으나 시민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뭐, 쟤네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다가 운반원가 과다 산정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라고 했던 거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나가면서 그분을 첫 보게 됐던 사항이어서 이거 노조하고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시민들이 우리를 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런 게 들어오는 차원에서라도 직영은 반드시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이러한 일들 생활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하고 왜냐하면 이 7개 업체가 1985년부터 한 30년 이상을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이런 걸 독점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85년 이상 35년 가까이를 생각하는데 30년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의 7개 업체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평가 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요. 그런데 운반 타당 이런 게 운반 그 원가 과다 산정하는 거는 늘 잊어버릴 만하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고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남양주시는 끝없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직영 정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우리도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30년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30년이면 독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니, 우리도 시장님한테 “이렇게 고양시나 강동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는 필요한 겁니다. 70만이 곧이어 100만이 됩니다. 여기에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은 더없이 쌓여질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 거를 시장한테 권유하는 과장님이야말로 훌륭한 과장님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번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금읍은 한 7~8만. 남양주군은….

도중에 업체는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로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40점에서 60점이 나오면 영업 정지고요. 40점 이하가 나오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70~80점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1회 합니다.

네.

1회 하고 있습니다.

네.

239억입니다.

아니, 그건 지출된 거고 예산 2019년은 239억 5000 서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공공근로 2020년에 20명 일단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신고 포상금 제도 인상이나 또 캠페인 전 시민이 포상금 제도도 있고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백선아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자료 가진 걸 다 해서 일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용역을 1500만 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평가단.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500만 원이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기간이 보면 4월부터 11월. 한 6, 7개월 되네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지요?

그러니까 평가명이 여러 가지 저희가 원가 조사 아니, 용역이 있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행업체 평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대형 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용역 계약 금액 1500만 원.

네.

계약자가 우리경제연구원이네요?

네. 주로 하는 내용들이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가 잘 처리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까 과장 증인은 이거 평가를 연 1회 한다고 했어요. 연 1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이 기간 동안 계속 쭉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말에 결과를 도출하지요.

결과 우리 그 평가단 일부 평가단이 구성이 되지요?

네.

그분들하고 딱 1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계약 업체가 수시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실제 평가위원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월별로 다 다를 겁니다. 평가했다면 그 사람들의 평가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관계 팀장님. 이런 자료 받은 거 있어요?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주민만족도 조사가 월별로 다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말 1회 할 때 평가를 내서 점수를 메겨야 하는 건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 현장 평가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 여름철에는 거의 잘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 기간 그러니까 우리 주민 평가단하고 평가를 했을 때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은 굉장히 깨끗이 잘해요. 그렇지요? 과장 증인 보시기에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단 1회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결과를 연간 1회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잘 해야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셔야지. 1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일회성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런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이렇게 산출됐으면 이 기간에 맞춰서 기관에서 하고 평가단에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과 감시단이 만들어진 거지요. 몇 명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때 1회 한다라고. 그때 1회 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부분은 다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세히 살펴보시고요. 문제점은 앞으로 진행 처리 이루어졌나 그런 건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거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 대행 업체 7개 업체 있지요? 7개 업체.

대형까지 8개.

아니, 지금 이 청소 대행 업체 평가 용역 결과서에 나온 업체가 7개지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쭉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은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나 이런 청소를 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인원이라든가 인프라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아무리 점수를 적게 준다 한들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벽이 진입 우리 시에 청소 대형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우리 시에 청소하려고 차 수십 대씩 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요. 여기 우리 시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거 때 되면 올려 줘야 하고 복지도 신경써 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시는 이미 을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활용 선별 업체도 똑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거기의 영업 이익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완전 을 입장이에요, 우리 시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영도 생각해 보고 항상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제 말 맞을 거예요. 맞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제가 이제 항상 때만 되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 이 대형 폐기물 힘든 일이에요, 처리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비 맞아서 무게 많이 나가니까. 비가림시설 또 했지요? 또 처마도 다시 또 만들었지요, 비 덜 맞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형 폐기물은 처리 그 실어내는 처리 업체는 몇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집 운반이요? 수집 운반은 한 개 업체고.

그러니까 실어다 놓은 거 가지고 나가는.

실어다 놓은 거는….

적환장에 있던 거를 실어서 처분하는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적체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구리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도 반입 제한이 있어서 올해 특별히 또 보수기간이 길어져서 저희가 반입 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적체됐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담당 증인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처리 업체에서 소각장이나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적체가 된다 그런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가끔 가 보면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저게 대형 폐기물이 원래는 비가림을 해야 하잖아요. 밖에 노출시키면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폐기물은.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바로 입구. 저기 차 뒤에 있는데 집이 건물 밑에다가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가뜩 쌓고 못 쌓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이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앞에까지 쌓여 있어요. 어떤 날은 저거보다 새벽에 가면 저거보다 한 5시, 6시 이때쯤 가면 저거보다 더 앞에까지도 와 있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저건 정말 진짜… 저 안에 꽉 차서 여기까지 밀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이 해마다 얘기를 해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형 폐기물을 수거 아까 얘기한 처리 시스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싣고 오는 양. 그러니까 싣고 들어올 때 계근한 양하고 처리량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과장 증인 맞지요? 1만 톤을 싣고 계근했으면 실어내는 건 1만 5000톤이에요. 뭘 뜻하냐 하면 저기 쓰레기를 보시면 대형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발부해서 사서 붙이고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쓰레기에 대형 쓰레기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다 일반 쓰레기예요, 그냥 일반 쓰레기. 문제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대형 쓰레기가 1만 톤을 주고 들어왔으면 1만 톤이 나가야 해요. 비 맞으면 조금 더 나가겠지만. 그런데 자료 보니까 지금 자료 계산해 보니까 거의 배 이상이 싣고 들어온 것보다 나간 양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1.5배나 많아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저렇게 대형 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처럼 처리했다. 봉투에 안 넣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직원이 세 분 계시지요? 지금.

네.

네.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역할이 뭐예요? 저거 통제하는 역할은 안 하는 거지요?

위원님 사진에 있는 부분은 올해?

네, 며칠 전이에요.

네. 구리 소각장에 좀 반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처리를 보낼 데가 없어서. 수도권에서도 받지 않고 또 일반 사설 소각은 비용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어떤 날 가면 저기 차 있는 데까지 있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이것보다 더 쌓인 날이나 이렇게 쌓인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폐기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걸 줄여야 해요.

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저걸 줄여야 대형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인 거로 처리해야 돈이 안 드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건데 저렇게 일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보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다 갖다 버려요. 그냥 저기 항상 열려 있고 시도 때도… 한 번도 저기 이렇게 닫혀 있는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버리고 가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저희한테 허락 맡고 가는데 저 부분은 특별히 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장 어려운 점이 쓰레기를 보낼 데가.

과장 증인, 제가 통제를 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통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려요, 제가 가 보니까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으려면 일반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해요. 저기에 갖다 버리는 양을 제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이거 일반 쓰레기인데 어디서 와서 누가 왜 여기에 버리냐고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세 분들은 그런 역할하는 분들은 아니지요?

그런 역할합니다.

그런 역할하는데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늘 모진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분들 가면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세 분 계시면 저희가 3교대로 하라고 해서 세 분으로 늘려 드린 거예요. 원래 두 명이 하다가 24시간 한 사람은 계속 자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하니까 힘드니까 한 명 더 늘려서 지금 세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그분들이 할 역할을 그것만 역할을 해야 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역할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못 한다 소리는 안 해요, 제가. 그분들 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누구든 간 통제를 해야지만 저 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일반 쓰레기 저기에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공개되기 때문에 사진을 내가 안 한 거예요, 누가 버리는지. 일반 쓰레기는 거기에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자체 처리하든가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진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거. 그리고 업체가 2개라고 하는데 원래 한 업체가 처리했는데 제가 한 업체로 처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맡아 놨으니 이건 내가 내일 치워도 되고 모레 치워도 되고 해서 자꾸 미뤄요, 비 맞을 때까지. 그럼 비 맞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지요. 언젠가 내가 실어내면 돈이니까. 그래서 처리 업체를 두 개 업체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서로 경쟁이 되니까. 한 차라도 내가 빨리 실어야 내 게 되니까. 그런데 두 개 업체로 해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대형 폐기물 처리비가 수십 억 들어갑니다. 60억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 해마다 얘기해도 시정 안 되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거예요. 제재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네.

문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해야 저기 쓰레기 어디 삼거리 가면 쓰레기 불법 투기한 거 잔뜩 있으니까 치워 달라고 센터에 전화를 하면 연락하면 센터에서 와서 치워 줍니다. 치워 준 게 다 저기에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일을 지적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줄은 압니다. 우리 시 현실적으로 그런데 좀 한번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지적해 주셨듯이 읍면동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더 많았던 건 구리 소각장에 반입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생활 쓰레기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각이나 매립을 할 때가 없어서 조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이 우리 시에도 좀 빨리 건립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고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철두철미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처리를 저기에 갖다 버리는 걸 분명하게 제재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고 대형 폐기물 싣고 오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돌이든 나무가 되든 뭐든 싣고 와서 저울에 달면 돈이니까 그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신경 안 써요, 요즘에는요. 전에 한때는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지 뭐든지 전부 다 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실어 오는데 그냥 돈이잖아요. 대형 폐기물을 싣고 오면 이게 싣고 오면 안 되는 폐기물인지 되는 폐기물인지를 누군가는 판단하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힘드시지만, 엄청 힘든 일이에요. 힘드시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좀 되게끔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일부만 반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분리하는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은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 공사 기간 안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소각, 음식물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100만… 네.

네.

네.

네.

활성탄 교체 주기가 저희가… 아니, 제1중앙집하장 말씀하시나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2월 중까지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교부세 내려온 시점에 바로 설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동계에는 냄새가 좀 안 나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건 스토커 방식이 많은데 연료는 방식은 대기오염 물질이 조금 저감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서 좀 신규로 하는 건 하고 있는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리 비용이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스토커 방식보다.

열 온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수인 민원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의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할 수 없는 것을 전해 드렸고 또 아직 구성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입구 말씀입니까?

아직 처리… 고장 난 건 조례에 의해서 6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 지금 들어온 건.

네,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관 모니터링 결과 중에서 문제점은 빼고 거기 개선 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나중에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대행 계약 변경 계약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원가 산정 재산정에 대한 대행 계약 변경 계약 검토.

변경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그거 이제 나올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2014년, 2018년 과다 산정한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청구 검토한 거는.

이 부분은.

문제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추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징할 계획을?

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대행 계약 변경 계약은.

2019년 거 변경 계약 하는 겁니다.

네, 그거 변경 계약은 이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어떻게 대화는 그쪽하고 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종료 계약은 했지만.

확인 중이지요, 이게?

지금 12월까지는 그 계약이 유지 중이어서 그 계약 기간 내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검토가 끝나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중에서. 보셨어요? 204페이지요.

네.

농촌 비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한 건에 대해서잖아요. 여기에 사업 계획 및 부지 선정 난항으로 사업 취소가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겠다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용암2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주변에서 좀 관리가 잘될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읍·면에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원을 요청받은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선정 이게 언제부터, 언제 받아서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201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부지 선정을 못 받아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반납을 해요?

이게 2018년에 반납한 겁니다. 돈은 2017년에 내시돼서 내려왔고 저희가 2018년에 반납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전부 다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대한 폐비닐을 모아 놓은 집하 장소인데 주변을 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주변의 반대하고 쉽게 그 대상지를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오남체육공원 건너편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회기 때요.

네.

체육공원 건너편 그 우체함 조그맣게 컨테이너 있고 그 옆에 쳐 가지고.

지금 펜스 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펜스 쳐서 비닐을 모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로변 쪽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체육공원 바로 맞은 편 대로변이잖아요.

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체육공원 건너편에 있는 거는?

그건 오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로변에 보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과장님. 펜스가 쳐 놨는데 비닐이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 옆에는 또 우체함 그 배달함을 갖다가 떡하니 빨갛게 아주 너무 보기 좋게 갖다 놓고 비닐은 옆에 그냥 잔뜩 쌓아 놓고.

네.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CCTV 설치하고 불법 투기가 지금은 줄어들었고 폐비닐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직접 사진도 받고 저희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오남읍에서 이거 관리해서 보고 받으셔야 해요.

네.

이거 길거리에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도 오남읍에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과장님도 오남읍에서 보고를 자주 받으셔야 해요, 거기에 대한 거를.

네.

아시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RFID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RFID가 지금 3년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아파트 시설에 됐는데 어떻게 현황이랑 문제점이랑 개선점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80세대 이상이면 이제 수거도 용이하고 관리도 편리하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에서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많은 편이라 2020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2억 올렸는데 저희가 1억밖에 못 해서 한 50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몇 곳이나 이렇게 혜택을 본 겁니까?

50대면 한 대에 80세대. 50대 곱하기 80세대 정도가.

그러면 몇 세대?

그러니까 한 대에 80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개의 단지에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RFID를 몇 대를 놓는지 정해서 그걸 설치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돈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금 RFID가 훨씬 지금 관리비 내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 RFID를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세대당 한 1000원 정도?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RFID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200세대 이상. 원래는 200세대 이상인 데만 설치가 될 수 있게 한 거지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80세대 이상이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저희가 협의 시에 RFID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은 아닌데 좀 그렇게 권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세대 같으면 큰 아파트 아니어도 이런 빌라 같은 경우도 80세대 되는 데 없나요?

그 세대당 이제 부과되는 또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에 80세대가 거주하여도 과연 그거를 세대당 부과해서 그 비용도 청구되고 이런 후속적인 또 단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다세대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이나 다세대들은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는 돈보다 봉투를 사서 내면 적환장에서도 어차피 또 그 봉투를 걸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이 두 번이 되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주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한번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에도 한 케이스로 모범 케이스로 한번 시행을 해 보셔서 이번에도 보니까 수범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세대당 부과를 해서 관리하는 이제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관리비로 청구가 되는데 세대당 900원, 1000원을 80세대에 전부 영수증을 발부하고 저희가 수납 체크가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통을 쾌적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세대당 부과되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와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그런 것처럼 지로용지 이런 거로는 할 수 없습니까? 한번 대책… 왜냐하면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빌라와 집, 단독주택들의 음식물 쓰레기가 길가에 나와 있어서 정말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인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구리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이 보류가 됐지만 이번 2019년도 5월에 보면 구리 안승남 시장이 다시 이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구리시에도 당초에는 구리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포기로 국·도비까지 반납을 했는데 구리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방향이 180도 선회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12월 초에 구리 시장님이 의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남양주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되고 구리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되면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을 협약 의지를 물어본 다음에 구리시가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20억은 그대로 구리시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가 있는 겁니까?

2015년에 가 있었으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20억만 그대로 주고 우리는 이자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그건 별도로 따져 봐야 됩니다. 협약 다시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좀 구리시장의 의지도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더 서로 협조가 돼서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물환경대상이라고요.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공동 주최가 돼 가지고 지구의 물환경 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나 개인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주는 거고요. 원래는 시장님을 신청을 했는데 운동연합에서는 그래도 개인보다는 단체로 하는 게 더 영예롭다, 또 시장님도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남양주시 기관 상으로 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상 축하드리고요. 3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하천 정비는 일단 국비, 행정안전부 50, 저희 남양주시에 5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청학천, 답내천, 백석천, 도심천 이렇게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하천들이 굉장히 맑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하천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깨끗해야만 그 밑에 있는 우리 하천들이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는 지금도 장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소하천도 좀 정비를 잘해서 남양주시가 이 하천 정비만큼은 대한민국 1등 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강골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보면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2008년부터 이게 골재 생산을 했더라고요. 2008년부터 했는데 계속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2008년도에 골재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야전만 돼 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확인이 덜 된 상태였었고요. 지금도 가서 보면 선별기 일부 철거라고 돼 있는데 2019년 9월 25일 날 선별기 일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제까지 선별기가 다 철거를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어제부로 다 철거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제 골재 생산은 안 하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직원들이 내보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읍면동에 관한 동사무소하고 계속해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후에 그 사람들이 또 저희가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그러면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서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출입구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주 못 하게끔… 이분들이 집중단속 할 때만 단속을 하고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또 단속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또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 몇 년간을 지금 해 오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지 부분이 있고 또 하천 부지가 있고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행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이 감독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민원인들 얘기로는 그게 어차피 쌓여져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없어져 버려야 그 민원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지속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골재는 그게 지금 야적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반출이 돼야 되겠지요. 거기 있으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반출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또 반출이 되면 생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반출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골재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주말농장 그 부근에 보면 주말농장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거기도 그거 토지를 빼고서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있잖아요, 남양주시에서는. 그런데 일반 시민은 버젓이 십 몇 년간 그렇게 불법으로 골재 생산하고 있다는 거는 좀 우리가 더 각성을 해서 ‘그분들이 불법을 못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월교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TV모니터를보며) 이건 민원인이 보내 주신 거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가서 봤습니다. 아침에 가서 봤는데 좀 우리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구리시 쪽에 보면 공사가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쪽에는 보면 이게 공사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저기 돌 쌓여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공사한 거 키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돌을 쌓고 콘크리트로 작업 마무리를 다 해 놨어요. 저게 전부 다 벌어져 일어나 있잖아요. 그건 밑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로 위에서 물받이를 만들어서 그게 철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 돌이 아무래도 빨리 망가지겠지요. 그래서 이게 좀 배수관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고요. 한번 계속 돌려 보십시오. 여기에도…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게 전부 다 벌써 콘크리트 부분이 전부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리시 쪽에는 전혀 깨진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구리시에서 발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는 거고요. 저게 사진에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 장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하천 부근에 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저 세월교 쪽에 우리가 남양주시에 꽃 식재해 놓은 것을 전부 다 공사하면서 망가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원상복귀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월교를 가서 보니까 중간에 쉼터가 좀 있어요.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는 평지로 좀 돼 있는데 물받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교 위에. 그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이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저기 세월교 상단을 보면 물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시행자한테 좀 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시 관계 부서에다 적극 항의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시 또 관련 부서 도로정비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구리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저런 구리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게 설치됐을 때 좀 기왕이면 업체 측에 잘 말씀을 드려서 똑같이 공정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291쪽에 수범 사례 있지요? 이게 이제 하천의 불법 음식점 철거를 통한 하천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선출직으로선 시행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시장님과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국장과 생태하천과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미 시작한 거니까 잘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용암천 개수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계실 때 그때 이게 도비, 국비로 해서 응모해서 된 그 사업이지요?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자전거도로 다 연결돼 있는 거 아시지요? 청학리에서 별내동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청학리에서 별내동까지 연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 사업 믿고 있다가 시에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되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만 핑계대고 여지껏 자전거도로 안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도 의원 입장에서 이거 도비,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순위가 50위인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끌어 놔야 되는데 빨리 끌어오지도 않고 시에서는 여기에서 그거 이 사업만 가지고 시간 될 때 기다리는데 이거 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번영교 구간은 도비사업으로다가 확정이 돼서 75억을 도에서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 40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차 토지보상을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이번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 번영교 거기만 지금 다리 놓는 공사 아니에요, 그거는?

다리 놓는 겁니다.

다리 놓으면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전거 놓는 거는 이 전체… 용암천 위에까지 하고 이 밑에 퇴계원 구간하고 같이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추진돼야 되는데 다리를 왜 먼저 놓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사업으로 요청을 해 가서 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도에 요청을 하고 또 지난해에.

아니, 그러니까요. 일이 지금 꼬인 거예요. 왜 꼬였냐 하면 이게 50위 순위 그거를 댕겨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지금… 퇴계원 부락에 그 다리가 넘치잖아요. 넘치는 거 그거를 거기에 설계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70억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로 다리를 놓게 돼 있는 거 거기에 설계상에 다 있어요, 거기에. 거기 설계상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퇴계원 부락에서 뭐라고 몇 마디 해서 거기서 도 의원들 와서 한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공사하면 그거 다 지어 놨다가 나중에 그거 설계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지금 50위에 대해서 설계도 제대로 안 나왔나 본데 거기에서 그 설계를 또 다리 빼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본래 50위의 사업에 다 포함돼 있어요, 이게. 그거 보셨어요?

일단 중말 뒤에 주유소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 끊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별내동 신시가지가 구성되면서 거기까지는 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용암리까지 돼야… 청학리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요. 그전에 이순덕과장 생태하천과장 할 때 국비, 도비에 응모해서 50위가 그때 그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돼서 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건 딴 세상에 지금 업무랑 지금 저거랑 연결돼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전거도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 사업 번영교 사업을 할 때 이 순위를 같이 당겨서 같이 해서 도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거 될 때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라도 이렇게 하나 먼저 됐으니까.

다리는 불필요한 거라니까요, 지금요. 퇴계원 사람들 다리 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리는 거기가 맨 아래쪽에 잘못돼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그 물 차는 것 때문에 막혀 가지고 그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해에도 거기서 넘쳐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이 다리 놔 달라는데 거기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지요? 그 사람들 그 땅 안 내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그 설계 위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용암천 개보수 공사가 들어가야지 용암리 개보수 공사 다 설계해 놓고 지금 그때 오백 몇 십 억인가에 그 예산 잡아 놓고 거기 50이 밀려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지금 여기 70억 들여서 다리 공사하면 나머지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거기 번영교 하면서 축대 1㎞가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요. 전체적인 공사에 같이 이어서 다 설계되고 하는 것 갖다가 왜 거기만 끊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게 돼 있던 공사 그거를 전체적으로 70억 가져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전체적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70억만 갖다가 다리만 놓고 쌩뚱맞게 다리만 놓고 말려고 그래요.

도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도에 특조금도 해서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 의원님 생각은 어때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취지를 상세하게 숙지를 못 하는 거예요. 퇴계원 부락 사람들이 다리 놔 달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리가 넘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먼저 준설 작업도 했잖아요. 준설 작업만 잘해도 물 안 넘쳐요, 거기. 그런데 어쨌든 퇴계원 부락이 거기다 지금 다리가 놨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고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 위로 올린다는 거는 나중에 얘기 나온 건데 나중에 얘기 나온 거를 먼저 지금 일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용하천 개보수 사업 늦어지고 그러면 사실 이게 공사하는 거를 빨리 당겨 줄 때 바라고 본인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용암리에서부터 별내동까지 다 연결되면 한강까지 자기네 당연히 연결되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토당치 않은 광전리, 번영교 다리를 먼저 공사하는데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아무튼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식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해서 번영교 내년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이러한 제안 사항이 있었다. 이거를 도 하천과에 건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다 연결됐는데 연결된 게 망가지고 보수 작업한다면 그거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용암천 개보수 사업에 다 연결되기로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거를 그냥 50에 내버려 두고 얼토당치 않은 일을 하고 나서 거기다 갖다가 오백 몇 십 억이에요, 그게? 그거에 다 이거 합쳐져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먼저 이순덕 과장님하고도 그전에 거기에서 다리를 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랬어요. 다리 빼면 나중에 넣을 수 없으니까 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다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쌩뚱맞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리 하나 덜렁 놓고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사 지금 순서, 절차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어쨌든 과장 증인께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암천 전체 개보수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하고 그거하면 거기가 당연히 전체 공사비에 다리까지 설계되어 있어요. 그거 자연스럽게 거저 될 거 갖다가 이거 하나 쌩뚱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게 좀 순위를 당겨서 우리 70억 안 받아 올 테니까 이거 같이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위 좀 당겨서 해 줘요.

하여튼 도에다 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갖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쪽에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약대울체육공원 교량 및 연결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예산이 2018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통과돼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공기 부족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집행액이 지금 0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나 이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 사업비가 주어졌는데 설계비 예산까지 하나도 안 썼느냐 그러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겁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설계가 교량 공사만 별도로 설계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아니,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전에 설계비는 우리 시비로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설계는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에 같이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서 거기에 교량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교량만 별도로다가 이번에 설계가 다 마무리가 돼서 12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이 다르잖아요. 사릉천하고 교량 사업하고.

그거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할 때도 사업 추진 부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그럼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교량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같이 하면 더 사업 추진이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설계비는 시 예산으로 세워졌다.

네, 어차피 거기에서 같이 같은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준 17억하고 저희 자체 예산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천정비 공모사업, 사릉천하고 마석우천, 묵현천하고 산책로 조성사업그러니까 친수 공간사업 이것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다가 해서 사업은 설계는 같이 발주가 돼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하고 약대울 교량사업은 따로 따로.

네, 네. 묵현천이랑 마석우천이랑 사릉천이랑 따로 따로입니다.

사릉천 하천 정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었고 금방 이룰 것처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쯤 이루어지지요?

이거 설계가 다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기 이전에 발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교량만 별도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그거를 또 하시고 친수공간사업….

그거는 내년 3월 교량 전체까지 하면 내년 한 3~4월이면 그것도 다 끝납니다, 설계가.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설명회를 할 때는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행정절차 이런 거를 좀 하다가 보면 용역 중단되는 기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뭘까요?

심의라든가 이런 게 걸친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는 그것까지 다 용역 기간에 포함을 하면 전체 용역 준공 기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는 저희가 용역을 잠시 중단을 시켜 줍니다.

그럼 심의 같은 건 다 끝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함께 교량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하천친수사업은 그 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의정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물의정원 유료화의 일원으로 생태학습선 건조에 따른 사업비 132억 원 이 사업비입니다. 세부 투자 사항을 보면 용역비 12억 원, 선박 건조 45억 원, 부대시설 12억 원, 선착장 22억 원, 수상센터 41억 원의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에 마무리하겠다 하였습니다. 선박이나 선착장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시리라고 사료되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선박 운영에 관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5억 이상 물품 구입이라든가 15억의 재산 가치가 있는 공유 재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시 의회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저희가 간과를 했던 부분이 저희는 내년에 설계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려는 단계부터 그런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간과를 해서 올해에 미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거를 안건으로 제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지 타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천천히 내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해도 늦게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심의 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이런 자세한 계획을 의회에 현안 보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던 어떤 효율성, 타당성, 그다음에 법적 타당성, 이런 부분… 수지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하여튼 이행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시설계와 용역에 대한 질의를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보셨어요?

네.

이번에 거듭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여성 위원의 수를 너무 줄인다 또는 없다. 위원회수가 여기도 소하천관리위원회나 하천 여기도 회복실천위원회도 여성 위원들이 한 분씩밖에 안 돼요, 과장님. 다음에는 여성들이 더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늘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2, 28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금곡천, 홍릉천, 율석천, 그 283페이지에 구운천, 팔현천에 대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날짜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거기다 2월 달 같은… 거의 날짜도 비슷한 날짜예요, 하루 이틀 차이이고. 이렇게 날짜 용역을 한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약 부서에다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으로 동시에 여러 건을 같이 의뢰를 하면 계약 공고를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 많이 저기가 됐는데, 이게 일괄 발주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일괄로 따로 두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실시설계 주는 것보다 일괄 발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나 더 좋지 않아요? 과장님도 편하지 않으실까요, 이게요? 여러 군데를 나눠서 그렇게 저기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괄로 발주를 하면 이후에 용역 규모나 금액이 커지면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업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한 건씩 하게 되면 용역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빨리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가 서로 비슷비슷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과장님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셨어요?

네.

밑에 보면 41번에 거기에서 주요 4개 하천 불법행위 감시 용역단 예산이 50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게 지금 3개월 하는 건가 봐요. 7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 불법 영업 시설물 철거를 하고 나서 4대 하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름철 한창 성수기 때 그때에는 업소나 이런 데서 또 재설치하고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일단은 용역 8명이었고요. 2명씩 해서 청학천, 팔현천, 구운천, 월문천 이렇게 운영을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관리 감독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3개월에 50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3개월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3개월 동안 이 관리 감독들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남양주시 우리 시에 있는 북한 파견 공작원 거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용역을 체결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천 용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칠어서 일반 용역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할 수 있다.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 주겠다 그래서 맡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그때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분들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고를 하고 불법 사항이 다시 재발이 되면 저희한테 공무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면 저희가 즉시 나가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했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출퇴근 시간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규정이 있지요.

2명씩 움직이잖아요. 8명에서 2명씩.

네, 2명씩 오전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6시까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