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상하수도과장 노경균.
강영록경제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윤식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은 현재 연가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남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창균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신학진 차장, 이현덕 차장, 한완 주무관, 박광렬 차장, 임정석 차장을 함께 소개 올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하수도과 소관 개별자료 35건과 공통자료 19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중심 나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4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누수율이 8.8%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상수도급수 취약지역 개선 방향 연구에서 상수도 공급요구가 많아지고 계량기 전단에서 수시로 배출시켜야 하는 등 유지 관리 및 유수율이 저하가 되고 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서 2019년 관리점검 결과로 수질자료 입력이 미흡하고 사층 오염도 조사를 미실시했고 가동률이나 이용률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 누수율에 대한 8.8%가 정확한 건가요? 파악이 안 되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정확한 누수율에 따른 지금 상수도 배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집적이 되어 있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GIS사업이라고 해서 관로 매설을 함과 동시에 GIS 관로 구축을 도면화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GIS를 통해서 누수율을 파악할 수가 있나요. 전산 상으로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것으로는 확인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물 흐름 이라든가 관로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죠? 아니면 관로의 노후도에 따라서 목표로 삼고 하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과학화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율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보여 지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7페이지에 12-11에 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수도관에 따라서 누수율 포함해서 교체 작업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작업이나 이런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지사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누수사고, 파열사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많은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노후관 실태조사를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정밀조사 계획에 따르면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현황조사가 실시가 됐고 유수율 70%미만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안됐고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는 겁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유수율 70%이상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금년에 상하수도 파열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군 단위만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시단위도 지원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내년도에 조사를.
철민
김철민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상수도하고 하수로를 어느 쪽을 먼저 한다는 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노후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영강블록 우선관망정비공사도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해서 우선 노후화 된 곳을 먼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환경부에서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하수도는 20년 이상인데 상수도는 경과연수가 보통 평가기준에서 몇 년 정도가 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20년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20년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경관연수 사고이력도 있는데 토양환경 및 부식 환경이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왜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유입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로 사이에.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자치단체 관로가 현재 매설되어있는 관로가 지금은 PVC파이프로 많이 묻어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피복이 된 주철관이 있어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주철관에서 통수하고 물이 고였다가 갑자기 통수하면 골타래가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주철관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평가기준에 토양환경과 부식 환경이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사실 그것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다면 접합부분의 유입가능성이고 관로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로만 깨끗해서가 아니고 주변의 토양환경 이라든가 물론 새로운 관로로 깔았을 때는 내구연안이 길어지겠지만 결국 기존에 깔려있는 것에 대한 토양 환경이 부식 환경이 유입될 가능성, 그러면 주변 토양의 오염도에 따라서 상하수도가 얼마든지 오염된 유입물, 잔재물이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네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나주 관내에 어찌 됐든 상하수도 관로 주변의 토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11페이지요. 수의계약을 보통 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이 안 나와 있어서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부분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보수해야 할 상황이 따릅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기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은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하다보니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나주시가 수의계약 5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개선했는데 상하수도에 대한 물품계약은 제외라는 거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그 선택에 있어서 정품이냐 비품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품의 하자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인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감독 실무자들이 정품을 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문제가 없도록 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전에 지적했었던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지도 점검결과에서 문평 신안 마을 하수도처리장 방류시설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슬러지 반출 등을 시행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했다, 슬러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에 있는 게 일상적인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특이한 상황인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주변 토양과 그다음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슬러지 유입들,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기본 환경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9페이지에 지금 추진사항에서 계약심사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산포 공공 하수 처리장은 2개년도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했는데 계약심사, 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의 결과에 따라 사례를 취합 분석하여 이를 공표해야 하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고 공표가 됐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19페이지입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19페이지요. 이게 50억원에 대한 처리장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약심사에 대한 공표에 대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고 지금 되고 있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계약 심사는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심사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공표라는 게 어떤 식의 공표를 이야기하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그 원가계산을 공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보유하는 걸 공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이 처음이었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게재를 합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5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하수도, 상수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정품, 비품 상당히 중요할 거 같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겠다, 행정 처리에서도 계약심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수의계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22페이지에서 보면 간이 급수 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현황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해당과에서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검사 용역결과에서도 14개 항목 중에 질산성 질소가 들어있고 61개 항목까지 매년 또는 분기당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광역 광수도 미 급수지역에서 공산 척포마을 8개 부적합, 질산성질소 포함해서 다시 신용마을, 공산 송산마을, 다시 신용마을 8개소, 매 분기마다 이런 형태로 미급수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아닌 미급수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추세가 그렇게 돼서 현재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오염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마을 상수도를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추세라면 나주 관내에 지금 점검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음용, 음수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140개소 정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40개소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나주 전역에 상당히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질산성질소라는 게 찾아보니 전남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산업 공정상의 하폐수, 생활하수, 주요오염원, 무기비료사용, 부영향화, 그다음에 오염빈도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환경으로 노출되고 실제 이것이 체내에 청색증을 유발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치명적이겠지만 마을 급수 소규모시설에서 수질검사 용역 결과로도 전 지역 군으로 140군데가 여전히 음용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상당히 다분한데 이것에 대해 해당과는 어떻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매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나 이렇게 사업 책정할 때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해당 음용을 하는 데는 용역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실제 그 부적합, 적합의 기준은 사실은 정해진 기준치를 넘었을 때 부적합을 때리는 것이지 실제 그것에 육박할 때는 지금 적합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철민위원
. 그래서 때나 시기에 따라서 또는 토양오염도의 유량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에 지대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대책이 아무튼 같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52페이지 지도 점검 사항에 가축분뇨 소독 시설 운영미숙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조치내역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조치내역이 되어있는데 52페이지에요. 운영미숙이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운영미숙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실무자가 계속 장기간 재직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옮기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상수도업체와 하수도업체가 다르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수도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요. 그렇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17년에는 라등급을 받았고 미흡한 점을 보니까 원가 절감율 영업수지 비율 개선이 미흡하고 영업수지 비율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상수도과와 의회와 논의한 밑에 부분은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 영업수지 개선 노력과 원가 절감율에 있어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율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의 관건에 따라서 영업수익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누수율이 없게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정비 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위탁의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인 부분은 스스로의 비용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결과가 한 등급 높기는 했지만 매우 높은 등급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지적당했다고 하면 나주시의 해당부서로서는 이 영업비용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여러 가지 촉구 또는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그거에 비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 실태가 A등급을 받았네요. 그래서 하수도 부분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운영 성과는 A등급을 받은 걸로 나타나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 시설 대상 음용 지하수 시설 일체 점검 결과에서 관내 전체 시설수에서 다행히 해당 결과가 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데드라인에서 상당히 부적합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매우 낮은 안심할 만한 수준인거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관내 어린이집, 교육시설,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됐다시피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질산성질소 빼고 특수한 라돈이라든지 아니면 비소, 우라늄 이런 곳에는 정수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외 지역에도 이렇게 판정이 나면 응급조치를 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응급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응급조치라고 하면 똑같이 정수시설을 해주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현재 여기 모두다 정수 시설이 가능 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2018년도에 4분기에 됐던 곳이 2019년도에도 똑같이 적발이 된 건 어떤 이유죠? 2018년 4분기에 보면 다시, 영동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영동, 신용이 똑같이 적발이 됐거든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이 마을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지금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근데 주민들이 광역 상수도를 우선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을의 지하수를 판 지하수물이 아주 예전부터 좋다고 해서 먹는 마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병물을 사다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질 정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광역 상수도를 되도록 드시라고 홍보를 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적발된 지역도 이미 광역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간이 시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간이시설을 이야기하면 마을의 그.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차남위원
관정을 파서 개개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의 선택으로 나둬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내지는 그게 행정의 책임으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선택을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하실 때 유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드시라고 자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00% 지하수를 먹는 게 아니고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을에서 윗동네는 광역상수도를 깔아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깔아 주느냐. 왜냐면 우리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다른 곳은 광역상수도를 깔고 있으니 애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광역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광역상수도를 넣고 보면 신청을 안 합니다. 지하수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초기비용이 80-9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지차남위원
그럼 그 자부담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적 배려층 있잖아요? 그 층에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시설 분담금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약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면 50~60만원 정도 그렇게
지차남위원
농지 원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경제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아마 지금은 동네에서 광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 했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러한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수도공사 간선이나 지선을 깔 때 각각 호의 대문 앞까지 우리가 분기를 시켜주면 요금이 조금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새워봤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년부터 아마 상수도 사업비 지원을 해줄 때 시설 지침에 국비보조 지침에다가 가정 상까지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지선을 빼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재원 협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환경부에서 고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최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어쩌면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여기 너무 공사가 많아서 이공사하고 저공사하고 어떤 공사가 뭔 공사를 하는지 그 자체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하수관거 정비 BTL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22페이지, 23페이지 잠시만요. 이것 말고도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BTL사업하는 것과 그 외에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예산이 별개로 책정 되서 하는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전체적인 하수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 나주시의 공공 하수가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몇%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약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보조율은 70%이거든요. 70%보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수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사업은 지난 2019년도에 쉽게 말하면 나주시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먼저 투자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해서 사업 시행자가 나주시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 시설물을 나주시에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 임대를 해줄 때 국비와 지방비를 받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그것을 2033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관로를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빌려 쓰는 임대료를 국비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은 주로 나주 중부 송월동하고 남내동 이런 동하고 그다음에 영산포는 전 지역 남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BTL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이산에서 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33도까지.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나주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이 공사는 이미 끝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면단위에는 BTL로 안하는 이유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때는 면단위는 제외하고 시내 쪽이 생활하수와 우수와 오수, 분뇨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류식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와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합해서 오수관로라 하고요. 하수관로라 합니다. 우수는 빗물, 빗물을 흘러내리는 것이 우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옛날에는 관이 통합이 돼서 오수와 하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관로를 통해서 강으로 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 오수는 따로 정화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오수 분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초반기에 그래서 분류식화가 안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원도심권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원도심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BTL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나주시에 임대해 주는 것을 BTL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주로 동단위에서만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면단위는 하수 정비 사업이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면단위는 BTL사업을 안하고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마을 하수 처리장, 그러니까 마을 별로 여러 개의 마을을 합쳐서 보통 10톤에서 50톤 사이로 용량을 설정해서 마을 단위로 마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세지면 죽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빨리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아직 대상자가 안 돼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세지면 죽동마을 말씀하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통과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면단위는 몇 년이나 걸리나요? 이게 정비가 끝나려면.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한 3년 정도.
지차남위원
그럼 그 이외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면 3년 이내에는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민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하수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단기간에 금년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개의 마을이 있어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지면 죽동은 옛날부터 계속 건의를 환경부에 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2020년도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지차남위원
예. 아무튼 면단위도 하수정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전개가 돼서 기존에 열악했던 정화조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상만입니다. 나주 빛가람 수질 복원 센터 운영 정상화 협의사항에서 이행합의서를 9월 18일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셨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 시설물 추가 설치 합의 체결로 이 합의 체결 전까지 나주시가 한국 주택 공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했던 수질 복원 사업의 시설 하자 및 성능 미달 모든 문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며 이후 상호간 민형사상 행정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4번 항에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현재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항소를 진행 하고 있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인계인수전까지 모든 책임이란 운영 관리비까지 책임진다는 사항으로 인계인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유지관리비 지급 불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유지관리비 지급 불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불가요?
이상만위원
예.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 그 수질 복원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소송제기를 LH에서 했습니다. 어떤 걸로 했냐면 운영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을 소송하게 된 동기는 그때 준공을 LH에서 다 해서 나주시에 인계인수를 하려보니 나주시에서는 하자가 많이 있다 해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LH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LH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주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관리 70억 비용이 나왔는데요.
이상만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쉽게 말하면 전기료, 인건비.
이상만위원
그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들어가는데 현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다는 이유는 유지관리비에서 어떻게 보면 나주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약조가 아니라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큰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다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하자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중요사항은 LH에서 보수를 다 해주고 그 외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만위원
그니까 나주시가 기존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 개선을.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하자부분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자된 문제에 대해서 시설개선 요구를 공고를 하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LH에서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현재 이행합의서를 보면 이 시설 개선의 문제에서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 한 거잖아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일부분을 제외하고요.
이상만위원
나주시에서 이야기되는 문제는 소송을 했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유지관리비에 대해 지급불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다른 비용은 지급이 타당한테 그동안의 유지관리 하면서 기계가 스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구를 안해야 할 부분인데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겁니다. 1심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다시 제기 하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운영비 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만약에 나주시에서 그동안의 직접 직영을 했다고 하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됐을까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판단은 안 해봤는데요. 정확히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자체 직영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절약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만위원
많은 부분이 절감되지 않았겠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수인계를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 내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하자의 문제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의 문제를 제기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승소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돌이켜보면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런 이행합의서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60억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들로 이행합의서에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문제가 운영비 지출의 과다라는 문제는 운영의 문제에서 운영을 직접 했으면 더 나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52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뇨 시설 운영만 직영을 하고 있고 관리의 방식이 틀리긴 하지만 거의 위탁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뭐 위탁방식에 보면 단순 위탁, 관리운영, 단순관리대행, 단순위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뇨시설 운영은 제가보기엔 직영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탁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문제는 현재 나주 빛가람 수질 복원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신식 시설이지 않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환경 상하수도 관리 사업소가 있는 자리예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보면 수질 복원 기술도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걸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10월 31일까지는 LH에서 하다가요.
이상만위원
그렇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11월6일부터 저희들이 자체운영,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앞으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수도상수도 이런 관리는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위탁관리를 활성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거의다가 위탁관리,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민간 위탁사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질복원센터도 위탁을 해야 하나 싶어서 민간위탁하려고 지난번에 시 의회의 동의도 얻었고 위탁 대형으로 가려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운영비절감이나 이런 문제가 현재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위탁관리 형태로 가게 된다면 지금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중앙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 보다 직영관리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입니까 주52시간 근로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가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술력이 월등한 민간 기술자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면 그 위탁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운영을 맡긴 거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관리와 작은 개보수라든가.
까요
그니까요이상만위원
. 그게 관리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보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현재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관리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관리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직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민간업체의 기술력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최대한의 수질관리 복원센터에서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가미하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아까 말했듯이 운영비에서는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그 위탁사들의 운영관리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낮아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절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사업범위는 엄청나게 큰데 모든 것을 다 위탁관리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맡기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경영의 문제에 합리성을 고려해 주라는 말입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선서인 김성기.
강영록경제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선점숙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양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강신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찬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실적에 작년에도 똑같이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민소득사업융자를 해줄 때 해주는 업무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를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주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해소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뭐 어떻게 하면 탕감하고 이 자료를 정리를 할까 이런 형태의 뉘앙스가 풍기는 어떤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주민소득금고 지원 사업이 9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95년도부터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인들이 소득 안정을 위해 했던 사업인데 농업인들의 상환능력을 위한 담보를 제공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보증을 서는 거죠. 그 보증인에게 담보제공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보증했던 그 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담보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능력을 왜 체크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94년도 그 당시 제도 자체가 연대보증제도가 활용 됐었고 아마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거의 다 남아있는 연체가 모두가 연대 보증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25억 정도 되잖아요. 25억8천만원,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수 없이 거의 다 면책을 해줘야 하는 형태로 다 포기 하실 겁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고 기존에 상환했던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도덕적 해이에도 위배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소득금고에서 감면이나 면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지나서 대부분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미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고령화되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환을 하고 싶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원래는 지방법상, 지방재정법상 5년이고 민법으로 들어가면 10년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저희들이 연장을 시켜온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면 소멸시효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이 행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 버려서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그걸 계속 소송을 통해서 연장을 시켜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소득금고가 눈 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돌기도 하는데 그러면 현재 2000년도 이전에 했던 것 말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내용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언제부터 발생해서 이렇게 되어있는가 전체 데이터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눈 먼 주민소득금고는 그렇다하는 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땅도 사고 열심히 축적은 해놨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손을 턴 그런 거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이거든요. 이 금고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9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차례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새웠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 위탁했던, 수익 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시 저희 시가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 있었고 최근에는 농협에 아예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보를 제공했던, 94년에 진행했던 초기 이후의 건들에 대해서는 다 담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담보가 확보되지 않던 초기에 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눈 먼 돈이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상당수가 상환을 많이 했고요. 다만 지금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상환을 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0만원이하, 최근 1500만원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을 소각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사실 그분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하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재산조회나 그분들의 출처를 파악해서 그만큼의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것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108명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는데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전체적인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게 있으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어촌 진흥 기금하고 주민소득금고하고 사업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똑같이 대상이 되는 거 같거든요. 밑에 것이 추가됐다고 하면 청년농업인이 추가되고 소상공인이 추가 됐어요. 이 소상공인은 여기 아니더라도 소상진흥센터에서 또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연체상황을 보고 있는 그림 자체가 계속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고요.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사업의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농어촌진흥기금도 저희 각 시도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현재 2000억 정도 전라남도가 기금을 조성해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민소득사업 중에 소상공인, 당초에는 농업인들에게만 지급했었는데 자금이 이제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왜 농업인들만 지급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당초에는 지금이야 예금금리가 3~4%떨어졌지만 10%이상 될 때는 이 소득 금고자금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은행금리나 저희 소득금고 금리나 금리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보니 농업인들이 가져다 사용하기를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게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다른 계통을 통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소득금고 자금을.
지차남위원
소상공인 자금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전남 신협 보증단에서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다른 곳에 다 있는데 이걸 하면서 굳이 오명을 쓰고 해결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가 뭘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지차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속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 곳이 다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건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어떻게 세 업체가 다 포기를 했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용역을 하는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됐어요. 권익위원회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경영컨설팅을 의뢰한 경영체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그 회사가 대납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나머지 수사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같이 이런 업체들이 컨설팅을 원한다든가 이랬을 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려면 또 하나의 지금같이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가 용역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용역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단위도 커지고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는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굳이 그 전문가 풀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내지는 특히나 그 주변에 농어촌공사도 와있고 농촌경제연구원도 와있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런 풀을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뭘 하게 되면 사업을 따고 과정을 밟고 이러다보니 상당히 예산만 커지고 문제는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욕구도 충족을 못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천연염색색소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나주시에서 뭔가 장소를 아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제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사업은 너무 너무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그 중간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살짝살짝 도와주게 되면 얼마든지 자생력이 있어요. 근데 마치 거기에 생산 라인을 다 새워야 하는 듯, 거기에 생산 품목에 따라서 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주시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총체적인 앞으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기획을 새워야할 거 같고 앞으로 갈수록 농촌은 생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이 6차 산업까지 연결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똑같은 업종도 아닌데 하나의 컨설팅회사가 이 업종을 다 커버해서 컨설팅 해주겠습니까. 그것을 기획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알고 하신건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한 영역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방금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실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고요. 저희 시비가 10%,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이거든요. 컨설팅 사업이 금년만이 아니라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장기간 해오면서 특히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규모화 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에서 생산비를 줄인다든지 어떤 품질을 높인다든지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고요. 일부업체들이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장난치는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희시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한가지 아까 색소 가공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차체가 왜 이런 시설들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사실 농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규모화, 전문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률을 높인다고 해서 규모화 시키고 전문화시켰거든요. 근데 요즘 알다시피 농가의대부분이 소 취약 계층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능력도 안되고 규모도 작은데 이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전문화된 사업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공유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같이 써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요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농업정책방향이 문재인정부는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공유센터를 보면 어떤 특정농업인들의 전문성을 지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공유적인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규모가 작다든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어떤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사실 트렌드가 바뀌다보니 저희 시에서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통해서 보다 많은 규모가 낮고 취약하신 농업인들이 함께 농업에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 방향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요. 이어서 정책과 이어서 2시부터, 시간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시일지 2시반일지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감사 중지를 했는데 혹 더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두 시설에 대해서 시설 자체의 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다가 끝났는데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는 천연 색소와 농업가공센터가 이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천연색소 자체는 현재 직접 농가들이 공유 공간으로 쓰는 것보다도 이미 생산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그 안에서 농민들이 정말 나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주의 농민이 거기에서 상품을 만드는 공간으로서 이용되어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때 농민 혼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힘들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하고자하는 아이템에 여러 아이디어를 엮어서 줄 지도자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는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력 풀도 가동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분들이 기존에 있는 지도의 능력이라는 게 아마 생산에 국한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2차, 3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를 아우르는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강화된 다음에 정말 어떤 상품 하나가 탄생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주물럭거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데 있어서 시간이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CEO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농업지도사가 옆에서 밤을 새든 며칠이 가든 간에 끝장이 날 때까지 지도사가 역할을 해줘야만 뭔가 하나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적당히 역할을 해주는 단계로서는 절대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으니 나중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7페이지요. 농어민 단체 지도 육성을 보면 밑에 지원 현황들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밑에 있는 여성농민의 농업 회의소, 전체농민회, 학습단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서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행사만큼은 충분히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00,3000,4000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금액도 상당부분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그 금액을 한꺼번에 뭉치게 되면 지금의 행사를 탈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순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먹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특히 농업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주의 농산물이 어떠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농업에 관련한 분들이 모두 뭉쳤으니 그 안에 나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먹어보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주에 진입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가지려면 규모도 커져야 하고 기존의 행사들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5억 단위의 여러 가지 마을단위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게 공모를 해서 이제 마을들이 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이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 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평의 명하마을도 가봤고 여러 마을들을 둘러봤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딱 만들기로 끝난다는 게 문제랍니다. 만들기 한 이후에 그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을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을만의 콘텐츠가 다른 곳과 연관이 되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문화의 콘텐츠를 제공하든 어떤 음식물을 제공하든 이것과 계속 연관이 되어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이 사업은 어떻게 공모를 따긴 하는데 그것을 추진해갈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대부분 마을에서 나름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획은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력이 계속 지원이 되질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하지 않았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황에 대실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은 미꾸라지를 가지고 체험마을을 만든다고 하여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용을 할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장되시는 분이 그 아이템을 찾아냈는데 실제 그 마을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5억씩이나 들여서 아이템은 찾아냈지만 이게 지속이 돼야 이 5억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건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들이 부족하단이야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나주시에서 공유 활동 지원 센터를 통해서 공유 활동가라든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활용할 방안이 또 없다고 합니다. 영역도 없고 그렇다면 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마을 만들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관련과들과 연계에서 인력들을 이쪽으로 분산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농촌개발사업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억으로 한 개의 마을을 거기에 생활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복지환경, 문화 환경을 다 아울러서 하기가 사실 5억이라는 예산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대부분이 보면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든지 문화공간을 만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넣어서 활용할만한 동력자체가 마을이 다 고령화 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지만 마을의 10~20분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와서 활용하기는 내용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현실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농촌마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은 따라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농촌의 활동가 지역 리더들이 있고 젊은 청년들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공유 활동 지원센터의 인력들이 육성이 되면 연계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된 과끼리 서로 공유해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차남 의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지자남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시정 질의해서 계속 지금까지 시정 질의가 6대, 7대에도 계속 됐더라고요. 신용금고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게 94년, 95년부터 시행 됐었을 때는 참 좋은 것이었잖아요. 3% 이자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자가 10%이상일 때고 연체료가 나갈 때는 17~20%까지 갔던 시절입니다. 근데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하면 3~5년 대출해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는 인후보증 시대니까 근데 5~6년 지나고 대출을 거두어들일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20~25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도도 인후보증에서 다시 시에서 했다가 농협으로 갔다가 다시 담보로 갔다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100에서는 많게는 300여명까지 돌아가신 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20여년 이렇게 머물러 버린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1년 정도 고생해서 만들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문재인정권에서도 15년 10년 이상 된 소액채권을 소각이라기보다는 도덕적해이만 아니면 새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시장님 뜻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돈을 안 갚으려고 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면 또 이게 2002년까지는 인후보증이었는데 2003년부터 담보로 바뀌다보니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왔으니까 조례와 또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다양한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또 10~20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더라도 더 자유롭게 더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득금고가 꼭 돈을 악착같이 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원금이라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준비해왔고 금년 연말에 조례개정이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하시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올해 태풍으로 자연재난이 3번 정도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3번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들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연재해가 태풍이 생김으로 인해서 농업재해에서 조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누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관련된 문제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나름대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2018년 농업재해 대책 업무편람이라는 책까지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농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문제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두 개가 있는 걸 알고계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기간문제로 현재 문제가 좀 되면서 많이 혼선이 온 거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10일 동안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조금 있는 거고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 또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보니 지금 현재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조사기간이 10일로 되어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10일로.
이상만위원
농업재해대책법으로는 20일로 되어 있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며칠로 조사기간을 진행을 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자연재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이고 자연재해가 10일인데 10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연장은 하긴 했습니다만 농업자연재해처럼 20일까지 연장은 해주지 않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1차 태풍이 왔을 때 10일간의 조사를 했고 며칠정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1주, 2주의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농업재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는 10일이지만 연장은 몇 번 해줬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도 10일내에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작년에도 보니까 일주일 연장을 했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꼭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농업재해 조사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을 정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 하나와 또 올해 또 자꾸 농민들에게 전화 온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태풍이 바로 오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왔단 말입니다. 같은 필지에 대해서 한번 피해를 봤어요. 또 태풍이 왔는데 재차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이게 시스템 상 1번 입력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복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비율로 합니다. 비율로. 비율을 더할 수가 있죠.
이상만위원
같은 필지에 대해 중복으로 가능 하다는 말입니까? 재차입력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한데 태풍의 도복피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도복된 필지가 전체 필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다 도복이 됐다면 1차로 끝나고 만약에 50%만 도복이 됐고 50%가 남아있으면 그건 추가로 할 수 가있죠.
이상만위원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 나주시가 안했던 이유가 처음에 할 때 100%다 잡아버렸어요.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런 문제부터 농가에 나타는 걸 보니까 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복이 되 버려서 발아가 되버린 상태가 돼서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 관련된 문제 때문에 베어야 하는 상황. 수확 불능. 그 다음에 배가 처음에 피해를 입었었는데 보상이 100%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건 왜 그런 거죠?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완전 도복이 되어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이상만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배 부분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어떤 부분이요?
이상만위원
배 부분이요. 배 같은 경우엔 초기에 냉해피해로 피해를 봤었는데 그게 지금 보상비율이 100%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배 같은 경우에도 냉해 피해를 받았고 차후에 낙과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낙하된 배가 달려있는 것도 조사하고 떨어진 것도 조사하는데 떨어진 것.
이상만위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에 요구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까지 이번에 재난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건의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놓으셨어요. 저도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재난관련해서 조사의 문제나 보험관련 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태풍 피해가 발생되면 중앙에 사무관들이 현장에 다 나오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사무관이 나오든지 장관이라든지 간부님들이 나오실 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상만위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시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제기하지만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사실 공문을 통해서도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만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과장님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최대한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 대민접촉을 잘 해서 농민들의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알고 계세요. 이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잘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했든 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책을 지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우리는 또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이번에 문제제기 됐던 문제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41페이지를 봐보실까요. 2018년산 벼 자체에 경영안정대책 지원이 안됐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벼 경영안정대책 자금이 우리가 벼에 지원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이 있고요. 도와 시가 매칭해서 해주는 경영자원자금도 있고 거기에 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지원대책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시 자체 경영지원대책비를 보통 많게는 30억 적게는 13억 또 평균 17억 정도 지원을.
이상만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사상의 유래 없이 쌀 가격이 시세가 좋은 편이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더욱이 작년 같은 쌀 생산조정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조정을 하면서 타작물 재배 농가에 저희들이 경영지원대책비를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사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쌀 어떤 시중가격 인상이 되고 경영에 많이 호전 됐다고 판단하고 그런 비용들이 타작물 재배에 지원이 됐고 또 과수 농가에 경영안정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벼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2018년은 그렇고요. 2019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9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범위에서 타작물에 저희들이 4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3회 정기 추경에 현재 13억원이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예.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어요. 지금 현재 벼 나주 벼 경영안정지원자금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조례가 왜 생겼냐면 지금 현재 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벼 경영 안전 지원 조례가 있고 나름대로의 기준 하의 경영안정대책비가 새워져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이야기로 보면 이 배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가 없어야 맞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한다면 현재 이 조례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폐기되어야 한다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시 조례에 농가분들에게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꼭 벼 경영안정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또 농가소득보존을 위한 조례도 있고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도 소득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다 있는데.
이상만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주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벼 농가가 어려우면 벼 농가에게 줘야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사용해야 할 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해야 할 목 부분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당시에 벼 재배농가 분들이.
이상만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쌀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3번이 왔어요. 2항에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 돌발 병해충, 수확기에 잦은 강우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쌀 가격이 문제가 될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방금 말한 대로 올해 자연재해가 없고 잦은 강우에 수발아가 벌어지면서 달리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농가들로서는 10가마 나올 게 5가마 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주시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쌀 경영안정대책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올해 13억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13억을 지금 새웠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정기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만위원
나는 3억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쌀 생산 조정제를 타작물로 전환시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3억만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3억만 전용시키고 나머지는 13억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원래는 17억이 기준입니다.
이상만위원
아무튼 나주시 경영안정지원 대책 지원조례가 있는데 현재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냐면 경영안정대책비가 품목이 필요하면 거기에 별도로 새우세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례대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문제인데요. 보크사이트 농기 성토재 사용 여부 판단 문제는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지 안에서.
이상만위원
예, 농지 안에서요.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크사이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읍면동장님 회의에서도 보크사이트는 농지에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공문을 통해서도 읍면동에 보내 드렸고 또 마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크사이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침출수가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침출수로 인해서 본인 농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접 농지에도 피해를 주니까요.
이상만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유해성의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했습니까? 이장단을 통해서라든지 보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어디요? 읍면동에까지 보냈고요. 마을 반상회보에도 올렸고 읍면동장 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크사이트 농기 성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상만위원
내가 보기엔 유해성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장들도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통장 회의나 주민들의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와서 하는 지금 올해 금년부터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었지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사실 못 내렸던 겁니다. 금년부터라도.
이상만위원
과장님 재차 이 문제를 이·통장회의 반상회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다시 한 번 각성해서 준비를 해주셔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퇴비 신청 마무리 됐죠? 어느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기 금년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는 신청을 받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만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시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슬러지들이 혼합이 된 그런 퇴비들이 많이 우량농지나 이런 밭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퇴비처리가 잘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축산 농가들의 퇴비처리 문제 에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내에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좋은 퇴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퇴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주 시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퇴비나 가축퇴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풀려있고요. 현재 우리시 관내에 가축퇴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신 분은 현재 신고는 안 되어 있고요. 다만 혼합 유기질을 하시는 분이 분말, 건조해서 만든 분말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그것을 몇% 이내 투입할 수 있다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분들이 가축분뇨를 가져다 퇴비를 만드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퇴비를 만드는 비용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농가들 같은 경우에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우리 나주시에 보면 관내에 퇴비가 1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퇴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협에 비치해 놔야 해요. 그래서 관내 퇴비가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조금 마을 이장이나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관내 퇴비가 양질의 좋은 관내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왜 제가 제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퇴비를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악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주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정책을 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지침이 일관성 있게 추출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른 해석의 문제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좋은 퇴비를 지역 차원에 있어서 가격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참고 삼아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하 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현재 저희 퇴비 중에서 유기질비료는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부산물퇴비, 가축분 퇴비를 전체물량에 관내업체에서 50%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0% 정도 하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퇴비 공장 주변에 악취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퇴비공장에 그 퇴비를 잘 좀 더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도 인센티브를 고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고민 해봤는데 과연 그런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더 퇴비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장님이 말한 대로 악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판단을 예.
이상만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축산농가의 퇴비처리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축산 농가의 퇴비 문제는 방금 저희 부산물로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 농가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저희시는 아직은.
이상만위원
그니까 기준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 퇴비라고 하지만 관내의 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와서 만드는 퇴비업자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가축분 퇴비의 문제를 축산 농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퇴비화 시키는 방법을 유도해내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현재는 축산농가 문제와 양질의 퇴비를 우리 나주의 옥토에 내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퇴비를 안 좋은 퇴비를 활용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퇴비문제와 가축분뇨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만위원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 까지 만들어 주세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고민을 통해서요.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 농지 전용 단속에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뿐입니까? 단속 적발수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불법농지 단속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는 건 그 정도 있고요. 접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에 가기 전에 정리된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리도 안 되고 여기서 나오지도 않은 것도 있는 거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것은 다른과에서 원상복구, 시정 된 몇 건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다른 과에서 내렸을지라도 여기 이관된 것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원래 불법 행위가 농지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개량행위와 같이 가게 되면 도시과가 총괄에 의해서 도시과 측에서 고발 조치를.
이광석위원
결과는 여기에도 나와야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들 다시 체크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보크사이트, 우리시에서 지금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없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크사이트에 대해서요? 예.
이광석위원
이 앞전 7월 달에 그걸 가져다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조치가 없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저희가 현재 보크사이트는 농지에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게 뭐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보크사이트가 안 된다는 분석을 다 이미 했어요.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보크사이트는 농지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석위원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분석도 안 해보고 남의 것 분석해 놓은 것 가져다가 따라서, 우리 시의 근거가 뭐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포크사이트가 가지는 성분과 그 성분을.
이광석위원
그 성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디 업체에다가 맡겨서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 안된다 하면 되겠냐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것은 이건 된다, 안된다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시에서 분석도 안 해놓고 무조건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떠다가 분석해서 참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되느냐 안되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확실하지 근거도 없이 되느냐 안되냐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2번 이야기 하니까 꼭 해결해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고발된 거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산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이야기 하십니까? 도시과.
이광석위원
도시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도시과 예.
이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콕 집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2페이지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세 업체가 다 포기를 했다고 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결과 보고서도 없겠네요. 그렇죠? 컨설팅보고서를.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하지를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하지를 않았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추진 내역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왕곡면, 이창동, 반남면, 봉황면에서 했었던 게 완료로 떴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추진결과에 2018년도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됐고 수행계획서 대로 컨설팅이 정상완료 되었음은 어떤 경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건 2018년도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2019년 금년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금년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여기에 반남면 선한 세상은 그러면 2018년에도 있고 2019년도에도 있는데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원래 3개년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개년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3개년을 진행을 해서 그러면 2018년에는 완료가 됐고 2019년에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 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철민위원
이 결과보고서는 공유가 가능 한건가요? 그니까 4개 업체에 컨설팅한 결과를.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 공유가 가능한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컨설팅 결과라는 게 업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처음에 모집당시에 지원 사업 사전 수요 조사를 할 때 원래 개별경영체가 있었고 법인 경영체로 나눠서 지원 자격을 뒀었어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실제 2018년, 2019년 다 업체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개별 경영체는 하나도 없었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신청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없는 걸로 나온 건데 어떻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 경영 컨설팅 사업은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농림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후계농, 귀농인, 법인도 있었는데 왜 개별 경영체는 한명도 없냐는 이야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개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개별 농가 분들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법인 중에서 보면 봉황농협협동조합도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봉황농협협동조합도 받아서 얼마죠?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 정책사업, 판매사업, 로컬푸드 사업, 판매전략, 보통 시민들의 생각으로는 봉황농협조차 컨설팅을 꼭 시비를 들여서 받아야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또 하나는 개별 귀농인들이 오히려 정착하면서 이런 컨설팅에 상당히 목말라할 텐데 실제 법인들로만 치우쳐서 컨설팅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지 않는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있지 않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경영 컨설팅 사업은 개별 경영체와 법인 경영체와 사업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자부담 50%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별농업인들은 아마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요. 그 농협의 경우에도.
철민
김철민위원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셨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홍보활동을 충분히 했느냐, 안했느냐의 측면은 저희들이 농민사업을.
철민
김철민위원
귀농인 단체에 알렸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농림사업만큼은 공고도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안 알렸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을 홍보할 때 특정단체에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기관단체장의 회의라든가 그럴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이 홍보가 됐느냐, 안됐느냐의 이 측면은 농립사업은 저희가 한해 두해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책자로 만들어서 매년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농림사업이 정부에서 하든 누가 하든 매칭사업이 됐든 나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냐는 말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저희들은 농림사업만큼은 다른 사업의 시 자체 사업 비해서 농림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이장단 회의 때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에 하실 때 컨설팅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적격한 사업인 거 같고 자비부담이 들지언정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때 최소한 선택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 해주라.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소한 법인의 컨설팅, 유수의 법인 기업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들을 정부 정책자금을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들은 개별농가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88억원 정도가 농산물 품질 인증 농가 지원에 진행이 됐네요. 오른쪽에 보면 2019년 인증비 집행 실적에서 156건이 됐는데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인증이 최종 인증 실적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봐야 조금 더 정확한 실적이 나올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조직화 유통 활성화 간담회 자료를 보면 농가수 781개소 중에 벼 작물 친환경이 580농가가 되고 나머지는 채소 200농가 정도가 돼요. 시장수요나 수량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 배치라고 보시나요? 부족하거나 더 많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양을 조정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농가분들이 보통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생산의 판로라든지를 판단했을 때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더 증대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정한 수준에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APC 또 하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서 매출 현황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도 있지만 채소 부분 멜론에 대한 비율이 나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들도 있고 잘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 선호 급식에서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수요에 맞게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품목 다각화를 꾀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매출에 이르도록 조정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멜론은 학교 급식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멜론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수출 품목도 그렇고 전반적인 데이터나 나주가 어찌 됐든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취합을 해서 시장 니즈에 맞게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확대를 해야겠다, 아니면 품목 다양화를 시켜야겠다, 그런 집중화 다각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8페이지에 유기질비료공급이에요. 유기질이라는 것이 지금 완효성 비료를 이야기 하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는 자연에서 나온 식물들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유기질 이라고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부산물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나눴을 때 유기질 비료가 완효성 비료에 해당이 되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어디죠. 나주 지석강 발전 협의회에서 최근에 천 관리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지금 집중하는 게 K워터하고 같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완효성 비료 BMPS,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BMPS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었어요. 어찌 됐든 그 농업 정책에서 비료에 공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도 생각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완효성 비료에 대한 또는 환경 관리에 대한 그런 측면까지 농정과에서 생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비료 유기성 비료에 대해서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활성화 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까지 생각하는 비료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실제 인식 좀 하고 계시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 농정파트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 하다 보니 그런 측면까지 아직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019년 유기농 농업자제지원사업도 103개의 농가가 지원이 됐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도 8756개의 농가가 지원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인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안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고 계신데 하는 부분에 환경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변화되는 환경과 유기성 비료에 대한 그런 부분 정책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같이 농정과에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렇게만 되면 참 짧은 시간에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잘 되기를 바라고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하려고 이렇게 목적이 뭡니까? 용역사업도 하나요? 정부 공모사업 진행하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4년 동안 70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차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색소센터나 농민가공센터들이 보다 많은 식품가공회사 규모화 된 경영체들이 이걸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1~2차 산업, 6차 산업을 내다보고 또한 로컬 푸드 센터라든가 직매장이라든가 농가 레스토랑, 상당히 좋은 방향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이 대동소이하고요. 사실은 컨셉이. 우리 지역에 맞는 논의들이 민간 부분에서 사실은 정책이 나온 다음에 꾸려지는 형태지 실제 농가들이나 의회포함해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보조 사업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나의 개인에게 주는 사업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인의 사업 보다는 공동체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 중심의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또한 6차산업화를 농민들 스스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마을 기업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공동체 기능이 강화된 그런 사업 부분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맞는 거 같고 이제 한걸음 더 덧붙이자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선진모델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내의 특색을 살리자는 거죠. 전국이 대동소이하고 또 대동소이해서 전국이 안돼 버리면 우리도 안 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는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특색 있게 하려면 결국은 서로간의 소통이라든가 내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힘들을 배양을 해야지 관에서 무조건 리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74페이지 감사지적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쌀·밭 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 부적정 457건이 있고요. 맨 아래 도감사 지역농협에 중복편중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너무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감사에 안 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 방금 우리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불금 지급이 부정 지급이 된 것은 뭐냐면 농지점용이 허가 난 지역에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지급할 당시에는 문제가 안됐더라도 사후에 농지점용이 허가가 나면 그것이 우리와 교류가 돼서 필터링이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농협의 편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는 분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민
김철민위원
도감사요. 도감사.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도감사에서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농협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농가가 혜택 받을 것은 농협이 자부담을 일부 주는 사업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건 아는데 중복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농협에 치중을 해준 거 아니냐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농가가 부담해야할 자부담부분을 농협이 그것을 부담을 해주면서 해주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철민위원
중복 편중 지원이었죠. 주의를 하라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취지인데.
철민
김철민위원
가급적이면 농협은 자생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다른 단체를 통해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협 자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농가에 지원해준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농협이 농가에 해주면서 농가 자부담을 농협이 사실을 더 지원해 주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고 아까 소상공인 대출도 농협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금융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부사업을 시가 주관을 하고 그것을 다시 농협이 행하는데 갭이 존재를 한다는 게 제가 느끼는 점들이죠. 그니까 직접 시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것 하고 실제 위탁이나 위임을 받아서 그쪽에서 행할 때는 아무래도 간극이 좀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이들이 소상공인에 있어서 진짜 대출이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했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의심스럽고요. 그 갭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이제 위탁 관련해서 특히 농협 관련해서 지원이 될 때는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2018년 고소득 농업인 실태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1억원 이상이 371개 농가이고, 5천만원에서 1억원이 409개 농가, 780 고소득 농가수가 보고가 됐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을
주원인을김철민위원
보니까 규모화가 192였고 판로확장이 107이었어요. 축산이 28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채소가 28 과수가 20. 전체적으로 보면 나주에서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를 대규모로 하면서 판로확정을 지었을 때 나주에서는 고소득이 가능하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성공모델이라고 다 나주 시민 농가들을 이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 모델대로 하되 또 다양한 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 농정과에서는 이 모델 말고도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죠. 규모화를 시킬 것, 그리고 판로확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시사점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주시가 하는 것들이 작목 전환으로 해서 지원, 그러니까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작목전환과 지원에 있어서 농정방향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컨설팅과 교육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교감과 현실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겠다, 세 번째는 계약 재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의 불안감을 덜어줘야겠다는 거고 아울러서 네 번째는 판로확보인데 판로 확보를 제대로 구축해 줘야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케팅 채널 점검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게 판로 확보를 해서 수출이나 판로를 했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는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리고 소비자 니즈를 끊임없이 계속 조정해서 다시 소비자, 생산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정의 방향에 더 집중해주셔서 나주 관내의 농민들 농업이 힘든데 어찌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엮어내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부터라도 좀 나주시가 그런 부분을 엮어 낼 수 있는 좋은 머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
강영록경제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통행정팀 염행곤팀장입니다. 배과수팀 박상철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한광범팀장입니다. 배박물관TF 김종순팀장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 19건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차남 의원님.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먼저 채소 가격 안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양파 값 문제로 상당히 농가들이 폭락으로 인해서 행정적 처리를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따르셨지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계약 재배를 안 한 농가들의 처리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 부분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는 중이신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자조금을, 지금 우리 과수처럼 자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조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시에서도 12월 8일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조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급불안품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정부지원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오를 때야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 시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하락 시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작년에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파 재배 농가들이나 여기 보면 다섯 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이러는데 올해는 양파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주에서도 양파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데 적극적으로 계약 재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두 번째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문제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하셨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한 5년을 하셨더라고요. 3년씩 해오다가.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장기간 5년을 하신 거 보면 상당히 믿을만 하시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우리 나주 거점이 유통센터에서 우리 나주 배를 전체생산면적의 18프로 정도를 유통을 대형 유통 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유통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른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APC에 대해서 모든 농가분들이 만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도 다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애로 사항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APC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산물유통센터가 나주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시설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유지 관리하는 데도 어떻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했던 문제를 지금 현재는 이러한 큰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혜택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주면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회의록을 좀 봤었는데 회의록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이죠. 그때도 5년 동안 임차 사용료를 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1안은 3/1000, 그리고 5/1000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 3/1000 으로 결정해서 동결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통문제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시에서 유통시설이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적극적인 유통활동을 펴서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거든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주시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위탁을 준 이유는 직접적으로 농가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를 유통문제를 현대화 시켜서. 그래서 현재 위탁기간 동안에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계획서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것을 연 초에 제출을 하는데요. 제가 8월 달에 와서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사업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나름대로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지금 이게 2023년까지 5년 계약인데 2023년까지 천3백억원 달성이라는 통합마케팅을 이렇게 목표를 새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개 참여 조직 농협 농산물 취급 대비 70%이상 통합마케팅을 출하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문제 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나름대로 나주시가 그만큼 중요한 시설을 들여서 위탁을 줄때는 유통의 문제를 현대화시켜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의 나주시가 강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나름대로 5년 동안의 지금 현재 운영 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안에 이룬 목표치와 운영계획이 설정이 안됐을 경우에 또 여기에 재 위탁을 주실 겁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라던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시의 조합공동법인 이외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경영유통에 대해 회의감이 조성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관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참여하는 조합장들 중심으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생겨요.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해주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해낼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주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위탁주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큰 유통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에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주시 자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조항을 봤었는데요. 관리 조례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틀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임무중 하나가 수탁 운영 범위 내 이사회참여 및 경영지도라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이사회의 참여 및 경영지도 내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APC 정관에 보면 저희 APC 운영 과장이 거기에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정관에는 되어 있다고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정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주시의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거기 정관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나주시의 조례에 들어 있다는 것은 나주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유통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착화 시키는데 적극적 방향으로 경영을 적극적 방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내용이 우리 조례 아닙니까? 과장님.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에 조례의 문제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탁을 작년에 줘버려서 위탁을 줄 경우에 경영에 참여의, 이사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건을 해서 견제를 해내는 장치를 작년에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례부터 변경을 시킬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정관에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생산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생장조절제 무처리가 의무화 되는 거 아닙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내후년.
이상만위원
내후년이요. 2021년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생장조절제 무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름대로 무질서한 배 생산부터 유통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도화시켜내서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무GA를 저희가 나주배 재배 면적이 50~5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 단지 무GA를 바르냐 안바르냐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출하고도, 조생종 배가 대미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나주배 원협 등과 연계해서 GA를 바르지 않았을 때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부분을 수출 전문단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재배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돼있겠지만 신고는 추석 절에 판매하는 것보다 저장배로해서 설 명절을 타킷으로 해서 재배면적의 60%정도를 신고로 하고 나머지는 국내 신화라든가 창조 이런 품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수출을 주도해내고 지금 현재 신고배 유지 문제들을 품종을 다변화 시켜내서 무 지베린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드리고 나주시의 배 관련해서 생산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나주시가 배 전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배 전문 생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주배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체계화된 내용이 없어요. 내년에는 목표를 가지고 나주시 배생산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내용을 같이 만들어내는 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배 주산지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자주 말씀을 하셨고 저희 행정 쪽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 부분을 내년에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지역특산품 판매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 복합 문화센터 자리에서 명절이 되면 장터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터에 가보면 아쉬운 점이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양하지 않은 이유가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럽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저도 실은 그 이번에 추석에 그 사업을 하면서 직판행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하는 방향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제 생각은 오히려 거기 직판장이 열리는 취지는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품목 다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여 업체를 이렇게 다 발송을 해서 행사가 언제 언제 하니 참여를 해달라고 해도 로컬에 판매 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셔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번 추석에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와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나주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만약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도 분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행사장을 성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이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점 산지 유통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 사업 법인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게 민간위탁 맞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나주시 민간위탁 법에 의하면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은 3년.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차남위원
3년으로 되어있고 특수하게 그것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을 때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기본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특수하게 꼭 5년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각 지역 농협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지 시설 하나만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 한다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각 지역 농협에 유통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계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변경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동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던 원예농산물에 대한 계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순식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증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통만 가지고 무리하게 5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판관비가 확 줄었어요. 올해. 판관비는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비가 주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계약서상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래서 당기순손익이 올랐거든요. 당기순손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의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당기순손익이 10억 정도 표기된 부분은 10월말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든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무이자 자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에 상환하는 것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10억 정도 손익은 아니고요. 전년도 5억2천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7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라든가 상환이 안 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렇다면 그 판관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판관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기순손익이 그만큼 높은 것이 빠져있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판관비는 조금 전에 이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거기 판매에 필요한 운영 전반에 대한 판관비이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운영비가 포함되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가 더 될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게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에 표가 나오면 그때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나주시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하나하나를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5년 동안의 무리수를 둬서 했던 이것에 대한 변명 내지는 당위성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배 수출 관련 돼서 나주시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판로확대촉진도 있고 수출차액지원도 있고 그리고 해외시장도 개척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리고 또 수출물류비도 지원해주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냥 농사만 지으면 거저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오를 거 같고 실제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매수배하고 수출 배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그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와 연계된 사업비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수출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수출전문단지라든지 무GA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전량 매치를 합니다. 만약에 5000톤이 생산이 됐다고 하면 그 5000톤을 거기에서 별도로 선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좋고 큰 것들은 우리 내수 쪽으로 돌리고 상품성이 크기가 작다든지 상품성이 낮은 것들은 수출 쪽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이 물건만을 가지고 농가에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국내와 수출하고 같이 해서 농가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로 낸 게 가격이 높다 수출로 하는 게 가격이 좋다 이렇게 지금 표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농가 수치가 수출 참여한 농가가 참여하지 않은 농가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출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00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수출을 더 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수출하는 게 전국 수출 물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남에 7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원협이라든가 APC와 연계해서 수출물량을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그 저온창고라든가 선별라인이 아주 오래 되고 저장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 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저온 저장고 면적을 더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성과 시스템도 예전에는 무게로 해서 하나씩 선별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선별이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원협 하고 연계해서 내후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에 관련되어있는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투여 한다 이것은 아닌 거 같고요. 수출에 대해 필요한 것들은 천안이라든가 안성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주는 것보다는 생산자 단체 원협이라든가 APC 그리고 농협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수출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을 위해서 투자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효과는 있죠.
지차남위원
그리고 수출 전문 단지라고 하셨는데 전문 단지가 지정이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대미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지를 우리 임의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검역소 농산물 관리 검역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를 나와서 거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으면 지정을 해주고요. 특히 지금 선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을 하면 미국에서 직접 검역관이 와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그런 유해물질 이라든가 이것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하기 위해서 AT와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T는 전혀 활용 못하고 계시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 수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가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형곤 팀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AT하고도 동남아 수출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쪽에 수출다변화를 위해 AT와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 협의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은 AT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되도록 나주시의 노력도 있겠지만 AT같은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FTA 과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FTA를 대항한 과수 품질입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FTA 2004년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됐을 때 각 지역별로 그 주 생산 작목을 어떻게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나주시에서는 배가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배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고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 해서 그때 당시 6백8십억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10년 사업으로 받았고요. 그때부터 생산시설 현대화라든가 해서 농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를 전문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오는데 날짜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5백만원이상부터 다 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밑에 11월 달도 그렇게 10월 달도 그렇고 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거기 보면 배 박물관 배따기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배 박물관 옆에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려고 임차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배 박물관 활성화 용역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거기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상은 다 입찰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규정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하고요. 응찰을 안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쩌면 그 5백만원을 입찰로 하게 했다는 자체가 무리수 인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5백만원을 입찰할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6페이지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에 수출량과 FOB금액과 지급량이 있습니다. FOB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FOB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배를 싣고 간다고 그러면 선적 하는 단계까지가 FOB, 그러니까 실제 선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FOB가 본선 인도 가격 이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운임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인데 그럼 그 전까지 FOB금액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본선 인도 조건으로만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물류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FOB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류비.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본선인도 전까지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CIF가 되는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조건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농가단체와 수출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특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를 들어 원협에서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원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느 업체와 어느 업체에게 수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말씀이시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서 별 문제점은 없고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까지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없는 거죠? 뭐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5페이지에 14-10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에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있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농가, ICT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1명 정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3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어 있는 건가요? 지원 단계에서. 아니면 소수 특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 소수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했던 농가들은 별도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해서 중복여부를 판가름하고 또 현지 실사를 나가서 이 사람이 이사업을 했을 때 적정할 것인가, 여기까지 판단을 해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조직화 및 유통 활성화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참석자들이 산포농협친환경농가와 산포농협 담당자와 물류센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서도 산포농협에 입점 되어 있죠? 로컬푸드점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친환경물류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친환경 물류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여기서 생산조직하고 유통 활성화 간담회를 했는데 농협위주로 되어 있네요. 물류센터도 있지만. 워크숍 결과에 유통조직 운영 사례 특강이 있는데 특강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가 있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특강자료 좀 재출해주시고요. 22페이지에 나주 배 수출 차액 지원에서 사업내역에 미국 수출 단가 동남아 수출 단가 차액의 60%를 지원하여 나주배를 수출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대미 수출 단가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하는 단가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 나주시에서 재배해서 출하되는 것들이 미국으로 가면 가격이 높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가격이 낮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농가 수치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미국수출 단가의 차액부분을, 동남아 차액부분을 60%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수출 지원책 말고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추이는 안 나왔지만 이게 수출이 확대된 게 언제부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3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매출액이나 추이는 어떤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3천톤에서 지금 3천3백톤, 내년에 3천6백톤 그래서 한 95억 정도 수출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대미 수출에서 동남아 수출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채널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마케팅 채널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수요처가 더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류비인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의원님 대미수출물량은 저희 한국에서 한국배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물량이. 만약에 저희가 대미수출액이 21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0% 정도하면 전국적으로 2만 2천톤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만2천톤 이상은 미국으로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자는 그런 다변화 방향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대미 말고도 캐나다 쪽은 없는 거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쪽으로도 방향을 잡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캐나다나 동남아, 유럽 정도로 해서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수출물류비 생산 농가 지원내역을 를 보니까 배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팽이목, 새송이 버섯도 상당부분 292톤 그다음에 배즙도 있지만 양배추도 있고 삼계탕도 있지만 김치도 상당히 많아요. 1384톤이네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치도 상당히 수출이 되는 거 같은데 삼진GF 라고 관내에 있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여기 우리 금천 박물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톤 양이 상당한데 배 못지않게 김치도 수출물량으로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호응이 되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거기 수출국을 보면 유럽까지 해서 수출국이 다양합니다. 실은 지금 저희들이 배 위주로 하다 보니 그쪽하고 연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삼진GF 이쪽을 가공 산업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 가공을 해서 수출 할 수 있을 것인가.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장이 조금 보이는 거 같은데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김치에 배도 들어가도 좋을 거 같고 양념으로 그 부분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현대화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관전개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뭐하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배 과수원에 관정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배를 생육 시기별로 보면 물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러한데 그게 대부분 야산이라든가 이런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 적기에 비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생육을 일상적으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관정 개발을 해서 거기에 모터를 설치를 해서 관수를 물을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주덕 개량도 마찬가지인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죠. 배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안 된 농가도 일부 있고요. 오래된 농가는 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철민
김철민위원
배 산업에 대해서 현대화할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가급적 사업신청자의 수요에 따라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부담 20%로 잘 추진을 하셔서 배 수출에 촉진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