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에 지쳤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유일하게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정확히 적시해 놓은 과가 건축허가과입니다. 각 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착공허가 취소된 곳이 어디죠? 조치완료 되었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허가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에는 7개소가 지적 되었는데 저희들 확인결과 1개소는 취소 미대상이었고 6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는 5개소하고 착공신고는 1개소를 하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미사용승인건축물 15개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축허가 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 전에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안 받고 입주하여 살게 되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그런 거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시스템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준공할 때가 되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보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감사에 지적 되었는데 저희들이 감사지적 이후에 사용승인은 8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3개소, 허가취소 1개소, 철거 1개소로 하고 시정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저희들 감사대상이 아니었는데 지적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누락될 수도 있고 지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모범우수사례 선정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만료예고 서비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자랑 한 번 해 주십시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매년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 저희 남구가 울산광역시장 기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들 모두 전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삼신시장 추진현황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지금 삼신시장은 저희들 남구의 대표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최근에 건축주가 바꾸어서 지난 9월 30일 기존에 시장으로 있던 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으로 바꾸어서 저희들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교통하고 구조 부분하고 심의를 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일방으로 되어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구조 부분도 어느 정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9월 30일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심의에서 일부 조건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건사항을 건축주 쪽에서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추후에 아마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그때 처리 해주면 저희들 20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이 아마 우리 남구 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도시미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건축허가과에서 그 사항을 보고 변경처리를 해 주시는 거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순돌 과장님, 우리 건축허가과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정말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12-1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하는 목적이 뭘까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노후된 아파트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안전과도 관련 돼 있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삶의 질 향상도 물론 따라오는 부분일 거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 밑에 보면 우리가 연도 별로 지원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게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인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해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늘어나는 추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2011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매년 한 5억 원씩 계속 지원해왔는데요. 2011년도 259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 내년까지 330개 단지로 10년간 대상단지가 한 25%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늘어난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011년부터 19년까지 9년 동안 5억 원이라고 하면 크면 크지만 그래도 거의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면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줘야 될 공동주택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모자라지 않나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사업비는 단지 수에 비해서 저희들도 증액하려고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이 한 번 책정되고 증액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어려움은 기획예산실에서 자르는 게 어려움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려고 지금 9년간 해왔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대상은 많고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9년, 10년 동안 동결돼 있는 예산이라면 이것 또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생각에 제가 볼 때는 동의 하는 것 같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국 우리 남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잘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의 형평을 맞추려면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구가 아마 대상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의 삶의 질 향상이 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려면 약간의 예산이 좀 더 수반돼야 하는 생각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질의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은 되지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최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축허가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도 받아봤는데 다인로얄팰리스 오피스텔 추진상황보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2019년 9월 19일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자기들 광고할 적에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광고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서 사전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전명령 절차적 하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체적 하자라고 해서 분양광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생략해도 좋다는 게…….
신성
최신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상고를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도 지금 여쭤보고 있는 중이고 또 관청이 패소하게 되면 신용도가 참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패소함에 따라 상고를 기다렸는데 상고도 또 우리 구에서 안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저한테 상황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32쪽 도로점령허가 부분인데 사실 안전도시국에서 업무협조라는 게 전 과장님들과 함께 예를 들어 번영로 이쪽으로 도로를 깐다. 그런데 일부분에 포함된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에 방호벽 펜스를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점용을 받기 위해서 1m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는 내용은 전달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가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알고 보니 그 부분은 안 깔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관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업주들의 실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분명히 이 도로를 깔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1년 예산을 사용하는데 건축물의 방호벽 펜스는 한 1m가 오늘 깔면 어제 정도에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 물량은 우리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는 물량인데 그거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업무협조만 되면 충분히 그것을 감지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누구에게 포장비를 맡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말씀이 도로점용 받은 부분을 포장을 안 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예. 지금 포장이 왜냐면 우리가 물량 계산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분명 히 포장이 된다고 한 부분인데 막상 가보면 그 부분을 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우리는 그 물량 값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런 사례를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필요하다면 담당자들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당연히 포장을 안했으면 물량에서 빼야 되고요. 그러면 도로점용 받은 그 사람이 포장을 하겠죠. 자기들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포장 값은 포장업체에 드린 거잖아요? 그 포장 업체에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포장업체에는 주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세금 낭비가 되는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건축허가과 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부분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물량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서로 간에 안 맞는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도로포장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과, 도시창조과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장님 주재하는 안전도시국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번 회의를 해서 실태파악도 해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 많은 대명루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취하된 사유가 뭡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주택건설사업, 그러니까 준공검사 얘기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도 일부 미비되고 또 기반시설이 안 돼서 사업주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 관련 실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서류를 우리 남구청에 접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받은 거에 의하면 2018년도 12월 27일 날짜가 찍혀있던 문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접수된 변경승인서류인지…….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사업변경계획승인일 겁니다. 준공이 아니고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대명루첸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지금 거의 주택 실입주할 정도까지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해서 저희들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언제쯤 입주가 될 것 같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올 연말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제재할 부분은 제재를 하고 해서 입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관할 지역에 위반건축물단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실행하셨는데 계획서나 그런 서류가 있나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매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그다음에 소방 쪽에서 시설물 적발한 점검, 그런 점검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도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에쓰오일 사택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훈위원도 전에 기자회견도 하셨고 한데 노후주택 붕괴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붕괴 수준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에쓰오일 쪽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자기들도 협조해 주라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에쓰오일 사택 같은 경우에도 노후주택 그다음에 재건축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에쓰오일 쪽에도 기간은 되는데 에쓰오일 쪽에서 일반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에쓰오일 입장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에쓰오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제재를 가해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9쪽 이행강제금 5번에 손** 돼있죠? 장생포동 무단신축.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5-11쪽 59번 여기도 보면 장생포동 손** 돼있죠? 같은 분입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은 지금 금액이 많아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2,000만 원이 넘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2,000만 원이 2건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상습적입니까? 2,000만 원 2건이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적발하게 되면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됩니다.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치하라 하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정도 딱하고 해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이 납부를 못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철거하는 쪽이 옳은지 철거 안하고 놔두는 쪽이 옳은지 양쪽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공익에 큰 해를 안 주면 강제철거는 잘 안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납부독촉을 해도 납부를 안 했고 강제철거도 안 하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독촉만 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독촉을 하고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관리부서에서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면 저희들 압류하고 나중에 강제철거라도 향후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무단증축이에요. 무단증축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부과금액도 많고 한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물용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면적이 적어도 시가표준액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도 사실 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납부할 여력이 안돼서 이렇게 좀…….
인서
박인서위원
여력이 안 되면 나중에 결손처분 되나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압류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압류돼 있으면 뒤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되면 이런 부분도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 돼야 해결이 되겠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방금 안 그래도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03구역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제가 그때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었고 5분자유발언도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 에쓰오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들에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건축허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김태훈위원
재건축과 관련해서 에쓰오일 내부적으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제가 시청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금시초문입니다.
김태훈위원
시청 직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됐다고 하시니까 시청 쪽에서 그때 한 번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는데 현재 에쓰오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한 번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수정보완을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또다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1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에쓰오일도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이르기도 하고 사실상 외국인 법인 아닙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울산의 경영자 쪽하고 서울 본사 쪽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안 되고 지금 본사에서 용역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1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5-40쪽, 4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3종시설물 조사 및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시특법이 2018년도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1종, 2종시설물밖에 없었는데 포항지진이라든지 경주지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종이나 2종에 해당 안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C등급 이하는 반기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쓰오일 사택 부근에도 아마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판정등급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등급판정이 나게 되면 해당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관리하는 주체만 압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A, B등급은 저희들 시설물지정대상이 아니라서 통지를 안 해주고요. C등급 이하만 아파트관리 쪽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5-41쪽 보면 C등급 이하가 딱 한 군데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올해 530개소 점검을 해서 아직 등급 책정을 안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등급이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실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등급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기간 내 매년 해야 될 부분은 다시 자기들이 매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30세대 미만은 관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자비로 점검을 받고, 미만은 구청에서 비용을 충당해서…….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은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 자기 아파트 등급이 되게 낮게 나왔을 적에 만약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 같으면 건물 등급이 제가 알기로 D등급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하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등급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아파트라는 게 언제까지 주민이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파트의 등급이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등급인지 알고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가 몇 등급이라고 공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 줍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고시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가 건물등급 몇 등급이 나왔는지 다 고시합니까? C, D, E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고시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거기 살고 계신 분한테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고시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공고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3종시설물 점검은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십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11월 말까지 점검을 하고 등급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질의 하신 다인로얄팰리스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과대광고에, 그 다음에 복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장점인데 그런데 그 복층이 완전 다락방처럼 치수가 너무 낮아져서 정말 창고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처음에 고발이 된 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저번 달인가 대출이자를 못 내서 입주자들한테 다 대신 대납하라고 문자가 날아왔다 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공사장 현장점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 면적과 높이가 맞지 않는데 허가가 되도록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복층 개념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그런 다락은 일정 높이가 있어요. 저희들 건축법상 높이가 있는데 아마 그 높이는 맞을 것 같고요.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맞아서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2층 부분이요.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다락방 규정이 높이 1.5m인데 실제로 시공된 것은 1.15m 밖에 안 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니까요.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현장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외식
변외식위원
고발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남구청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패소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해서는 즉시시정명령을…….
최덕종위원장
잠깐만요, 주무관님.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자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죠. 입주기간도 너무나 많이 늦춰진 상태에다가 또 대출이자를 못 내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소송을 했는데 남구청이 패소되니까 자동 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입주자들의 문제가 되는 거고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대안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저희가 패소한 것은 건축분양법에 의해서는 즉시시정명령 토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즉시라고 하더라도 사전처분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고 또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분양광고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게재되는 분양광고만 분양광고로 보고 나머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판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항소포기를 한 것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뭔가요?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이미 입주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조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거기 입주자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구청에서 패소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유리한 상황인데 사실상 거기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대광고고 불법광고잖아요? 높이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1.5m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높이가 1.15m 아닙니까? 그 높이만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1층과 복층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장점이 없어지면 이 로얄의 제일 중요한 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죠.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그 부분은 법상 1.5m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설계도서하고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분양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재판부에 제시를 했지만 신문에 게재되는 분양광고 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항소포기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 치면 남구청에서 이 입주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했고 고발조치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것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우리 남구에 있는,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지금 대명루첸이라든지 아파트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속이고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서용관건축허가주무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도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방금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말 느끼는 게 우리 남구아파트 관련해서 시공사와의 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입주민들 사이에서의 분쟁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갈등이 증폭돼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여기는 14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아파트니까 수천 세대가 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입주민들 층간소음이라든지 공동주택 내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우리 건축허가과의 주무관님들이 양쪽의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너무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사례를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분쟁해결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아파트분쟁 같은 문제가 1년에 816건이 신청이 되고 해결하고 화해한 비율이 85%가 된다고 통계에 나왔거든요. 자율적으로 마을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법적인 것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로 지금 미소지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다인로얄아파트도 그렇고 대명루첸도 그렇고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손 놓을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셔서 남구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를 하고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남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한 번 꼭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하자면 마을 안에 아주 명망 있고 인정받는 분들이 함께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행감자료 5-40쪽, 4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조사 및 조치사항인데요. 건축물현황 530개소이고 대상시설기준이 가, 나로 나뉘어져 있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인데 공동주택은 맞는데 일반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보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예식장으로 나와 있지만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적시해 놓고 그리고 예식장으로만, 우리는 사항이 예식장밖에 없나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관리하는 게 저희들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는 예식장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5,000㎡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부서가 없어서 저희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어디서 하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종교시설은 또 어디서 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종교시설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다 하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예식장만 관리할 데가 없어서 건축허가과에서 한다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예식장은 왜 꼭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죠? 같이 할 수 있는 부서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는 하는 부서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죠. 장례식장은 어디서 해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싶은데요.
대룡
안대룡위원
장례식장과 노인장애인과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운동시설이나 문화적인 집회장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100%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를 나누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건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여기 있는 저희들 예식장 빼고 나머지는 관련된 과에 다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청사는 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청사관리하는 총무 쪽이나…….
대룡
안대룡위원
전략사업과나 그 쪽인가요? 예전에 청사관리는 시설…….
세준
박세준주무관
3종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분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원래 총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원래 저희 과나 시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주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소관부서별로 해당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소관부서 자체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시설물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저희 과에서 점검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부분인데요. 연관성을 모르겠어요. 예식장이 어느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과와도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받을 과가 없어서 건축허가 과에서 이 업무까지 부담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그런 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와 장례식장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분류상에서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는 총괄과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다 나눠주나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지정이 돼서 나오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시설별로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일이 많을 건데 다른 거까지 부담을 지어서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건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C등급 나온 곳은 반기 1회 이상이고 1년에 2회 정도 안전점검을 하죠? 그러면 C등급 해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해제를 합니까?
세준
박세준주무관
재난사항 위험이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 각 시설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죠.
대룡
안대룡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세준
박세준주무관
예.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주체에 점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점검을 통해서 위험이 해 제가 되면 요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나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게 요건이 맞춰지면 해제신청을 받아주는 건가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재난의 해소가 위험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해지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 이후에 해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B급도 면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세준
박세준주무관
B급 같은 경우는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이 안됩니다. C등급 이하만 되어있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C등급 이하는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 관리주체에서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B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저는 짧게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하고 소송했을 때 거의 99%가 지기는 집니다. 다인로얄팰리스 얘기인데 보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를 했다면 기망행위에 속해서 분양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패소했다니까 조금 나쁜 판례를 남긴 건 아닌가, 법원 측의 판단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런데 최신성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패소와 소송에 관련된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 쪽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하고 예산현황이나 안 그러면 같은 구군에 있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25명, 울주군은 29명 있습니다. 저희 남구가 굉장히 인허가 업무도 많고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19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동분서주 하시면서 온갖 민원 해결하신다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과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행감자료 5-3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었고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올해 저희들 42개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38개가 완료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다 집행하고 4개 단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12월 중에 완료를 할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금액은 적은데 해당되는 주택은 굉장히 많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많은 단지에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도시창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고 특히 광고물에 하지윤 계장님, 키도 작으신데 온 구석구석 다니신다고 고생 많은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8년, 19년 단속이 울산 남구가 제일 많은 이유는 아파트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하니 그런 불법광고물을 남구 중심에 달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2017년 단속건수가 많고 2018년 단속건수자료에 의하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해서 2017년도에는 2,009건이 넘었고 2018년도에는 3,400건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2018년도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단속건수는 많았는데 부과현황이 줄었거든요. 울산시 구군 중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구가 단속건수가 5개 구군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속건수는 많았는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7년도, 18년, 19년 단속건수에 비해서 부과현황 금액이 낮거든요. 그게 왜 낮은지 이유와 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업체를 도시창조과 광고물계에서 계약직이 하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단속은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체로 봤을 때 남구가 중심이라서 불법현수막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배 이상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단속실적과 부과실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만 해도 남구의 아파트 홍보분양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18년, 19년 오면서 경기도 안 좋고 분양 건수도 옛날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옥외광고협회에서 수거보상은 단속실적이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5개 구군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구군에는 몇백 만 원 정도 부과된 실정이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중구가 2건, 우리가 22건, 동구 2건, 북구 15건, 울주군 2건 이렇게 실적을 볼 때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6-40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남구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시에서 자료를 낼 때의 시기와 우리 감사시기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성열 과장님, 도시창조과 공무원분들 업무 굉장히 많죠? 방대한 업무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성열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던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철새 커뮤니티하우스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철새가 아니라 와와…….
대룡
안대룡위원
와와커뮤니티하우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난주에 1차적으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용역이 한 6개월 정도 하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내년 몇 월쯤에 용역이 되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바로 공사 진행하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또 거기에 저희들이 층별로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공기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입주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도 했고 또 도시재생사업하는 지역에는 각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매월 정기회의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여론도 수렴해서 그쪽에는 처음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층고라든지…….
대룡
안대룡위원
시설 노후화도 있을 거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또 겉과 속을 보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새로 짓자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판단을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 2층에는 주민건강교실과 돌봄센터, 3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회의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3층 다목적회의실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삼호동은 동네가 길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와와나 정광사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본동에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예.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본동에서 거기까지 거리도 있고 해서 3층에 또 체력단련실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또 제가 삼호동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목적회의실이 그냥 회의실만이 아니고 어떨 때는 대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고 소회의실도 할 수 있는 칸막이실로 넓혔다가 좁혔다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동과도 협조를 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3-13쪽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2차 거의 다 끝났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제 한번 걸어봤거든요. 잘돼 있더라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차도 할 계획이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3차는 내년도 주요업무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지 현재 문제되는 게 예산확보가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수록했습니다. 어차피 1차, 2차를 거쳤으니까 3차가 태화강까지 마지막 마무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라든지 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관련해서 나중에 쉬는 시간 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2차 사업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던데 그것은 쉬는 시간 때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에 무엇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서 남구민들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고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6-3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나 작년에도 선암커뮤니티센터 목욕탕 조성 갈등에 대해서 과장님과 진지하게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월 29일 자 지역 언론에도 커뮤니티센터 내 목욕탕 조성 갈등 평행선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목욕탕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주민소통과로 올 봄쯤에 핸들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욕탕 건물만 준공하기로 하고 운영, 민원, 건의사항 문제는 주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어떻다는 결과는 알지 이후는 답변 드리기 가 조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만 전력투구하시고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주민소통과에서 다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성
최신성위원
처음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창조과의 손에서 떠났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느냐, 직영을 할 것이냐, 도시공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위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와 논의할 때는 목욕탕협회라든지 인근 업주들과 같이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 단계였고 지금은 2, 3월 되면 공사가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향을 해서라도 금번 안에 주민소통과에서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운영주체 쪽으로 궁금한 사항은 주민소통과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탑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몇 군데 환경개선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업탑 일원은 상인들과 부딪힘도 많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상인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에 있는 달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달동 동평공원 같은 데는 상가도 발전돼 있고 주거지역도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형성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과도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도 그쪽에는 밤에 자주 가는 골목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약주를 하러 오시겠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약속도 있고 해서 가보면 삼성아파트 인근을 보면 상권도 새벽까지도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새벽까지 손님 많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저도 이슬 맞고 좀 다녀봤는데요.
신성
최신성위원
밤이슬 맞으면 안 좋은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갈 때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예, 맞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이면도로에 주자하고 싶어도, 심지어 불법주차 하고 싶어도 불법주차 할 데가 없을 만큼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가 6m 도로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맞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6m 도로에서 양방향통행하면서 보도 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은 맞습니다. 또 도로 폭에 비해 상권 활성화라든지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있는 도로는 더 이상 넓히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주차한 차량을 어디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동평공원 쪽에다가, 또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중복결정하든지 해서 밑에 주차장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중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신성
최신성위원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타당성용역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 지역의 힘든 부분을, 따지고 보면 남구 갑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에서는 갑 쪽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남구 을도 머리를 한번 틀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최신성위원님의 방향과 비슷한 것인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부탁해서 5년간 20억 이상 투자심사대상사업을 동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암동 318억, 수암동 173억, 삼호동 430억, 무거동 324억, 대현동 72억, 야장동 1,126억, 삼산동 492억, 옥동 540억, 달동 71억, 그런데 신정4동 0원입니다. 물론 그전에 여천천 공사도 있게 해서 많은 예산이 10년 전에 투입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동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예산에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국토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정1동, 2동, 3동, 5동 이 정도가 사실 예산에서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동은 계속해서 그쪽에서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아예 고려대상조차도 안하고 있을 때 이런 통계가 만약에 주민들한테 나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물론 남구 전체적인 것을 보고하셔야 되겠지만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쓰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동에는 그만큼 낙후가 되고 동네가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굳이 어느 동, 어느 동 예산을 편중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말씀은 그래도 소외된 마음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시고 검토해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몰제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게 77개소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중로가 9개가 되고 소로가 68개?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럼 이거는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 77개나 실효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몰제 관련해서는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민재산권 보호 또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공익 이 두 가지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7월 1일 부터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이 총120개소가 됩니다. 120개소 중에 도로가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서도 저희들 남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1,37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92%인 1,259개소가 지금까지는 개설 다 했습니다. 도로 부분에 지금 111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내년 7월에 실효되는 게 77개소이고요. 111개소는 주민들 수혜가 적고 또 도로개설 필요성이 좀 낮아서 지금까지 안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 해제도 하고 또 사전 우선해제 해야 될 부분 등 지금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의회에다가 12월 정례회 때 안건으로 저희들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저희들 정례회 때 상세히 전부 다 한 번 건건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날씨가 참 좋네요. 지금 우리 뉴딜사업으로 삼호동, 옥동 그다음에 신정3동, 지금 또 공모사업 선정됐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우리가 전국 최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초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과장님의 어떤 역량과 우리 도시창조과 공무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과정이나 공모선정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마무리 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행중인 사업들과 시행하려고 하는 신정3동의 뉴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재생이란 부분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 먼저 전문인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3년 연속 재생사업에 선정된 게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처음부터 센터장도 현재 삼호동 이규백 교수님이고 또 이영아 교수님 이렇게 저희들 전부 다 센터장도 다 위촉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임기제 전문직 3명도 전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민주 주무관, 설시은 주무관, 박선영 주무관 이 세 사람이 또 업무를 맡아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 대처해서 이분들 임기제로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단체라든지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이 전문직 세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과에서 살펴보면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또 도시기능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제가 한 번씩 놀랄 정도로 참 잘하고 또 우리가 3년 연속 재생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한테 항상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문직으로서 임기제채용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라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부서나 또 인사부서에 직급도 상향하도록 건의를 해서 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정된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옥동 같은 경우에는 시도복합개발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신정3동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에 돼야만이 어느 정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무튼 정말 3년 연속으로 재생사업 선정을 이루어놓은 쾌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집수리사업이나 사업범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한계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23쪽 삼산디자인 눈꽃축제 이게 몇 년 차 됐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3년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년 더 됐는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거리축제는 3년이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 6∼7년 안 됐나요? 이게 김두겸 전 청장 때부터 아마 했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된 거죠. 제가 6대 의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알리고 또한 그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산동에 한지는 한 6∼7년 됐는데 이제는 눈꽃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업탑이나 아니면 울대나 상권이 좀 죽어있는 그런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요?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 질의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이 눈꽃축제가, 이게 중구하고 한날한시에 같이 눈꽃축제가 개최되는 관계로 시에서도 행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이유가 중구와 남구가 겹쳐져서 남구에서 안 하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겹쳐지는 문제도 있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도 축제행사 또 삼산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고 상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계속 저희들도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눈꽃축제가 축제로서의 평가를 하자면 어떤 정도의 평가가 나올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평가라기보다도 우리가 전체예산을 두고 봤을 때 사업우선순위에서 우리 울산시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중복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시에서 이런 조정을 했다 하면 남구, 중구를 없애고 울산광역시에서 하나의 눈꽃축제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축제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눈꽃축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전 청장들 할 때부터 계속 눈꽃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아요. 가족단위로도 오고 연인들끼리 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이건 좀 안 맞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 조정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시에서 조정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아니, 시에서도 중구 갔다가 우리 남구 왔다가 이렇게 번거로운 점은 있었죠.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되고 있는 축제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잘되고 있고 호응이 좋은 축제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 판단도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단지 중복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축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을 알리든가 아니면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이것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축제로서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떤 이유로 축제를 하루아침에 없앴는지 참 그러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크리스마스이브에 하는 행사성축제인데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은 그렇게,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여 명이 왔다고 적혀있는데 만여 명이 오지는 않았네요?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자체가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를 하고 어떤 축제나 어떤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보고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어떤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없어졌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지 중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잘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이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중복도 중복이지만도 부의장님도 처음부터 축제에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1회부터 참석했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제가 어떻다 어떻다 하기 전에 부의장님 나름대로 느끼는 점은 있지 않나…….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행사가 없어지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없어지게 됐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축제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축제를 기다리는 주민들 또한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러면 마지막 축제를 한다는데 제 질의가 방향성을 잃어서 좀 모호하지만 그런 축제들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상권이 지금 안 좋은 지역들이 꽤 있다고요. 상권들이 안 좋은 지역이나 지역적으로 좀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눈꽃축제는 이제 해당사항이 없어지네요.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네요. 제 질의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축제 부분에서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축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남구 예산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창조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 과들에 있는 축제들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보여지는 형식적인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축제예산이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할 부분은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사업 전에 말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공업탑 주변에 주민설명회 말씀을 드리자면 상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들 공업탑 주변이 옛날에 우리 울산에 보면 최고 상권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쇠퇴해져 있죠. 지금 주민설명회보다도 울산사람이라면 저곳이 조금 많이 쇠퇴됐다는 것을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고, 2017년도에 또 구정질문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저 지역이 옛날 공업탑이 옛날 한창 번성할 때처럼 지중화사업도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구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봤을 때 국토부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생활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들이 해마다 별도로 주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고요. 이게 꼭 주민설명회를 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여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다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차면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50면 정도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금 저희들도 주차대수를 확인하고 또 용역을 줘서도 시간대별로도 계산을 했고요. 상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한 이후에는 주차면수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책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주차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금 울산여고 테니스장에다가 주차장 70면을 공사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협의 중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MOU를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면 학생들한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장이
지장이박인서위원
없습니까? 바깥으로 빠져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전부 다 밖에서 인아웃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럼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아마 이번 연말 안으로는 모든 게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 연말 안에는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남구청 앞에 왕생이길 주차장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상인들 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좀 많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주차장 만든 곳에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평소에 가보면, 지금은 그나마 저녁에는 주차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락된 이유가 뭘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자료인 만큼 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상부기관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 추진 부적정이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장생포 새뜰사업과 선암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완료됐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천천 그쪽 도로로 가다보면 우리 남구 광고물 거치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울산호텔 있던 자리 에쓰오일 주유소 있는 맞은편에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보시면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게 다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물거치대 보이시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 이분들은 돈 주고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치대는 옆쪽으로 옮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우선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나뭇가지작업을 해서 될 것 같으면 공원과하고 같이 한 번 해보고요. 그래도 간판이 가리고 하면 옆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도 도로도 되게 좁았고요. 인도 위에 거치대가 있었고 나뭇가지가 제법 자라서 가지를 쳐버리면 나무로써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옮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지털광고 접수할 수 있게끔 현황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누르면 광고신청 결제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래 보면 2020년도 1월 광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1월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광고창이 안 뜹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현황도 보고 합니다만 이 관리는 저희들이…….
인서
박인서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BMT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고 여기에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디지털광고판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말은 모두 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담당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광고신청을 해서 결제를 하고 싶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 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1년 고생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당된 질의 내용이 마침 또 제 지역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14쪽, 감사자료는 6-23쪽입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하고 관련 있습니다. 일단은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없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없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훈위원
없었고 저도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민반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 올 초만 해도 거기 상인들, 건물주, 주민들 모시고 새마을금고 4층인가 3층에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도 5차례 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 문제를 삼고 있는 대통물회횟집 사장님도 오셨고 포차 몇 분들 그때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하시고 “과장님 우리 사업 이거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생이길을 거론하면서 안 된다. 이 왕생이길에 있었던 분들이 몇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왕생이길에 업소들이 조금 많이 피해봤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상인들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상인회에서도 나서시는 분들은 현재 장사가 잘되시는 업주들이고 그래서 저도 밤 12시, 1시, 2시 되어 거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몇몇 집은 그때 1시가 넘었는데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임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임대기간 동안 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나면 임대료 값이 올라가겠다. 저희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는 상인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상인들하고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부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한 번 가졌고요. 울산여고 주차장도 그렇고 상인회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거의 다 들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공사를 곧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MOU만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늦어도 12월 말이나 이렇게 공사착공예정입니다.
김태훈위원
이 사업이 국비공모사업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만약에 이거를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안 그래도 상인들도 행안부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까지 해서 시로도 전화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사비를 반납하게 되면 공사비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도 조금 타격이 있겠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태클 좀 받겠죠. 사업하라고 돈 내려줘도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다른 사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정부에서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또 이 돈을 다른데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쓰겠지만 이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상인회와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핸들링 해보면 처음에 주장은 주차장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설주차장도 협의해서 할인혜택 다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 해서 울산여고하고 주차장 조성 거의 협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차장 조성하고 1년 후에 해라. 경과를 보고 해라.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에 자기들 계산해서 289억인가 298억인가 영업손실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보기에는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너무 억지다. 너무 과하다.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만 저희들도 이제는 해줄 만큼 해줬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 사업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잘 설득, 사실상 주민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하는 거죠.
김태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다수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우려를 하신 게 아닌가, 특히 과거 왕생이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반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까지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는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기자회견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까지 연락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심하지 않으셨나,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중앙정부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가 특히 국비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을 반납하게끔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설득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금 계속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지역구 가보면 여전히 현수막은 걸려있습니다. 반대하시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비공모사업 환영한다’, ‘잘 돼서 아름다운 길 조성을 바란다’ 라든지 이런 현수막이 아름답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고 제가 알기로는 설득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정말 일을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고 또 주차장까지도 덤으로 해서 조성하시는 것으로 사업이 됐는데 지금쯤은 이제 반대를 거두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수막도 그만 철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역구에 가서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도시창조과에서 큰마음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아무리 길을 아름답게 조성해도 막상 그게 상권활성화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일을 잘하셨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의원님들이고 정당인들입니다. 우리 중앙당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정당현수막을 거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우리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광고하는 현수막을 거는데 정당현수막은 좀 봐주고 살기 위해서 내 건 현수막은 빨리 철거를 해버린다고 충분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무리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적합하게 정당현수막도 걸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수막 걸 데가 너무 없어요. 특히 정당현수막은 걸 만한 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구나 다른 데도 똑같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도 고려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무부서 계장님 의견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참 죽을 맛입니다. 우리 내근하는 사람 3명입니다. 우리 하 계장, 우리 홍원식 주무관, 또 우리 심 주무관 3명이 내근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민원처리 건수가 그냥 단순민원이 아니고 홈페이지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이런 민원처리가 10월 말 현재 670건이고요.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만 1년에 한 800건 돼요. 하루에 전화가 10통에서 20통 받습니다. 그중에 현수막이 50% 차지합니다. 여기에 일일이 답 해주고 일일이 대응하고 일일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참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전화가 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도 민주당에서 붙이면 또 왜 붙였냐, 한국당에서 전화왔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정당현수막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당현수막이 옆에 붙어있고 또 일반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표시를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표 해놓고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느 지점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다음 날 확인해 보고 왜 이거는 철거하고 이거는 철거 안 했느냐고 확인전화를 합니다.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1회 때는 계도하고, 두 번째 과태료하고, 세 번째는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계도한 공문을 나한테 보내달라 하고 정보공개청구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한 공문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행정하면서 행정액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들 정당에 방문을 해서 이럴 때는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저도 또 갔습니다. 참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수막은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서로 이런 것이지 근절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이 있는 한은 저는 현수막은 근절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 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는 아예 정당현수막만 게시하게 한다든지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든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독점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안 그러면 한 칸 정도는, 저희들이 걸 데가 없거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4개소 선정해서 저단 게시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현실은 항상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불법화하게 되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공업탑 번영회 상인들도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150대 주차를 이야기하셨는데 150대 주차는 뭔가 하면 불법주차를 다 포함해서 150대 주차면이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지정된 주차장을 주차장이라 하지 불법주차 한 것을 주차면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수막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게시대도 많이 앞으로 설치할 곳도 찾아보겠습니다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워낙 도시창조과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할 것도 없는데 6-21쪽 보면 공사 후 하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있잖아요? 특히 장생포는 지금 많이 관광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곳인데 보니까 전부 다 장생포 새뜰마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10월 31일 자로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사택 지금 건설과에 도로가 확장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확장 된다고 해도 수암시장하고 연결되는 면에 보면 거기는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노후된 주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관에도 그렇고 그리고 대현동에 선암호수공원 올라가는 쪽에 보면 미관을 해치는 몇몇 주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의 도시재생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열악한 쪽을 우선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선암호수공원 같은 데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곳이고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몇 군데 때문에 미관을 해치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좀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제가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코올사택은 작년부터 계속 도로 확장한다 하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또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 일방통행을 하든지 퇴근시간 되면 정말 막힙니다. 막혀서 근 30분을 꼼짝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알코올사택 이것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그 부분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동부아파트하고 시장으로 들어가서는 홈플러스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고 여기서 들어오는데 중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에 사고도 아이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데를 알코올사택이 도로 확장할 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좀 해주면 주민들 불편이 해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 질의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정동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김현정위원
평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동네에 대한 문제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재개발, 재건축, 하수도정비, 주차장 이 키워드 로 압축되더라고요.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기껏 해서 민원성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지만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보니까 그 지역구 주민한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렇게 십수년 동안 이분들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아직도 꼽고 있었구나 해서 이 부분만큼은 재생할 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런 거 꼭 반영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항상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꾸리고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재생을 시키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물만 만들지 그 외의 것은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대학을 또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세 곳 다 도시재생대학은 끝났습니다.
김현정위원
다 끝났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거고요? 다른 곳에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현정위원
저는 혹시나 또 있다고 하시면 좀 건의를 드릴까 싶었는데 왜냐하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서울에 있는 쪽인데 거기는 자전거 타는 아이들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3년 내내 그 아이들이 다녔던 길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보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보이면 어떨까, 그리고 이분들 재생대학 결과를 보니까 약간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재생대학을 처음부터 꾸릴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지 않았나, 처음부터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나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대학이나 안 그러면 재생을 진행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로 가서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행감자료 6-41쪽 보겠습니다. 저는 하지윤 계장님을 오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있는데 올해만큼 힘들어 하는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무거동에 밤에 좀 나가 보니까 우리 담당주무관 두 분이 옥외광고물 때문에 밤 10시, 11시쯤에 돌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드려야 되네요. 6-41쪽 보면 수거보상제 건수에 대한 월별현황 있잖아요? 이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8월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9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건수를 보이고 있고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2018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고요. 각 동에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용돈으로 쓰는 의미인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산문제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봤을 때 상반기는 좀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출퇴근길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작년까지는 2억 6,000만 원이었고 올해 2억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억 6,000만 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모자란 부분을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전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대룡
안대룡위원
수거보상제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그런 목적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광고 문화수준 향상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등등의 좋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그래도 예산을 깎지는 말아야죠. 6,000만 원이 깎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결여돼 있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산부서와 협의 해서 형편이 되면 예산편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비비 빼고 그럼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당초예산 다 소진되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2월 8일까지 저희들 공문이 나갔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예비비로 쓰겠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쓰고 내년에는 6,000만 원이 삭감된 2억으로 편성을 하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인가 편성됐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그 전보다는 1,000만 원이 줄었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또 내년에는 불법현수막 계도를 위해서 자동전화서비스를 저희들 구축할 계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자동전화서비스요? 그게 뭡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불법현수막을 건 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대룡
안대룡위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을 다니는 게 제일 효과가 뛰어나다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광고물계 우리 하지윤 계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 대로 밀어줘야 되고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 굉장히 좋은 행정제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이나 부녀자분들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회적 현상인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질의를 마치는데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창조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함이 ‘최성열정’ 이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데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대답하시는 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아까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씀하실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시하고 울주군 구청사 복합개발사업하고 저희들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 나머지 그 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아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내년 정도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내년 정도 되면 크게 윤곽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대명루첸 소송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약속한 대명에서 소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공사가 전혀 시작되고 있지 않아서 주위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해주십시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금 신정동은 대법원에 소송도 끝나서 판결났고 해서 건물 3동 중에 지금 세입자가 한 분 살고 계시는데 그 분만 시행사에서 강제퇴거신청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외에 2개 동은 지금 철거해서 하겠다 하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가 준공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마무리 빨리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