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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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5쪽에서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3차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5억 8,600만원으로 2019년 2차 추가경정 예산 36억 4,600만원보다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운영에 4,000만원, 투자유치활성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2조 6,00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금액 전부 다 민간투자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에는 지금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라고 해가지고…….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민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아쿠아 펫랜드라든지 해양생태과학관 이런 것들 따지면 공공도 같이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 펫랜드는 현재 21억원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가 들어갈 돈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은 현재 280억에서 140억원은 국비고 140억원은 지방비인데 80억원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미리 받아놓은 돈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원 정도가 시비로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60억원이죠, 140억원에서 80억원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60억원인데 60억원을 8 대 2로 다시 교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지금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현재 해양생태과학관은 저희가 60억원 정도가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맥시멈(maximum)으로는 60억원이고요, 그것을 도비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현재로는 60억원이라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아직 8 대 2 비율…….

선희

안선희위원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은 들어갔던 부분이죠? 국가어항 부분은요, 월곶동?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월곶어항은 관광, 수산팀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예산 부분들은 미래전략관 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국가지정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792억원 예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된 부분 없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18페이지(page).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월곶국가어항 지정 관련해서는 749억원 전체가 국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돈, 우리 지방에서 들어가는 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국가어항은 저희 지방비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일체 없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page) 보면요, 내년 총선 때문에 2,000만원 감액 사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해양레저복합지구를 2019년 6월경부터 심사를 해서 9월 정도에 선정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 게 준비가 돼가지고 해양레저복합지구에 대한 비전선포식을 같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레저복합지구 공모사업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선정 자체가 내년도 1월 중에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치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총선과 굉장히 근접하게 맞물리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 그런 시점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그런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절차가 굉장히 또 좀 한 4개월 정도 지연돼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당연히 논란에 휩쓸릴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맞물려서 이런 예산들이, 이런 부서가 많이 있어요. 총선이나 이런 선거가 갑자기 무슨 보궐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날짜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집중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부 미래해양레저과에서 그래도 우리 시를 도와주려고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그런 국가선정 전에 그런 비전선포식하고 포럼(forum)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준다면 국가사업이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해수부 자체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워낙 규모가, 해수부가 추진한 그 사업의 규모가 1,000억원이다 보니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런 과장된 선포식 사실 선포식 하면 오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선포식은 알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선포식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새 인터넷 이런 데 그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포식 가봐도 오는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많은 청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 정신 버쩍 차리시고 팀장들 정신 버쩍 차리십시오. 지금 아마 일 날 수도 있어요, 일 날 수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직생활 정년퇴직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별 얘기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휴대폰을 흔들며) 그리고 나한테까지 와요. 이런 대규모 사업하면서 옆에서 어떠한 유혹 많이 들어오겠죠. 그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다가도 절대 그러한 부분에 휩쓸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관이 되길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특히 팀장, 주무관님들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어떠한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게 되면 내가 녹취해서 그걸 내가 담당관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거북섬 레저사업과 관계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인공서핑장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인공서핑장이 우리나라에 어느 지자체에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밖에서 조파기를 이용해서 파도를 만드는 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실내에다가 플로라이더 워터젯을 이용한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인공서핑장은 국내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두 곳 다 잘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떠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한 곳은 용인에 한 곳이 있고요, 한 곳은 남양주에 있는데 그 실내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테마(theme)시설로써 그 시설을, 관광객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끌어 모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끌어 모으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용인 쪽이랑 두 군데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서핑 부분 웨이브서핑이라고 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육계에 계신 분들이랑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저곳에 그것도 시흥시에 웨이브서핑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시흥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지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것보다는 없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과연 인공서핑장으로 이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지 못 하면 여기 이 공간들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주변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아주 작은 사업들도 진행했다가 실패하고, 플로팅하우스 이야기 아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도 태풍이 불지 않았는데도 빠져버려가지고 다시 건져서, 얼마 전에 1,500만원에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억 들여서 공사했고 그리고 유지비만 해도 수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었는데 전혀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가 겨우 인양해서 인양비도 아마 파는 금액보다 더 들어갔을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시가 좀 최초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시의 최초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과연 모든 게 최초로 할 수 있을 만큼 잘 갖춰져 있는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흥시, 야 대단해."라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초보다도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고요, 두 번째 간다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패 되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흉물이 되면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거든요. 시민 이 돈들은 민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들의 이익이 되고 이윤이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시흥시에 굉장히 많은 거름이 되면 참 좋지만 거름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실패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위원님들과 담당부서에 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 추경 심의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딱 해당 부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부서에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른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18쪽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우리 미래담당관에서 한 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관광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 당초 이 사업 자체가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올려놔서 좀 의아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금재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총선 때문에 행사를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게 잘못된 산출내역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내년으로 넘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져서 안 되는 걸로 해서 기재를 해야 맞지. 총선 때문에, 총선에 의한 선거법 저촉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부분…….

상섭

이상섭위원

늦어져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꼭 유념해, 그것. 지금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꼭 유념하라고, 지금.) (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좌석에서 일어서며 -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꽂혔어, 지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잘 다녀오세요. 잘하고 오시라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page)는 347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329억 5,100만원보다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336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지원 등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수산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성 운영 등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잔디사업 진입농가 지원 사업 불용액 등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647페이지(page)에요, 아 648페이지(page) 그 집행잔액 반납이 지원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 이 과가 3개 과라 지금은 농업정책과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정책과예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과별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하신 것은 농업기술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기술과 소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3회 추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본예산하고 맞물리는데 지금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건립하고 난 후에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직영이 아니고 각 농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도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할 것이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도에서 권장 사업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권장사업이면 도에서 5억 6,000만원을 주고 시에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한 곳에 1억 2,000만원씩 지원하고 시에서 이게 뭐야 2억 8,000만원씩 지원하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들이 대충 그 정도 비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도비 반납하면 안 돼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게 추가로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 관내 로컬 푸드(local food)가 일단 농협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서 일단 지원하는 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장소도 매화동하고 물왕저수지 인근하고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치상으로도 지금 안 맞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두 군데에 8억원씩 갖다가 들여서 로컬 푸드(local food)를 해야 될 사항이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 로컬 푸드(local food) 농업인들의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판로가 소규모 다품목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로컬 푸드(local food)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물왕저수지 인근에 로컬 푸드(local food)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이 몇 세대나 될까요, 몇 세대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그날 생산한 것을 갖다가 거기 매장에다가 진열하고 그날 판매가 안 되면 회수해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완주나 이런 데서는 본인이 진열하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의 로컬 푸드(local food)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할 농가가 몇 세대나 되느냐 이거야?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지금 관내 희망농가가, 거기 농협에서 파악된 농가는 6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농가요, 두 군데에? 한 군데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물왕저수지 인근에 있는 게 어디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안산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농협에서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개 농협에서 공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지선정이라든지 위치 여건 때문에 나머지 농협은 추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두 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농가 소득 사업으로 주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주력사업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주력사업이면 이게 5 대 5 매칭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보조비율은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다음 추후에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가장 간단…….

원상

홍원상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하고 경기도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50프로(%)는 줘야죠, 50프로(%)는. 그러고서 이렇게 줘 놓고서 생색은 지네가 다 내고, 우리는 예산을 더 지원하면서도 경기도사업이 돼 버리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홍보하고 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농협에 혜택이 가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크게 그렇게 생색내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최소한도 50프로(%) 이상은 내려주고 그러고 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보면 본예산 들어가 보면 더 하겠지만 도에서 그냥 한 20프로(%) 내려주고 그러다 일몰시켜버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안 보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생색은 경기도에서, 도에서 전부 생색은 내고 있고 말이야, 이 지방자치 시대에. 마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페이지(page) 599 그리고 601과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고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렇게 느는 증가되는 과정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고 평가회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더 증가된 것 맞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 영농 정착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유의미하게 되고 있습니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초창기라서 지금 계속 실적은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농업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가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기 쪽에서 기술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영농정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이 돼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되고 기술과장님이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요, 효율적으로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 평가된 거하고 간담회 내용 좀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런 쪽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증가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흥시는 도농도시라고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쪽 분야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제대로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제대로 잘 사용이 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꾸준하게 이 부분 좀 사업을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11쪽에 GAP농산물·쌀 공급 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 부분이 많이 바뀌어져서 도정에, 쌀 도정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6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네. 쌀 도정을…….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도정 그 규정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던데?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GAP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도정사업비는 (팀장 쪽을 향해)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제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하는 공무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이건 그거와 다른 겁니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차액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차액 지원…….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일반농산물 주는 거하고 친환경농산물 주는 거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619쪽의 로컬푸드(local food)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네 군데를 지금 생각을 했었나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두 군데로 선정이 된 건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서 두 군데만 배정을 해서 두 군데만 받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원래는 네 군데였어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지금 희망하는 데는 농협별로 다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 수요가 그 정도밖에 여유가 안 남아서 저희들이 받아온 거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 원예농협이 안현동 쪽에 하는 건가요, 이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2개가 전부 다 신천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왕권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농협에서 하는 물왕동 쪽에 하는 부분은 창고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안산농협에?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옆에나 이쪽에다 하면 좋을 텐데 사실 물왕저수지 바로 밑에 이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사실은 이제 그 그린벨트(greenbelt) 훼손 부분이죠? 이게 그린벨트(greenbelt)잖아요, 여기가?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도 보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치로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창고 부분의 옆에 이런 부분?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 창고 부분 옆에는 지가가 또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가 봐요. 농협에서 검토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자리로 그 위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2개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군자농협이나 북시흥농협은 자체적으로 여건이 되면 수시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들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농협주관 지원사업으로 지금 2개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간담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간담회 때는 우리 자치행정 쪽이다 보니까 되도록 그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치나 그다음에 그린벨트(greenbelt) 훼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30~40억원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의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농협에서 그래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자체적으로다 판단을 해서 위치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는 조금…….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권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안 됩니다 하고 개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하는 데가 건축과죠? 건축과 쪽에서 이것을 만약에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유치를 할 때요, 그것을 다 검토해서 위치를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가가 워낙 높아져서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 심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위치는 농협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위치는 농협에서 다 선정을 했고요. 저희는…….

상섭

이상섭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는데 실과하고 협의가 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과 협의는 아, 지금 한 군데는 끝났고요,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농협에서 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군데 그 우리가 관할구역이 지금 농협이 네 군데인데 신청을 들어올 때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여건이 되게 되면 지금 북시흥농협이라든가 군자농협은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가, 우리가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고 자기네 권역이 있거든요, 농협권역이. 그 위치로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군자 쪽에서도 아마 들어오게 될 거고 북시흥농협에서도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 부분은 소화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인데 그렇다 하지만 난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개발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쪽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제 농협에서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거나 여러 사항으로 해서 못 했을 때는 그다음의 사항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걸 권장하거나 이렇게 다른 쪽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때는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부재이므로 축산방역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요, 잔디지원농가 사업 포기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잔디 농가는 저희가 올해 세 농가에서 다섯 농가 정도 육성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세 농가가 육성이 되고 한 농가가 이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이제 저희가 관련법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분이 사업대상지로 말씀하신 데가 경지정리된 구역 내 논에서 잔디를 재배하시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한 농가가 한 농가인데 그 예산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가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 사업대상 농가가 포기한 금액은 6,5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 3,500만원은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총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편성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이 조정이 되면서 그 사업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되고 포기한 농가가 6,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그 대상지가 맞지 않아서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농가가 포기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철저히 검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잔디 때문에 36억원이에요, 36억원. 그러면 이런 예산까지 다시 행감하면 도대체 잔디에 몇 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자꾸 일몰 쪽으로 가야되는데 왜 농가를 안 한다는 농가까지 그러면 왜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대상 농가 목표치를 가지고,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 한 가구 농가 그거 9월인가 10월에 아마 판매가 한 번은 이루어졌을 텐데 그분의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그 스포츠잔디를 생산하신 농가에서는 지금 소량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내년 지금 5월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직 성과분석은 안 됐네요, 그러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부분 진짜 너무 걱정돼요. 너무 걱정되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경 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과분석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가 검토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렇게 귀한 돈을 1억원씩 반납할 정도면 정말 이거 잔디 정말 심각해요, 자꾸 이러시지 마세요. 다시 한번 또 뒤져보기 전에 얼른 좀 집중해서 진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지 이걸 왜 이렇게, 농가를 다른 것을 그러면 또 알아보세요. 다른 기술을 알아봐서 다른 기술을 접목시켜야지 이게 잔디가 땅도 많이 필요하다고. 사실적으로 그러면 땅을 임대해서는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있는 땅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거 어찌 보면 이것도 특혜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성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본 회의하고, 본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호수공원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도시농업으로 활용하던 그 땅이 지금 공원관리과로다 넘어갔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관리이전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이전 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이전 된 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이전이 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 호수공원 주변에 도시농업텃밭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수요가 지금 안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그 부지를 도시농업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이관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텃밭으로다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 하는데 그걸 뭘 갖고 와서 그걸 공원으로다 쓰겠다라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난…….

원상

홍원상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소장님이 공원관리과하고 담당자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걸 다시 이관해서 내년도에 거기 도시텃밭으로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하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물 지금 뭐 있어야 정자 한 두세 개 있는 건데 그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있는 정자는 어르신들 사용하게끔 내비두고 나머지 공간들은 거기에다 뭐 보리나 심고 메밀이나 심고 그래갖고선 무슨 공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한경대 부지가 재무부로다 넘어갔어요. 재무, 한경대에서 포기했습니다. 재무부로 이관이 됐어요. 재무부하고 계속 가서 협의해갖고 그 한경대 부지를 정왕동 지역 주민들의 도시텃밭으로다 이용할 수 있게끔, 재무부에서 거기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전적으로 추진하시라고. 아시겠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노력해야 돼요. 그러한 것 노력은 안 하고 땅이 없다 뭐 도시텃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함줄공원 그 도시텃밭하고 또 그 그라운드골프장 그 기능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해서 도시 그 텃밭으로 가시라고.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축수산하고 별개로 돼 있으니까 639쪽부터 쭉 위에 있는 정책사업에 농축산경쟁력 이거는 농업경쟁력강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사업 중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정책사업…….

상섭

이상섭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보면 축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왜 이걸 항목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정정, 앞으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사업별로 할 때는 좀 정정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우리 그 연꽃테마파크는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업무이관이 됐나요? 공원관리과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원관리과로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hardware)적인 거만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재배하고 이러는 부분은 다 우리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저기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은 지금 이 업무가 어디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은 지금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걸 축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광과에서 관광과장님께서 아무튼 뭐 공모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어찌 됐건 이 부분을 지금 축수산과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워낙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당초에 하던 관광과로 업무이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두 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할 때는 어촌뉴딜(New Deal)이라고 하니까 어촌만 바라보니까 어촌 어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냐, 어민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이도 그쪽에는 어촌이 관광사업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건 사업을 성격으로 봤을 때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또 관광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던 건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관광과에서 진행하도록 업무 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 전에 이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공모사업들이 우리 집행부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공모사업을 시작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 이게 의회 몫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전에 적어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라도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도 의견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미, 사실 우리가 이 로컬푸드(local food)와 관련해서는 시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로컬푸드팀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다 공모사업까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로컬푸드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건 뭔가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 장소에 대한 말씀들 위원님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matching) 관련된 얘기들 또 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여기까지 이미 와 있는 걸 이걸 참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적어도 집행부는 사전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공모사업이, 물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무런 사전에 얘기 없이 지금에 와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한 번씩 상임위와 좀 더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하여 늘 격려와 관심 가져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필요금액이 약 70프로(%) 정도 편성 및 10월 호민관지원팀 편입으로 인한 현원 증가 등의 이유로 2019년도 본예산 1,200만원에서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현장방문이 많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대도시로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에 늘 함께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92억 900만원보다 약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5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증가로 소송비용 3,000만원,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한 시흥시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초기 출자금 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 대응 편성을 위해 예비비 약 25억 1,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감사팀, 인사팀, 총무전산팀, 재무팀, 안전관리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흥도시공사 이러면 말씀드리기도 되게 민망한데 드디어 출범해서 예산이 50억원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50억원의 산정 이유가 안산·용인·광명시 등에서 도시공사 설립에서 필요했던 출자금이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라는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초기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현재 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반대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는데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발전돼야 된다고 해서 조직의 확장을 이야기하셨고 그 조직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맞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최종 그 도시…….

선희

안선희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맞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도시공사로의 인원은 10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도시공사의 인원 10명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명,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데 10명이 들어오는 것하고 사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10명 있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예요. 우리 시흥시는 각자 각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각자 각자 개인사업보다 더 무서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반대했지만 반대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철저한 준비 하에서 해라. 이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어쨌든 공사가 지금 나오게 됐고요. 거기에 지금 출자금이 5,000억원도 아니고 아니,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이 출자금으로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그때 들었던 대답하고는 사뭇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최소의 인원으로 시작하고 "위원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출자금이 50억원이라, 저는 이 부분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50억원으로 출자금을 시작해서 이 공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잘 수익을 내는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피 같은 돈 세금이 왕창 낭비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원이 10명이 충원된다 한다면 그 10명이 충원돼서 우리 시흥시가 "수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사가 나왔습니다. 이 공사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50억원이라는 돈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흑자를 내는지 저는 꼭 끝까지 염두에서 보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이 정말 의미있는 돈으로 제대로 잘 사용돼서 우리 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31페이지(page) 보면요, 그 소송패소 배상금이 10월 말 집행액이 6,600여 만원이에요. 맞습니까? 31페이지(page).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소송에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최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 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소득세 부분과 관련해서 부과돼서 또 패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로 소송패소에 따른 건데요, 아무래도 변호사까지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좀 패소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패소가 돈이 어마어마해요.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패소하는 이유가 우리 직원 분들이 소극행정을 해서 그런 것인지, 너무 좀 많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승소한 것도 얼마 안 돼요. 2018년 2017년도에 1건 행정소송에서 보면, 그다음에 2017년도 1건 2018년도 2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정말 심각하다고 보지 않나요? 지금 10월 말까지의 집행 돈이 6,600만원인데 아니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질 것 같으면 왜 소송을 하나요? 왜 그런 이유가 뭔지 답답하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은 지금 현재 소송들이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일단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 행위들이 과했다는 그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에서 패소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관심과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할 말이 없네.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리라고는, 패소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는, 뭐 하러 그걸 만들어서 변호사를 사고 하냐고요?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page) 공사출자금 50억원에 대한 것을 드디어 1식이 나왔네요? 그 50억원인데 1식이라고 이렇게, 이게 설명서인데 예를 들어 용역비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몇 명이라든가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나, 아니 50억원에 대한 건데 어떻게 1식으로, 작년도에 1식 1식 이래서 많이 혼나가지고 이제 줄어들었나 했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출범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어떤 어떤 종목에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고는 기본적인 내역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또 이렇게 50억원이라는 돈을 1식으로 해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출자금 50억원을 269회 임시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동의안 의결을 받은 상태였고요, 다만 여기에서 향후에 인건비로 쓰여질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여질 부분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서류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1식 절대 안 됩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이금재 위원님 질의와 맞물려서 이 5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들은 나와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것을 누구 담당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금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변호사 비용 쪽에서 패소되는 데에 대한 배상금은 있는데 승소에 대한 그 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승소를 했다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청구비를 할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청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죠, 위원님. 이것은 패소배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은 어디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세입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패소가 많은데 지금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사에서는 지금 반이고, 행정도 거의 50프로(%)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사실 고충담당관도 계시고 그다음에 호민관도 계시고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50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자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니까 지금 된 거잖아요, 거의 다가? 어떤 행정이 들어왔을 때 그 행정의 업무를 안 해 주고 불허가나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저는 분명히 같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죠, 자문도 구하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 이것은 많이 우리가 반성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세밀하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서의 법리 조력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가급적이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원인도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사실.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심적인 고충이 심할 텐데, 물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님들도 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호민관이나 고충담당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또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각 부처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부처에 가서 질의 회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받아서 우리가 추후에,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 하면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준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지금 진흥원장이 공석이죠, 진흥원장?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도시공사 사장은 공모를 했나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형식적인 절차죠? 그냥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절차 밟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바깥에서는 아주 파다해요. 도시공사 사장은 누가 가고, 진흥원장은 누가 간다. 담당관님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접해본 적 없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바깥에서 풍문으로 얘기되는 것을 사실 부서에서 사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풍문이 풍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풍문이 현실로다가 나타나면, 담당관은 풍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이 후폭풍을 어떻게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바깥에서 도는 풍문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거론 안 하겠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출연금이 50억원이 올라가고요, 제가 아직 본예산, 2020 본예산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2020에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아마 상당히 뒤따라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관인 담당관께서, 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에 출범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 사무와 관련해서 승소 패소 담당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이 자료를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32페이지(page) 건 또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맨 마지막에 형사소송건 이게 상당히 커요. 직무유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1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32페이지(page), 착수금 들어가 있는 게 2,1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뭔 건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착수금이? 그러면 착수금이 이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소송비용하고 다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성명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기타의 안건으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적극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행정소송 하세요. 민사소송 하세요." 이거거든요. 얼마 전에 조례 제정했죠, 개정?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탈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 반대급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금액 1억 4,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로서 인해서 민원인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 대처해나가야 된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인을 보고 했더니 결국은 호민관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정리가 됐어요.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정리가 될 것을 안 해 준 거예요, 담당 과에서. 그래서 호민관을 통해서 하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행정소송 해라. 그 금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 사람 불러 달라면 불러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형사소송건에 대한 것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하나 더 주시고.

「행정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page)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 전에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었겠죠.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에 보면 밑에 보면 감액 사유가 수선유지비에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위에는 증액 사유가 또 약품비가 2억 7,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선유지비의 반입량이 적었다고 하면 이 소각에 필요한 약품 재료비는 줄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상당한 금액이 증가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좀…….

안돈의위원

지금 담당 있으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제가…….

안돈의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 소각대비 반입량이 적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러 가면 계약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아져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톤(t)수가 하루에 200톤(t) 우리가 가능하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원래 양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10톤(t) 20톤(t)짜리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기본이 한 달에 200톤(t) 300톤(t) 이런 사람만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 사람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업체가 와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나게 금액을 우리가 크게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시흥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재처리비가 좀 감액된 부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입량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전년 대비 반입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재처리비나 이런 소각재가 나오는 양이 줄어서 재처리비가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반대로 그 약품비가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지금 법정 기준치 이하로 지금 66프로(%), 법정 기준치가 10이라면 저희가 66프로(%) 이하로 대기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품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품비가 좀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소각하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약품이죠? 그렇게 보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 소각 가스가…….

안돈의위원

소각 잘 되라 하는 게 아니고 소각할 때 나와 있는, 나오는 발생되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연소가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매연이나 이런 부분에?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 가스의 나쁜 물질을 좀 잡아주는 그런 약품비들이 좀…….

안돈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작업을 이 소각장을 만들 때 그런 집진시설을 만들어서 재연소를 시켜서 약품보다는 그 양을 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소각량이 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소각량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제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앞으로?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그 단가가 좀 더 나가기는 하지만…….

안돈의위원

계속적으로 약품이나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재처리시설에 거기에 또 연결되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재처리하게 되면 더 친환경화가 되거든요, 약품처리로만 될 게 아니고.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대책을 하셔야죠, 앞으로.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배출되는 그…….

안돈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 부분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연소가스에 대한 그 약품 그 가스를 중화시키는 약품이 투입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법이 강화될수록 저희가 약품을 좀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돈의위원

중요한 거는요, 약품비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양이 늘어나서 소각량이 늘어나서 계속적인 매연은 발생이 더 증가될 거고 그 증가되는 부분에 약품으로만 할 거냐. 소각장은 대부분 그런 처리시설이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연소 이후에 또 재처리할, 재 다시 연소시켜서 매연이 안 나오게 하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거는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적인 이 시설로 보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요. 지금 도시공사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이거 보니까 뭐 인건비하고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도시공사가 발족이 된 이후에 50억원은 이해를 하겠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 이후에 조성하는 걸로 해서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10억원 외에 이 월곶역세권하고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장래 희망, 아니 소요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월곶역세권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안돈의위원

네, 그거 1,600억원 정도 나왔어요, 약. 그때 써 있는 그 자료에 보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토지까지…….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가 820억원에 대한, 엊그저께 연장해 줬죠? 그 외에 이 1,600억원은 어디서 재원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런데 1,600억원 중에 그 토지 월곶역세권 토지에 대한 현물이 이제 1,387억원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천육백…….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걸로만 되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지금, 네.

안돈의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없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1,687억, 1,689억원 중에 지금 1,387억원이 지금 토지 월곶 토지 역세권 값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일단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간 걱정됩니다, 걱정돼. 아까 그 내용은 아직 자료 안 주신 것 그것은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31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는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이거 보니까 야, 우리 시 행정 진짜 무서운 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무서운 데죠. 왜 웃으세요, 위원님? 무서운 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 행정에서 패소를 당했다라는 뜻은 제가 볼 때 짐작컨대 분명히 이거는 소송을 당했을 거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 소송을 당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소송을 한 측에서 너무나 이길 자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시민이 소송을 했고요,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해서 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자면 시민이 시 행정에 계속 당하다, 당하다 도저히 안 돼서 용기를 내갖고 소송을 한 거예요. 쉽게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행정에서 소송에 패소했다라는 부분들은 행정이 그 전에 그마만큼 큰 횡포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누군가…….

「아니, 이쪽에 무섭다고 표현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관계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변호사 선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는 판사가 내리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이 사건이 이기는지 지는지는 거의 다 알아요. 어떤 변호사를 쓰더라도 진다는 것 거의 비슷하게 다 느껴요. 그러면 지는 소송을 소송당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저희 행정에서 아까 안돈의 위원님 이야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많은 횡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들은 기득권층에서, 기득권층에 서서 일을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약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법과 질서에 정확하게 그 중심에 서서 중립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모든 거, 행정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일반적인 다른 것과 달라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서 이게 패소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횡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된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자료 내용 주실 수 있죠? 패소된 사건들? 지금 페이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다 말씀주시는 건가요,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네, 31쪽에 해당되는 사업비 내역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역 갖다 주실 수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담당 팀장을 보며) 공개대상인가요?

선희

안선희위원

이거는 공개될 수 있을 건데요? 사업비 내용이오? (

광수

이광수법무규제개혁팀장

좌석에서 - 확인해 보고…….) 공개될 수 있는 거는, 네 공개해 주십시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압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르,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이 판단들은.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시에서, 시에서 표현 좀 드리기가 그런데요, 그것을 전적으로 어…….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건 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개요적인 거라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이크를 끄며) 꺼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 아무튼 이 방대한 양의 예산 자료집을 만드느라고 거기다가 중간에 우리가 또 조직개편을 워낙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서에서 이 자료집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 주신 예산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왜 40페이지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게 제 눈에 보이는 걸까요? 이 많은 업무 때문에 혹시 중간에 퇴사한 걸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위원장님,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인력들이 많이 시 전체적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유이기는 하지만 일단 퇴사를 하게 되는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용은 안 한…….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업무가 혹시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큰 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마치고 나서 조직개편이 된 부서들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치가 아닌 도시환경도 마찬가지로 쭉 돌면서 그냥 인사말로 직원들끼리 서로 식사도 자주하고 뭔가 화합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어찌 됐건 정책기획관 안에 아까 여비도 뭐 남아서 감액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추가로 증액한 데도 있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각 부서에 따른 어떤 할당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조직개편이 된 이런 부서들은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좀 세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관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9,337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된 8,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425억 9,000만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1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47억 6,600만원 증가한 4,3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5,900만원 증가한 6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복지대상자 증가와 복지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4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400만원 등 총 1억 9,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5,800만원, 해산장제급여 3,000만원 등 총 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20억원, 기초연금 57억 5,000만원 등 총 8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공사비 13억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5,700만원 등 총 13억 9,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70억 2,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3,800만원 등 총 131억 2,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억 1,1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2,1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과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총 19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심사할 거고요,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그 해당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74페이지에 밑에 보면 그 보훈, 찾으셨어요? 사업예산안 174페이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생활보장과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복지정책, 생활보장과야?

미희

송미희위원장

생활보장과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46쪽에 보면 제외된 위기가정이라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외된 위기과정, 가정.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분이 위기가정, 제외된 위기가정이고, 뭐 제도권에서 내가 볼 때는 좀 벗어난 사람 같은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이나, 기초수급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갖고 기준 중위소득의 70, 기준 중위소득의 75프로(%), 80프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90프로(%)까지 이분들이 수급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제도권에서 제외됐다 그래갖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제외된 위기가정이라고 누가 심사를 하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사유들이 6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 소득자가 뭐 소득을 상실했다든가 뭐 이렇게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케이스(case) 있을 때 그 사유에 맞는 사람이 기준 중위소득의 최대 90프로(%) 이하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다가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위기가정으로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탈락했다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그, 아니 146쪽이 아니고 148쪽이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148쪽에 책상구입비가 이렇게 70만원 그다음에 의자가 4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기 사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때보다 좀 비싸요, 단가가? 그렇지만 조달청 단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70만원 이렇게 되다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관내 업체에다 이런 것 준 것 맞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팀장 쪽을 보며) 이거는 일반구매한 것 아니야? 이거는 관내에서 일반구매한 사항입니다, 35만원짜리 2개.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맞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154쪽에 보면 예산이, 예산이 편성된 게 2회까지가 2,600만원인데 10월 말 집행내역이 4,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4,900만원을 썼죠?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오타, 오타니까 빨리 인정하고 오타야, 이거.)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게.

상섭

이상섭위원

맞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오타 맞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오타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이걸로 질의할게요.)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찾다 보니까 없는데,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사업예산안, 예산안 이 책자에서 질의 좀 할게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174페이지에 밑에 보면 반환금 그 보훈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억 4,900만원이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이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밑에 있죠, 174페이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174페이지 그거는 저희 과 부분이…….

금재

이금재위원

사업예산, 이거 복지정책과 맞는데, 이거 사업예산안 책에? 책자가 좀 달라서 그러나?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과장석에 책자를 펴서 건네며) 174페이지 보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환하는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이제 반환될 게 1억 4,912만 3,600원인데요. 그중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서 차량 구입하고 이런 것 6건이 한 1억원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제 집행하고 그러면서 남은 것도 한 3,400만원, 그다음에 작년에 2018년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왔었어요. 그때 우리 시에서 한 10개 동만 신청을 했어서 나머지 한 984만원 그걸 또 반납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거는 984만원에 대한 거가 빠져갖고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그래서 1억 4,900만원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1억 4,900만원.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무슨 신분증 제작비용은 이건 뭐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위촉은 하셨는데, 위촉을 하고 저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방문하고 이럴 때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패가 좀 있었으면 해갖고 여기 우리 공무원증처럼 그렇게 증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당 하나에 한 5,000만원, 5,000원 정도씩 계상해서 한 1,500명 정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분들은 얼마동안 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보통 위촉하면 지금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뭐 통장님이나 이렇게 위촉하는데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위촉을 해서 아직 시기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뭐 1년 딱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해촉사유 있으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뭐 활동을 1년을 할 수도 있고 또 1년 중에 몇 번을 하는지 이런 것 없이, 그리고 이제 1년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 해 활동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런 신분증 제작이 개개인에게 1,500명에게 모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위촉하고 또 사유가 있어야 해촉하게 되면 해촉하니까 그거는 해촉할 때는 또 그 부분은 동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런 게 또 잘 쓰여질 수도 있지만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명예 그 공무원들께서 자존감 부분도 말씀하시면서 방문할 때 뭔가 신분이 없으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뭔가 시흥시 관련된 무슨 표식 증 이런 거여도 되는 거지 굳이 이걸 1,500명에게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이걸 다 똑같이 이렇게 신분증을 제작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글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이 부재이므로 기초생활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의료급여기금 및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이 있어요, 보급 건이.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2회 추경까지가 3억 9,6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던 게 집행을 2억 4,5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란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몇 명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마스크가 몇 명한테 나간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이게 한 1만 4,500명한테 1인당 21매 꼴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인당 몇 장 나갔다고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21매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하고 나눠보니까 1인당 21매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지급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마스크는 언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일 하나가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매한 게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어요? 다 지급이 됐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지금 동별로, 시설에는 다 지급이 됐고 동별로 지금 11월 말까지 지급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월 말까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반납할 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 구매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을 왜 국도비인데 이걸 왜 반납을 해야 돼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일단 기간 중에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와서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낙찰 차액하고 좀 3,000만원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남아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크를 막상 제작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구매한 것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12월 달까지 다 공급을 할 수 있다?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계약이 되고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집행을 못 했나본데 더군다나 매칭(matching)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해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200페이지(page) 좀 여쭐게요.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관리에 관한 거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8,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다 이용자 그리고 또 신규로 측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 입원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들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하나만 여쭐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외국에서, 지금 저희가 의료부분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외국인의 경우에서도 외국에 10개월 살다가 의료혜택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병원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의료비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많이 손해 보는 이런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는데 그 부분도 해당되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빠져 있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이것은 소득, 중위소득 기준 44프로(%) 그 이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뭐 외국에서 와서 한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의료비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단속은 지금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것은 의료급여와는 무관한…….

선희

안선희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176쪽을 보면 자활센터운영비에서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산이 변경이 돼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개소에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더 사람을 더 구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인원에다가 인건비를 더 올리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사람이 추가로 더 충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명이에요? 그게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몇 명을 추가로 했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각 센터별로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 있는데 각 센터별로 1명씩, 2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명씩이오?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택배비가 양곡택배비가 있는데 뒤쪽에 같은 국에서, 과는 다르지만 저 뒤쪽에 가면 경로당 부분에 양곡비 지원하는 택배비가 거기는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600원 2,900원 되어 있는데 100원이라는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같은 시청에서 택배가 따로따로 가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이것은 이 사업 지침에 의해서 가격 단가가 정해진 부분이고 100프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킬로(kg)는 2,600원, 20킬로(kg)는 2,900원 그 사업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고 경로당 택배비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경로당 쪽에서 사업비가 다르니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에서는, 국장님!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더 저렴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실래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산출근거가 같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이게 산출근거이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단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두 과를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page) 215페이지(page) 보면 정왕권에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추가금액 증액이 2억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20억원?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20억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억원이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돼야 될 게 20억원이나 되는지가 좀 이해 안 되고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들이 시흥창업센터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 맞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주차시설은 몇 대 됩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특별하게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해서 20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온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장소 부분은 현재 저희가 2,800평방미터(㎡)로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 나왔는데 주차장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몇 대냐고 물었습니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서를 봐야 됩니다. 법적 주차장보다는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주차대수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정왕권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지금 바로 옆에 어울림체육센터 들어왔잖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 의원들 전부 다 가보고 주차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그 주변 부분들의 주차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우리 시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비는 아니네요. 특교비하고 특조비로 해서 20억원이 추가되는데 이렇게 꼭 추가돼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건립 비용 중에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이 정도 들어오는데 시비를 줄여서 넣고 다음에 특조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으로 전액 건립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인데 저희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받아준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억원이 증액돼야 될 내역들이 있겠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내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221페이지(page)에 보면 대대손손 사랑방이라는 이 예산이 저도 지역에서 실제로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러던데 왜 이 경로당 개소수가, 우리 시흥시의 경로당이 개소수가 얼마인데 현재 20개소에서 12개로 축소하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거네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 신청한 경로당이 한 20개소 정도 신청할 것으로 저희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집행한 결과 12개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을 할 때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뭔가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안 된 것인지 어르신들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던 것인지 원인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20개를 하려고 했는데 12개소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프로그램(program)이 크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 순회프로그램(program)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program)이나 노래교실로 해서 주 1회 들어가는 프로그램(program)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손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program) 그다음에 맞춤형경로당이라고 이 부분을 6개월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하는 프로그램(program) 크게 4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대대손손 관련 프로그램(program)이 1~3세대가 같이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르신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3세대가 같이 하다 보니까 대상 선정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3세대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program)에서 상당히 취지는 좋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가 힘이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제가 직접 현장에, 이 프로그램(program)에 실제로 제가 참여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프로그램(program)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지 못 할 텐데 우리 담당자도 지난번에 봤을 거예요, 제가 하상동 금호에서 하는 것 보면서 근처에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와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프로그램(program)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program)이 만들어져서 그 프로그램(program)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은 2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프로그램(program) 관리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해서 지금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 것까지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또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것도 이것 역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딱히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page), 263페이지(page)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부분에서 13억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것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죠?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환경 부분들의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존의 건물이 노후도 됐고요, 또 면적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37억원 정도의 공사로 해가지고 내년도 12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시가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 쪽이 을지역도 그렇고 갑지역도 그렇고 특히 갑지역에 장애인 되게 많은데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면밀하게 잘해서 장애인의 생활을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저도 예산의 대한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시립 보호작업장은 지금 현재…….

헌영

홍헌영위원

장애인, 잠깐만 있어봐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그 법정은 1개소가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시 자체로 운영하는 데 1개소가 있어서 2개소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개소가 지금 정왕권에 있죠?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왕권에만 지금 1개소가, 법정 보조시설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보호작업장 이름이 뭐죠?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정왕동의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똑같군요. 거기 연간 예산 사용된, 그냥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 사용된 예산내역 그게 연간 사용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거래한 사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거래한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사업체 정보랑 함께 모든 일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257페이지(page)에 보면 밑에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신규 지원결정자 79명 되어 있거든요? 이 신규 지원결정자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각 동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공개모집이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신청은 많이 하나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많죠?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장애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 재활프로그램(program) 이것이 너무 작아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 자체 프로그램(program)인데요, 이게 수행기관이 8개소인가…….

금재

이금재위원

네, 장소는 많이…….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18개소네, 18개소.

금재

이금재위원

장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활프로그램(program)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그러면 재활프로그램(program) 운영 증감된 부분은 이것 18세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program)인가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세 미만이 언어나 미술놀이 인지치료가 대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인장애인 기타 연령에 관계없이 아니, 연령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프로그램(program) 특수체육 난타 수영 등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후천성 장애 입은 분들의 재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74쪽을 보면 지금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이 월 평균 1,283명인데 1,283명에 대한 10월 말 집행 금액을 보면 5억 2,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두 달간 더 추경으로 세운 게 681명이라는 숫자가 밑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681명으로 나왔고, 5억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page) 수가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274쪽이오.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73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4쪽, 273쪽에 나와 있는 목의 뒤쪽에 보면 내역이 있어요, 사업비 내역이. 그런데 지금 집행을 5억 2,4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을 또 세운 것 같으신데 왜 또 681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 때문에. 추가로 그러면 681명이 됐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장애인복지과장

팀장이…….

종구

이종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종구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종구

이종구장애인복지팀장

이번 예산을 저희가 증액하게 된 부분은 기존에 지원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한 번에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저희 택지지구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인원이 늘었다면 예를 들어 그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주셔야 될 텐데 그냥 인원이 갑자기 1,283명으로 했다가 갑자기 681명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구

이종구장애인복지팀장

아, 681명으로 나온 것은요, 그동안에 원래 처음에 대상자가 1,283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늘어난 증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추가로 갖다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에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681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숫자는 이보다 좀 더 줄어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른 부분이, 비용이 더 추가가 돼서 한꺼번에 계산된 것 같아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이 부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과장님!)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비 국비 이런 게 전부 다 내시가 내려오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내시가 10프로(%) 미만이, 만약에 국비가 70프로(%)고 만약에 도비가 10프로(%)고 시비가 20프로(%)라고 하면 정확하게 다 맞죠? 안 맞는 경우도 있나요, 시비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시비가 안 맞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거의 없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296페이지(page) 한번 보시면 금액이 뭐 일이백 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1프로(%)면 한 3억원대가 돼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거의 70프로(%)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시비가 21프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묘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9프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이게 야동수당 매칭(matching) 비율이 국비70프로(%) 도비9프로(%)…….

안돈의위원

9프로(%)로 되어 있어요, 10프로(%)가 아니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시비 21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건 거의 다 10프로(%) 십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게 딱 9프로(%)로 떨어져 있어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이게 약간의 시군마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 비율로 25프로(%) 미만인 시군은 저희 부담 비율이 11프로(%)에서 21프로(%)인데 저희가 21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그래서 9프로(%)가 나온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 안 할 줄 알았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하하.

원상

홍원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있어요. 이게 정수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414개소에 100만원 한도에서 정수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414개소에 예를 들어서 반이 정수기를 구입해서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다. 아마 렌탈(rental)을 하든 뭐하든 어린이집에 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414개소면 어린이집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정수기를 저희가 렌탈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정수기를 신규 구입해 주라고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탈(rental)하고, 없는 데는 신규 구입도 가능하고 렌탈(rental)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렌탈(rental)하고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에 정수기들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도에 연결해서 정수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보면 정수기 없는 데가 없어.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의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다 정수기를 지급해 준다고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원상 이가 정수기를 갖고 있는데 정수기를 또 놔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해 주는 것이냐?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렌탈(rental)이고 렌탈(rental) 기간이 5년인데 4년 몇 개월 된 것도 있고 뭐 이제 처음 렌탈(rental)한 것도 있는데요.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주고요, 또 렌탈(rental)하고 있는 거는 렌탈(rental)하고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내가 구입해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구입해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거의가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지원 1차 조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조사에 신청하신 분들의 수요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416개소가 1대씩 지원이 되는 거고 26개소는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2대를 지원할 수 있어서 26개소가 2대씩 지원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전수조사해서 올라온 게 414개소하고 26개소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그래서 총 44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용량이 얼마짜리로다가 한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 용량은 100만원 기준으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체도 선택할 수 있고 용량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가 정부에서도 정부정책도 잘못 가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그냥 신청 받아서, 저 신청해요, 저 같아도. 갖고 있는데 신청한다고. 그리고 정수기 회사들은 좀 많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누가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거 저 우리 담당 팀장 이거 414군데하고 26군데 설치하고 나면 현장 싹 가갖고 현장 가갖고선 방문해갖고서 이거 확인 다 할 수 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 교재교구비 지원했더니 장난들 다 쳤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한 번 났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거 하십시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요? 저기 가정어린이집 뭐 20인 이하나 50인 이하나 100인 이하나 100만원 한도 던져주고 구매하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도꼭지에다 해갖고 싱크대 옆에 전부 다 부착이 돼 있다고. 그거는요, 그거는 새로 구입해도 돈 얼마 안 줘도 돼요. 요즘은 필터(filter) 교체만 하면 자기네 것 몇 년 동안 필터(filter) 사용한다고 협약만 맺어주면 그냥 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아이누리 돌봄나눔터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시이월될 예산인가 본데, 아이누리 돌봄나눔터 공모지원 사업이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12개소인데 12개소에 관련한 상호하고 대표자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12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해 준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월되면 내년 1년 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신규사업이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에도 진행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 8월에 그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다 이거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것들 정부에서 예산 내려주면서 연말에 예산 주고 사업해라. 정말 이, 아휴. 12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339페이지에 보면요, 당초에 시비 2억원을 예산 반영했다가 동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인해 2억원 전액 삭감이 됐네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2018년도 국비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수당형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이 더 추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시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시비를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를 절약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이 국도비 보조사업 그러면 지원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비…….

금재

이금재위원

이 용도로, 이 용도로 쓰려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국도비, 당초 예산일 때에는 부족분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좀 확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더 받았고요. 이것을 시비로 확보된 사항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여기 2억, 3억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2억원 여기 반납하고 1억원을 그럼 어느 부분에 더 쓰이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더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63페이지에요, 아이누리 모니터링단 운영비 활동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500만원을 받으시네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모니터링단 운영한다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거 이제 조례에 그걸 넣고 2020년도 사업비 확보하는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사안이에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는 본예산에 700을 투입하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제가 이게…….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번에 700이라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2020년도에 70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에 사업비가 500인 겁니다, 네. 제가 그때 좀 착각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비 500으로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국비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국비 2억 8,000만원 받은 사업비 안에서 쪼개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가 있어요, 국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페이지 수를…….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408페이지.)

원상

홍원상위원

407~408페이지인데 이게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가 다 도비 시비가 다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금액이 늘, 13만원 수당을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정책들이 좀 예산 편성하기, 예산 편성할 때 기간을 두고 이렇게 증액을 한다든가 이러한 미리 예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갖고 6억원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인원도 500명이나 늘어나고. 참 진짜 작업하기도 힘드시겠다, 거기.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중간에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원상

홍원상위원

중간에, 중간에 변동되는 것 다 전산 또 다 새로 작업하고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부정책이 좀, 정부정책이 올바로 가줘야 되는데 정부정책이 이렇게 그냥 막 퍼주기식의 정부정책으로 가버리니 이게 되냐고요, 이게. 하여간 제가 이번에 정왕동에 부부가 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다니다가 암에 걸려갖고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부인은 눈이 보이질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긴급예산지원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나 하고 사방으로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있어갖고 자녀들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전혀 돌보질 않고 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봉사를 하면서 많이 접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들 발굴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우리 팀원들하고 좀 열심히 돌봐주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아마 한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다 지금 준비를 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정말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으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한시적이라든가 이러한 생계곤란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을 잘 돌봐서 정말 낙오되지 않고 정상인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 지금 일목요연하게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전 페이지 405~406페이지인데요. 인구정책 업무는 여전히 여성가족과에 있는 건가요? 과장님?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예전에도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만 해도 시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거 계획을 용역을 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 무슨 시민교육만 하고 계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시민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시민들을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우리 인구정책에 어떤 조언을 해 준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 초쯤에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세요? 인구정책…….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좀 더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거면 이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교육예산만 준비해 놓고서 뭐 시민인식, 아니 뭐야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신청 수요가 낮아서 강사비용을 지금 1,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소년과하고 과거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흥행복…….

헌영

홍헌영위원

예전에 이게 정책기획관에 있었던 거잖아요? 인구정책이?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취합, 각 부서에서 하던 그런 일들을 취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는 판단할 때는 이제 취합을 인구정책은 모든 부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취합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전에 인사발령나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도 이게 정책기획 부서에 있다가 이게 여성가족과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 부서에 대한 어떤 취합을 하거나 컨트롤(control)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는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아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 전체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저희 부서한테 맡겨진 업무이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인구정책 나중에 종합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이게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어디까지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서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저도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지금 저희 실무팀에서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은 불가능한가요? 이게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담당 팀장한테 잠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큰 방향은 저출산 고령화 그 현상에 대한 그 문제점과 대책, 그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그다음에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 내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과 기관까지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인식에 대한 교육…….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교육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대충 그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종합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될 예정이죠?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팀장 와서 설명 좀 해.

영미

하영미인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하영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보통 전체적인 종합계획보다는 저희가 연차별로다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에서 한다는 자체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는 3회 수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게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구정책의 방향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와 소통을 하고 또 우리 시흥시 자체가 저희가 이제 많은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세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가 홍보의 역할도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과 많이 접점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조금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기조를 잡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방향이 저 역시도 좀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추후에 좀 더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이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41페이지인데 원래 채광 단열에 대한 공사를 5,000만원 계상을 하셨다가 이게 뭐 실제로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뭐 계획을 변경해서 그냥 분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분관은 이미 있고요. 분관에 이제 지하가 침수가 돼서 지금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407~408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서요,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지금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된 거죠?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금액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 거죠?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4세까지 되고 끊어졌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그렇죠?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다가 지금 18세까지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14세까지 되었을 때 과거에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나이도 18세로 지금 더 연장이 됐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부모가정 지원 부분에 있어갖고는 18세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마 다들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 처지에 있으면. 왜냐하면 18세까지 20만원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18세 이후 자녀가 18세 딱 넘어가면 대학도 가야 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로 거의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18세까지로만 끊어져버리면 한부모가정은, 그 자녀는 특별하지 않은 한 특별한 어떤 기득권이 있지 않은 한 "학교가지 마." 이런 의미로도 사실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걸 많이 보고 저희 주변 이웃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세에서 18세 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끊어졌을 때, 18세로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예 없거든요, 지원이. 그 없어졌을 때 행정의 적극적인, 적극적 행정 있잖아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세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사각지대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윤식

심윤식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구정책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인구정책팀이 과연 이 여성, 복지국 안에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인구정책은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직개편 때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확실한 답변도 없고 왜 이거 계속적으로 이 여성가족과가 이걸 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기획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흥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합계획 무슨 교육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을 거예요. 향후에는 우리도 어차피 인구 유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업무는 단순히 이게 여성가족과 안에 있어야 될 업무는 아닌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이 인구정책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지만 시 안에서도 분명히 이건 정책기획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 이거 좀 더 깊이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정왕어울림팀 문화체육팀 능곡어울림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 실업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축구하고 그다음에 육상하고 2개죠? 그런데 455쪽을 보면 소외계층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성족구, 축구클럽, 어르신 축구클럽 용품 지원 이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드렸나요? 어디에 드렸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

상섭

이상섭위원

일반 생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소외된 어르신들 운동용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요즘 여성축구단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해 줄 바에는 그쪽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용품지원비는 여성축구단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나가고 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축구클럽에 그게 들어가 있나 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쪽을 보면 시흥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내년에 있나 봐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이거 추경에 이걸 담아야 되나요? 내년에 하면 되지?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1,400만원 돈이 내려왔고요. 그게 매칭(matching)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970만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선거관리위원들 수당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이, 내년이 선거로 보여요. 12월 16일 날 사퇴하고 내년에 2월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 사용되는 돈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안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선거 전에 선거 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477쪽 우리 이금재 위원이 천연잔디만 나오면 트라우마(trauma)가 있는지 얘기하는데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시켜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왜 1,000만원 돈을 반납시키는지, 정확하게 좀 몰라서? 장비구입비 이런 것만 들어가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이제 이게 운영비하고 자재구입비 같은 것이 이제 쓰다가 남은 잔액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마지막으로 479쪽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이거는 우리 스포츠 쪽이나 체육회에 관련이 없고 어린이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 체육시설로 돼 있는 데.

상섭

이상섭위원

아…….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합기도장 같은 것 태권도장 이런 데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린이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통학버스를 말씀하는 거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린이 스포츠에 대한 버스, 통학버스를 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사업설명서에 479쪽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추진실적이오? 아, 위에 설치대상 해가지고?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올해 우리 시흥갯골마라톤대회는 왜 감액이 없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라톤 취소된 것?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로다가 넘겼지 않습니까, 돈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언제 넘어오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것 아마 지금 정산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정산해서 넘어오면 그 불용처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라톤대회를 안 했으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남는 돈은 불용처분을 해야 되겠죠. (

위원석에서 -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고?)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회에서 정산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감액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어차피 체육진흥과로 준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는 거죠?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일부 집행된 게 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많이 있죠. 뭐…….

미희

송미희위원장

취소하면 취소한 건에 대해서 행사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게 100퍼센트(%) 감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을, 좀 이상하네. 왜 그것을 그쪽에서 정산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올 때는 그것 단일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 3,000만원 예산을 체육진흥과로 내린 거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체육행정팀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안 그래도 갯골마라톤 취소된 부분 때문에 정산을 확인했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개최 준비를 하면서 나갔던 그런 홍보비 부분 그런 것 그리고 사전 대회 준비에 썼던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하고 대행했던 그 업체하고 약간 서류를 보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것 불용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요? 여기서 지금 감액을 안 해 주면 어차피 정산이 들어오면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희

정석희체육행정팀장

그 집행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이 아직 확실하게 그때 추경서 낼 때 그 당시에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게 확실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지난 지가 언제인데요?

석희

정석희체육행정팀장

그동안 반납하고, 대회 출전 신청했었던 분들 돈 반납해드리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 정산서 제출한 시간이 조금 딜레이(delay)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출전했는데 아직…….

석희

정석희체육행정팀장

그것 다 반납은 완료됐습니다. 그 출전비 신청하셨던 분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어떻게 나중에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불용처리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다음주부터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라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어디에 지금 명시가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하면서 본예산에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내년 결산 보고 때, 결산 보고할 때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감액처리 안 하고 그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내년에 내년 결산 검사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고 보고가 되는 거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위원석에서 - 그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총 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야지.) 아니,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액을 못 시킨 것이죠. (

위원석에서 - 무슨 카드결제고 다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결산이 안 될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행사 측하고 이게 좀 이렇게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delay)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여태까지 그게 정산이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오, 우리 날짜가 지금 언제인데?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시,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전까지 집행된 것 정산자료는 넘어오는 대로 좀 자료를 저희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인원수만큼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60페이지(page) 밑에 보면요, 270만원 증감 사유에 대해서 운동부 해단 및 지도자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해단하고 그 해단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집행부 공무원을 바라보며) 462쪽?

금재

이금재위원

460페이지(page)요. 460페이지(page) 맨 하단에 있는 운동부 해단 부분이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시흥신일초등학교요?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신일초등학교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신일초등학교 뭐 축구부예요, 그럼?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축구부. 육성지원금이랑 2,700만원 감액된 예산.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사유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신일초등학교 축구부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신일초등학교 축구부가 그래도 전국대회 나가서 많이 시상한 그런 학교 아니었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이유는 모르고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설명은 안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page) 461페이지(page)요, 장애인론볼부 창단이 됐네요? 여기 지원으로 6,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맞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론볼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론볼부가 저희 선수가, 지도자 1명 감독이고요, 선수가 5명입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선수 5명이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선수만 5명. 감독 한 분.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6명인데요, 이 6,000만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도에서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선희

안선희위원

시비인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왜 국도비는 없어요?

선희

안선희위원

시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량비, 지금 선수 5명을 위해서 여기 보면 내역이 이래 나와 있잖아요, 차량구입 4,400만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무슨 국도비고, 도비야? 여기 정확하게 시비로 나와 있는데…….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아니, 시비 전액…….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네, 전액 시비입니다, 6,000만원. 이것 차량 사려고…….

선희

안선희위원

론볼 한번 가보셨어요? 론볼 운동 경기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5명이 선수라고 하셨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어떤 부분의 장애인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제가 조금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원이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 시의원들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희한하게도 론볼 쪽으로 가면 예산이 꽤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론볼에서 장애인과 일반인들 해갖고 또 했었죠? 그때 아마 우리 시의원도 많이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장애인보다는 일반인이 훨씬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예산이, 많은 경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애인 자체 내에서 장애인 안에서 이 부분들은 또 다른 기득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지금 론볼 직장운동부 창단 해가지고 선수가 5명인데 차량을 지금 6,000만원, 시비로? 다른 장애인들 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게 실업팀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차량을 하나…….

선희

안선희위원

다른 장애인은 실업팀이 없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론볼 하나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운동 이것은 체육진흥과 것이고요. 이 체육진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장애인 일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 체육진흥과 쪽하고 무슨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만큼 장애인들의 그 여건, 그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체육진흥과 쪽으로만 딱 가면 론볼 들어가면 "오!" 이러는데 장애인수가 많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답변도 시비였다가 또 도비였다가 이런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그마만큼 면밀하게 이 예산 자체를 검토를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예산 부분들을 책정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진흥과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과랑 국장님께 다시 특별하게 요청드립니다. 다른 과랑 다 함께 균형적으로 볼 때 우리 체육진흥과가 과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지원 825만원 중 825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541억 5,700만원보다 37억 3,000만원이 증액된 578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6,6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500만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운영비 9억 9,600만원 등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68억 5,500만원, 기업지원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비 20억원 등, 20억 5,700만원 증액된 251억 8,900만원, 문화예술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행사비 및 미집행액을 감액하고 태풍 피해 문화재 정비 예산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5,800만원이 감액된 83억 1,100만원, 관광과는 오이도유적 운영비 잔액 등 총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6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직업소개, 직업소개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이제 감액돼서 불용처리돼갖고 반납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은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고 싶냐면 이게 이제 윤리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 경기도협회 주관으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을 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알겠는데 이 자체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거지?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프로그램이오? 일단은 직업소개소에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법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윤리의식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윤리의식, 윤리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직업소개소가 사실은 일자리총괄과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제 윤리교육도 시키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제 협회들, 그러니까 뭐 세무사나 이쪽 전부 다 전문업종 부분을 연계해서 윤리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이거 물론 직접적으로 일자리총괄이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그쪽 계통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위에 자꾸 윤리 쪽에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지금 비중을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업종까지도 다 합세해서 확장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62페이지 사업비 내역에 보면 8억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언론이나 지역 언론들을 들어보면 일자리는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모품 일자리만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뭐 온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 총괄 부서로서 추진하는 과정 보면 기업 측이나 청년 측이나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매칭(matching)해 주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분들의 필요한 니즈(needs)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당부바랍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흥시가 그동안에 잘해 왔던 사회적기업들 역시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이 부재이므로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역화폐가 이제 300억원을 좀 넘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380억원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뭐 근거나 이게 좀 있습니까? 380억원 정도 됐을 때 좀 우리가 활발하게 뭐 시루가 좀 지역화폐가 잘된다라는,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것을 용역이나 일반적인 게 수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38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화폐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화폐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입니다. 우선 380억원 발행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국가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인정받은 것이 380억원까지 발행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이제 화폐에 관해서 이제 더, 하나 더 얘기드린다면 저도 사실 이제 1인당 40만원의 혜택을 보잖아요? 시루로? 그런데 저도 이제 세 식구가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교환을 하면서 느끼는 게 10프로(%)가 더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9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9만원 주면 만원을 하나를 더 주니까.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오히려 10프로(%)가 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대하려면 차라리 10만원을 내주면 만원짜리 하는 화폐를, 시루를 더 준다면 그게 더 만원이라도 더 우리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확대방안을 생각할 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줬을 때 시루로 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일단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발행위원회에서 처음에 도입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선할인을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부분을…….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380억원이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만원 할 수도 있고, 주변 저기 경기화폐가 뭐 6만원이라고 그래요, 할인률이. 아니, 6프로(%). 그런데 그런 걸 다시 정책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정책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아, 네.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잠깐만 이상섭 위원님 질의 중에 생각난 건데 우리가 어찌 됐건 지류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시중에도 나가 있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게 회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가 된 지류에 대해서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현재 지류권은 농협에다, 회수가 되면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6개월 보관 후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와…….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도 어찌 됐건 외부로 유통이 되다가 어딘가로 흘러들어, 계속 이건 서로 간에 우리가 다 공유가 되는 권이기 때문에 아무튼 완전히 진짜 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네. 지금 이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농협으로 들어가는 지류도 일부는 뭔가 이렇게 훼손이 좀 덜 되거나 이런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매번 우리는 이거 지류를 발행할 때마다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는데 그걸 농협에 가면 바로 그게 폐기된다는 건 이건 뭔가 좀…….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지금 현재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는 아직 법이 제정 중이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지위가 상품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나 이런 또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이렇게 다시 유통되는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그걸 따르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야, 진짜 화폐 발행비용이 우리가 얼마인데 그런 식으로 완전 다 폐기하는 건 이건 참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네, 좋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86페이지 밑에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 이 부분에서요. 증감사유가 소상인 및 전통시장 지원 모니터링(monitoring)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변경, 인원 6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기간 3개월에서 5개월로 이거는 늘렸네요? 이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납인데요. 근로자 채용계획을 인원을 왜 변경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그 분야는 시장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시장팀장이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 그래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전통시장팀장 김지혜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구역별로 짧게 3개월씩만 채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해서는 시장 분들하고 좀 연대를 갖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길게 8월에 채용해가지고 12월까지 5개월 가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칭찬합니다. 지금 모니터링단 그 위원회 막 너무 부서마다 많아가지고 굉장히 문제인데 적절하게 잘 또 줄이셨고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죠? 문제가 없으니까 분명히 줄였을 텐데,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87쪽 도일시장 경기공유마켓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이게 추경으로만 그냥 다른 건 없었는데 추경으로 그냥 9,500만원 들어온 것 맞죠? 네, 이 부분이 기존에 그 도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씨앗종묘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계된 것 맞나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아, 네 맞아요.

선희

안선희위원

맞아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걸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마켓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 장소를 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선희

안선희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내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앞에는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됐는데 여기는 그냥 시비 9,500만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 9,500만원인데? (

위원석에서 - 시비만 9,500만원 들어가나요?) 공모사업인데 시비만 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아…….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시비 9,500만원 맞아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이거는 사업구조가 도비는 도비, 도에서 편성해서 직접 시장으로 주고 시는 시비 편성해서 직접 시장으로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데 모아서…….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거는 시비죠, 9,500만원?) 네, 주는 체계가 아니고 따로따로.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도비는 도비대로 이거 말고 금액이 또 그사이 또 들어오겠네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순수 시비는 9,500만원이고 도비도 9,500만원이 들어온다는 뜻이네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그 상인회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워낙 열악한 곳이어서 군자동 이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일시장 자체 열악한 부분들 그리고 막 엉망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이 주민이랑 협조해서, 협력해서 제대로 이렇게 뿌내려져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꼼꼼한 성격인 만큼 이 부분들이 제대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군자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이 2019년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2019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인 거예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렇죠?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지금 11월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 이거 사업 시행 중입니까?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사실은 두 번을 하다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가 않아가지고요,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조금 더 해 보고 좀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사업 참 저는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세요. 도일시장에서 이걸 하는 것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 말입니다. 자, 앞으로 12월 1월 2월 3월까지, 3월 말까지는 겨울입니다, 겨울. 시장도 좁고 겨울에 어찌 됐건 이런 공유마켓을 열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뭔가 서로 상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거기에 사람이 누가 오느냐는 거예요? 날씨 좋은 봄 가을에도 잘 안 오는 곳에 이 겨울에 누가 도일시장에 이 공유마켓을 보러갈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월 말까지가 추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4월 5월 6월밖에 못 하는 거예요, 6월이 끝이에요.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시 예산도 9,500만원, 시냐 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최고의 적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와서 같이 동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 목적인데 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산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비다 국비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받는다?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없이 많은 공모사업을 받지만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도비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정말 봄 가을에 우리 시가 시비만으로도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때 이 도일시장을 알리고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인 거지 공모사업 받았다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보세요. 이런 사업은 저는 분명히 이거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거 이미 추진은 좀 하신 거예요? 공유마켓 1, 2회차 운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네. 두 번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일부 또 진행을 하셨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 진짜.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흥화폐 시루 5만원권 디자인 공모가 다 끝났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디자인 종료는 지난 주 토요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당선자가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현재까지 52개가 접수가 되었고요. 실무에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 발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번 심사를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그리고 이제 발행위원회 총회 때 최종 의결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차 선별된 것을, 1차 선별된 디자인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 가맹점이 6,000개가 안 됐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지금 5,700여 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700여 개? 그러면 한 300개 정도가 더 돼야지 6,000개가 되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어요, 6,000개로?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지금 이제 현재 되어 있는 게 5,700개 정도가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 200개 정도는 지금 큐알(QR) 키트(kit)를 제작하고 지금 배송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나면 약 100개 정도 더 모집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 팀원들이 따로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을 할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 12월 말까지 하여간 6,000개가 가맹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고요. 이게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각 동에 좀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들이 좀 몇 명씩 해서 지역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데 좀 더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맹점을 하여간 목표 세웠던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아무튼 한 집 건너 한 집 시루 이런 슬로건(slogan)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좀 더, 더 많은 가맹점들이 서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튼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팀장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몇 번씩 되풀이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꼭 해야 돼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꼭 해야 돼요, 이것을?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저희들은 산단재생 쪽에 가장 큰 방향이 있고요. 또 우리 시화산단에 12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가 국가산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시화산단이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일상의 어떤 생계를 그쪽에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근로자 지원 시설 충분히 리모델링(remodeling)해야 되는 어떤 당위도 거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꼭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구조 가지고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하 부분하고 또 1, 2층 복도나 이런 공용 공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을 기계실 외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또 1층이나 2층 이런 부분도 좀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도 건물 어떤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구조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구조보강은, 거기는 구조보강을 해야 되고 증축하려면 구조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도구간하고 그 공용 공간 그 구간에 대한 구조보강을 해서 공간을 확장해서 쓰겠다는 부분들은 리모델링(remodeling) 해도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청, 시청 별관 5층 증축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다가 그 한 층 증축하는 데 40억원을 들여서 금테로다 전부 다 돌릴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층 증축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구조 또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공단 재생사업 하는데, 공단 지금 재생사업의 주된 그 사업이 뭐예요? 공단의 재생사업의 주된 사업이 지금 주차장 확보고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이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 재생사업이, 공단의 재생사업이 특별나게 지금 재생사업이 뭐예요? 지금?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구조고도화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산단재생,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산단재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스마트선도산단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축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단 주차장 문제 뭐 또 교통 이런 신호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산단재생 측면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 지금 재생사업이, 공단 지금 재생사업이 주차장 확보,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그다음에 재생사업인데 지금 공단에 우리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공단을 다 지금 버려먹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제조업, 제조업 하고 있는 분들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로 거의 다 지금 바꿔가고 있잖아? 지금 공단에 지금 몇 개가 들어섰어요? 공단에 들어가서 보면 1층 상가만 좀 임대가 나가고 2층 3층은 거의 다 비어있고, 네?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이 안 돼갖고 매일 현수막 갖다 지금 동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한다고? 구조고도화 사업으로다 지금 공단 다 버려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 그 주민들을 보면 공단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로자 가족들이고 주택 주거지역 쪽에 있는 전부 주부들이고. 거기에다 지금 40억원을 들여서 1개 층을 증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지금 뭐로다 사용할 건지, 먼저 용역 보고도 있었죠? 그게 용역 보고입니까, 그게? 그 책자가?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는데도 활성화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복지관이 허름하고 근로자복지관이 안 좋아갖고선 지금 공단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전혀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이가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복지관이 그렇게 허름하고 뭐 허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공단활성화 사업에 장애요인이야?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그 선도산단, 스마트선도산단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산하고 시흥 각각 하나씩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 산단의 가동률이나 뭐 고용이 하락이 된다라는 부분들하고 또 청년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도 다 똑같은 진단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저는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만의 전유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산단 절대 안 바뀐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 공간에 가서 근로자복지공, 그 근무 공간을 같이 활용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산단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지 근로자복지관 공단 그 산단에 있다고 해서 근로자들만 이용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 지원시설 더 많은 기업 지원시설들이 또 연구시설들이 우리 산단에 들어와서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매각하세요. 이것을 매각하고 끌어내세요, 밖으로. 이거 저기 센트럴병원에다 매각해, 센트럴병원에다. 매각하고 이 40억원에다가 리모델링(remodeling)해갖고 40억원에다가 이거 매각하고 해서 그 돈을 갖고선 저기 보건지소 옆에 아주 우리 시유지 땅 있어요, 보란듯이 좋은 땅. 센터에다 갖다 줘, 그러면, 새로.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산업단지 내에 더 많은 기업 지원 시설, 근로자 지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 선부동 역세권에 있어요, 역세권에.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거기 안산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시동에도 있고요, 또 산단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지원시설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산단공에서 운영하는 곳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선부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부동에 있는 게, 원시동에 있는 게 무슨 근로자복지회관이에요, 그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민주노총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는 민노총 없어요? 민노총 우리도 저기 있잖아요, 민노총 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근로자지원시설들이 들어와서…….

원상

홍원상위원

해 줬잖아요, 근로자 저 민노총 애들 하라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오더구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19일 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발표한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이나 하라고 발표한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의 계획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있는 공간들, 지금 있는 공간 비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용역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카페나 만들고, 뭐예요, 그게 시설 배치입니까, 그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바꿔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에 카페가 없어요? 지금 카페 있는 데,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차를 대고 센트럴병원에 가요. 근로자복지회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고, 매일.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서 보면 커피숍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못 봐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무슨 시설이 안 좋아서 지금 거기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을 잘못 운영해왔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따끔하게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증축하지 말고 리모델링(remodeling)해갖고 운영을 한번 잘해볼 생각을 해요. 증축을 해야지만 운영을 잘합니까, 여기?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그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간도 남아있어요. 정보화실 그냥 남아있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공간들! 낮에 가면 공간들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지하도 비어 있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좀 제대로 해서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리모델링(remodeling)해가지고 잘 이용하란 말이야, 리모델링(remodeling)해가지고. 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잘 이용을 하라는데 그걸 갖다 굳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냔 말이야? 그것 증축을 해야지만 공단이 활성화되고 그것 증축을 해야지만 공단이 잘 돌아갑니까? 리모델링(remodeling)을 더 예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해갖고…….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는 근로자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부분에서 그것과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부분에서 조금 예산 부분이 상당히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근로자복지관 하는데도 제가 몇 번 가봤고 그리고 노동자지원센터의 교육에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랑 그리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노무사님이나 여러 분 모셔가지고 몇 해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근로자복지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예산에서 말씀드렸는데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임대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1,000만원에 4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행정이 아까도 적극적 행정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이런 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좀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약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인건비나 이런 게 왜 남은 것이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어떤 모 언론인도 저한테 그 노동자지원센터가 너무 열악하다, 저렇게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도 현장에 가서 거기 센터장님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궁여지책으로 찾다 찾다 도저히 안 돼서 지금 거기로 센터를 만들 수밖에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고 저도 노동자지원센터가 향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겠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또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치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가 6월 달부터 이제 우리 센터가 개소가 돼서 5개월치에 대한 반납 부분하고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보증금 플러스(plus) 월세로 전환되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팀장님한테 이것 가지고 되게 많은 질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금액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월세 30만원짜리 구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동자 지원, 저는 지금 가슴이 울컥하는데 노동자지원센터 사무소를 구하지 못 해서 일을 시작하지 못 하고 딜레이(delay) 되고 딜레이(delay) 돼서 이 부분이 결국 돈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가보시면 교육 받고 있는 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 가보시면 사람들이 넘쳐요. 정말 열심히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좀 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공간 가보면 너무나 비좁고 열악하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거기 가서 서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보면 (주)비알인포텍, 에너지 선도사업 중에서 (주)비알인포텍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CCTV 사업으로 좀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지난번 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방문할 때…….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방문했던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전한 모양이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대상 해가지고 "마유로20번길 80"을 보니까 제가 갔던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아니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어딘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그 CCTV 만드는 ㈜비알인포텍이 사회적기업이 맞는 것인지.

경원

이경원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이경원입니다. 현재 공장 지붕형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기존 그 아파트에서, 이 기업체에서 선도산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려다가 금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상섭

이상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이 회사가…….

상섭

이상섭위원

이 위치하고 똑같은 곳이냐, 이 말이죠.

경원

이경원에너지관리팀장

아, 위치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다르죠? 그러면 그게 새로 구입해서 가신 데예요, 아니면 그전에 아파트형 공장은 저기 사무용도로 쓰고 또 거긴 별도로 있었던 거예요?

경원

이경원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구 건물 위에다가 지붕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대체로 해서 기존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 공모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경원

이경원에너지관리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다른 기업체 같은 동종 업체에서 볼 때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으로써 먼저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좀 어렵다 하니까 공모사업에 거기를 넣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의 일환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됐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공모하게 돼요. 지금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부가가치 에너지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융합용의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 이분들이 신청을 한 것은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활성화사업 이 일환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도비로 보전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도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또 하나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비가 20억원에 우리 시비가 20억원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좀 노후화됐고 그래서 다른 곳을 한국노총에서도 원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마트 앞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울림센터 부분에다가 들어갈 것을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왜 그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정확히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마트 앞에 그 용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다른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현재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게 되면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이것들이 우리 근로자, 산단 지원시설 용지인데 그 용지를 다른 용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상섭

이상섭위원

잠깐만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센트럴병원에서 매입 의향이 있어.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매입 의향대로 이렇게 따라 가면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용도를 바꿔야 되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당연하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용지를, 용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러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근로자지원시설인데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산단을 대개조하겠다라는 정부의 방향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근로자지원시설을 빼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그것들을 쉽게 승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그 한국노총 가입 인원이 약 2,000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확장도 고려하고 이것은 맞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 센트럴병원 같은 경우가 확장성에서 거기가 만약에 증축이 되면 좀 확장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게 홍원상 위원님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입자가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리모델링(remodeling)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어찌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20억원에 대한 부분,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만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 국비 2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내년, 그 후년까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 국비만 담아서 일단 설계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내년에 시비를…….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20억원이라는 이 돈이 지금 국비만을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억원은 시비를 나중에 태우려고 한 것 같아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추경에 매칭(matching)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치에서 홍원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이게 단순히 증개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 이 적정성,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7대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했던 부분들,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도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증개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만을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익사업 그리고 강사료 여타 많은 부분들을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개축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하던 예산도 그대로 다 동일하게 한다면 저는 이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하나만.)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135페이지(page)에요, 주민이 만드는 관광축제에서 증감 사유가 보조사업자 미선정으로 잔여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 미선정 사유가 있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그것은 월곶하고 오이도 축제활성화 관계 부분인데요,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개별로 단체 오는 것보다는 오이도 전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전체 같이 아울러 오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거기는 한 개 단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준점에 미달돼서 미선정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과장님!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신규사업으로 도시관광활성화 이 용역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신규사업이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도시관광활성화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페이지(page) 말씀해 주세요.) 5,000만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오이도특구가 내년도 말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재지정하려면 거기 용역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산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오이도에 요즘 원래 경관용으로 설치되었던 데크 위에다 그림 작품들 있었잖아요, 오이도 그 방, 뭐라고 그러죠? (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석에서 - 방파제?) 방파제, 방파제 그림 시설들을 다 드러냈더라고요. 혹시 관광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그런 경관 시설정비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저희들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오이도 방파제 위에 저것 뭐라 할까, 포장재를 교체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관광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저희들은 아닙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하나 그 어촌뉴딜300사업 있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사업이 어느 샌가 모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수산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업무를?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일이라는 게 어떤 저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 자체는 사실 어민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축수산과 쪽이 맞고요. 그게 관광의 어떤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지금 아직 사업이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공모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어찌 됐건 처음에 꼭 공모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사실 축수산과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이제 어민들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래서 저는 이 어촌뉴딜300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업무조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덧붙여서…….)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촌뉴딜300사업에 우리가 가봤었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촌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어촌뉴딜300사업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 세 분이 평가했던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어촌뉴딜로, 어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거랑 딱 접목되는 것인데 어촌뉴딜이라 해서 어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한 몇 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좀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어촌뉴딜사업이 결정이 되면 관광과랑 이렇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어촌뉴딜은 관광지로써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광으로써의 의미를 좀 더 세우고 강화시켜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촌사업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뒤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 관광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관광이 밀리기도 하니까 그 부분 꼭 관광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액 550억 4,600만원보다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53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7,300만원 사업예산이 53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도심 평생학습마을 사업 축소 운영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취소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누리초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 운영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억 1,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위해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학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체계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생활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맨 처음 655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사업대상지 선정 어려움으로 축소 운영해서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마을학교로 알려져 있죠? 이 마을학교에도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상주해서 일을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도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올해 5월에 성남시에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업보조금으로 활동비를 주는, 주어서는 안 되고 임금을 줘야 된다. 뭐 그렇죠? 이제 경력이 쌓이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 보조금을 중단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소요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을학교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을학교도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그 코디네이터(coordinator) 운영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학습과는 또 별도로 그냥 상관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아직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헌영

홍헌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뭐 절대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굉장히 그 뭐죠? 보조금 지침에 위반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내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건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입수해서 보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뭐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약속된 예산을 내리지 않고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서 거기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개인한테는 너무 3개월만 쉬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일하라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잖아요?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었습니다만 뭐 정산도 해야되고 마무리 뭐 총회도 해야 되고 일도 많은데 그것을 계속 일단은 지속을 해라. 어차피 5월 달에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 3월 달까지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국장님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바뀐 거기 때문에 판례는 이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평생학습과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야동 사무국장님이 그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게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노동부에다가 그 사무국장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신천동 사무국장일 겁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아, 신천동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도 이것 또한 비슷한 유형이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결국은 이게 법적인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해꼬지할까 봐?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렇죠,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쪽은 그냥 지원을 끊어버린 거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정작 평생학습과는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거기는 뭐 사무국장님이 그 노동부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확산된 건데 저희도 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대답 들어보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안 하고 계셨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뭐 그 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아마 그거는 보조금하고 우린 또 민간위탁금이고…….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내년도 평생학습 마을학교 계속해서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단 평생은 올해처럼 돼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예산도 반영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뭐 별도로 한번 사례는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주민자치과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도 저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1,100만원은 집행이 됐네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떤 내역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축제를 시에서 그냥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축제추진단을 구성해서 축제추진단이 분과별로 활동을 계속 해서 그 결과물로 이번에 학술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해 온 그 과정상 워크숍(workshop)비라든지 홍보물 일부 나간 것 그런 게 기집행된 게 한 1,000만원 정도 돼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축제, 기왕 뭐 더 말씀드리면 축제추진단 워크숍(workshop)하고 축제추진단 회의를 6번 하는 데 1,100만원을 쓰셨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분과를 저희들이 5개 분과로 나눠서 했거든요. 분과별로 한 5~6회씩 벤치마킹(bench-marking)도 가고 또 뭐 회의도 하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또 축제가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홍보물도 좀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했는 건 또 물건이 제작됐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서 그게 한 400만원 정도 나가고 이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656쪽을 보면 평생학습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금으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돼서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게 2,800만원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민간위탁까지 했으면서 위탁자한테 그러면 이걸 받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마을을 15개 운영하는데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에 한번 이 평생학습마을 붐을 조성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3,800만원 중에 일부분을 거모복지회관에 줘서 교육 같은 거 시키면서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위탁해서 썼고 3,800만원을 다 준 거는 아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군데 공동주택이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단독주택 부분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거죠? 반납을 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뭐 이…….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러면 민간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로 좀 들려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마을하고 학습 이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에 학습마을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동아리 운영하고 또 네트워크(network)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복합돼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됐고요. 원도심에 학습마을을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는 3,800만원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 원도심에…….

상섭

이상섭위원

원인은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잘 안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습마을이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잘되는 게 거기는 학습공간도 있고 또 거기에는 리더(leader)도 발굴하기 쉬운데 원도심 마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거모복지관에 위탁해서 거모동 지역에 한번 그런 걸 해 보기 위해서 일부 추진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애초에 이 예산은 미산동에 그 미산동 그 주민센터를 하면 그 동네를 목표로 했는데 그 사업 거의 그쪽에서 사업 의지가 없어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664쪽에 있는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거는 왜 또 불용처리해서 들어오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 강사료는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상섭

이상섭위원

집행잔액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특정 사업이 뭐 이렇게…….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같이 세웠거든요.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뭐 좀 그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한 2,000만원 좀 적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요구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평생학습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그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원도심과 정왕권에서 지금 2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원의 지금 활용도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참여인원 좀 이렇게 각 프로그램하고 참여인원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

상섭

이상섭위원

네, 센터에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실적은 뭐 지금 빼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와요? 자료 내일까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일까지 제출 되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내일까지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홍원상 위원님 보고 좀 물어보라 했더니,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 관련없는 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금방 전화민원 받으셨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떤, 급식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배곧.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배곧 라온초등학교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라온초등학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급식은 지금 저기 농기센터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지원팀장하고 장학사하고 아까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내일 바로 되는 겁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이후 제가 여기 오느냐고 통화를 못 해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좀 신경 써 줘가지고, 왜냐하면 전화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

위원석에서 - 먼저 하세요.)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73페이지에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서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배곧누리초등학교에 배곧너나들이 개관식이 있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때 지금 제가 보고 느낀 부분들이 시설 부분에 있어갖고 시설이 잡혀져 있는데 도서관 같은 데 가보셨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날 제가 도서관 문제 제기했었는데 도서관이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는 2억 3,000만원이 지금 남는 걸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도서관 책이나 이런 부분, 가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던데 지금 여기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뭐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들은 쓰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 요구사항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 부분 꼭 이야기해야겠다 이랬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2억 3,000만원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왜 이행이 안 됐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 2,000권이 들어왔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아, 2,000권 들어왔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다음에 이건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구입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이제 도서관에 보면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켠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조금, 아니 이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조그만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자산취득비로 그거는 이제 다른 의자나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준비를 좀, 제가 갔을 때 상당히…….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날은 아마 도서관, 저도 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개관식이라 하면 그 전에 좀 준비가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시설비는 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물품 부분들에 있어갖고 너무 풍족해도 넘쳐나도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직접 가셔갖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 그거 보충 좀 말씀드리면 음악멘토링(mentoring) 스누콤(SNUComm) 답 포함해서 자료 주실 때 이미 들으셨겠지만 강사 정보 있죠? 나오는 대학원생들의 강사 정보, 뭐 어디까지 수료한 학생들인지 어떤 것을 전공했는지 그리고 강사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 아동들의 시흥 거주 비율 이것도 좀 가능하면 같이 명시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담인데 시흥혁신교육 컨퍼런스(conference)를 최근에 하셨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 그 교육사업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째 날에? 혹시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육청과 우리 시 전체 부서에서 학교와 학생들 그다음에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학교랑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원클릭시스템에…….

헌영

홍헌영위원

앞으로 그…….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2020년.

헌영

홍헌영위원

2020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경기…….

헌영

홍헌영위원

전체,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시흥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앞으로 2020년도에 하게 될 사업이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기 교육자치과에서 서울대교육협력센터 부분 맡고 있는 것 맞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서울대교육협력센터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2018년도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아니, 올해, 올해 예산.

「올해」하는 이 있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24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4억 7,000만원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 자료 부탁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이 부재이므로 청년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청년배당.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년배당이에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년배당이 많은 예산이 지금,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아, 네 설명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청년배당이? 이게 처음에, 처음에 우리 시흥시에 청년들에 대한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아, 말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작년에는 그 지급조건에 대한 거주제한이나 조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만 24세 전체 인구에 대한 6,40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그래서 그 와중에 3년 거주제한 조건이 생기면서 예산의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6,406명을 대상으로 해서 4분기에 기본소득 지급을 하는데 지금 실지급액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누계로 1만 4,000여 명되고요, 지급액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3분기까지 지출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분기에, 3분기에 몇 명한테 지급했어요? 3분기에?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4,887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천?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887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1,600명 정도가 우리가 예산 계획 수립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은 주된 원인이 뭐예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올해 편성할 당시에는 거주제한 조건이라든지 요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요건이, 요건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지금 한 1,600여 명 대략 한 1,500여 명이 수혜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500명이라는 청년들이 거주지와 관련해서 못 받는 거예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해야 그리고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조건이 맞아야지 지급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500명 청년들이, 1,500명의 청년들이 3년이 안 된, 거주가 3년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많이?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와, 이거 놀라운 사실이네? 그러면 군대 가서 그러한 경향인가요? 어떠한 경향이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군대 가서도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이 1,500명이 거주지가 3년이 안 돼갖고 이러한 지금 1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살다 온 우리 시흥시로다 들어온 청년들을 6,400명을 계산했다가…….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500명이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온 청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경기도 외부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로 유입이 된 거예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그…….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24살이잖아? 만 24살이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만 24살짜리가 3년 동안에 1,500명이 우리 시흥시에 유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저희가 주택개발이나 신도시 부분 해서 이사하거나 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대학이나 다른 이유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럴 수 있지.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건 획기적인,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젊은, 이게 뭐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년 뭐 이렇게 해갖고 전체 인원도 아니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들어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간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나간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그럼요. 다 들어왔다고 보는 건 아닌 거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나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많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이건 인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많지.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순수 유입만이 아니고.)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나는, 내가 물어봤잖아.

미희

송미희위원장

24살 청년이면 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죠.

원상

홍원상위원

1,500명이 우리 시흥시에서 3년 안 됐지만 유입이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유입만 된 건지 알았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유입도 있고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전출입이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나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거의 뭐 반반 이리 봐야 될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야, 그렇게 많아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청년은 많이 들락대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나이가 어디로 많이 나갈 나이잖아요, 24살이면?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럼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갖고선 이게 10억원씩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685페이지,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 운영에 대해서 저는 꾸준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2억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쓰려고 했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 자체가 어떤 행사나 교육 이 부분으로만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두 번째 또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 중심축에 있는 분들이 청년들 중심으로만 있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나 여기에 전문가가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했던 부분, 우리 홍헌영 위원님 같이 이렇게 쭉 평가하고 전망을 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발전되고자 하면 분명히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교육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정주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전문가가 꾸준하게 청년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끊임없이 헛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갖고요, 예산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다른 계층의 예산보다 청년 관계 예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적은 예산조차도 불용처리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고 아마 홍헌영 위원님도 고민하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좀 실천적으로 청년들이 이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프로그램 어쨌든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게 좀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뭐 청년센터가 이제 하나 혹은 둘로 늘어나게 될 상황을 앞두고 거기를 나중에는 맡아서 운영해 나갈 이제 그 주체를 발굴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 시기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진로탐색도 좋고 이렇게 뭐 청년학교 프로그램도 좋은데 불특정 다수를 계속 산발적으로 모집해서 어떤 취업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지 마시고 그 공간에 지금 당장 운영을 위탁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는 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지역혁신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1,000만원 같이 이렇게 경상보조금 사업이 소량 잡혔다가 불용처리가 된 게 있는데 보조금 사업을 좀 늘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보조금 사업을 꼭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을 좀 해 볼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이 어떤가. 뭐 이미 이제 올해 본예산안은 나왔지만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조금으로 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위탁도 가능하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뭐 이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처럼 프로그램 위탁을 줘서 그 청년센터 안에 공간의 일부를 통해서 프로그램 위탁을 맡아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위탁 운영을 맡게 되는 경력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에 시정 답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도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팀장님들이 아무튼 그동안 애쓰고 있다는 격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청소년과가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었으니 다양한 청년정책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한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꿈나무 작은 도서관?) 정왕사회복지관. (

위원석에서 - 아, 정왕사회복지관이오?) 네. (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일어서서 - 2008년에 개관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사업으로 국비를 썼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청년청소년과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대야동장

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해규입니다. 항상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송미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4억 6,900만원에서 4,200만원이 감액된 4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생활과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어디였죠? 주차 공간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진행 한 게 지금…….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신천동…….

헌영

홍헌영위원

저기 마이크 키셔야 돼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신천동 518-4번지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그 신천주유소 가기 전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거기 조성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완료가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냥 예산 절감하신 거죠, 이것은?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이것은 준공 나오고 나서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18개 동 중 11개 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3억 3,3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 감액된 6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동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300만원 증액된 4억 9,600만원, 은행동은 600만원 감액된 6억 5,800만원, 매화동은 2,500만원 감액된 3억 9,600만원, 목감동은 2,200만원 감액된 5억 9,300만원, 군자동은 300만원 증액된 8억 6,000만원, 정왕본동은 900만원 감액된 6억 1,600만원, 정왕1동은 1,200만원 감액된 5억 2,000만원, 정왕2동은 600만원 증액된 5억 5,800만원, 과림동은 1억 700만원이 감액된 3억 7,800만원, 월곶동은 2,000만원 감액된 6억 5,500만원, 장곡동은 3,400만원 감액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개 부서에서 요구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586억 4,0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 감액된 1,57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400만원 감액된 16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 발송료 2,500만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2,000만원 증액, 통장 사기진작 7,700만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기간제 인력 운영 1억 5,000만원 외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1,900만원 감액된 5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책추진여비 280만원 증액 편성, 사회단체 기능보강 등 지원 1억 7,300만원,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2억 6,600만원 외 12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3,600만원 감액된 1,1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9억 6,000만원 외 1건 신규 편성,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3억 2,700만원 외 2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 22억 7,300만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감리비 1억 6,000만원, 공용차량 버스 교체 4,900만원 외 6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8,100만원 증액된 12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방범CCTV 고도화 사업 1억원, 골목길 방범CCTV 확대 구매 설치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 유지관리 6,700만원, 방범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비 8,900만원 외 3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된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 1,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산장비 구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800만원 감액한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5,000만원, 납세편의제도 수수료 1,000만원 외 2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400만원 감액한 2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억 40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취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한 3/4분기 때 문제가 좀 크게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코디 문제요. 알고 계시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주민자치회 자체가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코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의 코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왕권이나 그다음에 대야 쪽이나 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활동 자체가 침체되고 위축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코디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저 많이 욕 들었어요. 저 자신도 많이 욕 들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직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잘했든 못했든 몇 년간 해왔던 주민자치회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줄이지 않을 수 없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소송 사례가 발생이 되면서요, 코디라는 것이 기간제처럼 이렇게 계속 상근하면서 쓰는 제도가 아니었는데 계속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일반 정규직화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했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9월 말까지인가요? 그 정도 임금 선에서 동결하고 더 교부를 안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선희

안선희위원

결과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그냥 9월 말까지 하고 10, 11, 12, 4/4분기는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에 불만이 저는 폭발해서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금 코디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만 코디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3개 동?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3개 동.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시 같지 않고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간사,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80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사례비를 주는 그 간사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시군이. 그런데 우리 시만 동장이 채용을 해서 기간제를 넣어주고 있어요, 1명씩. 그 기간제가 있는 터 안에서 우리 코디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하면서 저희가 코디 예산을 좀 단계별로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그게 문제가 된 게 한 6월 정도에 더 본격적인 문제가 됐어요, 6·7월에. 그래서 바로 자른 게 아니라 예산을 9월 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정리를 한 거죠.

선희

안선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해놓으셨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간제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 1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지금 회로 전환된 데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디를 붙였습니다, 코디 1명을. 그러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코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기간제를 2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게 되는 부분들은 별개로 지금 4/4분기에 3개월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조직 자체가 그냥 위축되어버리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냥 안타깝다는 개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냥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정말 좀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간조성 공모사업 자체 비용으로 2,000만원 해서 공모 선정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불용해서 감액을 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 은행동의 극동아파트에 있는 그 시설을 보완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극동아파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이오? ABC쪽…….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은행동.

헌영

홍헌영위원

은행동 극동아파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거기 경로당 같은 곳?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에서는 지하, 아파트 지하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논의했고 여러 가지 최종 검토한 결과는 주민들 동의도 좀 모두 이끌어내지 못 했고요. 지하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고요. 또 법적인 문제라든지 대부분 사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일 것이라는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전 대피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포기하는 것으로 자치회에서, 마을…….

헌영

홍헌영위원

공모할 때 좀 걸러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떤 배경인지는 알지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물론 저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에 그게 실무부서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합의가 결국은 안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저는 코디네이터 문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의 마을 코디네이터 문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무수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네.

헌영

홍헌영위원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을 경력 단절을 시킬 뻔 했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3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됐든 파트타임(part-time)에 대한 어떤 활동비만을 자부담으로 받기로 자체로 합의를 하셨나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일을 하시게 된 거지. 그게 굉장히 책상행정에서 나오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삶의 문제거든요. 그게 마지막 4분기에 하는 행사와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천동에서 뭐라고 법적으로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나는 이게 보신주의(保身主義)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신주의(保身主義)가 절대로 아니다.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뭐 법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성남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지침에 맞게 된다고 이게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뭐 평생학습과 마을학교는 마을 코디네이터를 그대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이 건은 지금 안건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안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을활동의 명맥을 위해서, 마을활동의 명맥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게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차후에, 이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부분하고 또 당사자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기간제 그 뭐죠? 코디 제도를 기간제로 위원님들께서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좀 판단해 주면 기간제로 안전하게 이렇게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돼요. 보니까 평안의집 노후시설 개선 등 해서 26건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아예 못해가지고서 지금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 내역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좀 공모사업에서 남은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사업들도 뭐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잔여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사업보조비거든요. 사업보조비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이고 기능보강 지원비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남은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잔액 감액 A-B해가지고 1억 7,300만원이에요.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능보강 어떤 내용이에요, 1억 7,000만원 지금 불용처리되는 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공익 시설, 공익 기관들에 대해서 노후화 또 기능장애 이런 시설들에서의 보수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또 장비 또 자산성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 노후차량 같은 것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그런, 주로 복지 쪽에 한 93~94프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억원인데 5억원을 2차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실시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총 금액이 5억원인데 1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된다고 하면 5억원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다든가, 그렇죠? 과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1억 7,300만원씩 불용처리가 되면?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모에 의해서 시설 공고에 의해서 참여시설 기준에 맞는 심사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서 저희 부서에 편제하지 않고 대부분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20에 지금 이게 얼마, 2020에도 5억원이 올라왔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2020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올렸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안 올렸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왜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이 심사를 해 보니까 복지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은 그 부서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지금 동네관리소와 관련해서 전체 6억원의 예산에서 2억 6,0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요? 왜 이런 경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인데요, 심사 기준이 주로 미달돼서 선정 과정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는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게 위원님, 이거는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6,700만원 정도가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에서 한 1,1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가 도시재생센터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거기에서 지금 남은 돈이 한 1억 8,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1개가 저희한테 인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오이도…….

원상

홍원상위원

동네관리소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11개소가 되면서 오이도, 오이도가 문을 닫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신천동하고 과림동이 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신천동하고 과림동도 안 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뭐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코디비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데가 8개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8개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것 이거 뭐하러 하고 있어요? 이거 동네관리소 전부 없애야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래서 내년에는 이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마을관리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워서 갈 겁니다. 태워서 가고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안 넣는다고 포기사유를 제출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이거예요. 포기를 만약에 하는 데가 발생이 되면 지금 신천동하고 과림동하고 포기를 했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포기를 했으면 거기에 동네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기구를 구입했을 거라고. 그렇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공구 구입했죠.

원상

홍원상위원

공구의 구입한 부분에 대한 반품, 반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회수했죠. 과림동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동에다가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사용하는 공구도 있고 저희가 회수해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마을관리기업에서 흡수해서 할 때에 좀 저희가 조정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동네관리소를 운영하다가 동네관리소를 포기하면 우리 지원금을 갖고 공구를 구입한 목록이 있을 겁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 목록과 공구에 대한 정확한 수거, 그래서 거기에서 없다, 공구가 없다라고 하면 변상조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환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각 동에, 각 동에 예산 지원된 거와 그다음에 공구 구입한 목록 그다음에 공구 회수해서 회수한 목록 그다음에 딴 데다가 이관했으면 이관을 어디다가 한 거,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있다는 걸 해서 전부 사진을 촬영해갖고 전부 첨부시켜서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번 본예산 하면서 그 자료로 갖고 와라 그러면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인수 받을 적에도 그 부분을 챙겼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거 철저하게 해 놓고요. 지금 이제 불용처리가 6억에서 2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두 가지예요.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집행을 하지 못했다거나 두 가지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방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동네관리소의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전부 다 포기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거 동네관리소 만들 때 그러한 염려와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건 가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건데 굳이 동네관리소를 가더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인수하면서 느낀 것은 자립성을 너무 강조해서 결국은 자립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기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서 흡수해서 있는 공구들은 그쪽에 이관해서 하고 마을기업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줬을 때 운영하는 인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본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과연 이것을 끌고 가야 될, 끝까지 끌고 가야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는 업무들이 그래. 주민참여예산도 이게 끝까지 가야될 건지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는지도 논의가 돼야 되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시티브이(CCTV) 예산이 정보통신과의 예산 중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시티브이(CCTV)를? 조달구매를 하는데 우리 시흥시 관내 기업도 조달에 등록을 하고 또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을 하고 있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역경제특위 위원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내 기업들과 연대를 해야 돼요. 연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시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지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시티브이(CCTV) 예산을 갖다가 타 지역에 계약을 해서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이 그렇게 특별난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들이 특허도 갖고 있고 또 조달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이러한 데를 좀 우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 하여간 내년도 사업 예산에서는 제가 집행내역을 아주 꼼꼼히 챙길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좀 염두를 두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예산도 시흥시 관내에다가 36곳에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관내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으면 상생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야지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받기도 수월하고 그러지 타 지역들에다 해갖고서 에이에스(AS) 받으려면 잘 와서 에이에스(AS)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직원들은 또 힘들어요?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저기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반납이 됐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반납이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안돈의위원

낙찰가, 네. 아, 상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빈 시간이나 이런 거는 없었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팔천…….

안돈의위원

그러면 요즘 뭐 그 예약이나 이런 것 할 때 꾸준하게 밀려서 들어오기는 합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0명 정도 체험한 거…….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하고 571페이지 보면 우리 골목길 방범시시티브이(CCTV) 설치 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에 외곽진 데가 좀 많아요. 뭐 교각 밑에 외곽도로 밑에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아직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좀 빠른 시일에 하루에 몇백 명씩 다니거든요. 그것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에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포동이나 저쪽 외곽도로 같은 경우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월곶 그 교각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밑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차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짧게 좀 제안을 좀, 어린이안전체험관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는 건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헌영

홍헌영위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4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소방 뭐 지진 이런 것 그다음에 심정지나 교통 이런 거…….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4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강사까지 이제 선발을 해서 다 대행을 맡은 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이 운영을 맡는 그 단체는 관내인가요? 관외에 있는 업체를 데려오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뭐 전문자격증이 필요해서 할 때 한 수원에 있는 업체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한번 우리 위원들, 위원들 여기 방문해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좀 좁아서 그렇지 잘해 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저도 굵고 짧게 여쭐게요. 여기 571페이지 시시티브이(CCTV) 골목길 설치하는 부분 예산이 이제 추경에 9억원이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10억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9억원인데 10억원입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한 군데 1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9억원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569, 571 해서 10억원이 되는 거네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시시티브이(CCTV)가 한 대에 2,500만원인데 이게 많이 대중화돼갖고 가격이 막 다운될 때 안 됐어요? 진짜 무섭네, 가격이.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시시티브이(CCTV)가 자체가 이제 초저도 이게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회전형도 있고 고정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그런 평균가격이 회전형은 한 480만원, 아 430만원 정도 되고요. 고정형은 한 대당 180만원 2대 정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한 360만원 정도 되는…….

「설치비하고 기둥하고 다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전체 다 하면 금액이 너무 커갖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 암(arm)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전기 뭐 시시티브이(CCTV) 같은 경우는 보안상 때문에 폐쇄형 전선을 쓰든가 통신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버(server)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비용이라든가 스토리지(storage)도 이런 것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담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시티브이(CCTV)를 모든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가격적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데 금액이 너무 세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면…….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금액,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액은 더 비싸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이 지금 1년 좀 안 됐죠? 아직?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지금 다 끝났고요. 20날 끝났고 9개월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9개월 했어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해 본, 가동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았다라든가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일단은 그 징수액이 64억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했어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 부분이 최고고 또 이제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잘한 문제는 많았는데 나름 그런 거는 다 잘된 거라고 저는, 그만큼 했으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또 2기 모집을 또 다시 해서 또 가동을 하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107명 하고 예산도 19억원 지급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내시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체납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 문제나 이런 거는 좀 발생하지 않았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런 거는…….

금재

이금재위원

없이 잘, 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그렇게 문제가 뭐 자잘한 문제는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뭐 우편발송요금도 2,0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또 세금도 많이 잘 거두어들이고 한다니 좋은, 좋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