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의 보건관리과와 건강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소장 박혜경.(보건관리과장 김용제, 건강행복과장 임혜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3, 12-3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0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73명에 현원 55명으로 보건관리과 29명과 건강행복과 26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 중심, 누구나 건강한 행복 남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소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 안심진료를 위한 질 높은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남구, 결핵안심 남구를 위한 예방관리, 무거‧삼호권 주민건강증진사업,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카페 운영, 더불어 행복하게 치매안심센터, 구강보건센터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건강한 임신‧행복한 육아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정책의 센터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소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의약업소 지도‧점검 등 안심진료를 위한 질 높은 의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남구 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없는 안전한 남구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결핵안심 남구를 위한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결핵의 신규감염 및 확산 방지, 결핵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2018년 12월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거‧삼호권 주민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무거‧삼호 권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만성질환 예방지원으로 공공보건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 3월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정신장애인 청년 취업지원 카페 ‘히즈빈스’를 오픈하여 취업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을 촉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 조기발견‧홍보와 치매환자 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8월 보건소 2층 기존 구강보건실을 리모델링하여 구강보건센터를 개소하고 취약계층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바른 구강 건강관리 습관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금연지원 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위험 요인 감소, 건강생활실천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고,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생포지소에 당직실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건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싶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니까 무면허 의료행위가 올해 1건이 적발됐네요?

예.

기존에는 적발 건수가 잘 없는데 음지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현재 적발은 1건이지만 어느 정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면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도점검을 하지만 실제 민원 전화가 옵니다. 무면허로 하는 것 같다는 전화가 와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무면허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건 적발을 했고 고발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들이 두세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분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 사이에 무자격자가 대행해서 조제 아닌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워낙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혹시나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발생이 안 됐다가 이번 해에 5건이 발생했네요. 환자가 더 증가된 경우인데 이게 본인확인검사를 해보고 역학조사까지 마쳤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29쪽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에이즈 검사 건수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검사를 하는데 환자가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에이즈환자가 특히 남성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에이즈환자가 요새는 30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들을 상시적으로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환자 수 변동은 사망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 발생을 하고, 해마다 발생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환자의 거주지 변동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올해 환자가 더 증가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상 늘어났던 부분은 신규로 발생했다기보다 거주지가 이전, 남구로 와서 그렇게 증가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신규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세부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간략하게라도…….

그러면 에이즈검사를 1년에 몇 건 하는지의 자료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했을 때 신규로 생긴 건지 아니면 거주지 이동으로 생긴 것인지요.

올해 생긴 환자 변동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사실 거주지 이동으로 생겼다 하면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규로 생겼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예방 차원이라든지 확진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걸 극히 꺼리기 때문에 담당자만 그 사항을 알고 있고 처음에 에이즈환자로 등록할 때 역학조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 이전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한 건지 간략하게 그 정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금방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인섭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기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제보에 의해서 움직이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는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 내에서 45% 이상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지만 인력이 타 기관과 차이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있는데 각 병의원에 체크리스트를 배부했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갈 수도 있고 중앙에서 감사를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본다. 평소에 이런 것들만 갖춰놓으면 불시에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체크리스트를 배부를 해서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대부분 병원과의 돈이나 서비스 문제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보건소가 편이 되어 달라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해서 위반한 것을 적발한 내용을 고소도 하셨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남구가 워낙 의료기관이나 판매업소가 많다 보니까 힘든 것은 아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방역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되고 꼼꼼하게 처리된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오늘 기회로 해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석면제거 환경개선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었을 텐데 석면 환경개선이 거의 끝났습니까?

끝나고 11월 말로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서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수의계약을 보니까 타 지자체 계약 건이 있던데 이것은 향후에는 업체가 있으면 남구 쪽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방법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예산 절감하라고 했던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공용차량이요?

예.

올해 초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앞쪽 야외 소규모광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해서 관용차량 24대를 추가로 댈 수 있도록 조성했고 기존 56대와 총 80대를 댈 수 있도록 했는데 보건소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치매센터도 개소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주변이 전부 상가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은 당초 평창아파트와 서로 협약을 통해서 대기로 했는데 평창 쪽에서 파기를 해서 직원들이 불법주차 아닌 불법주차도 하면서 각자 알아서 외지에 대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주차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형차량 비싼 임차료 등으로 투입 예산 대비 차량운행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으셨던데요.

3∼4년 지나고 나면 차값이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국비를 내려줄 때 국비를 가지고 자산취득을 못한 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싼 소형차 임차를 했다는 식으로 지적을 받았던데요.

비싼 소형차는 없고 거의 모닝이고 아반떼가 두세 대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는 물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모닝에 기저귀가 다 안 실려서 큰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반떼를 두 대, 세 대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이 비싼 소형임차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비쌌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보니까 소소하게 강사료나 기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핵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형간염, A형간염부터 해서 조금 늘었더라고요.

보건소 결핵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결핵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18년도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276명이던 것이 2017년에 199명까지 등록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환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신환자 수가 2017년도에 158명이던 것이 2018년도에 166명으로 약간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결핵에 걸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결핵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치료비나 검사비도 들지 않고 잠복결핵 취약계층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엑스레이차를 동원해서 검사도 하고 만약에 지표환자가 생기면 역학조사도 나가서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신 분들 약을 제때 안 먹으면 만성이 되잖아요?

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게 안내를 잘해주셔서 기간만 지나면 어차피 다 완치가 되니까요. 제대로 약을 복용 안 하시면, 하루라도 안 먹으면 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안내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에 결핵약투약 관리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간호사 3명을 국비로 인력 지원을 해서 요즘은 결핵치료를 거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결핵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담당자와 기간제가 함께 관리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앞에 방역 관련 부분들을 그동안 잘 처리해주셨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19쪽에 질환별 진료환자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삼산동, 달동 이렇게 쭉 거주지별로 14개 동 현황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건소 위치와도 관계가 되나요?

위치와 인구가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음장생포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에 비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14개 동 같은 경우에 남구 대현동, 무거동, 삼산동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무거동과 대현동에는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걸로 볼 때 거리나 교통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거리 다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빌린다거나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곤란하고요. 보건소를 다시 무거동에 지을 수는 없는 현황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차비를 들여서까지 보건소에 올 정도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차비가 더 들어서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굳이 이용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생포에는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장생포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두고 있고 무거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나마 국비를 들여서 보건소 진료 외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병원에 가셔도 65세 이상은 처방전을 받는 데 1,500원, 보건소에 오면 5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나지만 차비는 그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의 20%는 무거동에 있지 싶습니다. 무거동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환별로 전문 과목을 이용하는 데 취약한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도 14개 동 중에서 3위 안에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률 현황이 다른 동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대현동에 대한 부분도…….

대현동도 무거동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보건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현동에 동 구민건강지원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외의 다른 서비스를 주민들이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현동에도 동 건강주민센터를 개소를 했고 현재 굉장히 많은 호응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료기관 의사선생님이나 약국의 약사선생님들의 학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원의 약력사항에 학력을 적으신 분도 있고 학력을 안 적으신 분도 있어서 혹시 그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공유법 때문에 학력은 별도로 자료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의사선생님들의 학력은 아니라도 사진이나 의료기관명이 표기된다면 불법의료행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의사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학력사항까지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그 정도 사항은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만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구축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광고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도 계속 체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점검받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력 여건상 하나하나 들어가서 관내 의료기관, 약국 하면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 한 사람이 볼 수 없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신고를 처음에 할 때 그것을 같이…….

의료기관 신고할 때는 당연히 면허증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 불법의료행위 면허종사자를 신고로 인해서 발견을 했잖아요? 소비자 신고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빨리 신고가 되고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하고요, 불법의료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알아보시고 보건소에 의료행위 종사하시는 분들을 올려주면 일반 남구민들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병원에 갔을 때 많이 적어 주시면 좋은데 경력사항을 안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상 갔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나왔다 해서 학사, 석사, 박사 아니면 전문의까지 다 적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의 경력사항만 적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내세워서 영업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을 자기 학벌이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 분들은 적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자기 경력이 뚜렷하면 그것을 내세우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사항이 안 되면 의료종사자의 사진과 이름, 병원명 그 정도만 있으면 이분이 의사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공개가 된다면…….

의사면허증은 다 있어야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당사자가 의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사진이 공개돼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치료를 해준 분이 실제로 병원에 의사로 등록되신 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는 병원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진이 몇 분 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개인병원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동네 의원이나 한 분 있는 곳에 가면 자격증이나 학력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괜찮은데 혹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 취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띄우라는 말씀입니까?

개인병원은 특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병원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개인병원이나 혼자 하시는 병원은 아직 공개가 많이 안 되니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료기관 신고를 받을 때는 의사의 학력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그 사람의 학력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 되고요. 의사나 진료하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경력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붙이다 보면 학력에 따라 의사의 의료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료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졌다는 것은 의료진 스스로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 권한은 높아지지만 한 의료기관에 집중됨으로써 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사항이 아니라 의료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은 의사라고 적고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불법의료행위를, 명찰이야 조작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의료면허증에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면허증에 사진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적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사항이지 사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면허증을 신고 받을 때 향후에 변동되더라도 변동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신고 받을 때만 받으면 변동될 때 변경신고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의심이 든다면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서 의료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내가 치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금방 해소가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단속되신 분처럼 의심스러우면 불신을 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의사선생님한테 의료면허증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내년 2020년도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임혜숙 건강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젠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울산에 첫 검출됐다고 기사가 났던데 지금 독감예방주사가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65세 미만 취약계층 부분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네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대상자가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도 다 무료대상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다 커버가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대상자가 적습니다.

대상자는 1만 명인데…….

그분들이 65세 이상에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계층과 65세 이상일 경우에 65세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표에는 65세 미만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4-41쪽 보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65세 미만 취약 계층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백신 확보량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다면 실제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관리과에서 오전에 할 때 보니까 감염병 자체가 201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심이고 예방 차원이고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게 늘어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조금 해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추세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잘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금연구역에 흡연 과태료 부과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인력을 고용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청소년 흡연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합니까? 청소년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보통 청소년은 PC방에 많이 있거든요. PC방하고 식당이라든지 그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오락실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PC방도 PC방이지만 초등학교 인근이나 이런 데도 중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서 흡연 장면이 많이 목격이 되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있을 것입니다. 금연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압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근 학교에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게 어떤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려서…….

학교와 함께 캠페인 합니다.

그렇죠. 효과가 사실 확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이런 부분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즘 학생들이 외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해야 될 시기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화돼있는 게 또 집단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면서 혼자 독거로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먹는 거에 소홀해져서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 결핵환자들 역학조사를 가보면 30대라 하더라도 독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한 영양이나 운동 사업들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특정층에서 일어나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소장님, 과장님 잘 헤아리셔서 잘 좀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들어보니까 남구보건소가 우수보건소로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는데 보건소 관계자분들, 소장님,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해가지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원 기준 적용이 10월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어서 많이 남았고 잔액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지원 기준이 아까 전에 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번 지원되고 지금 출생률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난임부부 지원이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3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0% 이하로 완화는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193%나 올랐어요. 100%도 아닌 1,193%. 그만큼 돈을 올려놓으니까 대상이 작년에는 난임부부 지원을 9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2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감당이 좀 힘듭니다.

인원은 500% 정도 증가했는데 예산은 1,000% 증가했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신청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와야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찾아서 남구에 계신 난임부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산부인과라든지 의료기관에 네트워크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옵니다. 본인들이 숨기고 싶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오시면 상담할 때도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상담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도 남아 있다고 하고 저희 출생률도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행정에서 보건소가 잘하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 또 민감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전문가시니까 신경 써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혹시 아십니까? 페이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보건관리과에…….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절차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냐면 이원화되어있는 행정입원업무와 의료보장형태에 상관없이 사회적 위험을 내포한 정신질환 판단여부, 신속한 진단과 입원처리를 위한 창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신질환자 행정업무 효율성을 확보해달라…….

그거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서 생활수급자는 복지과에서 입원하는 걸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입원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이중으로 되다 보니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마찬가지겠지만 되도록 수의계약을 하실 때 남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금연구역 흡연과태료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부과액이 1,040건인데 올해는 1만 8,870건으로…….

부과액이 1만 8,000…….

아, 부과액이…….

건수는 205건입니다.

단속을 많이 하신 겁니까?

기간이 11월, 12월에 12건이고 1월 1일부터…….

제가 잘못 봤네요. 1월인 줄 알고, 금연구역 단속하시는 분들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8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별로 안 늘었습니다.

아까 PC방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외에 단속 많이 나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금연구역대상 지정현황 해가지고 4-38쪽 보면 있습니다. 1만 2,331개소인데 이 구역을 거의 한 번에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정류장 이런 데…….

예, 다 있습니다.

하여튼 길에 보니까 버스정류장 담배꽁초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단속해주시면, 아니면 계도 차원으로라도 많이 붙여놓으시고 입간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고 대중교통이용시설에 담배꽁초가 많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류장은 근거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도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있습니까?

야간에도 계속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4시, 6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사람 문제, 근무 관련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올리셔서 어차피 그걸 지금 사용도 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부응을 해서 예산 부분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실이든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필요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그 부분을 편성을 시켜서 주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시간을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도 더 잘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 좀 더 안정적인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5시간짜리, 그러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 주면 무거동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직 진단하면서 요구는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기획예산실의 인력 형편이나 단체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뒷받침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 접종 안내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유아예방접종은 전화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로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99.9%가 완벽하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남구 금연지도요원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남구 주민으로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 건장하며 운전이 가능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8명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1년 이상 한 사람이 1명 있고 2년은 3명, 3년 이상은 2명, 4년 이상은 2명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번 위촉이 되면 본인 사퇴 의사가 없으면 회칙조례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2014년 12월 13일 자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연임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남구민이 다양하게 누구나 자기가 탄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주는 중앙지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 나름으로는 너무 연세가 많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한해서 이번에도 재공고가 1명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신규를 할 수 없는 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해, 민원을 대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계획을 하는데 2년마다 바꾸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앙지침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8명 중에 단속을 하면서 오래하신 분들이 오래하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면허증을 따고 초보운전은 사고가 안 납니다. 똑같이 누구나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4년 이상 된 사람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또 가르치면서, 2인 1조죠?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셨으면 바로 챙겨봤을 텐데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020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 많이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행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