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1-26

회의 전체 보기 1441턴

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맑은물사업소, 스마트시티사업단,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도시공사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억원이 증액된 26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사업 2,500만원 감액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원 감액,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액 등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에 8억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1억 3,000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서 229쪽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선정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캐치(catch)를 못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저희가 아동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려고 해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신규 사업은 불가하다는 것을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의해서 이 예산안이 수립, 성립이 된 것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이것이 불가하다는 게 복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인지를.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몰랐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뭐 몰랐다고 하시니까. 복지 부분은 이게 원래 국가사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국가사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리스트(list)가 좀 되어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영역의 사업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들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인데,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 노용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에서 - 아, 잠깐만요! 너무 진도를 빨리 빼시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힐링(healing) 공간이 어디에 조성되는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스톱 다 가치 키움은 저희가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이고요. 그 산모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 할 때 마사지를 받거나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으로. 국비 포함한 총 8억원의 사업비고요, 그 공간 내에 산모들의 힐링(healing)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힐링(healing) 공간을 어디에 조성하냐고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 정왕보건지소 1층에 저희가 운동처방실하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거기 빈 공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지금 응모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소 1층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재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층에 지금 다른 용도의 사용 공간이 있지 않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현재 지금 2개 동이 연결되어 있고요, 정왕보건지소는. 본관 쪽에는 진료실이나 민원실이 위치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잡은 것은 별관 쪽에 운동처방실하고 물리치료실에 있는 공간이 꽉 차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공간 조성해서 산모들에게 힐링(healing) 전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여기 이 제안을 먼저 한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전국 대상 공모 사업이었고 전국에서 5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었고 우리 시에서 경기도 대표로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제안할 때부터 제안 기본 조건이 시비 그다음에 국비 50대 50 매칭(matching)이었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국비 50, 시비 50이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agenda)이잖아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이 시비를 50이나 매칭(matching)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총액 8억원 사업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시비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정한 부분이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국비, 국비 100프로(%)라면 감사하게 받아서 하겠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을 시비가 50프로(%)나 매칭(matching)돼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욕심 때문에 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신 것인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재작년에도 한번 도전을 했다가 사실은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한 것이었고 이 부분은 우리 정왕이, 우리 시흥이 젊은 도시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잘 마련이, 사람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이 아이와 엄마와 임산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여기 가보면 정말 나도 아기 한 명 더 낳고 싶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project)로 진행을 해서 우리 시흥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사실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도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되기는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되게 열악하고 엄마랑 아기들이 와서 편안하게 출산 준비 교육 받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공모하고, 응모하고 공모 사업으로 채택되고 한 건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업 내용 전체를 보면, 여기 기재된 사업 전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육아정책을 하는 것이, 출산정책을 하는 것이 진짜 출산의 어떤 제고를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 콘텐츠(contents)가 맞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data)로 나온 것 보면 출산이 저감되는 핵심적 사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비 문제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산모에 대한 이러저러한 편익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안마의자를 사서 산모 힐링(healing)을 시키고 쿠킹 클래스(cooking class)를 하기 위해서 인덕션(induction)을 사고 등등등 이것이 출산정책의 사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콘텐츠(contents)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적 측면에서 본다면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예산으로 보면 어쨌든 가장, 총액 예산은 8억원이나 되고 시 예산으로 보면 4억원 단위 사업이면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3차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늦은 시기에 편성을 해서 그러면 이거 금년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선정 받을 때 올해 특별교부세가 한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4월 달부터 공모가 진행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7월, 저희가 한 4차례 정도, 4번 정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7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 올해 꼭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월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100퍼센트(%)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비 쪽으로 시스템(system)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산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요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으면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조성 이외에 산모들이 아기 낳기 전부터 교육과정까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service)를 받아야 되는지 통합서비스(service) 제공하는 것도 이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일부분 그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느 부서이든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출산정책과 관련돼서도 핵심 영역에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핵심영역은 핵심영역대로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것들은 부가적인 것대로 일부 나가고 해서 그냥 돈이 지금 이 출산정책과 관련돼서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출산정책, 출산에 대한 제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고민은 최소한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영역 단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례 통계로 보면 우리 출산정책과 관련된 예산 전체하고 대한민국에 1년 동안 태어나는 출생아 수 전체를 비교했을 때 애 태어나는데 1명당 1억원을 차라리 지원해 주면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그러면 애 1명을 낳는데 1억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의 출산 제고 정책과 이것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의 출산 제고 정책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건도 저는 문제의식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것 따온 것까지는 정말 칭찬할 일인데요, 지금 사실 시흥시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노용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장기 사업인가요? 단기 사업이라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을 한다면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사놓는 것인가요?

「단기 사업」하는 이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공간…….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공간 조성은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저희가 5억 5,000만원 정도는 공간 조성하는 것 집기 사는 것 이런 것에 있고 저희가 지금 단기 사업, 그러니까 공간 조성하는 것은 단기 사업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 응모할 때는 통합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그 산모 출산·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40개 운영하겠다고 공모 사업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원년도에 40개 종의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면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 사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금 보면요, 공모 사업 중에 보면 집기나 이런 것들 물품구입비가 항상 있는데 그것이 계속 공모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준다면 그것이야 자산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공간,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운동공간 저도 가봤지만 지금 운동하는 회원들이 없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어요, 공간이 그렇게 돼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은 저희 지소 자주 오셔가지고 아시지만 별관 쪽에 로비(lobby)나 이런 불필요한 공간으로 많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공간을 재편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인열

오인열위원

가능해요, 공간이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 사업 받을 때 저희 청사가 복도나 쓸데없는 공간으로 많이 버려진 부분이 있어서 가설계를 떠봤고 거기 안에서 버려진 공간을 자투리 이런 공간을 재편성해서 저희가 상담실이나 이런 공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계도 지금 가설계는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저희 보건소에 우리 정왕권, 아마 대야권에서는 그쪽으로 오시지 않겠지만 등록된 산모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올해만 해도 저희가 3,000명 이상이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산모?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산모들만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다행입니다. 산모가 많이 등록돼 있다면 거기에 오는 산모들을 위해서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이유식 말씀을 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부모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면 자녀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끔 어차피 받은 사업이니까 정말 실속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는 시급한 것 눈에 다 보이는데 이것은 사람들,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4억원을 산모들을 위해 썼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산모가 아닌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노력했으니 정말 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우리 시흥시의 산모들을 행복하게 출산해서 건강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 건강버스를 이것도 역시 공모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인가요, 1억 3,000만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1억 3,000만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전액 1억 3,000만원 받아온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1억 3,000만원 중에서 버스 한 대 사고 나머지 의료장비 집어넣고 그다음에 래핑(lapping)하고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운영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전문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기 1억 3,000만원 가지고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은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 체크(check)를 일반인이 할 수는 없고 누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기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기사님이 할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은 우리 의사선생님이 시간을 할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소에 의사선생님 두 분 계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전문인력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간호사 1명 정도는 우리가 추가 충원해야 된다라고 지금 파악, 분석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건소 업무를 좀 보다 보면 정왕보건지소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보건소는 하나가 있고 정왕동에 정왕보건지소가 있고 정왕보건지소는 권역을 나누어서 군자동을 포함한 정왕동, 배곧동, 월곶동까지를 커버(cover)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소는 인허가, 감염병, 그것은 본소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의 특화는 산업장을 특화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모자보건도 특화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를 정왕보건소에서 한다 이런 말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보건소가 몇 개 있죠?"라고 물은 것은 완벽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보건소는 2개 있는 것입니다. 대야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정왕동에 하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하는 이 공모 사업도 정왕보건지소, 또 그다음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도 보건지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파트(part)가 이 파트(part)가 아닐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정왕동 특화 사업이 2개 다 카테고리(category)가 정왕동 특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왕동에 그 부분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한 분만 추가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 주로 산업장 쪽으로만 가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 버스 한 대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짬짬이 나가야 되겠네요? 아니면 충분히 시간이 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산업장을 더 포커스(focus)로 하고요, 나머지 우리 기사님이 일반적인 것을 저희 서포트(support)해 주던 것을 좀 빡빡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빡빡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왜냐하면 일반 산업장에 가서 이 건강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는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시스템(system)들은 건강버스뿐만 아니라 주로 언제 가냐면 중식시간에 가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빛 좋은 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신데 그분들이 중식시간에 과연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버스 운영계획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상…….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020년도 보건소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다 가치 키움 조성과 관련돼서 2020년에도 예산 반영되는 건이 있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의 예산 집행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이어서 별도로 추가 2020년도 편성계획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천, 그러니까 사업연도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향후, 향후 시흥시에서는 여기에 사업 얼마 정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손부모나 부모교육이나 이유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5년 동안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정을 했겠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씩 들어가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1년에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한 5,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53만 시흥시민을 항상 살펴봐 주시고 시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60억 5,000만원을 감액한 2,050억 7,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총 예산 변동 없이 9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5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95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생태하천과는 4억 5,116만원을 증액하여 16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관리 유지관리 사업 3억원, 일반직 보수 7,5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25억원, e-지급명령 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돗물 품질 보고서 홍보물 제작 2,500만원, 예비비 28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 2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1,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3억 7,000만원, 예비비 142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사업으로는 신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15억원,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 1억 3,900만원, 보통천 친수 국도 조성 사업 5억 1,316만원, 미산뜰 지구 내수 재해 위험 개선 사업 16억 5,000만원, 취락지역 주민 숙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지목 지장수목 등 정비 공사 469만원, 흥부배수갑문 등 정비 공사 1,031만원 총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맑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 관내에 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수도 보급률은 100퍼센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00퍼센트(%)?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단지 자연취락 마을은 예외로 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좀 사업비가 다소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 그러면 지금 해제 지역은 다 들어가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해제 지역은 100퍼센트(%) 다 들어가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제 민원 제기했던 그 몇 군데 이런 데는 들어오면 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동네라도 저는 최소한 이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외곽 취락 마을 같은 경우 다섯 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대부분 상수도 공급은 해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검토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어제도 되게 감사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래된 원 도심 쪽 같은 데는 워낙 노후관들이 지금 많잖아요? 혹시 우리가 관내 전체에 2020년도 갱생 지역을 혹시 사업별로 계획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16년 이상된 노후관 중에 부식성이 있는 관종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66킬로미터(㎞)가 되는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2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또 구간별로 갱생으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전면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 노후도에 따라서 갱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요, 구경에 따라서 대구경인 경우에는 갱생이 가능하고요, 소구경은 갱생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려운 사항?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래서 대구경에 대해서는 갱생 공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병행해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이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2025년에 우리 시흥시 노후관들에 대한 그 계획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사업 예산안에 보면 5쪽에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 있어요, 5쪽에. 그러면 지금 일반직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기타 직은 어떤 직들을 말, 인력에 있어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공무직도 있고요, 임기제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공무직이 6명이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기간제도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기타 직을 제가 잘 몰라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기타 청경도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청경?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청경,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서를 내가 쭉 보니까 우리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 특별회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수도검침원?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검침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인건비…….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특별에 담는 것인지, 일반회계에 담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당연히 특별회계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특별회계에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경에 안 나왔을 뿐이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사업 설명서 8페이지(page) 지금 급수 불량지역 해소 이것이 어디, 우리 급수 불량지역이 어디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관로 급수 불량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로를 개선했고요. 특히 관로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많이 소요된 곳은 배곧 탁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점검구 설치하고 그 차단밸브(valve)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이 배곧 쪽인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매화동 쪽에 녹물 발생하고 그것은 예산 별도로 있나요? 11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잖아?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것 사업 설명서 19페이지(page)에 보시게 되면 매화동 노후관 교체 공사 약 400미터(m)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 가지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업체 선정돼서 실시한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민원 사항 많이 접수했죠, 매화동에서 최정옥 할머니 딸 암 발생했다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답변을 왜 그렇게 안 주죠, 그쪽에?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본 위원한테 계속 질의가 오는데 그 답변을 좀 주면 안 되나요? 시장한테도 하고 뭐 민원을 여기에 와서 몇 차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분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다 아는데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다고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왔지만 최근에. 답변을 안 준다, 자꾸 말을 바꾼다,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성훈창위원

뭐 찾아갈 필요야…….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가정사하고 연결된 부분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그분이 이해하시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지난번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공동주택에 들어가 보니까 수세미 걸어놓고 쓰더라, 이 녹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혼자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화동은 하여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홍보도 좀, 사실 또 그쪽에는 (청취불능)되는 것도 없었죠, 여태 한 번도?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것 민원인한테 해명 잘 좀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2020년도에도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계속 구축 사업 하시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교체 사업도 계속 하시고요?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흥시 관내에 열 난방 공급을 위한 터파기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중동의 열 난방 공급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에스(GS)에서 하는 건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금년도의 사업 계획을 받으셔서, 그 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으셔서 그것이랑 우리 상하수도에서 도로 굴착 사업 하는 시기랑 같이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뭐 좀 욕도 안 먹고 편익도 좀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서 일을 풀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목소리가…….

용수

노용수위원

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왔는데 어차피 도로 굴착 허가 관련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 주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안전교통국 있을 때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좀 사업이 달라도 그것만 파고 나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래서 좀 그 굴착 허가를 내줄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상수도 1년 연간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수도 1년 연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에스(GS)의 열 공급 1년 공사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전체를 받아서 이것을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묶고 그것을 인허가를 내주는 도로시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도로 건설행정과에…….

용수

노용수위원

이러, 이러한 사업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다른 부분들은 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흔하게 여기 시청 후문 쪽 도로만 제가 작년 여기 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이제 여기 또 도색 작업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완전 포장하고.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도…….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구도심의 신천, 은행, 대야 곳곳을 가 보면 골목 길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다 안 덮어져서 먼지 날리고 그 먼지 날려서 그 주변 상가에 피해 주고 이것이 참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사람만 고생을 좀 하시면 많은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하수관은요?) 아니, 지금 상수도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 정비사업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원 도심 쪽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그 하도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이죠? 아니, 손 털고 나간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고려개발이 직접 하고 있는 것…….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현장 다니면서 봤는데 그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행정이 그 대행업체에다가,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업체에다가만 던져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그 사업지구 내에 터파기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안전장치나 이런 것은 미흡하고 그 후에 완 포장을 하기 전에 지금 임시 포장을 해 놓은, 아무리 임시 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최소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임시 포장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도로 중간, 중간에 그것 뭐죠? 이것, 이것, 씌워놓고, 덮개 씌워놓고, 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직포로 덮어놓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해야 되겠다.

「부직포」하는 이 있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주문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동네에, 작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갖다 쓴 여러 가지 자재 식대비 이런 부분들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런 정산이 되지 않는, 그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산 후에 시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안 그래도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재촉하고 있고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또 피해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상수, 하수 그다음에다가 저는 하나 더, 그 굴착 사업과 관련해서 통신사, 통신사도 똑같거든요. 통신사도 지하에 매설할 때 우리가 다 완 포장하고 났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또 굴착을 해요. 그러면 고스란히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전에 포장해 놓은 부분과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지지 않고 보도블록 같은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푹 꺼져버리거든요. 대부분 통신사가 하고 난 다음에, 꺼진 부분은 보면 특히 통신사가 뒷마무리가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사업 시기를 같이 맞춰서,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업 시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는 그 사업 공기를 맞추려니까 이것이 들쑥날쑥 자꾸 굴착하는 시기들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해당 기관들하고 최소한 어느 누군가는 허브(hub) 역할을 해야 된다. 중심 역할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연간 사업 계획을 서로 좀 공유해서 최소한 그 시기들을 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중심이 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에요?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 설명서 17쪽, 찾으셨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건조 및 소각시설 점검 고장 등으로 인해서 건조시설 가동 정지 시 하수 찌꺼기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를 아직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지금 일단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뭐가 고장났고 왜 이런 고장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건조시설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2017년도부터 k-water컨소시엄에서 복합관리대행이라고 수선, 대수선 해 가면서 관리 운영까지 하는데 운영하면서 그 협의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는 건조시설을 거쳐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건조시설도 기계이다 보니 어떤 고장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건조가 안 되고 외부처리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책임의 한계죠. 운영상의 문제지 어떤 기계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다. 운영 잘하고 정기 점검 잘하고 했으면 별 탈이 없을 텐데 거기에서 운영사들이 관리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초에는 협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다고 싶어서 예산은 반영해 놓았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 운영 잘못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협의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완결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근거 17쪽 맨 하단에 산출 내역에 보면 하수 찌꺼기 처리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우리 의견은 이렇게 통보했고요, 이미. 했고 거기에서도 수긍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쪽에서도 수용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에 그린센터 내 한쪽에 비치되어 있던 그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건조시설은 저 소각장 옆에 따로 있죠.

용수

노용수위원

소각장 옆에 예전에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그랬나요? 차 뒤에 이렇게 트렁크(trunk)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에 쌓아놓고 있었던 찌꺼기가 좀 있었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몇 년 전에는 있었죠.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몇 년 전에…….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그 현장에 갔고 올해도 현장에 갔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없어요.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은 처리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다 처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외부 반출해서 다 처리합니다, 외부 업체에.

용수

노용수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협의로 인해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면 악취가 나겠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취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바람 타고 날아오면 저희가 느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단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악취 저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의 어떤 미스(mistake)로 인해서 내지는 관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 찌꺼기에 대한 건조시설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면 그 문제됐을 때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그쪽하고 돈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1년 동안 질척질척 되다가 이것이 이제서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좀 소홀하게 관리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처리는 다 했고요. 처리는 다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운영 책임이니까, 처리는 이미 한 상태였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협의 중이 아니라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분명하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하천시설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275쪽에 지방하천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목이?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장 수목 정비 공사인데 이것은 지방하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하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이것은 지방하천만 하도록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 뒷 페이지(page) 보면 지금 여기 반납했잖아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지방하천 다 하고나서 반납한 거예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방하천 수목이 다 이렇게, 지장 수목 정비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지금 올해 지방하천 지장 수목 정비하라고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사업 구간을 단가계약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그 낙찰 차액 469만원…….

인열

오인열위원

아, 사백육십…….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남은 것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어디 더 하지. 조금 남았구나, 이것이 그래.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리 우리 시가 무슨 일을 잘한다 한들 그런 도시 경관이라든가 이런 하천이 방치되어 있으면 시민들은 어떤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하천 정비 지장 수목 관리에 지방하천이 아니고 모든 하천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했습니다.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하나 좀 여쭐게요. 하천을 구분하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지방하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천을 어떤 형태로 구분을 합니까? 열거를 한번 해 주시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 그리고 세천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세천?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세천, 배수로, 구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유역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기존 되어 있는 하천이 과거에는 거의 정왕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생도 하고 그 안에서 물고기 같은 것이 살 수 있게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하천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고 그 중에 그렇게 회복돼서 실제로 하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생태하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큰 하천도 생태하천이 될 수 있겠네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보통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하천 위주로 많이 되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생태하천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을 다 관리를 하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까 제일 작은 단위가 구거라고 그랬나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구거, 배수로, 세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구거, 배수로…….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세천.

창수

김창수위원장

세천?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빠진 데는 혹시 없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지목상 구거, 배수로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망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서해안로 옆을 따라서 흘러가는,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확인 안 되지만 그 배곧신도시 경계 지점에 있는 그 천은 무슨 하천입니까?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방수로 개념인데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방수로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하천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현재는 지금 하천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곧하고 기존 정왕 사이에 있는 그 방수로는 하천 요건에 맞게 되면 소하천 지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소하천 지정이 되어야지만 관리가 되겠네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소하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천과를 새로 만들어서 치수관리팀에서 관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천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 굉장히 오염이 심각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물도 흐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현재는 방류, 방류 뭐라고 그랬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방수로 개념인데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 방수로?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방수로를 어쨌든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렇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곧이 거의 다 완성되어가서 내년쯤이면 완벽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어서 그 방수지, 방수로?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참 어렵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천 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어서 지금 우리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그것은 국도비를 또 받아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는 이 하천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가 생태, 아, 세천팀을 만들었어요, 치수팀.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치수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치수관리팀. 그렇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실개천, 구거, 배수로, 쉽게 말하면 이 실개천 같은 것이 옛날에 말하면 구거 같은 게 도랑이에요, 도랑, 우리 그냥 어렸을 때.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쉽게 표현하면.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그런 하천들이 요소 요소에 다 지금 다 시흥시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100프로(%)가 우리 시비예요, 관리가.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어디가 숨어 있고 어디가 있는지 행정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 관리 인원을 좀 요청을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올렸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은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인데 이 팀은 보니까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팀에다가 다 하나 둘 지금 다 차곡차곡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덕환 예산 기획평가담당관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기로 했거든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팀장님께서 책임지고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2020년도에 지금 그 우리가 전혀 흔적,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 하천들을 다시 족보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것 반드시 두 분이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치수관리팀을 만들어 놓고 273쪽, 사업설명서 273쪽에 취락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그쪽으로 넘겨 놓고요. 또 한 가지는 278쪽에 흥부배수갑문 정비공사는 우리 하천관리팀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쭉 들여다보면 흥부배수갑문 사업을 한쪽은 치수팀에서 하고 한쪽은 관리팀에서 하는데 왜 이것을 쪼개 놨어요? 업무분장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상희

한상희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취락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우선해제된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가 기존에 하수관리팀에서 하다가 이번에 치수관리팀이 생기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제방 정비, 제방 보수 부분만 이 내용이 취락지역 주민숙원 사업에 들어갔지 실제는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보수관리팀에, 아니, 지금 그 치수관리팀으로 업무들이 계속 맞지 않은 업무들이 이관되는 것을 직접 가서 보면 있거든요. 국장님!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저수지 정책협의회 회의 때 국장님도 오셨어요.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러니까 저수지 안에 수질 관리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치수관리팀으로 넘어와서 그날 우리 정상옥 팀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수관리팀은 그 주변에, 저수지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일정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했는데 이 저수지 안에 수질 관리까지를 그날 그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정확하게 업무 구분을 하셔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 농업기반공사에 반드시 저수지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업무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부시장까지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사실은 그 저수지 업무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마땅한데 부시장까지 일방적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관을 했어요, 우리한테로.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부시장님도 또 이관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팀장이 업무를 지난번에 했는데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총괄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생태하천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업무를 자꾸 하나, 하나 떠넘기려는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업무를 떠넘기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 그 울타리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못 풀어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분명하게 업무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 공무 출장 중인 관계로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GSDV(Green, Smart, Development and Vision) 국제 콘퍼런스(conference) 연사로 참석함에 따라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90억 5,0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5,18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 5,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5,17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7억원 삭감, 서해안로 확장공사비 13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 8,700만원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배곧사업과가 우리 여기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된 건, 어제 오셔서 설명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하나 좀 얹었는데 5쪽에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쪽에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 측량해서 분양을 할 때 한쪽에서 감보 현상이 있었다면, 감소 현상이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증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증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파악이 좀 됐나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증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준공을 하거나 이랬을 때 토지가 대부분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소됐고 이유는 뭐고가 나와야 되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증가된 부분은 또 증가된 대로 왜 증가됐고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본다면 이것이 처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측량을 해서 획지를 구성하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토지분양대금을 받고 땅을 팔았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그 획지 안에는 기존에 공공시설 관련된 건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다 제척하고 나서 평가하나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예로 들었을 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 확장을 하면서 면적이 확정 측량이 된다든지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에 따라서 확정 측량을 하게 되었을 때 도로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 면적이 대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환급하는 건은 오케이(Okay),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과 반대적으로 증가되는 건은 없었냐라는 건을 어제 물었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 자료는 한번 준비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제 확인 안 되신 것인가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배곧계획팀장 권봉재입니다. 현재까지 증가된 면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때리기 위해서 다시 측량, 확정 측량을 한 것이잖아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확정 측량을 했을 때는 증가 부분이 있다면 증가 부분도 나올 것이라고 감소 부분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했는데 증가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가 똑 떨어져야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표현은 이게 정량적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현재까지는 증가된 면적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징수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잔여면적이 약 이십 몇 프로(%)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를 확정 측량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준공을 내주면서 증가분이 있었던 사례는 없나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봉재

권봉재배곧계획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질의가 여기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이 계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배곧 우리가 균형사업단이 경기도로부터 2년 동안 그때 한시적으로 연장을 받은 거예요, 2년 연장을.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게 2년이 내년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내년 2월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 2월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혹시 사업단에 나가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거기서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연장이…….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조직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시적 기구가 됐든 저희가 상시 기구로 전한이 됐든 업무는 이관이 돼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조직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일반 조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 회계,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회계가 존속되고요, 기존에 특별회계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2억원 받아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도 그것은 계속 배곧,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배곧사업과 관련된 공영개발특별회계인 것이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배곧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배곧사업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이어받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배곧사업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그게 궁금해서…….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전에 당연히 공영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배곧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사업단이 해체가 되면 그 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관리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죠. 그것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그 당시에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어제도 사업단에서 그 입주민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고 그리고 없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 스마트시티사업단이 내년 2월로 원래는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각 역할을 하고 있는 파트(part)들이 본청에 어느 부서에 편입돼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도에서 1차 한 번 연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가 났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부시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제일 잘 알고 또 제일 잘 추진을 하실 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반드시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혹시 핑퐁(ping-pong) 게임 아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배곧사업과에서 준공을 한 시설도 있고 준공을 아직 하지 않은 시설도 있고 대부분 다 준공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대부분 다 준공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준공이 되면 관리는 그 시설에 따른 주관 부서들이 하게 돼 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주관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희는 돈이 없어요, 주관 부서에서. 그래서 이것은 배곧사업단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건수 여러 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또 배곧사업단에서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핑퐁(ping-pong)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같은 경우에도 교통신호체계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들으셨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나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준공 난 시설이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관리 부서라든지 핑퐁(ping-pong)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것이 뭐냐면 제가 사안은 크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크게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호등 신호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 핑퐁(ping-pong)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핑퐁(ping-pon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이복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든 무얼 하든 간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야 돼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도 물론 회계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결국 얘기했을 때 이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대부분 준공이 이루어져서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빨리 대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빨리 해결되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청사 부지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동청사 두 번째 이쪽 남쪽에 동사무소 부지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일반회계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받으면 여기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오겠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이번에는 땅 팔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큰집에서 작은집에다 돈을 주고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작은집은 그 땅 팔은 돈을 가지고 배곧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배곧 사업은 준공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준공을 내서 다 인수인계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또 개선사항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곧사업과 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하고 계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토지관리라든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회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나오고 나서 사업단이 존치가 되든 아니면 지금 1차적으로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청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부분을 좀 늘려주세요. 왜, 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늘리는 방법 있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 얘기는 정확히 말씀 드리면 준공된 시설 내지는 기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업단이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돈도 없고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배곧사업과는 신속하고 돈도 있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늘려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본청에 있는 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협조가 아니라 사업단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본청에 있는 관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없고, 여기는 돈도 있고 속도도 낼 수 있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저희가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본청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개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85쪽인데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환지개발 방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과 관련된 주민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이었거든요. 맞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진행 상황을 보면 2019년도 8월 달에 특별관리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 모집 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저희 상식으로 본다면 2019년도 1~2월 달에 이 대책위 모집 공고를 내서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원래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의 취지라면 빨리 집행해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12월 달에 특별관리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위촉을 하겠다는 건이거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 세울 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핵심적인, 여기 특별관리지역의 개발 콘셉트(concept)가 지금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국토교통부) 규정에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들은 혼용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지를 받아 갈 수 있으면 환지를 받아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혼용 방식인데 이 방식을 갖다가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라든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혼용 방식으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의 뜻,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이 그 외에 특별하게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3기 신도시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빠진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빠지면서 주민들 상심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서 탈락하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들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광명시하고 시흥시 같이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해 보자는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야기 나온 것은 지금 뭐…….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남경필 지사 때 나왔던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의 계획이 우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입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시흥시가 우선 계획을 입안하고 그다음 광명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입안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에 가서 어떤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이 지역이 이렇게 방치가 오랫동안 되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을 계속 푸시업(push up)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가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땅을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입안을 해서 도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계속 아이디어(idea)를 제공해 주고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역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인 기본 구상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한데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원래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광명시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 죄가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 국토부(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은 구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의 실행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것…….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일단 전달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87쪽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된 건입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막혀 있는 지점이 출자자들 간에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한 가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소시엄에 대한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전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두 가지 협의를 봤는데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고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컨소시엄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겠다고 작년 본예산에 출자금도 받아, 예산 편성해서 지금 드렸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업 계획은 잡혀 있어서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의 존재 이유와 맞물리는 것들인데 이것이 계속 잼(jam)이 걸려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답답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289쪽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순환단지와 관련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조례는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추진 경과 사항에 쭉 보면 2018년도 10월 2일 날 수도권 산업용지 물량 신규 공급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때, 이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최초 자료에 보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그 조건이라는 것이 1년 내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착공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부로 산단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2018년도 10월 2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이 넘었거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옵션(option)을 건 건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한 것이죠, 저희가?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산단 물량을 지금 반납해야 하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도하고 그 부분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에 대해서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없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연말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산단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납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 물량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순환단지 건이 완전히 취소가 된다면, 이 협약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면 그때는 산단 물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산단 물량을 갖다가 회수해 갈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회수해 갈 것 같습니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인가요? 회수를 해 가는 것은…….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조건,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로 물량을 승인해 준 것이니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일단은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강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하나 좀 요청드릴 게요. 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것조차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비(GB: greenbelt) 해제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난관은 막혀 있는 것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정확하게 어차피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박춘호위원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할 용의가 없잖아요? 없어서 지금 그분들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받아 놓고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그 회사하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똑같은 자료 요구할 거예요, 향후 진행 계획 자료 요구할 것인데 또 이런 내용으로 주시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뭐 뻔히 어차피 다 지난 것 또 주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내용은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좀 주세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하여튼 자료는 다시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되는 대로 주세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019년 2회 추경 607억 4,000만원보다 약 36억원이 증액된 64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31억 7,600만원, 특별회계 249억 2,200만원, 기금은 6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한울타리마을 사업 34억 9,0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사업비 75억원, 맑은물상상누리 내 뿌우뿌우 놀이터 조성 사업 7억원, 신천동 사회주택 공영주차장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설명서 16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에서 보상비가, 보상비를 반납한 거예요. 이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당해 연도에 저희가 신청 접수가 됐던 부분이 한 다섯 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필지는 보상을 받았고 그게 6억 6,486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 포동 47번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평가액이 저희들이 한 2억 3,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평가액이 낮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약 한 11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취하해서 금번 예산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장기미집행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계속 보상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 보상하고는 약간 다른…….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요? 좀 다른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기미집행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복희

이복희위원

부지 내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는 이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4억 3,500만원이라는 이것을 반납했는데 예비비 이것을 그대로 다시 또 세운 것은 뭐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예비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이유는 2017년도 대야동에 있는 외부 그 주택 사업 하는 데에서 보상을 한 75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03년부터 15억원씩 예산 반영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줬던 부분인데 지금 한 110필지고 보상액은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동기는 2017년에 외부에서 나온 그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금이 생기게, 예비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171쪽에 예비비는 4억 3,500만원 정도를 세웠고 이번에 올린 것이잖아요, 추경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복희

이복희위원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미집행 시설에서 어찌 됐든 간에 4억 3,000만원 그 같은 금액을…….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예비비에 업(up)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쪽으로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돌린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돌린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돌린 거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못 주니까 다시 예비비로 올리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이…….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그냥 돌리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설명서 177쪽이오. 이제 지금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이제 내시가 돼서…….

복희

이복희위원

내시가 돼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내시 반영…….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 2억 4,000만원, 마을 사회적경제 14억원 이렇게 꽤 금액들이 커요. 아, 1억 4,000만원, 2억 4,000만원, 14억원, 21억원 그런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큰 목으로 이렇게 세워서 예산 집행이,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는 올해 안에 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35억원이 이번에 가내시돼서 반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간략히 좀 부분적인 사업들을 산출내역에 포함해 놓은 것이고요. 올해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내공원 실시설계 등 이것도 주차장 공사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갈 예정이고요. 마을활력소 매입 같은 경우도 건물 매입해서 실제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요, 사실은.

복희

이복희위원

준비 단계였는데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이것이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업기간이 이 요청한 예산을 이것이 올해까지인지 아니면 나머지 예산은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인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이월 예산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월인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내려왔기 때문에 …….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해 안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어려우시지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2시에 열려서 계속 진행을 하자? (

좌석에서 - 저희 여기 오전에 끝날 줄 알고 했는데…….)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합시다.) 아니, 지금 도시주택국 소관 과가 지금 4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요. (

위원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분이 많이 있는지 체크(check)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해 주고…….)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해서 그때하면 되겠습니까? (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국장님은 가시고 도시계획 심의를 이때 잡은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의회 중심보다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가시게 하고 과장님이 계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어차피 가야 된다고 하면 가셔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날짜를 잡은 것 자체가 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과장님들은 도시계획과장님만 가시면 되잖아요?) (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자리에서 - 건축 심의라요, 저희가 그 심의 날짜가 한 달에 한 번씩 딱 정해져있는 날짜입니다.) 그럼 과장님도 간다는 말이에요? (

자리에서 - 제가 가야지…….) 건축과장님만? (

자리에서 - 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건축 심의인가요?) (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자리에서 - 네.) 자, 자! 일단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추경에 우리 저 현수막은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수막이 엄청 거리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그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왕동 쪽에 지금 플래카드(placard)가 많이 붙는 게 부성오피스텔 거기서 분양한다고…….

성훈창위원

정왕동 쪽이 아닌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성훈창위원

지금 이쪽 우리 선거구, 하여튼 지금 우리 현수막이 지난번 의회에서 5분발언(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깨끗해지는 것 같더니 지금 엄청 증가했는데 대부분 시에서, 우리 시청에서 다는 게 많아요. 시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행정 게시대 외에는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는 것은 다 안 된다고 철거하고 시에서 다는 것만 계속, 뭐 하루 이틀이 아니야, 달려 있는 것이. 그것 좀 꼭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한 서로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인접도로에서 쭉 지나가면 방조제길 나오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방조제길과 연접해서 맑은물상상누리로 쉽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관의 일환으로 제가 안 봐서, 못 봐서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만 그 현수막을 부착할 때 현수막 색감을 지금 저희가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무 색이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채도가 높든 하여튼 모든 색을 쓸 수 있는데 현수막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색상 제한을 하면 홍보효과도 주면서 도시 미관적으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전문가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메모(memo)를 해놓고 있는데 조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색감을 조정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조정한다든가 그 조정 중에서도 색을 또 지정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정왕권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천권에 있는 소래산첫마을하고 한울타리마을은 경관디자인과와 같이, 아니 경관디자인과도 깊숙이 도시재생 사업지구 안에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관 협정을 좀 맺고 그 지구 안만큼은 뭔가 좀 특색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서장님들끼리 물론 당연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면 훨씬 이 2개 사업지구 안의 경관이 훨씬 나중에 결과물로 봤을 때 뭔가 좀 블렌딩(blending)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design)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면서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2개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 지역을 좀 분석하고 그러려면 사실 경관디자인팀에 이미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 이야기로 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story)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관도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좀 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별도의 티에프(TF: task force)를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꼭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여기 뿌우뿌우 놀이터 조성 있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를 지금 외부에서 오는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를 만들 때 지금 저는 항상 만들어 놓고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족들이 왔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놀 것인가를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목 식재를 하더라도 그 계절에 맞게, 아니 그 지형에 맞는 것, 잘못 심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족도가 좋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

인열

오인열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을 좀,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건이고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 국비가 왜 삭감이 됐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당초에 114억 6,5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44프로(%)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이것이 보조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한 13억원 정도가 줄여졌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중앙정부에서 이 급여의 폭을 좀 좁혔다라는 말씀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작년에도 좀 남아서 9억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좁혔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작년에는 그냥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반납이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 못 쓰고 반납?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어서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작할 때는 그 대상은 똑같은 기준이었던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 현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축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지금 축소가 된 것입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는 또 시흥형 주거급여도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시흥형 주거급여는 좀 어떻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시흥형 주거급여는 좀 모자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모자라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모자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형 주거급여는 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거급여보다 훨씬 폭이 넓거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폭이 넓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44프로(%)까지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45프로(%) 이상, 44프로(%)이상 60프로(%)까지는 우리 시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 상황으로 보면 그 대상이 적어졌다, 대상이 없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주거형태는 돌아다니는 것이니까요, 일정하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대상을 일정하게 딱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금액이. 많이 내려왔고 작년에도 한 9억원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총 97억원 사업인데 글쎄, 우리 팀장님 혹시 그 데이터(data)가 좀 있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어떤 데이터(data)…….

용수

노용수위원

저기 뭐야,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의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data), 근거의 데이터(data)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44프로(%) 이하인 가구가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못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이 금액이 조금 남긴 합니다, 넉넉하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자세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요청하셨나요,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매칭(matching)으로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아직…….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이 금년 것도 처음 본예산에는 안 잡았나요? 추경에 잡았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도 아마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기정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잡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이 국비가 내시돼야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연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이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매월 지급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현금 급여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시가 안 됐어. 그럼 2020년 1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아마 내년도 것은 아마 올해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해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시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녀 보면 삶이 진짜 팍팍하거든요. 그럼 작년,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지 않아요. 더 많이 나와요, 많이 항상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현장 수요하고 국가 수요하고 안 맞아.) 네, 안 맞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역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다음에 198쪽, 이 건은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그간 숱하게 말씀을 주셨던 사안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회주택에 입주가 다 안 됐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입주가 안 된 이유가 왜 입주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현재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제 올 12월 중순경에 한 가구가 입주되고요, 10가구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10가구는 완료가 됐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그 자료에, 그럼 199쪽 세부 추진계획에 2019년 10월 신천동 사회주택 준공 및 입주 그 건은 무엇입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99쪽 세부 추진계획 두 번째 항에 2019년 10월 신천동 사회주택 준공 및 입주…….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입주 예정일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입주하시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12월 중순경에 1가구가 입주할 것이고 내년도 2월 달에 또 한 3가구가 입주를 하고 지금 10가구는 전부 모집이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사회주택의 입주일이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글쎄, 지금 뭐 결혼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임대하고 있는 거기에서 임대보증금 회수하고 하는 것들이 시기가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있잖아요, 사회주택도 포함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핵심적인 것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사회주택이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역사 근처가 가장 좋죠. 그다음에 역세권도 단 역세권보다 더블(double) 역세권이나 트리플(triple) 역세권 같은 데가 좋죠. 그런데 그런 곳은 또 땅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적만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다 이렇게 짓고 실적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효성은 또 떨어집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좀 보편적인 어떤 그 툴에서 벗어나는, 이 정책은 계속 이복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경청해서 듣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뉴딜(New Deal)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을 위한 신혼주택, 보금자리주택 등등을 하는데 경제적 약자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입지고 입지의 핵심은 대중교통의 접근이다. 그러려면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실효성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주택도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준공이 안 떨어진 이유가 있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준공 서류가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아니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안 맞습니다.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당초에 그 사회주택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 있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적 기준면적보다 좁아.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달아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 주체 측에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준공이 늦어진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은 접수돼 있고, 현재 접수돼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단추를 잘못 꿰니까 이것이 계속 끝에 가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미 이제 끝난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어렵게 지금 사회주택 그 1층에 지하주차장 1억원 예산을 그냥 끌어안고 있을 수 없으니 어째 됐든 간에 시비 1억원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마무리하자 해서 한 발 물러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거기가 입주가 늦어진다. 그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몇 차례 재공고를 낸 거예요. 계약했다가 들어가 보니 장롱 하나 놓을 수도 없고 요즘에 신혼부부들 기본적으로 세탁기가 드럼(drum)세탁기예요. 드럼(drum)세탁기가 안 들어가요, 문이 안 잠겨요.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현역 주무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거기에서 신혼부부들이 살다가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 되면 거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그냥 캐리어(carrier)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살고 거기에서 전세자금이라도 모아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게 갈 것, 길게 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미리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놨는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쪽에 지금 당장 사회주택 유지관리비가 450만원이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이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죠. 그리고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시는 계속 유지관리비를 또 다다에다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주거복지팀장님이 지금 그 저기 뭐냐, 사회복지직인가요, 우리 지금 주거복지팀장님이?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행정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직이세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주거복지팀장은 이게 우리가 당초에 지금 자활에서, 사회복지과 자활팀에서 하다가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주택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 맞죠? 그렇게 했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사, 최소한 팀장 정도면 사회복지직이 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제대로 현장 파악해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팀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이 업무는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한 명의 대상자든 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어떻게서든 연계하고 또 시흥형 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회복지직이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이 주거복지팀장은 최소한 사회복지직이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인사팀하고 이야기해서 다음 조직에서는 이 팀장님이 바뀔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알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퉁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1퍼센트(%) 증가한 1,46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91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17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반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억 5,600만원을 감액한 6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지원 6,000만원, 서해안로 596일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또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안전 협력 SKT와 ADT캡스 기반시설 미 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한 750만원을 감액 아프리카 돼지열병 총력 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축소로 재난 대비 훈련 예산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욱 수요 감소 및 브이알(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 교육 추진 중단에 따른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0억 8,700만원을 증액한 37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공공요금 3,000만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000만원,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은계 제1공영 환승주차장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3억 5,100만원을 증액한 5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0억 3,3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류세를 보조하는 운수업계 보조금 64억 5,000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3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흥시청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1,2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2억원을 증액한 15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 관리 분야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8억 3,800만원 증액한 34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지급 용지 보상 1억 5,000만원, 금오로 도로 개설 공사 46억 1,000만원, 한강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9억 7,000만원이며 월곶동 벌말 도시계획도로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엊그제 월곶 지반 침하 현장 가 보셨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현장 가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원인 분석이 됐나요? 확인됐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돼서 안전기금으로 안전 진단 의뢰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를 안전 진단한다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주변, 그러니까 싱크홀(sink hole) 있는 데 그 주변, 건축현장 그 주변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하기 위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일이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첫째는 왜 지반 침하가 있었나, 그 원인 진단이 저는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원인 진단이 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에서, 저희가 일요일 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싱크홀(sink hole)이 생겨서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이 요구가 있어서 안전 진단 자문단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자문단이 함께 나가서…….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과정은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알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했는데 지반 침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저는 지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지반 침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그다음에 공사를,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그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인지 그 건에 대해서 원인을 우선 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작년에도 거기에 문제가 좀, 크렉(crack)이 가고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 나갔고 시장님도 그 현장에 나갔고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다시 진행한 것이거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싱크홀(sink hole)이 발생됐어요. 지반 침하가 생겼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 그래서 그 당시 일요일 날,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싱크홀(sink hole) 그 주변을 갖다가 일단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긁어 모아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하자 라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에서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금 활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알고 있기로 약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전반적인 그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의 원인은 뭐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펜스(fence)를 치고 싱크홀(sink hole) 생긴 주변을 포크레인(poclain)으로 파 보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에 구멍이 작으면 밑에가 흙이 쓸려 내려가서 커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크레인(poclain)으로 파 보니까 그 지역만 일부 이렇게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도로 포장할 때부터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건축 공사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원인이 생겼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 달라고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데 이 기금을 쓰는 것이겠네요,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아니죠. 안전 진단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뭐 벽에 크렉(crack)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원인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 진단이라 하면 물론 도로의 역학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주변의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들이 안전한가, 안전에 지장 없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어쨌든 10센티미터(㎝)든 100센티미터(㎝)든 1미터(m) 뭐 하여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그 원인이 발생됐다면, 그간에 괜찮았는데 뭔가 문제가 터졌다면 그것이 왜 터졌나, 그 왜에 대한 답이 진단의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일 날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싱크홀(sink hole) 주변 직사각형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도로를 차단해서, 정리를 해서 임시로 포장해 놓은 상황…….

용수

노용수위원

흙 메꿈 했나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아직 되메우기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포장을 씌워놓았습니다, 비닐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열흘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중단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 진단의 영역으로 보면 현재 공사 현장과 그다음에 현장 주변의 도로와 그다음에 도로 주변의 건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 결과 나오면 그 건 좀 우리 상임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요,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피해복구의 내용 내지는 피해를 유발한 그 원인 중에 이번 태풍 피해가, 태풍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차례 태풍 중에 돌출 간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유발한 건도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피해 내지는 그 태풍과 관련돼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내용들 중에 돌출 간판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출 간판이 하여튼 건축물에 부착되고 나면 그것이 특별하게 주인이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붙어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유발되고 그 돌출 간판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돌출 간판을 저렇게 활성화 시키는, 양성화 시켜놓는 것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옥외광고물 법에 의거해서 신고나 허가에 의해서 물론 부착을 하지만 폐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옥외광고물 법에 의거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을 많이 돌려서 죄송한데요, 광고물 법을 좀 고치셔서, 고치는 것을 고민하셔서 돌출 간판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괜찮냐, 시민의 안전, 우리가 태풍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돌출 간판이 계속 지금처럼 양성화 해도 괜찮냐 하는 건을 판단하시고 좀 사례 등을 판단하셔서 개정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돌출 간판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돌출 간판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에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고 태풍의 피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는 핵심이 돌출 간판 떨어져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원인이 그 돌출 간판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을…….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드립니다. 선진국 같은 데 가면 돌출 간판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건물들이 말끔해 보이거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저도 현장에 이틀 동안 계속 나가봤는데 주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고 이것이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갔다온 후에도 계속 민원은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주민 분들은. 그땅이, 콘크리트가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터파기 하면서 그 흙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거기까지 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몰랐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월곶동이 지금 이런 상태가 난대요. 어제 그제 신문에 나온 것이 그 해안로 그쪽에 바닥 균열이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 난간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추를 다는 식으로 해서 수직을 보는 것인데 됐대요, 이렇게. 이왕 아까 말씀하신 김에 아까 안전 진단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 주변이거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내가 어제 아마…….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제가 그 상황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기금 사용을 해서 안전 진단을 하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그 협조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아직 그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자문단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안전 진단 재촉 협조 공문을 보내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할 사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제가 어제 아마 그 팀장님한테 드려서 현장 파악도 빨리 해 봐라.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기금 사용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 급한 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에프엠(FM)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당황스럽죠. 빨리 이렇게 언론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 유호 2차…….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근처니까 같이 보시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오후에 또는 내일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내일 오후 2시에 안전 자문단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2시에 저도 나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시고 나온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간단해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같이 다 세 분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바다 인근이라 연약지반이라고 사고를 예측했다고 주변 분들이 참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허가를 내주고 그들은 자기네는 특수 공법이니까 걱정 말라고 공사를 했는데 1차 사고는 한마음병원 주차장이 다 이것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었죠. 두 번째는 물이 솟는 현상이 있었죠. 세 번재는 이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사를 중단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이 국비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올해 받았는데요, 경기도 검도회관인가요? 그쪽, 그다음에 그쪽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인가요?

「호수공원, 호수공원」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장

시흥장례식장 입구 그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3억원을 받아 왔는데요, 그 부분 정확한 위치는 더욱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나와 있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진 보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까지만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민간 시설물 내진 보강인데요, 공문 내시를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내진 성능 평가비라든지 인증 수수료 지원 이 2개 같이 지원해 주는 곳이 세 곳 아주 정해져서, 픽스(fix)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디예요, 그 세 곳이?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세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세 곳을 선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시설물 1종, 그러니까 내진 성능 평가 의무대상인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사업 대상 발굴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이도에 가면 오이도 어시장이 있어요. 거기 구분 소유자들이 그 건물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진행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전 진단, 이 부분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이 부분은 지진 안전이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 진단인데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안전 자문단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부탁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로에 일부지만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곧신도시가 곧 7만명으로 진입을 해요. 거의 입주를 완료했다고 보죠. 그래서 서해안로 확장 준공 그다음에 배곧신도시의 입주 완료 이 시점에서 보면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체계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어떤 시스템(system)을 가지고 오픈(open)시킨 것이 아니고 한쪽은 열어놓고 한쪽은 닫아놓았다가 그쪽에 건물이 입주하면 도 신호등을 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불필요한, 또 굉장히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가 상당히 많다. 제가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straight)로 나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쭉 막힘없이 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풀렸는데 그다음 신호에서는 잡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 번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교통 흐름, 교통 흐름을 위한 그러한 신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악해서 맞게끔 재개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준공되고 또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신호등을 개통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라든가 자동차가 좀 주행 위주로 된 도로는 연동화 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잡아가고요, 대신에 신호등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또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ems,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하고 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서하고 물론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 놓아도 사실은 실제 그 도로를, 그 신호등을 지키는, 그 신호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합리한 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담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도 찾고 그래서 한번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제도 신호등이 어디는 이렇게 잘못됐고 어디는 이렇게 잘못됐고 전문가 수준 이상이죠, 거기에 계속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일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우리 부서의 전문지식을 좀 합쳐 가지고 교통신호 체계를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꼭 좀 지켜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횡단보도를 딱 내리면 도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 가려고 보면 그 부분에 전부 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이 횡단보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누가 공사를 해야 돼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원래 도로 측구에 빗물받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이면 우수관으로 빼는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월곶동에 한번 돌아보세요. 비가 오고 난 후에 돌아보세요. 거의 그런 곳이 월곶역으로 쭉 직진하면서 보면 한우마을까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한 번 또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도색이 나왔기에 차선 도색하면서 보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것을 공사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그려진 선들이 거의 지워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번 예산이 그것 하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좀 신속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자리에 좀……. 이것이 교통사업 복지택시지만 이것을 하나 똑 떼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좀 도시공사와 관련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장들이 총 몇 개나 되죠?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4개 사업장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 전체.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전체는 한 13개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체육사업본부 쪽에 좀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모두 다 했을 때…….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다 했을 때 13개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40~50개 되는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작은 것까지 하면 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다. 네. 이 예산서를 보면 이제 도시공사까지도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만의 독립된 예산 운용 프로그램(program)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에게 보고가 될 때 그 각 사업장별로, 여기는 지금 품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별로, 소위 말해서 여기 시흥시 후문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시잖아요?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후문에 있는 주차장 예산은 총 얼마다. 뭐 외부자원 포함해서 시에서 이러저러해서 다 받잖아요?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항목이 후문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지원되는 출연금이 얼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지금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주차장 하면 늘어나는 면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무엇을 처방해야 되는지 이 자료만 갖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공사 체계로 회계가 예산 운용이 된다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장별로 전체 수입, 사업장별로 전체 지출, 그다음에 지출의 내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인건비도 있고 시설 개보수비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별로 정리가 돼야 이 사업장의 문제가 뭔지, 이 사업장을 계속 유료화 하는 것이 득실에 있어서 득이 큰지, 실이 큰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팀별로 하기 때문에 주차사업팀은 주차에 대한 것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예산 심의가 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이 예산서는 계속 작년부터 봐 오면 예산이 적지 않게 감에도 불구하고 핀셋으로 꼭 집어낼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어렵다.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2020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년 예산, 내년 본예산도 이런 방식…….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본예산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좀 고쳐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며)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업무는 아닙니다만 말 나왔으니까 도시공사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23쪽, 그다음에 29쪽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 총괄 경영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그린미화타운 그린센터 미화타운 교통 관련해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저기 정책기획관실은 나와 계시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디시(DC)형, 비시(BC)형 해서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은행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은행에 수수료를 누가 주느냐, 지금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1년 전체 예산…….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관리운영비는 줘야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수수료, 퇴직연금을 따로 적립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 적립해서 수익형 퇴직 적립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적립했을 때 더 많은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대 그것에 대해서 은행의 수수료 부분을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이것 고치셔야 되고요. 이런 금액이 2019년도 3회 추경 요구액이 17억원입니다.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용자 부담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고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좀 저희 방에 와서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최근에 「민식이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새로 법이 입법되고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긴급하게 이번 예산에 1,000억원의 학교 주변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서 예산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저한테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카메라 설치, 카메라 이전, 속도조절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는데 라온초등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10억원, 10억원 두 개를 갖다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시작할…….

창수

김창수위원장

2020년 8월까지 간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오래까지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학교 주변 시설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거의 특별하게, 거의 확실하게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시에도 배당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도자료 저희도 아침에 숙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카메라 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얘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복지택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 62쪽에 공공형 택시 지원.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그 행복택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거의 1년 되어가죠, 이것?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도입한 지 1년 되어가고 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7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7월부터?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평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좀 올라갔고 이용자 수도 7월보다는 월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성훈창위원

아, 증가하고 있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행복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부러워하거든요. 지금 어디냐면 논곡동, 매화동, 매화동은 사실 시청 오는 어떤 차가 없어요, 직접 오는 것이. 또 논곡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주문합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행복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차하고 그것은 국토부(국토교통부) 예산이랑 매칭(matching)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버스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또 하나 우리 시청역 이용해 봤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시청역 엘리베이터(elevator)가 비가 오면 중단하는 것 알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에스컬레이터(elevator).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높은 곳을, 그러면 중단되면 결론은 엘리베이터(elevator) 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원인은 이제 주민들이 비 올 때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고 주민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거기가 미끄러우니까 급경사잖아요. 완전히 아주 굉장히 위에서 쳐다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경사도가 심한데 비가 오면 미끄럽고 또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쌓일 텐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천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제서 그 방법, 여태 고민 안 해 봤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해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심각한 것 알고 있느냐고요? 하여튼 심각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능곡역도 지금 인도를 걷다 보면 앞에 환기구가 걸리잖아, 앞으로 막아버리잖아?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부분도 얘기 들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어쨌든 지하차도 안전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는 것인데 어쨌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점검구가 인도를 가리고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인도에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낮춰서 빠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랑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그 3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1번으로 오면 엘리베이터(elevator) 타기가 아주 상당히 어려워요. 또 계룡아파트, 시청 방면에서 능곡동으로 가면서 또 엘리베이터(elevator) 타기가 어렵고, 장애인 엘리베이터(elevator) 타려면 장애인시설이, 그것도 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레일(erail),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해서 빠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 첫째 당연히 잘 챙기셨겠지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좀 넉넉하게 세우셨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원래보다는 좀 많이 세우기는 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게 생각보다 반납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빨리 떨어진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예산이 그때 125명인가 해서 세웠던 것 같은데…….

복희

이복희위원

신청을 했는데 이미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에 해라, 그게 제가 7월 달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이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도 경기도랑 같이 합쳐서 안전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작년보다는 2배 이상 세웠는데 진행상황 보면서 더 추가로 필요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무지내동이 법정동인가요, 행정동인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법정동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법정동이죠, 무지내동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법정동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림동은 법정동인가요, 행정동인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행정동도 있고 법정동도 있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과림동은 5개 통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과림1통이 무지내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공형 행복택시가 과림1통 무지내동은 빠졌어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림동 하면 법정동이 됐든 행정동이 됐든, 지금 과림동 안에는 무지내동은 법정동인데도 빠진 이유가 과림동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그랬어요, 그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행복택시 말씀하시는 것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네, 행복택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법정동 단위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조사해서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내동에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운행하고 지원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이죠. 과림동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는 올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쪽에서 조사해서 우리 시 안에 전체 법정동 중에서 교통 사각지대랑 대중교통 사각지대랑…….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경기도가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가 아니라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다른 동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림동 1통부터 5통까지 쭉 누구보다도 과림동에 대해서는 아마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것인데 1통 무지내동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저희도 방문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할 때 조사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자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논곡동이나 매화동이나 그런 데를 똑같이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서 매칭(matching) 사업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넘쳐나도 할 수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통해서 보완해서 불편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버스는 쉬워요, 과림동에도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여러 군데 워낙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과림동 쪽은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해 보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순환할 수 있는 버스들을 검토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같은 동네고 다 행정동이고 법정동이고 한데 그 상급기관이 아니면 그 사업기관이 다르다고 우리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도 이게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 당하는 느낌이고 이것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도 연 초부터 들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도 방문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반드시 해당 지역 안에는 만약에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신청을 같이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써야지 같은 마을에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통은 안 되고 이게 통 단위로 쪼개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주고도, 사실 지원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 사례가 지금 이 현장이라는 것이죠.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견인차량 보관소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 그때 9월 달에…….

복희

이복희위원

업무가 또 바뀌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주정차…….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것도 교통행정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설계가 거의 나와 있고요, 곧 입찰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이 당초부터 견인차량 보관소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우리 복지택시 종사자들 휴게소를 같이 꼭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check)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아마 당시에 이 업무를 보고 있던 우리 원승철 팀장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여기 사업용차량 단속반도 과장님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밤샘 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6시 20분이나 30분쯤에 돌아보면 정왕1동, 정왕본동에 화물차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하게 교통사고 날 정도로. 제일 위험한 곳은 어디냐면 외곽3교 그 죽율동 푸르지오 후문 쪽에 가는 다리 아시죠? 거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에 항상 화물차가 서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앞에 쭉, 그다음에 또 해병대사무실 있는 데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시화공고 쪽으로 해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들은 쭉 서있어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정부터 근무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4시에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단속은…….

인열

오인열위원

건수는 있는 것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단속은 매주 하는데 전체 민원들이 많은 나오는 데가 한 사십 군데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씩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이 12시에서 4시 사이에만 그것도 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단속해야 단속이 확정되기 때문에 단속 외에 직원들이 낮에도 업무를 다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도 높긴 한데 민원이 있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들은 더 세심하게…….

인열

오인열위원

네, 방금 말한 그 야구장에서 푸르지오 후문 쪽 가는데 거기 다리 밑에는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체육공원 쪽은 아예 그냥 그 시간에 가보면 거의 화물차들이에요, 거의 다 주차가. 단속 좀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 배곧 남단 한라1차아파트 건너편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김재구 팀장이 있을 때 꽤나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주민들 의견들이 갈라져서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의견을 주고 좀 피드백(feedback)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챙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택시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오면 서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차로 나가요. 또 거꾸로 택시를 타고자 하는 분들은 택시를 볼 수가 없어서 콜을 불러요. 그런 상황이 벌써 지금 한 2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 담당 팀장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앞쪽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가 있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가 이제 뭔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현재 그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함께 있어주면 건축물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잡았어요, 예산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그 양쪽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한테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물어보셨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의견이 세 군데가 어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는 그 위치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군데에서 다른 데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수정안을 줬다고 들었는데?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도 좀 시간이 돼서 그런데 빨리 그것은…….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지난번 팀장하고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위치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갈등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갑니다. 파악하시고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행정과 예산은 거의 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됐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이 사업 목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사업의 내용은 우리가 좀 핸들링(handling)이 가능한가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죠, 어디를 하겠다고. 그 사업명을 하고 사업지역을 결정해서 올리…….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흔들기는 좀 어렵겠네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기 함송로는 계속 도로를 체크(check)하고 다니잖아요, 요즘 차량들이?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함송로 부분은 도로 노면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돼서…….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노면하고 보도도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리고 침하된 곳도 많고요. 사실 오래 돼가지고요, 보수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뭐 그건 순위가 정해져 있을 것이니까 잘, 그다음에 77쪽 보도2교 차도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 건은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아마 교통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여기 시흥 세무서 앞 사거리잖아요? 그 삼거리 부분에 이런 체증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리고 아마 저희 과 입장에서도 중앙공원 넘어가는 그쪽 도로변이거든요, 현재는 인도하고 보행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을 차도화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그 필요성 부분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판단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됐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어디서부터 문제의식이 발로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쪽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 이 필요성 부분과 맞물려서 이 차량을 받는 맞은편 쪽에 주택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공원 쪽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면 아파트 단지가 받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 교통의 편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okay)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소음이나 그런 건으로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체크(check)되고 이 사업이 선정됐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 절차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 부분에 대한 논의, 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 건에 대한 자료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저기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어…….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건은?) 지금? 그 논의는 충분하게……. (

위원석에서 - 저희가 충분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

위원석에서 - 보도2교라든가 그 차도로 변경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지역사무실에서도 같이 해서 특교를 신청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 (

위원석에서 - 따로 제가 별도로라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차량을 받는 아파트 쪽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

위원석에서 - 네, 의견도 다 들어가있고 하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한번 있으면 좀 챙겨줘 보시고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79쪽, 월곶달빛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기 월곶달빛거리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80쪽에 사업내용으로 가보면 그 월곶달빛거리에 대한 기존에 있는, 조성돼 있는 월곶달빛거리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를 다시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완공된 지가 작년, 재작년 그렇거든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 아니에요.) 아, 거기 아닌가요? (

위원석에서 - 미래탑 주변.) 이 부분은?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이번에 2단계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미래탑 있는 부분을 한다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 부분을?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탑 부분에 지금 개선하는 것 좋은데요. 그 미래탑 광장을 끼고 있는 그 주변 상가의 간판 부분들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간판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월곶포구축제를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좌우 상가들이 주는 비호감 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그 사업내용은 아닙니다만 밸런스(balance)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환경개선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버전 업(version up)이 돼야 이 미래광장도 이렇게 돈을 투입한 이후에 좀 더 예쁜 광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얼마 되지 않은 달빛거리 보도블록 다시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소상공인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같이 시너지(synergy)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교통국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끝난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가셨어요. 건설행정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셨고 뒤에 도로시설과 과장님이 계신데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설행정과는 과장님의 수난이에요, 수난. 그렇죠?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과장님이 오셨다가 금방 가버리고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과장님을 모셔왔더니 그나마 또 빨리 훅 가버리고 또 이제 과장님 한 분 모셨더니 교육 가시고, 그래서 건설행정과에 어떻게 보면 한이 좀 많아요. 건설행정과하고 도로시설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업무 구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나누는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광목 전문위원하고 아주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도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은 건설행정과예요. 왜냐, 보수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정말 시민들의 발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보도를 걸어 다니다가 불편함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을 건설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 과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 뭐 과장님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계시고 저 뒤에 아직까지 순서에 따라서 못 가고 계시는 도로시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세 분이 딱 지금 적임자예요, 세분이. 세 분께 해결 방법을 한번 촉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이도역 아시죠? 오이도역에서 내려서 인도를 따라서 건너오면 우측으로 가서 예전에는 월곶 쪽의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이 없어지고 이제는 오이도역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버스를 타거나,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함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회전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오이도역 앞 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건널목을 지나가죠. 횡단보도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 내지는, 세종 아파트 정문 내지는 그 세종하고 보성 사이의 도로를 통해서 저 4동, 아까 얘기했던 그 함송로 주변 세종상가 쪽으로 진출을 하죠. 이리로 가는, 이쪽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아마 오이도역 이용하는 전체의 한 60퍼센트(%) 이상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목이거든요. 지키고 있어 보면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 아파트하고 보성 아파트 사이의 도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이런 데가 또 있어요. 지금 정왕4동에는 함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함현초등학교 정문은 이쪽 대로변으로 나있고 후문이 있는데 학생의 100퍼센트(%)가 후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100퍼센트(%)는 어디를 지나서 오느냐 하면 대림4차 아파트와 그 복지관하고 학교 주변 사이에 있는 도로를 타고 오죠. 100퍼센트(%)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차를 타고 오시는 선생님들은 큰 도로를 이용해서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겠지만 기타 학생의 100퍼센트(%)는 그 도로를 이용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이도역 앞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함현초등학교 뒤쪽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아파트 소유예요. 아파트 공동 소유죠.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요. 100퍼센트(%)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건설행정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좀 해결합시다." 처음에 인도 블록(block) 깔아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있어요. 한 20년 이상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현초등학교 뒤쪽 후문 도로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아니라 배수로가 아예 없어요. 오랫동안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한쪽은 장화를, 긴 장화를 안 신으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일 것 같아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사유지인 관계로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사유지이지만 공도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오히려 사유지라고 하면 더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 이용권을 전부 다 공공의 주민들에게 다 돌려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함송로 인근에 10억원 들여 가지고, 특별교부금 갖다가 도로 정비하잖아요? 이 인도 정비할 때도 똑같아요. 상가 건물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요. 그런데 상가와 인도 사이, 우리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이 안쪽이 정비가 되고 어디는 정비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나머지 이만큼이 정비가 안 돼요. 그것도 저는 공공의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건물 소유주가 한 분일 때에는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공사하는 김에 깨끗하게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분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6블록, 48블록, 세종상가 할 것 없이 다 건물과 건물 사이는 우리 시 도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인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함송로 인근에 도로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지난번 옥구상가 46블록 작년에 하면서 실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마트 뒤쪽, 이마트 뒤쪽이 아니죠. 관광호텔 뒤쪽, 그다음에 서촌상가 46블록 여기도 교부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함송로 주변 정비하시면서 확실하게 그 틀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그 땅 소유주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막아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이도역 이용객의 한 60퍼센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다닐 것이며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100퍼센트(%)가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다닐 거예요? 삥 돌아서 다닐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좀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신 함송로 주변은 제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 46블록 공사한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나가봤는데 정왕4동 동장님도 같이 불러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정왕4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왕4동 동장님께서 상인들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면, 모임을 결성하면 그 모임 결성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사유지 부분도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가두 정비 이런 것도 조금 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 도로 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옥구상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한다거나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데 사유지인데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꼭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요, 그 위원장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시화병원 뒤에 엊그제 상인 회장님을 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노도로 포장을 작년에 끝냈는데 지금도 소송 중이래요.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 저기를, 돈 지급을 덜 끝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함송로도 할 때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건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끝냈던 것이 1년째 소송하고 있다는데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그 건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좀 만나 보시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도, 어차피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서. 그 양측, 공사 측하고 상가하고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해 주시라고 한 마디 더 붙일게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공사도 좀 형편 없이 됐고 그 주변 상인들에게 식사 같은 것 하고 또 돈도 안 갚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확인 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로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걸어서 다니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아요. 정말 정왕1동과 정왕본동을 본다면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볼라드(bollard), 볼라드(bollard)가 정말 시흥시 아마 만들어지고 바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볼라드(bollard)는 뚜껑이 빠져서 쓰레기통으로, 재털이로 변신해 있고, 볼라드(bollard)는요. 그다음에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인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가 온 다음 날 꼭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가 파여서 빗물, 빗물, 빗물이고요. 정말 아주 파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과로도 건의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월곶동의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비가 고이는 것,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듯이 장화 신고 다니면 되겠어요, 학교 가다가 운동화 신고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시급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하냐고, 누구를 욕하겠어요? 시흥시를 욕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순위를 잡아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할 때, 특히 보도블록 예산 세워서 할 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보세요. 정말 보도블록 하다 보면 여자들 하이힐이 빠져서 굽이 쏙 빠져 버리고 저도 가다가 굽 빠져서 운동화로 바꿔 신고 갈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게끔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꼭이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두 번 일 할 것 한 번에 끝내야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보완하고 보완한다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죠? 부탁합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릴게요. 도시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흥시가 또 도로도 되게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국유지, 그러니까 폐도, 폐도와 국유지, 시유지를, 특히 도심 안의, 도심 안의 국유지,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들은 좀 철저하게 이제는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단 점용해서 쓰고 있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현장을 가 보면 국유지, 시유지예요, 대부분이 도심 안에.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특히, 이 도심 안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들은 정리를 해서 그분들도 또 다른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는 행정이 하나,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6~7개월 정도를 월곶에 자주 갈 일이 생겨요, 거의 매일. 그래서 해안가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거에는 지금 지구본 있는 쪽이 되게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보니까 완전히 가게가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상권이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맞은편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몇 번 돌아보면서 왜 여기가 이렇게 상권이 죽었을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약간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은 이 상가하고 바닷가가 시설물들이 없어요. 밥 먹고 나오면 바로 바닷가에 나와서 걸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상권이 죽어있는 지구본 있는 쪽은 바로 주차하면 거기에 다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서 나와야지 바닷가를 가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에 어차피 지금 월곶동 달빛거리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계석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바를 바닷가 쪽으로 빼고, 바닷가로 빼고 이쪽에 있는, 그 지구본 있는 그쪽도 사실은 주차장하고 경계를 없애고 사람들이 밥 먹고 바로 바닷가로 와서 좀 이렇게 산책할 수 있거나 해안가를 돌 수 있는, 그러면 저쪽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상권 옮겨가는 데하고 지금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이 훨씬, 가서 다녀보면 마음이 일단 훨씬 더 편한 것이죠, 부담이 없고. 그래서 하나의 작은 구조물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로드체킹(road checking)해 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가 몇 개월을 다니면서, 거기를 쭉 돌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월곶 상가 활성화를 시킨다고 월곶포구 축제, 딱 축제할 때뿐이지 끝나고 나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그 도로 건설행정과하고 소상공인과 해당 부서가 같이 한번 현장에서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나가서 보면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분명히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가로수는 녹지과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

가로수…….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보도블록은 우리 건설행정과…….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고요, 네.

성훈창위원

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이 녹지과 가로수 심은 나무 뿌리가…….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커지면서, 네.

성훈창위원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리거든요. 이때는 보수작업을 어디에서, 뿌리를 잘라야 될 텐데 이것 건설행정과에서 하나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매화동 우회도로 거기는 좀 심각해요. 아주 많이 울퉁불퉁한데, 물론 가로수 그 나무 뿌리 때문에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장곡동에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이 업체가, 뭐 공사 진행만 빠르게 하려고 하지 저녁에 그냥 놔두고 퇴근하고 그래서 건설행정과에 전화하니까 다치면 그 사람들이 다 치료해 주는데 뭐 그러냐고 하는데 이것이 꼭 다치는 것만 아니라 넘어지고, 내가 그 현장에 나갔을 적에도 애들도 넘어지고 할머니도 넘어지고 이것이 흙으로 해 놓아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할머니나 애들은 불안해요, 거기 건너 다니는 것. 넘어지고, 다치지는 않지. 진짜 뭐 부상이나 당했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것 청구하면 되겠지만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런 발주를 줄 적에 이 안전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좀 취해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나가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주문하겠습니다, 그것 좀.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앞으로 그 전체, 장곡동뿐만 아니고 그래요,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82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2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74억 5,400만원, 시흥그린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운영비 2억 1,300만원,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 5억원, 공공살림 가꾸기 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기획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5쪽 한번 보시죠. 와서 설명을 한번 주셨고요, 와서 설명을 주셨고 역시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 어떤 시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건을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년에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사실 금년도에 환경부 국가 예산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전국적으로 요구했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과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요구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맞지 않다고 전국적으로 요구한 적 있었지만 환경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되풀이된다면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성과는 하나도, 하나도가 아니고 성과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예산이 왔다 갔다만 하는 불합리한 이 예산서 가지고 저희도 쳐다보느라고 고생, 우리 집행부도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이런 예산 편성안을 만드느라 고생,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개선을 좀 환경부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환경부에서는 이것 문제의식 못 느끼나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수차례 아마 회의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과장도 도 회의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보니까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 보내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 팀장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시장군수협의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다시 중앙, 못 쓰고 반납이 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미세먼지가 핵심적으로 11월부터 그다음에 그다음 해 3~4월까지가 1년 연중으로 본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자료 등을 통해서 보면 폭발적이거든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나,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또 매칭(matching)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 베이스(base)의 예산은 올라갈 것이니까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원천적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물론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 원인 확인됐잖아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한국 내에서 내지는 시흥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로 정책으로 좀 보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경유차를 빨리 바꾸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니까 그 가능한 선에 예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실무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기차는 핵심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충전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그 차가 주차돼 있는 집이든 아니면 상가든 아니면 공공건물이든 아니면 일반 사유 주차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전기차가 충전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협업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팀장님 아니, 국장님! 지금 여기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달월역 앞에 있는 비산먼지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최근에 현장 언제 다녀오셨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담당 공무원에게) 얼마 안 됐죠?

「수요일 날」하는 이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수요일 날 갔다 오니 노면이 말랐던가요, 아니면 젖어 있었던가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젖어 있었죠.

인열

오인열위원

젖어 있었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곤란합니다, 사람이 다니기에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차량이나 다니는 것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아, 정말 답답하죠, 여기 보면. 똑같이 영석기업과 우리기업이 있는데 영석기업 앞에는 그래도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쪽 우리기업 쪽은 사람이 내릴 수도 없고 어떤 아줌마 둘이 걸어가는데요, 제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오이도 달월역에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분을 봤을 때 민망한데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비만 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정책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어쨌든 허가가 2개 업체는 허가 나간 것이어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고 1개 업체는 내년에 아마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아마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것 말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 볼 때, 판단할 때는 사실 도로 포장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그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지금 생활환경팀에서 달월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도 점검을 해 봤자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어쨌든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근본 대책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 3개 업체에다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놨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아무래도 신경을 쓰죠, 저희가 매달 체크(check)를 하니까 그 부분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벌써 이게 1년이 넘어갔는데 한 업체, 한 업체는 그래도 이렇게 시늉이라도 해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괜찮은데 한 업체는 그렇게 방치해놔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한데 빨리 답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조금 빨리 서둘러서 어쨌든 우리 생활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대책을 잡아야 되고 또 다른 과에서는 다른 것을 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회의를 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건호

박건호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설치 지원에서…….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녹스(低NOx), 저녹스(低NOx)라는 보일러(boiler)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저녹스 버너(低NOx burner)라고 하면 일반 보통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 성분 분석을 하면 질소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연소가 되게 되면 질소산화물로 변환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제2차 공기 중의 물질하고 반응해가지고 온실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보일러(boiler)가 요즘 새로 개발이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친환경 보일러(boiler)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 교체해 주는 것이 이것이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누구나 기존 보일러(boiler)를 친환경 보일러(boiler)로 바꾸면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돼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네. 국비 60프로(%), 시비 40프로(%)…….

박춘호위원

이게 가정용에서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로 교체하면 20만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대상은 뭐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일반 시민 아파트 거주자나 단독 주택이나 아무나 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보면 쭉 이렇게 이게 신규가 아니라 기정인데 이것은 본 위원도 이것 보면서 알았는데 어떤 홍보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따로?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공영방송이라든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모 보일러(boiler)만 해 주면 2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봤는데 저는 이런 것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자료 보고.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따로 하실 의향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홍보?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별도로 충원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저기 채용을 해서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127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그것하고는 별개죠?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운영…….

박춘호위원

여기 배출원 모집한다고 돼 있어서 같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신규예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대응 관련한 감시, 조사, 홍보 이런 활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 5월까지만 하고 후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이에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5월 이후에 추경으로 급하게 도에서 국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내년 5월 끝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별도로 국비가 내시되면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국비 도비 내시 반영되는 것 보고?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안 되면…….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내년도에도 국비를 내시해 주겠다고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추경에나 올라오겠는데?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박춘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이게 그 후에? 5월 이후에?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아, 5월 이후니까 추경, 1회 추경 때…….

박춘호위원

추경에나 되는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조직팀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이렇게 신설하고 할 때 혹시 전체 직원들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의견을 다 듣고 조직에 대한 신설이나 하나요, 조직을?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늘 조직 개편할 때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의 한 70~80프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과 질적인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직을 보면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 직원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직을 주기 위한 자리 그다음에 그냥 과를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계속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조직 책자를 놓고 아예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 환경정책과 같아요. 너무나 쪼개놔서 사실은 지금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한 팀에 팀원이 최소한 4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팀에. 그런데 팀장 1명에 직원 2명,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2명 모아놓고 뭔 일을 하겠어요? 제일 많아요, 환경정책과가. 미세먼지 산단환경관리 산단환경지도 대기정책과와 환경정책과를 왜 나누어 놨는지 미세먼지나 대기나 다 그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직원들이, 물론 직원들의 의견도,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조경팀에 2명, 자원순환과도 대기정책과, 하여튼 이 환경국이 제일 심한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저도 물론 조직과 관련돼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최소한 한 팀에 4명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 팀장이 팀원들 뭔가 같이 대안도 갖고 또 사업도 계획을 하고 뭔가 하지 2명을 놓고 뭔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환경국 안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것을 점검하셔서 저도 좀 주세요. 저희도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팀장으로 해놨으면 4명 정도는 팀원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일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어저께 행정과에도 일단 의견을 좀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정책과 같은 데 보시면 단속하는 업무를 맡은 팀은 사실은 한 3개 조로 편성된다고 쳐도 3명씩 치면 9명은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제대로 일이 되는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보다 8~9급, 7급까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기형적으로 짜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0여 명 이상 확충이 된다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해 놨는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주무관들이 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제 제가 도시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청결팀에 갔는데 거기도 애로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법 소각은 밤에 늦은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당연히 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근무시간 이외에 지금 이미 또 도에서 받아 놓은 인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 워낙 외곽지역에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근무시간에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는 나갈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부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또 탄력적으로 근무 여건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 하나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또 16대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효과 있다고 보세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총 75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실적이 12건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감시 투기 카메라가 앞에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것 아닙니까, 이동식이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움직여서 저기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는 것? 그런데 그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역할도 해서 사람 찍히고 그거 찍혀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사람도 찍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본, 제가 군자동에서 이것을 봤는데요. 제가 거기 가도 계속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쓰레기 전부 다 놔두고 가요. 그런데 그것이 잡혀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저희가 기간제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파봉을 하고 단속을 하고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큰솔공원에도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 무단투기 카메라도 있지만 거기에 또 플래카드도(placard) 걸어놨어요. 플래카드(placard)는 아주 새카맣게 때가 껴있고요, 얘는 계속 뭐라고 지껄여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전부 쓰레기가 놓여있어요. 그런 현상인데 저는 이게 과연 차라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해가지고 뭐든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괜찮겠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지금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쓰레기가 그렇게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있어서 다른 대책을 좀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2019년도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자,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19년도에 경기 청소의 날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용역에 가로청소 수집운반 여러 가지 무단투기 이런 것을 용역사항에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들 이것 수집 운반하는 시간대 조정도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저희가 주간 근무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주간에?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 단계고 그다음에 용역사를 통해서 원가 산정하고 있는데, 주간 근무를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수집 운반 시간, 시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더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정확히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수집 운반의 목적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적정한 장소로 빨리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노동부 권고사항이기도 하더구먼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새벽에 치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새벽에 치우는데 그럼 배출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새벽에 배출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럼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새벽에 배출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업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퇴근 시간쯤 배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6시, 7시부터 배출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시간에 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해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쓰레기들이 계속 배출돼요. 결국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 순간부터 약 한두 시간 정도만 깨끗하게 청결이 유지되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 밭이에요, 밭.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럽에 국외공무출장을 가서 느낀 것이 그것이거든요. 아침 10시에 한 번 치우고 오후 5시에 한 번 치운대요. 그리고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큰 통을 아예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비치 장소는 인도 부분 중에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인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절단해서 거기에다 쓰레기통을 아예 비치하고 10시에 한 번, 그리고 퇴근하기 전 5시에 한 번 치우니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거 검토해 가지고 그것 하면 용역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열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죠?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 깨끗이 하는 그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부시장님한테도 당부드렸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시간대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여기 지금 보니까 쓰레기통 시범 설치가 있는데 이것 어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지금 배곧동은 동에서, 동 단체에서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고 정왕4동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2개소, 2개소 시범지역으로 하는 곳을 정해서 저희한테 공문 발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 쓰레기통을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범으로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도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쓰레기통. 그리고 재떨이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정왕 시화공고 앞에 골목을 보면요, 완전히 재떨이, 담배꽁초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천국인가 생각해 보면 쓰레기통 재떨이가 없어요. 그것을 놔줘야 그래도 그나마 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침에 7시, 한 6시 30분, 40분쯤 지나가 보면 거기 전부 외국인들이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일자리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한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재떨이와 쓰레기통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꼭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해 보자고요.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것 시범 설치 사업이 지금 2개 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한 12월 중순경 정도 어제 체크(check)해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하려고 아마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지켜보시고 집행부서하고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쓰레기통 설치 시범 사업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 쓰레기통 아니잖아요? 재활용통입니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자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 네 군데에다 지금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하면 곧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도 되고 이렇게 시범 사업하는 것이니까 지켜보시고,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혹시 본예산에 이 부분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세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저희 그 쓰레기통 디자인(design)이랑 같이 다 참여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덧붙여서 재활용통을 잘 놓되 중요한 것은 관리, 자 관리인력에 예산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재활용통 만들어 놓고 관리인력을 하루 종일 상주시켜 놓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놓고 시범적으로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idea) 주셨고 그러면 그것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은 동이 24시간 상주, 단체가 하든 동장이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이것은 재활용통이다라는, 그리고 이것은 자원이다, 말 그대로. 자원이다라는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이것까지 같이 돌아줘야지 설치해놓고 인력을 별도로 또 거기에다 투입하면 결국은 그것은 이중 삼중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전체 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자원정책팀장

네, 지금 배곧동하고 정왕4동에서 저희가 업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김영철자원정책팀장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우리 이복희 위원님 오해가 좀 없으셔야 될 부분이…….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에요.) 우리 청소가 지금 거리 청소를 약 3개 주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청소 용역사가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있죠? 다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동은, 그다음에 동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그 분들이 또 일정 부분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사하고 다다기업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돼 가지고 담당 구역도 막 겹치고 시간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 본청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곧동하고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통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이것을 관리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 양쪽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설치하면 보면 알겠지만 주로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 옆에다가 자꾸만 일반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자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에서 정말 이것은 처음에 세팅(setting)하고 인식이 어떻게 박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이것이 재활용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으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어디 갔어? 김영구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었을 텐데 얘기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일단 세워놓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화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과 녹지과로 분리됐으니까 업무 양이 좀 줄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갯골생태공원 관리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생태공원의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인데 지금 아침마다 가 보면 이 화장실이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 개판이에요. 물도 고장났는지 변 그대로 있고 오늘 아침에도 사진은 다 찍어 왔는데 화장지도 다 풀어놓고 그래서 점검표 보니까 아침 8시 점검이 있고 3시, 5시 점검이 있더라고요. 뭐 저녁 7시인가, 6시인가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점검을 안 했고 두 가지 안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 세 번 정도는…….

성훈창위원

세 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맞아요. 세 번은 했더라고요. 다섯 번 중에 세 번 점검을 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근무시간 외라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성훈창위원

그러면 8시에 체크(check) 하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9시부터 근무를 한다면 8시에 체크(check)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체크(check) 시트(sheet)에 보면 8시에 체크(check)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8시 50분에 있었는데 이때 출근을 하더라고. 그러면 체크(check) 시트(sheet)가 다른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갯골생태공원의 그 화장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중동 샛말공원도 화장실이 완전히 좀 가서 관리해야 돼요. 많이 망가졌고, 공원 자체도 많이 망가졌고 해서 예산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목감의 화장실은 좀 깨끗해, 내가 계속 가 봐도, 뭐 공원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공원 화장실 좀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샛말공원은 연락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갯골은 연락처가 없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 조치해 놓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 주고, 우리 공원, 우리 매화동, 우리 시흥시에 공원 없는 동이 매화동하고 포동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매화동은 있던 것 없앴죠, 저 뭐야, 복지관 짓는다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공원처럼 이용을 했던 것이죠.

성훈창위원

이용을 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그것이 민원이 많잖아요? 공원 하나 해 달라. 지금 계획 중인 것이 3개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현재 매화동 거주지에서 너무 멀어서, 원래 공원이 10분 거리에 있어야 이용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용을, 지금 그 계획은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그 안에 있으니 좀 애들이 놀 수 있도록 공원 좀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 연두 순시 때 그때도 나오고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포동 신현동은 애들 낳으면 어떻게 거기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이사 가니까 자꾸자꾸 감소해. 지금 5년간 3,000명 감소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다 애기 낳고서, 뭐 공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 중학교도 없고 초등학교도 멀고 애들 놀이시설도 없고 먹는 음식점도 자꾸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좀 포동하고 매화동에 공원 좀 한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는 안 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내년에 한 군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지금 정왕동 쪽인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왕동 쪽에…….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동 쪽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체육공원 쪽 화장실이 엄청 노후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엄청 노후됐고 그다음에 젊음과 패기 공원에 제가 아침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화장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기에 제가 전화를 해 드렸는데 화장지를 손님들이 너무나 막 풀어 놓아서 직원이 화장지 비치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가정이 아니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연꽃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사업 목은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plus alpha)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공원 시설 결정은 됐고요, 위원님, 저희가 아직 토지 매입을 전체 하지 않았어요. 35퍼센트(%)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조성비로, 5억원 국도 특별교부세 나온 것은 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처럼 쓰고 있는 땅들에 대한 토지 매입 등…….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가 9만 6,000제곱미터(㎡)인데요, 저희가 3만 4,000제곱미터(㎡) 한 35퍼센트(%)밖에 매입이 안 됐거든요. 저희 절차가 공원 조성 계획하고 실시 계획 인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받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전체 중 65퍼센트(%)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원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매입해서 공원처럼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시설비 등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공원 조성비로 쓰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저희가 국도비는 쓸 수가 없고요, 조성비, 공원 조성할 때 그 5억원을…….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공원 조성을 어느 땅에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 땅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요. 전체 공원 실시 계획 인가 받은 후에 전체 사업비에 할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관곡지 주변의 연꽃테마공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지금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매입한 땅도 아닌데 거기에 계속 시설 보완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선 빼고 이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떤 것이 새로워지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줘 보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 결정되어 있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 인가 받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 전체 착공비에 4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40억원에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좋은데 현재 2019년도 11월 현재 가서 볼 수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이 들어가면 현재에 비해서 어떤 것이 나아지는지, 어떤 것이 개선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거기에는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5억원을 투자하지 않고요, 향후에 저희가 실시 인가 받고 전체 공사비에 태워서 그것을 쓸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이것을 그냥 키핑(keeping)해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그것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이 한 4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키핑(keeping)되어 있는 예산이 5억원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120억원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님, 조성비까지 하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필요한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175억원이 필요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75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투입된 것은 얼마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37억원밖에, 토지 매입비밖에 투입 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실시 계획에 의해서 추가 확장 내지는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될 비용을 현재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확보는 지금 5억원밖에 안 된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5억원밖에 안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뿐이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뿐이지 내년에 그 연꽃 공원이 특별하게 더 좋아진다 하는 그런 것은 없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위원님, 실시 계획까지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수립이 안 됐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끝나야…….

용수

노용수위원

뭐 땅을 못 샀으니 실시 계획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175억원을 언제 확보해요, 이렇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토지 매입비가 관건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우리 살아 생전에 그 공원 조성할 수 있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휴, 가능하죠,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돈을 어디에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지 매입비만 세우면 조성비야 저희가 국도비 좀 가져오고 그러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토지 매입비가 가장 비중이 큰데, 파이(pie)가 제일 큰데 그것 지금 오랫동안 못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세우지를 않았던 것이죠, 위원님. 저희가 실시 계획 인가 받고 공원 착공할 때 해야 하는데 아직 세우지 않은 단계고…….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지금 시 재정 여력이 이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 매입비로 재원 투입할 것이 있나요?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좀 앞서 있겠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는 한꺼번에 못 세우더라도 연차별로, 연도별로 30억원씩 50억원씩 그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 돈들을 계속 축적해서 해야 될 일이 핵심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땅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사겠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이것 키핑(keeping)해 놓고 있으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것도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애를 써서 가져오신 것 같은 그 어느 땅을 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몇 평이 되고 그 땅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다. 그것을 정해 놓고 2020년도에는 그것을 사야 되겠다. 내지는 올해 2019년도에 그것을 사야 되겠다. 그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억원이다. 하면 그것을 사는 목적으로 10억원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땅 몇 평 살 수 없게끔 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세이브(save)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려고 했더니 땅값은 또 올라가버리고 그것이 지금 포동스포츠파크 만든다는데 못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꼴 아닙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저는 저희 살아생전에 이 공원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공직생활 하실 때 저는 이것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확 세워버려요.)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시의 재정 가지고 이 부분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고 외부 자원이 필요하다면 또 외부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건은 결국 경기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힘을 보태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됩니다만 이번에 200평을 사야 되겠다. 하면 200평 사는데 현재 비용이 얼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하고 협상도 사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실거래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야금야금 가야 그나마 땅이라도 확보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땅 확보 못 한다고 봅니다. 그 미래의 몫 지정을 잘 밟아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공원과장님 와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는 녹화팀장님 오셨죠? 세 분이 계신데 제가 좀 확답을 받으려고 질의 마치기 전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백종만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띠녹지하고 그다음에 식수대 그리고 인도 위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잡풀들이 아주 굉장히 커서 군대생활하는 군인들이 깨끗하게 옷도 싹 다려 입고 그래놓고 이 군화가 지저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을 예로 들면서 했던 적이 있었죠?

「네」하는 이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열심히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에게 사진을 두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장은 지난번 유럽 해외 공무 출장 때 인도 위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유럽 사랍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진 하나 보내드렸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 인도 위에 교통섬이라고 그러나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또 인도 위에 풀 있는 이런 부분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팀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것이 녹지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제 녹지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인도 위의 풀, 작년에 풀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우리 백종만 과장님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풀 제거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부분을 빼놓고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확실하죠?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녹화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도 몇 개를 보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우리 시 예산 팀 내지는 시 집행부 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비 내시 사업이라서 매칭(matching)해서 프로그램(program)이 이렇게 엮어진 것 같은데 153쪽을 보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 관련된 사업이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산불 1년 중에 가장 많이 나는 시점이 봄철이고 지금 가을 이철이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11월까지로 좀 이렇게 한정하고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된 것을 보면 9월 18일 날 내시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중이고 결국 11월이 끝나가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국립공원 같은 데도 출입 제한을 11월까지 하죠?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국립 공원은 모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11월까지, 일례로 곰배령은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으로 인한 화재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12월쯤 되면 눈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 예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내시해 놓고 지금 편성을 한들 소위 말해서 산불 나는 시점하고는 전혀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55쪽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관련해서도 또 역시 이 국비 내시가 9월 18일 날 같은 날 된 것이죠.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57쪽 한번 또 보십시오. 157쪽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에요.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산사태는 또 우기 때 많이 나잖아요?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역시 가을에 이미 산사태 날 것 다 나고 나서 이제 또 이것 사업 편성하라고 내시가 됐어요. 그러니가 이런 방식의 예산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도 한심하고 또 이런 예산서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도 참 갑갑하고 여기 상황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나요, 과장님?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이 내시가 9월 달하고 8월 달에 내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부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방금 성립 전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 성립 전 예산 한 것은 공공산림 가꾸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외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일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국장님 어떻게, 아까도 다른 건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어떻게 좀 중앙정부에 가서 멱살을 잡든가 아니면 직을 걸고 가서 좀 고치게 하든가 이것 정말 쓸데 없는 데 시간 쓰고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인건비성으로 내려오는 내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참 불합리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중앙정부도 보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뭐 여기 한번 보세요, 157쪽. 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이렇게 해 놓고 맨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채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면 내년 산사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이 산사태 예방 지역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카드화 해서 관리도 하고 매년 현황을 산림청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고 관리하는 장소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데도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연중해서 이것이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 기억에도 이것 보고한 지 몇 달 안 됩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보고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나면 또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연도를 감안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중앙부처와 얘기는 한번 해 보겠는데 아마 일의 추진 절차상 중앙부처도 나름대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차 추경입니다만 시점이 거의 연말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이 거의 계수 조정이거든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수 조정의 추경 예산안에 사업성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예산 운용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잘못이 아니라 어쨌든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해서 매칭(matching)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라서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영이라도 지혜롭게 하셔서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데 시간 쓰고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편성하는 부분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학현

김학현도시녹화팀장

보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저희가 관내 산사태 위험지구가 한 10여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산 계곡에 저희가 사방사업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올해 한 해 계류 같은 것이 생기면서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이 떠내려온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사방댐 주변에 청소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