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이것은 축산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모돈 자동급여기나 CCTV, 환경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당초 여섯 농가에서 9명으로 추가 선정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가 다섯 농가이고 양돈이 네 농가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축사하고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센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집에서도 관리 가능하도록 다 볼 수가 있고

지금 양돈농가에 현대화사업을 한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현대화시설이 되어있는 축산농가에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됩니다.

예.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퇴ㆍ액비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00톤 기준으로 7기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유보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배정 안 하고 뒤에 63기가 다시 배정돼서 총 70기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예. 개별농장에 설치하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고요. 전에는 법랑탱크라 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다 지하에 콘크리트 저장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예. 그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지금 공동자원화에도 설치했는데 위에 다 삭아가지고 거기에 한 7,000톤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공동자원화에 법랑탱크 2,500톤이 위에 가스로 인해서 다 삭아가지고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지하저장조를 만드는, 7,000톤이 거기에 들어가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에 저장탱크를 미리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호맥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런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30%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670㏊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벼 심고 나서 겨울에

예.

원래 벼 심고 나면 보리 파종하고 한다 아닙니까?

이게 가을에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내년도 모내기 이전에 곤포 사일리지로

조사료가 매년 모자라가지고 전라도 등지에서

예. 한 1만 롤 정도를 사오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부경양돈농협으로부터 점포를 임차 받아가지고 어방동에 있는 김해축산물공판장 판매장에서 최고 많게는 20년 정도 영업해 오던 분이고 그중에서 대다수는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주촌에 있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와 통합됨에 따라서 시설이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할 때 사전에 부경양돈에서는 다 알려드렸고 또 4분의 3 정도의 분들이 인정하고 다 이전하시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덟 분 정도만 계속 오래 전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를 하는 영업소였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서에서 여러 차례 가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십수 년 전부터 준비했었고 알아보니까 임대인인 부경양돈에서 점포 임대차 갱신을 할 때 사전에 다 알려드렸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미 다른 분들은 거기에 다 동의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시청 앞에서 자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새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곧 주촌에 개장하게 될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앞에 가면 거기도 역시 많은 판매장이 있고 아직 빈 점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주촌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업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진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오랫동안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시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다, 다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민원인들의 피해가 크니까 더 이상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차례 방문해서 설명하고 또 집회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만 표출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서

예. 이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될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축산부서가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회의만 하면 될 것인지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필요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씀 안 듣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 번 갔습니다.

예. 갔죠. 직접 갔다니까요.

자, 발언권 얻고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법인 설립을 검토했다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인 설립을 중지한 상태고 법 개정되면 다시 당초대로 영남화훼농협에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남화훼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품목조합에서는 그린벨트 GB에 의해서 공판장 설립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 대안을 제시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자금과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남화훼농협에서 새로운 최첨단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착수하니까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농지였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법이 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까다롭지 않습니까? 법이 어떻게 돼있냐면 일반 농협은 저런 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데 영남화훼라고 하는 품목농협, 농협조합법에 의해 지역농협이 있고 품목농협 2개가 있는데 김해농협 같은 지역농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이 희한하게 영남화훼와 같은 품목농협은 할 수 없다는 게 그린벨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최종적으로 대안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시하고 영남화훼농협하고 같이 공동출자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건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래서 검토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밟아갔는데 지난 8월에 우리와 똑같이 사정이 있는 게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 맞지 않는 규제다 이래가지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현직 국회의원 두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채택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법 시행령이 개정하는데 지난 9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지역에 지역농협도 물론이고 품목농협까지도 이와 같은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걸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PC 특수목적법인을 건립했던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금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4000만 원은

특수목적법인 연구용역비로

예. 예산전용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출자금 3억 중에 우리시 분담금 1억 5300만 원을 했는데 이걸 편성하면서 SPC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출자금 4000만 원을 예산전용한 사항입니다.

예.

예.

감액하는 걸로

예.

이 용역비는 별개입니다.

예.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용역인데 이 용역도 시행하다가 시행령 입법 예고됨으로써 중단했거든요. 중단에 따라 98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 원 정도는 나중에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 51%, 그러니까 영남화훼농협이 49%로 해가지고

예.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영남화훼농협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되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거든요. 영남화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품목농협도 저런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SPC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예.

예. 이 보조금 받고 자기들 자부담 부탁해가지고 이걸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용역비는 중단하는 것이죠.

용역비 40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불용할 겁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980만 원 정도, 용역을 시행했다가 중단시켰거든요.

중단해서 정산값이 98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는 사업자인 영남화훼가 100% 다 취득해야 하고 건물비, 시설비만 100억으로 계획하고 그중에 국ㆍ도ㆍ시비 80억을 지원하고 20%는 화훼조합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사업자가 가집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금입니다.

예.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운영도 화훼조합이 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미곡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주촌에 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나 공판장이라든지 화훼유통센터와 같은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수집ㆍ경매하고 판매하는 공판의 일환입니다. 공판의 개념에 공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전부다 하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운영, 인력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법률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농협이 하도록 제정해놓고 일부 시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운영도 농협이 하도록 법제화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이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을

품목별로 다양한데 딸기 같은 경우는 80농가 정도

업체에도

예. 수출업체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는

그러니까 수출농가는 물류비를 14% 정도 지원해 주고요. 업체는 6%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농산물은 공산물과 달리 수출하면 수출물류라든지 운송과정에

그러니까 물류비가 농산물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

업체에 대해 중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

예.

딸기하고 단감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동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동선별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중에서 장미라든지 양난, 단감, 딸기 이런 식으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동선별장이 진영에 2개하고 한림, 주촌 그다음에 대동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이 10월까지 2만 2,000톤에 한 4400만 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보 부분은 끝없이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판매를 위한 홍보, 덧붙여 말씀하자면 이번에 올린 당초예산 가운데 홍보비가 확 빠져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전 내용들의 의지 부족이 바로 드러나는 것인데 집행부에 잘 좀 설명해서 예산부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우리시에 귀농ㆍ귀촌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120만 원하고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교육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예.

해마다 저희가 1만 5,000주 정도 공급하고요. 여기 있는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군차 포장박스라든지 안에 장군차가 들어가는 동그란 지통하고 가방 이런 것을 저희가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818만 2000원을 썼는데 여기 남은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입니다. 그게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농가들이 잘 못 살리고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판매는 안 합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면 묘목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장군차 재배면적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큰 숙제인데 이게 타산성이 안 맞다 보니까 장군차 재배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관직불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부터는 저희가 연지공원이라든지 공원 화단 같은 데에 일부러 김해 장군차를 알리기 위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동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북부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심고 중간에 관리하고 차 만들어서 시음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잘되어 있습니다.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관리 변경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착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나와서 이번 주까지 다시 보완해달라 했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행정절차나 회계절차 받는 데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25일경에는, 어차피 올해는 착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사실 이 예산은 우리가 하반기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제대로 건립되었을 때 농가 보급용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배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센터 건립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 배양기하고 전부다 하면 18억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배양기 11억하고 건축비 7억 2800만 원이 올해 다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 이하

농축산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착공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예. 그게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2018년도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발주돼야 되거든요.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공원 부분하고 녹지 부분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사업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 부분은 현 상태로 유지했습니다만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 확충 부분에서는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앞 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사업이 1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장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45명이고 야간전문진화대가 15명이고 그래서 60명입니다.

예.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개인진화장비하고 세트로 같이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예. 같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4월 말까지도 있고 5월 15일까지 진화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이 목재문화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 소장품을 160점 정도 구입해가지고 목재문화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전시시설 설치를 하절기에 다 마쳤습니다. 전시시설을 하면서 전기라든지 부족한 기자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례상 사실은 목재문화진흥원이라든지 김해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중앙회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해산림조합이

정식명칭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정식명칭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받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소장품에 대해서 소장품 등록과 관리카드를 작성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이 분산성생태숲에 한 군데

예. 반룡산 공원에 한 군데 있고 진영 금병공원에 모두 세 곳 있습니다.

전체 과목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50만 원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감액돼서 죄송합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8000만 원보다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인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동 축구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12억 원, 임호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설치공사를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6000만 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경비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생활체육육성과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사용료수입 3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국고보조금 1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국고보조금 900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5억 49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5억 46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0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1억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부동 축구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운영 및 하키팀 육성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보전지출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환경정비에 170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430만 원, 찾아오는 도서관 운영에 1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인력운영비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등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 운영에 1300만 원, 김해 율하도서관 운영에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김해 기적의도서관 운영에는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진흥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읽는 도서관 환경 조성에 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6만 원 삭감됐습니다.

올해 2회 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학교에 지원금이 지급될 때 그걸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세 번 정도는 기본 하는데

위원 수당이 7만 원 정도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위원 분이 좀 적게 오시면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학교가 총 105개입니다.

단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근사치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학교에 걸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째

제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날 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뒤로 그게 부조리하다 해가지고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지니까 우리시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걺으로 해서 학부형이나 누군가 돈을 안 들여도 선생님한테 훈훈한 분위기를 전달하니까 학교에 부조리는 안 생기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선물은 안 하더라도 분위기는 좀 이어가는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스승의날이

스승의날에 본인들이 자기 현수막을 걸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자축하는 것처럼 좀 이상해지고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모아서 걸면 또 다른 비리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일괄로 어느 학교 없이 똑같은 문구로 쓰거든요. 아마 그날 하루는 선생님한테 큰 응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로

예.

예.

저희들이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주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마을교사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김해여중 안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유지역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는 아닙니다. 마을학교가 2개라는 것이고 학교는

약 30개 정도 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파한 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미리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을에 꽃꽂이 선생님도 파견돼 있지만 그분들 말고도 마을통장님들이나 재능기부를 하실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그만 장비나 소품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3D프린터로 무슨 로봇을 만들어 본다든지 외부에 체험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경험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5대 5 매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10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연초에 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없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년차에

3년차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한 학교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해가 다르니까 연차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나가는 시설 관련 예산은 거의 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결과보고 중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 수당이 한 400 정도

지금 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종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초ㆍ중ㆍ고 환경개선사업과 작은도서관 평가에 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외고하고 앞으로 교육환경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시가 재계약 체결한 지 2년 됐습니까? 김해외고와 협약체결이

내년입니다.

내년이 체결시기입니까?

아니, 내년이 만료입니다.

아, 그런 것은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시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뭔가 예산 편성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내년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대화했고 양돈조합하고도 의논해서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정리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도축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농림식품부의 사업에 의해서 2014년 5월에 2개를 통폐합한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승인이 난 사업이었고 2018년 6월에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공약사업이 김해에 해봄이라는 예술학교를, 진주에 있는데 동부에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2018년 6월에 도교육감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원천적인 시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 뒤에 학교시설이 들어온 것은 2018년 6월에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데모하면서 학교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시차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7년 5월 31일에 세입자들하고 다 계약을 해서 2년을 연장해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은 계약을 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그 계약 중간에 누군가가 냉장고나 이런 것에 권리금을 받고 이것은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아서 만약에 2017년 5월에 이분들하고 계약한 업체들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계약되고 이사 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가 새로운 사람한테 그걸 속이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말씀드려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선의의 피해자니까 우리가 양돈협동조합하고 의논해서 어떻든 성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몇 번을 갔는데 속사정을 솔직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양돈조합에서는 몇 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충분히 상의해서 거의 대부분은 저리로 이사 갔거든요. 지금도 거기 빈자리가 많아서 돈을 깎아줄 테니까 가라는데도 이분들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속사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왜냐면 시장님한테 너무 쌍욕을 하시거든요. 마치 우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로서도 억울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정리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는 뵙겠습니다. 뵙고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약간 사기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분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싸게 받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진영에 도서관 관련해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국장님을 통해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뚜렷하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관 대 기관이 서로 마주앉아서 심도 있는 계획을 잡고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의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도교육청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공약으로는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진영한빛도서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고요. 이전을 희망하시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아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교육감님이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바람에 여러 입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려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영에서 연설하실 때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 자리해 있었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확인했고 공약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서라도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진영도서관장님 계시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하고 미팅 주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정식적으로 진영지역민들이 나서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요즘 도교육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자체한테 돈을 부담시키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땅을 사내라, 운영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못 나누겠고 일단 자리가 되면 저도 참석해서 그 부분에서 좀 진행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돼지열병 때문에 자조모임, 외부활동 등은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기타 재료비도 복지관 증축에 따른 식당 휴업으로 2개월 정도 사용을 안 했고 수도광열비도 증축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좀 그렇고요.

내년 1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성되고 내년 1월 전에 집기를 넣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국비입니다.

일자리 증가분입니다.

없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직원들

예. 4억.

미리 대기자가 있거든요.

예. 보통 보면 대기자가 한 사업에 10명씩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

1,000명 정도

아직 받지는 않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모는 됐습니다.

예. 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예. 한 1,500명.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저게 13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도 없으니까 재단에서 하면 이런 부분을 한 번 거쳐 감으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