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출연금은 총 4개 사업 4억 6,100만 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지방공무원법」 제 77조 제2항 및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19조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 지원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695만 1,000원을 그리고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동해묵호항 물류확충 및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강원연구원 출연금 총 4개 사업에 4억 6,195만 1,000원을 출연 할 계획이며,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지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강원연구원에 우리 시가 현재까지 5억 5,500만 원 출연했고, 이번에 1억 원을 출연한다고 돼있는데요, 1억이면 예년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평균 5,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는데 지금 3년째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까지 출연을 안했고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시군은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는 시군이 있고 저희들은 격년에 1억씩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격년에요? 여기 출연금 필요성을 보니까 “우리 시의 협력연구과제 수행 시 역점사업의 도정계획 및 중앙부처 정책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정계획이나 중앙부처 정책 반영이 이루어진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서 중앙의 각종 개발사업이나 계획, 공모사업 이런 데에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특히 예를 들면 지난 국가항만재정운영이나 이런 기초자료도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정책반영에 협의한 그런 부분의 연구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동안 연구한 자료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또 수행해야할 연구자료 목록을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3년간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시 관련 도나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야 할 과제들이 상당합니다.우리시의 협력연구과제 수행이 아니더라고 우리시가 그동안 수억 원의 출연금을 내왔고, 앞으로도 내야하는 만큼 우리시 역점사업에 대해 도나 중앙에서 관심을 갖도록 시와 연구원간에 협력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도 3%밖에 안 되지만은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는 동해시 출신 공무원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연구원이 50명 됩니다.정규직 연구원이 50명이 되고, 계약직 연구직이 50명이 되어, 연구직이 한 100명 있는데, 그 연구원들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부처의 각종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데 사실 기업으로 보면 우리 시가 연구원의 주주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그렇죠? 기업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듯이 연구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시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이들 중 우리 도에 지원을 받고 중앙에 반영시켜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활발히 이뤄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시 현안에 대하여 연구원의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8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3년간의 연구과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동해시가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센터나. 그럼 동해시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북방물류센터 한 곳이고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하고 장애인 공학보조기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기관을,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게 만들어 놓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데도 반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보다도 경영상태나 각종 사업의 성과가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재정을 지원할 때는 해산의 규정도 같이 가지고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또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북방물류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해산의 이유가 이사회가 승인 할 때만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뭐든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재정과 지원, 해산이 맞물려 가야하기 때문에 정관을 특별히 조금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이 없는 게 낫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경영을 진단하고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북방물류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그래서 재작년 같으며 경영실적이 ‘다’등급이었고 작년에는 한 단계 상향된 ‘나’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은 꼭 수익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나 공익성, 미래지향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들 목적에 맞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요.사회적 가치와 공익성, 미래지향점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선 경영진단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 시민이 안심하고 경영진단 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반복되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영진단에 대한 조례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경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지만 그거를 시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우리도 동해시 만의 경영진단에 대한, 이렇게 저희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야 이게 우리 자본금을 투자하고 출연금을 주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되거든요.당연히 투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려면 경영진단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로 구분지어서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종 센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개별 법령과 보조금 같은 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또 재정운영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그런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경영평가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저희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경영의 기본원칙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출연기관에 적극으로 협조를 하기도 하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강원연구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운영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 조례는 없고, 그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럼 여기 첨부서류에「강원연구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제5조의 제2항을 보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금은 줬는데 출연금을 준 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결산서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런 건 안 오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경영에 관한 결산은 강원도에서 총괄로 받고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그 내용을 출연금을 낸 시군으로 한 부씩 보내줘야죠. 그건 안 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을 하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받는지 안 받는 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출연하는 목적은 저희 시의 각종 연구과제 용역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경영에 관해서는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어서 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그 출연하는 기관마다 전부 다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출연한 이상의 연구용역 성과를 얻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이제 뭐, 간섭이라 이러면 서로가 피곤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간섭이라기보다는 일단 현금이 오가는 것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자료를 사무실에 놔두고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이상일 경우 해가지고 출연금을 내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시는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강원연구원의 각종 시설비 같은걸 제외하고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이제 연간 평균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0.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강원연구원의 연간 운영비가 100억 원이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연구원이 100명 넘는데 강원연구원 우리 책자 매번 오지 않습니까, 매달.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100억 원의 가치가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이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전체 책은 다 받아보지 않고요. 우리 시 관련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 오는 책자는 우리시과 관련된 내용만 책자로 오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연구용역하고 각종 중앙의 동향이라든가 정세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하여튼 그... 항상 모든 경영이라는 거는 들어간 돈의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 주고 그 이하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이라는 기분이 안 드니까 좀 더 철저히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짚어 드렸고요. 우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이하 북방센터)에 지금 3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이 들어왔는데 혹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북방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북방물류 사무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양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북방센터의 사무국장 지종태입니다. 지금 예년과 다른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엄광열 이사장이 그만뒀다. 뭐, 이런...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아, 이사장이 아니고 센터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영월사랑연구원으로 지금 이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 후임 센터장 인사는 아직 채용할지 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11월 책자가 지금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는 기고문이 실렸어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거는 지금 그... 전임센터장님이 현재 우리 북방센터의 이사입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고문은 뭐 누구나 실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사기도 하고 이쪽 물류분야의 전문가니까 계속 기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는 이사로 내려앉았고, 이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센터장으로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공석이라 이거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북방물류연국지원센터 사무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 이제... “동해러시아대게마을 운영상황”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여기 보면 1차로 했던 해성상사 그 다음에 2차로 했던 게 다온이거든요. 이 다온에 보면 미납보증금 연체료 수입이 1,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공고할 때 이 보증금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연체료를 계산한 거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3억 원인데 8,000만 원밖에 납부를 못해서 2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3억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공고했을 때 어떤 사업자든지 간에 3억 원이 있어야지 보증금을 내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편의를 봐준 이유가 있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뭐, 편의를 봐 줬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그 1차의 한 파업, 한 4개월 동안에 영업정지 됐을 때 그 이후에 2차 사업장 모집을 한 4개월에 걸쳐 했는데 모집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다가, 저희들 자체로 만나서 또 이렇게 좀 사업을 해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 3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이젠 8,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분납으로 이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게 돼있었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계속 냈고 저희들이 이자는 지금 밀리지 않고 계속 받았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걸 결정한 분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공고사항으로는 3억 원 보증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체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분은 누구십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따로 결정을... 어디 뭐 특별히 한 이사회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거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체납했을 때 이자를 내게 돼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식으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없으면 제가 봤을 때 8,000만 원에 월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내는 게 맞지, 주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은 정당하지 않죠, 업무처리가.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근데 그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우선 알았습니다. 우선 저 저 얘기는 하여튼, 요 얘기, 제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질문할 거는 지금 사무국장님 어제 오셨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올해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창수의원
7월 1일자로 오셨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엄광열 센터장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북방센터하고 북방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한 주체라고 여겼다면 사무국장님이 됐든 그만두는 엄광열 센터장이 됐든 간에 최소한 센터장이 그만뒀다는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이?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글쎄, 뭐 그거를 저희들이 의회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법인자체가 이제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보통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사안은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보면, 센터장이 공석인데 지금 8월말 정도에 그만 두셨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8월 말.
이창수의원
그럼 8월말이면 지금 9월, 10월, 11월하면 세 달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 다른 의원님 질문에 센터장을 다시 뽑을지 안 뽑을지도 결정을 아직 못 했잖습니까 지금.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그게 지금 적임자를 찾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동해시에는 물류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다방면에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사무국장님으로써 업무를,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공고를 내서 적임자가 없으면 모를까,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하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글쎄요, 이게 저희들 내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센터장 두 분 있었거든요. 최기준 센터장이랑 엄광열 센터장 두 분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센터장이 공석이라는 얘기는 센터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뭐 그렇지 않으면 저 빠른 시간 안에... (발언이 겹침)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센터장의 역할을... 센터장의 역할이 있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안의 업무를 통할하니까, 단지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을 이제 아시겠지만 1차에는 상임으로 있었고 2차는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상임으로 하자면 보수문제도 이제 의회에 어차피... 만약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상임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겠죠. 왜냐면 상임에 대한 보수가 상당하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결정 자체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무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면요, 최기준 센터장이 상임이었어요. 그러다 비상임으로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만 논의했지 시의회 하고는 아무 논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공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고민했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뭐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출연금을 출자해야 되는 중요한 의회에는 아무얘기 없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같으면 출연금이 원만하게, 말하자면, 승인이 되려면 향후에는 업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사회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사회라는 게 있어서 그 기구를 1차 저희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이사회가 열렸을 때 이사님들이 의원님과 비슷한 그런 요지를 말씀하신 이사분 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사님이 그렇게 요지가 있었으면 보고했어야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어디... 의회에 말입니까?
이창수의원
네, 그렇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글쎄, 글쎄 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우선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받아 본 거에 보면 이제 북방센터가 지금 대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층사업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못하게 됐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창수의원
그 포기의사를 밝혀서 골드크랩이라는 회사하고 11월 13일 날 이사장인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네.
이창수의원
근데 이 업무과정도 보시면 저는 2층에 그 대게사업자가 하다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의사표명 했으면 2층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도 해야 되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골드크랩이라는 회사하고 이런 법인을 출자하는 것을 맨 처음에 협의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거는 저희들이, 이 회사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대게를, 그 쪽 회사에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뢰가 쌓였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대게라는 게 물량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차 대게 마을을 열었을 때...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발언이 겹침)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쪽과 신뢰가 쌓여서 지금 2층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쪽 회사하고 투자유치는 제가 일선에서 나서서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결정하기 보다는 의사타진을 해서 최종결정을 이사장님과 그쪽 양쪽 대표이사가 했죠.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사회의... 그러니까 열리기 전에 그럼 결정했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의사회 열리기전에 양쪽에 어느 정도 구두 상 합의를 봤고 그 상황을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을 한 거죠.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사회는 11월 12일 날 했어요. 근데 이 협약식은 11월 13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내일 협약식 시장님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하면 내일하면 이게 미리 이사회를 말하자면 업무를 집행하는 분이 이사회를 존중한다면 이사회에서 이게 부결될 수 도 있고 가결될 수 있는 이런 걸 상정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음 날 시장님이 여기 회사 사장님하고 협약서를 하기로 다 일정을 잡아놓은 건 저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이사회를 거의 의미를 안 두는 겁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사회는 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창수의원
그럼 부결되면 이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럼 취소합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럼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업무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된...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하는 건 뭐냐면 북방센터가 업무에 있어서 저는 적극성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저는 처리 못한다고 봅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의원
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북방센터가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북방센터가 업무를 지속한다면 저는 이 북방센터의 존폐에 대해서도 향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 조금 전에 우리 북방센터 실장님이라 하셨어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사무국장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무국장님. 지금 사무국장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의장님 출연금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시고 별도의 북방센터와 관련 2층 식당의 문제 등등 지금 골드크랩하고도 협약서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가 길어 질까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 3억 5,000만 원을 승인해야 되느냐 마느냐에만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답하시는 내용과 어떤 행위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편먹기 식이 아니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다. 내용의 뜻과 깊이가 너무 단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게는 생물입니다. 이 골드크랩 회사는 그 창고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으로 넘기는 중도매상 하는 회사에요. 지금 거기에...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수입사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입상인데. 수입을 해 와서 우리 북방센터 대게식당 2층에다가 어느 정도 양을 통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 통으로 넘기면...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2층은 뭐... 대게를 우리 1층에서 받아서 올려서 판매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양을 우리 북방센터의 협약서에 의해서 통으로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양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그 창고에다가 수조에다가 대게를 놔두는 만큼 일수대로 보관료를 물어야 되고 그럼 중간에 대게가 죽으면 죽은 대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산데.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렇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그렇지 않다 하겠지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얘기 하시는 거 하고 완연히 틀리니까 이 북방센터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대게 수입사에 대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지금 수입사가 예를 들어서 창고에 수조에 놔두면 보관료를 받는다 이런 건 일반도매상들이야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물량을 필요한 물량만큼 그때그때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사가 이 골드크랩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도매상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 대게라는 물량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도매상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쿼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하는 게 오히려 힘이 듭니다. 물량이 남아서 뭐 수조에 재어 박고 보관료를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도매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직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양만 그냥 수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수조에 오래 놔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보관료를 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북방센터가 다이렉트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발언이 겹침)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골드크랩 회사가 수입에 온 거를 우리 북방센터가 여기서 필요한 양만큼 쓰신다는 유통체계잖아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그렇죠,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정하는 대로 우리는 가져오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못 가져 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제가 알기로는 중간 그 유통사가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거는 우리시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저도 유통을 4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용이...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하자면 복잡하니까 이 문제는 홀딩하고 다음에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석찬
최석찬의장
네... 북방센터가 지금 의원들이 대게 갖고 자꾸 말씀이 많으신데 사실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북방센터의 설립 목적은 동해, 묵호,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어떻게 하면 동해항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 주목적이지 대게마을을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심재희 우리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지종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이제 2020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도비가... 북방센터지원금이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북방센터를 할 때에 우리시가 3억 5,000만 원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예산 실장님이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도비는 저희들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아왔고 지금도 이제 신청해서 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말씁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제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저... 조금 전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방센터는 애당초에 우리 동해 묵호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북방물류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이제 대게라는 콘셉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북방센터가 자립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게타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장사가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대게타운을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좀 아니면 임대를 주든가 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까지 대게타운은 1층하고 2층하고 경영과 판매를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북방센터에서 1층을 통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난 뭐... 골드크랩이랑 협약도 했고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뭐, 빠른 시일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골드크랩하고 협약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지종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김기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북방센터의 자립화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북방센터의 자체 자금하고 골드크랩의 자금하고 1억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해서 빠르면 11월 달에 회사 설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경영에 이제 북방센터라는 법인이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든가에 여러 가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그래서 골드크랩이라는 전문 영리 회사에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 수입으로 저희들 북방센터를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출연금 3억 5,000만 원은 저희들 북방센터의 일반적인 운영이고 사실 대게마을과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게마을은 저희들 북방센터에서는 빠르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대게마을 활성화 시켜서 이 수입으로 북방센터를 자립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의 시민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자체 사업으로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북방센터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먼저 박주현 의원님.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지난 번 7월 23일 날 발의할 때 몇몇 의원님들이 조례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어업인 관련 조례를 같이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법이 농업과 어업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법이기 때문에 어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어업인 같은 경우는 안전보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이미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 70%의 자부담분, 그 자부담 부분 안에는 시비랑 도비 지원으로 이미 어업인들은 보험 혜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 내용 안에 임업의 분야도 같이 농업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묶어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어업인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어선원과 어선에 대해서 별도로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보험에 보험을 들게 되면 바로 전산으로 지원을 받는 체계인데.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린 거는 이 비용추계가 6,72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주현
박주현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2,732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부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서 제가 한 3,500명 정도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7월 달에 강원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조례도 우리 시비 부담부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내놓은 비용추계부분이 좀 더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거는 이게 농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보험료를 보조해주겠단 얘긴데. 가장 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현
박주현의원
우리가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다 산재를 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와 똑같이 농업인들의 산재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농업과 어업에 한하여, 복지나 장려 이런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가운데 농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영세농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재해보험을 농림부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가 기본적으로 50%가 나온 이유가 그 것이고. 지난 7월 달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산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도비까지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제가 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강원도청 이렇게 해서 5군데에서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이 조례 시행은 강원도의 군 4군데와 순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계시죠?
현재 이 농업인 보험 지금 대부분이 일반으로 안 들고 조금 더 비싼 ‘산재용’으로 들던데 알고 계시죠?
기본형으로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형이 아니고 약 한 3만 원 더 내는 그 위의 단계인 ‘산재형’으로 들고 있고요. 몇 년에 가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실은 항상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곳 이런 곳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가입내역을 보면 ‘일반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의 혜택을 보게 해주고자하는 보험의 내용이 아니고 그 뒤에 첨부서류에 보시면 거기도 개인형이 있고 개인형에 ‘산재형’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는데 주로 ‘일반형’은 안 들고 ‘산재형’으로 든답니다. 왜? 2만 몇 천 원 더 내고 보험료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배로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에 장례비가 일반형은 100만 원이면 산재형은 1,000만 원 씩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어차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보험은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영체등록자에 한해서만 이 보험을 들겠다고 했을 때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체등록자 중에서 일반인이 있고 영세농민이 있는데 법에는 “일반농민은 50%이상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국가는 하여야 한다고, 지자체는 “시민이 지불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경영체등록자는 정부가 50%주고 영세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70%를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본이 10만 1,000원이고 좋은 거는 약 13만 몇 천 원 돼서 현재 본인 부담을 반을 무는 사람이 6만 3,000원 물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약 14만 원 꼴 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제가 묵호농협에 이 부분을 일단 기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묵호농협 지금 현재 조합원수가 약 890명 되는데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약 55%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보험을 든 사람은 몇 명인가 봤더니 18명이 들고 있습니다, 18명. 그래서 왜 18명밖에 안 들었나, 이 좋은 제도를, 봤더니, 재해는 개인보험에도 들어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임대농기계는, 과장님, 지금 거기에는 운영하다가 기계가 부서져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다쳐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들어 있게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자기부담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도 아까운지 아니면 들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안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약 한 520마력짜리 트랙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900, 1,000마력 대형트랙터는 없지요?
네, 그래서 그 대형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보험으로는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보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량의 장비를 그때그때 빌릴 때에는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안들은 겁니다. 왜? 재해는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보험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최소한의 혜택을 주고자 영세농민에 대한 어떠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 농민의 신체의 안위를 위해서 든다면 현재 이 보험은 그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들어준다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모닝이라든가 이런 소형차에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건 철회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어업인 보험도 지금 지원이 내려옵니다만 국가에서 바로 주는 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고. 도비로 내려와서 일부지원이 가고 있는데 거기 보험의 내용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다에 나가 유명무실하게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를 통해서 어선에 대해서는 100%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해서는 자기들 일반보험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보험을 드는 사람에 한해서는 50%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5개밖에 없는 게, 강원도에 4군데 다 바다가 없는 농촌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정이 있다 보니 하겠지만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근데 군 4군데와 전라도의 순천군에 1군데에 있다는 점을 볼 때 굳이 우리시는 이 조례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 1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7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입법예고에서도 그 제안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열 몇 명이 지금 여기 보험을 들었다.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제안 이유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가입률이 저조해요. 왜 저조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냐면 이게 안심 보험료를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10% 자부담부분을 매길 텐데 그런 어떤 부담감과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경위가 이거는 사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물론 조례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 50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까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어차피 해주니까 이제 이런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뭐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임대 기계하고 자꾸 충돌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구임대 보험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안전보험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이 내놓은 조례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위에서 이 조례가 서로가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보험을 국민들에게 들으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농기계임대는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친 농민들에게 보험혜택, 그리고 농기계를 고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안전보험료 이 부분은 농사일을 하다가 재해를 다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몰론 이럴 수도 있죠. 우리 농민들이 실손보험 같은 거를 들어놓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7월 달에 처음 발의를 할 때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걸러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얘기에 반론을 좀 하자면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것이고 농민들이 이 지금 안전보험도 똑같은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받는 보험이에요. 거기에 개인이 또 상해보험을 들었다면 그 상해보험도 결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볼 때 우리 시가 동해시민안전보험을 들었을 때 지금 내역범위와 지금 첨부되어 있는 무배당주식계약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반인들이 형편이 좋을 때 드는 부유한 보험이지 우리 시민안전보험처럼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가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들어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의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험료를 준다면 산재 같은 경우에는 유족급여라 해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1억 2,000만 원을 줍니다. 일반형은 5,5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시민안전보험은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이런 내용의 보험에 개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내용에는 너무 가치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서부터해서 차상위계층까지 그 분들은 우리시가 보험료를 다 줘야하는 무방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제안을 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의원님은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경영체 전체 농업인의 보험을 들어주자”는 말씀이고, 우리 임응택 의원님은 “그 보험의 내용은 보상내용이 과도하다. 시가 우리 시민이든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도 되지만은 그 이상의 과도하게 2원1당이 나간다든가 유족지원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그렇다면 농업인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영세농업인한테만 들어주는 걸로 하시면...
응택
임응택의원
영세농업인은 70% 지금...
주현
박주현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가... 지금 제가 비용추계를 내면서 법적으로 해당돼는 자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2,732가구를 다 추계를 낸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 중에서도 직업이 있는데 농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다 걸러낸다고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석찬
최석찬의장
걸러내면 그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주현
박주현의원
그거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부지침을 만듭니다. 거기에 다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침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우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실손보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50%, 70%를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임응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그건 의원님의 또 한 의견이고. 의장님, 이거를 나머지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표결로 하든해서 결론을 얼른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석찬
최석찬의장
잠깐만... 2,700명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경영체등록 인원수는 아시죠?
응택
임응택의원
몇 명입니까?
경영체 등록자가?
2,840농가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다? 그럼 동해농협이 몇 번이에요?
묵호농협이 지금 890명 경영체 등록에...
조합원 수가 890명에 약 55%라 했으니까 900명 잡고, 450명이 경영체 등록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해농협이 2,4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경영체등록자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해보험 다 들어 있어요.
글쎄, 그거 다 빼면 그래서 지금 18명밖에 못 든 거라니까.
저기, 잠깐만...
소농이요? 소농 300평 이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 (발언이 겹침) 6만 3,000원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든다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석찬
최석찬의장
발언을 충분하게...
응택
임응택의원
북부권에는 특히 망상들녘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거기 친구들도 있고. 크게 중요성을 못 느껴요, 왜? 자기들 일반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2,300평 농사짓는데 6만 3,000원이 없어서 못 든다고요?
부담이 가서?
(탄식)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석찬
최석찬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보험이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침을 만들 때, 그리고 또 대상자들에 충분하게 중복가입이 안되도록 그런 거를 업무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충분한 토론이 됐으니까 혹시 다른 수정안을 내실 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을 같이 만들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시행규칙 안을 같이 해왔으면 이런 불편한 다툼이나 생각들의 이견이 없을 텐데. 시행규칙 안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로 있을 때. 세세한 걸 시행규칙으로 담아야 한다. 혹시 안을 준비하시는 중인지 있는지?
그래서 아직 고민은 안했고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 중에 경영체등록이 전체적인 건 2,840명이 있다는데 지역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앞으로는 각 동마다 보면 농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농하고 소농하고 다 구분이 되는데 이 정도는 지도소장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그 자료를 각 동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업인인구가 있는 데는 그 인구대비해서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를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순창군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영월군은 얼마나 되는지 보통 아시는지?
제가 그러면... 순창에 보니까 2만 9,000명. 또 영월이 3만 9,000명, 평창이 4만 3,000명, 횡성이 4만 6,00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 곳에는 인구 5만 이하의 정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어려운 군과 시에 이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정말 영세민을 위해서, 영세농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신대로 정말 영세농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소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검토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미비하지 않나, 비교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가 미비한데 의원이 줬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소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제안2’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보면 “차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소장님한테 차등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세부규칙 안을 미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지원에 대한 얘기를 한 줄도 저한테 갖다 주신적도 없고 설명하신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께서 다른 보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세부안도 걱정도 안하고 조례만 제정되면 그 다음에 고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농업인들이 고향을 찾아서 동해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청년지원조례를 만들자 하니까 지난번에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레」의 안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개정으로 한 줄 넣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레」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에 그 지원대상 사업 중에 농업경영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그 동안 못해주신 겁니까? 한 줄만 넣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 구체적인 안을 한 줄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어떤 조례는 한 줄만 넣어도 되고, 어떤 조례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충분히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로 보험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중에 그 밖의 사업,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줄 넣어도 되고, 양쪽에 두 가지 조례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뭐, 소장님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재석
최재석의원
네, 여러 의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니냐, 거기 지금 논점이 애초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죠? 그 도비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고. 그럼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보험에 관한 것은 농민의 부담 없이...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요.
재석
최재석의원
어떻게 됩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국비가 50%고요. 영세 농민은 70%되겠고요. 우선 그거는 제외하고. 국비 50% 그리고 조합에서 20%을 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20%, 그리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비 부담 분 20%에서 도비가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은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비 확정이 돼있고, 도 조례 확정돼있고, 조합에 또 대부분 가입돼 주고 하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농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은 몇 프로? 한 10%?
주현
박주현의원
국비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국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조례가 안 되면 국비는 그대로 50이 나오고요. 50이 자부담으로 나간다고요.
「영세농은 70, 30입니다」답변하는 소리
재석
최재석의원
나머지 50 중에 25%를 자부담으로 하겠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되면 그 자부담이 될 50%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도 우리 조례가 안 되면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가...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도가 아직까지 몇 프로를 어떻게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제정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내년에 도하고 연결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최석
최석의원
자, 그럼 보험이 1인당 얼마정도?
주현
박주현의원
‘일반형’으로 9만 6,000원짜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9만 6,000원 중에서 한 5만 원 정도는 국비에서 나오고 또 조합에서 20%주고...
주현
박주현의원
우리가 20%, 시비가 20%.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우리가 통과 안됐을 때 자부담 해야 할 돈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자부담이 50%가 되죠. 조합이랑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조합은 우리가 조례를 해줘야지...
주현
박주현의원
조례가 됐을 때에만 조합이 투여가 되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9만 원 중에 한 4만 5,000원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보편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면서 우리 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정말 사회정의에 맞느냐. 그런 부분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응택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농민 말고도 영세사업자들 오토바이 타고 신문배달하고 우유배달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형평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일단 이 조례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국비지원 때문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가능한 거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다 돕자 우리 시비로 그런 차원의 조례는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 했지만 많은 분들 중복수여, 중복혜택 이런 부분을 자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실상 나중에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 조례에 가부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 보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보완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응택
임응택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 강원도는 된 게 없고요. 전북 순창군이 인구 2만 9,000명에 3조 3,835억 원입니다. 대부분 우리시보다 인구는 반인데 재정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하고 형편이 틀리고요. 이 문제는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위농협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비료 등 농자재를 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50% 대주고, 우리시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농자재를 팔고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20～30%를 도와주면 끝나는 일이지 우리 시까지 개입을 시켜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 지원이 가게 하는 거는 이 돈이 넘어 갔을 때는 다른 영세 사업자까지 또는 영세 시민까지 다 줘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서 12월 16일에 의안심의가 있습니다. 그 때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게 어떨까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의장님? 발의한 의원으로써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내에는 이 자리에서 가부가 결정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지침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조례가 확정이 되고 통과가 돼야 시행지침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지금이 맞습니다, 이게.
석찬
최석찬의장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12월 16일 날 의안심의가 있는데 그 때 한번 심도 있게 시행규칙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려를 한 다음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럼 지금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12월 16일 날 우리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거 한 가지해서 찬반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6일 날 시행규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찬반투표를 이 조례에 대해서 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12월 16일 날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찬성의원이 다섯 분 계셨고, 오늘 이 조례를 막 바로 찬반투표를 하자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 12월 16일 날 다시 재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6명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가져갔을 때 동의를 하셨죠, 6분이? 동의를 한 상태고. 지금 본 발의의원이 찬반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난 7월 달에도 격렬하게 토의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시행지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지침부분은 혹여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시행지침을 그때 또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행지침을 꼭 보고 조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겠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불쾌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의장님이 내셔가지고 의원들이 12월로 재보류를 시켰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잖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할지 모르겠지만 철회도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무를 수도 있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또 이렇게 보류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그 부분이야...
석찬
최석찬의장
저,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시죠?
남순
박남순의원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위원님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주현
박주현의원
그때 검토할 때도 이상은 없는 걸로 들었는데, 법률적인 것들도.
석찬
최석찬의장
어쨌든 이 다수 의원이 다시 보류를 해서 12월 16일에 재심의를 하자고 지금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11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및 소득보장 서비스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움 삶 보장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서, 이에 제출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2019년 6월부터 5개 시군에서 이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특별하게 할 말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원스톱으로 노인분야에 있어서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분야도 있고 장애인분야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그런데 뒤에 첨부하신 김해시에서 낸 조례 제2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기간 동안만 이 조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일단 제8조의 지원사업을 봐 주십시오. 동해시 같은 경우는 노인분야로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평소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보건의료나 돌봄이나 요양이나 예산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다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정책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공교롭게도 우리 시는 지금 제8조 제1항 가호에 의해서 유케어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도 없이 실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케어센터가 신축되고 있는데 유케어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확대 또는 완전 위탁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서의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우리 시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현지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방문건강서비스를 함으로써 만성질환이 방문서비스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처리도 해드릴 수 있는 위주로 해서 목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케어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에 추가 개정조례안으로 하고자. 현재 유케어센터를 기준으로 유케어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조례를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여기 있는 게 유케어센터하고 복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통합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시로 예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민관이 협력을 해서 다수의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요양원에 계시던 분이 퇴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집까지 개량하는 서비스가 여기 다 들어가요. 제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을 특화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관입니다. 정부가 2026년도 고령화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이걸 시행하려는 목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에요. 지금 현재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우리 동해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조례가 좋은 조례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조례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 사업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가 여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이 되어 지면서?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을 하고 있던 걸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 선정심의를 했는데 마침 부의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발의를 또 해주셨고,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도사업으로는 유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이고, 2020년 1월부터는 국비를 받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얼마정도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한... 18억 원 정도에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전담창구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각 동에 사업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별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담기관에서는 그 인건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2020년부터 국비가 확보 됐다는 얘기시네요?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정도 매칭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70%를 국비로 하고 30%중에 도비가 6%p고 시비가 24%p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대상자는 지금 우리 시 노인인구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이 10%정도 됩니다. 한 1,70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선별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재가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별을 동 주민센터하고 전담기관 같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재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사시는 집에서? 그렇다면 민하고 관하고 반드시 협력이 돼줘야 하는 서비스에요. 그럼 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자료들이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유케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민에서 하는 부분들은 유케어센터에서 하면 되고, 관에서 하는 부분은 각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민에서 그럼 유케어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케어센터에서 그걸 발굴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유케어센터로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취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취업관계도 해결이 되고, 발굴하는 데에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유케어센터도 김해시처럼 선도사업 기간 동안만 운영합니까, 이 조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죠.
주현
박주현의원
우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기관의 인원이 100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민에서 하는 거는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하고, 각 동의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정학
이정학의원
고령화 시대가 심화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7조 지원사업을 보면 다양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 중에 현재 방문건강서비스나 만성질환관리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돌봄사업 관련해서 특히 홀로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발굴 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라는 것은 난무해 있는 각양각색에서 방문간호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있고 요양원, 고령친화적인 것이 주택개량, 노인 안전을 위해서 이게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하고 전국이 다 이렇게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맞물려 이 조례를 같이 하는 데에서 과장님 또 하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는 ‘육아돌봄종합센터조례’도 전국에서 국가가 계획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무해 있는 것을 노인들 따로따로 보다도 통합으로 관리하고, 아이들도 유치원, 학교 이렇게 난무하기 때문에 육아정책도 통합관리센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내놓은 방향에 우리가 발 맞춰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쪽으로는 육아나 노인이나 다 같이 종합센터관리조례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우리시에는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들, 요양보호센터의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통합관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육아종합센터도 관련된 교사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직 없지만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그런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육아종합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문제가 나면 춘천이나 원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도 종합센터로 가야된다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시는 지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하 의원)
13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 및 미세먼지, 소음 등과 함께 생활환경 저해 및 도심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공해이므로 우리시의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상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지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악취조사 및 기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서 제11조는 악취대책 민간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악취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서 함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소음 등과 함께 생활환경재해 및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공해요인인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추진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와 동해시에 악취가 발생되는 곳으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우리 시에서 보면 쌍용양회공장에 오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메탈, 생활폐기물단지...
주현
박주현의원
대진이요?
기하
김기하의원
네, 대진. 그런 부분이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파악 되셨어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약 14억 원 정도가 5년간 투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발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악취발생지역에 이 소규모 저감장치로 효과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비용추계를 보면 동해시는 방지시설이 자동차공업사 위주로 한 11개소 정도 지정돼 있고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40% 중에서 도비가 15%p, 시비가 25%p 그리고 자부담이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원도에다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악취 같은 것은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은 자동차 공업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용추계 외에도 하수 오니부분, 아까 메탈 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대진 폐기물처리장이나, 거기도 사실은 그 물 때문에 계속 악취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나오고는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저희가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 지는 겁니까? 이 조례 하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권한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강원도에서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쌍용은 건의할 사항이고요. 그 물 같은 것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무래도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큰 기업이나 이런 쪽은 우리시가 권고하는 입장에서 저감 시킬 것이고, 소규모 지역 같은 곳에는 국비랑 지방비를 투입해서 설치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환경관련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종합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의 범위는 시설운영 및 재활용반출운송 등의 일체로 위탁업체는 한라오엠에스(주)이며, 위탁 방법은 설치사업, 실행계획, 제안공모요청서, 제안요청재입찰공고시에 선정된 업체에 3년간 의무위탁운영토록 명시하였으며, 위탁 조건은 운영비로 인건비 및 제반경비, 장비유지비 등 고정비를 재활용 반출품 무게로 나눈 톤당 단가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붙임1, 5쪽부터 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 번째, 민간위탁 시설계획입니다. 시설명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시설로 사업비는 총 84억 원으로 국비 2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55억 원이며, 건축면적은 1,954㎡의 지상2층으로 1층은 처리시설, 2층은 사무실 공간이며 시설용량은 종량제봉투와 일시다량폐기물을 130톤/일 처리하며, 처리공정은 정량공급기 ⇒ 파봉 ⇒ 트롬멜스크린 ⇒ 타격식 파쇄기 ⇒ 디스크스크린 ⇒ 공기순환풍력비중선별 ⇒ 분쇄 ⇒ 가공품 순입니다. 공사현장 사진은 붙임2,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 설치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증설 타당성용역 완료하여, 2018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8월 제안공모로 처리시설 설치업체와 계약하여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도 6월부터 건축물 공사 등을 착공하여 현재는 건축물 벽체 및 지붕의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와 전처리 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운영비 등 검토결과입니다. 타당성용역 시 소요인원은 13명과 톤당 운영단가는 7만 814원이며, 제안업체는 소요인원 11명과 톤당 운영단가는 6만 4,261원으로 소요인원 2명과 톤당 운영단가가 6,553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영관리비 내역의 타당성 용역자료는 붙임3,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운영방식 비교와 검토입니다. 2017년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증설 타당성 용역결과와 제안공모 시에 제출된 운영비와 비교하면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직영운영 시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위탁운영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가동효과 분석입니다. 매립시설 현황과 2018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연간 재활용량은 기존 4,255톤에서 약 1만 5,687톤으로 증가하며, 연간 매립량은 기존 2만 1,079톤에서 9,647톤으로 감소하며, 매립량 감소에 따른 현 매립장 활용기한이 약 7～8년 연장 가능하며, 매립부담금은 기존 3억 1,7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연간 약 1억 7,200만 원 절감되며, 매립장 활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성비용 환산 시 약 14억 원의 절감 등 신규매립장 조성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당초 제안공모시 계약업체가 3년간 의무 위탁하여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의 완공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전처리 설비물품구매·설치 제안 공모 시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의무운영토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운영 시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처리설비납품업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영 쪽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인력 부재가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비용절감에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전문인력 부재는 우리시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 현재 없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전문인력을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숙련도가 있어야지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어느 수준의 급을 채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인데, 결국은 300만 원 주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기술을 100을 기준으로 60을 본다면 500만 원 주는 사람은 80～90을 보겠죠? 그렇다면 비용절감의 기준을 2017년도 노임단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시가 하면은 13명인데 업체가 하면 11명,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인원을 줄이는 면에서 2명 인건비가 줄고, 우리시가 하면은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되나 위탁을 줬을 때는 최저임금제 기준 하에서 월급을 줘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과장님 문제는 기준을 잡은 것이, 2017년 기준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금인상분이 거의 정해져있어요. 2%, 3%이런 식으로, 상향조정이. 근데 2017년도 시간당 임금하고 2018년도 임금하고도 틀리고, 2018년도 보다는 2019년도가 또 틀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또 틀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적용단가로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처럼 차이가 날까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인건비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당초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는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업체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만약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다면 실제 기업에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단순 인원 비교만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핵심은 톤당 운영단가를 얼마정도를 해서 생산량에 지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과연 이 시설물을 얼마만큼 운영해서 단가를 줄여주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이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년 정도의 민간위탁을 해서 노하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정리가 된 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설을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하는 업체에서 톤당 운영단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지급을 하니까, 시설을 위탁운영을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시설물을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차라리 비교검토를 제출하신 2쪽, 5번에 관한 사항으로 고정비, 변동비, 톤당 운영단가, 이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세 가지로는 위탁운영동의안에는 약하다. 2020년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도 이렇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고, 변동비 또한 누가 운영하든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요인원은 개인 업체가 하니까 9명이 할 수도 있고 8명이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생산량이 많을 때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생산량이 줄면 그 업체에서는 임의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직영하는 경우는 인원을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것 하나가 맹점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후자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이해를 구하셔야 맞지, 이 손익계산서 부분으로는 약하다. 저는 이 부분으로는 동의할 수 없고. 처음 운영하는 기계인데 우리시가 운영의 경험도 없고 설비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의 묘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시설한 업체가 일단 3년간 운영하게 한 다음에 다시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인가는 그 때가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위탁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자료를 만든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공모사업 선정할 때 3년간 시공업체가 위탁운영하는 걸로 제안공모도 다 냈고요,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걸 직영화 하겠다는 고민은 없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3년간 의무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이 시설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서 그 쪽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일자리, 동해시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된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힘들죠? 똑같은 비용으로 해도.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윤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흔쾌히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을 운영한 다음에 직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회피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전문위원에게 질문하겠는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직영운영 시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근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직영을 하면은 어떤 자료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일단 전처리시설이란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설치를 한 전문업체가 운영을 해야지 직영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수의원
집행부는 이런 방향을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안건이 이것을 직영할지 위탁할지를 하면, 저는 전문위원실은 직영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3년간 운영하는 조건 자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의원
입찰할 때 3년간 위탁조건을 붙였다고 하면 의회의 권한 침해에요. 그러면 위탁심의 할 필요 없죠. 다 결정했는데 뭘 심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돼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업무추진방식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미리 그런 계약관계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 계약을 하면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오늘 이런 논의 왜 합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동의안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 다른 부서도 의회가 이 안건을 다루는 의미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무슨 계약을 하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견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있다가 동의안을 낼 때는 직영과 위탁안을 같이 고민하는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역조사를 할 때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렇죠. 직영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그러면은 오늘 회의 끝나고, 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창수 의원이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제 성립이 안 되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에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현재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안 제4조에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 관련 부조리는 5년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임직원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사항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확대해서 조례개정을 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대하란 공고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외 다른 내용은 없고요? 공직자 비리라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위의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결국엔 개정안을 내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3분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조례에 있는 규제사항 중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경제계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를 신속히 자율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적법성을 제고 하고, 나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한 한정적?열거적 규정 및 경쟁 제한적 규제로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올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치법규 분야에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여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내용 변경없이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한자어 등 순화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순화?앙양’을 ‘계승?발전’으로 대체하고, ‘전염병의 이환’을 ‘감염병에 걸리다’로 대체하고, ‘계리’를 ‘회계처리’로 대체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령은 「동해시 포상 조례」는 80년 4월 1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83년 4월 21일, 「동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개정 사안은 89년 7월 14일에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생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아동복지 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2건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외 3건의 한정적 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신규사업 및 수혜에 대처하고자 규제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법규 내용 중 행정용어가 어려운 한자로 되어있어 바람직한 표준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 포상조례 외 2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의회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문서가 시행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발췌한 내용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조례안이 과거에는 없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내고 하겠다는 얘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조례안을 안냈다 치고도 상위법령이 바뀐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의원들이 찾아냈을 때 개정안을 못 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개정안 낼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이게 늦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올라온 것 말고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제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제가 7월 달부터 우리시 조례규칙을 보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 없는 것, 지금 다 체크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명시해서 지침을 내려줬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과거에 이미 바뀌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바꿔놓은 게 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바쁘신가봐, 그거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조례를. 그리고 두 번째,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왜 꼭 한자어만 정비를 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침 상 내려온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계리’라던가 ‘순화?앙양’을 ‘계승?발전’, 이런 쪽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안도 일본어 정비도 해야 할 게 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내경’이라던가 이런...
응택
임응택의원
“한자어 및 외래어 정비를 위한”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일반적인 외래어 정비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에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니...
응택
임응택의원
어려운 건 아니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좀 아쉬웠고. 일본어 글귀도 정비할 게 많다는 것, 이 자리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것만 해도 할 일이 쏠쏠하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조치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임응택 의원님 먼저 선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고, 또 한자어 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와 적법성 제고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이 연수로 불참하셨기에 행정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 등으로 기금사업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검토결과,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금 간 상호 유사와 중복되어 설치·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고,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비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랬었는데, 그때는 복지과장님이 “그래도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 이랬는데 갑자기 폐지안을 냈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장애인 복지기금과 관련된 사업하고 일반회계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와 정책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동안에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무를 두었고, 지금 복지 정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시의 입장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그 사이에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뒤늦게지만 이렇게 폐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휴가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기금이 7억 4,236만 5,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제 모든 기금관계를 폐지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건 앞으로 장애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이 기금이 통합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자제기금하고 통합기금에서...
기하
김기하의원
81억 원의 통합기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기금에다 주는데 그러면 76억 원을 빼서 일반...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76억 원은 아닌데, 7억 4,000만 원.
기하
김기하의원
네, 7억 4천만 원을 빼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통합기금 이자는 이 기금으로 주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이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장애인 기금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근거가 되니 조례가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기금은 없어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인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혜택을 봤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어르신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고 계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노인요양원 수탁법인의 수탁포기로 기간 만료(2019.12.31.)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동해시 노인요양원’입니다. 현원과 정원은 96명이고 종사는 68명입니다. 현 위탁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동해시노인요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재정운용 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상벌 실적 등 종합평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운영조례」등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께 사전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의 수탁포기로 다른 수탁자의 모집,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동해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시설물 전반에 걸쳐 수탁자선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효율적인 위탁운영은 물론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분이 결국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여임기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년 정도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 1년 정도의 잔여기간은 무시하고 새로 5년이라는 기간을 선정해서 다음 업체를 모집하는 거죠? 그럼 공개모집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정했습니까? 지금 공개모집 나갔나요, 공고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언제까지 공고가 마감일인가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공고기간을 11월 28일까지 잡았고요. 접수도 2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 들어온 업체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전화로 문의한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문의만 있고 서류접수는 없고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아직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접수마감일은 어제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28일까지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1월 28일.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이 요양원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자가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문의도 3군데나 들어온 걸로 봐서는 위탁자 선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많이 생겨난 것에 비해서 3개 들어온 게 많이 들어왔어요?
웃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재공고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비하면 3개가 많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야무야 시끄럽게 갈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재정비 차원에서 수탁기관의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재정비 하는 차원도 있고 했을 때에, 만약에 혹 계약자가 없다면 특단의 조치로 문제를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탁법인이 3군데가 문의가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점수 이하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들 연말에 퇴직인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산안까지 꼭 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고를 했다고 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했다 해도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없을 경우에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없을 경우에 재공고를 또 내실 거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법인이 노조와의 갈등이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계속 있어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내서 다행히 3군데 정도가 들어왔는데, 기준점수를 70점을 잡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을 9분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하 평가를 받는다면 수탁법인으로 선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심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마지막에는 특단의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요양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비조합원들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대단히 걱정을 하고... 이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가면 일자리 문제가 생가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는 안 가게 해 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비조합원들도 2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이제 5년...
남순
박남순의원
이제 5년, 네. 지난번에는 3년으로 돼있는데 자기네 문제있다고해서 밖의 말로 내팽개치고 계약기간을 안 지킵니다. 결국 손해 보는 거는 어르신들을 볼모로 잡고 투닥거리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들 힘들면 그냥 패대기치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정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양쪽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못 한다 이러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주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몇 명입니까, 근로자들에다, 어르신들도 백 명이나 있는데. 그 백 명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다시 수탁하는 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란도 넣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채우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요양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꼭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답변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직영으로 하는 노인시설은 거의 종사자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2.5명에 한 분씩 이렇게 종사자 들이 있고 해서 직영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그래서 없어요, 한군데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는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2000년 7월 8일부터 조례 제1184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금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특수성 및 차별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금운용이 불필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립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까 설명한「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유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당시에는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적립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의 폐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은 통합관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체육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이제 지자체가 먹고사는 길은 관광 플러스 체육인데. 체육기금을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없어도 체육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이 동해시를 체육으로 지자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법안을 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 기금은 2008년부터 매년 6～7,000만 원을 체육꿈나무를 육성하는 초·중학교라든가 학교 운동부 창단 때 일부를 지원하고,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중복이 되지만은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있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세워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부가 팀대회에 참가하거나 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이 국가적인 발전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체육이 곧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육기금은 풍족하게 지원이 돼야 되고, 골고루 가야 되고, 인기가 없는 종목에도 관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에 아직도 없는 종목들이 많고 이제 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집 앞에 가까운 데서 다양한 종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늘어나야 되는데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학교에 열악한 부분이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하지 않는 최근에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동아리스포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클럽 지원 부분을 따로 세워놨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차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을 폐지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가도록 조정 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말씀하는 대로 소외도 없어야 되겠지만 차별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시설까지 가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문만 열면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체육기금이 좀 전에 박남순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엘리트 체육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폐지되더라고 일 년에 보통 이자수입으로 한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이 기금이 학교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폐지되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대부분 학교에 지원되는 경우는 기금에서 학교당 육성종목이 있는 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이라든가 몇 개 종목은 사실상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트 종목 외의 그 외 종목들이 학교에서 대회에 출전했을 때에는 저희가 종목별로 1회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기금이 없어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기금이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체육위생과에서 이 금액을 별도 관리합니까? 일반회계로 넘겨놓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로...
응택
임응택의원
예산계로 다 넘어가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예비비로 가든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냥 일반회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 요구해서 세워야 되겠죠.
응택
임응택의원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세워주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모든 자금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거나 또 다음해에 다시 편성할 때 다 섞이는데, 그 돈이 계속 보전이 돼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돈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교에 100～150만 원 이렇게 줬다 하면은 그 학생들이 시합을 나갈 때 체육회를 통해 저희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당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그럼 그 돈이 그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남아있냐고, 아니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명목은 없어지는 거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기금을 운영했을 때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계속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 문제가, 해 마다 예산대비 편성을 하는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최소한 잔여기간이 2020년도 지나면 모든 게 예비비로 넘어가거나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1년도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분을 하자면 당초 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계속 예비비나 잉여금으로 남아있으란 보장이 없다 이거죠. 지금 말씀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게 2020년도에는 가능하나 2021년도부터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게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관련 업무가 문화교육과에서 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정의 하였던 동해시 지명위원회 약칭 규정을 안 제2조로 이동·변경하였고, 위원회 간사를 지명 업무 담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회의 관련 통지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11조에 ‘도 지명위원회’ 보고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배사항은 없음으로 검토되었고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운영 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지명업무가 문화교육과에서 민원과로 담당부서 변경과 위원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의 주요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명위원회 명단 한 부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조례 개정한 다음에...
남순
박남순의원
아,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조례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지명위원회가? 일단 열리고 폐지 됐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 구성은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우리가 지명을 많이 바꿨었는데 지명위원회가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러냐면, 이번에 바뀌는 지명업무담당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4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제5항에 “구성에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그 옆에 보면 지명업무 담당이면 문화과 소속의 지명업무 담당인데, 그럼 지명업무 담당은 무슨팀이 담당을 합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금 현재 지적정보담당이 지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지적정보가 문화교육과에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민원과에 지적정보담당이...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사람이...
남순
박남순의원
업무를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명에도 요새 다시 ‘옛 지명 찾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지명을 다 말살하고 강제적으로 지명을 지어준 것이 등기를 하면서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춘천에서도 옛 지명 찾기를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전국이 일본식 지명을 버리고 우리의 ‘옛 지명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명의 업무 담당은 역사와 문화를 좀 아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보완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을 위원회를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역사와 문화를 지명적으로 잘 아는 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는 역사와 문화를 잘 아시는 분으로 지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관심이 높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의견이 어떠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조례를 포함해서 재정비하는 이유가 2017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에 지명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7개 지명이 한자 왜곡으로 나왔고, 미 고시 지명이 동해시 같은 경우는 238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괄 정비하려고 차지에 조례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정리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어쨌든 조례되고 나면은 얼른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지명을 우리 동해시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화교육과에서 민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이창수의원
과장님 말씀에 보면 지적 받고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다가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에 있는 등록정보를 다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2,000개 정도 인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238개가 미 고시 지명이고 7개가 왜곡 지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창수의원
그럼 문화교육과에서 민원과로 업무를 바꾼 결정한 단위가 어디였어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애초에 강원도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명이라는 게 문화하고 역사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각 시군에서도 문화공보담당 쪽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가, 법자체가 측량법에 있던 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통합이 됐고 그게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공간정보관리업무를 전부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토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세 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토지과 관할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 지적업무 파트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의원
결론적으로는 법률이 개정돼서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 전에는 거의 유명무실 했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은 미 고시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근무하면서 지명을 조사하러 왔단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중간 중간에. 지형도를 가져다가 중간에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명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유명무실 정도는 아닐 거고요.
이창수의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파악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13항,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 10. 3. 태풍(미탁)으로 인하여 우리시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감면기간은 발생일부터 2년간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며, 자동차세는 피해자동차를 2019. 12. 31.까지 폐차하는 경우, 2019. 7. 1.부터 폐차일까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일부터 2020.12. 31.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균등분은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사업자?개인이 해당되며, 재산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 피해자가 감면안 의결 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피해사실 허위신고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5쪽입니다. 시세 감면 추계액입니다. 총 피해건수는 1,263건이며 감면세액은 2019년도에 867만 6,000원 2020년도에는 6,771만 8,000원 2021년도에는 4,005만 9,000원의 지방세 감면이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우리시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즉,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을 감면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관계법령 중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의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태풍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동해시 복합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으로, 건립 개요로는 지하1층과 지상4층 건물 1동으로 연면적이 2,94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9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내용으로 재산의 취득과 취득대상 건물은 앞서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취득사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구)도서관 부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 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어린이 도서관은 복합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생활문화센터를 (구)문화원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근데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봐야 100m, 150m 밖에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또 생활문화센터를 짓는 이유가 뭔지... 지금 평생학습관 관장님도 지금 안계시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답변... 여기, 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구)문화원 자리에서 하는 건요,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고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는 성인들 동아리 위주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어린이·청소년 복합도서관은 사업내용자체가 거기하고 전혀 다르고, 이건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구)문화원 자리는 어른들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기하는 거 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도서관 목적 외 다른 문화콘텐츠를 결합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4층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현안보고 드릴 때 의원님이 오시지 않아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간략하게 하시고,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1, 2, 3층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하고요. 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1층에서 3층은 도서관으로 4층은 문화 쪽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구 문화센터는 성인들 위주로 지금 짓는 곳은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면 될 것을 굳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일부를 수리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공간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용도로 씁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아니,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지상4층에는 미디어 창작소, 요리 스튜디오실, 드라이 공방실, 마루공간 해서 무용댄스, 다목적 공간 이런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하는 거는 거기에 일부 안 들어가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년 쪽으로, 청년창업방안으로」하는 의원 있음
응택
임응택의원
나이개념이 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떤 데는 37세까지 끊는 경우도 있고, 39세까지 끊는 경우도 있는데.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여기 부분은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지금 공간이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곳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교통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도심권에 두게 되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배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활성화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활성화 안 되는 곳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편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석찬
최석찬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완공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재산의 취득이잖아요. 이게 재산이 형성된 게 아니라 땅만 있는 거예요, 땅은 원래 시부지고. 그럼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게 완공되기 전에 하는 겁니까? 그럼 완공하고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게 먼저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창수의원
그럼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완공한 시점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취득해야 된다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래야지만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완공됐으면 유형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취득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취득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관계가 이거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행정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을 출연한 국비든 시비든 예산심의 때 준공할 건물이면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이창수의원
아니, 제가 왜냐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원래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땅 산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 땅을 사는 것은 지금도 있잖습니까. 땅은 공유재산 매입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심의 받잖아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래야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래야지만 토지를....
이창수의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논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가서 뭔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절차를 반드시...
석찬
최석찬의장
저, 이창수 의원님. 오해를 하셔서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질문을 마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 10분 산회